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중 공사완료, 2005년 본예산 반영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4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융자금 미수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기금사업은 관리조례에 의하면 자립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지원 등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남포면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원래 면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어떤 곳은 1억 2,000만원도 주는데 왜 남포는 5,000만원도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지,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원래 3,0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4쪽,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예치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융자금 현황과 미수금현황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지원사업은 특화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약간 이율이 높아서 갖다 쓰는 것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활용증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내용으로 조치내용을 보면 보조결정 및 설계승인시 다목적회관으로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오천면 효자1리, 주교 신대리는 노인회관하고 같이 쓰게 돼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두군데입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령시 관내에는 각 부락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거의 다 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신축하게 되면 같이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락별 운영실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글쎄, 최근에 지은 신축건물들은 활용도가 좋을 텐데 오래된 건물은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매년 한번씩 조사해서 보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 연구용역에 3,000만원정도 투입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용역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관내 마을회관이 283개라고 돼있고 금년도는 302동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19개소를 지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확한 개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283개는 등록된 것만 파악됐었는데 올해 다시 조사해서 미등록된 것을 추가해서 통계가 상향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겠지만 우리 마을회관이 행정단위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단위로 건립된 것이 있고, 4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재 안 된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등재 안 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4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정확히 토지를 구입해야 해주거든요, 문제는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마을회관을 1년에 10번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금액을 4,000만원, 5,000만원 맞추다보니까 어떤 곳은 자연부락으로 하다보니까 30호 부락도 5,000만원, 100호 부락도 5,000만원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곧바로 1년 후에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증축부분으로 집기보관창고가 적다든지 해서 1억이상 매년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도 효율성있게 해주시고 무허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사업비를 줬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내용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는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광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등 해서 28억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갱신 및 바이러스백신구축, 장비보수라든지 문화재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시설안전비, 또 재래시장 정비 및 영세가구, 경로당 엘피지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됐습니다, 28억 4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사실상 개략적인 용역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해마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용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12쪽, 민방위시설 비상급수 8개소가 있는데 대관급수탑만 빼놓고 상시개방으로 하셨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상규위원
상시개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하루에 3번씩 물을 한시간씩 주고 있고, 그 외에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24시간, 틀면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틀면 나오게끔 돼있는 곳이 있고 시간대로 나와서 분산시키는 곳이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분명히 상시개방이 안되는 곳이 있어요, 성주골을 보면 시설이 안돼 있어서 상시개방이라고 해놨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의 음용수로 사용되는데 성주시설물은 그냥 흘러내리니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3년됐는데 빨리 조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약수터 등의 수질오염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상시개방을 했을 때도 수질때문에 민원소지가 있고, 거기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주비상급수시설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관급수대만 그렇고 나머지는 상시개방인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한내급수대가 당초에는 명천동에 사업한다고 한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명천급수대는 명천 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천고등학교 후문에 있던 것을 건축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해태마트 자리에 있었는데 철거하고 녹지대에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작년에 사업한게 그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1일 물량이 165톤정도, 작년에 276톤정도 양을 얘기했는데 왜 물량이 줄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치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해태마트 들어간 자리에 급수탑이 있었는데 개인토지가 되는 바람에 위치를 변경해서 도로 옆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6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과 업무량이 300건이 넘을 정도로 배정돼 있고 물론 실과라든지 읍면동에 일부 배정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9억정도의 이월사업비중에서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진행하다보면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사업진행중에 예기치 못한 민원이 생겼다든가 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해진 사업집행기간내에 사업비가 소요돼서 회계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운영해 보시고 업무집행을 해보신 다음에 느끼신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여러 건을 처리하다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특히 토지승낙관계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게 주종을 이루고 가끔은 농작물을 심었다든지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마 숫자가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대부분 현지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안됐을 때 의원들한테 청원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동네주민들이라든가 지역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실과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이 부탁한 사항들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진행되다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컴플레인이 생긴 이후에만 저희들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악성용으로 가있을 때 개입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개별적으로 읍면동이나 또는 유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탁하신 사업이 배정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처음부터 서로 정보를 인식한 가운데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비는 사실상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외에 풀 활용사항은 읍면동장 협의하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변경사유가토지 미협의 및 민원해소, 토지 미협의 및 현장여건고려라고 돼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당초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텐데 공사 책정할 때 토지사용 승낙을 안받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받습니다.
김규태위원
받고 측량해서 설계를 하는데, 변경사유에는 현장여건 고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측량하러 갔을 때 현장여건을 고려않고 측량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현장여건 고려라는 것은 사실상 공사현장에 가 보면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다리를 놓는데 토지경계가 불분명해서 꼭 측량하겠다는 사유도 여러건 있었고 보상이라든지 안해주면 안 될 입장이 가끔있습니다. 부득이 안해 주면 사업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여건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당초에 측량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이장과 협의해서 사업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초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지어야지,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입찰잔액분 사업비를 다 받아서 사업시행코자 설계변경요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액수중에 3,000만원정도가 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자가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아직 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쪽, 오봉산 선착장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편삼범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잔액이 2,663만 9,000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선착장을 하다보면 내리막길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착장을 오봉산 해수욕장 말고 저쪽으로 넘어다니는데 바다로 진출입하는 내리막길이 없단 말이에요, 잔액발생이 됐는데 별도로 그 사업을 할려면 다시 설계내고 500만원가지고 할 것을 1,000만원～2,000만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국도비 잔액분이라든지 시비잔액분은 집행액이 다시 세워져서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할 때 같이 하면 500만원정도면 할건데 내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1,000만원이상 가져야 됩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그때 말씀하셨으면 참고했을 텐데 지금은 나머지 잔액을 다른데 사용할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작년에 사업을 줬는데 시행않고 미뤄서 설계변경을 몇 번해서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설계변경은 사실상 거기 여건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한 사람이 하도를 줘서 하도업자가 또 하도를 줬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하도계약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편삼범위원
어쨌든간에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파악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에 공사해야 될 것을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업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못한거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물이 많이 났을 때 공사를 시공했어야 되는데 핑계되고 못하다가 금년에 마무리지어야 돼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물속 공사를 못해서 줄여가지고 작년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있어요, 설계변경한 것을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시만 알고,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엊그저께 알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진입로 새로 할려면 1,500만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지금 500만원이면 할 것을 1,000만원이 더 추가 돼야 됩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제 공사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입찰해서 일반업체 단종한테 하도를 줬어요, 단종이 또 단종 하도를 줄 수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0만원들여서 진입로를 해줘야할 것을 내년도에 1,500만원이 들면 1,000만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사업장 시찰때도 산림과에 해안침식방지사업을 보고 문제점을 느꼈는데 주민자치과도 사실은 해양수산과 행감할 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바다관련된 사업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쪽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일반토목설계를 하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선착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안도로라든가,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마을안길 농로포장을 합니다.
황대식위원
도서라든가 연안관련해서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공사하실 때 평상시 일반토목설계를 하죠, 이것은 분명히 수중토목설계로 전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토목하고 수중설계하고는 출발자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반토목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컴플레인이 생겨서 결국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다시 수중설계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지여건이나 입지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주중토목설계로 분명히 설계부터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각종시설사업 설계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도 질의한바 있는데 토목직이 늘어났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시 전체적으로 늘어났죠.
수만
박수만위원장
새마을계는 안늘어났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두사람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두 사람이 75건에 대해서 다 한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만 저희가,
수만
박수만위원장
3,000만원이하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조기발주팀을 저희가 하고 있고,
수만
박수만위원장
3,000만원이상은 자체에서 한건도 안했네요? 3,000만원이상이라는 것이 3,000만원짜리도 많은데 3,000만원이라고 해봐야 자재비나 레미콘 이런 것을 빼면 1,100만원, 1,200만원이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여기 표시된 것은 용역준 것만 표시돼있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공사한 것이 표기된게 있어요? 용역 준 것은 거의다 새마을계에서 공사한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주고 발주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발주하면 75건에 대해서 2명이 감당한다고 보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들이 한명더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처럼 명령으로 내려서 감독공무원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75건을 다 안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3,000만원짜리 레미콘대를 빼면 돈 1,000만원짜리밖에 안돼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안고 있어요, 75건에 대한 공사감독을 두명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감독공무원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라든가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등은 주무부서가 있는데 부서에 맡겨서 적절하게 해야지, 다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여기 표기된 소하천 정비는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는 것은 규모가 큰 내용이 되겠고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여기에 4,000만원이상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서한테 주고 새마을계에서 할 수 있는 양만 안고 해야지 전부 떠 안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소하천정비는 건설과 하천계에 주고 농로포장같은 것은 농지계에 줘서 원활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하는지 뭐하는지 어떻게 다 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사업타당성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리고 기술직들이 있는데 자체설계를 한건도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감독만 하고 다니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수용역만 표시된 거예요, 자체설계는 안들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 공사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전부 발주를 한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것만 가져도 발주한건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줬을 테죠, 합동설계를 했다든가 해서 내려갔을 테지, 작은 것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이상짜리 내려보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75건을 다 안고 있는 자체가 문제있다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관사항 2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상 주민자치과가 어느 과보다 많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없이 잘 하신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에 주민자치센터가 웅천, 대천1동, 대천5동, 세 군데에 있는데 그동안 보령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싶다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3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다고 하면 과다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도 권장 아니면 억제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졌으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과연 개설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천읍, 대천1동, 대천5동 주민자치센터 3개소의 운영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웅첩읍과 대천1동, 대천5동은 프로그램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로, 대천5동은 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사실상 많은 예산투자를 못했습니다. 수협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웅천읍과 대천1동은 효과가 좋고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건강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청소년 공부방 등등이 되겠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포면과 대천2동도 사실상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거기서도 주민들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사실상 읍면동에 컴퓨터교실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 활용도가 높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천읍 시작할 때쯤만 해도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요구가 있어도 보조금은 억제한다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국비지원은 이제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시비는 줍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해도 큰 기대효과가 없다면 억제할 필요가 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철형
김철형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생활민원사업비 신청절차하고, 한 가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8억 3,000만원정도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3억정도 되는 면이 있어요, 너무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골고루 배분해주실 수 있는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생활민원사업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읍면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남포면 사업 11건 3억 6,800만원하고 여타 면하고 차이나는 것은 예산을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읍면동장님과 위원님들의 상의하에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포면을 보면 인구도 웅천다음에 남포면이고 면적도 제일 넓습니다. 순수 전용 농촌지역인데 지금도 보면 포장안된 곳이 엄청 많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한건을 올렸는데 반영한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차이가 덜 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5페이지, 광고물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현수막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 사실상 계장 혼자 다니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행사안내, 결혼, 심지어는 밀린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합법이든 불법이든 현수막을 남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보습득도 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게시대가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남발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요, 단속한다해도 직원들이 쉬는 토요일같은 때 붙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지정게시대가 절대부족이라고 생각하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바꿔서 게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승인해 준 것을 다리난간이나 가로수 등에 게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현수막은 분명히 불법이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승인 안받으면 불법이죠.
이영호위원
소요를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보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005년도에도 설치대를 증설할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처럼 간단한 것은 새마을계장이 하시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 새마을계장이 소규모숙원사업을 관장하는 풀사업이라든가 300건 이상을 관할하는데 광고물 단속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속인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 가보면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 있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창문을 가릴 수 없도록 돼있고, 창문을 가리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은 화재 등 비상시 긴급탈출과 인명구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법규정에 따라서 광고물 제거조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시내에 이런게 많이 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허가신청해서 한 곳은 벽면을 활용해서창문을 가리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면 옥상간판이 있는데 옥상간판은 옥상바닥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으로 표시해서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허가는 그렇게 받고 허가를 받은 위치에 하지 않고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것도 다소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현수막관계 다른 시군은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탁관리하지 않고 허가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박상규위원
허가는 해주지만 관리체계는 광고협회에 주고 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탁관리하려면 사실 위탁비를 줘야 하거든요, 4,5개 시군정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 4,5개는 넘는 것 같고, 현재도 우리가 관광협회에 주는게 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360만원 줍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주고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이 혼자 관리하는 체계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할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우리시에서도 360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기가 지난 것, 철거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확인해보니까 올해보다 많은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보령시는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어떤 것이 방법론에서 좋은 것인지, 어떤 방법이 효율성이 높고 관리가 잘되는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염두하시고 주무부서가 업무량 많은 것을 덜어서 할 수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대비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체납액이 70억, 결손처분이 8,000만원이 넘는데 3쪽, 세금징수를 위해서 이륜자동차 6대를 구입하셨는데 동기가 무엇이며 이륜자동차 6대를 어느 부서에 배치하셔서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 작년대비 금년에 체납자나 모든 것이 줄었다고 보는데 결손처분이 8,000만원이 넘는데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연장시켜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는 6대를 구입해서 5개동 전체에 배부하고 웅천읍에 배부해서 6대인데 이 사항은 이륜차가 도심지역의 차운행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활용이 편리하겠다 판단해서 도심지역을 우선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동 5군데하고 웅천읍에 배부하게 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성 있게 운행하는데는 이륜차가 낫겠다 판단해서 동지역을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도심지역에는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면단위 오지지역을 출장하기 위해서 이륜자동차가 필요할지 몰라도 도심지역에 차량이 복잡한데 이륜차 구입해서 줬으면 운전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또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이 보령시청 공무원인데 징수업무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의심스럽고, 읍면지역에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심지역에 이륜차까지 주면 차값, 기름값 등 유지비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그것은 기존에 예산을 의원들이 세워준거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동지역에 세워주라고 명시는 안했단 말이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지역에 배부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면지역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철형
김철형위원
아니, 쓸모가 없다는게 아니고 사실 예산을 세워준건 분명합니다마는 동지역보다 면지역이 기동성이 있지 않느냐,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다시 한번 읍면동장한테 조사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니 꼭 사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이 이륜차는 어떤 부서의 어떤 직원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담당자들이 세금받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세무담당자가 자기차를 안타고 이륜차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개인소유화해서 출퇴근에 이용할 수는 없고요, 세금징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기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까지 구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결손사유는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돼있고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물론 무재산하고 행불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받지 못할 세금을을 계속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단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유는 되는데 처분 못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8,400만원이라면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기의회때 결손처분한 것이 과다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까지 갔느냐 했더니 어떠어떠한 사유를 달았습니다마는 우선 못받고 시효가 넘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겠지만 언뜻 생각하면 골치아프게 받으러 다녀봐야 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한 8,400만원짜리를 알아본 결과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고 세금 납부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이 잘못한거 아니냐 문책도 하고 싶었지만 넘어간 사실이 있는데 잘 판단해야지 결손처분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해야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받기 희박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결손한다면 보령시에 큰 손실이 오거든요, 여기에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세무과는 세금을 받는 과라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급부서 감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5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이중납부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쪽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500만원이상 인원 203명,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고액체납자 500만원이하짜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액 징수현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3페이지 체납부과분에 대한 징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지난 충청남도종합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으로 9,600만원이 누락됐다고 해서 추징지시가 된건데 그중에 취득세는 대략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지목변경, 농지구입시 감면받은 사항, 재산세는 농공단지 급배수시설, 그리고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이라든지 양도소득세할에 대한 추징분, 그리고 종토세는 감면분에 대한 추징분입니다. 9,600만원에 대해서 징수는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얼마라고 해도 거짓말인 것 같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과오납현황 이중납부가 왜 이렇게 많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대략 납부고지서를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다오 하는 사항과 체납을 독려하는 기간중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게 되는데 그때 기 나간 고지서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되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농민혜택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일괄로 내주는 농협이 있는데 그때 나간 고지서를 농협에서도 내고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중납부가 되고, 또 자동납부자들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중납부건수가 많습니다. 과오납된 것은 본인신청내지는 직권으로 해서 발췌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6페이지, 500만원이상도 그렇고 500만원이하도 그렇고 전부 저희가 전산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별도 발췌해서 관리하고 있고 500만원이하도 내내 전산관리해서 누구든지 체납액을 일목요연하게 발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별로 명부발췌가 가능해서 빼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만 9,293명 체납자중에서 재산압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했는지,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 말씀은 채권압류실적에 1만 9,000명중에 1만 3,971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한 것이 3,900건, 차량이 9,700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200건, 예금적금압류실적이 48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50만원 이하를 소액체납자로 구분하는데 예금, 적금은 가급적 삼가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오납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의존재원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하시다가 이런 과오납도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주민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중에 대한 재정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과오납에 대한 감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과오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읍면동 세무직원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인 최재원이 간다,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서민들이 세금내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읍면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나갈 시간은 거의 없으시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주 나가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무담당 직원이 이장님들한테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잘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장이 그런거나 하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에 7,8급 세무직원들이 거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통장 회의에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가셔서 우리시의 어려운 점을 홍보하셔야 징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청직원하고 면직원하고 시민들은 틀리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읍면동 직원들이 예전에 재무계가 있을 때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 대화시에도 핀잔을 들으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기 때문에,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다른 때는 체납세금 관련해서 읍면에 출장을 해서 읍면동장과 협의도 하고 직원격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통장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간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별지목록을 보면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죠, 체납액 총계는 70억인데 과년도와 현년도 데이터가 안맞아요, 위에 합산은 맞고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이 70억 발생했는데 취득세도 과년도 것만 합계돼 있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도세계하고 시세계를 합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편삼범위원
계목을 보면 쭉 합쳐서 70억이 발생했잖아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취득세 말씀이십니까?
편삼범위원
아니요, 총합계 말이에요, 합계는 맞는데 도세계와 시세계 취득세 부분도 합계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오자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도 취득세는 왜 체납액이 발생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전등기시에 선납하면 있을 수가 없는데 수시부과분이 있습니다. 이전등록 말고 취득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 납부하도록 하는데 그때는 체납이 있습니다. 등기소와 관련해서 바로 등기낼 때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데 수시분 부과는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야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앞장에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목표대비 부과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목표액이 420억인데 부과액이 550억이잖아요, 목표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실적하고 앞으로의 세수전망 등을 판단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 예기치 않은 수입이 발생할 경우 부과액이 높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담배소비세랄지 주행세, 이런 데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설정할 때 감안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해서 직접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승용자동차의 유류판매실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울산광역시장이 저희한테 세액을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주행세 같은 경우 목표액을 15억 예상했는데 34억이 부과돼 있고 징수도 34억이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억을 예측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판단한 것 이상으로 110억이 들어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한전 직원이 하루 아침에 늘어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목표세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결함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낮다기보다 전년도 수준보다 상향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편삼범위원
어쨌든간에 지방세는 우리시 자주재원이잖아요, 목표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액이 70억으로도 나타났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세입으로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2005년도 자료는 없고, 2003년도에 2004년도 과년도수입은 5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8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체납징수목표를 30%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21억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 금년도 10억을,
편삼범위원
금년도 10억이면 작년보다 더 어려워서 징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년에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30% 설정해서 21억 못받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액 목표를 설정하고 발이 닳도록 뛰어야 되겠고, 세입은 그만큼 못넣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21억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체납액중에서 이명용씨라고 있었죠, 그건 얼마나 정리됐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명용씨는 재산으로 직접 징수는 곤란하고 경매를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2,000만원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같은 경우 감면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취득세 감면이 안되죠?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민사소송법에 부동산압류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우선징수권 신청을 해야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이다 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어요, 꼭 우선인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편삼범위원
법원에서 경매게시결정을 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관서는 우선 징수를 게시일전에 배당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하죠, 법원에서도 통보가 오고요, 저희가 빼놓고 않고 다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매주 금요일날 가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체납액중에서 자동차체납이 최고 많거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43%입니다.
편삼범위원
도난으로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사실상 부과할 수 없는 비과세 대상차량을 조사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도 늦게 하는 경우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재산압류은 체납되는 즉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에 재산세 조회 안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들을 세무과에서 챙겨주시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터무니없게 세우는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체납액을 30%이상 정리한다고 했는데 21억 꼭 정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결손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모방송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38기동대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도 악성세원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러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재산에 관해서는 면탈의혹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할 때도 유념하셔서 면탈된 자들이 무재산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안내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청라, 청소장옥을 폐쇄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청라는 그런 대로 시장부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됐고 청소는 지금까지 안됐는 데 청소를 얘기하는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 폐쇄조치한 곳에 보건소를 지을려고 보니까 장옥을 지은 곳에 개인이 임대해서 장옥을 개조해서 살고 있거든요, 이주비를 달라고 해서 보건소를 못짓고 다른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을려고 했던 곳에 빈집이 4채가 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내려고 임대를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나머지 3채도 집이 비었어요, 빨리 철거조치해야지 철거하지 않으면 아무나 가서 개조해서 산다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필요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이주비를 달라, 사는 사람 내쫓았느냐, 얘기하면서 안나가요,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철거조치해서 시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보고는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장옥부지관계는 2000년도부터 이 문제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정리해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인접주택과 밀집돼있고 또 건축법상 분할이 불가능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까지 냈다가 측량을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안은 김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분할해서는 지적법상, 건축법상 저촉돼서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공동연립주택 짓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것을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건축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장옥을 폐쇄조치한 이후로 그대로 방치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분할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빈가에 한해서는 빨리 철거조치를 해놔야 사람이 안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시에서 필요로도 할 때 사용가치가 상실됩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시장에 사는 분들이 분할을 요청한 사항이 계속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분할은 건축법상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고, 2000년도부터 몇 년 간 해왔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사서 그 사람들이 뜯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문제는 금방 뜯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철형
김철형위원
건물이 우리시에서 지은 장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도 않고 건물이 세웠을 때는 폐쇄조치해야 사람이 들어가서 안산다는 말이에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시유지를 임대했다가 임대료를 안내려고 임대도 포기하고 건물은 개인건물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지어준 장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개인이 들어가서 살 때 이주 요청을 하면 안나갈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장옥이고 빈집이고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천북 장은리 대부계약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은2,3리 주민들이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주민들간 다툼 때문에 화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경쟁적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주민들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장난을 친겁니다, 왜냐면 경쟁입찰을 시킬 이유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건 당연한거예요, 20년간 지은 농사인데 뺏길려고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2년동안 논란이 일어나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매각을 못하고 있는 입장아니에요, 준공이 안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 돈이 많은 돈이지만 주민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짓던 사람들이 짓게 놔뒀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흘렀고 2005년도로 넘어가는데 2005년도에도 동네사람들끼리 싸움이 또 벌어질겁니다.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200만원짜리가 300만원까지 올라가요, 농사을 지어서 보령시에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대신에 주민들간 언쟁이 높아져서 싸움이 붙어서 이웃끼리 말도 안해요, 이런 현상을 회계과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2006년도에 완료를 해서 공개경쟁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대부를 계획함이라고 했는데 경쟁소리좀 빼요, 당연히 경쟁인데 경쟁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애당초 간척지 막았을 당시부터 쭉 해왔다고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없어져서 흩어졌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국공유재산임대는 경쟁자가 있으면 입찰하게 돼있어요, 내년도에 입찰 안할 수 없는 것이 기왕에 입찰을 해왔고 2006년에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다면 그동안 떨어졌던 사람들이나 또는 하던 사람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쟁입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2년동안 해왔고 또한 농사를 지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주민들이 2006년도에는 매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06년도에 매각할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의원님과 지역면장과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고, 자체계획도 일부 세웠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유재산사용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된 사항 알고 계시죠, 해수부에서 국비로 해서,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편삼범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에서 측량해서 등기까지 났습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2000년도 44건, 2001년도 76건해서 120건이 최종적으로 2004년도 3월 10일까지 했는데 당초에 사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쳤으면 그 사람들한테 맞으면 목적에 따라서 대부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해줄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전에는 공유수면상태 그물 말리고 땅 야적하고 썼던 모양인데 불법시설물로 한 것은 안되고 기존쓰던 사람이 대부목적에 맞는 것을 임대신청하면 대부를 해드리고,
편삼범위원
안해줬으니까 문제가 있죠, 지금 안됐거든요, 문제가 대부를 해줬으면 등록필지로 신규등록을 하는데 사전에 그 분들한테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대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고, 아니면 대부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용한 것으로 해서 방치했어요, 잡종지라고 해도 건축물 들어선게 있고 대지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나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원산도해수욕장 방갈로 80동은 철거를 안해서 강제집행할려고 소송진행중에 있고 개인들이 지은 것도 고발 또는 자진 철거하고 변상까지 부과하고 있어요, 다만, 도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대집행할려고 해도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전부 시로 왔어요, 직원은 안오고요, 민원처리도 못하는 사람이 16개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것을 초두에 발견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 짓고 난 후에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도서에 감시관도 두고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발생한 것은 법대로 처리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소관사항에도 나오겠지만 명예감시제 특수시책으로 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6건은 그분들이 지적을 해줘서,
편삼범위원
불법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받은자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해약해야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또한 현실에 맞게 실제 이용사항대로 대부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절차를 밟아서 변경해줄 수도 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가능하면 해주고 안되면 안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풀어서라도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국공유지는 엄연히 대부분 농경지라든지 일시적인 사용이에요, 다만 국공유지내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집이 지었졌으면 다 인정을 해주게 돼있어요,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20건에 대해서 등록까지 다 마쳐서 국공유재산을 만들었는데 전혀 대부를 안해주면,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전혀 대부를 안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목적에 맞으면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도서쪽은 안해줬어요, 안해줘서 손실은 우리시가 본다니까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원칙상 보존목적이지 대부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부를 하는데 그때는 대부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보존목적이 뭐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원산도 같은 경우 백사장이 쭉 연결된 토지가 된다면 그대로 보존해야지, 거기다 다른 목적으로 대부해주면,
편삼범위원
아니, 보존목적이라면 굳이 등록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 그대로 공유수면으로 놔두지 뭐하러,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이미 공유수면이 토지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빈지를 등록해서 소관청 조회해서 해수부에서 쓸건 쓰고 필요없는 건 재무부로 넘겼기 때문에 받아진 거예요, 다만 대부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물을 말린다든지,
편삼범위원
보존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법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연안해역 등록된 필지 120건에 대해서 대부한 자와 안한 자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등록됐는데 사용하는게 무단사용한거 아니에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대부사용을 안받고 지은 것은 무단사용입니다. 그것은 대부료율에 20% 가산해서 부과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에 대부할려면 무단사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단사용을 했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무단사용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초에 내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를 안해줬어요. 회계과장 최삼영 그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했어야지, 무단으로 쓴 것은 그 사람 잘못이죠.
안해줬다니까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목적에 맞아야 대부가 되는 것이지,
편삼범위원
과장님, 잡종지의 목적이 무엇이고 대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대부해 주려면 변상금 부과를 해야되는데 시민들한테 부과해야될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다만 1년이라도 무단사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하고 국유지재산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틀리는데 농경지는 가액의 1,000분의 10이고, 대지는 1,000분의 25, 기타는 1,000분의 50입니다.
편삼범위원
기준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가 사용료 징수할 때 회계과에서 매년 토지가액을 재평가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으로 합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책정하는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편삼범위원
원래 최근에 토지가액을 재평가해서 사용료 징수를 해야되는데 전년도 것을 보고 하면 잘못이란 말이에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회계과에서 발전소기업유치자금을 관리하시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기업유치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죠.
편삼범위원
기업유치자금이 매년 2억 6,000만원씩 와서, 10몇억 누적된 돈이 있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특별회계니까 현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편삼범위원
이 기금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출하라는 돈인데, 우리는 위탁계약을 시지부하고 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어쨌든 간에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돼서 17억정도 사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어디에 사장돼 있느냐, 그동안에는 군지부 보통예금통장에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2002년도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대출이 안되니까 주변지역 농수협에 넣어주면 농수협은 예수금의 40%를 농어민들한테 대출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지않느냐 했는데 지역경제과와 회계과가 미루다가 2년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0.12%정도에 사장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 농수협에 넣어놓으면 이율 5.3%까지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4% 손실을 입힌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은 특별회계자금으로써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2,000만원까지 연3% 2년인가 3년 상환으로 대출이 될겁니다. 농협에서 자금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농협으로 배정을 해요, 그러면 10명이다 해서 1억을 배정하면 10명 전부 다 자격이 안되니까 5명을 주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 반납을 해요, 그러면 또 회계과 구좌에 들어오죠, 작년에 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적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요자금을 판단해서 예치의뢰를 받아야 돼요, 일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자가 많은 농협,수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회계에 편성돼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금고 계약이 된 곳이 아니면 별도기관에 예치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다시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 재무규칙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했더니 금고가 아닌 지역에 자금을 정기예금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타 기관 예치는 어렵고 금고 계약된 곳에 한해서만 예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기업유치자금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대출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계부분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금년 수의계약은 총 176건 계약금액은 104억 2,37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총 385개가 있는데 이중 전문공사 업체가 249개, 거기에 전기, 소방, 통신54개를 합치면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철콘, 토공, 상하수도, 석공, 철물구조 등인데 이것은 심지를 뽑을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하면 업종별로 분리해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업체들이 시공능력, 공사와의 연계성, 관계성이 있는지, 또 우리시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건실한 회사인지 등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철콘이 86개인데 한번씩 다 돌아가고 12군데가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할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시장군수한테 등록을 해야되는데, 추정가액 2,000만원이 넘는 공사인 경우에는 두사람 이상 견적을 받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문제는 수의계약시 낙찰율을 사전에 정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맞추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견적을 그 사람보고 해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공사계약질서가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전자입찰을 하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나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하면 입찰등록업체가 70개면 70개가 추정가액 얼마, 부가세가 얼마, 예비가액 1,2,3번해서 1순위는 무슨 건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느냐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전자입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띄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5개 예가를 만들어가지고 자동프로그램돌아가는 것을 누르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입찰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등록한 사람들이 한 업체에 2개씩 뽑게 돼있어요, 2개씩 뽑아서 몇백개가 나오면 그중에서 제일 많이 뽑은 4개를 평균내서 그것이 예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대천천 입찰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안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할 수도 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입찰 홈페이지에 다 나타나거든요.
편삼범위원
제 생각에 보다 투명하게 한다면 수의계약부분도 항시 말이 많으니까 작은 입찰도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보공개사항일 것 같아요, 특별히 요청하면 빼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 저희지역에서는 불편한 관계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예고까지는 됐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더 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 국가대행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아목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 산림조합 금암 소공원조성공사가 지난번 도 감사에 지적돼서 감사자료에 명시돼 있는데 2004년도 보령시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9건에 9억 1,361만 7,000원입니다. 회계법상 제8호 아목을 적용해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단종업자들 조경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2003년도 행감때도 산림과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든지 유인물을 보면 9건정도의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 전문건설업 조경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암소공원조성공사는 조경시설석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되는데 산림조합이 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이 지적돼서 시정하라고 한 사항이고 산림에서 임도조성한다든지 형질변경된 것을 복구한다든지,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하여튼 산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산림법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말고는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산림법 제5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내에 산림조합이 13개가 있고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은 서산하고 예산 두군데 업체밖에 없어요, 그 전에 감사에 지적돼서 왜 그걸 수의계약하느냐 입찰해라 해서 한번 봤는데 입찰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만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이나 다른 곳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결국은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공사비는 다소라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마이너스다, 그런게 있고요, 일반업자들이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한다하면 오히려 산림조합에서는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왜냐면 산림조합은 부가제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10%가 부가세인데 면제돼서 일반업자한테 주게 되면 8,000만원 들일거 1억 들일거 산림조합은 9,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결과가 오고,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더라도 일반경쟁에서 낙찰은 87.745%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규태위원
실질적으로 128번에 시가지 가로수 보식공사같은 것은 일반조경업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산림조합에 줬어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못하니까 산림조합에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6,7건을 줬으면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가지 가로수식재공사같은 것은 보령시에 위치해 있는 일반조경업자한테 주면 그네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계속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그렇게 주다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보령시하고 산림조합하고 결탁해서 그네들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자들이 보령시 사업을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평불만의 소리 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문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관내에 조경업자가 5명인가 있는데 산림조합이 조경식재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조합에 많이 수의계약이 가는데 이런 정도는 지역업체에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문제는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는 지역 소규모 조경업자한테 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58쪽, 농산물직판장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농산물직판장임대료는 서울에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시비로 임대를 얻어주고 장사는 농민들이 하고, 임대가 끝나면 자금을 회수해서 넣고 또 필요하면 얻어주고, 그 돈입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수협에 예금한 것하고 시금고에 예금한 것하고 자금성격이 틀립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우리시금고에 예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고계약된 곳에 예치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수협에 2억 441만 5,000원이 예치돼 있어서 해약할까 했더니 기간이 금년 7월 20일날 계약돼서 내년 1월 20일이면 끝나거든요,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년도 1월 20일까지 만기되면 회수해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박상규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해야 지적을 안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자료에 없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결산을 해보니까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주민세 부담은 3만 9,977원정도 증가되고 경상적경비는 7%증가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자체수입은 13.5%정도 줄었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한 재무구조로 보거든요, 물론 세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의 공통문제겠지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결산프로그램 잘 돌아갑니까?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예결산 결산서라든가 부속서류같은 것이 결함이 나고 사실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는 단 1원이라도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안되는 일이거든요,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셔서 2005년도 결산 검사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회계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관광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8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 죽도관광개발지 원 사업비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됐는데 사유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미관개선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부산출장중에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죽도에 관광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입구에 죽도보물섬관광지라고 하는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바닷가쪽에 휀스시설이 안돼있어서 휀스시설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약해서 판매한 땅도 개발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휀스를 미리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판 땅이 아니고 들어가면 우측 바닷가쪽하고 상업용지 안쪽에 안전시설로 휀스를 시설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지, 8억 9,8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1억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가져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몇십억 사업도 아니고 8억 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은 계획할 때부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임세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머드시설 이전공장 건축공사 개보수에서도 당초 예산은 7,600만원을 해놓고 배가 넘는 4,400만원을 증감시켰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공장은 설계를 변경해서 늘린 것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을,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건물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를 보고 구입한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0년이 넘은 건물이라,
임세빈위원
우리한테 얘기했던 금액보다 취득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거 아닙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원래 7,000여만원이면 보수할 것으로 봤는데 4,4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에요, 예산을 더 확보했었는데 큰 건물이라 이사를 하다보니까 빠진게 많아요, 그래도 지금 도색 등을 못했는데,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옛날에 문예회관 설립할 때도 문제발생이 됐거든요, 90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해놓고 60억이상을 추경에 계상해서 150억 공사가 되버렸잖아요, 처음 시도할 때 예산을 제대로 짚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500만원 해놓고 나중에는 1,000만원이 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령시 관광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차라리 처음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더 줄이도록 해야지, 소규모의 예산을 세워놓고 증액시키는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증액시키는 예산은 순수 시비로 충당돼야 되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실무 직원들의 착각때문에 오버해서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예산집행할 때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현실성있게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지하 소공연장도 없는 것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임세빈위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90억 가지면 짓는다는 문예회관이 결론적으로 시비 6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큰 건물을 짓는데 소공연장도 없이 짓는다면 나중에 지어놓고도 후세에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욕먹습니다.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차라리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면 그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90억가지고 한다는 예산이 마지막에는 60억 이상 더 들어가서 160억에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제대로 짜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보령시의 관광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78개 섬이 우리시의 보물이고, 특히 성주산과 오서산 등 자원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건데 골프장이라든가 호텔, 고급 숙박시설을 빨리 지어야되고, 머드로 인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로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3차지구내에 2만평 머드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500억원을 들여서 머드웰빙센터, 해양박물관, 머드비치타워 등해서 1,400억정도 투자하면 머드화장품매출이 현재 15억에서 금년도 20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험랜드만 완공되도 연간 30억원의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망이 있다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망은 밝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동안 시민들이 볼 때 보령관광은 대천해수욕장에 총 투자한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아까 성주 오서산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1년에 표지판 몇 개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관광으로 간다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계획을 가지고 동서남북 골고루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령시에도 관광과가 생겼다면 일부 지역적인 것보다 보령 전체계획을 짜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드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현재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지역혁신, 지역균형개발인데 기초단체도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자원도 관리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관광객이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모산미술관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상당액을 투자해야 돼요,
박상규위원
잘 알겠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공통사항 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무인도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요지는 섬 전체적으로 장기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관광시설이라든가 보전대책, 말 그대로 섬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현재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중간보고 엊그제 섬발전자문위원님들과 오천면 섬지역개발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과 했고 금요일날은 시청 실과장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많은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냈습니다.
황대식위원
일단 개발용역을 주시면서 과업에 충분히 그런 요지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행방법이라든가 실현가능한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박상규위원님의 질의에 1,400억원을 들여서 비치타워라든가 웰빙센터라든가 해양박물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에 대한 효율분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숙박이라든가 기타 도로,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까 박상규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테마설정을 해서 분산적인 테마관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도서관광 용역결과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서관광으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해양교통수단입니다. 해양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얼마 전에도 해당 관련 실과에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민간협회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억이라는 재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면 결국에 육상에서 레저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해양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러면 돈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광수입을 얻으려면 결국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반 어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양레저스포츠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이라든가 충무라든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모터보트라든가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선박척수가 넘어 있습니다. 또 경기권들은 상대적으로 국가항이라든가 무역항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박들하고 선박세력이 겹치는 관계로 이런 쪽 부분을 시설하기가 실제 여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8개 유무인도를 갖고 있고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마리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시고 해당 실과와 면밀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시티투어운행을 한화콘도에서 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한화콘도내에 사무실을 놓고 관광회사에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원을 안해줍니다, 여름철 축제기간에만 버스 2대로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관광활성화차원에서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안도 있고 유무인도서도 있고 보령댐도 있고 성주산 휴양림도 있는데 계절에 맞는 시티투어를 해야되는데 주5일 근무제로 보령을 찾는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씩이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A코스, B코스를 정해서 계절별로 보령에 봄에 가면 대천항부터 해안쪽으로 해서 시티투어가 무료로 되고, 가을에는 어떻게 되고 겨울에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몇군데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령관광홍보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실은 무료로 하는 곳보다 보령시가 선진화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은 안와서 무료로 모집하는데 우리는 유로로 해도 A코스, B코스 나눠서 리플렛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하는 분이 남곡동 분인데 현재 문화유산해설사보다 수준이 보통 높은게 아닙니다, 검토해서 머드축제때 외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대천비치타워가 4년 가까이 사장되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가보면 아쿠아리움이라는 수족관이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민자유치로 총 330억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개관 9개월만에 100만명정도 돌파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비치타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민자쪽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타워만 달랑 세우는 것보다는 지하로 해서 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쿠아리움을 보면 해양환경보전차원에서 지하에 했고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데 특이한 것은 잘되니까 BC카드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현대, KT에서 협약체휴를 해서 관광객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97년에 사업안을 제안해서 2000년도에 기공식하고 1년만에 공사해서 끝났거든요, 발전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 여러 군데 수족관을 경영하는 팀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수족관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도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비치타워가지고는 관광상품화가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해양박물관이 수족관 종류인데 해양박물관은 토지만 있으면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장경영사업소장님하고도 현재 테마파크가 3차지구에 조성되면 되는데 만약에 그전에 한다고 하면 2지구 주차장, 사실상 주차장이 앞면만 일부 사용하지 뒷면은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데 뒷면을 용도지역변경해서 해양박물관을 유치한다든가, 그 생각은 편위원님 생각과 똑같고, 비치타워는 저도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이런 수족관이 있는 것은 모르고 부산에 비치타워가 공원에 있어서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게, 거기 보면 맨 윗층은 휴게시설이고 중간입구에는 보세점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투자대비 수익을 생각할 때, 비치타워는 제생각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족관문제는 해양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면 분수대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분수를 이용해서 글씨도 만들고 하는데 기 투자하는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색다르게 조경을 비춰서 바다가 보이고 아름답게 꾸며져서 인상에 깊게 남으면 관광객이 한명이라도 더 오지 않느냐 얘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한경쟁시대에서의의 관광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식과 발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관광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치타워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5일 본회의 열리기 전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신 연설문 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가 역점추진중인 머드웰빙센터, 해양박물관, 대천비치타워 건립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서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 의견하고 실과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안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3섹터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시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민자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파급효과나 수익을 나눠갖자는 건데 비치타워에 민간투자들이 안모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계획자체가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루빨리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도 초래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갯벌체험장 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치가 보령시 신흑동 519-2번지외 2필지, 519-2번지는 해수부 땅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규태위원
거기에 불법건축물 2개소가 들어서 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규태위원
521번지와 522번지 토공매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규태위원
분명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규태위원
일부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요, 흙으로 메웠다는 말씀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일부 메웠고 다는 안메웠잖아요, 갯벌체험장개발사업을 하면서 걸림돌이 519-2번지 땅인데 해수부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갈 것 같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해수부한테 토지임대를 해서 허가지역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대지가 아닙니다, 잡종지예요, 잡종지에 지은 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현재 두사람이 있는데 해수부땅 519-2번지 잡종지를 보령시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보낼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기존 땅과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유인물에 보면 신흑동 519-2번지 매입협의중, 신흑동 519-2번지 토지감정의의뢰중, 이라고 표기돼 있고 매각했다는 국유재산관리조례 승인을 11월달에 받았다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4억 2,000만원 감정가격까지 나왔어요, 바로 등기이전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김규태위원
보령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감정을 했기 때문에 등기이전만 하면 됩니다.
김규태위원
보령시에서 4억 2,000만원 안주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4억 2,000만원을 줘야죠.
김규태위원
어떤 돈으로 줍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국비 2억 5,0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고 도비 1억 2,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15억 확보하고, 총 18억,
김규태위원
그것은 갯벌체험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지, 토지매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규태위원
519-2번지 만약에 철거한다면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다 돼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개발에 따라서 모든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니까 토지매입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김규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실 1동, 샤워 및 세족시설 1동, 주차장 1식, 조경 1식, 전기 1식, 홍보판 및 랜드마크 1식, 상수도시설 등해서 18억 7,50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매입 관계는 별개 아닙니까, 신흑동 519-2번지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업내용 역시 앞으로 세부설계를 해야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개략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김규태위원
토지매입사항을 의회 간담회라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년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김규태위원
522번지, 521번지 땅이 전에 이모씨 땅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거 말고 해수부땅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승인을 받았으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령시에서 매입할려고 받은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어야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땅 소유주가 보령시가 아니고 해수부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럼 지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목격을 했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해수부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짓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안나간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해수부에 2002년도부터 보령시에 매각하라는 공문도 계속 보내고 직원이 해수부에도 갔던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해수부가 팔기싫으면 안파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난거라니까요, 11월중에 항만청에서 협의가 끝나고 해수부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서 완료된겁니다.
김규태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 12월달에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감정가격이 4억 2,000만원인데 총 사업비 18억 7,500만원중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사는 14억 5,000만원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네요, 그렇게 할 때 현재 두채의 횟집보상은 어떻게 해줄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법 절차를 밟아야죠, 가령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준다든가 철거한다든가, 법규정에 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 사람들이 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준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법시점이라는 것이 보령시 땅에 소유시점이 언제인가 절차에 의해서, 제가 해주고 싶다고 해주고 안해주고 싶다고 해서 안해주고 가 아니라,
김규태위원
보상가도 총사업비 18억 7,500만원에 포함됐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 것은 총액으로 갯벌체험장 관련돼서 국비지원받고 도비, 시비 18억을 확보한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도 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지, 포함됐다 안됐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김규태위원
2004년도 11월달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금년도에 15억은 이미 확보됐고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519-2번지를 매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수부와 보령시와 매입할 수 있는데 하고난 다음에 그 건축물 두 채에 대해서 골치아플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는 분일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골치 아프다고 추진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골치아파서 업무를 추진해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할려고 해수부까지 찾아가서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바닷가 땅이 평당 200만원이 넘는데 4억 2,000만원이면 싸게 사는 거예요.
김규태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김위원님이 아셔야 돼요, 3,4년 전부터 우리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갯벌체험장을 만들려고 대천항부터 내항동 긴고개식당까지 조사를 한거예요, 그중에서 그래도 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땅이라는 것이 사기 어렵잖아요, 그걸 골라서 3년전부터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두사람뿐만 아니라 실은 다섯명한테 해수부와 항만청이 임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뺏고 보령시가 찾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 다섯명한테 임대해준 땅을 우리가 뺏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공무원이 골치아파서 안하면 안되죠.
김규태위원
뺏은 것 자체는 잘못한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기존 임대해준 사람들 놔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수부땅을 산거라니까요.
김규태위원
519-2번지 땅 말고는 적지가 없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002년도부터 대천항부터 긴고개식당까지 해안도로변에 적지를 찾다가 바로 이곳이 공유지도 많고 적지여서 2,3년 전부터 계획해서 국공유재산승인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땅을 해수부와 싯가보다 상당히 싼값으로 매입해서 공무원들이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해수부땅이면서 보령시가 체험랜드에 필요하다는 것을 7년 전부터 추진해오면서도 그 땅에 건축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짓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막지 않은 책임도 있어요, 또 그것이 내용적으로 해수부에서 한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자가 다시 재임대해서 주고, 재임대를 받은 사람이 건축한 필지, 그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미리 알면서도 직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필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야되는 입장을 초래한 것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관광과에 책임자로 있다가 부서가 바뀌어서 산업과로 가든 회계과로 가든, 가기 전에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알면서도 해태돼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정부기관을 상대해서 땅을 사는 거야 당연히 싸게 사죠, 특히 지역에 살면서 전부 선후배나 친구로 연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처리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책임성있는 공무자세를 갖는다면 사전에 적어도 한 곳 정도는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며 잘못된 점은 뭔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갯벌체험장의 요지는 자연생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관광을 창출하고자하는 것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제가 여러차례 예산심의라든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없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해서는 큰 낭패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갯벌을 개방하고 이런 체험장을 만든다는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 관리에 대한 사전에 뚜렷한 복안을 갖고 가지 않고 단순하게 발씻고 차 받쳐놓고 하는 시설로만 18억 7,500만원을 투자한다면 저는 전혀 가치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벌체험이 왜 중요한지, 갯벌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다른 관광객 창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갯벌생태조사라든가 갯벌프로그램이 분명히 사전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점을 유의하셔서 갯벌체험장사업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고 23페이지, 머드제품매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결손액이 6,300여억원, 미수액이 2억 2,4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화장품이 대개 2년 넘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오래된 제품은 소각하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특히 우편주문에 결손액이 6억 2,000여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 미수액중에서 결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7쪽에 보시면 판매비용이 소포료가 1건당 3,300원～3,800원이 들고, 카드수수료는 1.5%내지 1.7%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입니다.
이영호위원
부분별로 아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2년연속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기간내에 외국인이 2만 5,800여명이 방문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무엇이며, 효과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머드화장품의 결손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동백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도 1억 4,599만 2,000원의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동백관은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숙박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6명～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주고 그 인력은 머드체험랜드가 준공되면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 머드축제기간동안 연구용역을 줘서 분석하기 때문에 관광부 지정축제는 전문기관이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배제대학교 이벤트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축제기간동안 20～30명이 나와서 자세한 보고서에 의해서 결과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머드화장품은 특히 원가대 판매가격에 비해서 너무 질이 좋습니다. 일반 태평양이나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원가대 판매가격이 보통 10%미만입니다. 가령 에센스 10만원짜리를 팔았다면 생산원가는 7,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원가가 40～50%되는데 일반 에센스나 스킨, 로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제가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한국콜마에서 처음에 팔 때도 최소한 종합세트 4개 7만 5,000원 받는 것을 20만원 받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단가를 너무 낮춰서 판매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과정에 판매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 강남에 판매망을 뚫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세트를 4만원에 주는데 7만 5,000원에 팔면 3만 5,000원 남잖아요, 그럼 누가 팔겠느냐, 최소한 5배, 4만원을 주면 20만원은 판매가격으로 해야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돼서 도소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 산지에서 200원하면 서울가면 보통 800원에서 1,000원하는 식으로 판매생산단가가 4～5배가 돼야 마케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머드화장품의 가격대 질은 너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점이 보령시 관내시민들이 덜 쓴다는 건데, 목욕탕이라든가 여관같은 데는 질을 낮춰서 단가를 낮게 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관내에 머드판매업체가 68개 업체가 있는데 미수액이 많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미수액이라는 것은 물건 1,000만원어치를 가져간다면 1,000만원을 현금을 내고 안가져가잖아요, 담보해서 판매하는 대로 돈을 납입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사실은 재고품이에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가져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재고품이 다 결손돼야될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왜 결손이 됩니까, 팔면 돈이 불입되는데,
박영희위원
2년 넘었으면,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년 넘은게 아니고, 2년 넘고 재고품은 창고에 있는 것이고, 남포면을 예로 들면 남포면이 190만원어치잖아요, 그리고 수납이 72만원, 110만원어치가 현재 물건을 팔고 돈을 불입한게 아니라 현재 남포면 창고에 있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창고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안팔리면 결손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미수액 전망을 얼마나 보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화장품을 팔겠다고 가져가는 것을 현금내고 가져가라면 안팔리니까 주는 것이고 오래된 것은 빨리 판매하게 시키고, 다시 신제품을 주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봐야 죠.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품 판매방식이 보령시민이 머드화장품 매입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유는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정기관 읍면동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들은 실질적으로 진열만 해놓고 달라면 주는 형식이지 머드화장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령시내에 화장품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그분들에게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진열해 놓고 달라면 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머드에 대한 좋은 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표 케이스로 코리아나 화장품같은 경우에는 청양사람이 회장입니다마는 머드 하나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아닙니까, 그런데 판매마케팅에 있어서 매점을 통한 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로 해서 돈을 번 회사가 코리아나거든요, 우리는 머드화장품을 생산만 했지, 머드화장품이 왜 좋은가 라는 홍보매체가 덜 됐다는거예요, 보령시청에서 머드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머드화장품에 대한 좋은 점을 모르고 있다,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파는 것은 와서 달라고 하면 파는 식이기 때문에 홍보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머드화장품치고 너무 가격이 싸다, 실제 머드가 몇% 들어 있길래 싸냐,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머드화장품하면 상당히 고가화장품으로 인식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콜마에 제가 가봤는데 머드 마사지크림같은 것은 직접제품이 들어가는데 스킨, 로션은 액을 추출해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 고급여성들도 머드화장품하면 십만원씩 해야 되는데 한 세트에 7만 5,000원밖에 안 하니까 머드원료가 몇% 들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어요, 판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시민들한테도 머드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보령이 머드생산하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머드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보령시내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위탁해서 머드화장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판매전략을 써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죽도매립지에 대해서 21억 투자대비 41억이라는 20억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하셨는데, 죽도관광매립지에 전체 상가가 들어섰을 때 차량이동관계 등등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조성계획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민간인 땅을 개발했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뭐냐면 보령시에서 개발해서 보령시민에게 땅을 판매하게 되면 매입한 사람이 어느 정도 흑자도 내야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돼있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고 장사에만 몰두하지 않았느냐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들어보셨습니까? 상가를 팔았으면 판 상가에 손님이 몇 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 만큼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보령을 개발해서 판매한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장사에 치충하다보니까 시민의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욕을 누가 먹습니까, 의회도 욕을 먹습니다마는 보령시 전 직원이 욕을 먹는 거예요, 보령시에서 개발하고 매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뒤에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전면에 해놓고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짓게 되면 관리동이 있어야 되고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래서 하수처리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라인을 이어서 보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내에도 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관광지라해서 상가를 매각해놓고 혐오시설을 뒤에 지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차라리 10억 정도 더 들이면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 서 깨끗하게 개발할 수 있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에 지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관리동 짓고 관리기술자를 두었을 때 10억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수욕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집약화 시킬수록 좋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이 없어요, 기존에 구 하수처리장과 연결해서 쓰고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게 올해 준공되잖아요? 지금 죽도관광개발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뒤에 지을 이유가 있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 당시에 죽도관광지 개발할 때의 시점하고는,
임세빈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했었어요, 왜냐면 죽도관광지개발이 앞으로 호텔까지 들어설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시일이 걸릴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달인가 준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지만 결론은 관리동을 짓고 관리직원을 둬서 감가상각비를 뺄 때 10년 뒤에 가서는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 상가를 분양해놓고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모든 시민들이 와서 공기좋은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야지, 바로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풍기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결론은 땅 매입한 사람들한테 시에서 상당히 모순점을 남기면서 장사를 한거예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리는 상주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위탁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죽도개발할 당시 하수처리장 관계, 특히 대천해수욕장, 여러 가지는 서로 안받을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임세빈위원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현대모비스에서도 그걸 선호했어요, 보령시도 좋다라고 얘기했고, 왜냐면 죽도관광지 좁은 바다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필요가 없고, 라인만 이으면 충분히 이쪽에서 좋은 기술진을 가지고 기가 막힌 하수종말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 관리동 짓고 위탁하더라도,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리동을 별도로 짓는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상태에서 다 완료된 겁니다.
임세빈위원
기술자를 둘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상주가 아니고 비상주니까요.
임세빈위원
돈 안주고 위탁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돈은 주되 관리하는 것이지, 상주해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라인빼서 가면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되더라, 그건 좋아요, 당장 분양을 해놓고 음식점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개발해서 장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면서 장사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건데 지금 매입을 한 사람들이나 거기를 가서 회를 먹고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다 개발해 놓고 건물지어서 어디에 차를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 이 얘기거든요,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모순있는 행정을 펴고 있다, 천만명이 놀러오고 이천만명이 놀러오면 뭐합니까, 오는 사람들이 보령시에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 해야되는데 바가지 씌우는 곳, 지저분한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보령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호텔이 들어서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펼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혐오시설은 주변과 멀리하는게 좋겠죠.
임세빈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지은 건 잘못된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은 것을 잘못됐다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것은 투자비대 사업경영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을 너무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시설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런 시설을 주위에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세빈위원
시청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 괜찮을까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시청 앞에 보다 주어진 여건에서 하는 거죠.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모든 시민들이 긍정시각으로 볼 때 잘하는 행정이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행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 부정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1이나 ISO인증을 뭐하러 받습니까? 시민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받을려고 하고 연구하는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시각적 미각적으로 멀리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원거리일수록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세빈위원
거기 있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죽도관광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모순을 남겼다, 돈을 벌었다는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모순을 남긴 제로개발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순이 있다면 보령시 공공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시각으로 보는 개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묻는 저는 뭡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았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먹으러 오고 구경오는 사람들의 공간을 더 조성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를 얘기하셨는데 2,000평 이상 4억 5,000만원인가 45억인가 들여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릅니까? 저는 2,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박영희위원
예, 관광과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나 답변하는데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지 않길래 앞으로 배대는 곳 2,000평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령시는 머드로 빛이 났습니다. 수고한 보람이 있는데, 문제는 관광보령을 알리는 것도 좋고 머드도 좋지만 경영면에서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적자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견해입니다. 머드화장품종합세트 7만원짜리는 용기가 타 제품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용기를 멋있게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걸 좋아해요, 똑같은 제품을 갖다놓고 1만 5,000원이냐 15만원이냐 하면 15만원짜리를 먼저 사가는 것을 감안할 때, 머드비누 1개에 1만에 호가하는 제품을 생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9쪽에 미수액이 있는데 박연길씨는 희박하네요, 신경써 주시고, 동백관 적자운영하고 있 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동백관이 경영수입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말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계획조차 안한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10월달 간담회때 해망산 근처에 골프장을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착공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골프장문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승인이 나면 체육시설허가를 밟으려면 골프장이 일반적으로 보통 토지매입하는데 2년, 허가절차 밟는데 2년, 공사하는데 2년, 6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토지매입은 시유지 빼놓고 민간위탁은 90%는 매입이 됐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2년은 돼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머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관광보령에 골프장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거든요, 토지매입이 됐다고 하면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야 되겠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치타워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대천해수욕장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경영사업면에서도 게을리하면 안된다, 관광을 알리는 사업도 좋지만 경영면에서도 적자보다는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30페이지, 머드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머드재료 재고가 7,200만원정도 있고 위탁 판매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공기업화 하는 문제도 검토하셨죠? 그런데 감사원지적이 일반사기업들이 하는 아이디템하고 중복돼서는 안 된다 해서 공기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머드 때문에 인지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저희시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림자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용달차 가지고 팔러다니고 물건갖다주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회인턴제도라도 좋고 전문마케팅이나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맡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잔재고같은 경우도 일반사기업같으면 생산한게 얼마이고, 현재 판 것이 얼마이고, 다음 생산한 물품이 얼마며, 나머지는 세일이라도 해서 떨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조직같은 경우는 현재 법률체제나 규정체제가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성재고가 쌓여서 폐기처리하고 폐기처리한 비용을 또 손해봐야 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달리하셔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우편물 판매부분에서 1억 7,000만원을 팔았는데 수납이 1억, 결손이 6,200만원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도 상대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보거든요, 평상시 유인물이나 팜플렛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하고 제품을 받아서 보니까 내 피부에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반품 들어온 것들이 많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화장품 반품은 극히 소수입니다.
황대식위원
저는 기본적인 문제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머드가 화장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드가 화장품으로 가게 되면 머드자체가 갖고 있는 다른 화장품들하고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쓰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피부의 적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드는 머드쪽으로 갔을 때가 머드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초화장품쪽으로 몰고 가면 태평양이나 코리아나, 한불이라든지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장품 쪽은 컨셉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등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공통사항 5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가 8억 3,4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도 약 6억 8,000만원이 남아있네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늘상 있는 이유들이 나와있는데 대부분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할 때에 정상적인 행정계통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역에 계신 유력인사라든지 어떤 분들이 시장님한테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실·과를 불러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결국에 진입로가 없다든지 토지협의가 안돼 있다든지 이런 사유로 경로당 신축이 안 되는 사유를 봤습니다. 여기도 이런 사유들이 내내 같이 연결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노인복지기관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속되겠고 외연도와 동대7통에 대한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건에 대한 것이고 올해도 경로당을 선정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안돼서 지금도 부지선정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선정이 된 곳을 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소요가 있는 곳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되게끔 해주시고 혹이라도 행정대표이신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가 되더라도 지역의원이나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적기에 같이 해결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법규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이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처리현황에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난번에 식품위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검찰청에서 조사하라고 한게 있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건 민원이 아닌가요? 일부 민원낸 사항은 없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새우젓관계로 이기준씨하고 이기원씨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닌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집단민원은 아니고, 개인과 개인끼리,
편삼범위원
집단민원 말고 민원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징금 1개소, 과태료 2개소로 돼 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뽑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자료에 넣어야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6쪽, 본위원이 엊그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시 질의한바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서 기초생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군경은 경찰과 군인관계이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김규태위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에 미망인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미망인은 홀로된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유족회에 미망인도 포함되지 않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자만이 살아있을 때는 미망인이 되겠지만 유족은 가족이요.
김규태위원
유족에 미망인이 포함되지 않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되긴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미망인회에 해당되고,
김규태위원
미망인을 홀로된 분을 높임말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유족이라 함은 미망인도 유족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조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보니까 지회장이 또 틀리더라고요, 한 분은 소모씨, 한 분은 고모씨인데 신체나 지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신체는 정신은 건강하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분은 신체장애인이고 지체는 신체와 정신이 같이 결함돼 있을 때 지체장애인입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정신지체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갑니다, 지체나 신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목소리내자 해서 단체를 만든거 아닙니까? 지체나 신체나 틀린게 뭐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체는 머리가 좀 저능일 경우에는,
김규태위원
그것은 정신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합쳐서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묶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묶기를 바라고 있는데,
김규태위원
어차피 임의보조식으로 보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쉽네요. 그리고 24쪽, 각종 운용기금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금이 5건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500가구에 6,500세대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매년 20명, 올해도 11월 30일날 2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4억 3,361만 3,000원인데 올해 2억이 조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는 이 이자를 가지고 노인신문발간이라든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락스 등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워서 위생업소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억 400만원인데 올해 조성액이 2억원인데 11월 22일날 다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 6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이자로 여성대학이라든가 여성을 위한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한분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만 많이 쓰고 나머지 기금들은 거의 활용이 없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자들 같은 경우 담보라든가 보증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현재 제도상 어떻게 빌려주게끔 돼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에서도 생활안정기금과 생활자금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한명에게 지원해 줬는데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보증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받고자 하는 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대안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또 이 기금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제도를 간단하게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다시 빌려쓰기 위해서 그럴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금년도 조성액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예를 들어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고 그 예산을 세외수입에 넣어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월 22일날 2억원이 조성액 통장에 들어갔고 노인복지기금은 12월중에 조성액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이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안들어왔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말에 조성액으로 넣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일찍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네요? 당초 본예산에 섰으면 최소 한 연초에 들어가서 연말이면 종합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넣는다고 보면 1년동안 그 예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연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6페이지, 자동차 3대를 보령시장 명의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차에 대한 운영계획으로 인원을 배치해줘야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속에 차량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운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시장명의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8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2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 실적에 42건중 처리건수가 29건이고 약 13건이 남아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29쪽에 식품접객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고발 124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7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온열치료기 4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감독 42건중에 29건 처리는 전기라는 든가 소방, 가스, 건축 전문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 큰 건은 아니고 미비한 건, 처리안 된 13건에 대한 것은 11월 26일에 4/4분기 결과에 대한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24건에 대한 고발건수는 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무허가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고발하면 고발로 끝납니까, 아니면 징수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고발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벌금을 물면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 온열기 40건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경로당 16개소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운영이 잘되는 모범경로당 40개소를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8쪽, 노인복지회관 신축추진현황에 대해서 21쪽을 보면 국비가 1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000만원, 28억해서 도비 3억, 46억 4,200만원인데 현재 48쪽을 보게 되면 12월에 예산확보해서 시비로 14억 6,900만원을 요구할려고 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임세빈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처음 추진할 때는 국비도 12억 4,700만원 지원받을 것이고 28억 시비 들여서 46억 가지고 보령시노인복지회관을 멋있게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국비는 2억 4,000만원밖에 안가져오고 시비는 14억6,900만원 더 들여서 하는, 결론은 사업계획서는 그럴듯하게 세웠는데 예산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술심의도 했고, 늘어난 부분은 정수장이기 때문에 집수정을 파낼려면 그만큼 지하가 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충분한 검토에 의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을 꼭 시작해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보령시 최고 많아요, 보령시 의원들이 더 달라고 하면 무조건 더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미 지하만 몇십m 파진 부분을 나중에 흙으로 메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처음에 시의원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놓고 통과시켜놓으면 계속 추가되는 경비가 발생돼요, 이 경비는 100%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부서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도비 12억 4,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갖고 오겠다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다 안되니까 시비로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는 2억 4,700만원이었고 도비자체는,
임세빈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12억 4,700만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올 생각으로, 거기가 부지사님 권호용씨도 계시고 해서 시장님과 함께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들여올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많이 지양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분권 양여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비 40억이든 50억이든 말씀하셨어야지, 10억은 국비를 가져오겠다 해놓고 하다 안되니까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책임소재를 파악하겠지만 결론은 실과장님들께서 뭔가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해놓고 안되는 것은 무조건 시민의 혈세로 추가로 부담시켜서 운영할려고 하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하다 안되니까 시비로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보령시 재정이 바닥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운영에 조심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지형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수정을 폐기물처리하는데도 1억 5,000만원내지 2억이 들어가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002년부터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임세빈위원
53쪽, 어린이집 현황에 48개소가 있는데 통합보육시설은 뭡니까? 별도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통합은 장애아를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48개소 말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5개소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에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53개소라고 했어야죠, 별도로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 어린이보육시설을 보게 되면 없는 지역도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어요.
임세빈위원
어느 면에 없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미산, 주산에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동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부모자체도 내자식만은 절대 시골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자체가 아이를 낳으면 시설에 맡기고 농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미산은 올해 출생신고를 5명밖에 안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40명이고,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농촌의 열악한 보육문제야말로 뜻있는 젊은이조차 농촌을 떠나고픈 충동을 준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을 정부와 지자체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시골이 붕괴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인근에 없어서 이용을 못할뿐인데 농어촌영유아 보육비지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장하든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 영유아지원법이 있죠, 그럼 시골에 유아를 보육시설에 못보낸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주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시설도 안해주면 시골사람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교육, 문화 모든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육시설이 없어서 못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개인한테 맡길 수 있는 보육비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만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시에서 농촌 영유아를 위한 차후대책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인근에 어린이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주산도 출생신고 한거 보니까 24명이고, 미산 5명하면 29명인데 이 정도만 가져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뭔가 읍면을 통괄한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근 읍면이 있으면 그쪽까지 희망조사를 해서 인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검토해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혜택을 찾아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50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지원, 저소득층 융자해주는 게 있는데 해당돼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이 1건씩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어차피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찾아 와서 욕만 하고 가는 사업이에요, 개선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런 것을 풀어주시든지, 그런 방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열거한대로 라면 좋은 사업이고 필요해서 받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격리시킨다고 보여지고 의지를 잃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장들이 사회복지사 찾아가서 얘기해 봐라 해서 가 보면 거의 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세요, 못사는 사람들이 잘난 놈이나 받아먹지, 우리가 받겠느냐 생활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써 주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민원이 읍면동에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오픈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어린이집이라 곤란한 것 같은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나 보령시인구가 11만명정도 되는데 해마다 3,000～4,000명씩 감소하는 현실속에서 성주어린이집 설계는 끝났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설계 완료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은 예산이 계상된지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착공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좋은 시설로 젊은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성주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랄까 식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육문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100평정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00평이 넘었어요.
박상규위원
그럼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용역비, 처리비빼고 나면 얼마안남을 것 같은데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억 8,410만원중에 용역비가 1,466만 7,000원이 제외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철거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함시킬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원칙은 포함돼야 되죠.
박상규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면 나중에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 100평 짓는데 제가 평당가격을 알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평당 350만원정도 되는데 어차피 100평을 지을려면 그것만 해도 3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어떤 경우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때 시비 1억 9,27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의 예산이면 부실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짓고 나면 현재 부대시설이 있고 철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우려속에서 말씀드리니까 아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서 부족할 때는 이렇게 부담하신다든지 해야지 그때 가서 올리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 예를 들어서 민간융자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2억 1,800만원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2억 1,800만원에 실적이 한 건인데 1,000만원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1,000만원이면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보증관계때문에 그런 것인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연 3%네요, 융자조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결과융자를 주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2억 1,800만원을 확보해놓고 한건 1,000만원, 한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보증관계냐 아니면 현재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이냐, 답변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증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필요도 없어요, 2억 1,800만원 확보해놓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절차가 쉬우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8쪽,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국비 12억4,7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5억 300만원인가 해서 총 30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건물이 30억이고 부지매입이 10억, 40억 계획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처음 추진할 때는 정수장부지에 한다고 해서 2002년도 7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한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변경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가 어렵다, 양여금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양여금이 들어왔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없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 있었는데 국비 2억 4,7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가져올려고,
편삼범위원
특별교부세는 10억 가지고 온다고 하셨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10억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확보하는게 아니고 추진할려고 노력할려고 했는데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특별교부세는 없어지고 지방분권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자꾸 지방분권 얘기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없었다니까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 바뀌어서 내년 예산에 바뀌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결과를 보니까 국비확보를 못한거 아닙니까, 지금와서 그 핑계를 댈 필요가 없죠, 좋습니다, 41억 정도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 한 개소를 신축하는데 4,500만원이고 100개소예요, 그러면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시내권 노인들을 수용할 대안이 있어요? 시내권 노인이 평균 65세이상이 7%이고 읍면은 23%～25%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나중에 활용이 잘되느냐도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시내권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경로당 신축만큼은 시내권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으면서 시내권에 경로당신축을 또 해줘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도 외곽지역이 있잖아요, 신흑동이나 이런 곳은 노인복지회관을 해도 되는데,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으면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보령시홈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300개정도됩니다.
편삼범위원
모범음식점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04개입니다.
편삼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104개중에서 업소사진하고 약도, 주차대수가 나온 곳이 21개소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봐요, 21개소 외에는 업소사진도 없고 약도도 없고 주차대수도 없어요,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은 6개월이상 운영한 업소에,
편삼범위원
아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얼굴아닙니까? 관광객이 그 업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수정해서 올리실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몇 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편삼범위원
1년동안 시간을 줬는데 몇 개월 못주겠습니까, 겨울 내내 해보십시오, 약속하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개월 주세요.
편삼범위원
좋습니다, 그때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대상자를 놓고 적격하다 아니다 심의기구는 없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1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20%이내에 든자가 해당됩니다.
편삼범위원
정부에서 긴급대상자를 지원해주라고 하는게 있었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기가정이요.
편삼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심의는 안하잖아요, 올라온대로 지급하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정된 사람중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서 재산을 보유했거나 잘못 신고돼서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상 코딱지만한 재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사는데 무일푼이라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동기금은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의료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대상이 안되면 지급할 수 없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100만원 지급하고 200만원 지급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동기금 기준이 있습니다, 전파됐을 때는 200만원이고 반파됐을 때는 얼마고 기준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공동기금은 그렇고, 저소득층 선정할 때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해서 수혜를 못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한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잘산다든가 해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몇 달동안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 제외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늦게 통보해주는 바람에 몇 달 지연돼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반면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통보해서 의료보험공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겁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대상선정이 되면 연금공단에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0페이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천4동이 유별나게 많거든요, 가구수도 735가구이고 인원도 1,421가구, 다른 읍면동은 보통 200～300명되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갈매기아파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34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각종행사 대회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기능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혹시 우리시 관내 장애인중에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서울국제휠체어대회가 10월 14일날 있었습니다.
황대식위원
혹시 이 장애인들중에 경기용 휠체어를 사달라고 애원했던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중에 어떤 분이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차례 경기용휠체어만 사주면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협회든 시에 애원해도 안사준다, 지난번 도민체전때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그때 도 이분이 우승을 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해드릴 수 있거든요.
황대식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신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생계비도 30만원, 50만원, 화재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의료비는 61만원부터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 규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