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시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에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제하에 여러 가지 구체안을 제시했는데 아까 보고내용대로 민선이 시작된지 10년째를 맞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도적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어떠한 명분을 세운다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의 세부내용을 보면 변해야 산다는 주제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인데, 변해야 한다고 하면 담당관님께서는 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부사항중에서 제1추진사업 소연구모임이라든가 공직자들의 혁신지역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권장할만하고 공직자로서 의식개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욕구충족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네 번째 보령시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하는 사업이 기관장들 학계, NGO 30명, 분과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하면 100여명이상의 조직체를 구성해서 보령시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해야 되는 주체가 공직자라면 공직자들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주변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변해야 되는 주체가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변화가 됐는데 소프트웨어차원에서의 일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혁신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 주입에 의한 혁신을 추진코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추진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이 이렇게 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직사회의 기관이나 모든 부분이 줄이자 줄이자 해서 현재까지 한창 일할 나이에 동료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차를 팔고 이런 상태에서 동료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면서 현실에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을 39대나 늘린다고요? 이것은 차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 또한 그 차로 하여금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문제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39대의 차량을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동단위에는 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단위에도 화물차가 다 있습니다, 화물차지만 관용차량이 없는 읍면동은 없어요, 그렇다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하고, 단지 장거리 외지에 나갈 적에 하나의 품위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출장에 필요하다면 본청 관리하는 차량을 서너대 사서 회계과에서 관리운영해서 뭔가 출장개념으로 가던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직원들이 호소한다면 각 실과별로 기름값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부분으로 가줘야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발전하는 사고가 아니라 퇴보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