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28억 4,200만원 대비 1.2%인 41억 9,800만원이 감소한 3,386억 4,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인 여객터미널 부지매각수입 감소 및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등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궁촌택지개발 상수도원인자 시설부담금 세입증가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3,386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11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5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 2,300만원 대비 1.9%가 감소된 2,8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2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죽도관광지 매각대금 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보령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52억원 수입결손에 따라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경우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83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2005년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2004년도 세입 결손으로 시·군 및 도·군 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2억원 등 9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11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액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67억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6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국가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양여금 감액지원 50억원, 생계주거급여 6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원, 만5세 무상보육료 5억원, 배수개선 7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억원 등이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시설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산취득비 등 급여프로그램 서버변경 예정에 따른 감 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증액 500만원 등이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세출조정액에 따른 예비비 15억 7,9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규모는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75억 1,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에서 시설부담금 3억 600만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에는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세출조정으로써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인 300만원을 인건비 300만원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사업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8억 2,4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보조사업으로 39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등 특정재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세입결함과 관련해서 역세권 사업지구내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보령개발과 2003년 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52억 7,500만원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령개발의 자금난 등 문제점이 발생, 본 건에 대해서 잔금납부율 금년 12월 30일로 하는 변경계약을 함에 따라 잔금납부일이 금년말이기는 하나 대금납부가 불투명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2억 7,500만원의 세입결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한 본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 매입해서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추진부서의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됩니다. 나항,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대하여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시책사업으로 전국 7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청라평 의평3리 평정마을이 선정돼서 정보이용센터구축 5,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산품 쇼핑몰에 대한 마을 홈페이지구축, 마을회관을 이용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컴퓨터 보급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본 사업에 대한 장비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가감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상과 관련해서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63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당초 시비부담 50%를 적용하여 금년 2회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비부담 부족분 1,8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165건에 이월액은 580억 7,4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51건에 500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80억 4,900만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의 사업건수 182건과 비교해 볼 때 90%수준으로 이는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편성지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수요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분석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제안설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물론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여객터미널부지 매각대금 미 세입으로 해서 52억 7,500만원이 감됐는 데 매매계약체결이 2003년 10월 14일에 돼서 잔금납부가 제가 알기로 11월 말에 했다가 다시 한번 연장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당부서와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어요?

연장이 12월 말까지 돼있어서 사실 현재까지는 세입이 결함상태인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잡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령개발하고의 대화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대로 금년말내지는 내년에는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로 이월했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령개발이 재정이 없어요, 시에서 외상으로 땅을 줬거든요,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이 금액을 지불했고,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하는 데 부진해요, 매각대금을 받아서 이것을 지불할려고 했는데 거의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홍성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회의참석으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비가 있는데 한번 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일부 전망대하고 망향탑은 발주했는데 기념관 발주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3년동안 계속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불용처리해서 계상해야할 입장입니다. 2004년 12월달에 발주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2004년 12월달에 발주를 하다보면 1월, 2월 말까지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야 돼서 2004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해서 2005년도에 다시 계상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해당돼요?

예, 100분의 1.52%.

감리비로 감독하는 데 23억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안해도 되잖아요.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규정에 나왔어도 안하면 안돼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동안 예산을 세워줬는 데 왜 안했어요?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