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세무서와 협조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원스톱이라는 개념보다는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논스톱으로 가서 납세자로 하여금 불편없이 의무고지화 되는,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구축을 논스톱개념으로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를 2004년도 대비 증감없는 세입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담배가 최하 20%이상 올랐어요, 흡연자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20% 이상의 인상분에 대한 지방세수입이 대폭 인상돼야될 입장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담배소비세는 인상의 변동요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권련갑당 510원씩 일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담배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원짜리 한갑에도 510원, 2,000원짜리 한갑에도 510원, 정액으로 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하고는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는 않는한 정액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전년도와 같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48억 목표액인데 금년도에는 61억이 징수됐습니다.

제가 봐도 추경까지 6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8억을 놓고 금년도도 48억, 담배값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덜 잡은 것이 아닌가,

세입은 외부요인에 의한 세입요인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하고 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세입계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동차세 PDA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세중에서 주민세, 담배세, 자동차세가 세 번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체납은 자동차세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PDA를 활용해서 악성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PDA를 휴대해서 차 넘버를 찍어보면 체납이 얼마나 됐으며 체납액은 얼마라는 것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바로 영치할 수 있고, 신형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고지서까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즉석에서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지역하고 읍만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전 읍면동에 배부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그 외 산업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5～6년 전만 해도 국공유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농기계창고 지어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국공유지에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금년에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진료소가 예를 들어서 원산도진료소를 2년전에 신축했고 외연도는 2004년도에 우리시예산으로 지었는데 대장이 없어요, 땅은 국공유지이고 땅 소유자가 없는 것도 있고 땅은 개인땅인데 사용승낙도 안받고 거기다 짓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예산세워서 철거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매각공고를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죠, 마을회관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해보고 특히 보건소는 신축 전에 시장이 건물을 짓더라도 국가로부터 사야 되거든요, 추가로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시가 매수해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고 건물등기는 사업부서에서 등기를 내야 되고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는 조사를 해봐서 기왕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것도 추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하여 사업부서로 하여금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중에 하셔야지 마을회관이 10여년 된 것은 개보수하려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때 당시 5～6년 전만 해도 보령시에서 지원해줘놓고 지금와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개보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진료소 부분도 흉물로 남아있어요,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용중인 진료소입니까?

아니에요, 외연도도 신축해서 구보건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원산도 역시 2년 전에 지었는데 방치하니까 흉물로 남아있어요, 철거를 하든지 해서 땅 주인한테 땅은 가져가고 철거는 우리시가 해줘야지, 그 사람이 철거를 해가라고 하는데도 우리시가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런건데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삽시도 세군데인가 위생매립장을 신축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산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 국공유지관리 감시요원을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촉장만 보령시장명의로 줬지 그 사람들이 업무의 한계가 뭔지 몰라요, 본인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위촉장을 줬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촉장을 줄 때는 당신은 국공유지재산관리자로서 어떻게 감시를 해줘야 되고 사전에 보고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협의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위촉장만 줬지 한계가 없어요, 그러는 그 사람들이 관여를 전혀 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다만 십원한장이라도 식비라도 제공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상식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점유라든지 불법건물 등을 우리한테 사전에 전화라도 신고를 해주는데 그런 것은 감시원 위촉만 했지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갯벌체험장을 열어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이전에 갯벌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없이 갯벌을 열어놓으면 나중에는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고요, 16페이지 요트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도 아마 남해, 동해, 서해 한곳 정도씩 요트 마리나를 만들어야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금요일정도 되면 외국으로 다 나가거든요, 국내에서 골프치고 더 머물 곳이 바다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곧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당 50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국비를 늘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사업보다도 해양관광쪽에서의 요트 마리나를 갖는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3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무대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고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벤트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머드캐릭터 관련해서 관광과 업무보고를 들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시에 건설되는 작은 교량부터 큰 교량들이 있는데 그 교각같은 것만이라도 남포오석을 활용해서 머드캐릭터를 하는 것으로 각 실과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패각분 유실방지 관련해서는 욕장경영사업소가 해수욕장을 개발한 이후에 환경변화 추이를 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패각분을 보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세계조각물대회를 열고 설치하시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여러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많은 조각물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보여줄 수 있지만 자칫하면 집약적이지 못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동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공원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관련해서 코스중에 바다유람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지만 바다유람이라는 것은 일기관계로 배가 출항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에 출항을 못했을 때 다른 대안을 꼭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몇 가지 사업을 6월말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광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관련해서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중국사람들이 머드에 가장 접근하기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겁니다. 지금 중국 동부연안의 주요 거점도시에 태평양에서 상당한 마켓팅을 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평양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국쪽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머드축제에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건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시설을 갖추었을 적에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조건부시설이죠?

예.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령시에 조건부시설이 평화의 집과, 살렘과, 은빛마을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조건부시설을 3년 유효기간을 준 것이 올해 7월 말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점검한 결과 1개 시설은 어렵고 2개 시설은 가능한 시설로 1억원씩 지원을 해줄 때 올해 7월까지는 이 시설이 법인화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웅천 평화의 집, 천북에 있는 살렘, 이것은 유료로 합니다.

현재 보령관내에 이 시설이 사실 5개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세사람이 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타인명의로 2개업소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상호 경쟁유발도 안되고 답습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서 수용인들로 하여금 정부지원의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건부시설 2개소가 양성화된다니까 뭔가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셔서 기존시설과 비교평가가 돼서 상호 윈윈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보육시설이 현재 우리보령시에 연간 출생에 의한 인구증가율을 보면 900명～1,000명선이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연령이 5세까지면 보령 출생율로 봐서 4,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현원이 1,900명이면 보령 출생아동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추측이 가능한거죠, 그중에 지원받는 아동이 1,0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의 1이 지원을 받는 통계결과죠.

지원에 대한 내역은 굉장히 복잡해요, 분야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시설별로 있고 법인에 대한 것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것이 있고 여기 7개시설은 놀이방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비로는 48개소가 전부 지원이 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아주 다방면에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보령의 출생아동수로 봤을 적에 4,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그중에 1,060명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보육 가정의 4분의 1이 지원대상자거든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적에 5세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의 25%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뭔가 진정으로 지원돼야 될 아동외에 가정 아동도 보육시설을 활용하면서 지원을 받는 다소 모순된, 복지정책차원의 개념과 다소관에 이격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시설은 아동만 지원이 되고 가정의 아동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아동현원이 1,906명이거든요.

1,900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령시 5세미만의 아동의 50% 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중에 50%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근본취지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여러 가지 장애인 등 아동들한테 지원이 돼야 될 목적성이 있는데 보령시 5세미만 아동의 25%가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보령시 전체 가정의 25%가 어떤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가정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원되어지는 아동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정 지원돼야될 아동을 포함한 나머지 아동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아니에요, 보육료에 대한 것은 최소 20만원이상 일반아동에 대한 것이 연령별로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은 무료이고 저소득층은 50% 지원해주고 교재교부비만 전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서 전 보육시설에는 100만원씩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차등적으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법률로 규정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을 자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서 보육시설에 어떤 개념이 아동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만약에 법인과 국공립에 대한 지원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다 법인에다가 개인은 또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민간에 대한 시설이 26개소가 있지만 거기는 보육료 차등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곳은 보육료가 낮고 민간한테 지원은 안되지만 보육료는 더 높게 받게끔 지원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 3항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4항 무료전문요양시설 증축해서 수용인원이 30명, 60명인데 4항 무료전문요양시설 증축은 전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겁니까?

보령원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기숙사 개소수가 있어요, 이것은 직원용 기숙사를 개보수해주는 겁니까? 전문요양시설 증축해놓고 사업량 내용에 보면 기숙사 개보수가 있는데 이 기숙사는 직원용을 개보수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수용인원이 30명,

60명하고 30명 추가해서 90명입니다.

3항에 60명이 있는데 이것은 병실에 침대수가 30개 60개,

침대가 아니고 온돌로 해서 면적에 의해서,

알기쉽게 30칸이죠, 그러면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중 치매환자, 중풍등 중증질환 노인인데 본의원이 행감때 보건소에 질의를 했을 때 보령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젊은 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일반인중에도 치매환자가 발생했을시에는 요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축이나 증축이나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료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전문요양시설을 낼려면 유료는 유료의 시설 승인이 나야 되고, 여기는 어려운 계층으로,

그러면 보건소에서 답변을 잘못한거네요?

저희는 유료전문시설이 따로 있고 무료전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보령원에 신축하는 건물하고 증축하는 건물하고는 별개의 건물이죠?

아니, 똑같습니다, 2층에 3층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맞아요.

신축과 증축개념을 모르십니까?

그 위에 올라갑니다.

아니, 과장님이 전자에 답변하실 때 4번항 무료전문요양시설이 현재 있어서,

지금 짓고 있어요, 2004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써 6월에 준공되면서 그 위에 증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자에 전문요양시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증축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3항에 무료전문요양시설이 이월사업으로써 60명이 되면서 이곳에,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축을 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004년도 이월사업 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이월사업 60명분의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한 다음에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3일에 착수해서,

무료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기숙사 개보수가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신축하고 증축하고..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시에 거주하는 일반 치매환자도 요양,

아니요, 무료만 해당된다니까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치매, 중풍에 대한 무료, 무료시설입니다.

거기에 방에 비면,

방이 있던 없던 전체 무료시설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보령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유료가 주포 송학리 무궁화동산이 유료시설로 봄에 준공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들 보조해주는 계획은 현재 없죠?

그것도 시설을 신축하면서 앞으로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갈 수도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라 개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데 있어서 입원비 일부를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카드가 전부 무료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일반인들이 송학리에 신축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거기는 받을 수 있어요, 송학리가 앞으로 유료노인시설로 승인이 나면 얼마든지 받고 할 수 있죠.

유료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가 각 가정에서 심각한데,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입원비나 보조금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정의가 무엇입니까? 생선의 뼈나 육류의 뼈를 넣으면 안 된다,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환경부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생선뼈같은 것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료화하는 게 아니고 퇴비화하기 때문에 작은 가시같은 것은 충분히 썪혀서 퇴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침을 보면 마늘껍질도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음식물 사료화할 때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보령시에서는 퇴비화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국가지침을 봐서는 보령시만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없으니까, 보령시같은 경우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100% 퇴비화를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해요, 식당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의원입장에서 홍보하기에 걸림돌이 돼요.

인터넷에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뼈도,

뼈도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분쇄도 하면서 선별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사실 겁도 나요, 식당에 가면 대다수 주인들이 미친짓 하는 것이 아니냐,

환경부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은 경기도쪽에는 퇴비화하는 곳이 있고 사료화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방안 제시하게 됐는데, 저희는 퇴비화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마늘껍질도 사실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지침상은 그렇습니다. 퇴비화하는 곳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홍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로마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치국에 밥을 말았어요, 그러면 김치는 음식물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떨어뜨려서 못먹을 상태라면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곡동 쓰레기장을 지나치게 됐는데 포크레인과 도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농 부서진거, 냉장고 부서진거 이게 거의 다 찼어요, 이런 것은 압축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위생매립장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그 부분은 고온으로 열처리해서 소각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 문제점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빨리 관리를 해줘야지, 매립장이 다 찼어요.

앞으로 5년밖에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냥 놔둔상태면,

빨리 조치하세요.

소각로가 2006년도 6월까지 준공이 되면 충분히, 나중에는 소각재만 갖다가 잔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농 부서지고 냉장고 부서진 것은 소각로가 설치되면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두니까 앞으로 3년도 못가요,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따로 쌓아놨다가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