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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06-11-22

박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2일째인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소득 최고화를 위한 농업 과학기술 개발 보급에 목표를 두고 청정강원, 웰빙농촌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진력하고 계시는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정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은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석현용 연구 개발 부장 홍정기 기술 지원 부장 박흥재 총 무 과 장 안동주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작물 경영 과장 사종구 원예 연구 과장 정병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 지원 기획 과장 김태석 기술 보급 과장 최순용 생활 지원 과장 권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상수

박상수위원장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입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 인사)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인사) 총무과장 안동주입니다. (총무과장 안동주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인사) 작물경영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경영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인사)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입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 인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 인사)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성과, 2006년 중점추진방향, 2006년 역점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주요 임무는 농업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새기술 보급과 농작물 품종개량 및 우량종자 생산,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및 농촌 환경개선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1교육원, 6시험장으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총 160명으로 본원에 87명, 미래농업교육원에 21명, 각 지역시험장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예산은 253억 5,700만 원이며 소유 재산은 토지가 227필지 63㏊, 건물 83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200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성에 알맞은 신품종 독자적 육성 보급입니다. 그동안 주요작물별로 신품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미백찰, 오래벼 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육성한 8개 작목 12개 품종은 연말에 품종 출원하여 새로운 품종들이 농가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곡작물의 안전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고품질 벼종자를 전면적의 95%까지 확대 공급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수입쌀 시판에 대응한 기술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DMZ 벨트권 중심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추진,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금년도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방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고병 방제용 미생물 제제, 우드칩 완효성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으뜸농산물 명품화마을은 우리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의 비교우위의 특성을 살린 화훼, 포도, 잡곡, 산채 등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생산단지, 찰옥수수, 산채, 약초 등을 특화단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과 전통테마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0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을 소득 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 있는 농업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품질고급화 기술의 확산, 독자적 신품종 육성과 가공품 개발 등 강원농업의 가치 제고, 지역별 우위작목 특성화 촉진과 으뜸 농산물의 브랜드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농업기술 실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농촌 조성 등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역점추진과제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는 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미래농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소관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주곡작물 명품화 기술개발,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지역농업 특성화 개발, 농업경영 정보운영 강화 등 5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곡작물 명품화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 보급에 있어 벼는 인공교배와 우량계통 선발을 통해 최고의 밥맛, 기능성ㆍ가공용 지대별 적품종 등 용도별로 알맞은 품종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강원4호는 강릉 등 6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한 결과 밥맛이 좋고 냉해와 도복에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도에 품종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함량이 높은 특수미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품종등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밭작물은 콩 등 잡곡의 우량계통 육성 및 순계 분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강원101호는 농가실증실험을 한 결과 대립이 없고 다수성인 것으로 평가되어 금년 말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며 차조와 수수에서 선발된 2계통은 향후 지역적응성 검증을 마친 후 품종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육성 유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하여 오래벼, 큰눈벼 및 황금찰수수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들에 대한 농가시범 재배 결과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는 자체 생산 보급종과 함께 전량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벼는 완요성 우드칩 비료가 쌀 품질 향상, 생력화 등 친환경 농자재로서 개발하였으며 다단식 치묘육묘 기술개발은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어 내년도에 지대별로 시범포를 운영하여 농가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은 콩, 잡곡류의 비닐멀칭 재배 방법 등 생력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4쪽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먼저 신선채소의 안전생산 기술 확립으로 수출작목 개발은 최근 수출작목으로 정착된 착색단고추의 고랭지 여름재배용 적품종으로 쿠푸라 등 7품종을 선발하였고 배꼽썩음과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대습도 조절과 염화칼슘 엽면시비 효과를 구명하였으며 수정벌을 이용한 고온기 착과 안정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작목 발굴을 위해 멜론 등의 적품종을 선발하였고 아스파라거스 육묘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교시설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토마토 감비재배 기술개발과 착색단고추 근권냉방을 통한 뿌리 활력 증대로 고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우리 도 수경재배농가의 양액 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국제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몽골 내 강원농업타운 조성 운영은 금년도 3차 마무리 사업으로 총 1,500평의 재배시설이 완료되었고 오이, 무 등 8작목을 시범 재배하고 각종 교육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한국 채소종자의 우수한 품질을 입증하였고 현지 호응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16쪽 강원도형 화훼 육성입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으로는 우리 도 수출 우위작목인 나리와 유색칼라를 하여 자생화훼인 꽃창포, 자생국화, 패랭이꽃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우수계통인 자생국화 강원5001호와 패랭이꽃 에버불룸을 품종 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화훼 자생화의 개발은 꽃창포의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번식방법, 상토 및 시비량을 구명하였으며 가정 원예용 연과 수련은 실내적응 소형 분화상품 개발이 가능한 루브라 등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관엽식물 중 음이온 발생량과 실내 적응성이 양호한 자생식물 봉의 꼬리 등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용 나리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고랭지 고품질 생산을 위해 재식밀도, 염화가리 엽면살포 등 줄기경도 강화 기술을 개발하였고 연작지 토양선충 실태조사와 방제약제를 선발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구 순화기술의 농가작목을 위한 감비 재배 기술과 상자재배 시 적정 재식밀도를 구명하였고 나리 종구의 조기 자급화를 위하여 도내 주산지에 감비시설 지원 및 종구 시범 보급 등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9쪽 특산과수 연구개발입니다. 신품종 육성 농가보급을 위해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 도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포도, 강원9110호를 금년도 품종등록 출원을 할 계획이고 우량묘목 생산으로 새로운 품종 및 우리 도의 적응에 뛰어난 복숭아 등 3과종은 7,400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유망 야생과수인 머루와 다래의 작목화를 위하여 머루는 강원189호가 고기능성이고 착립성이 우수하여 금년 말 품종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래는 대과이면서 다착립성인 강원93호와 수분수용인 강원1호를 금년 말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품종출원한 청산머루와 청산다래는 농가 조기보급을 위해 종묘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량머루의 비가림 재배 기술과 과실봉지를 선발하였고 야생머루의 착립증진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비료 토착미생물 제제 등 천연 유기질소원을 개발하였고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하여 잡초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화학재의 사용 절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천적미생물 이용 생물학적 방제기술은 진딧물 천적인 무당벌레의 농가실증을 통해 방제효과를 검증하였고 사육체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배추무름병과 노균병의 방제가가 90% 이상으로 효과가 우수한 천연생물농약 3종을 선발하였으며 토마토 청고병 방제용 미생물제제인 농가실증을 통하여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예찰로 합성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수수, 시설고추, 고랭지채소 등 주요작물의 병해충 발생을 예찰, 자료화하여 방제적기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추탄저병의 병균을 분리 동정하고 탄저병에 효과가 우수한 적용약제 2종을 선발하였으며 역병에 저항성이 강한 역강홍장군 등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24쪽 고랭지농업 환경보전 기술개발입니다. 고랭지토양 지력 증진을 위하여 녹비작물 호맥 등 3종을 선발하였고 고랭지채소 연계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지역적인 지력변화를 검토하겠으며 성토지 시비량과 토양개량제 등 시비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농경지 토사유실 저감을 위하여 토사유실량이 적고 질소원 공급이 양호한 간작용 피복작물을 선발하였고 두릅, 참취 등 산채류 그루터기농법 시비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무, 배추 안전생산을 위하여 농약 사용실태 및 잔류농약을 조사하여 적정량 사용을 유도하였고 무사마귀병에 저항성인 품종을 선발하고 저항성 품종 재배와 약제, 석회 시용을 병행 처리하는 종합방제 체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환경농업의 개선을 위하여 과수원과 농업용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우량인삼 생산지에 대한 토양환경 요인 분석, 질산, 인산질비료 과다축적지에 적정시용량 설정 등 청정환경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농업 특성화 개발입니다. 먼저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입니다. 바이오ㆍ천연 생물소재 산업화는 도내 천연식물 자원을 이용,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하여 아로마 오일, 화장수 등 향기상품 5종을 개발하였고 천연기능성 한방소재로서 항균, 혈당강하 소재를 선발하였으며 앞으로 선발된 물질들을 실용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농약 소재 개발은 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항바이러스 제제, 제초제 등 4종의 천연농약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적 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생식물 표본은행 구축, 기능성 탐색 등 친환경 생물소재를 실용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과채류 바이러스 농가보급용 실시간 진단키트는 항체소재 2종을 개발하였으며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 6,000점을 제작하여 도내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공 저장기술 개발입니다.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잡곡류를 이용한 웰빙다이어트 성형쌀을 개발하였고 다시마 코팅쌀은 안정적 수요가 확보됨에 따라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한방샐러드용 소스, 감자스낵 등 기능성식품 3종과 농가 현장애로기술로 개발된 염지식품 등 5종은 금년 말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선채소 소포장 기술개발은 시금치, 상추 등 신선채소류의 소포장 방법과 샐러드용 오색칼라푸드 세트의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시제품 제작과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소득 신작목 개발입니다. 버섯은 새로운 품종육성을 위하여 차신고버섯 등 야생버섯 우량계통을 수집, 선발하였으며 느타리버섯 강원10132호는 농가실증재배 결과 저온성이고 병ㆍ봉지재배용 우수계통으로 확인되어 금년 말 품종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버섯인 산느타리버섯과 잎새버섯의 재배기술을 구명하였고 항암 활성물질을 분리하여 그 효능을 검정 중에 있으며 또한 버섯생육에 무해한 버섯파리 천연방제제 2종은 금년 말 특허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작목인 차는 국내에서 수집된 유전자원을 통하여 내한성계통 선발 및 현지 적응성 검정, 재배적지 탐색 등 앞으로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 옥수수시험장 소관입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옥수수는 찰옥수수, 종실용, 기능성 등 다양한 품종을 육성 도내 농가에 보급하여 명품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점찰을 개량한 찰옥수수 강원찰21호와 수량성이 우수한 종실용 강원10호 등은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며 당, 지방산, 안토시아닌 고함유 옥수수와 관상, 튀김용 옥수수의 우수계통들은 지속적으로 선발 보완하여 품종등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상용 옥수수 중 색깔별로 선발된 7계통은 금년 말 품종등록 후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품종농가 확대 보급을 위하여 미흑찰, 미백 2호 신품종에 대한 시범포를 운영하였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및 홍보를 통해 명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자체 보급종은 출수기인 7월 중의 호우와 연속강우로 인해 수정불량과 습해, 도복 등이 발생하여 목표량의 42%인 29t을 생산하였습니다. 부족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에서 동계증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상황을 점검한 결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입니다. 찰옥수수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혼합유박, 유기복합 비료를 선발하였고 녹비, 피복작물의 효과를 구명하였으며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잡초방제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신품종 미백찰의 상품률 향상을 위한 질소시비 방법을 확립하였고 풋옥수수 가공기술은 홍천농협에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명품화마을 육성을 위해 신품종 우선공급과 재배, 유통기술,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채시험장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향토산나물 육성입니다. 신품종 육성사업은 더덕, 곰취 등 6종의 산채를 대상으로 육성을 추진한 결과 식미가 우수하면서 양질, 다수성인 곰취 2계통, 줄기가 가시가 없는 두릅 1계통, 왕고들빼기 교잡 1계통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왕고들빼기 교잡종은 한 철에만 생산되는 고들빼기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생육이 왕성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여 금년 말 종묘생산판매 신고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재배 기술개발은 경사지 토사유출 방지 효과가 높은 산채류 선발과 미세종자 씨비닐 파종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겨울철 단경기 산마늘, 참산부추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산지농법에 의한 임간 재배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신품종 우량종목 농가보급을 위하여 자체육성한 대왕고들빼기 시범재배를 통해 내년도 4㏊에 보급할 종자를 채종하였고 새로운 산채농가실증시험을 통하여 수입성이 높은 한대리곰취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우량종자 종묘증식하여 7㏊분을 보급하였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내 기후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유전자원을 수집, 새로운 계통 선발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우량계통 특성검정 및 지역적응성 검정을 통해 조림용 미니감자 강원481호와 칩가공용 2기작 감자인 강원04-037호를 선발하여 신품종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체 육성한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해 농가실증 시험포 운영과 기본식물 증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쪽 해안농업시험장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동해안 관광ㆍ수출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동해안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수욕철 출하용 포도 무가온 시설재배 기술을 개발하였고 동해안 경관조성 작목 개발을 위하여 81계통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개화특성을 검정하는 한편 동계 휴경논을 활용한 경관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수의 유채를 파종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에 자생하는 해국의 분화생산을 위하여 수집종 특성검정을 통해 겹꽃 변이종을 선발하였고 줄기의 신장을 억제하는 왜화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출농업 활력화를 위하여 스프레이국화 우량계통 강원2028호와 강원2239호는 금년 말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며 이미 등록된 월광 등 4개 품종은 금년에 2만 주를 농가 보급하여 현재 출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겨울딸기 생산을 위하여 매향 등 4품종을 동해안 적응지역 품종으로 선발하였으며 고랭지에서 육묘하여 겨울철에 해안지에서 생산하는 연계작형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동해안지역의 주산작목 육성입니다. 동해안에 적응하는 벼신품종 육성은 전국 지역적응 검정을 통하여 내냉성이 강한 강원4호를 선발하여 내년도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신소득작목 개발은 동해안 사구지 식용마 대량생산을 위하여 국내의 수집계통 중 근형이 우수한 도입단마를 선발 육성 중이며 대량증식을 위한 액아조직배양, 줄기삽목 기술도 병행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동해안 밭작물의 지속농업을 위한 윤작체계를 개선하여 작물의 다양화를 유도,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도입신작목 비타민나무 개발을 위해 중국 등 국외 유전자원 18계통을 수집하여 육묘 중으로 내년에는 도내 적지 판별을 위한 지역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종자발아적온, 삽목시기 등 번식방법을 구명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원예작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신나팔나리 분화용 식물소재 선발 등 화훼작목의 다양화와 시설토마토의 토양개량제, 청고병 방제, 길항미생물 선발? 등 유기농법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인삼은 고풍, 금풍 등 4개 품종을 수집, 육성 소재로 이용할 계획이며 답전 윤환에 기반하는 논삼예정지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배기술이 보급 단계에 있는 가시오갈피는 결실 능력이 우수한 강원30286호, 강원30372호, 2계통을 암수 채종 조합으로 선발하여 금년 말 신품종 등록을 출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량종목 6,0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쌀명성 유지 개발기술입니다. 오대벼의 명성 유를 위한 지역적응 우량품종 육성은 미질이 우수하고 조생종인 11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흰잎마름병 연구 결과 K1레이스로 판명되었고 운광벼 등 조생종에서 내병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방제연구를 내년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고랭지 신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엽채류 여름철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고추냉이인 쌈채용 적품종으로 달마종을 선발하였고 적정질소 시비량 및 연차별 수확횟수를 구명하였으며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쌈채소로 각광받고 있는 네로네와 엔디브의 고랭지 적응성을 검정한 결과 여름철 출하시기가 연장되고 수량이 증가되는 등 여름철 신소득작목으로 육성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고산 자생식물 자원화를 위하여 할미꽃은 우수변이종 18계통을 선발하였고 우수계통은 2009년 품종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며 솔나래 등 250여 종의 자생식물에 대한 생육특성 등은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소득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약초경쟁력 강화입니다.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참당귀는 만추대 다수성인 기린재래 등 3계통을 선발하여 지역적응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09년 품종등록을 추진하겠으며 황기는 수원5호 등 내병다수성 2계통을 선발하였고 지난해에 개발한 다년간 황기재배기술을 실증재배한 결과 증수효과가 입증되어 신기술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명자는 조숙 내한성 우량종을 선발하였으며 결명자는 조숙 내한성 우량종을 선발하였으며 산겨릅나무의 종자번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인 감초는 종묘의 자급화를 위해 국내 채종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엽대황은 재배적지 및 고랭지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4쪽 농업경영 정보 운영강화입니다. 사이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 원 홈페이지 내실을 운영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농업인 및 농업인 연구모임의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였고 원격영농상담, 전산정보화교육 등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이버를 활용한 농업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가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을 산ㆍ학ㆍ관ㆍ연 전문가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수출 및 전문농가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연구지도 공무원들의 일반 농가에 대한 컨설팅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어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을 춘천 등 3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경영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나 우리 도 26개 주요작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에 대한 경영성과는 영월 포도명품마을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내년도에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47쪽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사업은 청정안정농업기술 확산, 지역농업 명품화 기술지원, 농촌생활기술 활력화 지원,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청정안전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먼저 주곡작물의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확대, 질소비료 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품종 재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급종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품질 품종을 전면적의 95%를 보급하였으며 전부 보증채종포 12개 단지에서 생산한 244t은 내년도 도내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쌀품질을 좌우하는 질소비료 감축은 정밀토양 검증에 의한 시비처방 등 최고쌀 생산단지 중심으로 질소감비 실천기술을 홍보하여 평면 대비 19%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인증쌀 생산을 위하여 농가 실증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인증쌀을 우리 도 생산량의 29%까지 확대하였으며 건조, 저장, 도정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완전미 비율향상 등 강원쌀 고품질 보급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체 시범사업으로 생력기계화 재배와 건조, 도정시설의 현대화로 미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DNA 미질분석장비를 갖추어 과학적인 정밀검증을 통한 고품질쌀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등 고품질쌀 관련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의 소득안전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체 육성한 미백찰 옥수수 종자는 우리 도 소요량의 95% 정도인 52t을 보급하였고 감자는 가공용 확대와 작형 다양화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잡곡류는 재배면적을 확산하여 우리 도 주산작물을 명품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채소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추, 무, 배추 등 4개 작목에 대하여 화학비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에서 29% 정도 증량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량 시용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천적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 방제와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는 등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농가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무, 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단경기 토마토 생산, 산채 종묘은행 운영 등 대체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약제별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상품출하율 95% 정도로 방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 난방에너지 절감기술도 함께 추진한 결과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은 난방비를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4쪽 과실표준화상품 생산입니다. 소비자에게 최고품질의 과일을 공급하기 위하여 탑프루트 포도단지를 육성한 결과 당도 15˚ 정도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단지 중심으로 생산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꽃가루은행,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으로 화훼 등 수출작목의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국내 신품종을 시범 보급하였고 파프리카 등 수출 품목의 연구모임 활성화와 영농컨설팅을 157회 실시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조시설 및 선별작업 생력화기술 등 화훼품질 향상 기술보급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특용작물 명품화입니다. 버섯은 우리 도의 계절우위 특성을 살려 고품질 여름버섯을 주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군상 경사조절이 용이한 개량 A자형 균상을 시범 보급하여 생산성은 22%, 노동력은 34%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액체종균 병재배 배지제조 기계화기술 등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더덕 생력화단지 조성, 인삼의 주산단지 도약을 위한 표준재배 기술 확산 등 특용작물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우량송아지 입식 등 생산성 향상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의한 안전성 제고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양질조사료 자급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료용 벼 시범재배를 한 결과 ㏊당 35t 정도 생산되어 휴경논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화산101호 등 내한성 사료작물, 유휴지 연맥 곤포담근먹이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제고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점차 환경보전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기술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토양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관리실의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경사전 중심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 종합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저감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작물양분종합관리로 건강토양 조성과 고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분뇨 액비시용 처방 1,726㏊를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는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통하여 종합관리형 방제모델 실천을 확산하고 병해충 진단실, 관찰포 운영과 함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농약저감 및 작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 명품화 지술지원입니다. 쌀의 승부는 고품질 생산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탑라이스 시범단지 중심으로 고품질쌀 생산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도정시설의 첨단화, 질소비료 시용 감축, 품종 혼입방지에 역점을 두어 추지한 결과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 품종혼입을 0% 수준인 최고급쌀 1,168t을 생산하여 판매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를 중심으로 우리쌀이 수입쌀과 경쟁하여 국가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2쪽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의 패키지화 보급으로 농촌 어메니티와 어우러진 미래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1차년도인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하고 3년간 총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DMZ 벨트권인 철원, 화천, 양구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160㏊의 대단위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과 64쪽의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특성화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도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까지 12개 시군의 12개 마을을 추진하여 수출직거래 등을 통하여 40억 8,000여만 원의 농가소득을 거두어 마을당 평균 3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마토, 산머루, 산채 등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으뜸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정밀 관리해 나가겠으며 내년도부터는 소득 수출품목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생활기술 활력화 지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8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개 마을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총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일거리 창출 등 장수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활력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13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을 통하여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에 의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농업ㆍ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소득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현재 6만 1,000명이 방문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총 61개 사업장에 대하여 기반조성, 신기술연찬 등 상품화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여성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은 기반조성과 가공교육을 7과정 2,400여 명이 실시하였고 장미차 등 다시상품을 개발하여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 농촌전통문화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천연염색 등 전통생활기술 보급과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음식문화의 체계적인 정리와 확산을 위하여 김치에 이어 금년도에는 전통떡 e-book을 제작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저장음식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도시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농촌마인드 함양교육 등 총 4개 분야 1만 8,00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3개 분야 20과정을 운영하여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 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 과제분과 중심조직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 교육, 농촌사랑 실천 하계수련회 등 조직활성화 행사에 주력하였고 특히 10월 25일 개최한 제16회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지도기능 활성화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발전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시설 설치와 분광분석기 등 지도장비를 지원하는 등 지도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9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특성화 농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서 주요 영농시기별 농업기술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상특보 등 농업정보를 수시로 신속하게 문자서비스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영농시기별로 주ㆍ월간 사이버 소식지를 제공하여 농업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기술지도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고 정보공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선 농촌지도사들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자격 취득확대와 새기술 과제 연구활동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문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진흥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난 6월 10일 홍천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등 각종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전 시군에서 친환경농업과 저비용, 고부가가치 생산기술 중심으로 3만 6,00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신설한 강원 특화품목 아카데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전환하여 6개 과정 222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전문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영농시기별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이나 지역우위품목 중심의 특성화 교육은 단계별 현장중심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중추 정예인력 양성입니다. 4-H 회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활동 촉진과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확보토록 하고 자체개발하여 상표등록한 강원크로버 농산물 브랜드 보급과 유통현장의 체험투어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기술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4-H회 이념 고취를 위하여 4-H 회원 자원봉사 대축제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영농기술의 지도력 배양교육 및 농촌체험 행사를 통하여 4-H 이념과 애농,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21세기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농업인력 양성에 온 정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각종 연찬회, 전문교육 및 국내외 선진농업연수를 강화하여 미래농업 부분의 전문 CEO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는 뉴스타트 강원을 실천하는 기술농업의 선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회원 1특화품목 갖기 운동 특별연수회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과제연찬, 벤치마킹 연수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화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총 4,090명 계획 중 현재 3,9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작년에 처음 신설한 미래농업대학 과정에 26명이 입교하여 심도 있게 운영하였으며 영농기술교육은 121%, 농업정보화 교육은 63%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잔여 교육도 착실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술 확산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은 61%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74회를 실시하였으며 3,300만 원의 부품대를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었으며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평창, 인제 지역에 긴급 수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부터 87쪽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농업기술원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원내 시험연구시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시설 시찰) 위원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장이나 과장 또는 시험장장 및 미래농업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석현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1년간 사업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기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관련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3개소로 9억 4,000만 원의 사업으로 이 중 도비 3억 1,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랭지 및 시설채소 관련사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으로 산약초 육묘 등 시범포 사업을 한 개 정도 더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정을권 위원께서 주신 질의가 감사자료 제출 31쪽에 있는 지역특성화사업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산약초 육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접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은 식용마 우량계통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07년 봄에 동해안과 산악지대에 시범포 운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예산 관련 해당 과장님은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회의 끝나시고요. 다음은 상세자료 요청 사항입니다. 한 권의 책자 형태로 철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흘간입니다. 요구자료는 아홉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우드칩, 두 번째 가정용 연, 이 가정용 연은 지금 개발 중인가요, 개발이 다 되었나요? 왜냐하면 오늘 시제품이 전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생물 부분에서 자원식물 기능성 탐색 분야에 GAR153 이 내역입니다. 네 번째는 약초 신품종육성 부분 중에 만추대 다수성 참당귀 자료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산간지 적응 조숙 내한성 우량종 해서 평창수집종 결명자 선발자료 이게 필요합니다. 작년인가 이것이 실험이 제대로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게 제대로 연구가 된 사항입니까? 이제 보급이 가능한 종자육성이 된 건가요?
명훈

안명훈고원농업시험장장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명자 품종육성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명자는 지금까지 품종육성이 되어서 보급된 것은 명윤결명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윤결명은 숙기가 늦어서 중산간지에는 재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유전자원 7종을 수집을 하고 중국종을 4종을 수집을 해서 총 11계통을 검정한 결과 작년에는 예천종이라든가 봉화, 강화종이 숙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평창 수집종이 대체적으로 숙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검토를 해서 연도에 따라서 기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3년간 시험을 해봐야만 안정적인 품종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년만 더 연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생산 이력제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곡물건조기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나와 있던데요. 개량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나 혹은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꼭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건조기들이 대부분 열풍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나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너무 크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농ㆍ축ㆍ어업 경쟁력 또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력 대체에너지가 석유나 경유 등이 아닌 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농가에서 건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떠한 부분에 이용이 되는 건조기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면 열매약초나 뿌리약초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건조기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덟 번째,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전통장 부분에 대한 사업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 가지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사업 안에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라도 예산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고객지원 부분에서 SMS사업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원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도내 전 농가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어민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대도시에 계신 소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메세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홍보 내지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겠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고객 SMS 사업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외소득을 높이고 2차산업화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전통식품을 강원도의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오전에 시험연구장비 보유 실태를 저희들이 봤는데 각 시험장에도 이런 게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오전에 보신 시험장은 본원에만 있습니다. 각 시험장에는 조직배양실 같은 게 소규모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배양실 보신 것도 토양검정실 보신 것, 그다음에 양액의 원수 검정하는 것, 이런 것은 큰 시험시구이기 때문에 본원에만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토양검정실 같은 것은 있는데 저희가 좀더 규모가 큰 걸 가지고 있고요, 중금속이나 이런 것 분석하는 것, 각 시ㆍ군에도 중금속 분석하는 데가 있는 곳도 있고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분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시험실이 몇 개나 있어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토양검정실이 환경관리실이라고 해서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다 있는데 지금 몇 개 시ㆍ군이 한두 군데만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여기하고 시군하고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시ㆍ군보다 도가 심도 깊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연구인력은 차이가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인력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원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 지역의 전답, 농경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할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통합할 의사는 없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업무협조 내지 그런 관계는 시ㆍ군하고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동해시하고 속초시, 태백시 이런 데는 이런 장비를 대부분 안 갖고 있는데 태백시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소규모 준비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큰 군에는 전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중복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일부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시ㆍ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더 큰 데라든가 시ㆍ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도로 요청하고 있고 농산물 품질인증이든지 친환경인증하는 것은 바로 이리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오히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토양에 맞고 이렇게 된다면 시ㆍ군에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에는 당일 가서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걸 이리로 가져오고 그러면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효율성으로 봐서는 오히려 현지에서 하는 게 더 이상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시ㆍ군의 기능도 강화시키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ㆍ군도 강화시키고 여기도 강화시키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전부 농사가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재래식 방법으로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과학기자재를 지원해서 검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뭐가 필요해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역농업인들한테 친환경인증이라든지 품질인증 검사하고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효율성을 지금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면 중복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춘천시, 춘천 안에서도 물론 규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업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역의 농업인들이 춘천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춘천에 가서 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금속이든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시ㆍ군에도 두고, 춘천에도 두고 이게 효율성이 더 좋다, 이런 견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중복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에 있는 기관은 춘천시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춘천시 하나만 상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런 장비 하나 들어오고 이런 기구 가지고 있고 인원 되어 있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공공성을 나타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기

이성기위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걸 장려하는 거예요? 이게 장려사업이에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토양을 각 시ㆍ군별로 기본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물하고 친환경인증 그리고 중금속 등 정밀분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도가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저는 도에 있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복성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원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시ㆍ군 없애라, 시ㆍ군 역할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없어지겠다, 시ㆍ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더 일리가 있다, 정책적인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제 생각에는 시ㆍ군에도 있어야 되고 도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좀 연구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극대화 시키는 걸로 앞으로 좀 연구 좀 하세요.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돈이 많다면 동마다 리마다 다 해놔도 좋죠. 적게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 곧 행정이 아닙니까, 원장님?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가 옛날부터 감자바위라고 했는데 5년 전까지는 몰라도 3년 전까지 감자생산량의 데이터를 쭉 설명해 보세요. 서류 갖다 주지 마시고 답변하실 분이 나오세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우리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작물이 감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 강원도 내의 감자 추세를 보면 전국적인 면적은 '90년도에 37%를 차지하다가 2005년도에는 28%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전국 면적의 3%를 차지하다가 지금 단계에서는 15% 정도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서 제주도와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감자 재배면적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923㏊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량은 22만 4,000t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과잉.
성기

이성기위원

몇 년도에 22만 4,000t이에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2005년도입니다. 그렇게 생산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6,161㏊로 아직 생산 추계는 안 되었지만 약 20만t 내외가 생산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옛날보다는 감소가 자꾸 되는 거죠?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예, 전년도보다는 6% 내외로 감소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재작년도보다는 몇 % 감소되었어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전전년도와는 거의 생산량이 비슷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01년도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1년도는 몇 t이에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2001년도는 제가 최근 5년치만 가지고 있어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약 2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왜 전국 규모라든가 제주도 대비해서 강원도 감자가 왜 자꾸 이렇게 생산이 퇴보되는 원인이 뭐예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감자는 가격의 파동이 2~3년 주기로 계속되기 때문에 감자 가격이 당해연도에 높다면 익년도에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작년과 같은 예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자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이래서 가격파동을 자주 겪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감자재배 지역에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강원도가 주산지였지만 지금은 제주도와 남부지역,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랭지에 대체작목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지금 기술원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일즈맨하고 도매꾼들, 소매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원 측에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품질에 관한 문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주도 감자하고 우리 강원도 외에 다른 도의 감자하고 맛에 관한 문제라든가 품질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 쪽의 문제입니다만 신품종으로 옥감자라든가 아니면 미백감자라든가 이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육성품종을 등록하고 보급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칩용으로서 지금 강원4-37호를 선발해서 2008년도에는 품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걸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그건 지금 산채시험장에서 계속…….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걸 연구해서 등록을 하셨느냐고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연구하고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자꾸 강원도 감자가 감소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감자가 우리 강원도가 주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도 감소가 되어서 연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걸 미리 자꾸만……기술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걸 자꾸 대비하고 해서 품종개량도 하고 맛의 개량도 하고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죠. 7만 6,000가구 강원도 농가들이 전부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깥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무슨 라운드다, 무슨 협상이다, 하는데 10년 전 이야기나 20년 전 이야기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하는 게 좀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시기의 조만을 따지기 전에 우리 연구부의 연구진들은 이런 감자산업이나 강원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신품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가공용쪽 이런 여러 분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도 나왔지만 머지않아 내년부터는 포장에 적용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그런 쪽으로 기술을 집약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행정은 예측력도 중요한 겁니다. 예측을 하셔서 4~5년 전부터 예측을 하셔서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 감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벌써 보니까 타 도나 시ㆍ군에서나 제주도에서나 살금살금 강원도 감자를 자꾸 잠식해 오는데 이게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가고 있다고…….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결과도…….
성기

이성기위원

결과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부단한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한 군데로만 돌리지 말고 사방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을 위해서, 강원도 농정 중에서도 기술원이라는 데가 가장 엑기스 아닙니까? 다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장님, 감사자료 좀 보세요. 목차 공통에 들어가서 두 번째요. 정책실행과정 검증(사업평가 및 폐기ㆍ개선정책, 긴급 접근정책)을 자료요구 했거든요. 폐기사업이 여기에 나왔어요. 이 감사자료는 제가 요청한 건데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게 왜 다르죠? 감사 초점을 비켜선 것 같은데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책실행과정 검증 사업평가 및 폐기ㆍ개선정책, 긴급접근정책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연구개발 분야는 매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완결한 것하고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완결과제하고 신규과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긴급접근정책으로는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를…….
성기

이성기위원

됐습니다. 찰옥수수 그런 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평가현황을 보십시오. 평가현황에 보면 참석인원이 36명, 20명, 32명, 43명 이렇게 되어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이 평가단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인원 숫자만 나열해 놨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한 거예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각 시ㆍ군의 전문-원예면 원예-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런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쉽게 말하면 식구들끼리 했군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각 시ㆍ군 교육센터에서…….
성기

이성기위원

시ㆍ군이나 도나 다 식구들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수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단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무슨 평가입니까? 내년부터는 수정하세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자치인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이게 진정한 평가예요. 동원된 인원의 평가는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 연구개발분야 이런 것은 대학교수하고 전문 농업인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전체 다 참석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투박스러울지 몰라도 정말로 소 끌고 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첨단이에요. 대학교수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상대할 때는 상대하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 최근 3년간 특용작물, 가축사육 과잉방지용 농림시책, 기술지원 실태 이것도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유인물대로라면 이건 답변이 완결하고 폐기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폐기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했다가 이건 궤도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게 폐기이고 완결은 소득이 있든 없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완결편 아닙니까?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조금 혼란이 와 있는데 좀 설명해 보세요. 실무자 누가 나와 보세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최근 특용작물, 가축사육 과잉방지 지원실태를 물으셨는데 답변은 2006년도부터 2004년 최근 3년간 특용작물 분야하고 그다음에 축산분야 이런 쪽에 우리가 시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지원할 사업, 지원된 사업을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용작물 중에 버섯재배 부분, 그다음에 가축 부분에서는 축산 한우 쪽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약용작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물들이 과잉이나 파동을 자주 겪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작에 의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적인 지원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과잉방지를 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사업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폐기한 것하고 완결하고 그 구분을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이건 질의 요지를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이런 특용작물이나 가축사육이 과잉이 되었을 때에 기술적인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분명히 개선정책하고 확대정책하고 그다음에 폐기된 정책하고 구분을 했어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2번 문항…….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 및 개선 확대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된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접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3년도에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는 친환경 화장실 사업이 시ㆍ군 이양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농가의 부엌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것이고 확대된 사업은 새로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범사업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006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이 14개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고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 연구사업을 통해서 3개소가 확대가 되었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도 당초에 6개소에서 1년에 6개소씩 연차별로 12개소로 확대가 되었고 전통테마마을도 12개소에서 45개가 늘어서 55개소로 확대되었고 이렇게 확대된 사항을 여기에 위원님께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알기 좋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특용작물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말입니다. 원장님, 여기는 사업명하고 사업내용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한 데에 대한 회사라든가 지역이라든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특용작물…….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로 내용이 버섯재배하고 일반 축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6년도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액체종균 이용과 버섯생산을 말씀드리면 이건 현재 버섯 종균을 일반 분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액체,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버섯생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소는 춘천하고 홍천이 되겠습니다. 이건 액체종균을 투입함으로서 버섯 생육이 균열화되고 생육이 촉진이 되고 안정화생산이 되어서 앞으로 병재배버섯에 훨씬 유리한 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량A자형 사면균상 느타리 재배는 현재 버섯균상이 다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버섯균상을 사면으로 해서 조절이 자유롭게 균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삼척하고 홍천에 2개소를 설치해서 노력절감에 34%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같은 것은 현재는 인삼해가림 시설이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철제를 이용함으로서 내구성이 오래 가고 묘의 생육이, 조사를 해 봤을 때 15㎝ 정도의 생육이 103~107%의 효과가 있다고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필요하시다면 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홍천의 지역명하고 회사명 같은 것은 안 나와요?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이건 회사가 아니고 농가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강원도의 무슨 지역 중소기업에서 이런 기술지원 같은 것 한 예가 없어요?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이것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지원을 보급해 주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기술원에서?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강원도에서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기술에 대한 지원을 원하면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그건 저희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필요할 때는 강사를 초청해서 농가들을 상대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 연계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예, 실적이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흥재

박흥재기술지원부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자유주의에서는 행정도 치열한 하나의 생존입니다. 10년, 20년 전처럼 내가 행정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안주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생존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과, 어쩌면 자부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의 핵으로, 큰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 전체가 부단한 노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큰 성과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홍천 출신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 농업기술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강원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제가 신청한 부분이 건강관리센터 현황과 시ㆍ군별, 마을별 연간 운영일수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2001년까지가 79개소,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71개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150개소의 건강관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한 개소당 선정을 할 때 지원해 주시는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금도 종전과 같이 5,000만 원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마을별 관리실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마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든지 마을에서 공동회관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무너진다든지 말하자면 찜질방까지 같이 하고 그런다든지 건강관리 헬스기구를 갖다 놓고 뛰고 하니까 그런 데에 지장이 없는 데라든지 부락민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각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해서 온 것을 도에서 다시 여러 개 중에서 선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 최종적인 선발까지는 시ㆍ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이명열위원

선정을 하실 때는 서류심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시ㆍ군에서 전부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서류 위주로 하고 있고 현지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운영일수 확인하는 것은 작성을 누가 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이건 시ㆍ군에서 시ㆍ군 마을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마을의 관리자라고 하셨는데요. 마을의 관리자는 이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지도자가 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건 마을 실정에 따라서 좋은 분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을텐데 아마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시든지 생활개선회장이나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는 아마 이장님들이 대표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읍ㆍ면의 리의 업무도 많으시고 농협의 업무도 있으시고 산불감시도 하시고 해서 이장님들이 여기까지 관리하기에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방비라든가 운영하는 데에 비용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장님들이 같이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힘겨우실 줄 압니다. 부락에서 자의적으로 서로 좋은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누굴 해라,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명열위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몇 회 정도를 어디서 어느 분이 나가서 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건강관리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시ㆍ군센터 생활지도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96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개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 아니면 관리인들이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관리실의 운영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면 가능하면 숫자를 줄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도정생활을 해 보니까 관의 계수는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지역이 홍천이다 보니까 홍천, 인제, 횡성 몇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운영하는 것이 12월 초,-빠른 쪽은 11월부터도 하십니다만-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하시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90일, 100일, 120일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신 것을 보면 보통 200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설명해 주신 것의 50%만 인정하면 할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현지를 돌아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농어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거의 밤 8~9시까지 종사를 하기 때문에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중 활용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ㆍ군 생활지도사들이 조사한 결과 저희에게 보내주는 운영뉴스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50%를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저 또한 100%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시ㆍ군 생활지도사와 농어민들의 대표를 신뢰하고 싶어 이것을 100%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명열위원

예, 그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에 운영일수가 실질적으로 이장님이나 책임자가 건강관리센터에 가서 문만 열어놨대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문만 열어놨대서 그게 운영일수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잘 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에 5,000만 원씩 150개 사업소를 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명열위원

그래서 이왕에 설비를 해 주신 거면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건강관리센터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게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열에만 그치고 있지-다 그런 건 아닙니다.-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30~40%는 진열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그냥 잠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나가셔서 상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겨울에 건강관리실을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감사자료를 낸 거지 제가 시간낭비 하느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보면 연말에 마을의 대동회라든가 크고 작은 회 몇 번 하고 마는 데도 있습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면 제가 같이 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구역이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수당을 안 드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매월 관리비를 이장님들한테 다만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수당을 지급해 줬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2003년부터 시설된 마을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찜질방이 없는 건강관리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관리인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건강관리실에 유용한 쪽으로 이 비용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별로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을 쓰는 쪽으로 많이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활용한 예산지원 방향을 보면 연료비가 가장 높게 지원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인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연간 활용토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은 저희가 깊이 인지를 해서 우리 지도사들과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연찬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찜질방이 없는 마을은 연간 100만 원, 있는 곳은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5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씩만 주셔도 그 마을에서 30만 원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전기료라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한 달에 회비를 다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안 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농촌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해달라,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제 생각은 관리비를 따지기 이전에 처음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신청이 들어올 때 어떤 조건부로 찜질방을 시설했을 때는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재무구조도 좀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죄송하지만 이건 속기록에서 좀 빼 주실래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문화적인 수준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찜질방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한 5,000원만 내고 시중에 가면 시설이 훌륭한 찜질방도 있고 목욕도 하고 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찜질방의 수준을, 시설을 한층 배가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을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이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고 기왕에 150여 개소에 해 놨으면 100%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50개소는 거의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해서 내년 이맘때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 결과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제가 150군데를 다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명열위원

장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이명열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원도 쌀의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짚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제가 생각한 것은 어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소 내용이 왜 그런 질의를 우리한테 하나 하는 오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농정산림국에도 메모를 해서 연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어제 업무보고 한 56쪽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장에 와 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 농민단체들은 도청 앞마당에 와서 FTA 협상 반대를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쌀 문제만 나오면 멀리 있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과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가 하는 것이 한탄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전국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우수브랜드 쌀에 보면 전남 해남에 있는 ‘한눈에 반한 쌀’이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수쌀로 경북 상주라든가 경기 김포, 충남 서천, 전남 나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2003년도부터 소비자가 선정하는 우수쌀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려상에도 강원도 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고급품질 쌀 브랜드 선택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8개 시ㆍ군의 대표브랜드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여기에 어느 시ㆍ군이 하나라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된 곳이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충분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혹시 있다면 감사가 끝난 후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쌀 브랜드가 전부 1,78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10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1개 시ㆍ군에서 1개씩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도 18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101개 중에 14개 상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시ㆍ군마다 농협에 RPC 공장을 공동으로 아니면 농협 따로 하고 있으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시ㆍ군에 고유의 브랜드가 하나씩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쌀이 5년, 10년 후에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을 때 어떤 동작 빠른 개인이 상표등록을 해 버리면 이 RPC 공장에서는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FTA를 비롯한 쌀 문제에 대해서 따끔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브랜드는 101개인데 상표가 등록된 것은 14개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공동 단위로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은 8개 시ㆍ군에서 1개 브랜드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RPC별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14개 정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ㆍ군센터하고 연계해서 각 시ㆍ군에 1개 브랜드씩 갖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인 RPC 공장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군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RPC 공장이 앞으로 유명세를 탔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RPC에 상표사용을 못 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최소한 브랜드가 강원도에 101개 정도가 있다면 개인의 RPC공장은 개인의 RPC공장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1개 시ㆍ군에 1개 정도의 브랜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협이 투자는 안 하고 개인 RPC공장에서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게 상표등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소지도 있고 그랬을 경우 농협은 낭패를 봅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은 농협대로, 개인 RPC는 RPC대로 개인의 단독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브랜드를 개인 RPC가 갖고 있는 것을 농협에서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같은 개인 RPC하고 농협 RPC에서 어떤 협의가 있던지, 그래서 공동사용을 하든지 그런 묵계가 있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의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브랜드가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0여 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농림부에서 장기방침은 1,800여 개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하자면 개인 RPC나 농협 RPC가 주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RPC별로도 2~3개씩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난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개 시ㆍ군에 하나 정도해서 농림부 방침은 전국에서 100여 개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제가 상표등록증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어느 이면에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겠다는 약정이 없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처음이니까 형 좋고 아우 좋고 하는 식으로 지금은 공동으로 브랜드 사용을 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민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회피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하면 고정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년도 햅쌀이 나올 때까지는 적정량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골고객이나 판매점에 납품을 해 주는데 반대로 개인 RPC 공장은 많이 팔면 이윤이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고확보에는, 수매벼가 그해 9월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해 5월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지고 나면 공백기간을 햅쌀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가 강원도 쌀인데 타도에서 쌀을 사다가 강원도 브랜드에 담아서 판다면 옳은 것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타 지역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이명열위원

이런 부분도 실무자께서는 이런 것을 시ㆍ군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고품질 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소문만 요란하고 속의 내용물에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RPC공장을 신설했는데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하고 정읍에서 현미로 1차 가공을 해서 서울에 도착해서 소비자가 주문하면 그 시간에 바로 도정을 해서 소비자한테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투자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정읍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쌀은 금방 찧어서 먹어야 맛이 좋은 것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현미도정을 하고 현지에서 백미도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제가 직접 RPC 관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파악은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쌀은 가공한 지 15일이 지나면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또 좋은 쌀은 단백질도 6.5%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가려면 국제적인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165억, RPC를 현대화하는 데도 75억, 공동육묘장 및 친환경저장시설을 하는데 60억 그래서 3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전혀 이런 데에 투자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이명열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석현용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한 100페이지 되는 업무보고서를 장시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을 짧게 함축되게 한다면 농업기술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인에게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시 말하면 연구라든가 품종개발, 기술보급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 목적사업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일반현황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내용 안에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민들 여가선용이나 복지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다루고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채택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을 도에서는 농업기술원이라고 이름이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 농업기술원도 농촌진흥원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업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름만 바뀌어졌습니다. 농촌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울러 교육적인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지금 FTA로 인해서 농민단체들이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제 제가 농정산림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진흥원 위에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관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의 선은 긋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촌은 복합생활터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작물에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기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로 접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생활에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생활에 기술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명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원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감자가, 어떻게 보면 사실 강원도가 종주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50%를 차지하던 것이 지금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책임이냐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FTA가 체결되고 나면 모든 농작물들이 그냥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쏠려 들어와서, 결국 농민들이 절규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강원도가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사 먹을 때는 강원도 감자라야만 맛이 있다고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가 자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씨감자 만들어서 전국에 다 퍼주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감자를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햇감자가 나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사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다른 제주도나 전라도, 남해안에서 감자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팔릴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면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기술원이 강원도 농업에 사활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기술원은 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어차피 저쪽에서도 우리 농민들 기반시설이고 뭐고 다 하는 농정산림국이 있는데 설령 농업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해서 저쪽으로 넘겨줄 것은 과감히 넘겨주고 농업기술원은 기술원 목적의 사업으로 가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그쪽에 인력을 낭비합니까? 그 쪽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부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분들도 그 일을 하러 현장에 가봐야 되고 뭐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전의 상급관청에서 하던 전시행정들의 모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께서 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자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따끔하게 질의하실 때 가슴이 아픕니다. 또 FTA에 농민들이 저렇게 투쟁하고 할 때 저희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까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직원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예로 들면…….
경문

남경문위원

원장님, 제가 예만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모진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왜 저 위원이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만 원장님께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농정산림국에도 얘기했듯이 농민들한테 농정에 대한 행정이 신뢰를 준다면 저렇게 절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분들이 1년간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오기가 농민들 1년 연간소득이 2,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도시근로자나 시골에서 연봉 2,600만 원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도청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의 소득보다 앞으로의 생계를 꾸려가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시점의 상황이라도 붙들어 보겠다는, 그리고 뭔가 국가에서 대책을 내놔라, 아니면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떼쓰려고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품종 또 우리 강원도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품종을 많이 장려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준다면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신뢰가 쌓인다면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추운날씨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기술원이 기술원답게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고생했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또 쓴소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기술원에서 주민들 복지사업이나 여가선용사업이니 이런 것들은 농정산림국으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직제개편이 필요하면 하고 기술력 보강하려면 기술인력을 더 보강해서 강원도의 미래농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구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농민들을……. 왜 굳이 기술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거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든 어떤 국비지원사업이 되었든 우리 강원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벼라든가 각종 농산품을 전국에 내놓고 경쟁을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수요자들한테 거기에 맞는 부분만을 개발해 낸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만약 다른 시도에 뺏긴다면 강원도가 가야 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더 의견을 집약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구표상에 연구와 농민들을 위한 지원 부분 외에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농정산림국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수품종 개발을 했는데 쌀 품종은 강원도가 쌀 면적이 전국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 품종은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오래벼를 품종등록해서, 2년 동안 경과를 봤는데 금년에 품종등록이 완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공급하게 되면 밥맛 있는 쌀로 보급될 상황이고, 감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자도…….
경문

남경문위원

원장님, 제가 여쭙고 부탁을 드린 부분은 그동안 원장님이 해 오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정산림국으로 과감하게 이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저희는 시범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정에서 시책적인 큰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아셔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시책적인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농정산림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런 분야에서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에 보면 폐기, 개선, 확대된 정책, 왜냐면 최근에 와서 이 자료만 보면 농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복지부분에 농업기술원이 더 확대된 사업 쪽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최근 2005년, 2006년도에 확대된 사업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든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든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확대된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쪽에 인력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본연의 업무 쪽으로 가 보실 의향이 없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든지 직제개편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농업개방화가 되었을 때 농민들이 진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술력입니다. 고품종을 생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농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더 많은 시간을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측에서는 그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녹색 농촌마을을 한다든지 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다시 정리해서 아마 진흥청 계통은 업무를 줄이고 농림부 쪽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절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도 강원도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가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화 시대이니까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국비 요구사항도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받아서 사업은 넘겨주어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건 상당히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원장님께서는 지금 협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 겁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부분적으로 시책적인 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성공리에 추진되었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전체 흔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양 출신 임용식 위원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1차 산업인데 가장 어렵다는 강원농정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로열티 지불과 신품종개발 육성보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유전자은행도 갔다 왔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이 굳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만의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자가 세계적으로 시장이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20조 원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종자산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시는 금싸라기 참외를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금싸라기 참외가 러시아 야생종 참외하고 일본산 은천참외하고 멜론을 교잡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것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업체들이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특정업체를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에서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이것은 세계적인 회사입니다만-5,000억을 연구개발비 부분에 투자한 회사도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하나 배추나 무 이 정도는 우리 국내에서 기술개발된 품종을 쓰는데 과수, 화훼는 거의 100% 수입종입니다. 맞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임용식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장미파동이 나고 외국에 주는 로열티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1,000억대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그동안 고생하셔서 50억대 부분별로, 어찌 보면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개발 부분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예산을 쏟아 붓고 하나의 품종을, 아까 오래벼 개발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임용식위원

그 정도로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만 예로 들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5년도 예산이 16억 9,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11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3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17억이 되었다가 올해는 9억 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도 계획은 1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16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은 9억 8,000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장의 직원들 인건비가 각 시험장에서 지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시험장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구직인데 연구하다말고 서류잡고 이러다 보니까 일손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지출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전자화 시대이고 하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본원에 통합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갑자기 본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험장 예산은 컸다가 많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예산이 기반조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 시설을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시설하는 경우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연구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크게 왔다갔다 변동이 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올해 특히 주목할 것이 현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강원도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연구개발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줄었습니다. 만만한 것이 연구개발비 부분입니까? 원장님이 틀을 짤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마음하고 같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도 연구하는 기간이 5~6년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오래벼 벼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10년, 12년 이렇게 장기간 걸리고 또 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유전자를 수입해서 계통에 교배한다든지 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연구 여건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느라고 애섰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도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섰습니다만 저희도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용식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 어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예산부서 아니면 집행부 쪽에 얘기하고 노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집행부하고 여러 각도로 충분히 얘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용식위원

결론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비중이 작고 외청이다 보니까 소외감을 갖는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도 여기 일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식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몽골 한국 농촌마을이 있죠, 몽골강원농업타운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몽골강원농업타운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일을 지원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몽골에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나 농업기술을 서로 협력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산림국에서 또 합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 예산은 농정산림국에 예산을 세워두고 저희는 가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임용식위원

농정산림국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기술원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술원에서 가지고 와서 일괄하든 아니면 업무를 이관해서 농정산림국에서 하든 어느 한 쪽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 농정산림국에 해당하는 일이면 농정산림국에 가서 일을 보고 또 기술원에서 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에서 가서 한 가지를 집중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체가 기술원이 되었든 농정산림국이 되었든 간에 크게 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나라도 우리가 끌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하우스를 짓는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여서 농정국에서 직원이 직접 거기에 가서 하우스를 짓고 작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거기 농업행정가들한테 연관지어서 일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용식위원

관련 과장이 계시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시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사업은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한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위원

관련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몽골관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입니다. 단지 예산이 농정산림국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몽골현지에 우리 강원도농업타운을 조성해서 그 조성된 시설 내에서 한국의 재래종자를 가져다가 몽골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증시범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 시설비하고 국외여비가 우리한테 재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임용식위원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으로 오든 농정산림국으로 가든 예산조정하면 되고 인원은 재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가지고 왜 그럽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또 한 가지는 몽골농업공무원 2명을 매년 6개월씩 영입해서 연수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년에 그 사업이 종료되긴 합니다. 금년에 종료가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농정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든 저희 농업기술원에 편성이 되든 농정산림국하고 협의해서 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책에 대해서 하라니까 진흥청 소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확대된 사업, 추진된 사업들 거의 맥이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데 경쟁할 수 있는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농진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산하기관이니까 우리는 또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시책이 복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집중해서 하면 효과가 나올 텐데 너무 많은 것을 자잘한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사업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그래도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업무가 여러 가지 많고 또 규모가 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농촌지도사업이라고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급적 줄이면서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용식위원

그리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성과에 보시면 소비자 초청행사 17회 4,300명, 1사1촌 자매결연마을 10여 개 마을이 있고 물론 1사1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초청행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초청행사를 해서 농촌을 홍보하고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고 알리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가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으뜸마을은 강원도의 농산물을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다시피 특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없을까 싶어서 정부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사업이 규모가 작고 해서 나타날 수가 없지 않나 해서 좀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나타날 방법이 없나 하고…….

임용식위원

그런데 소비자 초청행사와 관련해서…….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역의 농산물이 어디는 토마토 마을, 어디는 약초마을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초청도 하고 해서 거기 농산물을 와서 보시고 지역적인 것을 순수하게 농민이, 청정성이 있고 효능성이 있고 진품으로 생산되었구나 해서 사간다거나 직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판매까지 생산되는 그런 뜻에서 소비자 초청을 하기 때문에…….

임용식위원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하면 소비자 초청행사가 대도시에 아파트 촌이나 특히 구매력이 강한 부녀회 쪽에 초청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풍옵니다. 하루 바람쐬러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번을 지원해 주죠? 비용 대 주고, 해당 농협에 해 주고 합니다. 고생은 지역의 농민들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와서 공짜로 주면 하나씩 가지고 가고, 그리고 친환경 쌀이라고 하면 일반 쌀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안 삽니다. 기념으로 한 포 주면 가지고 갑니다. 준비는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엄청 합니다. 돈 없애고, 지역주민들 고생하고 물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추가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런 데가 있다면 그 사업을 거기는 축소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잘 팔아먹고 획기적으로 뭔가 농업인의 자존심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농산물을 사가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한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다든지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앞으로 축소를 시키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수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제 의도는 어차피 농촌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어떤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한 것이지 무조건 그런 방법은 줄이겠다 이것은 너무…….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소비자 초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 소비자한테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런 것은 줄여 나가야 하지 않나, 위원님 생각이 저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소비자한테 하지 않고 농업인한테 쓰는 방법으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가서, 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용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사1촌 자매결연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임용식위원

이 마을 중에서 1사1촌 결연한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다는 것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문화일보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의 농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니다만 이것도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원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된 대로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소홀히 되는 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게 됩니다만 차차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사1촌으로 하자고 해서 몇월 며 칠에 어디에서 모여서 감사패 2개 만들어 서로 주고받고 국수 한 그릇 먹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길로 끝입니다. 돌아서면 끝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행사성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같은 농업 농촌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어찌되었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입니다. 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라든지 품종개량 이런 많은 부분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68t이라는 생산계획을 해서 42%가 생산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분은 칠레에 가서 하신다는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8t이면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만 공급하는 양입니까?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강원도를 공급하고 남는 양이 있으면 전국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날씨가 부진해서 워낙 생산량이 적어서 목표량의 40%도 생산이 안 되어서 29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종자소요량이 50t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요량을 충족시킨 다음에 남으면…….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우리가 생산한 것이 29t, 칠레에 가서 하면 약 30t이 된다고 하니까 30t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럼 거의 60t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여튼 잘 해서 칠레에서 30t 정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장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3개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예, 흑점찰까지 4개 시ㆍ군인에 거기에도 보면 많은 데는 72%이고 적은 데는 22%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것은 어떻게 시ㆍ군에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ㆍ군에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보충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되면 농가들 소득이 목표량이 21%밖에 안 되니까…….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지장이 없고…….
석주

권석주위원

부족분은 옥수수시험장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생산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칠레 생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단가가 국내생산과 차이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단가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석주

권석주위원

정확한 것은 필요가 없고 국내생산은 보통 1만 1,000원 정도 하지않습니까? 그 정도수준인지 그보다 높을 것인지 그런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그 정도보다 낮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습니까?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생산성은 높고 들어가는 비용은 낮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목표한 수량이 또 농가들이 요구한 수량이 전량 공급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 공급해야 되지만 타도에는 조금씩만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도 입맛을 들여야지만 지역 사람들이 그 옥수수를 사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그래서 저희 전략은 강원도에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강원도에서 공급하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하고 경합이 안 되는 남쪽지역을 보급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기 전에 생산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옥수수의 좋은 맛을 먼저 보여주어서 전국사람들이 인식한 다음에 강원도로 올라와서 생산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더 선호하지 않나 해서 일부를 전국 남쪽지방에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채종한 것은 가격은 칠레에서 한 것이나 국내에서 한 것이나 같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죠?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같은 가격으로 팔기로 어제도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국내에서 생산단가보다는 낮고 칠레에서 생산한 단가보다는 높게 적정선을 잡아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공급 신청과 체계는 지난해와 똑같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힘들지 않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공무원들도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그래서 어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옥수수시험장에서 회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목표가 금년같이 68t이나 70t 정도 합니까?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내년도는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보급종을 주로 옥수수시험장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시ㆍ군 자체에서 주도를 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찰옥수수 육종도 시험장,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일반 사설 정미소에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옥수수종자가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보급종 생산에서는 손을 떼고 품종육성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종자생산 보급업무를 협의를 해서 주로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미백찰이나 흑점찰, 미흑찰 등 좋은 품종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품종이 좋은 맛 좋고 또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각 시ㆍ군에서 직접하신 것도 있고 원종장에서 하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농가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편이 없도록 옥수수시험장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황기

민황기옥수수시험장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에 21페이지 8번 백합종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과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모르는 것을 묻겠습니다. 백합수출을 735만 불을 했다는데 이것은 전체 백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공급한 수출액입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2005년도 735만 불은 우리 강원도 전체, 저희 원에서 보급된 것은 일부이고 도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전체…….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가 포함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한 것은 다른 것은 태풍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다 거론 안 하고 구당 단가가,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단가와 국내에서 기술원에서 121만 구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생산 단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단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조직배양구는 구당 80원 정도 생산원가입니다. 그리고 구 사이즈마다 가격차이가 다소 상이합니다만 개화구는 500원 정도 계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술원에서 조직배양해서 농가가 개화할 수 있는 그룹까지 키우는데 구당 500원 정도 먹힌다는 것입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저희가 만들 때 그 정도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구당 500원 정도, 품종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1,000원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400원 짜리도 있고 하는데 보통 보면 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생산하는 것과 수입하는 것 차이가 어떤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그런데 구근가격이 공산품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고 수입하면서 매년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래 작년까지는 과거 500원 내지는 400원 되던 것들이 800원까지, 물론 품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것도 완전히 꽃을 볼 수 있는 국화를 키우려면 500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저희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품종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에 어라연이라고, 어라연은 영월의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그것은 강원대학교…….
석주

권석주위원

순나팔리라고 해서 어라연 품종 1호, 2호, 3호 이러는데 그럼 간원대학에서 육성한 품종을 한 것입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씨백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군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이 좋아서 수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양구사업도 좋지만 씨백합 부분도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지금 나리 백합 품종육성을 주로 오리엔탈 계통을 시작해서 현재 금년도, 작년도 해서 1차 선발한 것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시베리아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계통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품종출원을 해서 절화해서 시범보급도 하고 수출도 해 볼 계획입니다만 씨백합 이쪽에서는 주도권 문제보다는 강원대학교 김종화 교수팀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같이 더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늘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 32만 구 수출용 나리를 농가에 공급했다고 했죠?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출을 좀 하셨습니까? 32만 구 공급한 것을 절화를 해서 수출을 했습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전량 개화구는 아니었습니다. 소구도 일부 있고 개화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간 계통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부한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기르는 기술을 주는 것이 낫다, 지금은 기르는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기는 요리해서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해야지만 우리 농가가 돈이 되고 또 상인이 돈이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기가 있어서 농가들이 국내에 냈을 때 가격하락 하는 것이 예방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육성하고 앞으로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주어야지 품종만 개발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은 옛날 농정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농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어려운 농가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항상 경제논리에 밀려서 농업이 음지에서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석현용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대벼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한중 FTA가 곧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오대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빨리 신품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오래벼인 신품종이 나와서 보급을 하신다는데, 하여튼 오래벼가 조속히 확대 보급되어서 한미 FTA를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밭작물에 대해서도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가 FTA가 와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신물을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인이 커피를 거의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커피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커피도 고원지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커피를 한번 재배해서 대체작목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밀양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센터 또 농업경영인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딸기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것을 평창에서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산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많이 간다는 해서 포기하다가 요 근래에 다시 생산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남부지방에 딸기묘를 판매하면, 밭작물은 그쪽으로 가면 고랭지 채소라든가 콩도 재배를 많이 해서 가격이 작년에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전에 고랭지 양파 종자에 대해서 시그마 종자라는 일본산을 갖다 쓰고 있는데 국산 종자를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산종자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로열티를 주고 시그마 종자를 갖다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이영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 FTA에 올해 오대벼가 나온지 30여 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쌀에 대해서 타도하고 경쟁력에 뒤진다고 질타를 주셨습니다. 쌀이라는 농작물은 일교차에 의해서 밥 맛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생육일수에 의해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맛이 더 좋아진다든지 합니다. 쌀을 예로 들면 남쪽지방 빨이 여기 생육일수가 짧은 이쪽 지방보다 맛이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특히 오대벼는 나온지 오래되었으면서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만 썩 좋은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 또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빨리 품종개량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품종개발을 한 12년에 걸쳐서 해서 오래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품벼에 밥맛이 좋은 점을 이용하면서 일품벼 단점인 만생종을 조생종으로 바꿔서 개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맛을 본 사람은 철원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맛이 좋다고 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조생벼의 고품벼, 운광벼, 삼강벼 이런 품종들이 맛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속히 보급해서 쌀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벼가 브랜드화가 되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중앙에서 오대벼의 이름을 따서 오대1이라고 하는 품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빨리 보급한다든지 해서 쌀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목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커피가 고랭지에서 된다고 하는데, 커피의 유전자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중국에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평창에서는 영국에서 딸기의 품종이 들어 와서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고랭지농업연구에서 딸기품종을 하고…….

이영덕위원

그것은 수출 여름딸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쪽에서 봄 딸기 생산하잖아요. 봄딸기 생산하는 묘를 남부지방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썼는데 질이 나쁘니까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기술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딸기를 매향이나 설향 품종을 우리나라 품종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품종을 적응하는데 설향이 낫지 않나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것을 한다면 우리가 품종을 구해 시험장에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시그마 국산종자 개발을 지금은 고랭지시험장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딸기묘 생산 사업은 남쪽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묘를 생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수출딸기나 화훼 같은 것은, 수출딸기는 여름딸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영국 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딸기는 고랭지에서 묘를 생산해서 남쪽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품종을 구해서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 농기계가 많았는데 전부 대형화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ㆍ군 같은 경우는 대형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까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의 주문이 있으니까 도에도 지금 대형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ㆍ군도 대형 농기계를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회를 넓히고 이동수리반도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기계가 이제는 반값 공급도 없어졌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써야 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우리하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해서 갈등이 많아서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가자면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와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파악하셔서 교육을 시키고 정착을 해서 농업발전에, 지금 농촌에 전부 고령화가 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도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는 지금 시ㆍ군에도 수리반이 있고 도에도 수리반이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소형위주로 경운기나 관리기, 이앙기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원 같은 데는 대형위주로 바꿔놨습니다. 도에서도 대형을 리프트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대형위주로 수리하는 기계로 확대한다든지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주부대상 교육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시범적으로 강릉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외국인 여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또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이 외국인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토록 우리 교육과정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꼭 하셔서 이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권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영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보고자료에 보면 도내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잘 관리해서 강원농업의 선도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분들 모임을 갖고 계속 신기술을 교육시켜 주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에 관심을 갖고 모임체를 구성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강원감자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자하면 강원도였는데 이제는 전국이 평준화되어서 감자를 재배 안 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감자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체종자도 생산해서 보고하고 제가 센터 소장을 해서 그 다음해에 원예조합장님하고 감자원종장장님하고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의 얘기는 창가병이 와서 3~5년이면 제주도 감자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주도 감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세가 등등해서 오히려 강원감자가 더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감자에 대해서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원원종을 생산하다보니까 그쪽에 믿고 또 그 다음에 감자원종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또 감자종자보급소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기술원에서 지사님도 강원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채시험장에 강원감자 명성을 찾으려고 감자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연구인력이 적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력을 어렵겠지만 증원해서 강원감자 명성을 되찾도록 해 주시고 또 강원대 임학태 교수 같은 분은 벨리감자를 만들어서 별도 주식회사를 만들어 창업도 하고 했는데 같이 도와 기술원, 강원대 전체 감자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시면 강원감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쪽에 강원감자 경쟁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감자 경쟁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자품종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감자가 우리 강원도에 면적이 6,600㏊ 정도 되고, 제주도 면적도 6,000㏊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감자의 채종기간이 없었던 것이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원종을 주어서 채종기구를 설치해서 확대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도 아직 강원도가 더 많고 10아르(are)당 단위면적당 수량이 우리는 3,300㎏ 정도 되면 거기는 2,200㎏ 정도 됩니다. 수량도 더 많이 나옵니다. 품질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창가병 같은 것이 거기는 있지만 우리는 겉 표면이 좀더 깨끗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름감자이고 제주도는 겨울감자, 봄감자입니다. 그래서 봄에 사 먹을 때 노란 햇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 영양가 면으로는 묵은감자가 더 영양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겨울감자가 나오게 된 것은 기후문제가 아닙니까? 제주도 기후는 온난화되어서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했는데 풀어갈 방법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제주도 감자를 지사님도 관심이 있고 전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겨울에 감자를 생산하는 품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산채시험장에 적은 인력이지만 감자를 연구하게끔 해서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품종을 만들어서 옥감자하고 미백감자를 작년에 품종출원을 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짧은 시일 안에, 60~70일 안에 감자가 나오는 조생종감자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만들면 동해안이 온난화되기 때문에 삼척에서 강릉, 고성까지 그쪽으로 감자를 겨울에 하우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겨울감자를 제주도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생종 감자를 만들어서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가공용감자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감자를 대체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가공용감자도 같이 품종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자의 원래 품종은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중앙단위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림이나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었는데 품종을 만들었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기호도가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한 고비 한 고비 풀어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발언한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민후계자라고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4-H회원이 있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 두 단체는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농어촌의 젊은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농민후계자하고 4-H회는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민후계자는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민후계자하고 4-H회하고 농업기술원장님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경영인은 그전에는 농민후계자라고 불렀는데 더 좋은 이름이 없나 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농업경영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UR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당시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저리 융자지원을 하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농업후계자를 육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전신이 농민후계자라고 봐야 되겠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같은 단체인데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전신이 농민후계자라고 이해하면 되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H는 그대로 있고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농민후계자들한테 매년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선발될 때…….
성기

이성기위원

선발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를 농가계통으로 나왔다던지 연령이 어떻다든지 농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 가지를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주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시는군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H는 여기에서 관여합니까? 이분들은 돈을 안 줍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가입할 때 돈을 주지는 않고요, 활동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일부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업기술원에서 4-H회에 나가는 예산이 1년에 보통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전체 4-H회는 4-H 경진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 한다든지, 4-H 하계수련회를 하는데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도 몇천 만 원은 편성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나 4-H 중에서도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해서 전부 농촌건달이 됩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농촌에 밭, 논을 천직으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이 농민후계자가 되고 4-H회가 되니까 젊은사람이 삐끗 해지더라고요. 그런 예를 못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4-H회원은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농촌에 청소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짓는 영농청소년은 6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4-H가 4,100명 정도가 학생 4-H로 되어 있습니다. 13세부터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4-H라고 해서 농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농사를 찾아서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드문 게 아니라 각 동네마다 많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영농 4-H회원이 660명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농업경영인은 많잖아요? 강원도에 전부 몇 명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후계자도 6,000명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점도 하나도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동네에서도 몇 사람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4-H회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계직원을 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사람을 바로 만들어 줍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어렵지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밖에서 궐기대회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일리가 있다는 뜻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저는 농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농업 농산물의 품질이 대부분의 품질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가격에서 뒤지는데 가격은 농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생산요소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재입니다. 망치 하나 들고 도시에 가면 10만 원, 20만 원합니다. 농촌 품값이 3만 원 하던 것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동력 값이 비싸고 토지 값이, 도시 땅값이 올라가는데 농촌 땅값은 떨어진다는 하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토지가 비싼 데에서 생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재 농기계 이런 것은 공산품입니까? 공산품이어서 가격이 비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농산물이 비싼 것이지 품질에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업직에서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농업 관련된 곳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라는 특수성에서 비춰볼 때는 다른 논이나 밭이나 다른 작물에 대한 것이 우선 타시도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고품격도 있고 또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월등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FTA니 뭐니 어려 가지가 외국곡물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큰 함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면도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색이 있는, 다른 경기도나 경상도나 다른 도를 다 떼어내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여건을 십분 발휘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산채라든가 보면 좋은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함대가 들어오는 것을 비켜나가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장님, 미래인재육성사업이 또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략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미래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인재육성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혹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따로 보살펴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교육만 시키고 있고 사후관리가 큰…….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현실이 사실 이런데 예산얘기는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지금 250억인가 되는 예산 중에서 경상비,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현실이 톱다운 예산제에 걸려서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올해는 물론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가 총액에서, 물론 공무원 봉급인상요인도 있고 하니까 사실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 농업입니다. 우리 강원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인재육성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어느 학교 나오면 쓰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을 육성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데는 1~2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금방해서 금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오대쌀 말고 다른 쌀도 개발을 했듯이 그것이 바로 대체능력입니다. 우리가 미질이 좋은 것을 만들어 냈을 때 맛이 있으니까 사먹을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성공한 것을, 여태 많은 것을 해 왔으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히트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아시겠습니다만 찰옥수수는 전국적으로 히트상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옥수수, 콩…….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대략 250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국가에서 돈 안 주면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안 됩니다. 국비가 8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1억이 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250억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순수사업비만 얘기하자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라도 늦었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칭 강원농업의 미래 정착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도비를 세워야 됩니다.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강원도도 주어야 되고, 전라도도 주어야 되고 경상도도 주어야 되고 다 주어야 되니까 틀에 박힌 것만 줍니다. 특별하게 강원도 농업을 살리겠다고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봤을 때 톱다운이고 뭐고 제외시켜서 이 예산을 시험연구비 몇 십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짜야 됩니다. 원장님이랑 각계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벼에 대한 것, 농작물에 대한 것, 산채에 대한 것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많이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안 먹겠다 이렇게 만드려고 해도 배가 고파서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2조 6,0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작년 비근해서도 1회 추경예산이 약 1,6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거기에 우리 강원농업의 미래가 걸렸다면 돈 몇십 억을 투자 못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된다는 정당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국비가지고, 국비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연구하면 나옵니다. 농정산림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이 80% 되는 산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도 얻고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이런 것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물론 가만히 있다가 50억 만 주세요 하면 있지만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앞으로 강원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을 보급해서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기술보급비가 점점 줄어드니 이것가지 무엇을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짐을 지어주어서 죄송한데요. 속담에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칭 강원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연구비를 순수도비로 해서 얼마를 세우든지 해 보세요.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1~2년 동안 배고프더라도 3년 있다가 큰소리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연구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지휘부나 관계되는 분한테 협의해서 확보하느라 최대한 노력했었고 아까 감사서류에 보면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자체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시도에 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이라고 해서 6개 마을씩 매년 해서 16개 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어디는 약초마을, 어디는 토마토마을, 어디는 산채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 1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차에는 고소득작목, 수출작목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가공식품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특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짜서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을 보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리자면 홍천 옥수수가 유명하고 평창은 메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역화 내지는 권역화로 해서, 대량생산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생산을 하다보면 망합니다. 그런 것을 앉아서 이론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토질에 맞는, 여건에 맞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아이템에서 강원농업이 달려있다고 사명감을 주어야 됩니다. 또 일부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도 쓸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좋은말씀 주셨습니다. 찰옥수수도 도에서 명품화시켜면서 각 시ㆍ군에서…….
상수

박상수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말씀해 주세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채종포를 각 시ㆍ군에서도 같이 생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명품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석혁용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가시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을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속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거 작성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산자원연구소 회의실에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는 환동해출장소 회의실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자료수집 활동기간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에 따른 자기차량 운행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