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종근 건설과장 이상현 도시주택과장 김종환 도로교통과장 강일규 해양수산과장 전윤수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주포농공2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를 선택하기에 앞서 지역의원의 반대와 지역주민의 반대,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능력이 불가능하다, 또 그 지역은 소규모농공단지보다는 더 좋은 건물을 지어야된다는 이유로 꺼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지역을 강행하고 제2후보지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소에 시유지가 수만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강행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약을 해서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 그 지역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제2후보지를 선택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지역을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주포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청소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창공업단지도 60만평을 조성해놓고 입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공업단지만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현재는 기업들이 아직 보령으로 몰려드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주포2농공단지는 보류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현재 유보됐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한다는 방향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에 7만평을 시유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업의 적합지역인지 봐서 개별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다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주교지역은 검토한바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주교지역이 아니고 기술센터 주변인 주포지역인데요, 당초에 농공단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5개나 있고 관창공단 60만평 조성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시급사항이 아니다 해서 유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관창공단을 비교하면 안됩니다. 관창공단은 공업단지로써 대규모로 조성해 놓은 것이고 농공단지는 거의 읍면에 유치했는데 청소, 천북, 오천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굳이 지역균형발전 고용능력이 갖춰져 있는 지역을 놔두고 여건이 좋다해서, 주포가 아니에요, 주포와 주교의 반반인데 주교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반대하고 고용능력도 없고 그 지역은 더 좋은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 지역을 강행하고,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아닙니까, 기업이 유치되고 안되고는 시도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 고용능력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한 개정도는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는 차후 경제가 되살아나면 유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라도 없는 지역에 해야지, 있는 지역에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주포2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2003년도에 건의가 됐었고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와서는 거론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보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론은 안하시는게 좋겠고, 앞으로 청소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깊게 살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참고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계속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1단지가 안되면 2단지, 제1안이 아니면 2안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세밀한 검토와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관창공단이 만들어져서 방치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코트라라든지 외국인 기업하고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서 인텔사하고도 상당한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들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창공단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걸림돌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좀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보령시가 공단유치를 해야만이 외국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들어오지, 지금 같은 상태의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기업들은 우리지역에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관창공단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되는 이유가 현재 대기업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개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들로 하여금 현재 대기업들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재 관창공단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을 방문해서 공단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 대우조선, 대우통신, 대우자동차, 대우전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지 공장이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전반적으로 60만평에 대해서 기업이 다 들어오면 사실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OTRA라든지 GM하고의 문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GM은 다 인수하도록 사전조치가 돼서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인수한 GM이 향후 투자계획을 밝힌 것도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4,000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우리시하고 GM하고 별도로 협의나 교섭한 것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황대식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말로만 기업유치하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노력한다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관창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올려면 물류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수출하려면 항이 건설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망이 확충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1년까지 개통하겠다고 하는 도로가 우리 보령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올려고 해도, 보령신항도 안되지, 물류비 절약하려면 교통망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됐어요, 저도 중앙부처에 다녀보니까 문제가 신항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연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보령시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7,000억이든 1조원이든 투자해서 신항을 개발한들 물동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나올 때 마다 보령신항을 조기착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10～20년 답보상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 한곳에서만 노력해서 기업유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하셔서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신빙성이 있지, 해양수산과만 해양수산청에 가서 보령신항 조기착공해달라고 한들 신빙성이 없잖아요,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지역경제과가 가서 공단이 있으니까 대우 오십시오, 그 뒷받침을 하는 해양수산과는 보령신항개발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확충은 이렇게 하니까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과끼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편삼범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물류관계가 분명히 따릅니다, 현재는 철도개량과 고속도로개통 등으로 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이 안돼 있고 또 신항관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까지는 기업을 유치한 상태여서 앞으로 2년안에 홍성과 보령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단유치관계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관창농공단지가 조성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92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우가 부도나고 지금까지 방치상태로 왔는데 현재 공장부지가 담보내지 설정이 전부 그렇게 돼있죠? 지금 주 관리부서가 대우건설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분양단가를약 30만원인데 애시당초 대우공단을 조성할 당시와 지금은 여건변화가 많이 됐어요, 우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수도권과 2시간정도면 이동할 수 있고, 그런데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부지매입을 할려면 일단 담보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돼요,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우건설과 협의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으로 협의해보고 두 번째는 설정압류된 것을 일단 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협의해서 3분의 2이상 부지대금을 정산했을 경우 나중에 정산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에서 기업유치를 책임지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보령시 인구 감소요인이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와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돌아오고 노령인구만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인구이유입에 대우공단이 절대명제란 말이에요, 책임지고 대우관창공단을 분양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창공단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기존 대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경로당 및 영세가구 가스안전점검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책자발급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할 수는 없는지, 농촌을 보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19쪽 각종 시설사업 설계현황에 대천시장내에 공유지에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몇필지이며 사용자들이 몇사람이 되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농촌지역은 가스도 사용하기 어려워서 무연탄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먼저 경로당 및 영세가구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경로당 300개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시설물을 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만 2,500원씩 들여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5개가 불량으로 나와서 점검을 했고, 앞으로 3,300개소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안전공사와 저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전 가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희위원
전 가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전수칙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수는 없는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안전책자는 안전협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가 가스를 사용한지 얼마 안되는데 대략 2만 몇천원가죠? 전에는 1만원정도 했다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타 시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이 쓰고 남은 잔량을 쉽게 알 수 있게 부착하는 건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연탄 관계는 제가 판단한 것이 있었는데 보고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영세가구나 이런 가구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영세가구도 아니고 부유층도 아닌 사람들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시장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점이 몇군데나 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에 공장등록신청이 8건으로 나타나 있고, 23쪽에 보면 충청남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에 대한 대안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큰 제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건 한건 들어오는 대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반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장등록신청 8건인데 아쉬운 점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업화시책을 추진한다고 사실상 전담도우미를 배치한다는 노력도 했었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지정해서 창업담당과 공장신설에 대해서 설명과 상담같은 걸 지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을 지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극성이 결의돼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반려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들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적합을 따져서 우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시켜서 가능한 우리와 협의해서 가능한 허가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난 사항은 해주고 싶어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부적합으로 반려한 경우가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들 많이 노력하시는데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5쪽, 시정건의사항인데 보령시 인구증가 대책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방안 조치결과가 몇 가지 있는데 보령인구가 급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기업유치만 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관창공단 미분양된 잔여면적에 대해서 전체 공업단지를 유치하도록 건의가 됐는데, 물론 제가 볼 때 60만평에 유치가 다 된다면 인구는 증가되겠죠.
박상규위원
문제는 현재 들어와 기업도, 특히 한전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도 있고 관창공단에 공단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퇴거를 안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전이 몇 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서울이나 대전에 전부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감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한전 7,8호기 증설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협약사안이 작성돼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절차적으로 허가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
박상규위원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상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일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주나 이런 곳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관심이 있을 수 없어요, 인근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단체나 이런 데서 걱정을 하시고, 먼저 번에 화성산업같은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령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구나 모든 것도 사실 경제기 때문에 유치도 목적입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부서끼리 협조 추진해 주세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퇴거해 올 수 있는 것을 협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에 위반이 되나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리고 7,8호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대한 해결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엉뚱한 일이 일어나서 시장실 점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쪽, 시정건의사항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보조사업 7월 30일날 산자부에 건의했는데 그 후로는 다른 건 없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것은 없는데 수시로 알아본 결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령만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영광원자력발전소 590만㎾ 다음에는 우리가 480만㎾입니다. 7,8호기 증설되면 우리가 580만㎾로 대한민국 두 번째 발전단지예요, 그러면 울진같은 데는 370만㎾, 월성같은 데는 270만㎾인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발전단지니까 태안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을 고쳐야 되니까 태안 국회의원이 있죠, 당진 국회의원이 있죠, 보령 국회의원이 있죠, 세 사람이 뭉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삼천포니 하동이니 국회의원 다 똑같잖아요,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건의서 낼 때 공동으로 다 냈어요, 저희가 내니까 삼천포에서도 냈고 당진에서도 냈고, 다 산자부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변지역 전기 20% 보조해 주는 것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산업용도 보조를 줍니다, 산업용 보조를 준다는 것은 주변지역에 기업이 온다는 거예요, 전기세 감면해주는데 안올 기업이 어디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관창공단은 법이 바뀌어지면 관창공단에 들어오는 기업도 전기보조감면법에 보면 50%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반경내에 100원을 보면 관창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50%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 앞장서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안, 당진 다 끌어들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원자력같은 경우는 경주시가 주관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관리계가 별도로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굳이 이 발전소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발전소 업무도 많으니까 일관성있게 하려면 관리계를 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촉담당이 있죠, 폐광지역 다 끝나면 필요합니까? 또 7,900억 뜬구름 잡는 영상담당이 있어요, 거기는 7,900억에서 십원한장 확보도 안됐는데 영상담당이 있다는 거예요, 대천항은 항만담당이 있어요,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은 발전소관리계를 둬서 일관성있게 환경이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오히려 담당계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게 화력발전소 다 줘야될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300만㎾이상만 전기감면을 준다고 해야 발전소를 유치할거 아니냐 얘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문서로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기업에게도 혜택이 가고 주변지역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올려고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포리지역에 메주공장이라도 들어올거 아닙니까, 전기 100% 보조해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5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중앙상설시장은 2003년도에 비가림시설이 완료됐죠? 중부시장 자유시장 비가림설치사업은 올 2회 추경에 10억원 예산편성하여 아직도 미발주상태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중부하고 상설은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규태위원
2004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충청남도에 19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책정됐습니다.
김규태위원
보령시에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에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중앙상설시장 하수도정비사업은 이후추진계획에 포함돼있는데 부대시설로 중부시장과 자유시장, 올 비가림 시설하는데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자유시장과 중부시장, 대천시장은 다 완료가 됩니다. 간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데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비 전액을 사실 2007년도까지 계획인데 사업비를 다 받아와서 신청할 건이 없어서 못한 모양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고, 그 동안 시장별로 조사를 했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2004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으로 정부로부터 충청남도가 190억원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190억원중에 보령시는 하나도 포함이 안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포함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정부지원사업인데 천안하고 보령만 빠졌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19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10억씩만 각 시군에 배정한다고 해도 보령이 10억원의 예산을 받아올텐데 못받아오는 이유가 뭐죠?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4월에 사업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적합한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로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가 보도블럭교체,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하수도정비사업도 4개 시장에서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상설시장 하수도도 간신히 설득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상설시장 하수도정비사업만 올해 한다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
김규태위원
중부나 자유, 중앙시장 하수도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할 곳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희망을 않고 있답니다. 상업에 지장이 없고, 현재 불편한 점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190억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은 할 곳이 없어서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2,3월까지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사업 예산요구는 늦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천안이나 예산에는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령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에 19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5억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하나도 안가져왔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까지 저희는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 시비 16억 해서 총 26억을 가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 웅천시장 공중화장실 한 개소만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요구된 사항은 다 됐는데 웅천에 있는 것은 대지확보를 못해서 공중화장 실신축에 대해서는 건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균형발전 운운하고 있는데 190억이라는 충청남도예산을 보령시에서 한푼도 못받아 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돼서 질의한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0억이라는 돈이 충청남도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16개 시군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해도 보령시에 10억은 왔어야 됩니다, 할 것이 없다? 할거 잔뜩있어요.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김규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쪽으로는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더 중요한 것이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쪽을 보면 특히 대천파출소 앞에서 동원여관쪽 들어가는 곳에 넓은 통로가 막혀있고 두 번째는 충청하나은행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있어요, 가장 중요한 통로와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할 경우는 기계식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선 소소비자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과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비가림막이나 소방시설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러한 것을 먼저 입안해서 도에 자금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안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현지조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실업안정 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실시, 취업정보센터운영, 취업정보지발행이 있는데 우리시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일부지, 전체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노인층이나 장년층, 청소년층 계층별로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라든가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겠고, 앞으로 고용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고용의 문제점이 있는데 취업알선이나 구직등록을 보면 일반 노무는 희망하지 않고 사무직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해도 노무직은 안들어갈려고고 합니다. 앞으로의 인력난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노무도 희망한다면 취업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취업정보센터를 올 7월부터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기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47명에 9,6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영호위원
1인당 평균 205만 6,000원인데 그중 취업인원이 18명, 말하자면 훈련받은 사람의 38%인데 업종은 몇 개 기관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업종은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9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영호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자격요건은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희망하는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관에 안들어가요, 전기나 간호, 좋은 직종의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쉬운데 저희가 알선을 해도 안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자격증 취득율은 어떻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간호학원같은 데는 나오기만 하면 100% 취업입니다.
이영호위원
미취업현황 자료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취업이 18명, 나머지 훈련중, 도중탈락, 본인이 그만 둔 것이 있는데 훈련중이기 때문에 미취업현황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제도를 망각하고 취업목적이 아닌 취미생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취업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취업을 하도록 유도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호위원
관리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인데, 9,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5쪽, 중부발전소와 보령시장, 보령시 의원,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7,8호기 증설에 대한 최종안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10월 8일날 이미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약서를 붙여로 승인해 주십소 하는 기타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초안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려다 주민의견이 일부 수렴이 안돼서보류하고, 현재는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 대다수 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우리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가 25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7,8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정돼있고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2호기의 탈황설비조건이 이루어질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면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반대특위위원회 위원 일곱명이 구성돼서 전국 발전소를 다 파악한 상태인데 5개면 대책위원회가 찬성의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지 아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는 환경이나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이런 것을 우리한테 위임해서 협약토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교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위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고 협약한게 아니에요, 중부발전소에서 5개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환경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했는데 중부발전소에서 환경피해를 최대한 막고 그 대가로 5개면에 대해서는 주변 협력사업이라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원만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에서 주민들과 협약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협약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만 종합적인 의견이 안들어와서 협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일 사이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협약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무엇때문에 반대특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다가 왜 완화를 해줬는지 아시냐고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하자가 없으면 해야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5개 면에 대해서는 1,2호기 건설 당시에는 반경5㎞라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3개 했을 때와 6개 했을 때도 묵인해줬는데 2개를 더해서 3개했을 때와 8개했을 때와의 환경피해라는 것은 보령시 전체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면에 대해서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바 이 피해는 최소한 줄이고 5개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면에서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1,2호기때와 7,8호기가 증설됐을 때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피해가 있다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반대했던게 무엇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환경피해를 본다는 이유였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 안본다 대답할 수는 없고,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은 완화조치해줬는데 피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해준다고 했는데,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대가관계는 모릅니다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것을 믿고 완화해준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서 낸 것을 모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서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저희과에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중부화력에서 그 피해를 다소 인정하고 어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 동시에 완화하고 주교면만 아직 안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2호기때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6호기를 슬그머니 복합화력까지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했어요, 그러면 7,8호기가 증설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북부 5개면 대책위원회가 주포, 청소만 빠지고 주교, 오천,천북이 다 들어갔거든요, 항간에 듣기로는 대책위원회도 반경 5㎞범위내 관련자들은 부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들으세요, 송전관로 통과지점이 청소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경5㎞ 지역대표만 불러서 대책위를 하고 주포, 청소는 빠진다, 그러면 송전선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지나 가는 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단서를 붙여달라는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5개 면중에 청소, 주포는 필수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지역이 법에 반경 5㎞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7,8호가 증설된 이후라도 반경 5㎞이내면 인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그 외는 별도로 주포와 청소가 근거리 피해가 되고 안되는 것은 발전소에서 판단한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7,8호기 문제는 현재 지원기준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반경 5㎞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법으로 정한 반경5㎞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령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1,2,3호기때 정한 대통령령도 7,8호기가 건설되는 마당에 주변지역협력사업도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단서조항에 넣으라는 거예요, 또 시장 의지도 북부 5개면에 한해서는 협력사업이라도 다같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벌써 검토가 끝났어야지, 일부 시의원과 주민대표, 중부화력, 시장과 최종협약안을 작성할 마당에 언제 검토해서 넣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법을 바꿔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바꾸고 안바꾸고는 산자부에서 할 일이고, 지역경제과장으로서 5개면에 대해서는 극심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10㎞반경으로 하면,
철형
김철형위원
10㎞가 됐든 7㎞가 됐든, 3개 했을 때와 8개 했을 때 어떻게 똑같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단서조항에 넣을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단서조항에 넣는다는 답변은 못드려요, 저는 반경5㎞이내에 법조항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인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단서조항 넣는다고 큰일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의원님과 저와는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넣는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안넣었을 때는 문책할거 아닙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안넣을 이유도 없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추후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지, 넣겠다 안넣겠다는 답변을 못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바꾸고 안바꾸고는 산자부에서 할 일이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런 피해우려가 있다, 단서조항을 안넣을 이유가 없어요, 넣는다고 문책할 사람도 없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적 시장환경이 많이 변해있습니다. 통신판매라든가 TV, 광고판매, 대형마켓 등 시장환경이라든가 소비자 패턴이 변하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재원을 투자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재래시장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시장에 예산만 투자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진위원님도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주시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사러오는 사람,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주차하기에 용이하게 시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재래시장은 특색있게 지역에 거주하시는 60세이상 여자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수수료를 안받고 개방해주는 한편에 필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들이 오히려 이 시장을 찾아오게 되고 소비촉진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또 다른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시장으로 잘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향후에 야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조금씩 갖고 와서 또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생계수단도 되겠지만 다른 시민들한테는 불편도 되고 법률을 집행하는 공기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법률집행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분들이 안정적이고 환경도 지켜 주고 다른 분들이 사러오는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을 건설하는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미비점이 많아서 내년도에 다 완공되면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라든가 풍물시장조성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장조합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활성화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끝난다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7,8호기 건설 관련해서 안을 우리시가 만든건데 얼마 전 간담회때 제출됐다가 논의를 못하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1조 지역경제활성화부분 제3항에 보면 중부발전건설을 보령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전이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명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한다는 잠정합의만 한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4항을 보면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발생되는 후라이어시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한테 공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계약을 완성해주시고, 후라이어시만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버텀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자재입니다. 향후 이 계획을 포함시킨다면 ?버튼어시까지 같이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2조에 보면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고 제4항에 보면 현재 매립중인 북부회처리장 전 필지를 지역주민한테 무상지원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그럼 향후 이 토지를 주민한테 무상양여했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가 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체문안이 우리시문안으로 작성한 것이지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황대식위원
이런 안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어서 만든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반특위라든가 시의원님 의견을 어느 정도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중입니다.
황대식위원
토지활용에 대한 계획은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이걸 왜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서 큰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공업단지 말로 다른 아이템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중부발전소와 협약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집중돼야할 사항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회처리장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장이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
황대식위원
토지활용은 한계가 있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토지활용은 사실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황대식위원
아니 법률상, 우리 상식으로는 회처리가 폐기물로 안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폐기물처리장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런 조항을 넣었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계획없이 생색내기 위해서 넣은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철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발전소가 증설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고 국가 전력공급이라는 당위성하에서 7,8호기 증설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이득이 나한테 환원이 안되니까라는 불만과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간에 두 가지 명제속에서 두 가지가 다 본질적으로 거론이 돼야 됩니다. 환경문제도 증설이 됨으로 해서 지역환경피해가 증가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가 논의돼야 되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환경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전력공급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내버려둘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주시고 이런 협약이라든가 환경들이 충분한 것들을 담아내서 시민의 불만이나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8호기 증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장님하고 협의한바 있는데 주포나 주교 1,2,3리가 편입돼서 그쪽에 혜택을 준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하고 발전소가, 법률로 보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이거나 예정지역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산자부장관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반경 5㎞내에서 편입지역은 언제 결정합니까, 허가가 떨어져야 편입지역이 결정되는 거죠, 허가가 떨어져야 착공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입지역이 주포든 청소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9억 1,000만원이 와야되는데 2개월분을 감해서 7억 6,000만원인가 추가로 왔죠, 그러면 23억 사업비에 7억 6,000만원 돈이 왔단 말이에요, 합산해서 30억으로 보고, 그것을 주포 연지리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지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시행기간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예요, 그런데 주포는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줬지 사업집행은 못합니다. 6월달에 착공되면 6월 이후에 해야 되고 7월달에 착공되면 7월달에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 예산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조기 집행될 예산을 갖다가 편입지역까지 포함시켜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7,8호기 증설 예정지역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7,8호기 예정지를 인정해준거 아니에요, 7,8호기 예정지역에 사업비 내려온 것을 주변지역에서 7억 9,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인정해준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편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예정지 허가가 3월부터 착공해서2008년까지 한다고 계획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을 3월달에 하면 이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허가 후에 집행해서 결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착공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안 된다면 집행을 못합니다, 배정도 안해주고요.
편삼범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하든 4월달에 착공하면 돈을 쓴단 말이에요,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사업비가 주포로 넘어갔죠, 어쨌든 다만 10원한장이라도 넘어갔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대실시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7억 6,000만원만 가지고 주포 연지리하고 다시 해서 배부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편입지역으로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원이 가야될 것을 6호기까지 지원사업비 23억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주포로 건너가는 바람에 주교나 기존 천북에 집행해야될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6호기까지의 사업비가 그동안 반경 5㎞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해야될 것을 편입지역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거기가 6월이나 3월달까지 착공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됐을 때 계산해봐요, 사업이 만약에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006년도 사업비에서 삭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대신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사업비가 주포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사장된거예요, 오천, 천북에서 사업해야될 것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두 번째 이 사업비를 저는 추경에 하잔 얘기예요, 7억 6,000만원부분만큼은 내년 1회추경에 착공한 다음에 해야 얘기가 없지 지금 와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쓰라고면 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편위원님,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발전소가 하자는 대로 가서는 만약 문제됐을 때 그때 수습하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크게, 왜냐면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 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사업시기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주포는 3～4개월을 못하잖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으며 또 7,8호기 부분만 별도로 세워놨으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보고 쓰라고 하면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이 발전증설에 대해서 인정하는거 아니냐, 그 부분도 짚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쓰면 좋아요, 도로포장해주고 하면 좋은데 사용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인정했다는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주변지역사업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시적인 틀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변지역들이 소모성 예산으로 쓰는데 물론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관련주민들은 자기지역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원할지도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틀에서 거시적으로 보고 적어도 주변지역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업비가 투자돼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예산지원성격에 맞게 실무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1쪽에 보시면 단지별 상환금 체납현황이 있는데 공장운영이 잘 안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33쪽에 보시면 LNG공급현황이 나오는데 2005년도를 보면 시내 전지역 해수욕장 포함해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곳이 삼현리인데 1,230세대를 건립하다가 중단한 건물이 있어요, 앞으로 중단한 건축물에 LNG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단지별 상환액 체납현황에 대해서 7억 7,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부도라든가 휴업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많이 체납됐습니다. 현재 이런 체납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토록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혹시 채권확보는 안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채권확보는 돈을 다 갚아야 주기 때문에 현재 등기이전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납될 때는 해약조치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서 다 입주된다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계획은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단 신규 공동주택은 LNG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령시가 일부 패소한 사건인데 원고가 백창호외 3인, 피고가 보령시, 청구요지가 2000년 8월 7일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선에서 백현구외 1명의 익사사고가 골재재취허가후 생긴 웅덩이에서 발생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령시가 일부 패소해서 지난 2월에 손해배상금 1억 3,4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바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규태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탁금 2,000만원은 보령시가 회수했죠, 언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월 3일자로 이자포함해서 2,044만 4,930원을 회수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가 구상권 청구를 2004년 4월 19일자로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했으며 구상권 청구함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억 3,400만원으로 확정돼서 이중 60%인 8,070만 4,000원에 대해서 이헌주외 1인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헌주외 1인은 다른 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헌주외 1인이 백창호씨,
김규태위원
이것은 웅천읍 노천리 하천에서 발생한 사고건이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골재채취업자가 이헌주와 이평호씨 2인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60%인 8,070만 4,000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고, 이 분들의 재산을 파악해서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이평호씨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나온 것이 없고, 이헌주씨는 재산이 있어서 대천동 대지 402평방미터와 2층 건물에 대해서 압류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채권확보는 된거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5쪽, 이월사업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사건수가 22건인데 이월사업이 본예산도 3건이나 되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애당초 예산을 지양해야지, 보령시 방침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목표인데 이월사업이 왜이렇게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첫 번째 사항인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2003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월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물량은 확보됐는데 수질이 나빠서 합격이 안되는 등등 사업장을 찾다보면 안돼서 나중에 포기하고 다른데로 양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이월사업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부득이 이월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지금 농한기예요, 저수지 물빼서 하는 공사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킨다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매년 공기부족이다 해서 이월시키면 전년도 사업때문에 당해년도 사업도 차질이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공기내에 사업을 준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두건이어야죠, 금년에 한두건이라도 완공을 목표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3년도분은 마무리가 다 됐고 2004년도에 발생되는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건도 최대한 축소해서 빠른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당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7-2쪽, 설계변경이 27건정도 되고,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해마다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는 오래 업무를 보셨으니까 항시 이미 현상이 파악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역설계도 사업을 사전예측이라든가 준비를 면밀히 하셔서 설계변경을 줄이는 것이 사실 행정에서의 효율도 높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소관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설계, 나머지 부분 연구용역이 많이 있는데 용역비 과다가 시예산목에서도 크다고 봅니다. 용역자체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추후에 용역비가 추가되는 일들은 미연에 관심을 가져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32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균특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몇건이고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과 비교하여 책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진할 사업이 중단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양여금에서 균특법으로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종전에는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름을 달아서 지원됐는데 지금은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은 100% 확보가 돼있고 사업확보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확포장사업쪽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00% 확보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개촉비는 200%정도 많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38억인데 68억 이상이 와있고, 개촉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와있고 해서 평균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년보다 많이 확보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추진해야할 사업내 중단한 사업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72쪽, 용도폐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폐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용도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지이용 현황이 대지나 농경지로 돼있고 조치현황에 재정부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왕에 용도폐지한 토지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매각할 용의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순서거든요, 저희가 건교부 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재경부에 인수인계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절차에 의해 기 점용권자한테 수의계약내지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절차의 과정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서 재경부나 회계과로 넘기면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 점용권자한테 감정평가해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매각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건설과에서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폐지를 시켜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시키면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폐광진흥지역 지구변경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시에서 절차를 다 이행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가 있는데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임세빈위원
승인이 언제쯤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전에 미리 상담해서 연내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폐광진흥지역이나 개촉지구를 5년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할 때 원래 미산면이 편입됐었는데 미산면을 개촉지구와 폐광진흥지구에 포함시켜서 중앙에 승인을 받기에는 보령시 전체의 개촉지구와 폐광진흥지구가 캔슬될 염려가 있다, 왜냐면 미산면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편입을 시키게 되면 보령댐 상수원지역을 훼손해서 개발할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수원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산을 빼고 외부지역을 편입시켜서 개촉지구와 폐광진흥지역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재차 건의를 해서 결론은 올해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너무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산면도 당연히 편입시켜야 된다는 의도에서 지구변경할 용역비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진행돼서 지금부터라도 편입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왕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서 용역을 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편입돼서 미산면민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변경승인은 올해 안에 맡기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무리한 부탁할 때는 마이크를 잡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누구라도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승인받아서 편입되어야 하는 지역이 편입돼서 면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서, 그쪽은 자연을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8쪽에 보면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현황에 2005년이후 사업비가 23억 2,300만원인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남포간척지를 ‘97년에 분양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부사지구도 내년에 분양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2006년도에 매각계획입니다.
박영희위원
남포에 약 10년이 됐는데 물대는 관이 있죠, 개인필지마다 물 들어가는데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분기되는 곳이요.
박영희위원
그 부분이 남포전체를 보면 거의 파손되고 있는데 서천지역 부사지구는 급수발부형식이라고 하나, 그걸로 했답니다, 남포는 10년 정도되면 한 5～7억정도 더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사지구처럼 급수발부형식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5년도 예산 23억 2,300만원이 남은 부분은 부사지구에 복토사업비와 수리시설, 준공탑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포지구에 대한 유자관 분기점이 파손돼서 누수되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콘크리트관을 임의로 망치로 깬 부분도 있어서 그 사이로 새는 부분도 있고 많이 파손됐어요,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공장에 주문제작해서라도 분기구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남포지구에 대해서는 개수해줘야 되겠다 해서 현장사진도 찍고 물량파악도 해서 예산확보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정을 알기 때문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확보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 남포하고 부사하고 아까 10여년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급수방식이 틀려졌죠, 그런데 부사지구는 시설이 좋아진 셈이고 남포지구는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분기구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노력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61페이지, 보령시네마월드가 2003년 9월 5일자 협약식만 가져놓고 그동안 실적이 부진하다가 작년도에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한 이후로 진척이 없어요, 또 항간에 시민들 얘기가 시네마월드가 과연 가능하느냐, 예산만 부풀려놓고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시네마월드를 보령에 유치해야겠고 힘쓰는 부서도 없을뿐더러 힘써줄려는 부서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놓고 진척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또 관광보령이라고 자칭하지만 놀거리, 먹거리가 없어요, 시네마월드를 유치하는 것이 관광보령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할바에야 협약식 하나마나고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민자든 국비든간에 유치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한국영화기술인협회에서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했고 보령시는 뒤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중앙부처에 사람이 바뀌어서 인맥이 끊어지는 바람에 기술협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역비를 다 확보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가서 말로만 법인을 설립한다, 200억이다, 1,000억이다 지원해 달라고 이 계획서만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 미흡하고 다만, 기본타당성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돼야만 산자부의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 1억 4,000만원정도 용역계약을 해서 산자부에서는 생산성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6,000에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 산자부 생산성본부에서 일본, 호주, 캐나다, 세계 각국의 시네마월드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계획이 완료되면 그 그림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산자부와 석탄합리화사업단, 우리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설립자금, 시장님도 합리화사업단에 다녀오시고 산자부에도 다녀오기고 강원랜드도 다녀오실 계획으로 있는데 주변여건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에 의한 법인설립을 내년도에 해서 법인이 앞장서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담아서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9,2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폐광진흥자금 일부,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너희가 얼마를 투자하겠느냐, 또 국비는 얼마 투자하겠느냐, 영화기술협회에서는 얼마를 투자하겠느냐 해야 되는데 3억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또 3억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뢰성을 잃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앞서 기초설계가 나오면 너희 회사에서 협력해라, 이런 것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9,900억이라면 1조인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1조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데 9,900만원중에는 민자유치사업비도 있고 실물로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광기금이나 우리시 예산 일부가 확보돼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익도 창출하고 관광보령으로 가기 위해서 한단계 한단계 이루어 나가야지, 한번에 9,500억이라는 예산은 나올 수가 없죠.
철형
김철형위원
어느 정도의 틀은 가져야지, 3억원이라는 용역비만 날리고 시민의 마음만 부풀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생산성 본부에서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세계각국을 갔다오셨는데 공통사항에서 언뜻 보니까 건설과에 해외여행경비가 하나도 없네요? 직원들은 안나갑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분들만 갔다왔습니다, 갈 욕심은 있었지만 예산도 없고,
황대식위원
제가 볼 때 영상계도 조직구성이 돼 있는데 실무담당자들이 이런 기회에 가서 내가 운전할지 몰라도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간다는 정도는 알고 이 업무를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통사항에 보면 해외여행경비가 건설과에서는 한분도 안계세요, 과에서 안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안줘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른 실과들 감사하면서 보니까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는 계상을 못했고 타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생산성본부 직원들만 갔다 오게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3섹터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네마월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게 류근찬의원님께서도 KBS를 통해서 드라마제작을 보령에서 하도록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도 영화촬영이 계획돼 있어서 그쪽과 협의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당진, 인근 홍성, 여러 군데서 8억～10억정도 대 주겠다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실 유치하려면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형사○라는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기회되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는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지관계도 세트장을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의지가 있다는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연히 만들어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아까 김철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홍보는 어느 선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저도 보령시네마월드 조인식에 갔다왔는데, 1년반쯤 지났어요, 그동안 용역비 예산밖에 없어 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걸 왜하느냐고도 했지만 의지가 있다면 무리가 있어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주 몇군데 하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다른 소리도 듣겠지만 보령시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의회에서 왜 돕지 않겠어요, 꾸지람은 할지 몰라도 그걸 싫다고 할 의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동안 한 것을 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니까 시민한테 홍보한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한테 요구하는게 어디까지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매각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면적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했거든요, 측량해서 면적이 나오면 감정평가해서 매각대금 지급하고 곧바로 사업시행해서 다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매각할려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야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보다 조금 늦었는데 현재 승인까지 났으니까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집이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도유림에 살다보니까 움막집에 살고 있고 고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대로 조속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국가양여금 30%정도를 확보하지 못한거예요, 아니면 안준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30%이상, 많은데는 40%까지도 삭감돼서 세입결함으로 인한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이 모자라서 성주오지개발사업중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100% 집행을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이 해태해서 예산이 덜 온게 아니고 정부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30%정도 못보내줘서 저희도 발주된 것만 마무리하고 추가사항은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챙기셨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많은 시민들은 시네마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반긴 사항인데 1년반 이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망과 우려의 부분으로 가는데 저는 예비단계로 적어도 영상산업에 대해서 우리시민들과 우리시가 기본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드라마나 영화 하나정도를 먼저 하고자 하는 제안을 우리시 집행부에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PPL광고라든지 모바일서비스, OST까지도 우리시 것을 담아서 제작해 준다는 방송사가 있었고, 대부분 이런 드라마들은 출연하는 배우라든지 제작자, 기획자를 보면 성공을 할건지 못할건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병헌,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출연하는 서울에서 단한번이라는 드라마를 우리시에 몇 번 건의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5억내지 10억이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비용을 넣어놓고 갔었어야 된다, 물론 건설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님을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해당 관련 실무부서의 협조라든가 일사불란한 행정체제를 갖추어될 문제라고 봐서 1차 추경이라도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류근찬의원님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방송관계 영화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의지만 있다면 진짜 우리시가 손해 안나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보령시를 알리고 보령시민들이 시네마월드의 영상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중간단계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우리시는 관광보령입니다, 관광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도 있겠지만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역세권이라든가 설계중인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도색보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 방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내권에 개설사업, 한가지 할려면 몇십억내지 몇억이 들가는데, 몇십억 들어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도시 주변지역에 개설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도 공동주택 디자인 매뉴얼 제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부 도장 위주입니다. 너무 조잡스럽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보령 이미지를 살리는 쪽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주·정차장으로 변화되는데 사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계획 돼 있는 노선의 개발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주정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개인토지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천2동 4개 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 기왕에 있던 것이 여건이 안맞아서 상당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소외감을 해소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을 교통상 낙후지역으로 만들 수 없어서 도시계획에 꼭 부합되지는 않지만 현 상태로 있는 것에서 이용상태가 좋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공한지에 주차공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정도의 계획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시내권이나 주택 밀집지역을 보면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지가상승으로 시내권에 2차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려면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 몇십억씩 투자해서 시내권에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권이 다 주차장이에요,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정체현상이 있을 때 인도를 개설해 주는 것이 낫지 몇십억 들여서 시내권에 했을 때 보상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외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외곽으로 하고 기존의 시가지는 개발을 덜해도 되지 않느냐, 또 하면 교통소통에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역세권 개발한 관계, 그런 것으로 상당히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장항선 철도이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 특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도로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광장, 녹지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대천역 서쪽으로 준공업지역이었다든지또는 농경지쪽으로 주거지역을 확장하라든지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부분 분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나은행쪽으로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구 춘천식당부터 금강제화 있는 부분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상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히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보상은 30～40억이 들어가니 실질적으로 외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가지는 교통체증이 심한 쪽, 또 소방도로의 기능까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요구하는 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공통사항 4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년여동안 웅천도시계획 변경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도 겪고 주민화합잔치도 끝나고 냉각기를 맞이했는데 지나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1월 1일까지 법률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은 시장만이 할 수 있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이 시설관계도 있고 경미한 사항도 있고 용도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장이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시장이, 어떤 부분은,
황대식위원
입안사항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입안은 시장이 합니다.
황대식위원
웅천폐기물매립장 문제때문에 2002년도 12월 14일날은 시장님이 도시계획요청이 왔을 때 반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죠, 그런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는 도시계획변경을 요청을 했고 우리시는 심의를 여러 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 중간에 저도 여러차례 간부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려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시산하이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하는 시장이 있었고, 그 요청업무를 추진해야할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지 저희들이 직접 화성산업이나 어느 개인한테 요청받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로부터는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시설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도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고 해서 그걸 염두해두고 겸사해서 개선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개인상대로 반려를 다든지 검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저희과에서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려를 할 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문에 응하지도 않은 사항,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됐었고 내적으로 자문도 있었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서 반려를 안한 것뿐입니다.
황대식위원
그 결정은 보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때 집단민원은 우리시에서 그 심의를 하지 말라는 요구였죠, 그래서 시장이나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 민원에 의해서 말못할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현재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6가지 보완요구사항이, 물론 꼭 맞는 보완요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완요구입니다. 누구도 그 보완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단계에서도 화성산업측에서 보완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식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보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선에서 저희들은 일정기간을 주고 연기를 해주고 기다렸다가안 된다고 하면 처리를 못하는 수밖에 없는데 설령 보완을 해온다 하더라도 만족한 보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보완이 된다고 하면 더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좀더 강도있게 검토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난 과정이나 이후에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시가 행정을 잘못해놓고 주민들을 소란속에 몰아넣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결과론가지고는 얘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하는 과정에서의 커다란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남도에 올려서 진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양반도 꼭 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또 않는다는 것도 없었고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하셨는데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도청에서도 자연스럽게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일부 왜곡된 언론이라든지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진짜 환경을 걱정하시는 순수한 주민들이 제가 볼 때 이용당했다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웅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또 이런 집단민원이 안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주민갈등이나 반목이 일어나지 않고 소모적 정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산업폐기물 매립의 최소화를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는데 17쪽 폐콘크리트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재개발로 인한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1년 통계로 본다면 몇톤 정도 처분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을 파악한바는 없고요, 양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업 발주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 과거에는 대다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읍면동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상당양이 있죠,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뿐만 아니라 아스콘도 있고, 일반 목재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여기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지 하수도 구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진짜 콘크리트를 타서 하는 거, 그 속에는 골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골재와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강도는 있어야 선별해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임세빈위원
폐콘크리트를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강도라든가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석산 개발한데서 골재로 사와야 될 것을 골재대신 콘크리트 덩어리 분쇄시켜서 입구에 맞춘 것을 선별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수하고 활용하는 건데 땅속으로 포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써본겁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간에 폐콘크리트가 매장됨으로써 환경오염이라든가 좁은 우리나라 면적을 볼 때 폐콘크리트 처분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나마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했다는 자체가 보령시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폐기물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읍면에도 상당히 재활용이 돼서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지 않고 재활용하게 되면 1㎞ 깔 것을 1.5㎞ 깔 수도 있고, 그만큼 보령시 예산절감이 된다는 쪽에서도 상당히 권장할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더욱 더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폐자재가 재활용돼서 시민의 혈세나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으로 사례가 남을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보시면 불허가민원 반려내역과 지연처리현황이 있는데 반려한 사항중에 혹시 개인들이 소송한 건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21쪽에 건축허가신청에서 유병문이라고 있는데 사유로 군사시설제한구역내 지역으로 부대보안 및 작전활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했다고 하셨는데 왜 군사시설 제한구역내라고 했으며 부대보완 및 작전활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셨는지, 부대에서는 동의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 보령시에서 매수할 지역이라 아무 것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소송제기가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전리 산모퉁이 하고 흑포삼거리, 2건이 건축허가 반려건으로 소송이 하나는 진행중에 있고 하나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적은 있고 지금 여기에 노출돼 있는 26건 중에는 아직 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유병문씨 반려사유가 상당부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많게는 10여개소, 적게는 대여섯군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우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목상으로도 그렇고 각종 시설 연계부분도 그렇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협의를 거쳤을 때 그런 사유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반려하고 허가를 못해줍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건축법 관련돼서 반려사유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읽어보셔서 아실테지만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 이외의 관련 사항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기에 기억상으로 잘 모르겠는데 우선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반려된 사항으로 건축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건축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땅을 살려고 하면 미리 그 지역을 묶어서 무슨 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반려하니까 그 사람이 미니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했으면,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골프연습장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걸 살려고 하면 지역을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안되니까 개인이 불신을 갖고 보령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법상 타당하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령시에서 유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면 과감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또 그렇게 할려면 토지를 미리 취득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선행해야될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항까지는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건축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차질이 안생기도록 또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가급적 제한이 덜 되도록 검토합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협의가 된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해석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죠, 앞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된다고 합의를 받아왔는데 최종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한 것이 불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3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아파트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효성비치타운아파트, 서도아파트, 세아아파트가 각각 ‘93년도, ’96년도, ‘97년도에 승인된 것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개소의 아파트가 골조공사, 즉 외벽공사는 다 돼서 현재 부도내지는 업자의 자금부족현상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김규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 2002년도 시정질문때도 지적한바 있는데 별 진척이 없고 전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보고한바도 있는데 그 후로 효성비치타운아파트만 업체에서 매입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진척이 없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대천에 모업체하고 서도아파트를 매입할려고 관계 담당계장하고 협의도 하고 서도아파트는 현재 부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매입과정에서 금액차이가 현격히 나서 성사가 안됐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재방법이 있어서 공문을 촉구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공문을 안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에 보령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최악의 경우에 허가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면 그 흉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피허가자가 취소를 해서 내가 포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흉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처리비용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촉구하고 유도해서 개발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축불경기 등등해서 자금난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의 아파트보다는 지금 새로이 짓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굉장히 차별화가 됩니다. 저 사람들이 그것도 불투명한거예요, 과연 그것을 마무리지었다고 할 경우에 분양이 안된다면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촉구하고 또 주변에서 불안하다, 또는 안전문제가 대두된다, 우범지화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미관, 순찰강화, 점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촉구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화산동에 있는 대능아파트같은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감히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조물이 없어요, 임야만 훼손시킨 상태지 구조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조건이 맞아서 취소시키면 또 짓다 말고 취소하는 것보다 또 짓다말고 중단되는 것보다는 미리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3개 아파트는 골조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소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불가능한 입장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 점검차원에서 독려, 촉구밖에는 검토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런 것은 정부나 주택공사에서 매입할 계획조차 없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사례는 못봤습니다.
김규태위원
모업체에서 매입할려고 해서 제가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든 2억이든 붙여서 손해 안보면 매각해도 괜찮을텐데 않고 있어요, 매입한다고 해도 분양이 될지 안될지 매입하는 사람도 엄청 고심해서 사업할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각조차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 서도아파트가 28억 얼마에 경락된건데 35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줄다리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보령시에서 나서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공문 띄워도 공문 안받으면 우편물이 반려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촉구공문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반려도 되고, 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도 있는데 만의 하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통상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정 안돼서 전달이 안되는 것 같고 반려가 계속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공시송달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 공시송달까지 해서 대책을 강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87쪽,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산 아미산가든이 아니고 부여군 외산면 아미산가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문구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의가 됐으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 질의가 이렇게 돼있어서,
임세빈위원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부여군 외산면 아미산가든이거든요, 문구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절 신축 건축허가가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석굴암이 들어서서 공사가 진행돼서 3,000평이상을 훼손해서 공사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의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하고 제목은 의회에서 부친대로 했는데, 실제 그 전체로 따진다면 엄청난 규모죠, 그러나 저희들 건축허가규정은 동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당 200평방미터 이상이 안되면 비허가대상입니다. 도시계획구획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아니지만, 거기는 비도시지역이고, 그래서 면적이 넓고 거기가면 여러 동이 있고 연면적으로 따지면 많다고 하더라도 동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자료를 보면 그것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로편입이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부여 외산면 아미산가든쪽에서부터 다시 임시도로허가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주택과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될 것이고, 도로는 법정도로나 기왕의 농어촌도로나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도 관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산이나 농경지나,
임세빈위원
큰 하천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신규도로를 새로 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 같은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하천점용은 건설과, 산림훼손은 산림과, 농경지 형질변경은 산업과와 연결이 선행돼야할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74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건수가 149건으로 나와있고 이행강제금부과는 77건에 약 6억원, 징수는 21건에 약 1억원정도 돼 있는데 6분의 1밖에 되는 않는거네요, 이게 단속에서 부터 강제이행금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립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두달 전후 해야죠.
황대식위원
그러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두달이면 재산을 다른분한테 이전한다든가 이런 면탈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건축주가 돈이 없는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증축한다든지 용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소유자을 걸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채권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주로 포장마차, 해수욕장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기업형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행위자가 다릅니다. 그럼 그 행위자는 고급승용차는 차고 다녀도 자기명의는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고의성있게 명의를 바꿔놓은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했으려니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실제 조회를 해보면 별개 없어요.
황대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 포장마차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거 아닙니까, 헐고 부과시키면 안내고 또 짓고, 자기들이 면탈하고 빠져나가는 길을 아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하면 개인토지소유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협조는 커녕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몇천만원씩 받고 있어요, 실제 조개구이나 포장마차하는 사람들한테 일년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지를 처음에 보령시로부터 매입할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는 용도지역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몇 년이내에 건축을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매를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조건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부서인 욕장경영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토지소유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고문변호사한테 토지주가 어떤 의미에서 불법사항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임대료까지 받아있는 상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동조를 한 사항이니까 그런 경우에 토지주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마땅한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막적으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뽀족한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욕장경영사업소 토지매각조건가지고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일시계절허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평수에 따른 철거비용을 예치를 안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계절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대부분 처리되고 있어요, 계절영업허가는 과거에 받고 그것을 안뜯고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비용이라든가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서 그동안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대집행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던데, 고속도로할 때 보니까 저희는 그런 위탁은 안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있는데 저희는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고, 대집행까지 갈려면 절차상으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되는데 대집행 비용도 시에서 상당부분 부담을 해줘야 되고, 절차이행을 한 후에나 가능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방법은 현재 이런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단계부터 시에서 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만들어지면 어차피 투자돼 있으면 쉽게 철거할려고 안할테니까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작할 단계에서 욕장경영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합동으로 또는 우리 직원들끼리 나가서 말리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기왕에 돼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관할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동안 사업 많이 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많이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대략 몇㎞정도나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연차적으로 쭉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전국적인 추세인데 자전거이용도로가 어쨌든 실효성을 거둘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연속적으로 1㎞든 2㎞든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청동에서 현대아파트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가다 보면 내려야되고 건너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전거이용도로를 한내대교부터 대천냉동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든지 외곡으로 해서 길게 해야되는데 말로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놨지 자전거타고 얼마 못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자전거도로는 과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애인도 의식하고 자전거도로 연계성 때문에 경계석 턱을 다 낮춰서 연결은 됩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횡단도로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갈 수 없고, 차 량통행하고 교차되는 부분, 신호대기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만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돈가지고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편입토지를 취득하기도 어려워서 기왕에 확보돼 있는 보도부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보도같은 것을 확보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처음부터 의식한다면 부분적으로 폭은 넓히고 반 나눠서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도로 한다든지 구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구 시가지쪽에는 과거 보도블럭이 깔려있던 것을 걷어서 치우고 자전거도로로 투스콘포장으로 해서 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문제입니다마는 시가지 쪽으로는 오히려 끊긴 것보다는 도로 중간중간에 상가가 내놓는 적치물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침범했고, 또 주차, 이런 것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겸해서 걸쳐서 주차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통행이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시가지 복잡한 곳보다는 개발지, 넓고 주택이나 상가가 많지 않은 외곽도로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해야 타는 사람도 활용도가 있고 장애물도 적은데 그동안 에는 시가지 위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해안도로부분도 제 생각이고, 동대교부터 대천냉동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또 세무서 자리로 올라오는 도로 있잖아요, 신호등이 막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보령시도 자전거도로가 쓸만하게 개설되면 좋지 않나, 시내쪽을 탈피해서 외곽쪽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내로도 그렇고 구시 우회도로관계도 자전거도로가 상수도 관로 매설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 역세권 옆에 있는 부분에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마무리짓는 관계,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차도하고 횡단되는 부분은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신호등 따라서 정지했다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죽정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설 아파트가 3개 더 있는데 공사중이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박상규위원
도시계획이 선행돼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걸 지어놓으면 형태로 봐서는 도로를 넓히기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선행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노폭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접속도로 등등해서 결정이 내역으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터 지어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실제 출퇴근시간에는 체증이 상당부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걱정을 많이 할뿐더러 당연히 더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주 말씀드려서 지금 뽀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단지주변 단지내에 있는 도로보다도, 그것은 서행도 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대천체육관 앞에서 접속이 되면서부터 구 국도36호입니다마는 그 도로가 공교롭게도 하천하고 돼있고 이쪽에는 각종시설로 기왕에 집도 지어져있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에 있고 주공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 도로가지고는 어떻게 한두개 차로를 더 확보한다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확보할 여분의 토지가 없습니다.
박상규위원
보령시 도시계획을 다시 용역줘서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민간인들이 불편한 것을 기초단체에 요구할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파트 짓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는 법규는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원인제공자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많은 양을 강요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우리시에도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일입니다마는 상당부분 상수도 보급관계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담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원까지 얘기가 돼서 감사를 받고 부당한 부담을 시킨것이라고 해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진입도로같은 것은 게재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공로상으로 돼있는 지금같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아파트, 또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기는 불가능하죠.
박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사항들을 시정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아파트지역을 정할 때는 도로상황이나 여러 여건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문제도 자료에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태상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유소있는 부분이 대천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나 이런 걸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도시계획 용역비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박상규위원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가 구 대천중심으로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읍면동의 생활권이 대천으로 옮겨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령시가 큰 숙제를 안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장을 찾아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피서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보령시가 거점도시화해야 되겠다, 옛날에도 중장기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 자체가 북부중심권, 중부중심권, 남부중심권 3개 거점으로 분산시켜야만이 이 문제가 고루 해결되고 또 이렇게 도시집중화 되다 보면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시골지역에 비해서 상당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예산이 40억정도 서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40억 목표로 우선 2004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래서 방금전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속에 모든 민원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이 잘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민한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우량 주거지역이 다시 설정된다면 여기는 주거하기 위한 건설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현재 인구가 떠나는 것도 사실은 이 도시계획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새롭게 우리지역으로 인구가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향후 만들어지는 도시계획은 시민욕구라든가 향후 비전을 담아내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등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무인단속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는데 무인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무인단속은 현장에 모니터 촬영기를 시청 상황실, 도로교통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서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혹시 단속자가 항의라든가 마찰이 생길 부분은 없나요? 증거자료가 확보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증거자료가 확보되고 강남구청이라든가 다녀보고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피해 단속자와의 마찰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벤하고 우리시, 개인택시간에 트러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도로교통과에서 중재도 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민원이 가라앉고 있지 않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항시 잔존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쟁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4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9쪽과 50쪽 연계되는 건데 화물차나 관광버스같은 것은 차고지 지정을 해야되는 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저쪽에 가둬놓고 차는 명천주공쪽에 있어서 저녁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자느라 시동도 켜놓고 해서 소음공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희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화물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차고지가 외지인 차량들이 여기에 와서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20만원에서 60～7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한 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입구인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버스는 관광버스죠? 그런 버스들이 차고지에 안넣고 주공쪽에도 통일관광이니 삼성고속이니 가끔 주차해 놓더라고요, 그 부분도 업체한테 얘기해서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을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과적차량 단속건수가 57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육안단속을 해줬으면 되는데 오는 차를 세워서 단속하다보니까 신형차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건수는 많은데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육안단속을 해 주시고 또 지자체간 교환단속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지자체 교환단속은 도 주관으로 하고 있고 육안단속문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46페이지,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부과는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미징수가 50% 가까이 되네요, 무재산 행불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은데 회계연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미징수가 1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2,000만원정도는 금년 회기중에 받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매매되기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별 애로사항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압류하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처분예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도로 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미수액이 58건 974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도로 사용료가 주로 뭡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집을 짓고 구거라든지 도로 부지를 점용하는분인데 당해연도에 점용을 해갔을 때는 모두 점용료를 내는데 예를 들면 5년이나 6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거든요, 그 분들중 일부가 미납된 부분인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기에 징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도 시군도 정비계획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농촌 주민들이 방지턱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방지턱이 없으니까 사고율도 많고 해서, 방지턱을 본인들이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방지턱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빠졌는지 남포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도로굴착과 농어촌도로 실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굴착문제 때문에 대부분 상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포장하는 사람 따로 이튿날 절개하는 사람 따로 덮어놓으면 누가 하고, 이런 행정의 과정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행정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허가가 통신, 가스, 전기, 오수, 우수, 하수,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물론 부처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내려오는 시점은 다 틀립니다마는 적어도 도로교통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굴착허가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연초라도 안내문을 내셔서 금년도에 어떤 도로 가 개설된다든지 사업계획이 잡히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굴착허가를 재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6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실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도, 리도, 농도 해 가지고 평균포장율이 74.4% 정도 자료에 나와있는데 제가 몇 개 읍면동을 보니까 대부분 평균포장율을 상회하는데 특정한 몇 개 면들은 기준에도 못미치거든요, 예산배정이나 사업편성하실 때 평균율에 근접할 수 있게끔 안돼 있는 지역부터 우선 배정하셔서 도로포장율이 우리시 전체가 평균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지역간 현지여건에 따른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60페이지, 예전에도 한번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이 아주 시끄러웠는데 시민들이 생각하시기는 국도라든가 지방도까지도 저희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리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일시에 많은 눈이 와서 교통문제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도를 관리하는 지방국도관리청이라든가 지방도 관리하는 종합사무소, 지금 제설장비는 올해 많이 갖추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관단체끼리 기관끼리 연계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인터넷에 보령시만 눈을 안치우는 것처럼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기본방침이 소관을 떠나서 관내시민이 불편하면 거기에 손이 미치기 전이라면 저희가 먼저 손을 쓰라는 기본방침이고 저희도 실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