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최경순 의원님 초청으로 도 단위 여성단체대표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2006국제동계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위하여,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고성에서 열리는 제46회 강원도 4-H 경진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올 가을은 그다지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영동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수도권 규제완화,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댐건설 운운, 접경지역의 군부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농어민 생산비 증가로 실소득 감소,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위축 등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며 또한 교육, 복지, 경제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낙후를 면치 못함은 강원도민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철주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강원교육 특성을 살리고자 열의를 다해 노력하시는 백종면 부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강원도의 근간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민, 서민, 근로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강원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내 전신주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발생 상황이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 하겠으나 본 의원은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다 생각됩니다. 도로 폭이 좁고 안전시설의 불충분한 상황,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나타남, 도로주변의 무질서한 시설물 설치 등이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국가지방도,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전신주가 도로 옆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우리 주위에서 도로상에서의 사고를 많이 접하지만 전신주의 추돌사고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는 한전주, 통신주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설치 및 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 9,433개, 설치 4만 1,332개로 총 5만 765개이나 도에서 모르는 군부대 전신주 등으로 볼 때 상당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지방도 지정 고시일 이전에 기 설치된 전신주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80% 이상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로법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 1항에 보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건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신주의 무질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또한 지방도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묘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강원도민을 위한 화장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일생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친지, 친구, 주위 분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애절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례는 조선이전, 이후, 근대까지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을 달리하면서 발전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매장문화는 조선시대에 제도화되었습니다. 근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묘문화는 농경사회에서 정착되었던 문화가 오늘까지 전해오면서 현대사회와 잘 부합되지 않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증하듯이 지난해 화장률이 매장률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전통적인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어 화장률이 2010년에도 70%가 넘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6곳의 화장장에 화장로 202기가 있지만 예약하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죽어서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화장률은 2000년 33.7%, 2001년 38.5%, 2002년 42.6%, 2003년 46.4%, 2004년 49.2%, 2005년 52.6%의 이용률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화장장을 살펴보면 춘천시 3기, 원주시 2기, 동해시 3기, 태백시 2기, 속초시 3기, 정선군 2기로 6곳의 화장장 설치와 화장로 수는 총 15기로 2005년 화장 이용실적은 1만 2,623여 기로 적지만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강원도에서도 화장장의 건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과 대도시보다 화장률 저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도민을 위한 한 시간대 광역권 또는 두 시간대 접근이 용이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금껏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으로 되어 있어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준이 대부분이며, 특히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여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도내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총 7,314명으로, 춘천시 1,072명, 원주시 1,166명, 강릉시 977명, 동해시 520명, 태백시 328명, 속초시 403명, 삼척시 430명, 홍천군 344명, 횡성군 253명, 영월군 286명, 평창군 273명, 정선군 226명, 철원군 235명, 화천군 140명, 양구군 131명, 인제군 156명, 고성군 193명, 양양군 181명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기 설치는 535대로 작동되는 것이 428대, 고장 나거나 음향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107대로써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강구도 없이 소음공해라는 민원제기로 인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암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태백시 1곳 설치, 홍천군 4곳, 횡성군 3곳, 평창군 1곳, 정선군 3곳, 인제군 1곳, 양양군 1곳, 설치되지 않은 양구ㆍ인제군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개 시ㆍ군에는 횡단보도가 지역에 없는지, 아니면 삶의 질 일등 도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도지사님의 생각과 다른 건지,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가 장애인복지 노력에 타 도보다 앞서 있다는 말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큰 디딤돌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너무 큰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은 정말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강원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유도신호기뿐만 아니라 생활관련 모든 것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지역지도자 발굴ㆍ육성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황철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이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식,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의 의식, 태도, 행동을 이끌어내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그 과실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무원교육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개인별 교육훈련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운영과 할당식, 차출식 교육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차출식 교육운영으로 피 교육자들이 교육 훈련을 승진이나 보직 이동을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교육훈련의 형식화, 전문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프로그램 개발의 미약, 교육훈련의 예산지원 미비, 교수요원 및 교관의 전문성 부족,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외 직무훈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 위의 사항이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쯤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지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수료 시 2004년부터 2006년도 교육과정별 설문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매우만족은 30% 선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과정별로 보면 일반직ㆍ기능직 신규자들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율이 낮으며, 또한 과정별 행정분야 등에서 교육만족 비율이 불규칙함은 강원도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지사님!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가며 일선에서 뛰는 선봉자가 누구라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 1만 5,5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 속에 뛰어들어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선도할 질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빠른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을 보충 발전시켜 나갈 때 강원도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원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을 전국 제일의 교육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라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공무원교육원 수료 후 과정별 교육성취도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안전 및 생활기초 교육에 대한 반복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통의 약자인 어린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어른들과 달리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강원도 어린이사고 발생은 1995년~2004년까지 1만 5,821건에 317명 사망에 1만 9,026명이 부상 입은 것을 보면 열악한 교통 환경요인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반복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안전 및 생활기초 연중 교육시간을 보면, 초등학교 학년별 연 수업 교육시간 1학년 830시간, 2학년 850, 3학년 986, 4학년 986, 5학년 1,088시간, 6학년 1,088시간 중 특별 및 재량활동시간에 21~23시간 학교별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안전과 생활기초 교육시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해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주변 환경, 습관교육을 체계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위험예방 및 이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인성교육의 기본인 생활기초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자교부와 더불어 매일 교육시간 중 실질적인 반복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모든 분과 또한 자료협조에 충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최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 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문제와, 도 전반에 걸친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관광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민선호 여행지역 1위라는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느 지역도 따라 올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도내 지역 총 생산의 35.6%를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도 이제는 기획과 테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중장기 관광 로드맵이 부족한 우리 강원도는 타 지자체와의 관광 경쟁력에서 점점 뒤쳐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민의 실물경제로 직결되는 강원도의 피서철 관광수입 추이를 보면, 그 감소 추세는 심각성을 넘어 우려의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 대비 피서철 관광수입의 감소 규모가 영서지역은 47%, 영동지역은 무려 53%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지 선호도 조사를 보면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요처인 중국에서 2007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앞두고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1,50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에버랜드, 월드컵공원, 민속촌 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우리 강원도의 설악산, 남이섬 등 도의 주요 관광지는 단 한곳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하니 한류의 본고장을 내세운 도가 정작 한류의 무풍지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실천 가능한 중장기 관광 로드맵 구성과 이에 연관한 TFT구성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즌별ㆍ지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과, 체류형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테마관광에 관한 집행부의 방안, 또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도 슬로건을, 관광 1번지 강원도에 어울리는 문구로 교체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관령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고 명실상부한 강원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정당을 떠나 집권 여당과 공동으로 대관령 개발에 관한 토론회를 제안하실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을 해외 관광객 유치의 해로 설정하고, 한류의 본고장을 주창한 강원도가 2007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외자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자체간의 외자유치 경쟁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가 외자유치율 전국 최하위라는 통계를 보며, 강원도는 경쟁의 무풍지대인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5ㆍ31지방선거 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외자유치의 전 과정을 공부하러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상도의 지자체들이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도권과의 교통연계망이 부실하다는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강원도가 MOU체결 10건 중 3건만이 본계약 체결이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외형적 포장에만 급급한, 우선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가 우리 강원도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민선자치 11년 동안 무얼 하고 이제서야 내ㆍ외자 및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부지사를 초청한단 말입니까? 부지사를 초청하였으면 우리 공직자들의 서빙 수준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와 내ㆍ외자 유치에 연관한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타 지역보다 우월하고 기발한 유치방식이나 제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칭다오(靑島)나 텐진(天津)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남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장성군의 사례만 자세히 보아도 공직자의 의지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내ㆍ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조직적ㆍ행정적 시스템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ㆍ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지사ㆍ성장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제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환동해권 지사ㆍ성장회의는 정치, 경제, 군사, 지리적으로 첨예한 대치관계에 놓여있는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지역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라 평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사ㆍ성장회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지사ㆍ성장회의가 과연 지자체간에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9월 3일 11회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지인 창춘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곳에서는 백두산에 스키장을 만들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산 백두산에 스키장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등 백두산공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동북공정과 백두산공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영토를 침탈하려는 것도 모자라 우리 강원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태가 과연 10여 년간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하며 지자체간의 상생을 도모한 결과물이란 말입니까? 일본 돗토리현의 지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중요사안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사ㆍ성장회의라면 우리는 그 회의의 실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돗토리현의 독도망언이 나왔을 때, 창춘시의 백두산공정의 일환인 스키장 건설과 동계올림픽 유치 선언이 나왔을 때 지사ㆍ성장회의에서 김진선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의 대응은 무엇이었으며, 그 대응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해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는 얼마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강원도에 끼친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후 지사ㆍ성장회의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유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강원도의 농업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WTO, DDA, FTA 등 경쟁ㆍ개방화 시대에 도의 기초경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농어업정책 마련과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시ㆍ군 농업 총생산액 추계액을 보면 전국 총 165개 시ㆍ군 중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모두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원주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국 대비로는 116위입니다. 그 뒤로 보면 동해가 153위, 태백이 162위, 속초가 164위입니다.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지역내 총생산액 중 농림ㆍ어업비 중 역시 우리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런 강원도의 농업환경에서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의 유치는 동계올림픽과 함께 강원도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는 2,7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기능성식품, 유기농산물 등 미래 농업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강원도에도 순창의 고추장 특화사업이나 풀무원 같은 대규모의 농산물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설계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 토지매입을 위한 358억 원의 예산 또한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내년 사업비 129억 원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이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강원도의 농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 등의 사업주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 하는지, 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과 5대 교육위원회 그리고 전반기 의장단과 만장일치로 선임되신 조철근 의장님께 산적한 강원교육계의 문제들과 내부적 분열 양상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공감 할 것이며,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 김진선 지사께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5% 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광재, 허천 의원 등 24명이 지난 9월 11일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 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시 인센티브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ㆍ군에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강원교육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진선 지사께서 지난 5ㆍ31지선에서 공약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5%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원주시교육청과 같이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실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또한 제정되어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철원, 양구, 인제 등 7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ㆍ군 의회에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백종면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은 요점정리와 본질문으로 나눴습니다. 요점정리를 먼저 낭독하고 본질문 낭독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강원도의 자존심이다.’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것만 낭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되지 않은 본질문 전체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점정리 부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여성은 강원도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를 질문했습니다. 여성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양성평등은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안겨주게 되어 출산을 기피하고 독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현 출산율 1.08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에는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게 되니 강원도의 인구가 6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수해 피해는 원상 복구보다 항구복구, 개량복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를 질문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반복되는 재해로 강원도의 경쟁력은 날마다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사방댐 사업 등이 거의 원상 복구 쪽이 많았습니다. 자연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원대복귀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그것이 재난과 재해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원상복구보다는 항구복구, 개량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의 조건을 이용한 개량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수해복구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현 제도에 의하면 수해복구계획서를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정된 담당공무원은 재난으로 산적한 업무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어도 밀도 있게 다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주민의 습성에 발맞추어 추진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공사관련 계획서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계획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완벽한 복구계획서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도로 지정’을 질문했습니다. 강원도에는 고속도로와 터널로 인해 여러 곳에 소외되고 밀려난 옛길이 추억을 간직한 채 남아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지형을 이용하여 건설된 도로이기에 그 경치가 아름다우며 정취가 있고 강원도 맛을 간직한 강원도 향이 물씬 풍기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 발전하여 명소의 도로로 지정함이 어떠합니까? 예를 들면 잼버리도로, 미시령휴게실도로, 대관령도로, 진부령도로, 진고개도로 그 외 우리 강원도 전역에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농민에게 친환경 쌀 재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유통경로가 원활하지 못해 피땀 흘려 가꾼 친환경 쌀의 재고가 산적해 있어 일반 쌀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빚만 지는 꼴이 됐습니다. 이러한 반증은 아직 홍보의 미숙과 조직적인 유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생산 못지않은 것이 유통입니다. 토고미마을의 적극적 판매 전략과 어느 농협직원의 쌀을 이용한 건강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적극 도입, 판매망을 넓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도 있습니다. 유통도 생산입니다. 더욱 분발하여 정진하여 어려운 농촌에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양잠업이 입는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먹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도, 시ㆍ군에서는 누에타운 특구, 테마, 가공공장,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누에 당뇨건빵 등 갖가지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양잠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안일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아니 한가 합니다. 남보다 먼저 깨어 있어 앞서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남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에 불과하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미미하게 안주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남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며 흉내만 낸다면 앞서가는 농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안의 어촌마을 자체가 관광지입니다.’를 물었습니다. 수도권의 사람들이 해마다 5,160만 명이 동해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바다에는 철조망과 펜스가 쳐져 있으므로 바다를 체험할 수가 없어 여름 해수욕의 특수만 누리고 맙니다. 그나마 바다와 접해있는 어촌의 낙후된 마을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어촌건설운동으로 해결하자고 하였지만 겨우 1년에 강원도 전역에 두 곳만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해안 어촌마을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왜 소홀합니까? 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어민들이 한숨 반, 탄식 반 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의 핵폭탄인 저인망어선, 트롤어선이 제가 도의회에 5년 있었지만 한 건도 감척되지 않았습니다. 불가사리의 현실성 없는 수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업의 미래를 위한 업무보고는 빈틈없지만 어촌의 낙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다.’를 질문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과거 일제하에 측량된 모든 지형이 GPS 위성항법장치 위성측량기로 측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엉뚱하게 위치변경이 되어 주민들의 입장이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5분발언 수질오염 총량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하류지역인 수도권이 동일하게 적용 시행되어야 됩니다. 상류지역은 엄격한 법, 하류지역은 느슨한 법으로 다룬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상류지역의 불이익과 수도권의 비대화로 균형발전의 초점을 잃게 됩니다. 인센티브에 현혹되지 말고 강원도의 미래를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황철 춘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춘천지역에 탁류가 3개월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이 1999년까지는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탁류는 그간 준설작업과 호수 내 청소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만 팔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수자원공사의 봉이 김선달 자세를 저는 탄핵합니다. 춘천은 강원도의 얼굴이고 간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시리즈로 질문드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래시장 살리기에 춘천이 앞장섭시다.’를 질문했습니다. 국민의 5~6가구 중 1가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겨우 운영하였는데 대형마트 출현으로 식당가를 제외한 일반 가정기업들은 점점 손님의 발걸음이 뜸하더니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이젠 폐업하는 점포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경제국에서는 상당한 관심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뒷걸음질만 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춘천에는 도 단위 공공기관, 시 단위 공공기관 외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으로 어렵게 허덕이는 가정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권 이용하기와 서민과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심이 어떠합니까? 춘천에서 이러한 운동이 시작 전개되어 강원도 전역에 확산되어 점차적으로 재래시장 상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역동적으로 펼칠 마음의 의지가 있는지요? 열 번째 질문, ‘춘천은 교육의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를 질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퇴폐문화가 가는 곳마다 우후죽순으로 퍼져 있기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드러내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수렁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도시인 춘천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건전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춘천에 교육의 도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이 어떠합니까? 열한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춘천, 더 아름다운 도시로!’를 질문했습니다. 관광지는 즐기는 곳이고 휴양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관광지는 자칫하면 퇴폐가 등장하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집중 관리한다면 투자의 가치는 한층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두운 것도 과감히 제거하고, 아름다운 춘천시를 만들기에 꽃 한 포기라도 잘 가꾸는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춘천은 강원도 전역의 선두주자로서 모든 점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뚱뚱하면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립니다. 인구만을 늘려 비만한 도시보다 다이어트로 잘 다듬고 품위와 격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춘천이 되기 위하여 강원도와 춘천시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5년 동안 춘천에 있게 되니까 춘천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폭력을 질문했습니다. 열세 번째, 논술고사 질문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낭독되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강원도의 자존심입니다. 호주 시드니를 진입하기 전에 100년 이상 된 벽체가 본 건물 대신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연과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짧다는 것이고, 그 벽체는 오랜 역사의 자존심을 보이기 위한 전시용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지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역사를 존중하고 그 역사를 통해 국가의 자존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역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조선왕조실록 사고본이 307년 간 물난리, 불난리, 첨단과학의 도움 없이, 각종 외침을 견디며 아무 탈 없이 오대산에 보관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억겁의 세월을 견디며 무병장수 하였을까?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비밀은 오대산만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다. 일찍이 유럽과 교류한 일본은 역사가 짧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역사가 긴 한국역사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하나를 열이 당하지 못하듯이 도둑 근성의 일본은 한민족의 혼을 뿌리 뽑고 왜곡하여 일본 역사인양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역사의 혼이 마구잡이로 그들의 손에 무차별 파헤쳐져 탈취당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협약에 의하면 ‘약탈이 확실한 물건은 본국에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일제가 1910년 한반도를 침략 강점하여 약탈한 조선왕조실록을 환수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에 의하여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장물 취급자를 면하기 위하여 서울대학에 기증이라는 가당치 않은 포장된 어구를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오대산에 보내게 되면 약탈로 인한 반환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기증이라는 일본 특유의 잔꾀가 또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도쿄대학의 제안을 미리 통보받고 환수위원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개교 60주년 행사에 실록반환을 미화한 것은 문화재 반환운동의 성스러운 뜻과 국가의 격을 떨어뜨린 자존의 숭고한 의미를 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주독립을 외치다 피를 토하고 장렬히 우리 곁을 떠난 선인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민족에게 총칼로 무단정치를 감행하여 그로 인해 민족수난의 역사가 36년간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본말을 해야 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면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있는 동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강요당했고, 급기야는 일본 왕을 신으로 모셔야 하는 상기할 수 없는 학정의 역사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는 처절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은 개교 60돌 기념축사에서 ‘오늘은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의 합의로 선조들이 남긴 뛰어난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 반환되는 뜻 깊은 날’이라고 ‘합의’라는 단어를 구사하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실록이 귀환하는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서울대가 일본 쪽에선 기증, 한국 쪽에선 환수라는 표현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치욕적인 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 이후 ‘한국을 침략했다’라는 말 대신에 ‘진출했다’라고 하고,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를 ‘장려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세계 80여 나라의 교과서에 한일합방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는 그곳 오대산에 보관된 사고본과 함께 귀중한 사료들을 몽땅 약탈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못한 채 관동대지진에 상당히 많이 소실되었고, 이것에 대한 죄의식도 사과도 없이 남은 47책만 뒷문으로 슬쩍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젠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탈취한 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모든 역사를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의 얼과 정신적 의미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실록이 강원도의 정체성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삶에 익숙해져 있는 오대산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세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의 고유한 유물을 수도권에만 옮기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긴 역사를 품고 있는 실록은 강원도의 얼이고 혼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정신이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늘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일 의원님, 최경순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약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특히 마을지도자 발굴 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이나 조직이나 농어촌이나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단위에 가면서도 늘 얘기를 했고 쭉 새농어촌건설운동 성공한 마을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미흡한 사람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희망 제3의 길,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성공한 마을의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공한 마을에는 훌륭한 리더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지식을 갖추고 애쓴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힘을 한 데로 결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자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도 미래농업교육원이라든지 도내 대학과 연계한 농어촌지도자 양성,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통한 청년지도자 양성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만 향후 전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혁신시스템, 이것은 빌리지 이노베이션 시스템(VIS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 리더들을, 차세대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안으로 예컨대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카데미 같은 인력양성시스템을 운영해서 도내 마을별로 혁신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현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우수마을들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측면에서 마을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리더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작업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포상 확대는 물론이고 선진농업국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영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우수마을 지도자들 간 정보교류 확대 및 마을, 학계, 행정 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매년 연찬회도 개최를 하고 더 확대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들에 대해서 지도자 115명을 대상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아주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지도자 육성과 이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더욱 강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훈련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지식, 태도, 가치관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적 활동이라는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개발하는 전국 제1의 교육원을 육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시된 의견과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 및 18개 시ㆍ군의 6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 65개 과정 3,780명에 대하여 분야별, 기능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 투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 1인당 연간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만을 담당하는 교육연구실을 2006년 9월 29일 별도부서로 신설하고 교육공학을 전공한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교과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 교육원 및 대학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우수 외래강사 인적네트워크 구축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 일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대상자가 본인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희망 사전신청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더 교육효과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체험학습 교과 편성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을 할까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과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교육 전문가와 교육수료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계획 중인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11월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객감동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1992년도에 준공되어서 약 15년이 경과된 관계로 노후된 생활관, 강의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단계적 현대화사업 추진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교육생 중심의 활력 넘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전국 최고의 1등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경순 의원님께서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시즌별, 지역별 관광활성화 방안, 체류형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관광수입 증대방안, 또 도 슬로건을 관광과 어울리는 문구로 교체할 의사, 대관령 사계절 관광지로의 개발의사, 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관광정책 전반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관광은 계절별, 지역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 여름 해수욕 관광 이런 관광패턴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2002년도에 27.3%에 불과하던 영서권 관광객 비중이 2005년도에 33.4%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관광의 편중현상이 조금씩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또 영서, 영동, 동해안, 설악산, 오대산 등등 이런 위주의 관광도 그렇지만 다양한 체험형 관광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도민의 관광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연도별로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서 현금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액 중에서 관광수입을 보면 절대액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끝나는 2011년까지 영서권 관광객 비중을 43% 정도 수준까지는 높이는 쪽으로 보고 있고,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에 편중이 많이 되는데 여름철 관광객 비중을 2005년 기준으로 49.3%에서 40% 수준으로 완화시켜서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전역을 지역 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해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관광홍보도 설악산, 오대산 등 유명관광지는 물론이고 7대 기능축 별로 거점관광지, 그다음 주변관광지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족, 학생, 대학 대상 외 생태관광, DMZ 체험관광, 문화체험관광, 강원도 음식기행이라든지 레저스포츠 페어 등 테마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육성을 하고 또 관광자원 개발 시 개발이익이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과 협력적 모델사업 개발, 야시장 개설 등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입이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방안으로는 음식점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역 인력들의 관광지 취업확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냥 앉아서 관광수입을 기대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관광 패턴이 변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고 유인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 슬로건을 관광과 어울리는 문구로 교체할 의사에 관해서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지만 도의 슬로건은 도정의 최상의 목표와 비전, 전체의 이미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측면에서 목표와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관광 기본 캐치프레이즈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이렇게 가지만 관광과 연관한 이미지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과 연관되는 건데 하나는 ‘하늘이 내린 살아숨쉬는 땅 강원도’ 조금 길지만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Heavenly blessed land, Gangwon-do’ 이렇게 해서 지금 대외에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Step into Gangwon-do, Step into nature’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오시면 당신도 자연입니다.’ 이것 관광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In Gangwon-do, feel the beauty, breathe the purity’ 해 가지고 ‘강원도에 오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순수함을 느끼세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관광하고 관련된 저희들의 주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때그때마다 관광 홍보할 때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다음 대관령 사계절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대관령 구 고속도로를 관광자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조경수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사업도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고 이달 27일 알펜시아 조성사업도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개별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평창군하고 얘기를 해서 특정지구로 이것을 설정해서 개별로 들어오는 모든 시설,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수준과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시설기준 이것을 정하면서 나머지 있는 일정한 부지, 저희들이 역사문화촌 계획을 하려다가 아직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관령목장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민자 내지는 공공투자계획이 있으면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문제는 겨울 시즌 도내 외국인 관광객 중 중화권 관광객이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11월 초에 홍콩 스키페스티벌, 또 2006타이페이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스키 관광상품 등을 판촉할 예정이고, 지금 후쿠오카에 관광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 현지, 상해가 될지 광저우 지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중국에 관광사무소 한 곳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체계화해 나가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중국 동방항공과 협의를 해서 양양~인천~상해~청도에 고정노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충분히 다 답변드리지는 못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의원님께서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간 추진위원회 구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창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이게 개념이 초기단계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서울 사람들도 그렇고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농생대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농생대학 자체가 여기에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농생대의 목장, 농장 이런 시설이 이전되어 오면서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이 온 김에 새로운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분야인 바이오산업 그런 부분을 연구단지로 해서 연구단지 겸 산업시설까지로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실리 일원에 89만여 평,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하기로 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든 어쨌든 간에 서울대 쪽에서 1,394억 원, 우리 강원도에서 597억 원, 평창군에서 299억 원 등 총 2,29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시켜서 교육, 연구, 기술개발, 벤처기업단지가 복합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2004년 12월에 서울대학, 강원도, 평창군과 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에 세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내년 초에 가면 기본설계, 부지매입 착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전이 될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와 관련된 내년도 소요사업비 668억 원을 현재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그리고 도내 대학과 산ㆍ학협력협약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조성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597억 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사업추진상황 및 진척에 따라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춘천의 실버 청정 바이오, 강릉의 해양 바이오, 홍천의 나노 한방 바이오, 정선의 바이오 코스메틱밸리 등 우리 삼각테크노밸리 2단계 계획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약탈되었다가 최근 국내에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 47책에 대해서 반환과정에서의 아쉬움, 또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되짚어주시고, 반드시 강원도 오대산으로 되찾아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 질문 과정에서 설파하신 그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누구나 공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소장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위성은 오대산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존 관리 차원의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과 중요성 때문에도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족산본, 태백산본 등등해서 사고본이 지금 충분히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오대산본은 상징적으로 오대산 사고도 지어져 있고, 또 거기 사고 옆에 기념관도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오면 민족의 정기, 또 상징성 등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대산본 사고본은 문화재청 국보지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국보 151호에 추가 지정된 절차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현재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도에서 오대산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 도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주민들,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분들, 환수위원회 등등 모든 분들이 지금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고, 문화재청장은 국립문화재가 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국보지정 분과위원장에게 문서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고 노력을 했고, 지난 8월 11일 월정사에서 한국 고유제 및 국민환영식에서 문화재청장이 보관시설이 문제다, 돌려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 오대산에 되돌려주기만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든 완벽한 기념관 건립을 국비도 주면 좋고, 아니면 도비, 군비 해서 확실하게 지어서 이것을 준비하겠다 하는 약속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기념관 설계비가 지금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이렇게 확보되어서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대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고 또 범도민적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요지는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응급복구, 개선복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보면 피해액이 1조 3,004억 원인데 복구액은 2조 3,52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181%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우리가 지금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 서동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항구복구비, 개량복구비, 강원도형 산간계곡형 개량복구비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되 집단이주 등 필요한 근본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범람지역은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확장하고, 천변 저류지를 확보하는 등 원래를 물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교량, 하천 횡단 구조물들은 전부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수,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통수-물이 흐르는 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그렇게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복구액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대규모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산간계곡 사방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방댐이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방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사방댐 설치 등 이런 저감시설을 병행 시공해서 개통적인 항구복구를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 피해가 적은 시ㆍ군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학계,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위주의 설계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정금액-10억 원 이상입니다만-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자연 본래의 형상에 순응하고 자연생태계 및 주변경관도 고려하고 강원도적인 산간계곡형 자연형 개선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사를 아주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간보고체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앞으로도 현지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간 중간에 현지 지도방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9억 원이 도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대나 교육부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말하자면 도비, 군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확약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도지사가 문서로 우리가 이 정도 부담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문서를 보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의회승인까지 해서 보내 달라, 좀 무리한 요구죠,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는 나중에 승인을 구하고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다 되었고요, 앞으로 예산이 서면 내년 예산에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의회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차질 없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없는데 지사ㆍ성장회의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보면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사ㆍ성장회의의 주체인 동북아 국가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에게 모두 피해를 본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또한 우리와 같이 일본과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ㆍ성장회의의 외교적 성과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에서 중국의 조어도 분쟁과 우리나라 독도 관련 사항의 연대에서 공동으로 성장회의에서 의제를 끌어내는 등의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등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의제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년 12차 회의에서는 진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사참배 문제, 독도 문제, 중국의 조어도 문제 등등 이런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대 국가간의 문제, 그것을 민간 개인간의 문제, 지방정부간의 문제로 다뤄서 모두 경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는 정부간의 문제로 놔두고 지방정부간은 지방정부간 다양하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ㆍ성장회의에서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 지역간, 다자간 협력할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자, 노력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사ㆍ성장회의는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지사ㆍ성장회의, 지방정부 레벨의 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하고 각국 지방정부들이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일본 돗토리현과 강원도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그냥 다뤄지고 지방정부간에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유독 돗토리현의 가타야마 지사가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강경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돗토리현과 강원도간에 일반적인 민간레벨이나 시ㆍ군 단위 차원은 저희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만 양도간의 교류협력은 잠정 중단상태로 있고, 그 대신 별도로 지사ㆍ성장회의에는 별개로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할 건 논의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인데요, 도내관광 계절별, 지역별 편중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망 확충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편중화 해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어떤 테마, 기획관광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죠.

지금 교통망과 관련해서 영서지역 중에서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중앙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경춘복선철도, 그다음 서울~춘천~양양고속도로 그리고 44번 국도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결정적으로 영서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남부지역에는 38번 국도가 아직 완공이 덜 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저희들이 고속도로는 당장은 어렵지만 평화관광로라고 해서 인천부터 동해안 빠지는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국도 승격해서 하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도내 전역이 사통팔달로 도로환경, 교통환경은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은 포항 쪽에서 올라오는 국도 7호선, 그리고 고속도로 이것이 완공이 되고 하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게 되면 지금 관광순환코스와 관련된 관광상품들 이것을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조정해서 기획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의 권역별 테마관광을 지사님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강원관광의 거시적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고, 영동 북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와 금강산과 연계하는 방안과, 영동 남부는 경포대와 대관령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평창 숲 연계방안과, 또 영서 북부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과 동강의 레프팅 연계 방안 등 권역별 테마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고유의 특색사업에 관한 내용을 강원도 도시 및 우리 농촌을 시각적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스의 해안가를 보면 모든 건물이 회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해안가 및 스키장 주변을 푸른색이든지 그 지역에 맞는 채색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아름다운 환경을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테마관광 상품들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대 권역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건 찬성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도 100%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은 철저하게 관광지나 이런 데는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규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같은 지역 몇 군데는 동네에 들어가려면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풀려있습니다. 지금 건축법도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건축법 허가제로 다시 환원시키려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관형성계획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방식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전에 슬로건에 대해서 세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 슬로건이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닌 강원도의 목표와 비전을 함축한다는 말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관광분야 비중은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 21조 6,000억 중 34.5%인 6조 7,00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살아가는데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를 관광분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이 주력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대표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첨단 지식산업, 생명 건강산업 수도, 다른 산업도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만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면서도 강원도 전반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하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사용률에서 카드사용 전환은 연간 7%대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문제는 현금수입 감소율이 카드전환율보다 높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RDP 추계를 내는데 관광소득이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관광수입을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GRDP 내는 쪽에서는 관광지의 무슨 음식점 뭐뭐 해서 표본으로 해서 그 수입이 얼마냐 이 정도로 해서 추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사람들이 관광수입을 얻는 상당수가 이 수치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통계청하고 그걸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저는 추계적으로 강원도의 관광수입이 지역주민 소득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현재 우리가 추산하는 것보다는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 비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3일 동안 지사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새농촌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눈에 띄는 게 마을혁신시스템하고 새농촌건설운동 아카데미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향후는 언제부터인지…….

아,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공약에 VIS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됩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농군학교에 지도자 115명을 올 8월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전국에서 알려진 농촌교육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워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새농촌 건설운동이 강원도 혁신의 모델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도 제가 처음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의 계획보다는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예산을 보니까 28억 조금 넘는데 거기에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시설투자 빼고 나면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좋은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8억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억 정도는 여기 예산 세워야 됩니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벌써 다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원래 원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과목 중에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상당히 뛰어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안하고 싶은 게 강원도내 지도자들이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장에 좀 받으셔서,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적은 숫자라도 좀 받으셔서 교육시간 중에 한 번쯤은 같이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민간 현장에서 실제 영위해 가시는 분들을 교육이 아니어도 초청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넣어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중국이 무섭게 치고 나온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인데 제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졸저를 냈더니 그러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이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서 오면서 우리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한 걸 보고 거기에 관심을 돌리면서 벤치마킹하러 토털 1,000여 명 이상 왔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을 냈더니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유명하죠, 사회과학원 문헌출판부에서 제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1만 부를 발행하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이달 24일 중국 사회과학원에 가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관한 특강을 합니다. 또 이튿날에는 산동대학 위해분교 한국학원 거기에 가서 한 300명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요청을 저들이 해 와서-그리고 내달 21일 경에는 유명한 공산당 당교의 초청을 제가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신농촌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농촌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밟아온 과정을 지금 같이 밟아가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밟아온 과정을 단계를 줄이고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농촌운동을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하고 정말로 한 발짝 앞서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 잘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ㆍ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최경순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경순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육경비보조금 5% 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 전액하고 도세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법정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는 바로 3.6%를 5%로 상향시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를 질문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서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별 증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5% 이상 확대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3.6%에서 5% 지원될 경우 연간 50억 정도가 더 추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해외유학과 연수에 매년 수십 억 달러가 유출된다고 하시면서 세계 유명대학 분교를 우리 도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대학 분교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현재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또 전국적으로 설립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도내 각 대학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 유명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이라든가 자매결연, 교환교수제 등 공동학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적제한이 갖춰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사실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과 연수로 해외에서 쓴 돈이 2000년에는 9억 6,000만 달러, 2002년에는 14억 3,000만 달러로 급상승하고 있고 2004년에는 24억 9,000만 달러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때문에 외화유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유치할 경우에 국내 총생산이 2조 7,000억 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9만 5,000개가 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너무 자만심이 있고 너무 과잉보호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대학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명품대학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학 출신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대학이 너무 과잉보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 대학을 우리가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붙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이 정신차려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춘천 지역이나 그 외 지역에 세계 대학을 유치해서 멋지게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말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5% 이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도세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5%로 하신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2010년까지 5% 이상을 확대하는데 내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내년부터 사실은 3.6%에서 5% 사이가 1.4%인데 조금씩,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0.7%, 0.3% 이렇게 해서 적어도 2010년이 되면 전체 5% 이상 지원되게 하는데 현재는 도가 교육경비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외에는.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간접경비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법정경비는 3.6%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20억 정도가 시ㆍ군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거규정이 마련이 안 되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 이상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2010년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2010년까지는 5%가 되게…….

안 될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2010년까지는 5% 이상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 된다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죠.

어려우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이번에 3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이번에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최경순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건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께서 강원도 전역에 걸쳐 이어지는 옛 정취를 가지고 있는 구 도로를 관광도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 도로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몇 곳의 도로가 있으나 우선 시급한 미시령과 대관령 구 도로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화로 인하여 구 도로의 통행기능이 줄어 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구 도로 주변의 상가시설이나 음식시설들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 도로 구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환경을 하나로 묶어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관령 구 도로 사업은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5년까지 총 5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망대 건립, 트레킹코스 개발, 노천카페 건립, 옛 길에 있던 주막 복원, 관광수목의 식재와 더불어 대관령 정상부터 성산면 입구까지 곤돌라 또는 관광미니열차 도입,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는 국사 성황당 주변지역의 관광자원화, 성산면 일부 지역을 먹거리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구 도로에 곤돌라 또는 관광열차 설치 타당성 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구 도로변에 대하여 관광수목 가로수 식재사업과 대관령 정상에서 성산면으로의 패러글라이딩 이ㆍ착륙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미시령 구 도로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구상은 학사평 권역, 미시령 권역, 용대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사평 권역은 콘도, 웰빙펜션촌, 로맨틱펜션촌 등 숙박시설과 콩꽃마을, 테마공원, 농어촌체험마을의 공간, 또 미시령 권역은 수려한 미시령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휴양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용대 권역은 만해마을, 백담사, 황태마을, 매바위, 인공폭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레포츠 체험시설, 폭포경관, 테마 연수시설 등이 현재 용역 과정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구 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2008년부터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구 도로가 옛 길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지형을 맛보면서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되어서 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구 도로 지역 상가 지역의 지역경제와 조기에 회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한강 상ㆍ하류간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되도록 도에서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소양강댐 흙탕물 장기간 방류는 호소내 준설작업 및 청소가 부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 1등급 목표 미달성과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에서 의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의무제 수질오염 총량제는 동일한 목표수질이 아니라 하류지역의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상류지역에 전가함으로써 상ㆍ하류간 형평성 결여와 그 외에도 비점오염원 삭감방안 등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어 총량제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물관리 정책상 불가피하다면 상류지역 지원대책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삭감대책 등 기술적 문제 등의 해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수준의 협의가 완료된 다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와 실무협의 추진,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응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과 관련해서 흙탕물 발생 원인은 '99년 이후 웰빙 바람이 불면서 상류지역의 고랭지 경작지, 건설공사장과 무분별하게 시설물 등이 설치되면서 매년 흙탕물 발생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년은 7월 북한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고랭지 경작지 토양유실 및 산사태 등으로 약 15억t의 흙탕물이 발생되어 소양호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댐에 유입된 흙탕물의 특징은 진흙미세 입자와 비료성분으로 댐의 15~18℃의 중간층에 흙탕물이 모여 중층대를 형성하여 침전이 되지 않고 있는 성질이 있고 중층 탁수대 구간에 발전방류구가 있어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이 장기간 방류되는 것입니다. 댐의 준설은 준설공법 등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댐과 관련하여 침전물을 준설한 사례가 아직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자공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댐을 준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흙탕물 발생지역을 전수 조사했고 흙탕물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환경부에 강력 건의해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 2005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식생대 조성, 빗물우회수로 등을 설치했으며, 또한 도에서 2018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용역 중인 소양호 탁수저감종합대책에 선택적 방류시설 설치 방안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거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지속 추진과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을 연구하여 확대하고 각종 공사장에 흙탕물 발생유발 시설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계별로 시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권역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질오염 문제 및 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함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이 완료되면 선택취수탑 설치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동해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세 번 모든 분들이 모여서 그 우물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이용했는데 지금 소양강을 벌써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준설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만 수위는 193m입니다, 물론 해발입니다만. 그럼 실 깊이를 보면 100m가 넘습니다. 현재 오늘자로도 수위가 176m입니다. 해발 176m이니까 바닥이 약 해발 90m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 깊이만 해도 거의 100m에 가깝기 때문에 늘 그렇게 물이 저장되어 있고 엄청난 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준설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준설을 왜 안 하느냐, 준설을 해야만 깨끗한 물을 담수할 수 있는데 침전물이 쌓여있고 흙탕물이 계속 있는 상태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준설을 할 수 없다, 준설을 하게 되면 더 흙탕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일이 이런 상태까지 와 있더라고요.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준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준설만 할 수 있다면, 준설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나오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상당히 좋은 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3년도에 이것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1999년까지는 흙탕물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흙탕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까지 깨끗한 물이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워낙 침전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흙탕물이 밑으로 가라앉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1999년도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큰 장마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상류지역에 고랭지 채소밭들이 있어서, 요즘 특히 흙탕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류지역 고랭지밭의 객토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탕물 장기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5,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개선된다면 흙탕물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약 15억t의 흙탕물이 발생되어서 중층대에 40m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대 40m 지점에 바로 또 발전방류구가 거기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방류구를 한수원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상층구, 40m 위의 상층구에도 하나의 또 다른 방류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청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용역이 끝나면 바로 도와 방류구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호수 내에 침전물이 많이 있습니다. 침전물도 많고 갖가지 오물, 타이어, 그 외에 군부대에서 버린 것, 농산물 찌꺼기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썩고 안 썩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이 물을 누가 먹습니까? 이 물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이천 몇백만 명이 먹는 물 공급지역인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의 폐타이어라든가 등등 쓰레기들의 침전물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만족할 수준으로 전부 다 걷어내는 것은 아직 힘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에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양강댐을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비점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오염청량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준설을 해주고 호수 내를 청소해줘야 합니다.

청소에 관한 문제는 전면적인 준설은 안 되더라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좀더 강화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국책사업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이번 장마 때만 해도 문서를 두 번이나 보내서 협의를 하고 수차례 만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앞으로 용역 속에도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비가 632mm 이상 내릴 때는 소양감댐이 무너진다고 나왔거든요. 강릉에 집중호우일 때 하루에 800mm가 내렸었거든요. 여기도 800mm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만약 터졌다고 하면 봉의산만 놔두고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리고 상암월드컵 경기장 600여 개 정도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지금 한수원과 환경부와 건설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소양강댐이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에다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준설도 안 하고 물 속이 각종 오물 투성이인데 이 물을 우리 수도권 분들이 먹는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업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김동일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서가는 이 시점에서 도민을 위하여 두 시간대 접근이 용이하도록 화장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 시ㆍ군에 15개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2005년도에는 1만 2,623개의 화장실적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도내 거주자의 화장실적은 7,616기로서 60%이며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5,007기는 서울, 경기, 충북 등 타시도 거주자가 본 도에 와서 화장을 한 실적입니다. 특히 춘천시의 화장장의 경우 2005년도 4,941기의 화장 실적 중 타시도 거주자 화장률이 63%에 이르고 있어 도민의 화장장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설치된 6개 화장로 용량은 총 12기로 볼 때 1일 100여구를 화장할 수 있는 등 연간 평균 3만구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고 화장장 위치도 도내 권역별로 두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등 당장은 도내에서 발 생하는 화장과 관련한 수요에 충분한 대응을 할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으로써 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춘천, 원주, 동해시 등 3개 지역의 기존 화장장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를 현재 13억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도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기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장애인의 생활관련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도신호기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음향신호기로서 도내에는 총 5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도신호기 작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신호기는 전체의 80%인 428대이고, 음향불량 등 상태가 나쁘거나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신호기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 107대이며, 일부 시ㆍ군의 경우 신호기의 설치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기 일부가 작동되지 않고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유도신호기 설치부서가 건설교통부이고, 관리부서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28일자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신호기 설치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 8월 30일자로 유도신호기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부에 이관했습니다. 앞으로 유도신호기 설치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차원에서도 유도신호기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적으로는 1만 9,580개소에서 1만 9,380개소로 설치해서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에 1만 1,783개소 또 민간관리 7,681개가 설치되어서 이것도 9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200개소는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정보접근 편의를 도모하면서 장애인 주택 개보수 추진 화장실, 부엌 등 646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영상전화기 설치와 점자도서관 운영, 수화통역사 양성, 장애인종합정보망 등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미비한 점은 즉각 개선하는 등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의 주어진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하자는 것으로 양성평등에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여성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과 올바른 생활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머니의 큰 뜻을 되찾아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성스러운 사명을 실천하는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점과 여성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한다는데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ㆍ개정으로 형식적인 법과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증가하고 있으나 능력과 잠재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 체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가치와 권익, 참여가 최대로 보장되는 여성정책 모범 도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아래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남녀가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식기반 사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여건보호, 취약여성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탄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에는 여성의 교육과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는 도와 시ㆍ군의 간부공무원 766명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여성정책개발센터와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관련과정 27개를 개설하여 6,35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여성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 그리고 의식전환을 위해 더 많은 시책 개발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연도별 평균 사망자 숫자는 알고 계시죠?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50%이니까 1만 2,603기가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사망자 수…….

도내 사망자 수 파악은 안 되고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는 한 1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을 아셔야 됩니다. 당장 실행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향후 2~3년 지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때 실행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장률이 타도에서 오신 분들이 63%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1년에 한 1만 명씩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숫자가 나중에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어서, 문화가 자꾸 바뀌게 되면 현대화 사회에서 순식간에 바뀝니다.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현실하고 사업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우셔서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 중점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영동권에는 그래도 속초시나 태백시, 동해시 쪽을 보면 2~3기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봐서는 앞을 보고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영서지역을-지역구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보면 춘천시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영서지역에 있는 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춘천 시내에 3기 화장로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것이 시간당으로 해서 2시간당 1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용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장지에 갔다가 오는 시간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아침새벽에 밀리는 추세가 있어서 조금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 용량은 충분합니다만 앞으로 화장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화장장을 증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장장 문화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시에 있는 시립관련 화장장을 자주 가는데 불쾌한 건 거기 시설에 들어가면 장사문화가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틀밤을 같이 새고 초주검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아플 것이고, 가보면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가보면 벽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에 들어가 모실 때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나아요. 어차피 죽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겠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는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화해 낸다는 것을 국장님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신청해서 들어가면 바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급행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쏠쏠하게 생기니, 지금도 이러니 차제에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안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강원도에서 세워야 된다, 요는 영서지역에 한 시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지점에 이 부분이 제대로 선다면 아까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혐오시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정해 놓고 사업들을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파생문제는.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그 지역에 공모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도출해내서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도정질문해서 답변자료 나온 대로 사업을 살펴보면 실행된 것도 많지만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계속 확인을 하고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법이라든가 강원도의 여건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의원님이 주신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화장실 증축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화장로죠? 춘천시 화장실 증축 했는데…….

춘천시가 화장실이, 춘천시 화장장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거기가 협소해서 내년도에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 화장로 한 군데를 증축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산에다 책정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는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농협이라든가 그런 기관에다 공문 등을 발송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후원 받는 문제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영상전화기가 읍ㆍ면ㆍ동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에 꼭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꼭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도신호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도신호기 눌러보셨어요?

횡단보도 쪽에 가서 신호기 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 곳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전 직원들하고 여행 삼아 다녀보면서 지역별로 한 번씩 다 눌러 보십시오. 왜냐하면 설치된 의도도 모르는 주민이 많고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지 일반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3일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직원 분들하고, 바쁘신 거 압니다. 지금 사회 복지 쪽 분야는 모든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5억이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어제하고 그제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어제그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때 노인층 나이별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100년도가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인구의 1/3이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줄어서 강원도가 60만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우리 미래를 만드는 고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줘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의 불편한 점이 뭔가를 감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2004년도 말 234만 원 중 132만 원이 자녀양육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가계 소비지출의 5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교육비가.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또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날 양성평등 이런 것 주장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손에 닿고 피부에 닿는 스킨십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거 안 해 놓고 만날 법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인데 이런 것도 여성국장님께서 중앙무대에 가서 발의하고 건의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부시책이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뭘 또 주문했는가 하면 우리 청 내에다 보육원을 하나 만들어서 여직원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되었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운가 보죠?

조건이 직장보육시설이라도 보육법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한 요건이 설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직장이니까 너무 규정에 맞는 제도화된 보육원 말고 좋은 선생님만 모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신부로 많이 와요. 필리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베트남이나 중국여성들이 다 도망을 가서 홀아비가 되고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한데 이것은 물론 여성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들 정서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술 먹고 자꾸 때린다 이런 나름대로 원성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교육도 좀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 교회에서 남편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리고 자기를 많이 학대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는 상당히 여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도입해서, 남성들이 변해야 돼요, 옛날과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죠?

예.

앞으로 2100년도 되면 아파트 값이 똥값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를 많이 낳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구 이 이상 줄이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양성평등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공동체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으로는 김동일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드렸기에 서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농촌 현실과 관련해서 친환경쌀의 판매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판매망 구축 및 홍보 유통 대책과, 질문서를 통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동시다발적 확대추진 대책, 웰빙산업으로 새로 각광 받고 있는 양잠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동해안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촌부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1년에 두 곳밖에 안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쌀 재고 및 판매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7월 말 현재 도내 친환경쌀 재고는 1,401t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모두 소진이 되고 현재 잔량은 46t정도로 이 물량도 지금 생협이라든가 삼성홈플러스, 이롬라이프 등 시차별로 납품키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 재고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가마당 일반쌀은 보통 15~16만 원 정도 갑니다만 친환경쌀은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쌀 등 등급에 따라서 17~26만 원, 많게는 그 이상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협에서 17~18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쌀 소비부진이 있었고 금년산 친환경 햅쌀 출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득이 조기 출하를 한 데 따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전문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대형유통점이라든가 생식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안정적 생산 공급도 적극 해나가고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구축이라든가 고품질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확충, 저온수송차량 등 Cold Chain System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한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대도시 특판전, 서울진품센터에 전시 홍보하는 것도 하고 도시민들을 친환경농업 현장에 적극 초청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과 관련해서는 첫해인 '99년도에는 10개 마을만 뽑았고 2004년도부터는 매년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30개 마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부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확대 선정문제는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마을을 보면 어촌은 총 대상마을 47개 마을 중에 8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현재 17% 정도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농촌마을은 1,629개 마을 중에 현재 107개 마을로 6%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보면 어촌마을이 농촌마을보다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수마을 선정 확대 문제는 많은 재정적인 수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여건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동시다발적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기 선정된 115개 우수마을 외에 매년 도내 113개 읍ㆍ면마다 한 개 이상씩 신규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시ㆍ군별로 2개 내지 4개 마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개 마을이 도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참여 마을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로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촌관광, 수출농업 등 도 시책사업도 마을들에게 적극 권장해서 운동의 참여 여건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그 외에도 이 운동을 이끌어갈 마을리더 육성과 리더 중심의 마을발전을 위한 마을혁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양잠산업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산 누에고치라든가 농촌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고소득 작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급격히 사양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양잠규모는 49농가가 27㏊로 237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5억 정도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분위기를 타고 최근의 양잠산물이 건강식품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획기적으로 대량소비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대적인 양잠업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양잠,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양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농가라든가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는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현재에도 한 80상자 정도 누에를 사육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도 하고 도심 초청행사도 하고 해서 연간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양잠농가가 도내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역을 많이 다녀보지만 양잠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붐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일련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복분자도 나중에 다른 데에서 활성화되니까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양잠산업도 다른 데는 열기가 붙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가만히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나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 해외연수를 가보면 나무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집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건물은 몇 개월이면 지을 수 있지만 나무는 수년간을 거쳐서 자라야만 써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뽕나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상품가치가 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긴 안목으로 보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웰빙을 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잠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확산 추세는 아니고 경북이라 든가, 충북 등 특정마을 중심으로 친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화해서 발전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가공업체들이 오디라든가 뿌리까지 상당히 좋은 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소득 수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선점을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저희들로서는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타 더 많은 소득 작목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넘어간 것이고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양잠도 우리가 적지, 아까 말씀드린 의욕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잘 살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싸게 정상가격을 못 받고 출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고 없다고 했죠?

예.

재고가 없다고 하지만 미연에 미리 판매한 분들이 많다 이거죠.

농가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아니고 농협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제가 농정산림국의 계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국장님은 다니세요. 다녀서 외교활동해서 적극적으로 강원도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운전할 때 시야를 넓게 보고 운전하듯이 농업에 관한 것도 그렇게 멀리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춘천지역 도 단위, 시 단위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 애용운동을 펼치고 그 효과를 도 전역으로 파급시킬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장시설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현대화 사업을 지향하는 재래시장 혁신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혁신산업은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소비자, 재래시장의 상인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시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ㆍ유관 기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동참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지사께서 설이나 추석 때 직접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도 및 시ㆍ군 공무원들도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청 및 춘천시 공무원의 재래시장 장보기 날을 지정 운영하고 도청 공무원 재래시장 1일 명예 점원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춘천소재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재래시장 이용의 날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 재래시장 이용하기, 재래시장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청과도 협조를 해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체험 현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살린 특산품 상권조성, 원산지표시제, 가격표시제 강화 또 강원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재래시장 러브투어, 주부탐방단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단순히 상품만 구입하는 쇼핑공간이 아니고 관광과 체험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1개가 출현하면 가정기업이 1,100개가 사라진다고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발언을 했었고요, 대형마트가 1999년도에는 19개였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274개, 2008년에는 455개가 늘어나서 우리 시장을 잠식해서 시장상권을 무차별 난타할 추세에 있습니다. 7대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도 구멍가게 출신으로서 재래시장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서동철은 너무 자기의 업을 위해서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요즘 7대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해 주니까 제가 조금 그런 오해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세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재래시장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청사진이 좋고 나름대로 상당히 비중 있게 활동을 하시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문을 펼쳐 보이며) 그게 뭔가 하면 어제 신문인데 배달된 것을 봤는데 이게 이마트에서 보낸 홍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이것을 며칠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LG마트에서 또 보냈습니다. 완전히 별들의 싸움에서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건을 싸게 미끼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장님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지만 이런 거 하나 날아오면 소비자들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실질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장님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항상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물류유통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시범적으로 물류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가격이 다운되어서 대형유통점들하고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래시장하고 유통점하고는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WTO 체제하에서 정부에서 유통산업 개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형유통점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만 하면 개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방향이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대형유통점들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의 대형유통점을 입점하는데 대한 조례들은 각 시ㆍ군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재래시장이라든가 주변상권들을 활성화하는데 대해서 대형유통점과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들이 대형유통점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문진시장이라든가 횡성시장, 정선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자기들의 노하우를 특약해서 대형유통점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으면서, 원주유통물류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물류센터들을 계속적으로 춘천, 강릉 등 확대를 시키고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주변상권들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 도적으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끼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도매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기업들의 눈물의 상품입니다. 강제로 빼앗다시피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경쟁을 붙여서 아주 싸게 절반 값 이하로 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입해서 또 싸게 팝니다. 싸게 팔면 누가 손해 봅니까? 그러면 인근주민 상가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싸게 팔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도입 안 하느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만 올바른 질서가 유지되는 건데 너무 일방적인 대형마트들의 횡포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형마트도 허가제로 특혜를 줘서 거기에다 예산도 지원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계속해서 간호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모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만약 국장님 같은 남자들만 있으면 여자들이 아이를 셋도 낳고 더 나으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어려운 마음을 잘 읽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일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수해복구 추진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 강원도 내 전신주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전신주에 대한 처리계획과 열악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ㆍ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대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도로손상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우리 도에 환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상에 설치된 전신주는 총 4만 1,332개로서 이 중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는 전체 약 23%인 9,433개입니다. 지방도상에 설치된 전신주 현황과 도로점용허가 현황의 차이는 지방도 도로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기 설치된 전신주 등이 시ㆍ군도에서 지방도로 노선의 승격 후 현재에 이른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도 노선 지정 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하여 일제 정비코자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대상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 회신 결과에 따라서 일제정비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도상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지방도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의 10필지 이상 집단 지적불부합 토지는 53개 지구 3,665필지로서 전국 지적불부합 토지의 0.4% 수준입니다. '97년도부터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불부합지 토지전량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정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국비와 지방비 약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지 업무량의 89%인 39지구 3,262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서 미정리 불부합지는 소유자간의 경계합의 또는 금전청산 등이 부분적으로 해결 안 된 지역으로서 소유자 상호간의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 불부합토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시범사업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점용허가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최대 10년이고 허가신청자에 따라서…….

전신주와 관련해서는 거의 10년으로 내주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찾아봤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10년인지 정확히 좀…….

기한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신주가 거의 10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서, 464지방도를 많이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전봇대가 서있는데 아찔합니다. 특히 짐승이 튀어나오거나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가거나 학생들, 그리고 군사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저희 지형을 숙지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니는데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기한에 관계없이 일단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시행처에서 필요한 때는 옮길 수 있고 그것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너무 근접해서 전신주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상에나 시야에 상당히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조사해서 허가를 받았다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자 측에서 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도 확인자가 나갑니까?

예,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조치를 합니다.

직원이 확인을 하느냐고요?

예,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어느 직원이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시ㆍ군 직원들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못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위임을 했으면 지시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 잘못 설치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을 잃거나, 그것이 없었으면 가다가 크게 사고가, 대부분 전봇대 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로 이관이 되었으니 확인작업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전신주를 세우다 보면 도로 옆에 세우지 않습니까? 끝선에 세우게 되어 있지만 담당자분하고도 전화통화를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 분 생각이 옳으십니다, 제 판단에는. 이격거리 2.5m라면 2.5m라는 그 규격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사업자가 용역을 받아서 혼자 해요. 꽂으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우리 관리청에 허가를 득할 때는 꼭 거리를 지키게끔 하시고 그 거리가 안 나올 경우에는 가드레인을 감싸주는 것으로 해서, 전봇대 보면 밤에 잘 보이라고 노란 것으로 감싸놨는데 사실 그것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차단을 해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신주와 도로의 이격거리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판단해서 했지만 일정거리를 두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제가 도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신주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젊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장 볼 때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신주, 아니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하다 보면 이격거리가 있죠,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

예.

그것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50m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길을 가시다 사업을 하는 데를 보면 사업자 측이 그 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가 우리 도민이고 또한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주나 통신주 설치한 사업자 측에서 유선사업자 측에 돈을 받는 것은 아시죠?

자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그 분들이 공사 쪽에서 민간사업자로 넘어간 한전 측이 있는데 그들이 한 주당 돈을 받고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50% 감면해서 1년에 한 주당 2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형식상으로 되는 것이고 이 사업자 측에서는 1,050원에서 2,500원인가까지 받아요, 한 주당 월.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어떤 시설 안전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구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시 단위나 도시권에는 안전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한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도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앞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불부합지 문제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문제는 알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개인 소유자간의 상당한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기본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은 개인간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라산도 일제 때 측량했던 부분에 의해서 1,950m의 높이였거든요. 그런데 GPS로 측정해 보니까 3m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1.8m, 남쪽으로 1.8m 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클 텐데 이것은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문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꼭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측량의 성과가 나오면 정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의원님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으로 투자유치 부문과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등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의 내ㆍ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조직적, 행정적 시스템이 있는지와 내ㆍ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율 전국 최하위 통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통계자료는 2003~2005년 6월까지의 통계입니다만 대상기간을 2000년부터 금년까지로 확대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8번째를 기록하여 중위권 수준임을 말씀드리며 특히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신규프로젝트 및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 충북에 이어서 전국 3위에 랭크되어 인센티브로 5,6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후 고성해양심층수개발 200억과 복합다기능 춘천컨벤션센터에 50억의 민ㆍ외자가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등 그동안에 축적되었던 투자유치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체결 10건 중 3건만 본 계약 체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본 내용은 2006년 9월 모지방지에서 강원도가 2002년 이후 10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강원도가 체결한 9건의 MOU 중 고성해양심층수 개발건과 관련하여 최초 IBM 및 아카디아사와의 2개의 MOU건은 투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 후 대체 투자자를 찾아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의 7건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 분석, 시장조사 등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투자가는 수익성과 투자자본 회수시기 등을 투자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반적으로 MOU부터 최종투자 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강원도의 내ㆍ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조직적, 행정적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금년 7월 기업경영인 출신인 정무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강원도 산업경제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경제 선진 도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33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하는 조직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적으로 현 조직을 정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기획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기업이전 정보수집, 투자유치 기획 및 실행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2015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민ㆍ외자 유치 목표를 장기비전으로 삼아 추진 중에 있으며, 외부적으로 투자사업 금융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유치 과정에서의 검증 및 자문과 유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도권에 2만여 기업에 매월 1회씩 실시 중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기업이전 제도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계 및 기업인 등 각계의 기업유치 전문가 20명을 투자유치 자문역에 위촉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및 투자유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세분화하고 전문적인 중장기 경제발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산업 및 SOC 인프라의 부족,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작은 소비시장 규모, 숙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전반적인 산업여건이 기업 및 민ㆍ외자 유치에 있어 타시도에 비해 무척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산자부 통계를 보면 국내에 투자된 총 FDI 중 서비스업 분야가 60% 이상이며 최근통계는 70%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FDI 중 MNA를 통한 투자가 50% 이상이며 이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개선조례 마련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근본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IT, BT, 신소재 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스포츠레저 관련 산업, 관광개발, 대체에너지 산업 등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거나 기존 산업기반이절대적이지 않은 산업권을 중심으로 유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를 출범하시는 등 우리 도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최경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에 관해서는 지사께서 충분이 답변을 하셨으므로 실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외자유치율 관련에 있어서 미국의 IBM사와 캐나다의 아카디아사와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사업자 자금 납입 지연으로 MOU가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은 계약 파기까지 가는 과정 등 상황이 너무 안 좋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본조달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고성의 미래가 달린 심층수 사업의 MOU를 체결했는지 또 미국의 UAD사가 3억 달러를 들여 청초호 일원에 건설하는 속초 하버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예정 부지를 도에서 매입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먼저 심층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IBM사 하고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3년 2월에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기업에서 20여 년간 일을 하다 왔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10가지 사업을 시작해서 10가지 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도가 그렇게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검증을 거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신용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업체가 실제로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법률 자문, 또 MOU 채택 과정에 있어서 그런 법률 자문을 지금은 시스템화해서 항상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속초 하버시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맡기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옛날에 속초시가 가지고 있던 속초시 소유의 땅에 3억불 정도를 들여서 하버시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속초시와 협의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땅이 다 일반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민선4기 신임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한 그 뒤로 UAD사가 고양에 킨텍스호텔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는 등 홍콩 디즈니랜드를 개발하는 등 경력을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초시나 도가 조금 부담을 덜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속초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MOU를 연장 추진해서 새로운 컨셉트를,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의 컨셉트만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로 콘도도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새로운 컨셉트를 도입해서, 시장님의 요청도 있었고 기존의 시설과 잘 매치되는 그래서 속초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이지만 관광단지로 개발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컨셉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태백풍력단지 개발하고 있는데 독일 PNT사 등 MOU가 체결되지 않은 7개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태백풍력단지 개발 MOU는 사업이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고성해양심층수는 제대로 대교홀딩스ㆍ고성군ㆍ강원도ㆍ키비시스템 이렇게 4자가 다시 MOU 본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3월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200억이 납입되어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또 땅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는 강릉 왕산하고 횡성 태기산은 벌써 법인설립을 올 2월에 마쳤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법인설립을 했다는 것은 이미 투자의 1단계 이상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독일의 PNT사하고 풍력단지 개발하는 것은 지금 풍력계측기를 2005년 12월에 설치했고 지금 사업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회사가 특히 독일회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사업파트너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고 특히 인허가 문제라든가 기타 분석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서 제가 한국의 사업 파트너를 주선해서 찾아주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았고 두 회사가 만나서 얘기를 긴밀히 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사업 타당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풍력은 처음 계측기를 꽂은 후부터 최하 1~4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풍력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경제성을 분석한 후에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에 풍력기기를 발주하며 제작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괜찮다고 시작해도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풍력계측기가 설치되기까지는 최하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춘천무역센터 관련 MOU는 금년 4월에 맺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 8월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50억, 미화로 500만불 정도 투자가 되어서 정상추진 중에 있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의회에 토지매각 등을 위해서 상정하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은미 실장님 어제 우리 김대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의원님께서 각종 민ㆍ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실적, 건수, 전국 14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풍력단지 조성, 해양심층수 사업, 속초 하버시티, 국제컨벤션타운, 강릉관광레저기업도시 등의 유치자본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들 프로젝트 중 외자유치가 실제 이루어진 사업과 외자유치 방법과 유치된 액수는 또 투자유치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전국 최하위 통계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최경순 의원님께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수로는 14위이지만 금액으로는 전국 9위, 또는 여덟 번째로서 중위권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200억과 복합다기능 춘천컨벤션센터에 50억의 민ㆍ외자가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등 그동안 축적되었던 투자유치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프로젝트들의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프로젝트 별로 총투자규모, 투자방법, 추진현황 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력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강은미 실장님?

예.

최경순 의원님하고 중복된 답변 말고 김대천 의원님하고 상의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다시 쭉…….

아니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됐고요, 두 번째 항목부터…….

저희가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떼어서 말씀드리기가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사업경제성 분석하는데 실제로 외자를 사용하고 또 기본 상세 설계하는데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절차상 아직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만……의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부분을 종료하시고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우리 강은미 실장님께서 다양한 국제경험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변화된 시대 SPC, 특수목적법인도 팩스 한 장으로 체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MOU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MOU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MOU 아닙니까? MOU 체결하는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계 회사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수도권도 에이전트들한테 막 무너지고 하는데 거기에 해양심층수 사업도 그렇게 되어서 한 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WTC에너지그룹, 춘천컨벤션센터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countet parter가 누구죠? 실제 우리 도가 에너지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누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그룹의 사장, 부사장하고 주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누구죠?

노기현 사장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이 한국인이죠?

예.

제가 7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무역센터를 추진하겠다는 그분들의 당초계획이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도로교통망이 다 완결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지난번에 의원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MOU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춘천시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지금 중앙에 8월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 연말까지 거치고 내년 1월이나 초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한다고 하면 공사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해도 최하 3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보통 계획하고 있는 경춘고속도로가 2009년 초에 완성이 된다고 하고 또 경춘복선화사업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시기하고 바로 그때하고 맞물려 떨어집니다.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을 갖고 실장님 접촉한 시기가 언제죠?

원래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접촉했던 것은 2005년도, 제가 정확히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봄, 여름 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을 해온 겁니까?

춘천무역센터는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레저단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강릉 쪽에 있는 레저단지를 지사님 지시로 개발하려고 사천이나 심곡, 금진 쪽에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설명도 많이 드리고 또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였는데 춘천에 오셨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원래 무역센터, WCT 에너지가 WTCA산하 기관인데 WTCA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계무역센터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역센터를 개발하는 사업들이 그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좋은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무역센터를 계획해 보고 싶다는 의사는 당연히 자기네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WTCA사가 춘천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춘천에 왔다가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사실 본 의원이 에너지그룹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을 실장님 방에 가서 몇 가지 여쭤보았지만 그 뒤에 용역 비슷하게 중앙에 얘기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회사,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설계만 가지고, WTCA사라는 거창한 이름만 갖고는 우리는 그냥 춘천에 땅만 내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고, 많은 10여 개의 대형 민ㆍ외자프로젝트 중에 고성해양심층수 사업, WTCA 컨벤션센터 사업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조금 진전이 있는 사업들이죠?

풍력단지도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지금 법인설립하고 풍력계측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풍력단지는 지금 계측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성해양심층수 사업이라든지 우리 WTCA 컨벤션센터사업은 그나마 구체화되어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사업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풍력단지 사업만큼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력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지사께서도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실제 풍력단지 성공사례라든지, 우리나라 풍력단지가 과연 가능한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도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세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최경순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저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릉ㆍ횡성풍력에 참여한 유러스사 같은 경우는 일본 동경전력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대의 마케시어, 40% 이상의 마케시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풍력단지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주요 곳곳의 풍력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에너지연구원에도 풍력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실제로 꽂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자고 하고, 또 유러스사 자료를 쓴다든지 또 에너지연구원에 있는 기존 자료…….

실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갈 것이고 지금 전국에서도 아홉 군데 이상 풍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력사업은 풍력사업 성공사례라든지 풍력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에 고성해양심층수 사업은 심층수 개발 이후에 문제가 안 되게끔,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 간에도 서로 경쟁하듯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좋은 예로 고성이 개발하고 속초에 판매 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 간 연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WTC에너지그룹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회사의 사장, 부사장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심층수 관련은 법인이 진행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심층수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이 되면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될 사항들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릴줄 모르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강은미 실장님, 본 의원은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강원도의 미래를 앞당기는 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 집행부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수도권 등지로부터 해마다 5,000여 만 명이 동해바다를 찾고 있는데 관광객의 발걸음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등 어업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인망 트롤어선 감척 부진과 불가사리 수매사업이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렇게 어촌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어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관리형 어업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7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착수해서 지난해까지 262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한바 있습니다만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이나 트롤어선은 감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 2002~2004년도까지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척을 우선 감척코자 했으나 전문용역기관이 평가한 폐업보상금은 2억 원인 반면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5억 원으로서 현격한 보상가에 차이가 있었고 국제규제 감척보상은 90%가 보조 지원되는데 비하여 일반감척은 평가액의 50%만 지원되는 관계로 어업인들이 감척에 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관련지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용한 결과 현재 이 문제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인망트롤 어업의 조업구역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울산시와 경상북도, 동해안 3개 시도 공동수역이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시도의 독자적인 추진은 감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척사업 국비 중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동해안의 타시도와 협력해서 조기에 감척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부터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의 부가소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해서 3,000t을 수매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을 들여서 600t을 수매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매가격이 ㎏당 500원에 수매를 했기 때문에 수매하는 참여율이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해수부에서 책정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을 촉구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적용된 단가이기 때문에 인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구제사업 경비 인상 요인을 분석해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의 어촌 실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량은 최근 2000년도부터 감소추세에 있고 해양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4년도부터 북한 동해수역에서 500여 척의 중국선적 대형어선들이 입어하여 남하하는 오징어라든지 꽁치 등 회유성 어종을 남획하고 있는 관계로 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용 면세유가도 2003년도 말 대비했을 때 62%나 인상되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잡는 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는 WTO, FTA 등 무역협정에 의한 통상압력과 시장개방은 대외경쟁력이 낮은 우리 해양수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외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국내외적 통상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강원도 해양수산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어촌어항권을 복합소득 공간으로 규모 있게 정비해 나가면서 잡는 어업은 자원의 변동추이와 경영안정성을 고려해서 감척사업 확대 사업 등 혁신적인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외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만의 한해성품목 중심의 증양식 어업과 방류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성어장 확보에 투자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연안지역 해양관광자원화 전략에 따라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군경계철조망은 우선 2009년도까지 시급한 85개소의 약 35㎞를 경관휀스 등으로 교체하고 지역별로 테마관광지 조성이라든지 피셔리나포트와 요트마리나항 건설, 먹거리촌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구조 기반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조기에 가시화되어 전국 최고의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어촌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우면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어로 한계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분에게 영업자금 회수, 다음에 면세유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고성 접경지역에서 월선어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법당국에서 월선어선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처벌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선을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객관성만 입증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법당국에-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만-관련기관하고 실적을 반영시켜서 어업인의 처벌이 경감되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선이 연안어선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처리 과정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소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환동해출장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청의 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분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성군청에서도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동해출장소는 모든 해양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충분하게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불가사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불가사리도 좋은 불가사리가 있고 나쁜 불가사리가 있는데 제가 지적했는데도 요즘 수매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좋은 불가사리를 수매하고 있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동해안에 불가사리가 서식하는 것이 한 20여 종 서식하고 있는데 채포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채포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맞는데 불가사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불가사리 성분 중에서 칼슘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문제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불가사리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연구해 보셨냐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가사리는 유용생물에 대한 천적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구제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먼젓번에 그렇게 질문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불가사리가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불가사리, 우리 바다생물에게 도움을 주는 불가사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다 잡아들인다면 안 좋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불가사리가 유용한 게 있다기보다는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너무 과도하게 채포했을 때 오는 생태계의 변화 이것을 우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불가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가사리가 토속종인 별불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차카와 홋카이도 지역에서 나는 아모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불가사리, 빨간불가사리가 제주도 해역에서 나는데 이 아모르 불가사리가 큰 것은 40㎝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포식하는 양이 멍게 4마리, 전복 2마리, 홍합 10개나 포식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다생물을 핵폭탄 이상으로 많은 생물들을 잠식해서 잡아먹고 또 별불가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바다생물, 죽은 바다생물들을 먹거나 아니면 오물도 먹는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막에는 하이에나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별불가사리가 나름대로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오히려 증식을 시켜서 청정바다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까지 다 잡아들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에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서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그 문제는 불가사리가 서식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질문을 상당히 의미 있게 하고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잡아들인다고 하면 바다는 누가 지키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불가사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이 되는 불가사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용한 생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대상품종과 종류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해바다에, 수도권에서 흘러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해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종 오물 투성이의 물이 내려가게 되면 그 갯벌이 하수종말처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갯벌 속의 많은 생물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삼켜서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바다의 작은 생물이라도 다시 점검해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정산림국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1년에 30개를 소도읍 가꾸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촌에는 28개, 어촌에는 2개로 배정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유동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촌에 2개 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농어촌 우수마을을 1990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는 농정산림국에서 주관해서 마을선정 심사는 함께 참여를 하다가 2002년부터 어촌분야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15개 마을을 가지고 어촌 1개, 농촌 14개, 그러다 작년부터 30개 마을로 늘어나면서 농촌은 28개, 어촌은 2개로 하고 있는데 어촌마을이냐 농촌마을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촌과 농촌은 소득 산정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농정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늘려가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어촌과 농촌을 꼭 구분해서 2개 마을이다 28개 마을이다 하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 우수마을의 취지라든지 가야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어촌마을에도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성 쪽에 통일전망대가 있고 거기에 도로CIQ 철도CIQ가 있고, 북핵 전에는 하루에 1,500명씩 왔다 갔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한 1,000명씩 왔다 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육지 쪽으로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 전망 있는 시설들이 많이 오는데 바닷가에 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다 가거든요. 이런 것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한테 연계 차원에서 좀더 뭔가 보람차게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개가 뭡니까? 2개 가지고 어떻게 어촌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적 측면에서 자율관리어업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농어촌 우수마을 평가는 우선 마을에서…….

제가 평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배정부분에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가 하면 거의 5,000여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바다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철조망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촌마을인데 그것을 1년에 2개씩 해서 어떻게 어촌이 발전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동해바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거죠.

그 문제는 농정산림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소장님이 되셨으면 소장님이 바닷가 쪽의 대변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나서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동계올림픽 후원의 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적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간 도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 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원교육의 제반현안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일 의원님, 최경순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 중에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 및 생활 기초교육 관련, 최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안전 및 생활 기초교육에 대한 반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책자 교부와 더불어 매일 교육시간 중 실질적인 반복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교육과 기본 생활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교과 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가운데 21~23시간을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별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초등학교에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안전교육 자료는 2004년 ‘안전생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요’, 2005년 ‘재난대비 안전교육 도움 자료’가 있고,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자료로는 2004년과 2005년 ‘고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을 발간하여 보급한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반복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생활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초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경험하고 실천하기, 반성하기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과 기본생활습관 형성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 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ㆍ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월 현재 3개의 시ㆍ군에서 제정 완료했고, 4개 시ㆍ군에서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기초자치단체와도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도내 대부분 시ㆍ군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시도조례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금년도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중 강원도와 도의회에 조례제정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이 타시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전개하여 처벌 및 규제위주의 생활지도를 칭찬 및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하여 한림청소년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을 지정하여 복교 전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자 학생을 위하여 강원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선도활동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내에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1교 1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3일간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제언해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강원교육 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고 지적해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답변에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교육 중에 안전하고 인성, 지식교육 중 부교육감님 생각에 어느 것이 일순위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육도 인성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교육하고 인성, 안전 이 중에 어떤 교육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나와서 하시나요?

선생님들도 하시고 학부모들도 하시고 학생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하시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아이들도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도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이 지식위주로 가는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 시한폭탄이에요. 안전하고 인성교육이 2006년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이대로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잊어버립니다. 여기 교육내용들을 보면 다 좋은데 과연 학교에는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시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교육청에서 좀더, 그동안 잘하고 계셨지만 더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바리케이트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사시설물 바리케이트, 인도에.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지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바리케이트가 인도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당선되어서 올라오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챙겨줘야 합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 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먹폭력만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이라기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생경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도 들을 때 거북스러운데 강원도 교육이 본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대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경쟁위주니까 일등주의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이 말을 상대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독려해서 기본적인 교육만큼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5대 시책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입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생각대로 되시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움직이는 사항들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면밀히 교육청 관계자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고통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말 못하게 하는 고통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도 남겼지만 무인도에 살았던 로빈슨크루소도 프라이데이라는 앵무새가 없었다면 아마 정신이상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방음 암실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 내지 96시간이며, 이후에는 정신분열증세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림이라는 것이 당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 피해를 입는지 그런 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불안함 감이 있고 하면 벌써 알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체크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지도도 해주고 그 학생을 가해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육체적인 증거에 의한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예방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7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ㆍ군의회에서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4년 7월 제정되고, 현재는 7개 시ㆍ군 외에도 태백, 횡성, 평창, 화천군에서도 제정되어 총 11개 시ㆍ군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0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천군청을 확인한 결과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11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동해, 홍천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례는 철원군에서 2005년도부터 오대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화천군에서도 토고미를 사용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정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에 적극 협조토록 권고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2008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학년부터 대학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논술비중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논술계획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과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에서 논술지도 직무연수 80명 등 420명을 연수시켰고, 4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120만 원씩 총 5,16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논술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중에 소규모학교 논술지원팀을 두 팀 구성하여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춘천과 원주에서 개인별 논술 첨삭지도를 했으며 대입 실전 논술길잡이를 비롯한 독서, 논술 읽기자료 등 논술자료 7종을 발간하여 일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후에 대학입시에 대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논술 지도자료 개발과 지도방법에 대한 정보를 일선학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는 교사연수를 고등학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까지 확대하고, 중학교 교사에게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직문연수에서 필히 일정시간 논술과목을 개설토록 추진하고자 하여 도내 각 대학, 연수원, 연구원 등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독서지도와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토의ㆍ토론수업을 전개하는 등 방법개선으로 논술의 바탕이 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자 하며, 재량활동과 방과후 학교시간을 활용하여 논술을 지도하고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강원교수학습센터의 사이버 논술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 학교의 논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도 학생들의 논술능력 신장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시ㆍ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강원도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강원도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독촉은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교육청에 적극 협조하고도 권고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권고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 논술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등교육이 정상화되면 그것을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 논술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전 학교가 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개 학교만 도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대학별로 논술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고 논술을 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논술을 필요로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팀을 운영해서 춘천과 원주에 방학동안에 개설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논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술도 여러 가지인데 비판력, 창의력, 논리력, 과학논술 등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학교마다 선택해서 할 텐데 너무 학생들한테 가혹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학입시 위주로 학교교육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학교마다 다녀보면 최첨단 시설로 학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발전도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어서 우리 교육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교육의 전반에 관한 것이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안이 올라가서 그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이, 우리 교육을 전담하는 분들이 교육의 장에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제도화된 법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보면 갑자기 수능으로 했다가 내신으로 했다가 이제는 논술로 바뀌고, 교육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원들이 불황에 허덕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논술이 나오는 바람에 학원들이 신이 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 논술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논술을 어느 분이 가르치느냐 이거죠. 국어선생님이 할 것이냐, 사회선생님이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염려됩니다만 논술에는 기초적인 것이 학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충실히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되면 논술지도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충분히 논술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국에서 지금 논술에 대해서 1위를 한 천안의 북일여고 같은 데를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닌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독서를 충실히 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강원교육 인증제 중에 독서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은 양의 독서를 하도록 충실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 공교육이 잘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논술이 나와서 공교육을 흔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