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먼저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 동계올림픽 유치와 수해복구 대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4기 도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민선4기 도정이 출발하는 첫 해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이루어온 강원도 발전의 토대를 바탕으로 선거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오로지 강원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뉴-스타트 강원으로 시작한 금년 도정은 도정전반에 행동강령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비전과 목표, 전략을 실천하는데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력을 제도적ㆍ기능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양대 위원회가 오늘 발족되었으며, 정책적 지원역할을 할 경제ㆍ복지ㆍ환경ㆍ한국 DMZ 평화 등 4대 포럼설치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4기 민선도정이 해야 할 핵심과제에 대한 큰 틀을 짜고 가닥을 잡았으며 이제 속도를 내어 목표를 달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년에도 도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애써 노력한 일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공시후보도시 선정에 이어 그 핵심시설이 들어설 알펜시아리조트가 대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미시령터널을 뚫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대관령풍력발전단지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관광객 7,0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수도권의 기업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2년 연속해서 우리 도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배우기 위해 우리 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전략산업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수준, 녹색농촌 체험마을 평가 최우수,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 최우수 기관,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국2위를 비롯해서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상위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도로서는 생사가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 수질오염총량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10월 강풍을 동반한 호우와 풍랑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도 입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함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고 참여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과 군장병, 경찰,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를 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북한 핵이라는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지역경제공동체 등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 경제질서가 시대적 대세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지역간 불균형 등 장기적ㆍ구조적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년 7월에는 국가적 아젠다인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되고 12월에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선거도 있게 됩니다. 또 우리 도로서는 이제 도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과실들이 확실하게 도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산적해 있는 일들을 마무리 짓는데 좀더 고뇌하면서 실행력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남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로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가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하고 또 숨가쁘게 느껴집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 중심에 서는 기폭제가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여기에 온갖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 운명을 걸고 기필코 승부를 내야 합니다. 현재 경쟁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이 있듯이 300만 내외 도민들이 힘을 합해 안팎으로 뛰고 또 뛴다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자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각오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이처럼 새해에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어 총력투구하면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라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책을 전국화ㆍ세계화 하는데 두고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실질적 민선4기 첫 해인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입니다. 첫째,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 대규모 고용유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34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어 내년에 중ㆍ대규모의 우량기업을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광디스크 등 새로운 산업도 중점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R&D혁신지원센터 등 3각테크노밸리 신규프로젝트와 거점별 주요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 전략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사랑 지원시책공모제 1사 1과 결연제 등 기업 기(氣)살리기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해외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ㆍ지자체ㆍ대학ㆍ기업간 협력사업 발굴, 사이버 일자리시장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2Days-4Seasons형으로 전부 모두 관광자원화하여 이를 특구화하고 고품격ㆍ국제화ㆍ차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하고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비롯해서 대형리조트, 테마파크, 개별관광시설 등을 창조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야간관광 25시 Zone, City Tour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하는 한편 관광상품 판매점, 관광음식점을 특성화하여 차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마케팅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세일즈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농어촌활력화 종합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업 환경은 급격한 인력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이라는 대내ㆍ외적인 난관을 맞고 있으며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산품은 웰빙형으로 전국 최고가치로 명품화하고 지리적 브랜드화 하며 마케팅 기능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자 지향형 농어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 혁신리더와 전업농, 선도농, 후계농 등 글로벌 농어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농어촌의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혁신시스템을 농어촌 혁신모델로 브랜드화하는 등 더욱 심화 발전시켜 농어촌의 활력과 발전동력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량ㆍ다품종ㆍ질 중심의 기르는 어업을 중점 육성하고 동해연안을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ㆍ레포츠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관광, 친환경농업 등 우리 도 전략산업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1급수 보전, 강원도만의 생태환경의 철저한 보전, 개발가치의 비교형량과 경관형성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강댐, 고랭지밭 흙탕물 등 한강수계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과 한강수계기금의 합리적 개선 등 한강수계특별대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서는 그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 도의 실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에서 세밀하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관형성 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등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적ㆍ환경적 고가치의 산림자원 조성과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우를 위한 통합복지시스템도 완성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We Start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1사 1세대 결연운동 등을 새로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독립적ㆍ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과 문화를 제공받고 향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및 문화입도를 구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를 확대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과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과 미래인재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입도를 위해서 기존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중점 추진하면서 강릉 단오제 등 지역문화를 관광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역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와 삶의 질 두 가지 기조에서 핵심적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공간발전 전략인 7+6플랜을 근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및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인프라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물정자형 고속복합교통망 구축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2시간대 생활권을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강원도의 공간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지역 접경지역 2단계 종합개발 사업과 뉴타운 프로젝트,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권역별 거점지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ㆍ중부내륙 등 광역권 개발계획도 조기에 착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ㆍ지방화ㆍ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해 줄 외적ㆍ내적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제교류는 1대륙 1교류 거점확보 등 교류를 다변화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면서 상호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점진적ㆍ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차원에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간 전략적 협의의 틀을 제도화하여 도와 시ㆍ군간, 시ㆍ군 상호 간에 정책협조와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도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과의 관계는 협력적ㆍ지원적 틀을 유지하되 부족한 그것을 메워주는 단순지원방식에서 창의적ㆍ자율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U관광+U커머스+ U헬스라이프 등 유비쿼터스 강원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재해ㆍ재난예방과 기초행정을 강화하고 토지이용공간 구조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청의 조직과 인력을 전문가중심, 능력중심, 성과중심으로 모든 도정시스템을 도민 참여형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643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3,803억 원보다 11.9%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부동산 거래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예년에 비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6.7%가 증가한 3조 138억 원을 확보하였음도 보고드립니다. 어려운 정부재정 여건 하에서도 이처럼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특히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출신ㆍ도연고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경제의 도약과 서민생활안정, 삶의 질 증진,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구체화ㆍ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2조 2,755억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2조 633억 원보다 10.3%가 증가한 규모로 지역개발, 농수산 개발,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34.5%인 7,853억 원, 복지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34.2%인 7,771억 원,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리 등 민방위비에 4.7%인 1,066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6.3%인 3,717억 원, 채무상환ㆍ재정교부금ㆍ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3%인 2,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264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888억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22.6%가 증가한 규모로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85억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96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수해복구비 부담 등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제, 복지 등 주요시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10월 동해안 풍랑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순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꿈을 그려왔고 그 씨앗도 뿌려 왔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 알차게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도 몰아치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된 도민적 의지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지혜로 뜻을 모아 주시고 힘도 모아 주십시오. 저 또한 그간 구상하고 계획했고 시작한 일들이 반드시 끝이 나도록 일로매진(一路邁進)해 나가겠습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오름의 기세와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강원도라는 브랜드, 강원도라는 가치를 높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강령이 바로 뉴-스타트 강원 운동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들이 보다 더 다듬어지고 힘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을 합쳐주신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교육청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정해년 새해에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심은 물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조언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 우리 강원교육은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던 2005년도까지의 교육적 성과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의 교육적 결실과 앞으로의 교육적 비전을 갈무리하여 수립한 2009년까지의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교육문화 창출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반이자 미래의 희망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모험과 시도보다는 누구나 신뢰하는 안정된 토대 위에서 차분히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때에 안전하고 튼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설정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매진해 온 2006년 우리 강원교육의 흔적은 안정 속에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차분히 옮겨온 적실한 교육적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3위의 쾌거를 일구었고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메달순위 3위를 유지하며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원교육사랑 한마음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담임장학제 운영 등을 통해 학력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내 21개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간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바람직한 대학입학 전형 방안 모색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School Patrol 운영 등 지속적인 확인ㆍ점검과 상담 활동 강화로 학교마다 밝고 건전한 면학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방과 후 학교담당자 워크숍과 방과 후 학교 경진대회에 이어 전국 시도 교육청 간 혁신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담당자 특별워크숍과 혁신 경진대회, 영재교육 국제심포지엄,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선도요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강원도 진로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역 영어체험학습장 개장, 2008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할 학교장 선발제도 시행안 공고 등 바람직한 인성형성과 학력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현장 중심 혁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풍물경연대회와 제24회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도 11명이 입상하는 등 강원교육의 우수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교육애와 열정, 그리고 크나큰 가르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교육은 한 차원 높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교수ㆍ학습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 행정을 제반교육 활동의 중핵으로 삼고 모든 강원교육 가족이 하나되어 총력매진을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5대 교육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이고 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인간중심의 지식기반 사회가 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초석입니다.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가치관 정립의 나 돌아보기, 남 살펴보기, 얼 찾아보기를 구심점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바른 삶을 위한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하여 함께 하는 가치관을 정립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기반을 둔 문화정체성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윤리 교육과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 예방ㆍ관리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적극 힘쓰겠으며, 자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문화 형성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세계화ㆍ정보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정체성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교육 충실입니다. 충실한 기본교육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강원발전을 주도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제고의 밑거름입니다.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능력신장의 학습력 갖추기, 정신력 갖추기, 체력 갖추기를 구심점으로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본교육은 물론 수월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ㆍ학습방법 개선과 학습자료 개발ㆍ보급으로 학습효과를 도모하고 단계별 학업성취도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학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평생체육의 기틀을 확립하고 체험과 탐구중심의 과학교육과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중심 교육으로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겠으며, 교육수혜자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식 진학지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특히 농ㆍ산ㆍ어촌 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5일 수업제의 효율적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내실입니다. 창의성은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지녀야 할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질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소질 계발의 특기 살리기, 적성 살리지, 취미 살리기를 구심점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재교육 전개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기ㆍ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발표 기회를 확대하며 학습자 개인의 소질, 적성,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활성화로 공교육의 내실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모든 교육수혜자가 자기 능력 개발을 최대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를 정착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복지 의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과 귀국 학생에 대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교권 존중 풍토조성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심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원연수 운영과 수업방법 개선을 지향하는 장학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옹골찬 두레교육의 확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교직원 편의 복지 증진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평생교육 기반조성과 기관운영의 활성화로 열린 사회,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교육행정은 강원교육의 텃밭으로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찾아가 지원하고 찾아내어 협조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강조하고 합리적 결정, 효율적 지원, 헌신적 봉사를 통해 책임 있는 지원행정 정착과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규모를 적정화하고 다양한 특색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확보와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사용자 중심의 시설지원 제체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시설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육행정 조직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교육활동 중심 교원인사와 현장중심 지방공무원 인사체제를 확립하며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 풍토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과 회계는 교육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하며 사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교육시책과 아울러 우리 강원도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특색교육으로 지ㆍ덕ㆍ체의 균형적 성장도모를 위한 강원교육인증제와 자연환경 보전과 인간의 실현,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PLaN(Peace Life and Nature)교육,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인 옹골찬 두레교육,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및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HAPPY 아이 프로젝트,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단설유치원과 특수학교인 속초 청해학교를 개원ㆍ개교하는 한편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과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ㆍ이전, 강원교육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ㆍ이전 등 대규모 사업은 정책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강원교육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수 감소로 야기된 교원 수급 문제를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감은 물론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농ㆍ산ㆍ어촌, 특히 특별대책이 시급한 폐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 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 중점투자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급별ㆍ계열별ㆍ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여 1,253억 원을 총액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지역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선진교육 환경조성 사업에 789억 원,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2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직업 교육의 특성화ㆍ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43억 원, 과학교육ㆍ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ㆍ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예산 181억 원과 평생교육진흥 사업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ㆍ사립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74억 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ㆍ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기본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연도말 예산확정에 따른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조 4,64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66억 900만 원보다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애와 적극적인 협조ㆍ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교육은 많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와 부족한 재정 및 인적자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중ㆍ고등학교의 어쩔 수 없는 다수의 상치교사, 겸임교사는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학교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지원행정 구축, 신뢰ㆍ만족ㆍ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등 나름대로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강원교육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교육애와 탁월하신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높은 경륜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충실히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교육 가족이 교육적 소신을 마음껏 펼치며 강원교육 발전과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내내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20일 강원도 교육감 한장수 대독.

영월군 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도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은 금년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한숨소리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현재 전국의 시장 수는 1,560여 개 정도이고 그중에 매일 문을 여는 재래시장은 59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정이 피어나는 시골장과 재래시장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지역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개방된 지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재래시장으로 한정되었던 유통시장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매점 한 곳은 재래시장 일곱 곳과 비슷한 매출을 올려 재래시장 상인 1,000여 명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연 평균 매출액은 110억 정도인데 비하여 대형매장은 770억 원으로 이 많은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에 빠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재래시장은 45곳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200억 원의 투자 계획으로 금년도 현재 1,000억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및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으나 시장 내 빈 점포가 점점 증가하고 영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대형매점이 고용창출을 한다는 구실로 미용실, 만두가게, 약국까지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으로 재래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앞날이 걱정되고 정말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나 유통매장을 대형할인매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아우성만 친다고 될 일이 아니며 재래시장 이용하기 따위의 감성적 접근으로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잠시 반짝하는 캠페인으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으며 몇십억씩 투자만 한다고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으며 친절교육이나 서비스 개선의 구호만으로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요즘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기업유치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그럴싸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경제 살리기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거창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기보다 재래시장 살리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주체들의 경영혁신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단순한 시설개선보다는 시장을 이끌어 가는 주체의 경영마인드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변화에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시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체의 단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장 전체의 이익이 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작은 이익을 양보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통합이미지를 만들어 브랜드화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재래시장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경쟁력이 없는 시장은 폐쇄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구조조정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으니 써야 한다고 또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생활문화 그리고 특산물의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알리는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듯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안녕하십니까? 정선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진선 지사님, 백종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헌법기관이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강원도가 집행할 중요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확정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사님을 장으로 하는 집행부와 역시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서로가 그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면서 도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예산의 심의 확정과 의무부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동법 제45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7월 12일 제168회 회기 기간 중 뜻하지 않았던 집중호우로 도내 여러 지역이 극심한 수해피해를 당하게 되자 도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뒤로 미루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모든 의원들이 수해현장 확인과 이재민 위문을 실시하면서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강원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지시보다 60여억 원의 자체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강원도의 수해복구 계획을 의회가 아닌 매스컴을 통한 강원도지사 기자회견 보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8월 22일 특위에서 요구하여 재정계획은 언급도 안 된 수해피해복구계획안도 아닌 복구계획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의회도 제168회, 제169회, 제170회 회기를 마치고 제171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 계획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하였습니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설명보고를 보고서 예산회계 운영실태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선결처분권은 긴급사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는 때 등 그 행위요건이 엄격히 제한적인 통제장치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또 지방재정법 제45조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재해구호와 복구에 관련된 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재량행위도 한계를 이탈할 수 없으며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예비비 집행도 회기 중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입법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속초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24일 양일간 동해안 6개 시ㆍ군을 강타한 너울성 파도와 폭우피해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원도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 환동해출장소 회의에서 피해어민들에게 특별도비보조 결정을 내려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피해어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중 정치망 업계에 대한 정부의 탁상행정 식의 재정지원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도만 약간 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안한 마음을 비울 수 없고 비가 조금만 쏟아져도 원망어린 분노가 치미는 것이 동해안 어민의 현실입니다. 예부터 어민들은 바다에 목숨을 담보로 사자 밥 먹고 칠성판에 잠잔다고 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애환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산업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하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는 한심과 저주로 돌변되는 암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정치망협회는 대형 111건으로 마을어촌계 123건의 어업허가로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어업근로자가 1,400여 명으로 가족 전체를 따지면 5,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 생산어종이 대부분 연안 정착성 또는 회유성 활어라는 특수성으로 관광지인 우리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기여도가 지금까지 실로 막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 태풍 매미 등 매년 다가오는 무차별적인 해난피해에 비해서 정부당국의 지원대책은 너무도 적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6년 10월 23일, 24일 양일간 강원도 연안 일대에 무자비하게 공격한 너울성 풍랑해일은 기상청 예비특보는 물론 기상예보도 받지 못한 채 앉아서 벼락 맞은 일이었습니다. 복구능력을 상실한 채 하늘만 쳐다보는 절박함에 앞서 총체적 도산 위기의 처절함에 노출되었음에도 정부당국에서는 현재까지 탁상행정 식으로 융자 70%, 자부담 30%의 미온적인 복구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융자 70%, 자부담 30%로 복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 각종 해난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융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연체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자부담 30%는 어디서든지 염출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 70%에 대한 담보설정은 또 무엇입니까? 이미 보증한도가 넘어선 지가 오래 전 얘기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복구대책이라고 제시한 융자 70%, 자부담 30%가 현재의 열악하고 절박한 실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지원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정부당국의 책임 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절박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현재 남ㆍ서해안 해역의 정치망을 기준으로 책정한 복구비 건당 1억 1,700만 원을 강원도 연안해역 수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망드립니다. 첫째, 융자 70%, 자부담 30%의 복구지원 대책을 태풍 루사, 매미 등 각종 해난피해복구비로 기 융자로 인한 담보능력 상실, 농어업 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초과 등에 대한 열악한 정치망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융자 55%, 자부담 10%, 보조 35%의 무담보 신용융자로 완화조치를 요망합니다. 첫째, 농어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증액조정과 어업인들에게도 편파성 없는 동등한 조건의 업무가 추진되도록 업무개선을 요망합니다. 강원도 정치망 업계를 포함한 강원도 전체 어민들이 강원도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