이병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8월 29일 춘천수렵장에서 개최된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수련회 시 불가피한 해외출장 관계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실이 지방외교의 선봉이 되어 강원도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대외협력관과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단 등 2개 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는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 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므로 저희 실 소관 세입결산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9쪽입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부문은 총 11억 7,218만 5,000원 중 7,537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233쪽의 투자유치 부문은 53억 7,737만 4,000원 중 사고이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263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약 2.87%로서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목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부문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예산현액 1억 6,717만 9,000원 중 1억 6,545만 4,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72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국제교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2억 1,092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29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와 강원도 앨버타주 교류 30년사 제작,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 등의 경비로 1억 2,16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8,900만 원은 총 7,12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각종 국제교류업무 행사 진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제7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회의, 그리고 재독 강원도민회 고향방문 행사와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버스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2억 946만 원 중 1억 8,4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2,50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예산액 3,546만 원 중 2,84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70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는 당초 8,000만 원과 강원도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여비부족분 예산전용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2,0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922만 원의 잔액의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공식 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 식비, 숙박료 등에 지출된 경비로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명예협력관 초청 도정발전토론회 경비로 884만 1,000원,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외빈초청 경비로 1,146만 6,000원, 그리고 재독 강원도민회원 고향방문단 초청경비 등으로 총 3,519만 8,000원을 지출하고 8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불우시설 및 군부대 위문,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510만 3,000원을 지출하고 8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200만 원 중 국제교류업무의 시책설명 등 간담회 개최경비 2,736만 3,000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오ㆍ만찬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 5,267만 2,000원, 그리고 해외 임시 일상경비 등으로 총 8,419만 8,000원을 지출하고 7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정액 경비로 통상적인 실ㆍ과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제잡비로서 예산현액 240만 원 중 직원 격려, 간담회 등으로 2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2,878만 원 중 2,586만 7,000원이 집행되고 216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경비인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 중 385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급보조비 1,978만 원은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1,7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서 480만 원 중 440만 원을 지출하고 40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8,144만 원의 예산현액 중 6,74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장학생 교류계획에 따른 생활비로 1,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앨버타 측의 희망자가 없어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44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6,900만 원의 예산액 중 6,369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세부 내역별로는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경비 2,526만 9,000원,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강사파견료로 327만 4,000원, 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5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1,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제7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의 종사원 여비보상 123만 원,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에 250만 원을 지출하고 8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용은 총 예산액 6,600만 원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이며, 해외 도민 청소년 도내 체험연수에 1,500만 원, 환동해권 대학생포럼 경비로 1,500만 원, 해외 현지 에이전트 운영에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억 8,500만 원 중 2억 8,21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의 전산개발비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문홈페이지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 2,0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용역비로 1,81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연금 목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9,8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목입니다. 시설비는 2004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서 총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중 강원도-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 전통 정자 설치 공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당시 총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공사설계비로 9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3,000만 원의 예산에서 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경비로 2,400만 원을 전용하고 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05만 8,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해주 의정마을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 물품구입 등에 297만 9,000원, 친강원인 인적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텔레비전 구입에 207만 9,000원을 지출하고 9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 국외이전 목으로 국제부담금은 총 2,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 등 우리 도와 직원 상호파견 협정을 맺은 외국 공무원 연수생활비 1,120만 원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가입비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가입비 등으로 총 2,114만 원을 지출하고 18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세항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과목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3쪽의 투자유치 부문 총 예산은 53억 7,737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51억 47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억 2,350만 원 중 인건비 3억 2,159만 8000원은 투자유치단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 예산으로 3억 418만 9,000원이 지출되고 1,74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투자유치단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총 예산액 4억 1,245만 2,000원 중 3억 7,786만 9,000원을 지출하고 3,45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1,671만 7,000원,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1,782만 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8,627만 4,000원, 기타 직원 전세보증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총 1억 895만 원의 예산 중 8,761만 1,000원을 지출하고 2,13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1,895만 원으로 1,6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9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 7,000만 원은 미국 및 유럽지역 투자설명회 참가와 외국기업 투자유치 상담 및 홍보를 위한 파견을 위하여 6,03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은 강릉 심곡ㆍ금진지구 개발과 속초 하버시티 해외투자자 내방, 풍력발전 독일 P&T사 등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현장답사 및 설명회 등을 위해 1,03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64만 원 중 1,382만 2,000원이 지출되고 121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액으로 계상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외국투자가 발굴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해외 바이어 및 국내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로 1,07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 기준경비로 240만 원 중 23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레알엑스포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민간파견단에 477만 5,000원을 지출했고 52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시 통역원 보상비와 벨기에 조명기기 제조업체 슈레더사 유치를 위한 현지답사 시 참석한 관계인사 실비보상비로 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4억 5,387만 4,000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민ㆍ관 합작법인 출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5,387만 원 가운데 2억 7,219만 5,000원은 보조사업비로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1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8,687만 4,000원은 투자유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으로서 일반운영비 6,080만 원은 투자유치 홍보용 책자 발간 및 각종 홍보물 제작과 풍력발전단지 내 계측기 설치와 각종 용역비,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광고료 등에 6,07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907만 4,000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본계약 체결 및 풍력발전단지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를 위해 1,8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여비 700만 원은 베트남과의 협력 및 실무협의 해외출장과 투자유치 실무협의 및 투자상담을 위해 67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당초 관광투자상품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예정비 변경으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은 KOTRA에 위탁한 투자유치세일즈 대행사업비로 뮌헨 레알엑스포 참가와 도지사 해외세일즈 활동 등에 1억 7,9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 원은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640만 원을 지출하고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자금 4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 해양심층수 민ㆍ관 합작법인 출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전용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총 1건으로서 국제협력 항목의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참석경비로서 목별 내역은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서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목에서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0만 원을 국외여비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자매교류 30주년 및 주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앨버타 주립박물관 내에 건립한 전통 정자 준공식 참석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지 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전용입니다. 끝으로 336쪽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부문의 투자유치상품 개발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비 1건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관광투자상품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속초 영랑호 주변 지역과 영월 흥교ㆍ장산지역을 예정지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5년 4분기에 발주하였으나 우리 도와 용역 수행자인 강원발전연구원의 합동조사 결과 영월지역이 매장문화재 신고제 또는 보존 국유림 지역으로 대상지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1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으며, 2006년 8월 대상지를 동해 노봉ㆍ망상지구로 재선정하여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경상비 등으로서 미집행액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의 조직과 인원은 소국, 소과 체제이지만 항상 변화하는 조직, 강원도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강한 조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9,800만 원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산출 내역은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저희에게 출연금만큼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었다가 저희가 그대로 출연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도부터 행자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어서 각 시도별로 거기에 산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 시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 방식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직원 수에 대한 지수 50%, 재정력 지수 50%.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저희가 국제화재단에서 혜택을 받은 내용은 있어요?

예, 혜택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연수를 다녀오셨지만 1년에 거의 10여 차례 넘게,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 연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 지원사업이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강사 지원도 무료로 해 주고 또 대부분 공무원 연수사업 같은 것은 국제화재단이 1년에 거의 10여 차례 이상 참여합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나요?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주최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2005년도에?

2005년도가…….

예,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제화재단에 시ㆍ군에서도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가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출연금을 많이 출연하고 출연금을 내는 것만큼 저희가 수혜를 못 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제화재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출연금 이상의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등지의 국제화재단 파견근무에 3년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1년씩 파견하는 것이라서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뉴욕에 파견되어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강원도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각 국에 알려서 기회가 되는 경우에 거의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 출자금 40억 원을 2005년도에 지출했는데 이것은 매년 출자금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출자를 했으면 현재 사업 진행이 많이 되었겠네요? 사업 진행은 확인하십니까?

2005년도에 출자를 해서 실제로 법인이 설립된 것은 올해 2006년도 3월 8일입니다. 실제로 강원도가 20%, 고성군 20%, 다음에 대교가 50%, 그리고 일본의 회사가 1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억 원, 고성군은 현물출자 40억 원, 다음에 대교가 100억 원, 일본 회사가 10억으로 참여를 했는데 현재는 법인 설립 후에 땅을 매입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옥건물 설계도를 완성해서 지금 그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공정이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층수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취수관 매설입니다. 그런데 취수관 매설은 1년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고성 앞바다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1년 중 4~5월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설립을 올 3월 중에 한 것도 1년 정도 시간을 준비해서 공장 설계에 들어가면서 취수관 매설작업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기반사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병행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교 같은 기업체에서는 100억 원씩이나 출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님 이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 완료 시점이 언제죠?

내년도 10월로 생각합니다.

공기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땅 매입하는 것도 지금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것은 특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도 이상 없어요?

외자유치 이미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자가 들어와서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다음에 현재 계획은 추가로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심층수 사업은, 물 사업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대기업에서 도와 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가 증자 때 꼭 우리를 넣어달라는 이런 대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월요일날도 저희가 현지 방문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충 듣기로는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도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대교 회장님께서 특히 심층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준비를 해 오셨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실제로 관광개발사업까지 하겠다고 땅도 매입하고 또 그쪽에 3,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이 되면 한번 물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실제 현재까지 일반 우리나라 물 시장의 약 9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퀄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만 잘 추진되어 나가고 마케팅이라든가 물류 이런 것들만 잘 세워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을 선점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양연구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공사에서 하는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 사업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펜시산업이기 때문에 물의 퀄리티도 물론 고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상품성에 있어서 저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행사 지원금이 얼마죠?

5,349만 7,000원입니다.

지사ㆍ성장회의가 동북아 발전을 위해서 상호 선린 우호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인데 일본 돗토리현 지사가 작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망언을 해서 우리하고 거의 교류 단절 상태 아닙니까?

교류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 길림성, 그 양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백두산에 스키장을 만들어서. 그런데 갔었을 때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가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도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나 그동안의 친분이나 우의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그런 선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돗토리현 관계도 그렇고 길림성 같은 경우도 물론 항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또 자기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돌발적인 발언도 있고, 지금 지사ㆍ성장회의는 제가 사실 처음 이 일을 맡을 때는 지사ㆍ성장회의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에 부산에서 열린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이라는 150여 명 모인 회의에 가서 참가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지사ㆍ성장회의는,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토론의제라든가 발표문 같은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실제를 추구하는 의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같은 것을 같이 방역한다든지, 축산방역 문제, 다음에 경제 활성화 때문에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같이 참가한다든지, 축산품전을 연다든지, 또 이번에 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데 중국 비자문제라든지 기타, 우리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물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도ㆍ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원래 이 창시도 저희 지사님이 주창을 하셔서 돗토리현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번 지사ㆍ성장회의 때 참석을 못 했고 실무대표자 회의 때 국장급들이 보통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회의보다 책임자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안건들이 오간다는 것을 이번 부산 회의에 가서 느끼고, 실제로 저희 회원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작지만 실질적으로 잘 육성해 나가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수협의회 같은 것들을 싱크탱크로 잘 해서 방향을 잘 정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비전을 가지고 하면, 강원도가 사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도세도 약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환동해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좀더 실질적으로 협력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면 나중에 어떤, 도ㆍ성 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겠지만 국가 간으로 비유하자면 EU같이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당연히 방향 자체가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림성에서 그것을 발표했을 때 우리 도에서 항의나 어떤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 시책으로 국가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길림성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 동북공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제협력실장인데 거기는 외사판공실 주임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도 국가가 그것을 하는데 자기네는 한국의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되어서 중앙정부에 항의를 한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2005년도에 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관련해서 정자 설립 시설비와 우리 전통 마을에 대한 자산취득, 이렇게 총 앨버타주에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억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딱 그것만 들어간 거죠?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음에 지사님과 도의원님들 방문한 것, 그것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용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 여비 부분을 보면 국제교류가 1억 5,900, 투자유치가 1억 3,400, 합이 약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5,000만 원을 전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직원 여비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9,5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직원과 도의원님들만 참석하기 위한 부족분이었나요, 아니면 행사에 다른 민간인도 같이 참석하기 위한 부족분이었나요?

공무원들만 실제 국외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예를 들면 기자 분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은 민간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순수하게 직원들이 움직이는 여비로 잡혀 있잖아요, 전용이?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전용한 것이 실제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예산 8,000만 원에 예산전용 5,000만 원을 해서, 강원도 앨버타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참가 및 업무 협의는 약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돗토리현, 길림성, 연해주에 간 것이 약 1,000만 원, 다음에 일본하고 베트남, 터키를 간 것이 2,500만 원, 다음에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인솔을 위해 공무원이 따라갑니다. 그게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전용이 필요해서 전용했을 것 아니에요?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항목에서 사용할 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많은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부족분 때문에 전용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집행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앨버타주 30주년 교류사업에 저희가 두 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지사님께서 강원정 현판식하고 준공식을 하면서…….

잠깐만요, 그러면 5,000만 원을 전용해서 9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4,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전용한 예산 중 4,100만 원이 전액 앨버타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저희가 그전에 실무협의차 한 번 다녀오고, 그 정자 터 같은 것도 박물관하고 협의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던 게 있었고…….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었겠죠. 지금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사항을 보면 앨버타주에 대한 집행예산이 일반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비예산이라든가 보상금 문제라든가 민간여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집행되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참고할 수 있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101-06에 가계지원비가 당초 3,100만 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이 집행되고 54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가계지원비는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직원들한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투자유치단이 정식 과 조직이 아니고 테스크포스 조직이다 보니까 인원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투자상담장 자리도 비어 있고,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직 직원이 4개월 이상 공석이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직원들이, 그런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은 당초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굉장히 일을 잘하던 FDI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문화관광부의 사무관으로 스카우트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그다음 직원을 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는데 저희도 이미 가진 공무원으로서 조건과 실제로 외부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급여 같은 것이 잘 조율이 안 맞아서 사람을 뽑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정 집행에 있어서, 특히 국제교류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계약을 할 때 직원이 좀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어 간다면 그분한테 지급되었던 것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된 것이 있나요?

그런데 남상현 위원 같은 분은 굉장히 사실 오래 있으면서 일도 참 잘했고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사무관으로 기업도시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도 정보를 많이 주고, 원래 강원도민이라서 지금도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국제교류가 중요한 업무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4개월씩 후임자도 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강원도정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고, 가계지원비 같은 예산은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다 정해져 있었을 예산인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직원 단도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투자유치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있고 직원 전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단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강남역 산업협동재단 빌딩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옛날에 5,000만 원씩 전세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전세비 5,000만 원이면 저기 마포나 홍대 근처에 반지하 정도에 직원들이 살면서 너무 멀리 살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특별히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금은 월세를 도에서 월세 주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무실 근처 원룸 같은 데에서 생활하면서 사무실 출퇴근이 용이해졌고 일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 4억 1,200만 원이 거의 거기에 투입된다는 건가요?

거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도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가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8,700만 원. 다음에 급량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할 경우에 쓰는 급량비, 다음에 직원 전세보증금이 전에 남아 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회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7,3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전산용품 구입이 1,500만 원, 사무실 집기와 사무용품 사는 게 2,500만 원, 다음에 법률…….

잠깐만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적립 이런 쪽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 그 계약하는 해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계약한 직원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반환 받으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이 강원도민회관을 매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같이 합류할 예정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치가,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거의 강남구나 삼성동, 서초동 그 근방에 있습니다. 포스코도 바로 앞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업무를 하는 데에 상당히 수월한데 현재 서북쪽이라고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사실 꽤 오래 사용해서 주위의 투자자들하고도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일단 KOTRA하고도 너무 멀어지고 정보 쪽에서도 좀 처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있을 수 있으면 현재 사무소에 계속 있는 것이, 이미 외국에도 이 주소나 전화번호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능하면 있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투자 수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방침에 따라야 되겠죠.

제가 경상비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2006년도에 경상비 절감 부문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서 페널티 133억 원을 받았어요. 페널티로 국비예산 13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국제협력 같은 경우는 여비 부분에서도 억 단위가 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상비 절감 쪽에도 실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실ㆍ국 예산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예산은 워낙 규모도 작고 직원들도 다른 국보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저희는 절약해서 씁니다. 단돈 500만 원, 100만 원도 쉽게 쓰지 않고, 또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업이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터키도 가서 만나고, 이태리도 가서 만나고, 협력을 하려면 여러 번 나가서 만나야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갑니다. 한 번 나가서 갑자기 부문별 교류협력이 되고 자매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제협력 부서에서도 국외여비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 사용하지만 특별히 더 절약해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셨죠?

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04년 4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되셨네요?

예.

국제교류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고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2년 동안 행정세계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인사를 유치해서 업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경직되어 있고 상당히 보수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애환도 많이 느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에 차 계시고 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너무 박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 인사가 들어왔다가 오래 못 견디고 가고, 특히 공무원 집단의 보수적인 성향, 경직된 사고 때문에 적응을 못 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공보관을 외부 인사를 아웃소싱했는데 한 1년만에 자진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2년 동안 도정에 들어오셔서 국제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보시는 느낌이라든지,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현재 국제교류협력실을 운영하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ㆍ군의 국제교류업무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또 투자유치기획단을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사무실 또는 숙소 임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서울에 그런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은 보수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라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잘한 것으로 보는데, 투자유치기획단을 서울에 운영하면서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2년 동안 과연 얼마나 투자유치를 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내주시고, 또 실장님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로 과연 언제까지 실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실장님같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분이 염증을 느끼고 조만간 가는 그런 불행한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염려도 해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교류가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솔직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셨다가 다 6개월 또 1년 미만으로 계시다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아니고 중앙이라 저희 강원도하고는 다릅니다만 공무원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는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어서, 특히 저희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제가 여기 도청에서 생활하고 또 의회, 언론, 기타 강원도 산하 시ㆍ군들과 협력하는 것, 다른 실ㆍ국들과 협력하는 것들을 너무 너무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에 80% 이상은 우리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직원들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인복이 있어서 이런 직원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도 이만큼 큰 대과 없이 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ㆍ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협력실에 큰 예산이 없고 시ㆍ군에 내려주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ㆍ군하고의 관계가 특별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첫 해에 워크숍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교수님과 학장님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또 직원들 의견도 두 가지씩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토론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동해에 가서 했고, 올해에는 고성군에 가서 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옵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 직원 열 몇 명이 하던 것이 지금은 80명이 넘게 옵니다. 각 시ㆍ군도 다 참여하고, 또 가면 거기 시장ㆍ군수님들이 나오셔서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성에 갔을 때는 부산시에서도 오고 저쪽 지방에서도 와서 고성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다, 행사할 때 와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시ㆍ군하고의 관계를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도 시ㆍ군에 대해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또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주고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상품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 도에서 혼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장소를 조사해서 적절한 곳, 이번에는 동해하고 속초에 했습니다. 거기에 시와 도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다음주에 최종 보고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시ㆍ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투자유치단은 새로 오신 정무부지사님도 그러시고, 제가 투자유치단을 맡고 나서 투자유치단 해체, 서울사무소를 없앤다는 이 소리를 한 열 번 이상 들었습니다. 한 3개월, 6개월마다 투자유치단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직원들한테 제일 나쁜 것이 뭔가 하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일을 해 봤자 업적으로 남기도 전에,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전에 한 6개월 있다가 해체된다, 그런데 조직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투자유치단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휘부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와서, 제가 처음에는 원래 국제협력실로 왔습니다. 왔다가 투자유치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투자유치단을 지사님의 강권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맡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옛날에는 정말 계약 건 한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보통은 한 3년, 5년, 10년 걸립니다. 개발사업 하나 전국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공한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고 겪고 해서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 심층수가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 조직이 좀더 튼튼하게 잘 유지되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춘천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춘천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 투자자들이 춘천까지 옵니까? 그것을 보러? 저희를 만나러?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울에, 사실 강남에 있는 것이 비용은 좀 듭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투자 효과도 있거든요. 서울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결국 도가 발전하려면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른 국에 가서도 충분히 저는 일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우려를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투자유치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서 어떤 질책이 무서워서 일을 못 하지 않게 소신껏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리고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만 국비 확보와 연계되는 관계로 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가 서울대학교, 평창군과 공동으로 평창군 대화면 일원 89만 평에 조성하기로 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비 597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 부담하는 597억 원 중에 부지매입, 공사비 등 542억 원은 출연예산으로 편성해서 출연을 하고, 진입도로라든지 교량건설 공사비 55억 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 간에 지난 2003년 12월에 체결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89만 평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394억 원, 도비 597억 원, 평창군비 299억 원 등 총 2,290억 원을 투자해서 교육ㆍ연구ㆍ기술개발ㆍ벤처기업단지가 복합된 연구단지를 산학 협력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중 우리 도는 연구시설과 재래시설 일부에 대한 부지매입과 공사비, 장비구입비, 진입도로 및 교량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97억 원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평창군 및 서울대학교와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국고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서울대학교 분담액 668억 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기획예산처에 계상 요청을 해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30억 원을 들여서 세부 조성 방안, 추진일정 및 환경평가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과 서울대의 분담액 확보 수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도와 평창군, 그리고 도내 관련 대학, 연구기관 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참여하는 한편, 본 연구단지를 통해 발생되는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고용 창출 등의 과실들이 강원도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 벤처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향상 등 지역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처음에 태동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까, 평창군에서 했습니까, 강원도에서 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도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겁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세 군데의 위치를 놓고, 경기도 시화하고 충청남도의 한 지역, 그리고 평창 세 지역을 놓고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 시화지구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거기가 워낙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라서 한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농생대 연구단지가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평창 지역이 기온이나 입지여건, 서울과의 거리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단지도 서울과 거리가 짧아야만 가능한 건가요?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2시간대 이내의 거리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부지 선정의 한 기준이었습니다.

2시간 거리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서울대학교의 자체 기준이죠.

도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위치를 따르는 것으로 가신 거죠?

평창 쪽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강원도에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평창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런 적지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적은 없으시죠?

예, 다른 지역은 제시를 안 했고 또 서울대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입지, 평창이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농생대의 연구단지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기존의 목장도 있고 해서 연계성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록 미래기획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ㆍ서울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가 소외된다는 이런 표현을 강원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평창군에 일단 가장 큰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관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모든 포커스가 제가 도에 올라와서 보니까 알펜시아라든지 모든 사업을 각 실ㆍ과에서 앞다퉈 평창군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타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가 되고, 물론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강원도 소외론을 주장하면서 혹시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때문에 소외된 군에서는 어떤 반응을 느낄까라는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단장님 이하 각 실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평창이 워낙 살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어느 곳이든 살기 좋은 곳이고,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2시간을 출퇴근하면서 연구할 일은 없고 보나마나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호텔 수준의 숙소를 다 지어줄 텐데, 타 시ㆍ군도 더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수장으로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확정하실 때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사업이 기왕 되었으니까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혹시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아직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금년도 국비 30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금년 11월에 착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 66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0% 정도 수준까지는 내년도에 확보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고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착수는 내년부터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미래기획단이나 다른 실ㆍ국에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실 텐데,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물적으로 부담합니다만 부담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제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 사업도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ㆍ군을 고루 배정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연찬회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이죠?

보고를 당시에 드렸었죠. 597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 부분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마 못 드렸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간략하게,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거 출연하는 것하고 원주의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 출연금이 우리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저희가 7대 도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고 어제 그냥 급조 식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말았는데,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7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하나의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만-사실 상임위 때에 전부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수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놓쳤던, 공식적인 일정상에 보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창만이 아니라 평창과 더불어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 기업도시, 강릉지역, 그게 우리 강원도 지형상으로 보면 영동 쪽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다 같은 비슷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같은 거리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서지역 쪽으로, 특히 양구 출신도 계시지만 양구ㆍ인제ㆍ춘천ㆍ화천…….

그런데 기업도시에 관한 부분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배제되는 지역에까지 뭔가 그쪽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전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도의 모든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지금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거기의 실정과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면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 지역에서 사업이 발굴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제는 배제되는 지역도 챙겨 주십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이거 언제 나온 거죠?

작년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요청을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처입니다.

2005년 10월에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벌써 10월 이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거네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 부지를 찾고 한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것은 있나요?

이것은 저희 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5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데 도 사업이 아니라고, 이게 어쨌든 산학 협력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운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가 이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KDI에 용역을 한 것인데 그것을 도가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이중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그렇게 10~20억 원도 아니고 500억 원씩이나 투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용 유발이라든가 취업 유발이라든가 모든 게 다 도민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그쪽으로 근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KDI가 이것을 용역할 때 저희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은 기획예산처가 하면서 KDI에 용역을 주었지만 여기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참여는 서울대학교, 저희, 평창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이것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습게 넘길 게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를 보면 임금 유발이 280억 원이에요. 280억 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도민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임금유발 효과를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는 그렇다고 치고 도의 관계자들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맞는 수준, 적정한 보수나 어떤 신분의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은 어차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사가 또 강원도의 이익이 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비 투입 액수에 있어서는 적은 액수지만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계약의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도민들의 삶의 질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삶의 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대로 임금이 보장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삶의 질이지,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삶의 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투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신약 개발 연구도 하게 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한다고 하면 특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30억 원을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산품은 어떻게 하고 특허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투자 유치도 중요하고 강원도에 기업을 끌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강원도의 단물만 빼먹고 나가는 그런 기업의 투자유치가 아니라 앞으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 와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주민등록을 우리 강원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이끌어내셔야 하는 게 우리 강원도청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도 모두 우리 도의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미래기획단에서도 해 주시고, 지금 강원도의 모든 사업을 보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과정은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하면 견적서를 타 견적서와 같이 비교분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사업을 보면 비교분석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질러만 놓고 책임져야 할 그런 목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강원도 평창에 들어오면 강원도의 이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이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이게 가시화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이끌어내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잡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 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지난해 9월 30일자로 신설된 신생 부서입니다. 그래서 2005회계연도 예산은 전액 미래기획단이 설치 전부터 운영해 왔던 혁신분권과의 소관 예산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중간 부분에 있는 혁신관리 예산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26억 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25억 9,857만 원이고, 불용액은 652만 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5,812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및 혁신사례집 발간, 행정혁신 워크숍 및 특별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275만 원, 분권혁신토론회, 혁신 관련 각종 교육 개최 및 지역혁신박람회 추진에 따른 여비로 4,343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91만 원, 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자문회의 운영, 행정혁신협의회 운영, 혁신특별교육 운영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일반보상금으로 923만 원, 도정 혁신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자 포상금으로 130만 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지원,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21억 4,667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전액 국비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의한 사업으로 신활력 지원사업에 319억 2,000만 원, 지역혁신비에 사무국 출연금 1억 5,000만 원,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각종 사무기기 및 가구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59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예산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의 예산전용은 전액 국고보조인 신활력 지원사업 1건으로서 이는 당초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으로 3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것이 2005년 2월달에 영달되면서 신활력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경상보조로 영달된 134억 6,800만 원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해마다 2억 원씩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운영 관리, 전국의 분권 관련 교육,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거기에서 전담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를 편성해서 요구했습니까?

3억 원입니다.

예산 반영이 다 되는 건가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고…….

1억 원은 왜 증액된 겁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권업무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활발히 되다가 사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권한 이양부터 국가기관의 지방이양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주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활력화시켜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책사업들을 광범위하게 넣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1억 정도를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접해 보니까 거기 교수진이라든지 직원분들은 열의가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지, 열의와 열정이 있어도 사업예산이 없으면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수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프로그램이 일반 청소년수련관 정도의 프로그램보다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쪽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관계되신 교수님은 개인 사비로 교통비를 내고 출퇴근하시는 것을 봤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을,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더 잘하지 못하더라도 와서 이게 엉터리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1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반영되어서 프로그램이 좀 알차게, 전국의 모든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이, 춘천 지역이 더 활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우리 예산 전용 관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물음표가 아니죠?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하나는 34억 원이고 하나는 134억 원이니까 안 맞잖아요?

아! 이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8개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신활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 11개 군하고 태백시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3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자율적이라든가 임의로 변경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금액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 그대로 전도하는 자금인가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우리는 이 30억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지급했다면 그 이후에 정산보고라든가 사업결과 보고를…….

이것은 전액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정산이나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도는 중간의 어떤 통로로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 예산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도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것만 저희가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그냥 거쳐서 내려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전혀 상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개선 논의를 했고, 이게 1차 사업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일단 12개 시ㆍ군의 사업이 다 확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유출된 적이 있었죠? 축제사업비로 전용해서 쓴다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쪽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은 아는데, 신활력 사업비가 지역의 어떤 말 그대로…….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나왔었어요. 정부는 도를 통해서 내려보냈는데 사업비를 지출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그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비지만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라면 도에서 한 번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비도 다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점검은 하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미 정부가 국비를 확정시켜서 영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거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정액으로 정해서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단장님께서 전혀 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국비가 낭비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전국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특히, 신활력 사업비가 축제예산으로 변형되어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행자부에서?

이것이 목적 외 사업이 되면, 그것은 꼭 이 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당초 영달된 목적 외의 사업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 또 예산적인 책임은 해당 시ㆍ군이 지도록 되어 있죠.

하여튼 신활력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무궁무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도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