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포면청사 4억가지면 신축할만해요?

남포면 청사 신축은 총 16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10억 8,100만원은 예산확보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5억 4,900만원인데 4억은 시비지원이고 1억 5,000만원은 도비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얼마 이상 받아야 돼요?

도는 30억이상입니다.

시는요?

시는 10억이상입니다.

금년도 우리보령시에서 신축부분에 투융자 심사 받을 걸 예상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게 있죠?

내년도 투융자심사대상은 없고, 다만 우리시 의회청사가 30억이 넘기 때문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데 예산요구는 냈는 데 재정형편상 감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계상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포면청사 시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투융자 심사 해당되는 것이 54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은 안한 것이 있어요.

글쎄, 저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만 저희과가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의회청사는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의회청사는 ‘96년도부터 추진해서 ’97년도에 공모해서 설계를 했는데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해야 할 것이 첫째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야 하고요, 그게 설계용역중인데 12월 말에 끝마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는 중에 기간이 걸리는 것이 시청사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도유지인데 도하고의 협의, 환경청과의 협의, 건설과, 산림과 등등 협의가 필요한데 12월 말까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타당성검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50억이상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5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중인데 늦어도 다음 주중에 용역을 할려고 하고 청사설계는 ‘97년도에 공모해서 확정됐는 데 세월이 7～8년 지나다 보니까 내부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0일날인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 의회 전문위원들이 평면관계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받아서 설계변경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냈는 데 감됐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데 그것도 설계해서 금강환경청에 보내서 협의까지 다 끝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예산확보하고 도 투융자심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선 50억, 70억 말씀하셨는 데 저도 설계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타시군,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좋은 건물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천시 당시에 대천시 공무원하고 시의회가 오기로 해서 신축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령군하고 통합하고 집행부도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의회도 민원인들이 오면 있을 장소가 없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경찰도 지방경찰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3층정도 지어서 2층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같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보면 동절기에는 괜찮은 데 하절기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70억이라고 했는데 70억이 아니라 45억정도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별도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금액을 너무 부풀리다 보니까 70억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얘기들으니까 보령화력 협력기금 200억이 나오면 그때 하자고 하는 데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령화력에서 시에 200억을 지역협력기금을 주는 데 거기서 일부 의회청사를 지었다면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청사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문제는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관계는 저희가 부풀린 것이 아니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주차장, 조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줄인다면 50억이면 될텐데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도 투융자심사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 추경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유지내에 철거할 빈집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장옥을 지어서 가계를 임대줬다가 가계를 하지도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무방치했어요, 그러면 그 빈집을 헐어야지 안하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내쫓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빈집으로 있을 때 빨리 철거해야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상이 안됐어요.

언제 추경에 확보해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확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개인건물인가봐요, 그것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소유라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장옥으로 지은 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개조해서 살다가 계속 비었다고요, 빨리 헐어버려야 돼요, 그냥 놔두면 임대료도 못받지, 도로 낼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했다고요, 2차 추경에 빨리 확보해서 철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53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관용차량 운용비용 절감방안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절전시스템설치, 254쪽, 청사방화문 문양개선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관용차량 운용비용 절감방안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앞으로 차량운영비를 줄여볼까하는 생각에서 불요불급한 것 말고 나머지는 렌트하는 게 어떨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유지비를 줄여볼까 해서 용역을 줘보려고 하고,

이게 지난 해에 거론됐던 사항아니에요, 시장, 부시장님 차 렌트해서, 지난 번에 황대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정락중 담당관님이 계실 때 거론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유야무야 끝난 것 같은데 운용비용 절감방안 용역까지 줘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반적인 운영관계라든지 장단점, 효율성, 여러 가지 검토를,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연료비가 들어가고 렌트비용 얼마 들어가고, 이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렌트해서 5년 쓰고 10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사절전시스템설치사업은 현재 전압이 220V인데 전압이 일률적으로 220V 고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높게 들어오고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전산장비가 고장이 잘 나고 수명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허품이고 조달공급품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장비에 수명도 길어지고 오작동이 안나고 특히 10%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화문 문양은 현재 청사문이 방화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화재났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철문인데 10년이 되다보니까 녹이 슬고 철문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창고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무로 짠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문에 입히는 거거든요,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볼까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지하실은 했고 나머지 4층까지 문을 바꿔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회계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연감노트북은 오래 돼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 일본인명의 국유재산촉닥 등기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여필지 됩니다.

그리고 읍면청사에 보면 등기를 안한 것도 많이 있는지, 또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지역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60%까지 지을 수 있다면서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기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데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 면적을 약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곳이 있으면 도시계획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곳은 유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5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머드축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됐어요?

4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도비가 2회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갯벌체험장 국비신청을 했는데 균형발전회계라고 해서 국비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보령 김축제 연구용역 2,000만원, ISO 9001품질관광경영시스템 연구용역 2,000만원, 폐각분 보존책 및 유실방지 연구용역 5,000만원, 그리고 263쪽에 무창포해수욕장 상설무대설치, 동백관 회의실 보수 1,000만원, 전시장 소방안전설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우선 김축제 연구용역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60여건이 접수됐어요, 그중 두사람한테 김축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필요성은 보령 맛김이 전국유통량의 5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여름철 관광객과 겨울철에 김축제를 개최하면 4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김 관련해서 현재 양식어민이 93가구 240명이 하고 있고 맛김 공장이 125개소에 종업원이 600여명 됩니다. 연간 매출액은 우체국 유통이 139억원, 수출이 100억원, 기타 택배가 385억원정도로 연간 매출액이 610억원정도 됩니다. 개최시기는 겨울철 1,2월중에 하고 체험행사는 김빨리떼기, 김장 정확히 재기, 김굽기, 김밥싸기, 먹거리는 김밥나누어먹기, 김 맛보기 연계행사로 김관련 세미나, 김판매장개설, 기계김 현장견학 등 해서 정월대보름 전후에 민속놀이와 함께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순수 맛김공장 협회를 유도해서 해야 하는 데 처음에 행사를 개최하면 축제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나의 모델을 세워야만 김축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아이디어도 좋지만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고, 대천해수욕장 폐각분 보존 및 유실방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아이디어공모에서 최우수 심사된 것입니다. 문제점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한 폐각분 백사장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는 100여척이상의 바지락 채취선이 있을 정도로 풍부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바지락 고갈상태이고 현재 신흑동이나 남곡동, 은포리 갯벌에서 1일 1,000명이상 바지락채취를 합니다. 1년간 바지락을 채취할 때는 1인이 5㎏만 채취해도 120일정도 한다고 할 때 600톤의 바지락이 채취됩니다. 대천해수욕장 1,2차 개발로 인해서 해수욕장 후면에 해안사고를 보호할 모래언덕이 사라지고 건물이 신축되고 해서 2차지구같은 경우에는 잔자갈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약 3억원을 들여서 백사장 보호용역을 줘서 보존하고 있는데, 우선 해양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고 앞으로 바지락을 제한적으로 채취해서 제한하고 조개를 캐간 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의 자랑스러운 대천해수욕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SO 9001품질관광경영시스템 연구용역 2,000만원은 관광보령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상설무대는 무창포해수욕장의 잔디광장에서 개장식이라든가 모세의 기적 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는 데 행사때마다 매번 무대를 임대해서 쓰면 몇천만씩 낭비하기 때문에 잔디공원에 상설무대를 시설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분수광장 분수대 설치는 2지구광장을 분수광장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어린이 장난감같은 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왜 분수광장이라고 했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또 시민탑광장이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시민탑광장으로 몰리는 데 2차지구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광장명칭에 걸맞게 분수시설을 설치해서 2차지구를 업그레이드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동백관회의실보수 1,000만원은 동백관을 지은지 10여년이상 돼서 바닥도 떨어지고 벽면도 누수돼서 회의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본 건물내에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예.

리모델링할 때 보수를 안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소방안전설비는 석탄박물관인데 소방법이 강화돼서 100평방미터 이상 관광시설물은 스크린쿨러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관련 현황에서 보령에 김채취하는 김양식 어가가 있습니까?

현황을 보시면 93가구에 204명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섬지역도 있고,

도서지역 몇 농가인지 알아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서천이나, 목포 쪽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주교 송학3리 현장부락 김공장에서 돌려가지고 시내로 납품하고 있어요.

자료는 수산과에서 뺐거든요.

보령시에 김 양식어가가 없어요.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하는 데 예산이 안들어갈 것 같아요? 분명히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무대설치를 잘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연 매출액이 6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습니다.

의욕은 좋은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159쪽, 대천해수욕장 폐각분 모래관계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해수욕장 자체가 해변도로를 메우고 하다보니까 폐각분 모래가 전부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2년정도 해양전문기관에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수십억 들여서, 해양수산과같은 데서 이런 조사도 않고 사업을 했나요? 한시적일 것 같아요, 600톤정도를 계속 부으면 좋긴 한데,

현재 바지락이 나오는 것을 채취해서 거기다 살포하고,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해보면 바람직할 것 같은 데요.

수산과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의욕은 좋은 데 김축제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행사비 1,000만원을 또 줘야 돼요, 굴축제, 쭈꾸미 축제하듯이 매년 줘야됩니다.

1,000만원정도 축제를 해서 부가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축제를 안해도 지금 김 많이 먹어요.

더 촉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대천해수욕장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를 공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데 사업비가 1,000억이상 소요되는 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50억을 전출하고 개발하고 완료하면 전입금을 받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43쪽부터 8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144만원이 증가됐네요?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가 790만원이고 현충일과 충혼각 위패, 현충일 유공자, 어린이날 표창계획으로 40만원, 어버이날 표창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260만원, 보육교사 세미나 120만원, 여성상 표창패가 50만원, 모범장애인표장이 150만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240만원, 여성관련 행사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92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그동안에는 표창장으로 했는데 표창패로 하다보니까 증액됐습니다.

306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제1권역, 제2권역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제1권역은 보령환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대천천을 중심으로 북부쪽으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남부쪽으로는 삼원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폐기물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생활폐기물이란 것이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일상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거든요.

일반쓰레기요?

예, 한마디로 가정쓰레기죠. 산업폐기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산업활동을 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1월1일부터 음식물 찌꺼기 매립을 못하게 돼있잖아요, 음식물에 대해서 지난 번에 대충 말씀을 하셨는 데 시간이 촉박하죠?

열심히 홍보하고 장비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외연도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금년 봄에 의원님들이 원산도와 외연도 쓰레기매립장을 가봤는 데 도서지방은 문제가 투자해서 시설을 해줘도 이용할줄을 모르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보니까 소각을 하는 데 병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됐어요, 그것보다 분리수거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어장에 나가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수익이 좋으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시로 떠넘기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교육을 시켜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뒤로 반상회보라든지 직접 우리 담당이 교육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식이 문제가 있어요,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으로 있어요, 그분들이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시예산만 계속 투자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