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이경진 산 림 정 책 관 안중걸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농산 지원 과장 유문옥 유통 원예 과장 석성균 축 산 과 장 남상헌 산림 정책 과장 차관섭 산림 관리 과장 성길용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 감자종자보급소장 이선종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정태호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7월 집중호우와 10월의 동해안 강풍피해로 큰 재해가 두 차례나 발생되어 농업분야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고 쌀 수확량도 감소되고 최근에 배추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이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국 주요 농정현안이었던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수해복구 항구복구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걸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안중걸 인사) 박창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인사) 유문옥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문옥 인사) 석성균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 인사) 남상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남상헌 인사) 차관섭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차관섭 인사) 성길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성길용 인사) 조준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 인사) 이선종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이선종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정태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정태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 1건 1매 기준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에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가급적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강원농업의 현황,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먼저 강원농업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농가 수는 7만 6,000호, 농가인구는 21만 4,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7,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밭작물 위주의 농업구조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15만 4,000두로 전국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젖소와 돼지, 닭 등은 전국의 약 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업여건은 전국 제1의 산림道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나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많은 실정이며,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최근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관광농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향후 증대가 예상되며 농가부채는 71.2%가 농업투자에 따른 생산성 부채가 대부분으로써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6개 과, 25 담당, 1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98명으로 본청 107명, 사업소 191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 비교우위 대표산품 육성, 강원산품 유통 및 마케팅 강화, 강원축산업의 특성화ㆍ차별화, 강원산림의 자산가치 최고도화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 분야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전개 등 3개 부문, 15개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총 4개소 중 화천 간동지구, 양구 해안지구, 고성 간성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창 대화지구는 현재 80%의 진척 중에 있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20개 마을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총 173농가 72.5㏊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해충방제용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고 방제기술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곤충에 의한 방제기술을 적극 지도하여 농약사용 저감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 200㏊에 대하여 목탄, 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 적정사용 지도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조기 32대를 구입 지원하여 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친환경 영농 실천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8개소 중 5개소는 하우스와 난방시설 및 보온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신청농가 2,736호, 2,719㏊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한 결과 2,538농가, 2,463㏊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126억 100만 원의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입니다. 총 5개소에 20평형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 1대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5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저온저장고 4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철원군에 친환경농산물유통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와 선별ㆍ포장ㆍ세척기 및 저온수송 차량 구입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원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물류 거점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평창지역은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식원료의 연중 생산시설을 위한 하우스시설 설치사업으로 5개소 중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1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223t을 건강생식원료로 납품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전개사업으로 먼저 퇴비 자급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 목재파쇄기, 로더, 퇴비살포기 등 장비구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퇴비장 설치는 4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퇴비장설치 1개소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퇴비생산 운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퇴비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공급계획 4만t 전량을 춘기에 공급하여 5월 말까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1주기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적정살포 대상지를 관리하는 등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녹비호맥재배 지원사업입니다. 610t의 종자를 공급하여 4,067㏊에 파종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재배포장의 비배 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친환경농업 실천과 땅심 높이기 등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관련 소규모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시상 권위 등을 고려하여 3개 마을로 축소하여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수마을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의 비교우위 대표산품 육성 지원으로 웰빙형 특화품목 육성, 강원감자 산업화, 고랭지농업 특성화, 원예ㆍ특작 경쟁력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형 특화품목 육성의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자체 육성한 고품질 찰옥수수 종자 1,500kg을 37개 작목반 323농가에 공급하여, 100㏊를 재배하였으며 생산된 찰옥수수 620t은 내방 관광객에게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27쪽의 토종잡곡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영월, 양구, 인제지역 3개 작목반에 육묘시설을 설치하여 생력화기계,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51.2㏊에 서리태, 적두, 차조, 수수, 기장 등을 재배하여 백화점과 농협물류센터에 판매하는 등 토종잡곡을 계속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강원형 특화 잡곡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웰빙식품 선호추세에 부응하여 토종잡곡 생산공급 기반 구축과 사라져가는 토종자원을 유지 보전하고자 농산물원종장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100a에 쥐눈이콩, 흑청콩, 조, 수수 등을 재배하여 1,506kg의 토종종자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종자는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29쪽의 강원인삼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제1의 인삼주산지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인삼재배 400㏊와 홍삼개량포 5㏊를 조성하여 친환경인삼 재배용 미생물제 2만 4,000봉을 공급 400㏊의 인삼포장에 살포 완료하였으며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강원인삼축제를 개최하여 5억 원의 인삼제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강원약초 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정선 생열귀영농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생열귀 4㏊, 산마늘 3㏊ 등 2개 작목, 7㏊에 묘목식재와 종묘입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자연산 건강약초를 발굴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우리 도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32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강원감자 산업화로 먼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매가가 보장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씨감자 가격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 615농가 1,200㏊에 대하여 3개 제과업체와 생산ㆍ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160t의 씨감자를 공급하여 8,988t의 가공용 감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주산지 위주로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우량씨감자 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 씨감자 생산계획에 의거 원원종 6.7㏊, 원종 56.8㏊, 보급종 480㏊ 등 총 543.5㏊에 씨감자를 파종하여 제초, 배토, 방제작업과 2회에 걸친 포장검사 등 철저한 경종관리를 하였으나 7월 집중호우 피해로 보급종 씨감자 생산량이 일부 감소되어 당초 생산계획량 9,069t의 92%인 8,359t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물 저장관리 및 선별작업 철저로 종자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166㏊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무실 등 부대시설 신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일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연내 밭기반 정비와 망실하우스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씨감자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감자원종장 이전지역 주민소득안정 지원입니다. 감자원종장 이전 대상지역 거주민 중 소유농지가 이전부지에 편입되어 소득기반이 감소된 63농가에 대하여 고랭지 대체작목 입식과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농업용 창고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고랭지에 적합하고 수출 및 판로에 안정적인 작목재배 지도로 이전지역 주민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농업 특성화입니다.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비교우위 대체작목 9개 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작목입식 및 재배관리, 수확, 판매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고랭지 채소의 적정재배 유도와 입식작목 기술지도 및 시설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고랭지 농업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대 경사진 밭, 척박지 등 한계농지에 엄나무, 가시오갈피 등 기능성 경제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계획면적 25㏊에 10월 말까지 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랭지농업 작목개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 1,000개를 고랭지채소 집단재배단지 및 공동방제단 운영지역을 대상으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 및 농경지주변 농약오염원 방지를 위해 고랭지채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의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전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별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총 6,051㏊의 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에 방제 약제를 살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발생포장 조사 및 예찰 강화와 함께 내년도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사마귀병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원예ㆍ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해 비가림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농가에 127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관리 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작목재배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의 시설원예경영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20개소에 에너지 절감시설, 자동화시설, 수출작목 입식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영실태조사 분석과 함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207호, 28㏊에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시설, 양액재배 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원된 시설에 대한 사용ㆍ관리요령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입니다. 도내 시설원예 겨울재배 경영체 10개소, 15농가에 대하여 벙커C유 시설 및 보온커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농가의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유류비 절감을 통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 5개 시ㆍ군 97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저온저장고 및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는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청정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DMZ 청정지역을 적극 부각시켜 신선채소의 수도권 공략을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의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농가 5㏊에 비가림시설, 관수관비 및 무인방제 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와 병행하여 식재된 우량묘목에 대하여는 겨울철 월동관리 철저로 활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입니다. 사과와 배의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지역 및 인접한 과원의 조기 방제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 등 과수농가 보호를 위해 680농가, 438.6㏊의 과원에 약제방제를 완료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병 발생농가를 조사하여 5㏊의 병발생 과원에 대하여는 이병주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 발생과원의 대하여는 이병주 제거는 물론 우심 과원은 작목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재래식 버섯사 45동을 대상으로 10동은 현대식 재배시설로 교체하였고 35동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량종균 입식 및 재배기술 지도강화로 고품질 버섯의 연중생산을 통하여 버섯농가 소득증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엽연초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356농가에 엽연초 전용 멀칭비닐 500㏊분 1만 롤을 공급하여 1,200t의 엽연초를 수매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위한 생산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의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온 저장시설 138동을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농산물 저장에 활용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의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엽연초, 고추, 약초 등 원예ㆍ특작 재배농가 51호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5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조기 활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신선농산물 연합판매 클러스터 연구용역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교섭력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랭지농업 활력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강원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성과물을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셋째, 쌀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로 벼농사 생력화 기반지원, 강원쌀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 쌀생산농가 소득안정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먼저 벼농사 생력화 기반지원의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지원입니다. 규모화, 전문화된 쌀생산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지매매 134농가, 농지임대차 214농가, 교환분합 2농가 등 총 350농가에 100억 9,900만 원의 국고융자를 한국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53쪽의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장식 육묘를 통해 벼재배 농가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원주, 홍천, 횡성, 고성 등 4개 지역에 벼 육묘공장 4동을 설치하여 245농가 450㏊ 재배분의 벼 육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의 병충해 생력방제장비 지원입니다. 방제작업의 생력화를 통한 농작업 편익도모와 농약중독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방제장비 138대와, 농약 안전사용장비 7,685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55쪽의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대형ㆍ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적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대상인 영월군과 화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트랙터, 승용이앙기 등 대형기종의 농기계를 연내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강원쌀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벼 우량종자 확보공급으로 수입쌀 및 타 시도산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보급종 종자 1,451t을 공급하고 도내 벼 재배면적의 94.8%인 4만 2,835㏊에 고품질 벼를 재배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 채종포에서 우량 벼종자 14t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 벼 우량종자 생산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벼종자 정선시설을 홍천군에 유치하여 2009년부터 정선공장이 가동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7쪽의 고품질 쌀 생산자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입니다.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 492농가에 저농도 질소비료 320t을 공급하여 800㏊에 시용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저질소 비료 공급으로 쌀의 미질 향상과 쌀 전업농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싸이로, 원료투입구,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연내 완공하여 강원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벼 수확 후 저온보관을 통해 미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 화촌농산에 100평형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쌀 전업농 생산분 벼 400t을 수매 저장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재배로 생산된 도내산 쌀에 대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7농가에 35만 2,000매의 포장재를 지원 완료하여 강원쌀의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으로 쌀 수입개방으로 급격한 쌀가격 하락 시에도 적정수준의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과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4만 5,330농가, 4,6491㏊에 고정직불금 319억 7,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변동직불금을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땅을 전업농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제도로 10월 말 기준으로 농지매매 1억 6,800만 원, 농지임대 3억 4,500만 원 등 총 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넷째, 강원산품 가치제고와 마케팅 강화는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전략 강화, 산지 유통인프라 확충, 다각적인 마케팅전략 강화, 강원농산물 수출확대 등 4개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전략 강화의 강원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입니다.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철원쌀, 양양송이,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 등 4품목은 이미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진부당귀, 정선 황기와 찰옥수수 등 3개 품목은 연내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등록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강원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보유업체에 포장재 10만 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8개 시ㆍ군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16만 4,000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65쪽의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입니다. 도내 농산물가공업체 20개소에 5종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고 52만 9,000매의 포장용기를 제작 지원하여 도내 농산물의 이미지개선 및 상품성 제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강원농산물 안전성확보 종합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강원농축산물의 안전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차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의 강원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지원입니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요구 증가에 따라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지원으로 321건의 안전성검사를 추진하여 312건은 적합하였고 부적합 9건은 출하연기 재검사 후 적합판정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유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산지의 선별ㆍ저장ㆍ가공ㆍ포장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출하조절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4개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월, 봉평, 임계농협 등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선농협은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 공사 중으로 연내사업을 마무리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산지의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47동 중 42동은 이미 완공하였고 5동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제거를 위한 시설로서 50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급된 기계에 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ㆍ하차, 운반 등 물류과정에 표준화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수송 노동력ㆍ시간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37개 생산자단체에 수송차량 5대, 지게차 9대, 컨베어 7대, 파렛트 1,700개 등 물류장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다각적인 판매전략 강화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으로 '01년 11월 9일 개장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66억 1,1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93회에 걸친 다양한 기획 특판전 개최로 수도권의 장외시장을 개척하였고 포스코 등 17개 대기업체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여 고정고객 3,763명, 멥버쉽 카드회원 650명을 확보하는 등 수도권 유통 전진기지화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급식전문업체와 제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식자재 납품과, 명절 등 선물용 상품을 대기업체 및 도 연고기업체와 연계 마케팅활동 강화로 오는 2010년에는 연간 매출액 30억 원 규모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진품센터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입니다. 판매장 설치 54개소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3억 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로변 판매장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입니다. 강원농수산물의 수도권 홍보와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GS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4회에 걸쳐 대도시 기획판매전 개최로 20억 8,6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유통점과 지속적인 기획판매전을 통하여 수도권 및 영호남권 시장을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강원채소 연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농협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풋고추와 피망 등 2개 품목에 대해 ‘맑은 청’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28만 5,000매를 제작 공급하여 6,308t을 출하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브랜드에 의한 고품질 출하로 강원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강원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42농가를 대상으로 파프리카 7㏊와 여름딸기 1㏊ 등 8㏊에 대하여 비닐온실, 양액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고 수출컨설팅 및 농약안전성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신규 수출품목 지속개발과 수출 농산물 생산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6.6㏊를 설치하여 백합, 장미, 아이리스, 시클라멘, 베고니아 등 5종의 화훼작목을 입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고랭지·해안지대 등 지대별 유망화훼 단지를 조성하여 주년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입니다. 연간 10만 불 이상 수출농장 24개소를 선정하여 도지사의 수출농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유통기반시설 및 작목입식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우수한 수출경영체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원 농수산물 수출 확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지원입니다. 9개 시ㆍ군 93농가에 백합종구 556만 구를 구입하여 입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수출백합 품질관리 지도 강화와 고품질 백합생산 재배 및 종구 저장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선별 및 포장 시설,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6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물류비 부담경감으로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해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분기별 수출실적을 확인한 후 연말까지 수출장려 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의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 지원입니다. 대관령 여름딸기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배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일본 사토리제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약 11% 가량 증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기술지도를 확대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의 고급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83쪽의 해외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투어 및 수출상담 실시입니다. 강원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해외바이어 15개사 16명을 초청하여 도내 39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88건 756만 2,000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두산경월 강릉공장, 강릉 옥계파프리카, 양양송이축제참가 등 생산현장 투어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동경식품박람회 및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일본, 홍콩ㆍ싱가폴 시장개척단 파견, 미국 워싱턴 특판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미국 시카고 특판전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섯째, 농가자생력 제고와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확대추진, 자립형 농가육성을 위한 소득지원 강화, 농업ㆍ농촌정보화 촉진, 농업생산 및 농업용수 기반구축,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지원,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술지원 등 6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 건설운동 확대 추진으로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입니다. 우수마을 30개 마을과 우수마을 선정 5년차인 대표모델 2개 마을 등 모두 32개 마을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엄선하여 지난 주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혁신역량사업비를 교부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원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농업ㆍ농촌 혁신운동으로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6쪽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림부, 시도 공무원, 대학ㆍ연구기관, 농어업인 등 350여 명을 초청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전국적ㆍ세계적 운동으로 파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7쪽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지원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진단장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진농업마을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단장 20명을 유럽 3개국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마을 발전방안 모색과 함께 마을ㆍ학계ㆍ행정 간 유대 강화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의 자립형 농가육성을 위한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 361건,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4건, 6억 원 등 총 365건, 156억 원을 연리 2%,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말까지 지원사업 융자를 마치고 지원사업의 경영ㆍ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의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를 대상으로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 사업대상지 2만 9,514㏊를 신청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2만 9,433㏊를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보조금 112억 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의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으로 42농가에 비닐하우스 100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1쪽의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밭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비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250농가에 관리기 2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내 과수농가 378호, 298.9㏊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가로 확정하여 12월 중으로 보험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안전영농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과수 폐원 지원입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과원을 폐업하고자 하는 농가 98호 53.7㏊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9호 29.4㏊는 폐원을 완료하였고 39호 24.3㏊는 연내 폐원하여 향후 5년간 과수를 식재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방치 과수원의 폐원 정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1농가, 2.5㏊ 중 7농가 1.6㏊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농가 1㏊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쪽의 농업ㆍ농촌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추진으로 정보화 선도자 40명을 위촉하여 교육교재 2종 3,120부를 구입하여 3,336회의 농가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5,200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의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 정보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위탁 교육하여 25명은 수료했고 30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2007년도 교육생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7쪽의 농업생산 및 용수공급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농경지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중 대구획 3개소, 밭기반정비 3개소, 기계화 경작로 3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대구획 2개소, 밭기반정비 11개소, 기계화 경작로 14개소에 대하여는 마무리 지구 공사는 연내 완료하고 착수지구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률 제고와 노후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통한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지구 35개소와 신규지구 56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연내 완료하는 등 세부공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1개 권역당 5년 동안 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10개 권역 중 '04년도 선정 4개 권역은 1단계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05선정 3개 권역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06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3개 권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설계에 착수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1,787명을 확정하여 영유아 양육비 22억 4,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시 소급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6,437명을 확정하여 학자금 50억 800만 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추가 발생될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종고 등 3개 학교, 348명을 대상으로 1억 9,4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3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횡성, 평창, 양구군 등 3개소에 대하여 3/4분기까지 2억 7,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달 중에 4/4분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 중으로 내년도 계속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199명의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신청을 받아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발생 시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2,265명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1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시 소급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전문 농어업인 양성과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으로 강원대학교 등 도내 3개 대학에 176명을 대상으로 1학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의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시상입니다. 강원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ㆍ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강원농어업인의 표상으로 선양하고자 '96년 이후 금년까지 68명을 시상하였으며 수상자를 농어업경영인의 표상으로 선양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 6,148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창업농 65명, 추가지원 100명 등 총 16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118억 8,500만 원의 지원사업비를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경영지도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45개소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16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2회에 걸친 농업인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후계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의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계획인원 254명 중 216명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교육 미이수자 38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을 완료하여 자립영농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농어업인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농어촌지도자 69명을 미작, 채소, 축산, 어업 등 4개 반으로 구분하여 일본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 20명은 일본 돗토리현 농업대학에서 강의와 실습을 통한 기술연수를 실시하여 농어업인의 전문지식과 선진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수자를 지역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의 몽골 농업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몽골 농업공무원 6명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실시하였고 몽골 좀모트 시와 보르노솜 지역에 강원농업타운 2개소를 조성하여 20작목, 50품종을 입식하는 등 3년차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개도국인 몽골에 강원농업의 위상을 정립시켰습니다. 114쪽입니다. 여섯째, 강원그린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산림자원의 휴식ㆍ휴양자원화 등 3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의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선정, 설계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영농체험장 및 체험시설은 설치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조성된 마을을 농촌관광 모델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의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입니다. '04부터 내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유일의 그린투어리즘 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시설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여 우리 도의 농촌관광 종합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의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입니다. 펜션형 32동, 랏지형 24동 등 56동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지선정, 건축설계,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건축시공 및 위생ㆍ편의시설 설치 중으로 사업추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전통한과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한과부문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강릉시 사천면 소재 갈골산자 법인과 인근의 한과생산 마을을 대상으로 전시한과 전시판매장, 주차장, 홍보간판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솔롱고스 목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에 초지보완, 기반조성, 마사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전시장시설 및 게르 등을 연내 완료하여 축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먼저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입니다. 도시민을 농업생산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행사를 지원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40개의 행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관광농업 추진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17개 마을을 선정하고 사무장 인건비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여 체험활동지도, 회계 및 고객관리, 홍보 마케팅 활동 등 마을사무를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21쪽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면적 53㏊ 중 메밀 45㏊는 재배를 완료하였으며 유채 8㏊는 파종하여 재배 중이며 앞으로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산림자원의 휴식ㆍ휴양 자원화입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은 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 보완 1개소, 건강로 1개소 등 총 5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11월 현재 종합공정 85%로 건강로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연휴양림 4개소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휴양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사전설계 3개 마을과 조성 10개 마을 등 1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설계는 마을별 주민설명회 3회, 개발계획 심의 및 검토 등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조성은 산림문화회관, 산채재배 등 주민소득사업이 70% 진척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설계는 이달 말까지, 마을조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향토 특색 숲’ 을 집중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산림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3년간 홍천, 횡성, 평창, 인제 등 4개소에 향토수종 및 유실수 식재, 산약초재배, 전통숙박시설, 야영장, 산책로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조성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의 도시 숲 조성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거점 녹지공간 역할을 하는 도시 숲을 강릉지역에 3㏊를 조성하고 평창, 양구지역에는 산림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자 현재 마무리 단계로 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숲과 산림을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내 주요등산로 3개소 1㎞ 구간과 정선군 고한읍 만항재 구간 6㎞에 대하여 등산로 노면정리, 편의ㆍ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여 등산로 2차 훼손 피해방지 및 주변 산림생태계를 복원시켰습니다. 127쪽의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도심 속의 산림문화 공간 및 자연학습장 운영으로 4계절 볼거리 제공과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99년과 '02년도에 각각 개장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시설보완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도민들의 산림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의 일곱째, 강원도 축산업의 특성화ㆍ차별화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한우 전국 제1명품 육성,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강원축산물의 청정ㆍ안전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전국 제1명품 육성의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지원입니다. 강원한우 하이록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사육, 유통, 판매 등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647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브랜드 기본조건 이행 등 농가관리를 중점 추진한 결과 1등급 출현율이 87.5%로 전국 평균의 70.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농림부 우수농업 클러스터로 평가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강원한우의 브랜드 역량강화 및 가치증진으로 강원한우가 전국 제1명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9쪽의 제2권역(영동권) 강원한우 광역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한우 사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동지역에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영동권 7개 시ㆍ군 1만 3,000두를 목표로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합사업단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홍천늘푸름, 횡성, 평창대관령, 하이록 등 4개 한우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2만 1,000두, 혈통등록 1만 9,000두, 송아지 생산장려 1만 두 등 총 5만 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인공수정 1만 8,000두, 혈통등록 1만 5,000두, 송아지 생산장려 7,000두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1쪽의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입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지원 6만 9,561두를 청약 완료하였고 인공수정 1만 4,000두를 지원하는 등 강원한우의 고급육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한우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이록’ 브랜드 참여농가 중 축사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농가 중 15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군부동의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한우를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의 강원축산 한마음잔치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정선군 공설운동장에서 연인원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12월 중에 개선대책을 보완하고 내년 2월 중으로 개최지를 선정하는 등 2007년도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랩사일리지 200㏊분 6,720롤은 제조 완료하였으며 랩사일리지 장비 6종 3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35쪽의 한우육종농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내한우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역브랜드화 촉진의 일환으로 외모와 체형이 우수한 송아지 30두와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 100두를 선발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능력검정을 거친 후 혈통관리를 통해 한우개량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 흑돼지 산우리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산우리 브랜드를 전략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3개 단지 27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은 계획 대비 88%인 2,106두를 지원하고 돈사신축 2동을 완료하는 등 종합진도 9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규격돈 출하장려금 지원 및 사육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소비촉진 홍보와 유통판매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모돈 갱신 1,840두, 규격돈 생산 출하장려 4만 1,000두를 지원하였으며 이유자돈방 15개소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2단계상 4,808세트, 자동채밀기 70대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39쪽의 계란집하장 시설 지원입니다. 계란집하장 1개소 100평은 신축 완료하였고 내부기계설비가 공사 중에 있어 종합진도 90%의 진척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청정ㆍ고품질 1등급우유 생산입니다. 원유생산 감축제로 어려움에 있는 낙농가에 수익증대 및 경영개선 향상을 위하여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6농가에 43t의 체세포 감소제를 구입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41쪽의 가축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입니다. 가축의 인공수정 수태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 인공수정소에 차량탑재용 냉동정액보관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개는 공급 완료하였고 2개소는 연말까지 구입하여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축산기술연구기반 확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험축사 400평을 신축하고 시험축 70두를 구입할 계획으로 시험축사는 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골조공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시험축사 신축과 시험축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3쪽의 산지축산물 생산ㆍ유통사업 지원입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개 브랜드 경영체에 축산발전기금 272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분 95억 4,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쪽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극빈ㆍ불우학생 20만 373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145쪽의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유기축산 시범목장육성으로 사업대상 6개소에 축사시설 보수 및 유기사료 지원을 완료하였고 5개소가 유기축산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청정목장 환경조성입니다. 13개소에 대한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결유지 되도록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47쪽의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 40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억 7,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분처리시설 123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23기 등 162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117개소는 완료하였고 45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의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액비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단체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유발 우려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40t의 발효제(발효촉진제 50, 사료첨가제 90)를 구입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 보급입니다. 기반ㆍ토목ㆍ배관공사 등은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및 내부기계 설치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의 강원축산물의 청정ㆍ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청정농장인증제 운영 강화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사용자 접근성ㆍ이용성 강화를 위해 도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증지침을 보완ㆍ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축산물작업장 위생ㆍ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축산물 작업장 6개소에 대한 HACCP 신규 인증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69명을 위촉하여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하절기 특별 위생점검 및 분기별, 육류성수기별 부정축산물 단속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정기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위생ㆍ안전관리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에서 154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일반가축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예방주사 및 꿀벌구제 등 14종, 2,200만여 마리, 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ㆍ병성감정 등 6종, 15만 7,000마리를 실시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은 구제역,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한우 부루세라병 검사 1만 1,473호에 6만 6,000여 두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된 197호에 790두를 살처분하였고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의 예방중심의 가축질병진단체계 구축입니다. 5만 8,000여 마리의 질병예찰,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협의 및 신속진단을 위한 업무연찬회 6회, 가축질병예찰 1,575회, 혈청검사 5만 587두, 병성감정 554건을 실시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타 시도 입식 가축에 대한 신고 및 검사를 강화하고 시ㆍ군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을 근절시켜 나겠습니다. 이어서 156쪽의 여덟번째, 강원산림의 자원가치 최고도화로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 미래형 산림자원 조성,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확대, 임업시험ㆍ연구사업의 내실화 등 4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겨울가뭄과 봄철의 강풍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 등 총력 대응으로 산불이 가장 적은 해를 기록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총 24건 7.4㏊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와 산불방지 홍보 등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157쪽의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비 솔잎혹파리 방제는 162%, 일반해충 방제는 100%를 완료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당초계획 5회 중 방제 기간 중 집중호우로 4회만 실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감염 사실은 확인된바 없으며 우리 도가 산림병해충방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확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저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호우피해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복구대상은 산사태 557㏊, 임도 25㎞, 사방댐 105개소, 야계사방 7.9㎞로서 주택, 농경지 주변 등 민생관련 지역과 동계올림픽 실사노선 1단계 복구대상 310㏊에 대하여는 종합진도 85%로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산간오지 등 일반지역 2단계 복구대상지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중으로 '07년도 장마기 이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59쪽의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ㆍ복구사업입니다.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도유림에 환경친화적으로 1만㎡를 복구 완료하였고 표지석 설치는 백두대간 마루금의 남한 최북단인 진부령 정상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당초계획 224.9㎞보다 감소된 179.91㎞로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 95%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신설 또는 구조개량을 추진한 임도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를 이달 중에 실시하고 기설 임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의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64개반, 207명의 수사기동반을 운영하여 산림보호 위반 115건을 단속 입건조치 하는 등 산지정화보호구역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많은 시ㆍ군에 대하여는 테마별 기획단속과 함께 12월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용 수목 굴ㆍ채취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의 미래형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2,851㏊로서 계획대로 100% 완료 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계획면적의 87%인 3만 7,752㏊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63쪽의 양양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춘기에 낙산지구 26㏊ 포함하여 171㏊를 식재하였고 추기조림으로 100㏊ 중 90㏊를 식재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면 계획량 263㏊보다 8㏊가 많은 271㏊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15개소에 65종, 1만 5,000본을 식재하고 연못 2개소 등을 조성하는 등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식물자원 조사는 종합공정 85%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강원도형 전략수종 발굴ㆍ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의 공작산 생태 숲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11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12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의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2,522개소에 3,855만 5,000본을 식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95%로서 11월 중 수목식재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확대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11개 시ㆍ군 39개 마을에 4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 34동, 산채재배 등 임산물 생산시설 63동, 표고 등 단기임산물 생산시설 20동과 관수시설 등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산림농업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산림농업, 산림복합경영 등 3개 부분, 26개 단지에 111㏊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달 안에 모든 사업을 마치고 사업지 월동관리, 내년도 대상지 정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9쪽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밤 생산기반 조성으로 작업로 지원 3㎞와 묘목대 지원 8㏊, 토양개량 35㏊ 등을 완료하고 표고재배시설, 송이산가꾸기사업, 표고저장시설 등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의 목재이용 확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내산 목재를 이용한 집성재 가공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목재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성재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로는 연간 3,000㎥의 간벌재 사용과 22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 보급은 200대 중 140대는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 60대는 이달 중으로 모든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임업시험ㆍ연구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유지자원 수종의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는 유지자원 수종인 쪽동백나무 5,000본, 때죽나무 5,000본 등 1만 본을 생산 완료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연료 생성 실험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채취한 종자를 노천매장하고 액상 발효 실험을 계속하는 등 연구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유망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벚꽃버섯, 잣버섯, 꽃송이버섯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개체선발 및 생육지 환경조사를 완료하였고 연내 임산버섯의 종균배양 및 시험재배를 완료하고 기술개발에 전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의 특용수 및 유망속성수 증식ㆍ보급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시험포지 15.4㏊를 조성 완료하고 산돌배, 밤나무, 오갈피 등 12종의 우량종묘 10만 본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희귀 및 특용수종 기내증식 기술개발을 특허 출원하는 등 산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특허출원 수종 보완으로 저온처리에 의한 체세포 재분화 실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4쪽의 장뇌삼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뇌삼의 종자수집 및 특성조사, 저장기술 등을 실험 완료하였고 앞으로 종자의 품질검사 및 실험파종 등을 실시하여 강원도산 장뇌삼의 품질 및 우수성을 조기에 입증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175쪽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 배정된 물량은 조곡 40kg을 기준으로 포대벼 37만 4,000포, 산물벼 33만 4,000포대 등 총 70만 8,000포대입니다. 매입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31까지 103일간으로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7일간만 매입하며 포대벼는 4만 8,450원, 산물벼는 4만 7,780원의 우선지급금을 지원한 후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매입실적은 50만 6,000포대로 산물벼는 31만 3,000포대(94%), 포대벼는 19만 3,000포대(52%)로 전체 매입량의 71.5%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정량 전량 매입을 위한 농가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ㆍ군 간 전배조치 등 배정물량 조정을 통해 추가 매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8쪽의 호우ㆍ강풍ㆍ풍량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해안 강릉, 고성, 양양 지역에 발생한 호우ㆍ강풍 피해로 농작물 526㏊, 농경지 5.6㏊, 농업시설 9.5㏊, 수리시설 4개소, 축산시설 17동, 가축 182두 등 총 11억 6,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응급조치와 피해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복구비를 계상하여 2007년 영농기 이전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농정산림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한 관계로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농림ㆍ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이따 감사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미진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가 1년 전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33만 9,000t이 지금 32만 7,000t이에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1년 전에는 18만 6,000t이었는데 15만 7,000t으로 상당히 내려갔단 말이에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여 감소가 있었고 농가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다른 작목으로, 고품질 작목으로 돌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 일정치는 않고…….

고랭지 채소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워낙 가격이 나쁘다 보니까 금년도에 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 보니까 생산이 좀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30%밖에 차지를 못 하면 감자를 지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국에서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가 가을 감자를 비롯해서 겨울감자 이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다음으로 제주도가 많고 그 외에 봄에 전북 김제라든가 전라도 쪽 봄 생산량도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감자나 옥수수 같은 부분은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강원도의 특색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우리 새로운 원종장도 옮기고 종자배양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서 강원도 감자, 강원도 옥수수가 전국에서 유명하고, 소비촉진도 마찬가지이지만, 장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리농법 있잖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리농법이 주요 업무현황에 떠올라서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리농법이 글자 ‘오리농법’ 한 자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올해 오리농법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도에서 구체적으로 오리농법을 얼마 해라, 목탄농법을 얼마 해라, 이렇게 딱 구체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오리농법 쌀생산 단위 조성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오리농법에 대한 것이 지금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농법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있겠지만 물론 몇 농가 안 되고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겠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FTA니 뭐니 해서 우리가 특색 있고 무공해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이런 농법에 대한 것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가격의 배추 한 포기라도 무공해인 것하고 무공해 아닌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코팅쌀이라든가 별 게 다 나오지만 일단 다시마 코팅쌀, 몽땅 다시마로 코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별로 특색 있는 걸로 하고 또 여기서 나온 쌀들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호하는 사람들,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 판로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업무보고 앞장에 쭉 보니까 과목별로 나와 있는 부서별 담당업무가 작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글자도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농어업정책과 정도에서는 뭔가 우리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참, 건방진 말씀인데 왜냐하면 농어업정책입니다. 정책을 우리가 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봤을 때, 뭔가 변화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봤을 때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이건 뭔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리농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란 있죠, 올해 2006년도에 양구에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합해서 2억 들여서 저장고를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계란저장 저온고라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톱다운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계란이라든가 소비자의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도했던 것 아니냐, 어떻게 이게 무슨 한 번 하다가 걷어치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도저히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사항이고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들도 예산상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업은 다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영월에 아마 들어가죠? 흑돼지 올해 처음 시도했죠? 고성하고 홍천이 시도하다가 올해 영월에 흑돼지가 들어갔는데 지금 흑돼지 부분이 예산 투자가 되었죠?

예.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월 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업의 육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

시설뿐이 아니고 고성 같은 데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은 투자, 흑돼지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도비 부분도 있고 시ㆍ군비,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흑돼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성과를 가시적으로 못 거둔단 말이에요. 홍천은 이야기 들으니까 잘 되고 있다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흑돼지사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다시 영월에 했습니다, 올해.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물론 시설도 해 줄 거고 돼지도 사고 뭐할지 모르겠는데 흑돼지사업 만큼은 어떤 고유브랜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브랜드가 우리 강원도든, 아니면 특색 있는 지역적인 지리적 표시는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영월에 좀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창에 또 한다면 이게 결국 고유브랜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고성하고 홍천하고 두 군데에서 흑돼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하고 전임 회기의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꼭 두 군데만 하느냐, 다른 데도 잘 할 데도 있으니까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흑돼지 브랜드는 ‘하이록’이라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서울진품센터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경기도 권역의 전문음식점, 춘천에도 있습니다만 전문음식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이 흑돼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업은 아니실 거고 어떤 그럴만한 합당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흑돼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어떤 고유 브랜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고성이나 홍천에 지원한 지원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급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새끼를 키워서 어미를 만들어서 팔고 이래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일반돼지보다 비싸고 하니까 다른 데서 와서 달라고 하면 새끼 낳아서 줘요. 그러니까 이 흑돼지가 온 전국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는 계속 투자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맛도 좋고 유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돼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위기라든가 여건을 영월도 실패하지 않게끔 잘 보살펴서 사실 안 될 때는 융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진짜 정착시켜서 종돈으로서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야지 홍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 같은 데도 보니까 나중에 현장 가보면 돼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앉아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있을 때는 많이 있고…….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획일적인 어떤 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는 있으면서도 이제는 적은 거라도 우리 농업은 확실하고 어떤 결실을 맺게끔 해 줘야 된다, 어려운 시기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바짝 써서 한번씩, 앞으로 안 될 때는 더 잘 되게끔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경진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살림 부분에 대해서 산불방지라든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신, 고생하신 우리 안중걸 산림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회 회기 때 업무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신 업무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전부터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기는…….

지난 업무보고 때는 '05년 지난해까지 48개소에 209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48개소에 193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추진실적, 추진마을은 똑같은데 투자금액이 다르다 이거죠. 첫 페이지입니다. 11쪽입니다.

지난번 보고하고 제가 미처 대조를 못 했습니다만 다른 질의를 하시는 사이에 제가 좀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치 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려서 안됐는데 자율실천마을 부분에서 '05년까지 15개 마을 13억 5,000만 원 투입하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면 15개 마을에 18억을 투자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오타가 난 건지 확인이 금방 안 되겠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자율실천마을 20개 마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수치상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직불금이 중기계획상,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급된 부분은 12억 6,100만 원 그렇죠?

예.

도에서 작성한 중기계획서상에 보면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될 계획이 1,656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남는데 당초 중기계획상에는 1,656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지급된 부분은 1,261만 원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는, 물론 계획이라는 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친환경 직불제도는 인증을 많이 받아야 연차에 따라서 유기 또는 전환유기농식으로 해서 친환경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도 그렇고 수시로 우리가 시ㆍ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이 되도록 촉구를 했고 또 우리 도의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과정에도 친환경농업 부분을 생성해서 교육을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논농업직접지불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기회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그 결과 농민들의 노력이 적어서 줄어들었다 이해를…….

그렇게 농가들의 노력이 적었다, 그렇게 꼭 말씀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친환경농업이 뛰어들기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큰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직접 논농업직접지불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큰 이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토양개량제를 보면 2005년도에는 4만 3,000t이 공급되고 2006년에는 4만 t으로 3,000t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농업 중에 한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을, 지금 여기 사설에도 있거든요.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될 길은 결국은 뭐냐, 친환경농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한 3,000t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회하고 규산질 부분은 거의가 재원이 국비재원입니다. 이게 4년 1기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이 되는데 국회 예산 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군상으로 공급을 하던 것을 입상으로 식용효과가 좋도록 입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년보다 식용 계획이 좀 줄었는데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시스템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보조하고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하고 자부담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자율로 하는 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할 때는 내가 의뢰하고 싶으면 의뢰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갈 때는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검사상 특허를 내는 수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뭐냐하면 지역에서 거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안전성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본 위원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 농약을 가장 많이 치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추나 특히 파 같은 경우 농약에 아주 노출되다시피 한 건데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매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농민이 검사의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소규모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사각지대다, 그러면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특정부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하십니까?

현재 농산물 출하 전의 검사제도가, 지금 농가 쪽의 사전에 포장의 것도 그렇고 도매시장 상장 전까지의 것은 지역의 것을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해서 안전한 것만 출하를 시키고 조금 농약성분이 나오는 것은 놔두면 반감기도 있고 못 보낼 이런 부분은 폐기도 하고 출하연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는 소비자들 수요에, 또 농가들 수요에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에 농협 단위의 시스템을 재작년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매장 이런 데에서 확실히 검사된 그런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샘플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하고 들어가면 그런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요구할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출하자가 농민이 대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느냐?

그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중생산시설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업무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연중생산시설도 '05년도까지의 실적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6억 4,000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업무보고서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비록 어찌보면 수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각 과별로 했겠지만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때그때 제출하는, 그냥 보고하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시끄럽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차협상 하나 남았습니다, 한미FTA. 5차협상이 내년 2월인가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그게 며칠 안 남았는데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 관련해서?

한미FTA 관계는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 크다,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양업 품목이라든가 관세율, 개방시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와야 확실히 판단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도내 축산물이라든가 옥수수, 감자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연구결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경우에 2004년도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2,890억 이상 되거든요. 거의 한 2,900억 되는데 5년 후에 단계적으로 철폐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줄어가느냐, 2,390억 정도 줄어갑니다. 엄청나게 줄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단계로 철폐한다고 그러면 2,200억대로 줄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배 이상 줄어가는데 특히 제로가 되는 것, 천연꿀 같은 경우에는 5년 단계로 철폐를 하면 제로입니다. 생산 안 합니다. 물론 이게 연구보고서인데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과연 국가에서 '93년도부터인가 100조 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2003년도 그때부터 109조 원을 2013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의 대안으로서는 친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잃는 게 있다고 하면 얻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밖으로도 눈을 돌려야 할 기로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전제해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강화되고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갈수록 줄어든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FTA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물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잃는 게 거의 다입니다.

농업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빅딜도 이야기하잖아요, 주고 받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미국에 강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의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를 심지 않습니까? 20㎝ 간격으로 심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로 뿌리고 말잖아요?

예, 벼농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국장님께서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강원도 차원의 농정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늦은 거다, 우리가 그게 대세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게 그것 때문에 그래왔거든요. 그때가서 그때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각 과별로 지금 양어안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해서 12월까지 일단 안을 만들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외부용역을 의뢰를 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FTA 대응방안을 저희대로 해서 12월 중에는 성안을 내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중앙부처의, 물론 정부 정책에는 어쩔 수 없다 치겠지만 중앙부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대세다,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강원도 농업에 대한 현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사고로 빨리 전환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협상이 끝나가는 상태고 벌써 1차 협상부터 과거부터 시작해서 한ㆍ칠레협상 할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ㆍ칠레대책은 예전에 했고 WTO 대책도 했고 이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아주 졸속으로 1개월 내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심도있는 분석 내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까지 못을 박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을 현재 지금 나와 있지 않았다 해서 늦게 착수했다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그 부분은 좀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12월까지 안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행되거나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 끝났는데, 안 그래요?

현재 준비를 하고 나중에 확실히, 내년 3, 4월이든지 7월이든지 확정이 된 후에 그 관계는 대안을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보완하는 거하고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할 수 없고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6월 협상과 DDA, FTA 협상 등 어려운 시기에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면서 친환경농 확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등 그동안 많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셔서 산림관계 대통령표창 또 세계농업기술대상 수상을 하신 이경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2월 한미 FTA 실무점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06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FTA협상 공식 출범선언 후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내년 봄 공식협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난 9월 산업경제위원회 발의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협상에 따른 건의문을 중앙정부 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FTA 종료 후 중국과의 협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와의 FTA협상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내 한우가 15만 4,000두로 전국의 8.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FTA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광우병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시 우리 도 한우산업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FTA협상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2003년도까지 들여오던 미국산 쇠고기가 결국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되면서 광우병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라는 것을 하나의 위생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세계국제수역기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는 30개월 미만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SRM이라는 가장 심하게 광우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위, 그것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뼈 부위입니다. 신경과 뼈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장, 안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뼈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용을 가지고 오면 일단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축산물이 가장 민감한 품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을 볼 때 과연 강원도의 한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가장 규모는, 다른 가축은 다 4%에서 5% 정도 가지고 있고 한우만은 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육 브랜드에 있어서의 국내시장이라든지 경쟁력은 굉장히 강하다,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는 두수가 15만에서 16만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고급육 브랜드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지금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이걸 떠나서 FTA로 가는 전반적인 축산물수입에 있어서도 한우만큼은 크게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브랜드육으로서의 우리 강원한우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시장가격을 본다고 그러면 한우의 고급육은 지금 계속 ㎏당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균적인 쇠고기라든지 저급육에 대한 쇠고기단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강원도는 브랜드로서의 노하우와 우리가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기술력과 또 강원도 한우농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캐나다 앨버타를 갔다 왔습니다만 역시 그 사람들은 조방방역, 아주 다순우방역이라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력추적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추적을 철저히 해가면서 강원도의 브랜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강원도 한우는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나라가 300㎡ 이상의 영업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 시스템 이런 것을 동반하면서 현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한우산업의 장점, 노하우를 계속 살린다면 역시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또 앞으로 저희 강원도 축산을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고급육 부분으로 가면 된다는데 지금 고급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4개 브랜드가 있잖아요?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늘푸름, 하이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두수가 지금 보면 한 5만 2,000두밖에 안 돼요. 강원도가 지금 18만 4,000두에서 5만 두이면 3분의 1은 고급육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육으로 가면 그건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축산물에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횡성한우라든지 대관령한우라든지 홍천의 늘푸름이라든지 하이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예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초기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는 저희 하이록으로 볼 때도 저희 목표가 2만 5,000두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만 2,000~3,000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급육 브랜드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영동지역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2권역권의 저쪽 영동지역의 브랜드도 광역브랜드로 해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을 했고 이미 브랜드 개발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고 이미 영동지역의 농ㆍ축협과 양축농가와 시장ㆍ군수님들의 협약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궤도에 올라가고 단지 저희가 브랜드사업에 누락되어 있는 데가 원주 한 군데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건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브랜드라 하면 이게 금년에 만들면 이게 끝이다, 일반 경종농업의 농산물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축산은 브랜드의 가장 기본이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선 혈통이 고정이 되어야 되고 사료가 고정이 되어야 되고 사양관리가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플러스 도축, 가공, 유통, 판매가 계속 병행이 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로 하여금 계속 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 상품을 지키는 농가가 다시 이탈되지 않도록 끌고 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가 현재의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두수로 볼 때는 약 3분의 1을 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해가 갈수록, 또 고급육이라는 게 경쟁력이 있고 강원도 한우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충분히 확대되어서 저희 강원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두수가 늘어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고급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강원도 고급육이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그런 고급육이 되고 가장 비싼 고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육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를 대비해서 한우 대체축종으로-제 생각입니다, 이것은-면양을 입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14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지금도 대관령지역에 면양이 상당히 좋은 축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면양이 관광과 접목될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면양을 대체축종으로 입식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면양이 입식된 지가 오래 되어서 근친번식이 되어서 거의 체중이 안 늘고 줄어들고 또 번식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로 면양을 입식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아시아의 알프스로 가꾸는데 대체축종으로 면양을 한번 권해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 말씀하신 한우산업은 그렇게 우리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한우산업은 그렇게 끌고 감으로서 미국하고의 FTA가 아니라 어느 나라하고의 축산물 경쟁 속에서도 그러한 무역딜 속에서 살아남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강원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갈 수 있는 축산, 이걸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축을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기타가축이다, 기타가축 중에서도 특히 마필산업과 양산업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스위스라든지 선진 외국과 같이 실제 강원도에 들어오면 강원도 축산은 경기도와 같이 빽빽한 우리 속에서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고속도로변에는 이렇게 기타가축이 풀을 먹고 뜯고 놀면서 한편으로는 강한 강원한우를 만드는 근거입니다. 이건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가장 앞으로 끌고 나가고 싶은 방향 중의 하나이고 과연 강원도 강원한우라는 것이, 또 강원도의 축산이라는 것이 우리 농정의 그린투어리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면 역시 그런 면에서는 기타가축, 마필산업과 면양, 산양 이런 것을 통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특히 기타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21세기 실버산업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가장 즐겨찾는 음식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친번식,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토종가축인 흑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가축들을 어떻게, 근친번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지금 소나 돼지가 아닌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도축가공은,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실제로 양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축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의 체계가 굉장히 미약한데 그런 쪽이 좀더 고려가 되도록 저희도 연구해 나간다면 앞으로 강원축산은 한 쪽에서는 고급육이 생산되고 또 한 쪽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강원축산을 만들어 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축산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역시 FTA 관련해서 미국산 쌀이 수입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 쌀이 브랜드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지금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철원 오대미니 해서 브랜드가 굉장히 떴다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쌀이 몇 년째 전국 브랜드 심사에서 입상권 내에 들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도내 쌀들이 대개 조생종이기 때문에 중간생종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미질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오대쌀 이런 부분은 쌀심사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만 밥맛 이런 부분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강원도 것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2~3위 이내에 드는 점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또 외관상 쌀이 빨갛게 되어야 되는데 오대쌀 같은 경우에 품질 특성상에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 복백이라고 해서 찹쌀기 같은 허연 부분 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평가를 하고 품질균일도 단일품종이 쭉 심어져서 쌀로 도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쌀이 혼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평가에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내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경기미하고 똑같이 지금 높은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리적 표시제 이런 것도 경기도 이천쌀하고 똑같이 두 개가 같이, 다른 도 것은 하나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아직 못 받았는데 똑같은 날짜에 된 것으로 봐서는 우수한 부분은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이, 그렇지만 소비자들로부터 평가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 자체로 미곡처리장 이런 부분을 더 해서 도정과정에 이런 싸라기가 섞이지 않고 완전한 그런 것도 하고 품종구분에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한 오래벼라든가 상골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 품종 육성도 하고 앞으로 RPC나 시ㆍ군별로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해서 그 위주로 생산부터 도정까지 그다음에 포장디자인까지 합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가는 그런 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쌀 문제는 좀 신경쓰셔서, 지금 농가에서 질소를 많이 줘 가지고 질소질을 많이 줘도 미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또한 물을 좀 일찍 떼도 미질이 떨어지고 물도 좀 오래 댈 수 있고, 수확도 너무 마른 뒤에 베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미질을 좀 높여서 FTA에 잘 대응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저도 농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을 가봤는데 그전에는 미국에 대한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보니까 농업직은 한 번씩 꼭 미국농업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공무원은 미국 연수를 꼭 해서 미국농업을 이해하고 시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정산림국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 7월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에 의해서 생겼는데 축사 등 농업시설 200㎡ 이상에 해당되는데 공업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0.1% 낸답니다. 그런데 농업용은 기타시설에 해서 0.4%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업용시설을 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0.4%를 공업용과 같이 0.1%로 변경을 하도록 건의해서 우리 농민 편에 서서 이런 건 건의해서 건교부 법령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불금 문제인데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농이 임차를 해서 재배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처분명령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실경작자가 지금 직불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경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도우미 문제도 지금 30일간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90일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60일로 늘려줬으면 좋겠고 또 농가도우미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가 복잡해서 제대로 신청도 못 하고 신청했을 때 일지도 써야 되고 이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는 것, 출생신고하면 구좌로 그냥 돈 넣어주고 쓰든 말든 그건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농업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도우미 제도는 최소한 60일로 늘려 주시고 또 단가도 3만 원인데 3만 원보다 좀더 단가를, 지금 3만 원 가지고 농촌에서 품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좀 현실화해 주시고 돈도 그렇게 일지를 쓰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넣어줘서 그냥 간소하게 제도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전에 우리 이경진 국장님께서 거의 두 시간이 가깝게 업무보고를 간략간략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라면 물론 이 안에 업무보고 내용이 농가지원 사항이고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곧 FTA를 대비한 어떤 경쟁력 제고 방안의 지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FTA에 관한 보고사항 부분들이 별도로 업무보고상에 첨부가 안 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일 우리 농민단체들이 집회 때문에 감사할 시간을 30분이나 지연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FTA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사실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집행부들도 제일 그 부분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농정산림국을 책임지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들 농민단체가, 여기 지금 두 시간에 걸쳐서 지원책을 다 말씀드리고 농가별 지원코스트, 아니면 농촌별 지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단체들이 FTA 체결을 결사 저지반대하는 어떤 내용들,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아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만 혹시나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FTA 안 된다고 저렇게 절규를 하면서 도청 앞에까지 와서 집회를 하며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이 전부 다 박살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저들이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하게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의 농산물 대부분이 외국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외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외국농법은 아주 대형화 농업이 되어서 쌀 같은 경우에 5~6배 차이도 납니다만 국제적인 농산물 값이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 그런 데에 대한 큰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이게 FTA 협상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농업인들이든지, 농민단체든지 이런 데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여튼 개방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도 어려운데 설 땅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선대책을 마련하고 후협상을 하라, 이런 게 기본골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농민들 단체들이 선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러니까 작목별로 거기에 따른 기회가 얼마나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생산을 어떻게 고품질화할 것인가, 생산비를 보존할 것인가, 고급화하고 생산비 절감대책, 품목별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작물은 대체를 했을 때 어떻게 소득보전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우리 강원도만, 우리 농민단체들 또 우리 강원도 농민,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가 7만 6,000호입니다.

7만 6,000호이고 우리 대략 생산량을 금액으로 해서 했을 때 총매출액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좀 다릅니다만 별도로 추계하는 건 없고 시도별로 작목별로 대충 추계한 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이 1,100 정도이고 농외소득이 820, 기타가 700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2,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가소득 2,600이면 1년 살림살이가 우리 일반 근로자들로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근로자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연봉 금액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도시 소비자 가계의 평균소득을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 소비자에 비해서 저희가 75~76%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이 자료가 아까도 오전에 했지만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2,600 정도 못 미칩니다. 농가소득이 2,600 정도면 아우성을 칠만한 부분이 아닐텐데 농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지금 현재 FTA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하다는 뜻인지 저는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아니면 이 수치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냐…….

소득은 2,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농가들이 기존에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가 한우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산성 부채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도외시하고 그냥 소득만 따지면 도시 가계소득에 비해 많은 걸로 인정이 되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부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도시소비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민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들이 제가 볼 때는 지원 자체도 어느 특정한 쪽에 계속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만일 농민들 전체의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지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된다면 농민들이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정도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계속 유지시켜준다고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죽는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농민들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젊은 층의 농업경영인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많은 지원이라든가, 우리 농정산림국이든 아니면 각 지자체의 농업을 다 관장하는 곳에서 많은 혜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부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농민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가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깨우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 대한 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정산림국을 책임지고 계셨으니까 아마 이 단체와 어떤 부분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많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고 절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앞으로 이 단체들, 그리고 강원도가 농업을 완전히 소생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농정산림국에서 FTA 체결 이후에 강원도의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품목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업단체들한테 설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업인 단체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호소, 건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단체 임원 중에도 진짜로 5,000만 원 이상 소득되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어려운 농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단체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 개별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직접 하는 것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변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농가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 농민단체 경영인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한……그런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농민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농민 전체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만약에 FTA 체결한 뒤에, 물론 아까 오전에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FTA 이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12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FTA 체결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상당한 작목들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재 수출농업에 파프리카라든가 화훼, 그다음에 딸기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외국에서 수입이 생물상태로 들어오기 힘든 채소류 같은 것도 적정 면적 재배를 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 뭐냐고 했을 때 딸기,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농가가 전체 그걸 재배를 해서 유통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된 작목이고 면적상에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크게는 감자든지 우리가 계절적 이점을 이용해서 신선 농산물류 이런 것은 적정면적을 유지를 하는 그런 대책을 잘 마련을 하고 거기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고품질화하는 그런 걸 병행을 한다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는 영원하게 딱 부러지게 좋다, 영원히 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자꾸 변하다시피 저희들도 우리 도의 경쟁력이 있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고품질화든지 생산비 절감을 해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육성을 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식으로 작목전환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이 품목이 좋다, 이렇게 딱 내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7만 6,000여 농가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원도의 전체 농정산림국에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7만 6,000여 농가를 그래도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에 목표점을 둔다면 그 3,000만 원의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세분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농민단체들하고 교감을 가져 보셨나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만 6,000호가 다 있지만 그 농가들을 다 똑같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세가 많은 농가라든지 은퇴농가들은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도 받아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세가 많고 은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불제라든가 국가에서도 소득보전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겸해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식의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국가 정책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젊은이 위주로 그런 농가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농촌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품목을 선택하고 고품질 생산을 하고, 생산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소득이 보전되는 그런 방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만 그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농정산림국이 있고 18개 시ㆍ군에 농업을 담당하는 과가 다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그 많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두 시간에 걸쳐서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농민들단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충분한 홍보와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농업의 전체를 신뢰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 뭘 달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답을 줬으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답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만 해도 7만 6,000가구에 대해서 전체 일일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각 시ㆍ군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농업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장 12월에 이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농민단체든 모든 단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일괄적인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단체든 이런 단체에서는 결국 우리 농업을 전부 말살하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FTA는 국가적인 대세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농민단체들을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대안을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구축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행정력 낭비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대로 이게 지원이 되었느냐 거기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FTA를 지금 대비해서 벌써 언제부터 왔는데, 거기에 대한 매년간, 우리가 아마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다 정책 기조로 해서 만들었을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단체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결국은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니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많은 돈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농민들 단체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해 주고도 뺨 맞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 진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농민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쪽으로 우리 국장님 좀더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자, 그런 부분도 내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살아야 될 일이라면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정을 맡아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 국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우리 식량을 먹는 소비자들이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겹치는 일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빼고 축산부분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한번 요청했습니다만 양돈이 얼마 전까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48만 두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사육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의 양돈은 앞으로 이 정도 규모면 되는 것인지,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100만 두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돈이 피그사이클이라고 해서 숫자를 많이 낳기 때문에 상당히 두 수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양돈기반이 4% 조금 넘는데 제대로 지역이나 시설을 갖춰서 현대화된 시설로 사육을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흑돼지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수는 좀더 늘려도 되는데 저희가, 양돈이라는 게 환경문제가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육지역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100만 두 이렇게 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곤란한데 하여튼 조금 규모화하고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지가 있고 그런 마찰이 없는 지역이라면 규모화해서 다두 사육 위주로 하는 걸로 기본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문제되는 지역 세 개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외의 지역도 아마 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돈사업은 자리를 옮겨서 새로 개척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단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양돈을 전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것이 농가가 인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항상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사업이 양돈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양돈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나 묶어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축산 부분에서 양돈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말썽난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양돈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의 청정을 유지하면서 양돈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축산 부분의 방역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축의 방역이 여기 보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한우 브루셀라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 가축을 지금 여기 나온 계획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이것 말고 별도로 계획을 더 세워서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도에서 계획한 것은 이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브루셀라 같은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조사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현재 계획한 두 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여기에 나온 숫자를 보면 440만 수를 지금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만일 뉴캐슬병이라면 이 중에 몇% 정도를 우리가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대략 몇%, 100%다, 아니면 5%다…….

방역은 가축방역 업무를 저희가 이것도 정부에서 전부 주도로 해서 전두 수의 몇%, 어떤 것은 전체 두 수로 계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 시ㆍ군의 공무원들 또 특히 축산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 방제시기에는 길에 나와서 방제약도 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와 마찬가지로 항상, 정말 조금도 소홀하면 되지 않고 한 번 질병이 발생된다고 하면 많은 두 수, 아니면 많은-닭 같은 것은 수가 되겠습니다만-게 폐기가 되고 또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정말 철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축방역은 22종에 2,280만 마리 정도를 예방위주 방역대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닭 같은 것은 예방약을 뭘 공급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뉴캐슬 예방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 마리 수의 어느 수준 정도 공급합니까?

저희 강원도의 예를 보면 우리가 사육을 한 700만 수 정도 보는데 백신공급은 한 1,800만 수 정도, 약 3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방역으로서 국가가 100%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질병에 대한 경각심도 길러주고 그런 예방약이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기네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어디 가든,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든 구입할 수 있는 예방약 같으면 그런 물량은 그렇게 흡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몇%를 어떻게 한다고는…….

저는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고요. 예를 들면, 병이 그 지역에 나면 그 지역의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를 전부 거의 다 도살이나 살처분 시키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몇 마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저희 축산사업비 중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만 해도 저희 도의 방역예산의 거의 몇 배 이상을, 그것이 다 국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방역부분 만큼은 하나의 국가방역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개 양축가들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충분치는 않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양의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받는 사람은 좀 부족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에서, 혹시라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돼지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 닭에 질병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받아서 정말 많은 두 수나 이런 게 살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적극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 돼지 사육 관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돼지하고 양계 관계는 저희가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밀도를 줄여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사육하는 조건을, 그런 쪽으로 축산이 굉장히 변모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일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 속에서 돼지를 사육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5~6년 전에 정부에서 한 하나의 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축산이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가축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 너무나 많은 두 수를 한꺼번에 단지화하면 질병의 위험이라든지 사육의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브랜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지금 양돈 관계도 실제로 우리가 1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약 5만 두 이상이면 충분한 브랜드를 생산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돈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정 지역에, 한 군데로 몰아서 양돈을 하는 사업은 저희가 좀 지양을 하면서 강원도에 현재 40만 두에서 45만 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서 저희 강원도가 가장 미진한 부분이 양돈인데 금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두 서너 개 정도가 강원도에도 양돈브랜드의 소비자 인증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과 직원들도 그렇고 강원도의 농정의 경쟁력이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양돈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돈조합이라든지 양돈농가들하고 그동안 꾸준히 협의회도 만들어서 우리가 도축 가공분야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기르는 쪽에서 저희가 양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없고 축산도 살고 경종농업도 살고 그 지역도 사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축산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아마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면적은 모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중에서 몇% 정도까지는 해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본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내 농지들이 이런 진흥지역에 묶여서 현재 제대로 경지정리도 덜 되고 수리시설도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간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해제가 되면 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이래저래 농촌에 좋은데 이게 묶여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 정도는 해제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내년 3월까지 다시 그걸 재심사를 해서 실제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식량증산 부분에 제공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시ㆍ군에도 최대한 조사 때 반영을 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고 확인도 하고 그랬고 앞으로도 도에서도 그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실제 불부합한 지역은 많이 해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은 많이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소득작목 개발도 하고 현재 있는 작목을 좀더 발전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보면 인삼조합도 우리 홍천에 있고 인삼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삼재배 중에서 직접 강원도의 농업인, 아니면 땅 주인이 재배하는 게 전체 우리 인삼재배 면적의 몇%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영월지역하고 원주지역 이런 데에는 외지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풍기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있는데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90%는 도내 농민들이 인삼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영월 출신이기 때문에, 영월은 한 50% 정도는 지역 주민이고 50%는 풍기나 금산 지역에서 와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고 지금 차차 많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농지를 임차해 주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하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노지작물 중에서는 인삼이 제일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지원과 지도와 도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강원도의 농정산림을 책임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오전에 해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144쪽을 좀 봐 주십시오. 144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ㆍ군비 21% 해서 불우학생들에게 100% 무상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학생들이 우유를 어떻게 지급을 받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관계는 국장을 맡은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백색시유 200㎖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시ㆍ군에 내려주시는 것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이 불우한 학생들이 우유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는 백색시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에 가면 산골 벽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멸균시유를 한 박스 24개씩 든 것을, 그것을 방학 동안에는 한 달 분이나 두 달 분을 1회에 지급해 주는 사례도 있고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경우에는 학교 구내식당 입구에 학생이 100명이면 멸균유 100개를 갖다놓고 해당되는 학생이 식사하는 차례가 되면 우유를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참 자라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자존심 상하고 한참 사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학생들이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의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없는집 아이라는 표시내고 우유를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우유를 갖다 놨는데 식사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우유를 해당하는 학생들의 50%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피하기 때문에 그 우유를 갖다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2007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불우한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떳떳하게 혜택을 받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유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명열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실제 지급사례를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사춘기의 어린 학생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이 생기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저희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라는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을 보아 주십시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대전의 산림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대전 제2종합청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1층 로비에 박물관 형태로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그쪽에 전시관이 있는 걸 저희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직원이 한 분이 상주해서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고 했는데 저희 강원도의 도립화목원에 보니까 예산은 지금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약 25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화목원에서 대전 제2종합청사에 있는 축소판이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보완한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목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쪽에 산림정책관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2007년도 예산에 배정하셔서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정부종합청사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학습효과도 있고 체험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산림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정책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주 좋은 시설이고 우리 도립화목원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예산반영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농정분야가 정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FTA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꼭 한 가지 어떤 농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산림분야만이라도 우리 강원도가 산림의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이라도 전국에서 일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감사자료 두 건을 냈습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활성화가 잘 되는 마을과 문제점이 있는 마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이제까지 활성화가 거의 다 잘 되어 있고 문제점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의 18개 시ㆍ군에 마을이 1,67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선정을 '99년도부터 지난 11월까지 145개를 신청 받았기 때문에 1,676개 마을의 비율을 따지면 8.6%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의 특색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가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마을이 마을당 5억 원씩의 지급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100%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 합쳐서 5억이 나가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1,676개 마을을 앞으로 마을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50년이 걸립니다. 사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리와 리 사이라도 선택이 된 마을은 주민들이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마을 중에서 탈락된 마을은 어떤 선정된 마을과 선정되지 못한 마을 간에는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7년도부터라도 지금 현재 30개 마을씩 선정되고 있는 마을을, 예산이 갑자기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10개 만이라도 더 늘려서 내년에 한 40개 마을씩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가능한 건지도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저희가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지사님이 주창을 하셔서 '99년에는 10개 마을을 하다가 그 후에 15개 마을씩 2004년도까지 하고 작년부터 30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 마을 중에 선택되는 마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10개소를 더 늘리는 이런 문제는 도의 전체적인 예산사정, 또 시ㆍ군에서도 도비 3억하고 2억을 시ㆍ군비로 부담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시ㆍ군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진지하게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딱, 저로 봐서는 농촌에 한 마을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서 좋게 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10개를 더 늘린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을 하고 싶어도 지역에 젊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는 1년이 가도 아기가 한 명도 탄생되지 않아서 아기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50~60대면 70대 전까지도 이제는 농촌의 중추적인 멤버입니다. 그래서 꼭 젊은 사람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연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지역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선정하셔서 리더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금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시ㆍ군 심사를 하고 나서 대학교수, 연구진하고 같이 최종 평가 선정을 할 때 도에 모여서 선정을 할 때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농촌에 젊은 리더들이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젊은 분들이 없으면서 중견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봤다, 그런 마을도 연세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부분도 적극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물론 도내 전체 마을의 리더 육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만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새농촌 건설운동 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평가심사위원이 교수나 연구원, 그다음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사를 할 때 금년의 심사위원이 내년에도 합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연구원들 중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 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서 다섯 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세 개 마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마을이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전년도에 심사위원들이 도로 오셨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모종의 친분이 있다 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이 공무원하고 연구원하고 교수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작년에 나가고 그 지역에 금년에 또 나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은 잘못하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전년에 갔던 지역에는 다시 그분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 나갈 때, 편성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상식이 끝나고 나니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은 심사위원님들이 대학교수 어느 분, 공무원 어느 분 다 꿰뚫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 본 사람보다는 두 번 만난 사람이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같은 선의의 불이익을 봤다라고 실토하시는 말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일부 처음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만 가지고는 혁신적인 생각이나 마을 발전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좀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계의 진용들을 시ㆍ군 마을별로 지도교수 이런 식으로 임용을 해서 평소에 지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심사가 끝나면 그렇게 했던 마을이 꼭 심사를 안 한 대학교수라도 그 동네가 지도하던 마을이 탔으면 아무래도 사진도 같이 찍자 하니까 가서 찍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심사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99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5억을 지급을 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2006년이니까 벌써 7년차인데요, 7년 전에 5억을 지원 받았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개인 같으면 7년 전에 5억을 지원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50억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물가가 전년도 대비 5%, 7%, 10% 인상이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5억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 상향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적으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기존 상을 받은 농가는 벌써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는 데 논리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3억 정도 내려서 더 많은 마을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위원임 말씀대로 물가상승률 따져서 6억이든지 높이는 것도 타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재 단계는 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은 많은 지역이 지원을 받은 걸로 봐서는 강원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매사에는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부 보완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마을들이 농어촌 최우수마을로 선정되기까지는 마을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에 다소 허구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마을의 산도 아니고 개인의 임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저 임야에 산더덕을 심는다, 장뇌를 심는다, 뭘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그렇게 허황된 계획서를 올리고,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저수지에 배를 띄운다든가 펜션을 짓는다든가 이런 옳지 않은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선정이 된 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선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로서는 1년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는 꼭 정해져 있는 채점표 말고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어떤 마을은 그래서 지난해에 선정을 받고 금년에 표류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의 소유의 땅이나 임야를 자기들 것 마냥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고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까지 하겠다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방심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잘 챙기셔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005년도의 매출현황, 운영상 개선할 문제점, 직원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품센터를 직접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품센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 전세로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서초구에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008년도 10월 9일까지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때 가서 어떤 건물주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폐쇄된다는 결론이 오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진품센터를 서울에 유치를 하는데 돈을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의욕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 구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생색내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진품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우수농특산물들을 현장에 전시해 놓고 서울 소비자들한테 여기 있는 것은 아주 강원도 진품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면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거기 진품센터에서 판매행사,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일류기업-아까 포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이라든지 도 연고기업, 또 재향도민회 회원, 이런 분들하고 잘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래서 물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취지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행정이 하는 사업과 개인이 하는 사업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하든가, 아니면 강원도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윤추구도 안 되고 어떤 농산물도 많이 홍보해서 팔아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월간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팀장님만 별도로 보너스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일용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식 공무원은 팀장님 한 분만 그쪽으로 파견 나가 계시는 겁니까?

예, 계약직 한 분이 있고 거기에 행정적인 처리, 또는 회계 일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근무하고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임대보증금 15억 말고는 별도의 사업 출연한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아직 독립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2억 지원해 주시고 자체수익 1억 해서 3억까지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형태가 생산농가 또는 가공업체로 스톡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체나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위탁 받아서 결제는 며칠 만에 해 줍니까?

결제는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빠른 것은 15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결제를 해 줍니다.

결제를 해 주실 때는 어음으로 결제를 합니까?

현금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지금 손해 볼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네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팔리는 대로 정산해 주니까 도가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그 대신 백화점 같은 데서는 대형유통점 수수료가 20~30%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가들이나 업체에 그대로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4~5%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나 출품을 하는 업체에는 간접적으로 혜택이 좀더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제를 최소한도 우리 도가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하고 소규모 가공업체를 위한다고 하면 결제를 최소한도 납품일로부터 10일이면 10일 단위로 결제를 해 주셔야지 15일, 30일, 35일 이렇게 가면 납품을 하신 분들이 물론, 국장님이 보실 때는 백화점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농가에 이익을 그만큼 배가시켜 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바로 시중의 제2금융, 제3의 어떤 금융의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결제를 빠른 시간 내에 10일이면 10일, 이렇게 해 주셔야지 15일,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사업자금을 출연하셔서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진품센터에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는데 1개월이 가면 우리 강원도가 10일쯤 해서 결제를 미리 해 주고 후에 받아서 우리가 갖더라도 출연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제를 해 주는 부분, 영업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보다 더 빨리 해 주는 그런 걸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부분도 곁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의 매출이 연간 21억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얼핏 생각할 때 21억 2,000만 원 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 같은데 읍 단위 마켓 매출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도 강원도의 특산품을 서울에 홍보하고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는데 21억 2,000만 원이 작년에 최고로 많이 매출을 올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읍 단위 마트 하나의 매출만도 못한데 이걸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원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이 7억 2,400만 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6,0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특판이 13억 9,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 1,600만 원 그러면 대충 1억 7,000만 원 그 정도 지금 매출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휴일에는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휴일이 일요일 포함해서 64일이었습니다. 64일이다 보니까 실제 상근일수가 301일인데 그렇다면 평균 한 달에 25일간 진품센터 매장이 문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진품센터가 25일간 문을 열었는데 한 달에 매출이 6,000만 원을 25일로 따지니까 하루에 고작 24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섯 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개인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진짜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업인지 강원도 농산물 홍보를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1일 240만 원인데 직원이 여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니까 매장에 매출이 1인당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자기 밥값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라는 브랜드가 보증을 서주고 서울에서 돈 15억 원 보증금 주고 지역 업체에서 돈 하나 안 주고 덜렁 얻어다가 공급해 주고,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건데, 이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판매출 13억하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매장매출, 또 전부 따지면 특판, 매장 다 해서 직원 1인당 하루에 매출이 11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매년도 매출이 한 2억 정도씩 신장할 것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2억의 신장이 매년 전년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폭이 21억에 대한 2억의 매출이 늘려 잡힌 건지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여섯 명의 직원들이 분발해서 매출을 늘려서 2억을 높이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이 21억인데 여기에 지금 물가 상승하면 전년도 대비 2억 정도의 매출이 신장되는 것도 신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 장소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새로 장소를 가을에 옮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장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첫 해보다는 많이 신장이 된 편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장기목표를 그렇게 2억 잡은 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 아직 종합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강원도민회관을 새로 이번에 샀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확보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서 매출은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경영비도 절감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목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일요일은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나 소비재의 30대 재벌을 조사하면 그 산하에 있는 대리점들이 일요일에 쉬는 회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쉬는가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직원이 교대로 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중에 매출이 제일 많이 오르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제일 한산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기업들은 매장이 주로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다 보니까 일요일에 휴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요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명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요일에 하루 쉬는 것은 당초에 노동법 관련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해 주려면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곁들여서 일요일에 쉴 것인지, 월요일에 쉴 것인지 이것은 진품센터를 경영하는 진영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강원도민회관 매입 건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진정 강원도 농민을 위하고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한 250억 정도 서울에 투자하셔서, 목 좋은 데에, 어떤 건물을 1, 2, 3층 구입을 하셔서 1층에 농산물 진열이라든가 그 옆에 축산물 정육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울에 있는 분들 한 달에 임대사용을 받지 않고 우리 강원도의 한우만 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그러면 정육점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식당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면 작년에 21억을 매출 올린 것 중에도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한우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하이록입니까? 소는 어디서 어떻게 수급이 되는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평창 한우하고 대관령 한우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다시 대관령 한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고기로 인식이 되어서 이마트 이런 데로 고정납품 되니까 우리한테 있지 않고도 나가서 충분히 되니까 별도로 나갔습니다. 시장이 다 확보가 된 다음에 나갔고, 작년부터는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한우업체 같은 우리 브랜드한우 같은 경우도 이마트 같은 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것도 우리 진품센터를 통한 간접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마트나 이쪽에 납품하는 한우는 서울에 올라갈 텐데, 도축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대관령한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도축이 되어서 이마트 점포로…….

지역에서 도축을 해서 서울에 올라갑니까?

예.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 보니까 서울에서 경매하는 것은 꼭 서울에 올라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관계없습니까?

지금 대관령한우 같은 경우, 그걸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도축되어서 납품하는지, 도축장에서 해서 하는지 하여튼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제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홍천의 늘푸름한우 보니까 홍천에서 소비되는 한우는 홍천도축장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납품하는, 경매하는 한우는 서울에 올라가서 도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지금 늘푸름한우가 서울의 가락동시장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푸름이라는 한우가 이 정도의, 가장 고급질의 지육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홍보효과 때문에 일부가 올라가고 있고 지역 내에 생산 판매되는그런 지육은 지역에서 잡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의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우를 홍천에서 기르면 홍천에 있는 도축가공장을 활용하고 홍천에서 가능한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홍천의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홍천 늘푸름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에는 짧으니까 가장 품질 좋은 것을 선발을 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는 데에 가서 시장을 뛰기 위해서 일부가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도축을 하는 것보다 지역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두수당 도축비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의 한우가 도축이 되어서 서울의 이마트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대관령에서 직접 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전표만 우리 진품센터로 옵니까?

아니, 완전히 대관령한우에서 직접 해서 바로, 그렇게 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결제하고요? 그럼 저희 진품센터는 실적에만 올라가고…….

실적에 안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실적에, 36%에 안 올라가는 겁니까?

예.

이 36%는?

지금 늘푸름한우가 팔리는 실적하고 일부 돼지고기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립 진품센터에 정육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정육코너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개인이 와서 운영합니까?

홍천축협에서 파견을 해서 합니다.

직원이요?

예.

그러면 그 여섯 명 직원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진품센터의 건어물이라든가 농산물이 진열되고 그러다보면 손님이 없을 때는 없어도 한 번에 많이 몰리고 그러면 훼손되는 물건도 있고 때로는 서울에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쥐들도 먹고 이래서 부족되는 양이 나올 때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진품센터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경영 상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시, 감독,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해 보니까 그런 큰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오차가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제 짐작에는 일부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아무래도 납품업체에 좀 양해를 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올라왔는데 한 축이 없어졌다, 그러면 직원이 한 축을 변상하고 나면 거기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납품하는 업체에, 오징어 한 축을 잃어버렸는데 다음에 올 때 한 축을 더 갖다 달라고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제가 춘천의 몇 군데 마트에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코너별로 직원들이 있는데 재고조사를 연간 4/4분기에 한 번씩 한답니다. 재고조사를 해서 그쪽 용어로 ‘고정자산 감모손실’, 그런데 이 손실을 인정을 해 준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생물과 건어물, 이렇게 따져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손실로 해 주는 것 가지고 분실분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본인이 먹은 게 아닌데 손님하고 근무하다 보면 분실된 부분을 직원보고 변상하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대단위 물량이 아니고 소규모 물량이라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규모 물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그렇게 보전하기는 그렇고, 그런 회계처리 그런 규정 범위 내의 부분이라면 적극, 감모손실 부분을 고정자산 인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팀장님 한 분 외에 다섯 분이 더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1년 단위 계약직입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매장에서 판매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현금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현금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것은 일단, 거기에 점장이 있는 것이고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채권회수라든가 이런 걸 못 할까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전부 보험을 들도록,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받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보험 1인당 납입액은 얼마이고, 어떤 사고 시에는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1인당 2만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 5,000만 원까지 한도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5,000만 원 까지는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1억 정도의 손실이 왔다, 그러면 5,000만 원은 팀장이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이 중과실이라든지 고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재산상의 책임도 지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 쪽에 차량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운영하는 차량은 대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배달하는……

화물차 하나입니까?

예.

그럼 정육점을 운영하고 그러면 냉동이나 냉장차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차에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품센터가 아니고 강원도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은 두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에 가서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신장률을 목표로 주고 어떤 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에 팀장 외에 직원들에게 어떤 리베이트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걸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것을 종전에도 검토를 해 왔고 어떤 리베이트보다는 급식비를 반영한다든가 시간외,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전을 해 왔고 성과급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공통 두 번째, 정책실행과정 검증, 시책사업 평가 실시결과, 이 답변이 뒤에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정책실태 사업조사 해서 폐기된 정책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에 물론 크고 작고 간의 구별은 되겠습니다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자료 요구하신 중에 저희가 평가결과 나빠서 폐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답변을 했고 그 외에 지금 예산확보를 못 했다든가,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에서 예전에 있던 그런 것을 못 한 사례들은 여러 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그 정책은 그날로 사멸되는 겁니까?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종전에 저희가 농산물 가공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채류라든가 과일류가 과잉 생산되고 잉여품 이런 게 발생될 경우에 그것을 저가품을 가락동시장에 그냥 내면 완전히 시장에서도 시장교란도 되고 저가로 경락이 되기 때문에 농가로서도 박스값도 못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아예 지역에서 소규모가공시설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즙을 짠다든지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벌여오다가 작년부터는 그건 중단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더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고 그래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사례는 있는데 이런 평가 결과 나쁜 결과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농정이 무척 어렵고 더더구나 우리 강원도 농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5년 동안의 정책이 플러스된 것도 없고 폐기된 것도 없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폐기된 정책은 사안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폐기된 것은 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실무진에서 답변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정부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실제 감사자료 요구하신 의도를 더 물어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새로 삽입을 했거나 보완한 정책은 있습니까, 5년 동안에?

그런 부분은 새로 시책을 개발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TA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폐기된 정책과 개선ㆍ확대한 주요정책’ 이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폐기한 것은 없다고 했고 개선ㆍ확대한 주요정책은 여기에 언급이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의 감사자료 요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5년 동안에 속된 말로 말하면 ‘거시기, 거시기’고 조금 한다면 연례답습적 행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에도 이런저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도로변에 이런 판매장들이 상당히 난립이 되고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런 걸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 아주 현대화된 판매장을 해 나가는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물량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반 판매장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게 우리 도의 상징깃발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새로 개발을 했고 그 외에도 산림분야에도 그렇고 우리 농산분야에도 우리 쌀농가들이 2014년까지 WTO 개방이 유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질소비료 공급이라든가 쌀도 그냥 일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저온보관함으로 인해서 즉시 찧어서 팔면 미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새로 개발해서 넣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성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도에 맞추지 못하고 작성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책 개발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개별적, 사태별 긴급접근 정책사례로 고랭지 저장감자 수매사업이 소개가 되었어요, 유인물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을 우선 하자면 제일 먼저가 민주적이 되어야 되겠죠.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민이 동의를 하는 정책, 이걸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효율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한정되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효율적 사업수행에 대한 그런 생생한 문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감자값이 갑자기 폭락되어서 감자 팔아주기운동 이런 궁한 대안을 내놓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랭지 감자값이 작년에는 나빴습니다만 그 전 몇 해까지는 감자값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난해에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금년 이월되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정산단가는 1억 8,500만 원입니다만 도비 2억을 보태고 이래서 저가품 긴급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정리도 되고 해서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타 품목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자 관계는 이런 식용감자는 과잉생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용감자 수매를 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용감자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 적정재배 시책도 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깐감자 같은 것도 그냥 지금 감자를 저장했던 것을 출하를 하면 남부지역 금방 캔 것하고 비해서는 색깔도 떨어지고 표피도 좋지 않고 싹도 나기 때문에 그걸 탈피를 해서 대형매장 이런 데에 봉지째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감자대책을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자의 유통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어서 감자값이 폭락이 되고 올라가고 이런 걸 행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한 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세상은 무섭게 변해 가는데 우리 강원농정은 국장님이 농정에 발을 떼놓고 변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이것은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변해진 게 아무 것도 없죠?

현 상황이 말입니까?

예.

저희 시책은 많이, 그래도 스텝바이 스텝으로…….

거기서 조금 작은 것 보완 시켰지, 그 패턴 줄거리는 변해진 게 없죠?

예, 아주 확 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바깥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농정은 늘 이렇게 제자리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개혁이 되어야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농정산림국 전체 직원이 대오각성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 개선책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목차 3번, 소득기반 분석(농림ㆍ어획사업), 지난 5년간 농어가 소득분석치, 농림ㆍ어획생산의 과소에 따른 대책 추진내역과 사업별 기여도 평가결과, 제가 이걸 물었거든요. 농가소득 분석이 유인물에 나왔는데 농가소득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 통계요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 산하도 아니고 통계청, 지금 재정경제부 산하의 통계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소득이 적정소득 대비 국민평균소득 대비 어느 수준에 우리 강원도가 와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준은 제가 파악을…….

이 뒤에 감사자료 답변서를 보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농가소득은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만 일반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낮은 게 아니고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향후 전망은 뭐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사자료에 준해서, 적정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이?

아닙니다. 도시가계에 비해서는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가계에 비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로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유인물입니다.

예.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 도시근로자 소득은 3,9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8% 수준입니다. 우리 농가소득이, 22% 정도가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감사자료로 들어갑니다. 목차 공통 네 번째, 도와 기초단체 간 업무구획에 의한 역할분담 검증, 지난 5년간 조정이 어려웠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 이것도 답변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현행 자치법의 규정에 보면 국가, 광역, 기초 간 이런 것들이 업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분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전문가들도 공인하는 바인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알펜시아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광역, 도, 지방의회의 업무한계가…….

지금 알펜시아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관광지를 크게 새롭게 국제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원인도 있고 더 크게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내가 업무 경계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지역의 관광개발 관계는 광역권은 도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 허가나 추진과정에서는 개별법규의 저촉을 받고 그런데 지금 알펜시아 사업은 당연히 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요?

예.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그게 저희 관광분야는 조금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지연지역을…….

그러니까 농ㆍ축ㆍ임업 이 세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광까지는 필요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용허가 이런 걸 해 줘야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 부지였던 것을 알펜시아 지역에 넘겨주고 저희는 왕산지역으로 넘어갔는데 저희 농업 분야에서는 농경지하고 임야 관계 이런 전용허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행정답변을 해 주세요.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알펜시아사업의 농ㆍ축ㆍ임업의 국가, 광역, 기초 3종 간의 업무경계를 알려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업무 수행을 하느냐?

전체적인 것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분야를 따지면 농지라든지 산지, 임야 이런 전용 부분은 우리 국 소관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관광…….

그거야 물론이겠죠.

도에서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 구획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고 시ㆍ군으로부터 평창군 땅도 이쪽에 편입되고 해서 개발 주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차 5번, 6번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추이 해당국별, 지난 5년간 나라별 변화 추이, 대응기술 지원실태, 제가 이걸 물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라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나라별 변화는 없었습니까?

거기 표에 보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금년은 9월 말 현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1,122만 불 정도가 수출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657만 4,000불로 감소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360만 불에서 8,578만 불 정도로 늘었고 국가 내지 수출지역에 따라서 그동안에 5년 사이에 늘은 지역도 있고 감소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치는 여기의 유인물대로 한다면 통계치는 합산에 불과하거든요. 피동적 농정사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 증에 대한 원인분석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 부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런 표현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매 분기별로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국가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왜 그건 안 썼어요?

그건 저희가 미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라별 유효수요인자 고객을 분석해서 농수산물 주요 변화라든가 이런 맞춤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입니다. 이경진 국장님, 안중걸 정책관님 그리고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인 여러분께 1년간 농정 전반에 관한 사업과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 답변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 해당 부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벼재배농가 공장식 육묘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의 논면적이 4만 9,245㏊로서 농지면적 대비 42.1%이며 농가인구는 21만 4,000명으로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논농업의 시작은 못자리와 모내기로 시작이 되는데 작금의 논농업 문제점 중에서 개별농가별 못자리를 함으로 인한 노동력 과다와 비효율적 생산에 대해서 강원도의 논농업 볍씨 파종 및 관리계획을 18개 시ㆍ군 전체 논농업에 확대 시행하기를 요망을 합니다. 결론은 공장식 육묘정책을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사업으로서 당연 확대와 과감한 예산투자로 논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논농업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도록 조속히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못자리를 마을 단체적으로 한 군데에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령자들만 남으셔서요.

저희가 벼육묘은행 관계는 시ㆍ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30개소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지금까지 17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자꾸 개방화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희망하는 지역을 완료를 하고 이제 마을 단위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이 2010년도까지 15개 품목을 등록하고자 2006년 강원도에서는 두 건의 품목 등록을 위하여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했고 2007년도에도 3개 품목을 등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시 시ㆍ군에서 지역적인 여건과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개인적 생각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시ㆍ군에서 등록을 하기 전에 지리적 표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역실정과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요망하고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어느 시ㆍ군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원 사업종류 변경 요구 부분입니다. 지금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해서 임업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산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이게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2억 원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표고재배시설, 밤나무 토양개량, 친환경밤 생산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저장시설, 밤작업로, 밤나무 묘목대, 송이산 가꾸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 사업 부분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통합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밤나무를 재배해서 나오는 수확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밤나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 도에는 면적이 약 290㏊ 정도, 생산량은 약 58만kg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밤나무 주산지가 주로 전라도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게 북상이 되면서 지금 주로 충청권이, 공주, 예산 이쪽이 주산지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밤나무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제가 판단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저수고 밤나무 시험을 지난해에 착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밤나무를 저희 도의 중점 산림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 임업사업 중에서 전략사업으로 강원도 자체에서 선정을 한 건지, 그 예산 부분이 어떻죠?

사실 지금까지는 밤나무가 주로 저희 도에는 18개 시ㆍ군이 다 되지를 못하고 주로 원주, 횡성, 홍천권 해서 산야가 낮은 지대에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냉해 문제라든가 밤나무 혹벌 이런 피해 때문에 강원도는 특히 활엽수가 많아서 국가 시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림소득 작목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밤나무, 송이, 표고, 산림농업과 연계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해서 밤나무 육성시책을 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밤나무에서 생산되는 밤의 생산액을 먼저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이 통계라든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수종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을 딸 인력 자체도 사실상 부족하고 거의 각 지역별로 가면 밤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가는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단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병행을 한다, 이런 논리라면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저장시설,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묘목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과연 소득이 되는 사업이냐 이것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를 하고 자료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낸다면 약용 묘목을 심는 겁니다. 제 대안입니다. 아니면 다년생 약초지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소득이 괜찮거든요. 가장 자원이 많은 임산물의 품목을 확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임산사업을 하면서도 사업혜택을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저장시설도 통합저장시설로 바꾸면 임산물에 관계된 것은 밤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무 거나 저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요구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비가 5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저장이나 건조시설들을 보면 1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 보온덮개용 버섯재배사들이 예전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철판형태로 거의 다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뀌어 지기는 했는데 경제성 문제로 보온덮개용 버섯재배사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중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현지를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에 재지원을 했을 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아까운 재원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면-사업성이 있다면 그냥 진행하지만-특작부분에서 저장이나 건조시설로 사업내역을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확인을 한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건데 강원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ㆍ축ㆍ임업 관련해서 농ㆍ어업인들이 현재 사용하는 건조기가 몇 대가 있고 연간 연료 사용량은 어느 정도 쓰나,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건조기를 앞으로 공급을 할 때 기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제 경유나 석유나 이런 연료를 써서 건조를 했을 때는 농업 채산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조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연료기 절감 건조기 개발용역을 한번 의뢰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면 건조기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10년만 쓴다고 분석을 해 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도 안 되고 농가들은 연료비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농가 경제성도 나아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행을 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경유나 석유 이런 걸 많이 씀으로 해서 연료대가 많이 들어가는 고정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앞으로 연료절감형 기종으로 건조기를 변경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적극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어떤 특정 기존의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도 변경하고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친환경지구, 수치 부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그다음에 자율실천마을이라든가 연중생산시설 이런 부분에서 수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회기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고는 친환경농업 부분에, 지구조성이라든가 자율실천마을 조성 부분에 투자사업비가 먼젓번하고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의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보다는 168회 업무보고에 있는 금액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고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직접지불제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68회 보고에는 추진실적이 7,779㏊에 47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6,949㏊에 46억 2,600만 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68회 임시회 보고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번 회기에 보고한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되었고 이번 회기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수치 가지고 논하는 게, 이 부분이 정산이 되고 지금 이게 2005년도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그러면 벌써 168회 업무보고는 작성을 언제 했죠? 정산 과정에서 틀렸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지불제 쪽을 봐서 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을……이것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전 질의 서두에도 FTA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결국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지불제의 시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그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도 그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한번,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연수를 가신다거나 하면 일본으로 연수를 많이 가시고 많이 배워 오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본은 1999년도에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했는데 개방 이후 지금까지 한 7년이 지났습니다만 일본의 대형 유통매장이나 백화점 등에는 미국 칼로스 등 해외 수입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 9월 말이면 저희가 산물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물벼 수매를 할 때 품종에 관계없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대, 수라 이러면 다 거기서 가져와서 거기서 수군하고 등급만 결정해서 RPC에 한꺼번에 다 넣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품종별로 분리를 RPC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는 게, 그러면 탱크에 들어가서 분류가 됩니까? 집어넣을 때 같이 넣는데?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할 때 품종별로 분리를 해서…….

건벼수매는 그게 가능한데 산물벼 수매일 경우에는?

산물벼 수매도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을 대번에 다 같이 받는 게 아니고 특정 어느 시기에는 오대벼만 받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을 다 믹스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면 확인이 되겠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산물벼 매입 과정에서 품종 간에 혼입이 되게 보관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과거에는 한 사이로에 임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모든 품종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쌀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대벼 같은 것, 또는 홍천의 수라벼 그런 것들은 분리해서 매입을 하고 보관도 그렇게 해서 도정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 농협에서 아직 품종은 다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사이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농협들이 일부 있는데 그 농협들에서는 한두 개 품종을 혼입해서 매입을 해서 보관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RPC 시설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되면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그 시설 확충을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쌀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품종별로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그다음에 완전비 비율이라든가 단백질 함량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부터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까지 어떤 큰 관심을 아직 갖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품질이 된다고 하면, 수익이 안정된다고 하면-이 부분이 일부분이겠습니다만-농가소득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친환경하고 품질을 높이자고 그러는데 이것도 품질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냐, 가장 기초적인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부분인데요. 백두대간 설정을 하면서 지원하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마을 단위로 2억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2억 30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우리 정책관님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서 지난해에 최초로, 지난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개 마을에 27억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2년차로 39개 마을에 39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간 일률적으로 한 개 마을에…….

잠깐만요, 지금 올해 39개 마을에 지원금이 얼마라고요?

48억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보면 거의 일률적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2억 300만 원, 동해 2억 300만 원, 태백 4억 700만 원, 그러면 배이면 배가 되고 역시 2억 300만 원씩 균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도 2억 300씩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의 경우 11개 시ㆍ군의 39개 마을로 쪼개지다 보니까 마을당 그게 일정하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역은 따로 제가 작성해서…….

그런데 거의 차이가 2억 300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주요사업 중에서 산채재배사업,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후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전 사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금년도에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니까 문제가 덜 되는데 산채재배사나 산머루 재배사 등은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죠?

예.

그런데 과연 그 하우스 재배사 안에 산채가 들어가 있느냐, 산머루가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아마 시설 당해연도에는 그 안에 재배작목이 들어가기까지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해 놓으면 그 다음해부터 마을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일반 농림사업과 달리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사업을 정할 때 각 일선 시ㆍ군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디어디에 하겠다라고 해서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이 다 되면 관계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해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요, 그 뒤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건 자금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채재배사, 산머루재배사 등 비닐하우스는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지원해 주면 끝이에요. 사후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고추 말리고 배추 심고 심지어는 고추 심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즉시 회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이러한 시기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답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그 할 때만 딱 하면 끝이에요. 이게 타성이 붙습니다. 타성이 붙어서 결국에는 누가 망하느냐, 농민이 스스로 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금년도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임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관련 질의입니다. 사방댐이 2007년도에 하고 끝납니까? 사방댐 사업을 2007년도까지 하고 더 이상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향후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향후계획이면 강원도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사방댐 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까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제가 2007년도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추진된 숫자하고 향후 계획을 질의했는데 그냥 이 답변서를 보면 2007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방댐 문제는 비단 사방댐뿐 아니라 금년도 7월 집중호우 이후에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금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저희 도는 725개소의 사방댐이 조성이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58개소, 2010년까지 1,127개소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을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의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사방댐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구나, 물론 안이겠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폐잔재목 처리계획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숲가꾸기 및 예산집행 잔액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뭐냐하면 폐잔재목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꼭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농한기든 아니면 실업자든 해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산림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이행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폐잔재목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방지대책에 금년도 수집량이 약 29% 정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5%, 2010년까지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방댐 준설계획이 있죠. 아마 내년도에 54개가 반영된 것 같은데 준설이 역시 하천과 마찬가지인데 흙이라는 게 쓸려서 내려와서 그걸 준설해 버리면 다음에 그게 또 내려오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무조건 그 댐에 찼다고 해서 무조건 준설해야 된다, 물론 준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쓸려나가면 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는 뭐냐면 좀 다른 수산분야입니다만 해안침식의 원인 중의 하나가 토사공급량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침식의 원인 중에서 가장 끝점으로 가면 사방댐이 막혀서 토사가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오고 막아주니까 결국에는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해안침식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무조건 준설해야 된다, 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준설 문제뿐만 아니라 유역관리를 수계별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방대책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일단 백두대간에 대해서 우리 임용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약 2010년까지 220억 정도 국비 포함해서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문제점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혹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지정되면서 피해보는 동네들의 경제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위화감도 조성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뜻으로 만들었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 같은 데도 쭉 보니까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봤을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봐서 올해 정도만 지나면 예산이야 확보되는 대로 국비확보를 하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쉽게 이야기해서 2억 주니까 받아라 해서, 물론 사업계획서는 다 동네마다 가지고 옵니다. 시ㆍ군에 들어와서 다시 도로 오겠지만 이렇게 그냥 주니까 받는 식이 아닌, 쉽게 이야기해서 진짜 그 예산 줘서 동네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유도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2, 3년차 지난 다음에는-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잘 되는 곳, 그걸로 해서-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진짜 잘 되고 화합도 잘 되고 이러는 동네는 2억 300 이렇게 끊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진짜 백두대간 지정되는 바람에 이 동네는 좋아졌다는 소리가 들리게끔, 이게 2010년까지 하면 몇 년 하다가 거의, 더 이상 연장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두대간에 들어가 있는 지원 마을은, 아까도 임용식 위원님 보니까 전용 문제도 사실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사실 미비한 곳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일이 다 나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백두대간법은 다른 일반 예산보다는 조금 완화성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 올해 지나서는, 올해 지나면 2년차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이 잘 되는 곳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동네가 백두대간 때문에 참 좋아졌다는 소리 듣게끔, 그렇게 해서 향후 한 5년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이 차지하는 강원도의 비중이 몇%죠?

81%입니다.

바다는 그 전부터 바다가 있었고 논도 있었고 산이 있었고 우리 강원도 농경지 추세를 보니까 논이 약간 적어지고 밭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어요. 산림은 그대로 산림인데 81%나 차지하는 우리 산림을 강원도 FTA 많이 나왔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바다, 고기 안 나올 리 없습니다. 믿는 건 산밖에 없어요. 우리 산림정책관 계시고 산림정책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물론, 정선 같은 데나 이런 데의 산림미래를 내다보면 산림조성도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한 적도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산림농업 육성부분도 우리 업무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 왔던 산림육성에 대한 지원된 곳은 어디이며 지원해서 지금 한 5, 6년 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며, 물론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시겠지만 사실 보면 산림육성에 어떤 산림복합경영이라든가 임산물생산단지라든가 산림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고 대부분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정책을 제가 들먹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많은 강원도만의 특색입니다. 강원도만큼 산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산림으로, 제가 전번에 한번 7월 업무보고인가 그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산림욕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국유림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산림정책도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산림이 그냥 산만 있어서 지나가면서 휙휙 차에서만 봐서는 되는 산림이 아니고 진짜 지역적 특색을 찾아서 이제는 외지 관광객이 건강에 좋은 우리 산림에 와서 쉬었다 가고, 머물다 가고 휴양도 즐기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국비에서 주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미비한 산림정책 예산인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산림, 산에 대한 강원도 이미지를 정부 쪽에 확실히 심어서 예산 부분도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이제는 농수산은 바라볼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도보다 월등하게-사실상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가지고 있는 게 산림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고부가가치 창출도 해야 되고 산림농업도 경영을 제대로 해서 지금 어느 시ㆍ군이나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다 산림이 있는데 하다못해 또 하나 지정하고 또 하나 해서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무공해입니다. 무공해 맞죠, 산림에서 키우는 것. 그리고 이따금씩 보게 되면 장뇌삼, 저번에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반시설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반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약초를 재배하고 임산물 재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다 잃어버리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내년도-올해는 이렇게 지나갑니다만-봄에 업무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정책관님이 계셔서 우리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정책이 하나 쏟아져서 이건 국회의원, 정부 장관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지리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는 산비탈도 많고 이런데 물론 산림조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산불나면 산불 끄러 다니느라고 사람 동원해서 산불났다고, 강원도는 만날 산불만 나서 그것만 강원도 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산불이 아닌, 강원도 가니까 산속에서 키우는 무공해 약초가 나오더라, 앞으로 판로개척도 해 주면서 계속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산림이 사실 너무 헐벗고 황폐했기 때문에 국토를 녹화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민의 소득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토녹화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산림을 기능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는 휴양시설을 조성해서 국민의 휴양시설로 이용을 하고 또 산림농업 적지에는 산림농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도 산림농업을 체계적으로 시책화해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봤을 때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만 농업 같은 것도 산더덕, 산채류, 참취, 오미자, 다래, 오갈피, 산머루, 옻나무, 엄나무, 두릅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학습화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도 개선해서 도회지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산비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와서 정말 배우고, 즐기고 따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향을 해 나가게 되면 도회지 사람과 우리 강원도 산과의 연결이 계속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6억 7,6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을 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 10월까지 지급은 6억 2,500만 원을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금년 연말까지 1억 6,700만 원의 피해시설 예방시설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상으로 그렇고 우리 농촌에 나가보면 내가 소득 올리려고 가보니까 고라니, 아니면 산돼지의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ㆍ군별로, 1억 6,7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있습니까? 이게 도비인가요, 시ㆍ군비인가요?

시ㆍ군비입니다.

도에서는 아직 지원한 게 없으시죠?

내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1억을, 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에는 지원을 했고…….

아니, 그 피해보상금 말고, 맨 밑에 피해예방시설사업비…….

예방시설은 국비인데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이걸 보면 금년도 10월까지 2억 6,5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온 자료가.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해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게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피해예방시설은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 데가 있고 아마도 이 시설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작물피해, 특히 야생조수, 우리 환경단체 이 분들이 농촌에 가면 환경단체를 아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 농사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정산림국에서 합니까?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보상보다는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고자료에서 131페이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우 두 수가 15만 4,000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5 됩니까?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15만 4,000두 중에 50%가 된다고 했죠, 암수 비율이?

예.

그러면 암놈이 한 7만 5,000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년 동안에 가임되는 소는 몇 두 정도 됩니까?

60~70%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만 두 정도가 새끼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자연교배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교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강원도는 인공수정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데 지금 한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도는 한 50%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는 강원도의 정책 자체가 브랜드 위주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 첫째 조건이 혈통의 보전이기 때문에 자연교배는 절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안 하는데 지금 24%라고 하셨어요?

예.

24%든 25%든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우를 브랜드화한다든지 좋은 한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자연교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공수정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연교배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자연교배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량이 4만 두 있고 인공수정이 1만 5,000두지요?

그런데 이걸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이라는 것은 송아지값이 떨어질 때 보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계획에만 내놓고 계속 넘어가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로 큰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안정사업에 참여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수정료도 지원을 해 주고 개량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표는 100% 인공수정을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10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브랜드의 참여농가는 100%를 목표로 하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강원도의 한우 육성을 위해서는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지 브랜드만 그렇고 일반 한우는 자연교배해도 내버려둔다,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기준 가격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공수정료를 좀더 많이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브랜드화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황소를 수놈을 한두 마리 넣어놓죠.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연교배되죠. 가보면 송아지가 송아지를 낳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시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저희 강원도의 한우가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가 좋다 보니까 지금 외지에서 강원도 송아지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축산의 한우산업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가장 우량의 밑소를 어느 도가 가장 많이 확보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에 개량사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원도의 브랜드가 1년, 2년, 3년 계속 대상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분야에 있는 많은 양축농가들이 그동안 개량사업을 해 왔고 우리 축산분야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그동안 많은 개량사업을 해 온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수정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우량한 송아지는 가능한한 뺏기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강원도 브랜드의 어떤 밑바탕을 이루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인공수정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축산의 기본사업으로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확대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라는 비율은 왜 안 하는지 그 원인은 아시나요?

축산이라는 게, 물론 브랜드의 가장 기초는 규모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우농가 하면 30두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축산이 자기의 전업도 되는 것이고 전업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 오고 정부가 하는 시책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산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브랜드를 하고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농가의 부업으로 5두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10두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장애인이 축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역시 송아지의 개량 측면보다는 쉽게 축산을 할 수 있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자연교배를 해서 송아지도 낳고 이런 농가들의 퍼센티지도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공수정으로 강력하게 막아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인공수정 위주로 가야 된다는 목적 중의 하나도 역시 브루셀라의 전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의 정액을 통해서도 브루셀라가 전파되는, 이건 하나의 생식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공수정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그건 분명히 길은 서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축산은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수정 계획을 수정을 하셔서 못 해도 앞으로 전 두 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섯 두, 여섯 두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역에 가보면 100여 두 기르는 사람도 어린 송아지를 사서 거기에 같이 황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새끼 가지면 새끼를 팔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정말 브랜드화될 수 있는 한우가 되겠는지 그런 것도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앞으로 정말 우리 한우가 갈 길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목표를 정해서 다른 일반 사업보다는 정말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목표를 정해서 지원도 하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