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건이 삭감됐는 데 먼저 316쪽, 공예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은 남포 오석 명품화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석공예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에 한정돼있고 벼루가 상당히 많이 홍보돼서 벼루를 많이 애호했습니다마는 벼루공예사업이 사양화에 들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포 오석, 청석 등을 이용해서 사양화되는 벼루를 전통미와 향토미,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대량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지향상품으로 개발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개발내용으로는 생활용기, 저가 장식용품을 개발해서 전화받침대라든가 식탁, 수저함, 보석함, 장식용 조각품 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향토성이 짙은 지역디자인개발을 관광상품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공주대학교 교수와 병행해서 남포현 보전회 12명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데 좋은 디자인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89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매년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조성,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400만원씩 당초 예산에 항상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관창공단이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를 그동안에 세워주셨는 데 내년도에도 4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마음놓고 출장을 나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비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벼루거든요.

기존에 많이 채취해 놓은 것도 있고,

고려시대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벼루를 우리 보령에서 생산을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338쪽,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정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삭감됐는 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폐광사업이 내년도 12월 말까지 558억이 모두 끝나는 데 당초에 계획했던 단위사업별 사업비가 증감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기목적을 달성했으면서도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공사입찰하면 입찰차액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비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가 온 돈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반납하지 않으려고 계획변경을 해서 나머지 남는 돈을 다 집행하려고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꼭 계상해주셔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광지역진흥자금 총 잔금이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정확히 나온 금액은 없고, 약 6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줘서 반영시키지 않으면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하셔야 삭감을 안하시지, 60억 정도를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내 세우는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용역비를 못세우고 또 세우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지정, 간단히 얘기하면 미산이 빠졌던 부분을 다시 넣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빼내고 하는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어쨌든 60억 남는다는 예상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일괄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내년도에 발주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변경하려다 보니까 연차가 생긴 겁니다.

759쪽에 보시면 농지관리기금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 납부한 돈을 가지고 없어진 농지만큼 간척사업을 하기 위한 농지관리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간척사업을 한 겁니다. 부사지구 간척사업은 모두가 농지관리기금에서 갖다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안하나요?

경지정리는 일반예산에서 하고 있고 농지관리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있으면 경지정리는 완전히 폐쇄된다면서요.

그것은 확실히 공표된 것은 아니고 정부정책 흐름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35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5억을 요청했는데 전액 감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은 2006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각종 개발행위인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무조건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수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가 상당히 위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말까지 총액 40억정도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 지난 해에 10억이 서 있었고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5억, 이렇게 안배해서 예산확보를 해줘야 마무리짓겠다는 것을 의원간담회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안세웠다고 해서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해에 30억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15억씩 세우는 사항입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셔야 용역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고 또 용역 완료지어서 2006년도 말까지 계획수립이 되어야 일반 민원인들한테 각종 개발행위인허가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요청했는데 수정예산에 20억을 승인하고 감액 10억이 됐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대지에 한해 요청에 의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제기가 되면 2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이내에 보상을 해주든가 또 사업을 하든가 마무리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대지보상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369페이지, 신평교 보수 보강공사 8억 9,433만원을 삭감하셨는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평교는 12년이 경과된 다리인데 신평교를 관리하는 기본지침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정기검사하는 단계에서 작년초에 상판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을 감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4,300만원을 승인해주셔서 신평교 하고 남포방조제 있는 남포교, 두 군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평교는 24톤으로 당초 설계된 다리인데 현재는 약18톤정도, 6톤정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실제로 24톤이 통과해야 되는 데 18톤밖에 다니지 못하는 교량상태여서 차량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보수보강을 해서 내력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보수코자 9억의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다리를 보수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교량은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어도 통과하중이 많아서 내력이 기준 년도보다 빨리 저하된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량가설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12년 전이라 확인할 도리가 없고 현재 상태로 교량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더라도 신평교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는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5～93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연구개발비 시가지교통계획수립용역 3,000만원하고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셨는 데 연구개발비 시가지교통계획수립은 앞으로 역세권이 새로 준공되고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대천시가지 교통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반영을 안한다고 교통이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도시든지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통계획에 대한 비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역세권이 새로 개발되고 역사가 이전되고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에 맞춰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천항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심사하시면서 대산해양수산청에서 개통한 주차장 이용도가 높아지고 우리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현재 2003년도 대비해서 주차료는 약 3,000만원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확장할 구간 안에 원래 불법건축물이 있다 라고 지적해 주시고 또 주변에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원래 사업계획상 해야될 도로, 오수처리시설, 이런 기반기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먼저 시설부터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 데, 세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중에 두 가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 안에는 건물이 포함되지는 않고 건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지적해주신 어항고개 넘어서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고 그 주변을 돌아서 도로가 나야 되는 데 그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개설된 다음에 주차장을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주차장 가운데 작은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하수처리하는 구거인데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면 구거를 전부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자가 그 주변에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완벽하게 모든 기반시설을 마무리했을 때 추경에라도 다시 건의를 드려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설치특별회계 대천항 주차장 부분은 사실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수산물 풍물시장이 준공되고, 하루빨리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데 대산청에서 그쪽으로 도로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에 대천항 풍물시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391쪽, 웅천 미곡종합처리시설 증설 예산요구사항에 시비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 죽청리에 있는 벼건조 저장시설인 크게는 RPC라고 하고 작게는 DSC라고 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000톤 보관시설 약 2기로써 벼 3만 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사업은 연초에 웅천 농협으로부터 신청돼서 위원님들께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시설로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6쪽, 성연안내소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설치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ㆍ군인 홍성, 광천에는 상당한 시설을 갖춰놓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지역도 물레방아에서 올라오시면 600여평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춰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청소도 할 수 있고 저희지역의 새우젓이라든지 오서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마을 주민들 소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수기 가을철이나 봄철에는 1일 10여대 관광버스가 오고 500～600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97쪽, 농협 RPC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RPC가 주산, 남포, 주포에 3개소가 있는데 RPC시설이 오래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한번 수선하는 데 7～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도 자체수매하고 있거든요, 정부수매 이외로, 수매할 때 농협별로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내는 벼를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 위해서는 도정공정이 좋아야만 양질의 쌀이 나오고 고가로 팔수 있기 때문에 농민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라도 농협에 지원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PC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삭감됐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남포지역을 보면 이것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 쉬었어요,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는데 고치려면 7억 이상 든다고 하는 데 삭감됐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더 지원해줘야할 실정인데 아쉽습니다.

RPC 재산소유권이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농협이 갖고 있죠.

농민하고 연관되는 것은 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은 도와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농협이 잘 살고 있습니까, 농협 조합원이 잘 살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건 농협이 투자를 해야죠.

투자할 곳이 있고 못할 곳도 있죠.

397쪽, 가축방역소독차량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저희시입니다.

가축방역소독차량을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예, 지금 1대가 있는데 가축 전염병이 인근 시·군에 발생하면 긴급히 소독을 해야 되는 데, 주로 가축의 70%가 천북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재돼 있어서 천북만 집중하다 보면 여타 읍면이 문제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천북에 지원된다고 해서 민간보조로 지원될 바에는 자담을 부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성연안내소 해 줘가지고 어쨌든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김철형위원님께서는 주말에 버스가 50～60대가 온다고 하는 데 청라쪽 50대, 이쪽 60대, 홍성쪽에서 50대 하면 오서산 사람들로 엄청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0대까지는 안오고 많이 올 때는 10여대,

그러니까 흉물로 남지 않도록 잘하셔야 되고, 괜히 마을주민들한테 하라고 해놓고 며칠 팔다가 안맞으면 놔놓고 번데기나 팔면 안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잡상인용으로 전락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들어설 소지도 있어요, 왜냐면 오신 분들이 라면이나 식사를 하고 싶은 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끓여먹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줘서 주변청소도 하고 말씀하신 청소에 새우젓 하면 저희지역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또 청소에 칡이나 나무, 밤같은 것도 자연발생적으로 가구에서 팔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500만원 내고 3,000만원 사업하라고 해봐요 하나, 안해요, 500만원 자부담하고 2,500만원 시에서 보조해줄테니까 열심히 먹고 살아보라고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하죠, 잘 하세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간 지역사업가지고 삭감하네 살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안되면 과장님께서 2,500만원을 변상하는 쪽으로 한다면 목숨걸고 승인을 해드릴께요.

391쪽, 웅천 DSC 농발연 심의할 당시에 농협 자담부분이 얼맙니까?

자담이 2억정도입니다.

자담 2억에 국도비 해서 2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이든 결산서든 표기하는 것은 황대식을 김대식으로 바꿔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RPC를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농림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통틀어서 RPC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RPC, DSC라고 하는 데 이 문제도 RNC로 고쳐야 되는 데,

사업설명 할 때도 자담 얼마에 우리시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렇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야 설명이 되죠.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를 잡아온 것을 수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이 그냥 내버리겠네요?

침체어망사업 1개소 6억 2,100만원정도 왔죠?

앞장에 보니까 불가사리 구제, 불가사리 구제,

408페이지, 바지락 세척용 용수시설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의 나석조입니다. 431페이지,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 녹지대 해송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해수욕장내 자연산 횟집에서 동우비치 구간의 녹지대입니다. 면적은 6,868㎡인데 욕장지구내 녹지대는 잘 아시다시피 전구간에 나무가 식재돼서 녹지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 만큼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아서 폐어선 방치라든지 쓰레기같이 것이 쌓이고 해서 욕장경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구간에 해송을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변 공원조성지구 배드민턴장 시설전환입니다. 위치는 시설관리상으로 하천변이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공간으로 기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야외 농구장으로 전환해서 체육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로 조각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현재 신설되고 있는 한내로가 부분 개통돼서 차가 왕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공원으로써 면적도 넓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용역을 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가로수 등 정비용 5톤 카크레인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3차지구죠?

해수욕장 1차지구입니다. 자연산 횟집에서 동우비치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간만 녹지대 조성이 안돼서 폐어선이 방치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아주 지저분한 구간입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폐어선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안해주나요?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천면 장고도리입니다.

녹도입니다.

이것은 한내대교와 남대천교 교량의 경관이 좋지 않아서 꽃다리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이나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4개 지구에 대한 가로수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결과, 총액 1억 5,000만원 정도되는 데 5,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505페이지, 부지기반정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구입한 토지가 농기계 실습장으로 구입했는데 보시다시피 동쪽 58m 가 낭떠러지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논으로 흘러내려가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옹벽을 치려고 1억을 올렸는 데 5,000만원만 승인받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옹벽은 안되고 축대를 쌓아서 민원소지를 없애고 시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선진농업기술 및 자연학습장조성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좌측에 1,000여평 되는 땅에 농업과 관련된 학습장을 조성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보령시민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반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지을려면 1억정도 필요한데 7,000만원이 부기됐어요, 승인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완공돼서 명실공히 자연학습장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우측으로 230평인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매입할려고 하거든요, 왜 매입할려고 하냐면 개인땅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관을 짓는다든가 철공소같은 혐오시설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서 미리 사서 자연학습장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시 땅을 보호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미지를 개선시킬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하면 선처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치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고가장비는 대여도 안해주고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은 잘되고 제기억으로 금년도에 450만원정도 대여를 받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여론을 들으신 것은 바퀴달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보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사서 빌려주면 사고가 안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 공제 다 찾아봐도 안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바퀴달린 위험한 것은 안빌려주고 고가이면서 농가에서 몇 번 안쓰는 볏집묶는 거라든지 파이프를 휘고 피는 것들은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담당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 데, 일을 하신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수종개량 시범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성공해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20～30여가지의 시범사업을 하는 데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초나 연말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데 제 생각은 이것을 완료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자연학습공원으로 만들 경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저희가 사실 시범사업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날 무렵에 사업장에서 현지 관련된 농민들을 모아놓고 평가회를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어떻고 했고 추진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현장농민과 상의해서 개선점을 찾는 데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 참석하시기 어렵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내용 보고를 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부분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매입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매입이 안됐었습니까?

현재 1,200평 되는 데, 축대 밑으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매입할 기회가 된다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입니다. 529페이지, 가로(터널)등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하고 성주터널관계인데, 성주터널은 아시다시피 매년 조명도가 떨어져서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전기시설이 가끔 누전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누전되는 전기시설하고 내부에 있는 등 교체내지는 유지보수관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년도 1년간 성주터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도36호 어항구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관계는 2004년도 여름에 민원제기된 사항으로 구도로 아파트 있는 일부 입구만 돼있고 산쪽으로는 등이 없어서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죽정3거리 가로등 설치공사관계 4,500만원은 현재 종합병원 입구 들어가는 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반시설 가로등 배선공사까지는 다 돼있는 상태로 등은 30등이 소요되는 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까지는 다 완료 됐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9페이지, 성주터널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부분도 충분히 인식하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전폭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일부 유지 보수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추정한 결과 8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기존 시설돼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차원에서,

8억정도라도 멀쩡한 다리 기반공사하는 데도 6억씩 가져가요, 원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성주터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성주터널 한번 해결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1회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성주터널 해결하는 겁니다.

위치는 종합병원 들어가는 3거리 입구부터 종합병원 입구까지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충혼각 혹시 아십니까? 공원묘지로 옮겨간다는 거 부서 협조하셨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소관 삭감 예산이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국비 2억, 특별회계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게 됐고 그것을 올 6월 개장기간에 맞춰서 완공을 했습니다. 시설규모가 1개 중대 9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행정실, 2,3층은 각각 48명씩 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시설 소위 말하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잠만 자는 빽빽한 공간으로써, 그 뒤쪽으로 옆에 공간에 휴게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름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안수호를 위해서 상당히 공헌을 하고 사실 거기가 현재 땅 부지도 보령시장 명의이고 건물자체도 보령시장 명의로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국정방향도 내년도에는 자치경찰을 검토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것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넓게 생각하셔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가 관리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대천해수욕장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무창포해수욕장도 포함됩니까?

무창포해수욕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무창포해수욕장 부분을 제가 알기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고 대천해수욕장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혹시 무창포해수욕장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 받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중심으로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이미 조성이라든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업무 분장해서 웅천읍으로 관리전환을 해주시든지 조치를 하세요.

경찰서 인원 변동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일부 인원이 증원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0～60명정도 배치돼서 여름치한을 담당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여명이상 전○의경을 뺀 순경급이상까지 하면 120～130명이 와서 근무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우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시설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명을 수용하는 데 빽빽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가장 필요한 얘기인데 안하신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증원된 것은 맞습니다.

숙영시설에 부대한 휴게실 편의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 계획은 현재 시설에 96명은 비좁다, 그러나 그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하고 회의실 자체가 없어서 이 양반들이 거기서 잠만 자고 세면하고 치안수호만 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가 작년과 비교해서 전·의경들이 한 30～40명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의경을 뺀 순경급 이상 하면 120～130명이 된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20～3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출퇴근 가능하고 여름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