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최상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금년 한 해 감사와 법무행정이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제7대 강원도의회가 새롭게 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된 목표와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감사ㆍ법무행정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전ㆍ개선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동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계동 인사) 다음 함석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함석근 인사) 남용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남용순 인사) 임재설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임재설 인사) 박흥용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흥용 인사) 김운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운식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이어서 2006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1관 7담당으로서 전체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6급 토목직 한 분이 결원입니다. 예산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감사 분야가 4억 5,000만 원, 법무행정 분야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과 2006년도 행정 여건 및 대응 전략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능률성과 효과성,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합법성 위주의 시ㆍ군 종합감사 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책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합목적적 감사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 종합감사는 합목적적 감사 위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 본청 실ㆍ국에 대한 예산집행감사를 종전에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로 대체했습니다만 공금 횡령ㆍ유용 사고 예방을 위해서 6개 실ㆍ국씩 예산집행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취약 업무에 대한 성과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사 부실이나 또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되어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직무연찬회를 통한 제도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부패 방지 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해 전국 제2위의 클린(clean) 도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제1의 클린 강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골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해서 강화했습니다. 비리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해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불이익 행정처분 기준 설정 138건을 관보에 공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정 등 그동안에 밀려 있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에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을 수행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많은 접수를 가져왔습니다만 신속 공정한 처리로 총 938건이 접수되어서 937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 행정심판으로는 119건이 접수되어 103건을 처리하고 12월 중에 마저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송 사건은 현재 9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종결 사건 위주로 33건 중에 30건은 승소를 하고, 두 건은 패소하고, 한 건은 일부 패소로 승소율 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ㆍ법무행정의 반성으로는 지난 7월 발생된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재난 피해에 저희 감사 기능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좀 기능 수행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 전에 감사요원을 투입해 시장ㆍ군수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주민 대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해가 난 후에 이재민 구호나 컨테이너 입주 실태, 응급 복구 실태 등을 사후에 점검해서 나름대로 수해 복구에 기여했습니다만 초동 대체에 좀 미흡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다음 대단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책감사가 사업별로 그간에 이루어지고 해서 법 규정에 적합한 합법적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좀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참고할 정도로 정책감사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적발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ㆍ군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좀더 바람직한 주민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참여형 감사제도 개선이 좀 미흡했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 결여라든가 단발성으로 위촉해서 지속적인 감사 수행 능력 제고에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반성해서 좋은 대안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시책 수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금년도 총 1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만 현재 16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철원군과 철원소방서 2개 기관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부 합동감사를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도정의 누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감해서 저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좋은 행정 업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로 550건, 재정상 조치로 57억 6,000만 원, 신분상 조치로 273명을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 평가를 실시해서 감사공무원 사기 진작과 아울러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2005년도 평가 결과 제일 우수기관은 강릉시로서 1년 종합감사를 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공무원은 10명을 표창했고, 30명의 감사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 결과를 8월 31일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망라해서 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감사행정을 전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엄정한 회계감사 실시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질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13개 기관이 대상입니다만 정부 합동감사 관계로 7개 기관만 실시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감사가 끝난 이후 11월,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 기관의 감사 결과 45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3,300만 원 회수 또는 감액을 조치했고, 15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습니다. 회계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수감하지 않은 투자유치사무소 등을 해서 11월,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예방적 지도감사 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20억 원 이상, 우리 도 자체 발주 공사나 1억 원 이상의 용역, 5,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따라서 각 실ㆍ국에서 이러한 행정 행위가 시행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전문분야는 기술사나 건축사, 교수 등을 통해서 합동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총 51건을 실시했습니다. 재정상 12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 남용을 예방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부실 또 안전관리 실태, 대형 공사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비리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 강화입니다. 부당한 예산 집행 관행을 근절시키고, 특히 공금 횡령ㆍ유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그동안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대상은 도 본청 12개 실ㆍ국을 반씩 나누어서 금년도 6개 실ㆍ국, 내년도에 6개 실ㆍ국씩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부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가 많아서 현재 3개 실ㆍ국만 마치고 3개 실ㆍ국은 이월하거나 시간이 있으면 12월 중에 일부를 하고 내년도 실ㆍ국 감사에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관계, 감사 관계 공무원의 특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은 교육원에 감사교육과정을 신설해서 1기 30명에 대해 회계업무 처리방법, 비리 발생 요인 방지대책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회계 실무자 전문과정도 3개 기 90명을 운영해서 실시했고,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도 감사원 교수 등을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 담당 공무원의 순회교육도 감사원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도 본청 및 기관운영 예산집행감사는 3개 실ㆍ국에 12건의 시정과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3개 실ㆍ국의 공무원 횡령이나 유용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운영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비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들의 생활환경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5개 분야를 테마로 감사 대상을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양양군입니다만 3개 시ㆍ군은 마쳤고, 양양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분야, 안전 관리, 문화재 시설, 상하수도 시설, 기타 민간위탁사업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3개 시의 성과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5억 1,500만 원, 신분상 조치 3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 및 시ㆍ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에 행정이 역할을 다하는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는 300명, 시ㆍ군은 150명에서 200명 이상, 19세 이상 주민 연서로 감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ㆍ군의 사무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 소송의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어서 자치단체장들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관리ㆍ취득ㆍ처분, 계약의 체결ㆍ이행,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 등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7일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개정ㆍ공포를 했습니다. 종래에는 20세 연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도 재구성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심의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다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시ㆍ군 담당 공무원 연찬회도 개최하고, 제도 홍보도 홈페이지 등 업무연찬 시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시ㆍ군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ㆍ군이나 도가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업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지원 감찰 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기업 활동 지원 감사는 총 6회 11건의 지적이 발생됐습니다만 단순한 시정, 주의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기업부당 민원처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전체 16건이 접수됐습니다만 해결됐습니다. 기업인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총 50명을-시ㆍ군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을- 위촉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도 상반기에 772개 기업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저희들이 도와 줄 사항, 지도단속 또는 이런 데에 시ㆍ군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설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이동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 해결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 예방관리시스템은 감사정보방, 애향파수관제, 민원관리책임제, 견문보고제, 인터넷 정보 등 5개 채널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상담실은 종합감사 시에 하루를 직접 저희 감사관실에 이동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또 부당한 행정처리, 건의사항을 들어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민원 발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무조사팀에 지역전담제를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로ㆍ고충 민원은 총 561건이 접수되어서 552건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 민원 사례였습니다. 접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나 고충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데에 410건이 접수되고, 도 자체로 접수된 것은 151건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고충민원은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나 시ㆍ군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민원상담실은 총 8회 45건을 접수해서 해결 27건, 이해와 설득을 16건 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지역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적발 및 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선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연초에 공직기강확립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5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편가르기, 유언비어 유포 이런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또 주민생활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총 26건을 적발해서 신분상 조치 17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훈계 처분 사유입니다만 그중 경징계도 있고, 재정상 조치도 29만 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 39건을 해결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전화를 건방지게 받고 불성실하다, 또 행정 불편 사항, 질의하는 사항, 기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라든가 명절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비리 또는 주민생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공직감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애향파수관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모니터제도가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발전되어서 현재 238명의 애향파수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능은 잘 아시지만 지역 내의 정보랄까, 공무원 비리 정보 제공, 주민생활 불편ㆍ부당, 지역 현안, 애로사항 등을 건의 또는 제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보된 사항은 52건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32건, 이해종결이 3건, 현재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동 우수 애향파수관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청와대, 국가청렴위원회 이런 데에 견학을 실시해서 애향파순관의 견문을 넓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순회간담회도 7회 실시했고, 합동 연찬회를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이 미흡했던 위원들 25명을 해촉하고 새로운 민간단체 NGO 임원들, 능력이 있는 지역 인사 37명을 새로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건의한 게 도정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애향파수관 홈페이지를 별도로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360만 원을 주고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의 강산넷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월에 도지사 격려 서한문도 발송해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의 교체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NGO 단체 위주로 또는 사회단체 경험이 많고 충분히 제보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명실상부한 애향파수관이 되도록 제도를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패 없는 클린 강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패 근절 대책으로 저희 도가 전국 제1의 클린 강원을 실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12월 중순쯤 아마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 서명운동과 직장교육을 시행했고, 앞으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간인 또는 전 직원에게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성실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무 관련해서 골프 금지 등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직윤리팀에 접수된 클린신고 건수는 총 7건으로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공한 분들이 명확할 때는 반환을 해 드리고, 불명확할 때는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클린신고센터에 금품을 받고 제보한 분들은 도지사 표창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패 근절을 위해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반부패협의회도 개최하면서 저희 도의 부패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자격기준도, 예를 들어서 봉급이 저당ㆍ차압되거나 이런 분들은 회계 공무원에서 배제하도록 자체 훈령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반부패 운동을 확산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발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심사 운영에 그 목표를 두고 현재종래 8개 실ㆍ과에 19개 담당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8개 실ㆍ과에 46담당으로 재산등록을 조정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교육을 본청하고 10개 소방서에 실시했습니다. 재산등록 부서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대해서 의무자가 1,107명이 되었습니다.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재산 공개를 도보에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재산 공개 대상자는 도의원님들과 도지사, 행정ㆍ정무부지사, 강원도립대학장 등 이렇게 마흔네 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9회 개최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합니다만 아직도 재산이 누락되거나-고의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땅-이렇게 누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7명의 그러한 사항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재산등록 방법이 현재 개인 컴퓨터에서 입력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에 어긋나는 영리 사기업 취업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공자직 윤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법제기능의 혁신적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총 100건에 조례 20건, 규칙 40건, 훈령ㆍ예규 40건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부서별 검토를 우리 법제팀에서 전담해서 그동안 210건,-조례 126건, 규칙 84건-다음에 폐지조례 및 폐지규칙안 20건-조례 9건, 규칙 11건-처리가 연내에 되겠습니다. 행정청문 단일 창구화를 운영해서 피해 업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우리 본청 4층에 법제팀에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청문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144건의 청문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건설업 면허처분, 전기공사업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법제팀에서 가급적이면, 업체가 예를 들어 영업을 한 4개월 정도 제재를 당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제도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각 실ㆍ국에 들어오는 자치법규 또 시ㆍ군의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외국인을 위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활용은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 500만 원의 용역비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례 5건, 규칙 3건으로 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관련 조례를 번역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번역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보와 자치법규도 대폭 감축했습니다. 전자관보라든가 인터넷 활용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관보도 감축하고 자치법규도 대부분 감축하여 예산 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이 1,057건으로 1,040건이 처리되고 계류 중에 1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건에 종결이 33건, 소송 계류가 64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총 25건이 접수되어서 22건이 결정되고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제도는 순회상담과 출장상담을 활용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행정심판 전에 우리 송무팀에서 사전 답사를 해서 행정심판 요구자의 요구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쟁송업무 연찬회도 개최해서 도민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쟁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3일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본청, 의회 포함해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청 회계감사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도 12건으로 시정, 주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미실시 실ㆍ국에 대해서는-정부 합동감사로 3개 실ㆍ국이 지연됐습니다만-시간이 되는 대로 실시하고, 못 하는 실ㆍ국은 내년도 실ㆍ국 감사에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시 청구인과 피감기관의 주장을 모두 청취해서 종합 판단하는 등 새로운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도록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강원도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총 2건으로 2월 23일 속초시에서 제출한 속초시 행정 전반에 관한 부실 의혹 관련 주민감사청구, 금년 4월 3일 양양군 지방채무 및 지방교부세 삭감 관련 주민감사청구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2건을 강원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시 양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대표자 또 시ㆍ군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은 정부 안입니다만 국회의원인 이희정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감사에 관한 법률이 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 안이 만약 금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저희 감사관실의 실정에 맞는 기구 설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ㆍ송무 행정을 묶어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또 감사관이 개방형직위로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안 되면 계속 현안사항으로 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29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도는 10명 이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군은 7명 내외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유사 민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등 이런 유사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국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도의 정원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국 인력과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조치를 다 따른 다음에 시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참고로 두 가지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고, 최원자입니다. 자료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일상감사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분야별 일상감사 실시 실태 중에서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회계감사 하셨죠?

예.

일단 감사관님께서 그 회계감사에 대해서 한번 총평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회계감사 분야는 인력의 적정성 또 예산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주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알펜시아 선수단 숙소라든가 경기장을 지금 유치를 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되든 안 되든 시행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감사관님께 총평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고 난 후의 간략한 총평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와 반성란의 반성 두 번째, ‘대단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책감사 수행 부진’이라고 자발적으로 반성란에 넣으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알펜시아 사업이야말로 강원도의 역사가 생긴 이래 진짜 최고 액수를 투입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든 강원도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놀랐어요. 이 용역 감사자료를 보고서, 한두 건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두 건 정도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역 부분에 대량의, 지금 이게 몇 건입니까, 대체. 이런 일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펜시아 사업은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문제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여기의 문제는 일상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이런 집행의 사전 예방감사 위주로 한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상비 관련해서 지금 보수규정 개정 및 보전 급여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감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업무보고를 드린 10페이지의 일상감사입니다. 이게 계약서라든가 이런 사업이 정해지면 발주하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일상감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된…….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은, 감사관님 답변 끝에 회계감사 중에서 보수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보수…….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원도개발공사 보수규정 제3조 제15호 및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따라 월 15시간분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 제3조 15호 및 제31조 제4호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보전 급여 내용이 삭제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월정 25시간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존에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니까 직원 급여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기본 연봉의 18%에 해당하는 연ㆍ월차수당분과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을 합한 것을 보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처분요구서를 가지러 갔는데 오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죠?

잘못된 것은 시정 지시를 하고, 설계 과다 책정한 것은 삭감하도록 하고, 주로 그런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에는 주의와 시정밖에 없었는데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졌나요?

일상감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서라든가 이런 계획을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과하다면 삭감하라, 또는 잘못됐으면 시정하라는 그런 것 외에 공무원 개인 신분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펜시아 사업을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업무보고를 듣고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좀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민의 생활 불편ㆍ부당 사항의 신속한 제보 및 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애향파수관제의 내실 운영으로 도정 참여 촉진 및 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제도가 위촉 위원이 238명, 맞습니까?

예.

추진 실적에 보면 건의, 제보사항 접수 처리가 52건, 해결 32건, 이해 종결 3건, 추진 중이 17건, 그리고 순회 간담회 시 실시한 종합감사 실시 때 건의 및 제보사항 처리가 13건 해서 총 65건인데, 그러면 238명 중에 한 건도 제보하지 않은 분이 많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보에 이분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런 사항을 제보함으로써 본인들을 지역에서 좀 꺼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부적격 위원들은 교체를 하고요, 앞으로 제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애향파수관제 운영에 보면 애향파수관으로 위촉하시는 분이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개정해서 도지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물론 시ㆍ군에서 위촉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지사님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시장ㆍ군수의 위촉을 받는 게 현실에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ㆍ군수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제보할 그럴 사람을 시장ㆍ군수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시장ㆍ군수의 가장 측근인, 예를 들어서 이 52건도 시장ㆍ군수한테 아마 보고하고 제보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시장ㆍ군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처음의 취지는 시장ㆍ군수가 지역의 제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측면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을 도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향파수관의 주요 임무를 보면 지역 주민의 집단 행동 등 각종 사건ㆍ사고의 관련 동향 제보, 각종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보, 행정 규제사항 등 주민생활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공무원의 비위ㆍ품위손상 행위 등 관련 사항 제보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52건밖에 제보를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한테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을 1회에 38명을 실시했고, 합동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수 애향파수관 표창을 18명이나 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52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애향파수관을 임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애향파수관을 임명할 때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지 말고 NGO의 대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도의회에 온 지 불과 3개월, 4개월 남짓인데 제가 이런 애향파수관이 할 일을 제보받은 게 100건이 넘습니다. 제 지역이 양구, 가장 작은 지역인데,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진짜 감사관실에는 50여 건밖에 접수가 안 됐는지 의문이 가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천만큼은 시장ㆍ군수는 배제해 주시고 다른 방도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처음 규정이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순수한 취지가 많은 세월이 지나 퇴색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양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관님! 도지사님은 더욱 하시면 안 되죠, 추천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 도지사는 배제된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8쪽의 소송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천적인 얘기를 한다면 소송은 100% 승소가 목표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다고 하면 패소는 없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공직사회의 생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패소에는 업무 미숙이나 또 잘못된 법규의 적용이라든가 또 시기를 상실했다든가 또 관행에 의한 어떤 업무 추진 그런 부분이 아마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냉정히 판단해 본다면 승소, 패소의 원인은 전적으로 담당자의 과실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소송 패소에 대해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시ㆍ군에서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패소 3건 중에 2건은 홍천과 삼척 원덕에 지방도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사 시공자의 처남이 세워놓은 트럭을 운전하다 자기 과실로 전복되어서 사고가 났거든요. 공사장 밑으로,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백하게 이것은 저희가 승소해야 되는데 법원 판결의 양면성 때문에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 문제는 현재 규정으로는 없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변호인들을 세워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도의 패소 사례를 거론하기보다는 아마 일선 시ㆍ군을 감사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종결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을 검토해 보고, 시ㆍ군의 감사결과도 보게 되면 결국 직원 면탈용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1심 패소 시에 항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가 되어서 즉시항고 신청을 저희들이 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패소가 예측되는 그런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검찰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협의하고, 또 그런 분야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은-금액은 그렇지 크지 않습니다만-공직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책임 소재를, 법규의 잘못된 적용이라든가 어떤 경직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로 소송의 문제를 보면 공무원이 자기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또는 시행을 잘못하거나 처분을 잘못하거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또는 업체에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로 억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대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들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도의 소송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합니다만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권 외에는 특별한 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감사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현격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저희가 지금까지 접한 것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구상권 청구 외에 행정 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물론 도의 기본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자체연수라든가 각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특히 우리 도가 피고인 경우, 피고인 경우에는 저쪽 일반 주민들 내지 타 기관에서 도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검토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 도가 원고인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소송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좋겠지만 소송되기 전에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도가 소송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시ㆍ군이나 도의 각 부서에서 적절히 했는지를 감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송사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합동감사 중이죠?

예.

감사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감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빈번한 중복 감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방이나 지도ㆍ계도 감사가 아니고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안 되고 감사 대비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감사 횟수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자부, 건교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또 심지어는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횟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빈번한 중복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국가위임사무, 특히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 하나에 정부 합동감사 들어가고, 강원도 종합감사 들어가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삼척의 도계캠퍼스를 예로 들면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되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감사를 했죠?

저희들이 도계캠퍼스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중복 감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조금 고칠 수 있는지, 만약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을 때 축소나 폐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수감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꾸준히 중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안에 아마 시도와 시ㆍ군 감사는 내부통제로 자체감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국고 사업이라든가 문제 사업은 아마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부 합동감사는 아마 몇 년 안에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또 정부 합동감사, 도 감사를 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도계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왔으면, 감사원에서 왔으면 감사원 반장한테 ‘감사필’ 그것을 해서 찍어 가지고 사인을 받으면 다음에 정부 합동감사는 안 합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앞으로는 제도가 개선되겠죠?

예.

국가에서 하든가 도에서 하든가 중복 감사를 피해서 공무원들이 감사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입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직원 서른네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간에 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도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은 입장으로 수감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오늘날 위치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착잡하고, 또 애정도 있고, 측은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도정에 대한 사랑과 또 느낌도 좋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최상규 감사관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강원도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의 대표적인 분인데 금년에 제가 듣기로는 4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의 대미를 장식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정에 흘리신 노고가 밑받침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정이 알차게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최상규 감사관님의 그간의 행정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일선 시ㆍ군을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아시겠는데,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보는 것, 행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를 내다보는 시각과 다시 행정을 벗어나서 행정을 보는 시각과 느낌은 다르다고 봅니다. 상당히 괴리가 있고, 시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감사의 어려운 문제점 또는 앞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말씀만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도정에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적발ㆍ지적 위주의 합법적 감사에서 합목적적,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시책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면 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일이 잘 되었으면 묻고 가는 그러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 감사계가 따로 있어서 자체감사도 하고 또 도에서도 시ㆍ군에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ㆍ군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라든가 감각이 너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특히 그 세계를 떠나와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 또 각성도 많이 해야 되겠고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시ㆍ군 간에 인사도 안 되고, 시ㆍ군과 도 간의 인사도 교류가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 시대가 되어서 감각도 무뎌지고, 무사안일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고, 또 관행에 젖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상당히 지탄의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ㆍ군의회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시ㆍ군의회에 대한 감사는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의회에서 상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의회의 경우에는 성역으로 인식되어서 몇 년씩 계속 관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려면, 엄연히 법상에 도 감사부서에서 시ㆍ군의회와 시ㆍ군 본청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 기능을 적발보다도 사전 지도감사 차원에서 적절하게, 아주 냉정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십사,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책적으로 정책감사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감사정책을 수립할 때 시ㆍ군에 대한 지도감사는,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확고한 제도적인 틀, 제도적인 뒷받침, 지침을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절한 희망이고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공직의 대미를 맞으셔서 착잡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직이라는 것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상규 감사관께서는 제가 지금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보다 내실 있게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시ㆍ군의회의 감사 관계는 지난 10월 10일자로 강원도감사규칙을 개정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초단체의 감사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와 더불어 18개 시ㆍ군이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감사제도도 시대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상규 감사관님이 아마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 또 도 직원들 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시는 최상규 감사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인 제 생각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중국 하얼빈시에 가면 포청천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분들로부터 회자되는 것은 성역 없이, 특히 왕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어떤 존재가치는 역시 성역 없이 투명하게 본분과 직분을 다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영기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스스로 진단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형 감사제도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스스로 반성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라고 하면 주민감사청구제라든가 애향파수관제 또 이동민원상담실 제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거나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시 홍보 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좋은 제도 또 찾아가서 해결 노력을 보이려고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동민원상담실이 온다는 이런 것을 별로 들어 보지 못했 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자치단체에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감사는 52건밖에 안 됐고-238명의 파수꾼이 있는데-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식 갖추기를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이것은 좀 듣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보면 예산도 적지 않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애향파수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표창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흔하게, 물론 관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런 데에 한번 의뢰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제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MOU를 체결하시든가…….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1일~13일 연찬회를 하면서 분임토의도 시키고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해서 상당히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도는 참 좋은데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단 하나, 이분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위상, 또 제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지역에서 따돌림을 받는 이런 문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애향파수관 문제는 진짜 지역의 젊은 층으로서 앞을 내다보는 발전적인 요원들을 앞으로 점차 확보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분임토의를 하면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 또 이분들의 신분증 발급 문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다 실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홈페이지가 제일 급해서 금년도에는 연찬회를 마치고 홈페이지부터 먼저 개설하고요, 내년도에 가서는 제보가 안 되는 분들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하나의 실례이고, 사실 요즘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12건이고, 주민감사청구제도 2건밖에, 그것도 다 각하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취지를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진일보했다고 굉장히 치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작성한 사람하고 전화번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바람직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비리공무원 적발 및 처분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공무원 적발 및 처분 실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2004년 6건에서 2005년도에는 11건으로 늘어났고, 2006년 9월 말까지는 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는 6급에서 7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6쪽의 강릉시에 보니까 주민등록 전산기록 조작 및 위조 호적등본 발급으로 2005년 12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 감사를 한 모양인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결근 등 성실의 의무 위반인데 행정7급이 견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사 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책으로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 변호사 보수액이 5,074만 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3,692만 원, 2006년도에 9,000만 원, 이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이행’이라고 해서 정재덕 씨가 2004년도에 3억 1,153만 원, 변호사 보수액이 396만 원, 그다음 2005년도에 같은 사람, 같은 건으로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또 같은 사건, 같은 사람으로 2억 598만 원에 보수액이 337만 7,000원, 또 2006년도에도 같은 사람, 같은 건으로 정재덕 건만 5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또 임혁 건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 명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병각을 보니까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라고 해서 이것도 3건이나 됩니다. 그다음 임원식ㆍ김정래 건, 그래서 대략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같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7급 공무원 비리가 증가한다는 말씀과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해에는 공무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줄어드는 해가 있는데, 6~7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회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안 해도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7급 공무원이라면 7급 공무원은 파면이나 정직, 계장은 감봉, 이렇게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런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공금횡령 사건이 원주, 횡성, 철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자격 요건도 보강하고 또 감사를 나가면 법인카드도 추적하고 해서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6페이지의 이분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만 보면 파면감인데 검찰에서 나중에 기소유예라고 할까, 혐의가 없이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양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소송 문제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3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고 2심에서 별일이 없다면 검찰에 의해 항고 지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까지 가서 이 건이 다 승소되었습니까?

다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는데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 그 얘기예요.

승소를 했고요, 아까 정보공개 건은 취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부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을 하고 지도하는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죠?

두 분 계십니다. 서울에 김영식 변호사님하고 춘천의 유장원 변호사님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책정 기준이 뭡니까?

고문변호사 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어떻게 되죠, 책정 기준이? 책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다음에 자료를 보내실 때는 뒤에다 책정 기준을 별도로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여기 소송가액 보수액, 이 보수액은 수임료를 말하나요?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두 분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죠?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만 맡는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우리 도가 지급한 수임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까 앞서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우리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책정 기준, 우리 두 분 고문변호사의 책정 기준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의 원칙이 뭐죠? 자료가 있습니까? 소송가액의 몇 %예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소송가액의 몇 %로 계산하는 겁니까?

총 소송가액에 변호사 비용을 빼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가액이 높으면 보수액도 높아야 되죠?

예.

소송가액이 낮으면 보수액도 낮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데, 지금 2006년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든지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송가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데 보수액은 1,100만 원씩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 2억 원짜리 손배는 보수가 100만 원, 300만 원 단위로 책정되었는데 이 기준은 뭐죠?

지금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맡았을 때 법정 규정대로 하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나가고 이런 것은 도정의 중요한 사항, 꼭 승소해야 하는 사항은 외부 전문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변호사를 쓴단 말입니까?

예.

외부 변호사를 쓰면 수임료가 높아지나요?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변호사 선임료를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원칙인데 규정대로 하게 되면 수억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있죠?

예.

그래서 중앙기관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고문변호사가 많이 달라 적게 달라가 아니라 규정대로, 계약대로 선임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그게 양해를 구할 문제가 아니죠. 고문변호사를 서울에 한 분, 춘천에 한 분, 두 분을 선임해 놨고 우리 도의 각종 행정 사항이라든지 행정소송, 기타 소송에 관한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1차 위탁을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예, 중요도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세한 것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담당 분이 나와서 설명하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마치 법적 요건 때문에, 2004년도에도 임혁이 있고, 또 2005년도에도 있고,-정재덕-또 2006년도에도 김병각, 감사관님!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좀 들어 주십시오.

예.

2006년도에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김병각,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 김병각,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5,5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단 말이죠. 이 내용은 단일 건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결정사항이 따로 난 건입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정보비공개 결정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한 변호사로 묶어서 선임해야 할 사항 같은데 그것을 똑같이, 2006년도에 소송가액도 2,000만 원씩 똑같고 보수액도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건이라는 말이에요?

일반 민사소송은 사안에 따라서 소송가액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금액이 안 나와서 법원에서 2,000만 100원으로 정해져서 그에 의한 수임료입니다. 각각 세 건입니다.

각각 세 건이에요?

예. 번호도 세 건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세 건을 제기했더라도 내용이 같은 건이면 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수액을 1회 지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보시면 처음 김병각 건은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건, 다음 건은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 건…….

이게 날짜가 2006년 며칠자입니까?

지금 번호만 있습니다. 김병각 첫 번째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건은 춘천206고합-550이고, 다음에 김병각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 건은 춘천206고합-567, 다음 세 번째 김병각 건은 춘천206고합-574…….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입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것인데요, 지금 김병각 씨는 전혀 다른 건으로 했든 같은 건으로 했든 춘천지법에 세 건을 각각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건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 우리 도청에서는 변호사를 묶어서 선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게 서로 조금씩 상이한 문제라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건건이 따로 사건을 맡긴다든지 하는 이런 규약도 있겠지만 우리 도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같은 내용일 때는 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제기했다 그래서 각각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 것처럼 해서 550만 원씩 세 건을 따로 지급한 것, 이것은 중복 지급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제목 사건 명도 다릅니다. 하나는 비공개 결정취소 건이고, 그 밑에 것은 부분공개 결정취소 건이고, 나머지 것은 첫 번째하고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짜리가 네 건이 있는데 이 변호사 수임료는, 이렇게 고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건과 다르게?

1,100만 원짜리 4건은 전부 혁신도시 소송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 관계를 결정지어서,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우리 김영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네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나요? 네 건 다 그렇습니까?

예, 네 건 다 그렇습니다. 네 건인데 당사자가 다 다릅니다, 사건 명도 다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가액이 높으면 수임료도 높고 소송가액이 낮으면 수임료도 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2억 원짜리 손배도 있었고 3억 원짜리도 있는데 모두 보수액이 300만 원 이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1,100만 원씩 네 건을 해서 4,400만 원을 배정한 이유가,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 올 때까지,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 건수, 승소 건수는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변호사 보수는 2004년도에 5,000만 원, 2005년도에 3,600만 원, 2006년도에 9,000만 원, 이것도 2006년도는 9월 30일 현재로 1억 원이 곧 넘을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높게 책정된 보수 금액을 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이 도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변호사 수임료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수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 문제는 국가균형특별법만 가져다 인용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변론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특별법 갖다가 변론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변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사위원님들의 채점이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건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고요, 이 비용 문제는 대부분 규칙으로, 소송 비용은 이것뿐이 아니고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주관 부서에서, 이 소건을 승소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를 하자면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변호사와 양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이라서 아마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양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 업무는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에서 소송 수행 자료를 받아서 추진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정책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뭐 1,100만 원을 줘라, 300만 원을 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본 위원 질의 전까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책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6월부터 공직자에 대한 금품반려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5건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821만 원-그래서 보면 비리공무원의 적발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신고된 건수나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신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 조치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도 17건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을 어떤 식으로…….

도지사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 이외에 어떤…….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금품 제공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확정된 것은 돌려드리고 안 되는 것은 세입 조치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시ㆍ군 감사 시에, 앞에서도 보면 금품 수수나 향응 등 그런 부조리를 하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업무에 금품 수수 건이 있는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거기에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6번에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발급과 무단결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견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빈약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의 죄목이 이렇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 내용은 주의이고.

3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2번입니다.

원주시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하여 검토해서 이렇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

예,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여튼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클린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이것도 정착시키려면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합니다.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건수가 45건에 820만 원인데 사실상 490건에 8억8,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8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을 통해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고 항상 주의가 될 수 있도록 포상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감사다 보니까 주로 각 시ㆍ군의 지적이나 적발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책 위주의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특히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알펜시아 사업, 또 춘천 G5 사업, 고성 심층수 사업 등 대단위의 사업은 강원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이 한정된 일상적인 정기감사도 아니고 항상 주의 깊은 사전 조사와 그리고 전문성 있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절실하게 업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내용에 써 있듯이 정책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앞으로 꼭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언급한 바 있던 애향파수관제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애향파수관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활동하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이유가 추천하신 분들이 시장ㆍ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도지사님도 추천을 하고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238명 중에 활동이 없으면 직권 해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해촉을 하시고 다시 위촉될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다른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모니터제로 해서, 그때는 지역을 잘 모르니까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 능력이 없는 분들 또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시장ㆍ군수만 추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아까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부서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보 건수가 적고 많고 그것보다는 애향파수관제 운영 방침에 맞도록 도정에 기여가 되는 그런 제보를 과연 몇 건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회단체나 또 제보 능력이 있는 분들로 계속 교체해 나가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애향파수관의 주요 임무는 도정을 적극 반영한다든지 도정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집단행동 등 각종 사건ㆍ사고 관련 동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ㆍ불만사항, 공무원의 비위,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제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사님이 물론 임명하시지만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행대로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향파수관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의 목표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 이런 것을 우선 제보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 공법에 시멘트에 물을 섞는다든가 이런 것은 제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규정이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시장ㆍ군수 추천 또는 도지사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인 이분들의 제보 능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또 알아야 될 사항을 제보 받으려면 과연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종합감사나 일반감사 때 아니면 특별한 직무감사 때 인사ㆍ복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직종 동일한 직급에 여러 명이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사발령이 일부만 나고 일부는 안 나면 그것도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되나요?

그 임용 절차는 성적순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A라는 군에 행정직 10명이 필요해서 수요를 봐서 10명을 선발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밖에 보직을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성적순이든 어떤 기준이든 5명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대기시켰다가 또 결원이 생기면 보직을 주는 그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 시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 인사를 해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하자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게 해서 감사 시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임용은 도지사가 도 본청의 결원과 예상 결원을 파악해서 시장ㆍ군수가 몇 명을 선발해 달라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발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구군이 5명을 선발해 달라고 하면 5명을 순서대로 면접을 봐서 합격시켜 주면, 이게 결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ㆍ군의 1년간 예상 결원을 합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명이 결원이 나면 3명밖에 임용을 못 하고 2명은 다음 결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의 시ㆍ군 감사는 임용ㆍ발령도 물론 봅니다만 주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근무평정 점수라든가 이런 게 합당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적법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되는지 주로 그런 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되면서 신규자를 임용할 때, 쉽게 말하면 눈 밖에 난 사람이 합격됐을 경우에 발령을 타인들보다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발령을 안 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성적 순위에 따라서 발령내는 겁니까?

신규 임용의 경우는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 모를 건데요, 누구누구인지.

그것은 감사관님의 생각이시고,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예,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채용하는 그런 신규 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채용하는 기능직 임용일 경우에, 시ㆍ군에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시ㆍ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발해서 임용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능직은 시장ㆍ군수들이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인사발령이 차이가 났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의 기능직을 특채로 선발해서 임용할 경우에 결원이 2명인데 한 사람을 먼저 하고 한 사람을 안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거죠. 그런데 좀 상식 밖의 얘기 같은데요.

상식 밖의 얘기죠?

예.

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또 제65조에 보면 제63조 제2항에 청원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원휴직의 내용을 보면 국제 기구, 외국 기관, 국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될 경우, 해외 유학이나 자녀 양육,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할 경우, 장기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 부모의 간호, 또한 외국에서 근무ㆍ유학ㆍ연수하게 되어 있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이럴 때는 청원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외에 휴직을 낼 경우도 있다고 보죠, 휴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해 주는 사항이니까.

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사항이 청원휴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서두에 인사를 얘기했습니다만 복무 중에 이 휴직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람을 제가 열거한 내용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합당한 것처럼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허가해 줄 수 있겠죠? 해 줄 수 있잖아요?

휴직은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냈는데 합당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상응하는양 휴직계를 내서 휴직을 허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거절하면 못 하죠.

아니, 본인이 냈을 경우에.

본인이 냈을 경우는…….

만약에 감사를 했을 경우 진짜 여기 열거된 사항이 아니고 또한 휴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인데도 휴직을 해 주면 그것은 감사 지적 사항인가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휴직 처리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통상적으로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보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이 신문 보도, 그다음에는 서류를 점검하면서 주로 지적을 하는데 만약 어느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해서 감추었다면 참 찾기가 어려울…….

그래서 애향파수관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장ㆍ군수들이 숨기는 일을 애향파수관이 감사관님께 알려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애향파수관을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숨겨지고 저희들 도의원들 귀에는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애향파수관을 아까 감사관님은 옳게 선정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시장ㆍ군수님이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 238명이 52건밖에 제보를 안 해 주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물론 여러 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세부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요, 또 시장ㆍ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차후에 감사하실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인사 부분과 복무 부분을 중점 감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감사관님께, 지사님께도 알려지기 위해서는 애향파수관이 옳게 선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지금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애향파수관제의 취지는 좋은데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238명이 52건을 제보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상당한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으면 몇 건이 중요하지 않다, 인원에 비례해서 건수를 보면 그런 지적이 됩니다만,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면서 정비도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제보자도 선발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아무 권한도 없이 행정이 요구하는 이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더 열심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 끝나고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느냐고 했을 때 얼마라고 대답하셨죠?

2,400만 원 정도…….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매년 2,000만 원 정도 책정합니다.

아닌데요. 올해 2006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 분들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2,000만 원 가량 들어갔잖아요?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연찬회 경비는…….

연찬회 경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예, 제가 착각을…….

그러니까 매년 4,000만 원씩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이 실적 52건을 238명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5명당 1건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진지 견학,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산 낭비를 줄여보자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몇천만 원씩 책정되어서, 그것도 그냥 오로지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직자도 어느 특정한 선발을 거쳐서, 이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꾸준한 투자를 지방정부나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ㆍ군수님, 도지사까지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애향파수관제가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합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도 시급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겨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고충위의 기능이 현행 주민감사청구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중복되어 시민고충위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제를 필두로 내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지요? 그렇죠?

예.

또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라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민주주의에서는 주민 참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원도에서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도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 옴부즈맨제도입니다. 옴부즈맨제도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도 인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가 다 정상 조직이 아니고 옴부즈맨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옴부즈맨제도는 법적으로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습니다. 조정권고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유사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보다 더 좋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 시도별로, 시ㆍ군별로 다 설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지금 설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수당, 사무국의 운영 경비, 이런 정원도 따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이 고충민원을, 만약 최원자 위원님이 고충위원회에 계셔서 이것을 제보하면 조사ㆍ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 부서로 내려오게 됩니다.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屋上屋)의 위원회가 또 생긴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고요, 이 제도가 보완이 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애향파수관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애향파수관제를 그 범위 안에서 민간 위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태 우리가 오전 중에 소송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바로 그런 법적인 분쟁을, 행정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법으로만 가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그다음에 변호사나 자문위원들 비용,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지금 무조건 법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방법을 저는 검토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일선 시도나 시ㆍ군에 고충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정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민원인들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나 이런 데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시도는 10명인데 거기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분야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실이라든가 감사관실로 오는 고충민원 제보를 몽땅 여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편하게 됩니다. 편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권고만 해서 민원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시금 조사도 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의뢰도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상조니까 좀 이런 유사한 것이 통폐합되고, 언제인가는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유사 조직이 많으니까, 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이중 삼중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얘기지 이 제도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시려면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좋은 제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민, 도민들 입장에서 빠른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별의별 분쟁이라든가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좀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감사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시ㆍ군별 중앙부처의 수감 실태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18개 시ㆍ군 3년치를. 18개 시ㆍ군 3년치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춘천시가 최다예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14회, 그리고 또 고성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3년치가 2회, 이 감사 실시 횟수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보시면 표에 우리 도는 딱 한 번 했습니다, 2005년도에. 나머지는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서울시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자체 재정이 많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과천이라든가 안양 같은 곳은 90% 이상 되어서 정부 의존도가 적은데 저희 도와 시ㆍ군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부 의존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원이나, 주로 감사원의 횟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재 채취나 세무 분야에 부분적으로 감사를 오기 때문에 또 수부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춘천시가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춘천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의도적으로, 진짜 춘천시 감사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진짜 형평성이랄까, 편파적이랄까 너무 심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는 10회예요, 감사원 감사가. 원주시는 3회예요. 그러면 3배죠? 강릉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동해시도 감사원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 행자부 감사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 동해시도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도지사께서 춘천시와의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심기를 드러낸 것이나 춘천시장님께서 얘기한 것이나, 근 10년 동안 춘천시와 강원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중앙부처는 그분들이 전국을 샘플로 지정해서 옵니다. 뭐 어디에서 가라 해서 그분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10회 횟수에는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샘플 지정에 도에서도 자료가 올라가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도의 중요 도시를 지정해서 오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오다 보니까 합하니까 그렇게 됐지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춘천시를 감사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가셔서, 아니 춘천시는 뭐 무슨 감사만 받다가 말아요? 자그만치 6배인가 7배 차이더라고요,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예, 앞으로 감사원에 특별히 건의해서 좀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거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부도시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감사관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에 가면 강원도민을 대변하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요구 좀 해 주시고요, 16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내에 있는 18개 시ㆍ군,이 재정상 조치를 보면 236억 1,200만 원이 발생됐거든요. 이 중에서 추징이 81억 원, 회수가 6,300만 원, 이것 다 100% 처리가 된 겁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시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추징 금액과 미회수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도 것을 제외하고 그전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다 추징하거나 회수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추징률 같은 것을 비고란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두서없이 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올해 감사하셨죠?

예.

며칟날 하셨죠?

연초에…….

2006년 8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는 금년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재정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재정상 조치가 없었는지.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개의 학술연구용역을 주면서 계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감사 때 2,875만 원이 과다 지급되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개발공사 사장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행정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한 공기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는 우리 권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그래서 거기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아마, 이것저것도 있습니다만 그만두신 것으로…….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를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신분상 조치는 했습니다. 행정 벌은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대아파트 관리권 있죠, 춘천에 있는 임대아파트와 속초에 있는 임대아파트?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게 있습니다. 원주…….

아니, 원주 무실동 아파트 말고 임대아파트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이게 속초와 춘천의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거든요, 하자보수 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 했고,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속초와 춘천 임대아파트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데도 정기 하자검사를 안 했고요, 위ㆍ수탁약정서에 의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월 감사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은 하셨나요?

처분 지시를 내리고 다음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처분 이행사항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감사라면 2년 후가 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 조치를 개발공사에 했으면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처리 중에 있고, 또 우리 말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해야 될 기관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이것까지는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제가 우리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특히 알펜시아 사업,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해서 하는 G5라든가 이런 사업에 우리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믿을 곳은, 의구심이 나고 궁금하고 저게 제대로 될까 하는데 믿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가 많은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것 있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

제가 그것은 소송 중이라니까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06년 경상비를 절감하지 못한 이유로 강원도청이 133억 원이라는 교부세를 삭감받은 것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총정원제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93억 원이고, 토털로 경상비 절감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133억 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가 그 경상비에 속하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경상비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도지사님은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할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은 일일공개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볼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게 얽혀 있으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금 소송 중이고 이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것이 소송 중이긴 한데 지금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인터넷상에 일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도지사께서도 앞으로 공개할 겁니다.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올곧게 사용했다면 못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번에 지적했으니까 그것을 좀 올바르게 도민들의 궁금증을,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 실ㆍ과 소관 같은 경우는 상대자들이 전부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신분 노출이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도정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지사님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8쪽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내용 중에 일상감사 전문가 위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로 건축 등 일류 기술을 요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필요시마다 위촉하는 겁니까?

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주로 사업 분야, 특히 건설 분야 감사를 위해서 아마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분야라고 해서 기술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는 도로가 절개된다든가 다리가 붕괴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기술직 공무원 내지 전문가가 가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 재해나 사업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기, 재원, 또 파급 효과라든가 수혜 범위,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가보다는 행정적인 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설계도면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촉하는 전문가를 기술직하고 또 행정전문가하고 복수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복수로 해서 일상감사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도의 일상감사 수준은 행정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건축이면 건축, 토목, 기계 이런 분야별로 도내의 저명인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계속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은 우리 감사의 목적이 어떤 사업이 제대로 투자되어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잘 아시지만 공사하기 전에 서류심사로 좀 걸러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꼭 필요할 때는 현장도 다닙니다만-그래서 아직 도입 초창기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한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향후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그랬죠?

예.

고문변호사 선임의 수임료라든지 책정 기준은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승소 건수하고 소송 건수는 줄어드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건수가 줄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많았다는 것은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점점 복잡다기화되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006년도를 기준해서 2005년도에 3,600만 원인데 금년도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로 소송 수임료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전체 혁신도시 관련해서 7건의 수임료가 1,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임료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혁신도시와 관련된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9,000만 원으로 급작스럽게 늘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사안일 경우, 물론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 과장,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같은 사안의 같은 내용은 변호사를 동시에 하나의 사안으로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변호사에게 무려, 혁신도시와 관련된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 6~7건이 한 변호사에게 집중되어서 6,0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 절차나 형식은 맞아요. 그러나 한 변호사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별도 약정을 특별히 체결해서 과다 지출하고 중복 지출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런 점들은 효율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적한 요지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는 각각 나와 있습니다만 약정서를 체결할 때는 다 묶어서 했습니다. 단지, 묶어서 할 경우에 건당 550만 원이 세 건이니까 1,650만 원인데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소송 수행의 변호사 수임료는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기준 공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해도 이 점을 꼭 감안하십시오. 날짜도 똑같이 3월 16일, 전부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된 이 건건들을 전부 따로, 별개로, 그것도 지금 1심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 1심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항소했죠? 대법원 항소 준비 중이거나 항소를 하죠?

일부는 취하되고 일부는 지금 1심…….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사안으로 지출될 것이고-한 변호사에게-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해당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효율적으로 소송비용이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원도개발공사 회계감사를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했다고 했나요?

예.

이때 이게 회계감사입니까?

예.

공사의 회계감사를 도청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저희는 그것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감사했다고 그러셨죠? 회계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강원도개발공사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회계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쓰는 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자문을 받아서…….

예, 결산보고를 공인회계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하셨어요?

회계감사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공사에 직접 나가서 하셨어요?

예.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를…….

그것은 이사회에 제출하는 요건으로 공인회계사가 대차대조표와 채산표를 다작성해서 이사회에 제출하는 그런 관계 법령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검사죠, 결산검사, 감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그래서 행자부령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기업특별회계도 감사하기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 했는데?

예.

그런데 이때 나온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보지 못했는데 제출된 적이 있나요?

개발공사를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개발공사에…….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재정과 관련되어서 왜 조치를 안 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재정상 권한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무원은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이나 반납을 받아야 되지만 개발공사는 당사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장한테 지적을 해서 처분지시만 내렸습니다, 시정하라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처분이 됐다고 했나요? 그래서 다시 뽑았나요?

처분지시를 했으니까 사장이 처분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다시 선출했죠, 본부장인가를? 그것이 조치 아닙니까?

예, 그분은 그만두고 나가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회계감사를 하셨네요?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를요?

예.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토를…….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요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지사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회계감사한 상세 내용을, 지금 이거 요약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상세한 내용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이것을 했는지 알았으면 진작에 자료를 받아봤을 텐데,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만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결과가 없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애향파수관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애향파수관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라요?

예. 그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얘기고, 애향파수관은 저희가 넓은 지역을 감사 정보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감사모니터요원을 두어서 지역의 제보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9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분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행정도 좀 알아야 되죠?

행정 공무원들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직은 없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다음 시민단체, 지역 유지, 일반인 등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사, 그리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제보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비리를 제보하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ㆍ부당하거나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을 제보를 받아서 시정하고 했는데 공무원 비리 제보 그것은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왜냐 하면 잘 모르니까,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파수꾼으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활동 우수 해양파수관 선진기관 등 견학 실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견학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 청와대, 제주도 이런 데를 우수 청렴기관으로 해서 견학한 건가요?

그러니까 238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40명씩 나눠서 청렴위원회에 가서 반부패에 관한 견학도 하고, 청와대에 가서 참여정부의 부패시책도 듣고, 또 앞으로 잘해 달라고 제주도 시찰도 시키고…….

청와대는 아니죠. 청와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청렴 우수기관이 아니고 부속실부터 우리 10대 일간지 1면을 톱으로 끊는 데가 전부 청와대 사람들인데 여기 뭐 좋은 게 있다고 시찰을 가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서울에 가신 김에 우리 행정수반이 사시는 데니까 둘러보고…….

하여간 청와대와 제주도는 재고하십시오. 이것은 청와대 방문에 그치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감사시스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감사 기능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애향파수관 홈페이지 구축 이거 12월이면 완료됩니까?

예.

지금 강원도청 홈페이지도 도민들이 잘 몰라요.

저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은 전번에 연찬회를 할 때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도 제공하고 애향파수관들끼리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는 훌륭한 제도인데 훌륭한 제도를 잘 이용하는 몫은 우리 감사관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158페이지에 비위 관련 공무원 통보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처분내역을 보면 기타에 3명이 있는데 하나는 검찰 수사 중이고 2명은 징계 처리 중인데 이 징계 처리 중은 무슨 건이죠? 징계 처리를 하려면 하는 것인데 징계 처리 중이라면 우리 도가…….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디에요? 각 해당 부서에?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검찰 수사 중인 것은 어떤 건입니까?

수사 개시 통보만 오고 결과는 안 나온 건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입니까?

시장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쭉 검토해 보니까 감사관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근무하고 계시고 각각 사안별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신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잘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맨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감사인력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다면평가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감사관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물론 토로는 안 하셨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 계시면서 감사 활동을 하시는 후배 직원 분들을 위해서 감사관의 직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제도적으로 만드실 것은 기초를 닦아놓고 명예롭게 퇴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하게 되어서. 1페이지에 보면 비리 공무원 적발 및 처분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급별로 4급 되시는 고위직 두 분이 계신데 도에 한 분이고 춘천시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떠한 일로…….

뇌물수수 건이 두 건입니다.

처분은 어떻게 하셨죠?

공직을 관두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춘천시에 계신 분은 관두지 않았는데요?

두 분 다 관두셨습니다.

언제 명퇴하셨죠?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행정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감사에 지적되어서 중앙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 지시가 내려왔으면 징계요구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직한 분…….

춘천시에서 전혀 징계요구가 없었습니까?

징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주의예요, 경고예요, 견책이에요?

감봉으로 되어서 소청을 해서 견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계신 분은?

도에 계신 분은 검찰 송치 건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관두었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였죠?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건가요?

도에 계신 분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이고, 춘천시는 총리실에서 직접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감봉 처리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도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뇌물을 받은 것은 확인된 사항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비리 공무원 적발이 하위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고위직은 4급 두 분인데…….

아까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전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 7급, 6급이 분임경리관이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혹시 현금을 쓰다 보면 위의 상사도 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뇌물수수 차원하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도나 시의 공무원은 뇌물을 직접 현금을 받아서 적발되어서 체포되어 책임을 물은 것이고, 여기 통계에 나온 6급, 7급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자동차등록 수수료를 제때 못 반납하고, 하루 늦게 하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업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4급이면 고위직이에요, 시ㆍ군에서는. 그렇다면 고위직들이 하위직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뇌물수수 비리 공무원이라면 저는 중징계가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봉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고위직들은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도에서는 판단하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공직감찰에, 퇴근을 하다 전혀 관계가 없는 업자하고 저녁을 드시고 헤어지는 마당에 오징어 한 축을 주면서,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한 것이지, 돈을 받아서 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억울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어느 수위를 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고위직이 비리 공무원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좀더 저는, 그 지위라는 것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의 소재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솜방망이니 뭐니 언론 보도가 나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집행했을 때 하위직들이 제대로 했구나,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대기발령하다가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명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만 원을 받았는데 감봉 처리를 했습니까?

받았는데, 춘천시장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징어 박스에 넣어서, 그러니까 주니까 오징어인지 알고 이분이 이분 차에 놓은 겁니다. 그때 감사관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가지고 시장이 도지사한테 징계요구를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감봉으로 되었는데 이분이 억울하다고 소청을 해서 정상이 참작되어서 견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 위원이 다른 세상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그냥 제가 실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농림부 전 차관-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농협중앙회에 있는 친한 친구 분이 박카스 박스에 1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왔는데 나가면서 감사반이 들어와서 열어봐 가지고 100만 원에 차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받은 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변호사를 사 가지고 어찌어찌해서 견책을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이런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받아서 갖고 계셔야 할 사안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준비도 없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도 내용과는 좀 다른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시ㆍ군의 종합감사든, 회계감사든, 어떤 실ㆍ국의 감사든 비리가 발생되면 일벌백계주의로 처리하고요, 또 아까 주문하신 대로 하위직이라고 해서 고위직과 차별을 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공무원들이 바르게 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이 예방감사니까요, 그러나 딱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공직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면목 없게 생각합니다. 막상 공직을 한 달포 못 미처 남겼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정에 기여한 세월은 많이 갔는데 돌아보니까 해 놓은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소신은 한 달 10일 동안에 정부 종합감사도 대과 없이 잘 마치고, 또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수범적으로 수감을 하고, 이것이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과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마무리 잘 하고 사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강은미 대 외 협 력 관 박종성 투자 유치 단장 박천수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민선 4기 도정의 출발과 2014 동계올림픽 1차 후보 도시 선정에 따른 국내외 유치 분위기 확산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한동안 투자 지연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오던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도 대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내실 있고 진취적인 시책들을 펼쳐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6년도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 시책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은 1협력관과 1단장 등 2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17억 4,100만 원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그리고 해외 도민 관리와 투자유치 홍보ㆍ유치 추진 등 지방 차원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시책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세계 50개 국 25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지방회의를 용평으로 유치, 해외 동포들의 올림픽 지원 결의를 이끌어냈으며, 해외 도민 2세 초청 강원문화 체험연수와 모범 청소년 유럽연수, 교류지역 대학생 포럼 등 21세기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시책도 정례화하여 참자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이 본격화되고, 세계적 컨벤션 전문기업과 다기능 국제 복합 컨벤션타운 개발협약 체결로 춘천 지역의 도약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방외교의 성공모델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온 돗토리현과의 교류 등이 정치ㆍ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우호협력 지역 간 교류 활성화로 현재 우리 도는 '74년 캐나다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6개 국 6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일본 토야마현 등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는 관광, 스포츠 등 부문별 협정에 의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류지역별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교류지역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1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활성화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1994년 우리 도 주도로 창립한 이래 총 11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는 백두산항로 개척이나 회원 정부 간 공무원 상호 연수 등 직접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5개 지방정부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ㆍ문화ㆍ스포츠는 물론 교육계ㆍ여성계ㆍ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교류를 통한 도정 전반의 국제화를 촉발하는 간접적 성과가 더욱 큰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5개 지방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여 본회의와 경제협의회, 미술전시회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11회의 연륜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근 4년간 국내 사정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던 연해주지사가 참가하여 2008년 회의 유치를 선언하였고, 회의기간 중 개최된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는 도내 22개 업체가 참가하여 강원도 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합의사항은 경제ㆍ무역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기술영역의 협력 추진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2007년 회의 개최지는 일본 돗토리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회원 지방정부 대학들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국제교류는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동북아 지역에 편중되어 왔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방외교 다원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대륙 1교류거점 확보를 통한 균형외교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매결연 10개 지역, 부문별 협정 10개 지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6ㆍ25 참전 등 역사성과 산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터키 트라브존주와 베트남 광닌성 공무원 각 1명을 초청하여 6개월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나 터키 연수생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과의 협력거점 확보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와 독일 NRW주 국제교류 관련 인사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양 지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전 세계 55개 국 250여 명이 참가하는 2006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지방회의를 용평에 유치하여 동계스포츠 시설 시찰과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 해외동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외국인 공무원 연수생 강원도 팬클럽 결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연수하고 귀국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의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도에 관심을 가지고 친강원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분과 자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부터 추진한 시책으로서 총 5개 국 31명을 대상으로 현 주소지를 파악하고, 팬클럽 결성의 취지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강원도 홍보물인「동트는 강원」과 함께 개별 통보하였으며, 이 중 18명이 취지에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전원이 동참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외국 현지 행사 시 이들과의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결속력을 강화해 인적네트워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강원도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도와 시ㆍ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외교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금강산콘도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와 시ㆍ군의 국제교류 관계 공무원과 대학교, 외국인 연수생, 그리고 일부 타 시도의 국제교류 관계관 등 총 70명이 참가하여 도의 국제화시책 설명 및 시ㆍ군의 우수사례 발표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지방외교 관계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외부 강사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유명 강사를 지원받았는데 타 시도는 물론 도내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점차 더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해외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지방화ㆍ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외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업무의 현지 지원 및 정보와 시간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원도 해외현지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4년부터 국제정보의 통합지인 미주 지역에 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으며, 현지 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으로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IGSHPA)와 기술 및 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7년 1월까지 IGSHPA 본부와 강원대학교 내에 한국지열기술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MOA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소방의 국제화사업 지원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대학 내에 강원도 소방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으며, 2014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과 미주지역 한인언론인협회 총회의 평창 유치도 추진 중에 있어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가치 창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인 2세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해외도민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들의 반응과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3개 국에서 16명의 해외도민 2세와 도내 모범청소년 10명 등 2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립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홈스테이와 월정사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고성 잼버리수련장 극기훈련 등을 통해 도내외 청소년들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참가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편, 모범청소년 유럽 연수는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등 4개 탄광지역에서 16명,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5개 접경지역에서 10명 등 26명의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모범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유럽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8,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탄광지역 학생의 경우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고 현지 체재비는 도가 부담하였으며, 접경지역 학생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일도민회에서는 현지 안내프로그램 운영과 도민회 가정에서 홈스테이 등을 분담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의 확대 운영입니다. 이 포럼은 금년이 3회째로 그간 동북아 교류지역 대학생만이 참여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도 포함시켜 7개 지방정부 24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환동해 교류지역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지역의 번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체험연수를 통해 느낀 강원도의 인심과 강원도의 향기를 가슴에 담고 강원도의 홍보맨,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장기적인 국제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가 대학생의 선발과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강릉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포럼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위한 한복 입기, 예절교육, 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통해 한국과 강원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흡족한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프로그램의 취지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강원도를 모르고 떠나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강원도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국에 돌아가 그들 스스로 영원한 강원도의 홍보맨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은 400명이 넘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추진한 시책인 만큼 우선 20명을 선발하여 강원도의 시책 소개와 전통문화 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시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내용을 보완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해외 강원인의 애향심 고취로 먼저 해외명예협력관제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명예협력관은 현재 총 18개 국 3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도와 주재국 간의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지원, 도정 홍보 및 문화예술, 민간단체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명예협력관 위촉 후에 고령화된 부분도 있고 또 명예직인 만큼 더 깊은 애향심과 리더십 등이 요구됨에 따라서 임기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교민사회의 여론,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에는 전반적인 재심사 및 재위촉을 통해 명예협력관의 정예화와 함께 베스트 명예협력관 선정 등 자긍심 제고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4일 운영개선 방침을 확정하고 세계 각국의 한국대사관과 도민회에 해외명예협력관제의 취지와 적임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중에는 재심사 및 위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이 시책은 해외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국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도정 발전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코자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4일부터 독일과 캐나다 애드먼튼 도민회원 39명을 초청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도정설명회와 간담회, 산업시설 시찰 및 관광지 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해외 원로 도민은 물론 2세들에게도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 연해주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현지 고려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등 교육 기자재 지원과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한글 교육, 그리고 7월 3일부터 12일간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와 관광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확대 등 좀더 실질적 지원 방안과 함께 점차 베트남 광닌성 지역 등 교류 다변화 차원의 문화전파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조기 가시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은 북핵 문제 및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등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전국 최초로 민간, 외국인, 기초단체와 광역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춘천 삼천동 일원에 국제적 컨벤션 전문기업인 WTC에너지와 복합다기능 국제컨벤션타운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강원도의 가장 풍부한 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한 강릉ㆍ횡성단지 개발을 위한 본계약 체결 등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와 자신감을 얻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강원의 청정자연을 소재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와 관광ㆍ레저단지 프로젝트에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풍력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강원의 연구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서 강릉 왕산에 736억 원을 투자하여 25.3㎽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완공 시 연간 5만 5,407㎽의 전력을 생산하여 1만 8,469세대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유러스에너지재팬과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효성 등 3개 사이며, 금년 2월에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강릉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그리고 상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횡성ㆍ평창 지역 풍력단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 둔내면과 평창 봉평면을 가로지르는 태기산 일원에 1,012억 원을 투자하여 39.1㎽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자는 유러스에너지재팬과 포스코건설 2개 사로서 금년 2월 공동개발계약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마쳤으며, 풍향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사전 환경성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7월 개발사업 착공과 2008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벨기에 조명기업 슈레더사 유치입니다. 작년 6월 도지사의 유럽 해외토털세일즈 시 슈레더사를 방문하여 도내에 조명기기 제조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간 슈레더사는 우리 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속초 설악 해맞이공원과 설악산 입구 벚꽃길에 조성한 조명공원에 7,200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를 기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레더사의 고품질 고효율 조명기기의 국내 수요가 확충되는 2008년까지 동 회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월 21일 벨기에 슈레더 본사에 투자유치팀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프로젝트는 두 번에 걸친 우여곡절에 이어 금년 2월 일본 키비시스템과 대교그룹의 지주회사 대교홀딩스, 강원도와 고성군 등 4자가 참여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3월 8일 강원심층수 법인 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11월 9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지를 확인하신 바와 같이 임시 사옥을 건립하고 심층수 펌핑시설 착공을 준비 중이며, 내년 중에는 취수관 설치공사와 상품화 시설도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청초호 일대 3만여 평에 국제적 수준의 워터파크 등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UAD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지난 7월 속초시를 방문하여 부지 확보와 개발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속초시 측에서 UAD사의 개발 콘셉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9월 미국 UAD사를 방문하여 속초시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UAD사에서는 11월 중 속초시를 방문하여 서로의 의견에 대한 협의를 준비 중이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복합다기능 국제컨벤션타운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0 월드레저총회 및 2011 세계천연가스총회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행사용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필요함에 따라서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외자유치 사업으로 복합다기능 컨벤션 미니타운을 조성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춘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8월에는 자본금 50억 원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및 기존 시설물 등에 대한 이전과 일부 제외 등의 해결과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보고서 내용 중 향후 계획 일정이 다소 늦어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삶의 질 일등 도를 지향하며 강원도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최원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6번 사항으로 복합다기능 컨벤션센터, 일명 WTC춘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TC에너지그룹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실장님과 연결된 건가요? 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가요?

WTC에너지사에서 처음에 강릉의 기업도시 설립 전에 레저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를 접촉해 와서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 왔다는 거죠?

예.

지금 WTC에너지그룹에 대해서 시민이나 도민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뽑아봤는데요, WTC에너지그룹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여수시에서는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WTC에너지그룹은 아직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받았습니까?

바로 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받았습니다.

등기를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등기부 카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법원사이트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이 확인되는지는 모르나 제가 지금 자료를 웹에서 검색한 결과 WTC에너지그룹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노기헌 씨가, 아시죠?

예.

이분에 대한 자료와 에너지그룹 회사 자체가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가 떠서 갖고 나왔는데 C&C엔터프라이즈라는 후불제 카드회사에 노기헌 씨가 사외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이외에는 어디에도, WTC에너지그룹의 홈페이지나 관련 사항이 우리 WTC춘천에 관련된 기사만 있을 뿐이지…….

노기헌 사장이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사무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한국무역협회 사무처장이라고 그랬나요?

사무차장.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세계무역센터협회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계무역협회 사무처장이 아닌데, 그것은 잘못 드렸어요. 저희가 드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이 자료를 구한 겁니다.

한국무역협회, 전 이희범 산자부장관님께서 회장으로 계신 그 조직의 사무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희범 씨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WTC와 관련되어서 WTC에너지그룹이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산하 회사로 소개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춘천시 관련해서 4월에 발표되었을 때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희범 씨가, 한국무역협회 회장이신 분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WTC에너지그룹은 세계무역협회 산하 회사가 아니다, 여기에는 산하 회사가 없고 오로지 회원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산하에 회사를 두고 있지 않다고 거듭 확인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 9월에 우리 변성균 계장과 함께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도 만나고 데이빗 리 부총재님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산하 기관이,-자기네가 산하 회사라고 표현했는데-산하 회사가 숫자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0개 이상입니다. 산하 회사가 많이 있고, 그중에 몇 개 회사를 보통 지정해서 WTC 센터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사업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한 컨벤션센터가 강릉에 들어서는 것은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컨벤션센터 설립이 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알펜시아리조트 내에 컨퍼런스센터라는 것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도 약간은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어제 21일 화요일,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랜드 복지관장 되시는 분께서 태백 강원랜드 지역에 컨벤션센터 설립 의도가 있는 내용의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진짜 서로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춘천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과연 WTC에너지그룹이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한 것도 의문이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가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받은 현물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소문이 춘천시민들에게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먼저 계획을 갖고 구상을 해서 집행하려고 접근했던 방식과 제가 처음에 물었던 바로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WTCA라는 단체를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세계무역센터협회는 말 그대로 컨벤션, 그다음에 무역센터, 그러니까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그 건물들이 세계에 35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무역센터협회에서 춘천이 만약 적합한 곳이어서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라이선스를 주고 다음 여기의 개발을 WTC에너지에 허락했다면, 아마 제가 세계 컨벤션 산업은 잘 모릅니다만 세계에서 컨벤션을 가장 많이 운영해 본 단체나 회사, 기관이 아마 WTCA일 것이고 또 그런 노하우와 이제까지 COEX라든지 여러 곳에 전시회를 배분해 주는 그런 회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제대로 착공만 되고 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도나 시가 제공하는 현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원래는 지난 9월이나 10월쯤 의회에 공유지사용 변경신청, 즉 강원도 도유지와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그런 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또는 현재 선정된 부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차근차근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도민이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것을 정말 매각해서 춘천시가 발전하는, 강원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다른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매각 계약서에 분명히 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매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땅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잘 챙겨 나가면 문제에 충분히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자를 유치해서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제일 핵심적인 주관사가 너무나 의심이 많이 가는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가 진짜 인터넷에 안 나와 있다면 이 회사를 어디에 가서 일반 시민들이 찾아야 됩니까? 그 자료는 오로지 이것밖에 안 나와요, C&C엔터프라이즈의 사외이사.

제가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무역협회 사무차장도 아니에요. 사무차장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난번 여수시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은미 실장님! 정확하게 무역협회 차장이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

지금 우리 강은미 실장님, 본 위원을 좀 쳐다보세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 에너지그룹은 순수 민간 무역협회 단체입니다. 그리고 노기헌 씨는 무역협회 사무차장도 아니고, 무역협회는 사무차장 기구가 없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WTC에너지그룹 대표이사 노기헌 씨에 대해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어쨌든 간에 세계무역센터협회 사무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그룹 대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이 1970년 7월 17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이 정도의 대표라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웹에 전혀 자료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안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 사업에 들어갔다가 우리 심층수처럼 몇 년 동안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정신에 문제가 되고 한다면 썩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외국 기업과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MOU 체결 사항이 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심층수 개발로 해서 파기된 2건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강 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영월 장산 스키리조트하고 스위스 타이커데브(Tigerdev)하고는 우리 강원도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9건이네요, 유치된 게?

예.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7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게 몇 건입니까?

그것은 MOU를 체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투자된 게 몇 건이에요?

지금 심층수하고 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컨벤션센터 법인에 50억인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사업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은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 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양해각서 사업 중에 30%가 풍력단지 개발사업이에요. 이 풍력단지 개발사업의 최종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관광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외국 기업 유치는 외국 자본 유입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자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을 최고로 보는데 지금 이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고용 창출은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풍력단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있고, 아직은 풍력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의 목표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원래 풍력은 고용 창출은 별로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지역에 어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학금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 이런 것을 지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도 되고 관광 목적도 된다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게 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합니까?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지금 외국에서의 풍력단지 조성은 어떤 사막이나 못 쓰는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백두대간보존법 때문에 그리로 못 하죠? 그러니까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괴란 말이에요, 파괴.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그리고 적정하게 검증이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무조건 우리가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사전 검토를 하셔서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백풍력단지는 재작년에 산경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두대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추후에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강릉이나 횡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하는 곳이 환경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고 대관령 고랭지 채소밭 위에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장소를 선정할 때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보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 보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실제로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언 중에 저희가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 투자비가 얼마죠? 763억인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확보 차원이라면 우리 원자력, 죄송한 말씀인데 원자력으로 1㎾ 생산하는 데 생산 원가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풍력으로 1㎾ 생산 원가가 얼마 들어요?

…….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사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입니다. 강은미 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교류정책과 관련한 것을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도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한다고 해서 교류 지역이 11개 국 14개 정부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체결과 부문별 협정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에는 부문별 협정을 체결해서 몇 년 정도 교류한 후에 서로 충분히 자매결연을 할 정도로 교류 관계가 성숙되거나 또는 한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을 다같이 교류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양 도ㆍ성이 생각하는 경우에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부문별 협정은?

부문별 협정은 예를 들면 특별히 관광이 훌륭한 도다 이러면 우리가 관광 부문을 같이 교류하면 좋겠다고 생각될 경우에 어떤 특별한 부문을 지정해서 부문별 교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문별 협정이 확대되면 자매결연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지금 자매결연이 6개 국에 6개 지방정부라고 그랬는데, 또 부문별이 8개 국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단해 볼 때 상당한 의구심도 있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와 같은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11개 국하고 14개 정부가 강원도하고 결연을 맺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빛만 좋지 않으냐, 허상에 그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이미 제가 와서 특별히 새로 맺은 곳은 없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도하는-베트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태리라든지-곳은 있지만 아직 협정을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속초엑스포를 할 때 와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부문별 교류협정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류가 활발한. 그런 도들도 있는데 또 어떤 곳들은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서로 다른 상황이 되어서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부문별 협정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조처는 보통 외교상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한번 더 제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발전시키고 더 이상 발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 민선 이후에 상당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투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광 측면에서 많이 힘을 쓰셔서 사실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는데, 전문가이신 실장님이 현재 한 2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강원도의 국제교류 협력 체제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국제협력실에서 투자유치 관련이 떨어져 나가면 그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강원도 국제교류가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현재 국제협력실에 어학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어학 전담 인력은 일본, 중국, 러시아, 영어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갈 때는 꼭 특정인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아무나 그때그때 전천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도 꼭 가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 강원도 국제협력실 직원들은 언어를 조금씩 다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아서 연수한 직원들도 있고 해서 웬만한, 물론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 왜냐하면 외무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하지 않고 의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붙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이 기구 개편이 되면서 투자유치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광정책과에 어학을 하는 분들이 관광공사하고 해서 한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관광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국제교류가 뭐냐 이거죠. 강원도를 알리는 관광인데, 그 팀을 흡수해서 보강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방안도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출장 다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해서 여론에 많이, 도마에 올라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도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단 말씀이죠. 위원회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물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해외연수를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격무부서에만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물론 국제업무를 다루는 실장님 입장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해외를 나가셨고 또 나가셔서, 일단 자료를 보면 협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갈 때마다 한 푼이라도 도민의 혈세에 의한 예산의 집행이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물론 아웃소싱을 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출장을 갔다 와서는 꼭 무슨 보고서나 자료 같은 것을 만드시는 게 있나요?

항상 보고서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무슨 호화 여행이나 연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출장을 나가면 이코노미클래스를 타고 가고, 가서도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굉장히 사실 고생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서 만나지 않으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특히 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면…….

예.

아니, 좀 잘못 들으신,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실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달변이신데 우리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기구 개편도 되고 또 힘이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전문가이신 우리 강은미 실장님이 투자유치까지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을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강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갈라져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맡을 것이고, 이래서 진짜 중점을 두어야 될 투자유치 사업이 힘이 빠져서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있고, 또 국제협력실은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진짜 본격적인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강원도가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강원도 국제교류의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발전 방안이라든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방안으로 우호협력 지역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시고자 총11개 국에 14개 지방정부와 교류하고 계신데, 현재 14개 지방정부와는 전체 골고루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문별로 어떤 것은 관광부문 교류협정이고 어떤 부문은 경제부문 교류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몇 개 국 몇 개 지방정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멕시코 오아하카주(Oajaca), 우크라이나 오데싸주(Odessa),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네바다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음뿌말랑가(Mpumalanga),-여기는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고요,-그렇게 한 네 군데 정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류에 따른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가 6개 국에 6개 지방정부인데 거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미국 콜로라도주만 좀 약하고 다른 곳들은 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본 돗토리현도 잘 되고 있습니까?

돗토리현은 작년에 교류가 중단되어서 공식적으로 양자간의 교류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국이나 민간 차원 등 다자간 교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된 4개 지방정부에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원래는 일본 돗토리현하고 중국에 주로 나갔었는데 지금 일본 돗토리현과는 작년 3월 28일에 교류를 중단하면서 공무원 연수도 중지했고요, 중국 지린성에는 나가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와 계신가요?

예, 와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만 교환근무를 하고 계신 거네요, 지린성만?

현재로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한 국가의 지방정부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시고 해서 서로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함으로써 그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상호 연락할 사항도 긴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추후에 다시 추가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의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여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1억 2,600만 원, 2006년도에 2,100만 원, 그래서 1억 4,802만 1,000원인데요, 현재 2006년이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제교류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안 가셨나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아니, 저희에게 준 자료 이거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

됐습니다, 실장님. 넘어가고요, 그래서 2006년도를 보면 2005년도와 비교해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국제교류를 많이 안 했구나, 찾아보지도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 부분도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5,953만 6,000원, 2006년도에는 2,930만 6,000원,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2006년도에는 거의 반 정도 금액밖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 여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2005년도에는 활발하게 국제교류와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 여비에 계상되는 것 외에 여러 접대비라든지 경상비, 여비 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비요?

예, 국제교류와 외자유치 풀로 해서.

…….

실장님 됐고요, 그러면 그 자료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외자유치사업 추진실적이 총 5건인가요?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04년부터는 현재 5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2005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출장을 많이 안 가시고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여비 지출한 것으로 봐서 궁금한 사항이 그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지금 미래기획단으로 넘어갔지만, 사업이 이관되었지만 올해 사실 3월 계약하기까지, 심층수 사업 때문에 1월, 2월, 3월은 거의 그랬고, 또 그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WTC에너지의 춘천무역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사실 많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 기업도시 추진하는 것, 그래서 내부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좀 여기에서 챙겨야 될 일이 많아서, 저는 못 갔지만 또 필요한 직원들은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비는 실장님만의 여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제협력실 전체의 해외출장 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력단지 개발사업, 강릉 풍력단지 개발과 횡성ㆍ평창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외에 다른 지역에는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삼척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측기를 설치해서 풍력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추진하시는 풍력단지 외에 18개 시ㆍ군 중에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풍력단지를 유치하고 사업을 하는 시ㆍ군은 없나요?

전에 태백시가 도하고 같이 해서 한 군데를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한 열 군데 정도를 설정해서 그곳이 지금 적절한 곳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단지 개발사업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게 됩니까?

아직 완전히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부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산업경제 대책을 만드신 것에 보면 산업경제국 안에 에너지 관련 T/F 이런 식으로 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2006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덴마크가 13%, 프랑스 6.4%, 미국이 4.5%, 독일이 3.8%, 일본이 3.7%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보급률이 현재 2.1%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실장님이 우리 강원도가 산이 많은 지역인 것은 아시죠?

예.

풍력단지를 많이 개발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전에 유러스라고-세계적인 전문 풍력발전 회사인데-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견해는 그렇게 무조건 산이 있거나 바람이 많다고 그래서 풍력발전단지의 적격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맞춰져야 되고, 게다가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더 많은 후보지들이 강원도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현재 진단 중인 겁니다.

그러면 강릉 풍력단지 개발사업과 횡성ㆍ평창 지역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지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판단하기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사업자들이 판단하기에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은 횡성 둔내 삽교리와 평창 봉평의 마을과 왕산 대기리 지역, 다 고랭지 지역이죠?

예.

강원도가 높은 산이 많아서 고랭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미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그 업무를 국제협력실의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한 풍력단지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풍력단지 사업도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 한국도 덴마크 13%, 일본 3.7%에는 못 미치지만 2.1% 보다 높게, 강원도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돗토리현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부터 교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돗토리현과의 교류 문제는 사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냥 자매결연을 해지하지 왜 교류 중단을 하느냐는 여러 말씀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사ㆍ성장회의를 한다든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외교의 중심축에 있기 위해서는 돗토리현의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돗토리현이 파트너로서. 지금은 길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경제적으로나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사실 돗토리현이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류를 중단해서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의사를 수시로 전달하고, 지난번에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도 지사님께서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꾸준히 노력하면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다른 지역도 저희 강원도와 일부 교류를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바꿀 의사는 없고요, 미야기현은 의회 차원에서 많이 교류하시고, 토야마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또…….

알겠습니다. 바꾸실 의사는 없으시다 이거죠?

현재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국제협력실장님 소관인지지 모르겠습니다만-이게 국제와 관계된 문제라서-속초의 속초항이 훈춘항과 운행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쪽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없으십니까?

처음에 그 사업이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시작해서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게 재작년인가 환동해출장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훈춘까지의 항로는 현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 이거죠?

러시아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자체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실 기구에 대한, 도의 향후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의 산하 기관 말고 본청의 국제교류는 전체적으로 국제협력실에서 기획ㆍ조정ㆍ관리를 합니까?

각 실ㆍ국에서 각자 사업을 관리합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 설치 목적하고 관장 업무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의 국제화 또 강원도가 지향하는 그런 주민들의 국제화, 도민들의 국제화, 또 행정의 국제화 이런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 업무는 실제적으로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국별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국제협력실의 기구 설치, 사실상 존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협력실이라는 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제협력실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각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를 한다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실ㆍ국의 국제교류를,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처음 타당성조사라든가 실행 전 단계까지는 그 부서하고 공동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예.

그런 것이 안 되면 일회성으로 국제교류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일반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협력실의 그러한 국제교류가 집중적으로 관리ㆍ통제될 때, 우선 예산상으로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국하고도 상호 대등한 교류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국제협력실의 사업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국제협력실 기구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몫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고는 국제협력실의 존립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실을 만들 때 지사께서 모두에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원도의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사가 만들어 놓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사 산하에 있는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를 비판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력실에 맞는 목적에 대해서, 그런 뜻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1년간 국제협력 업무만 했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만 하기로 해서 왔었고, 그러다가 투자유치단을 작년부터 맡게 되었는데, 사실 국제협력실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화 전략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은 꿈도 사실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현재의 기구, 현재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국제협력실 부분이 강원도 전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필요로 하는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국제협력실에서 하면서 다른 실ㆍ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같이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개선이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을 묵인한다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제협력실의 기구 조정이 이번 회기에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전부 다 책임지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몫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 쪽의 한 부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직사회에서도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어서 기구를 총괄하는 지사께서 제대로 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그러한 방향을 정립해 주어야 돼요. 그 부분을 꼭 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료 말입니다, 자료.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확인한 후에 배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전제로 깔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제교류 및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해외 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외 2명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총 소요예산이 517만 9,000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출장 기간이 2005년 1월 31일 출국해서 2월 4일 귀국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 및 앨버타 주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강원정 준공식을 가셨는데 여기에 국제협력실, 문화예술과, 공보관실이 갔는데 여기에는 실장님이 동행 안 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5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외 2명이 터키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0만 7,000원이 들었고요.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외 2명이 벨기에,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4월 28일이면 이미 실장님이 터키에 가 있을 때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23일 출국해서 나간 게 맞고요, 그때 터키는 국제협력이었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이 같이 갔고요, 저는 4월 30일 합류를 해서 벨기에, 프랑스에 투자유치를 하러 갔고 투자유치 직원은 여기에서 4월 28일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팀 위주로, 그러니까 투자유치 직원들은 4월 28일 한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실장님하고 직원 2명하고 터키로 출국했다가 실잘님은 거기 계시고 두 분은 귀국하셨고, 다른 분 두 분이 또 왔다는 그 얘깁니까?

그렇죠. 투자유치 직원들이 그쪽으로 와서 벨기에인가 프랑스에서 합류해서 그쪽 슈레더사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외 2명이 영국과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쪽 뒤에 보면 936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2쪽에 보면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영국 런던을 다녀왔는데 국제협력실장 외 2명이 또 1,2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8월 24일에서 9월 3일까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국제협력실장 외 2명이 미국 뉴욕ㆍ라스베가스ㆍLA를 다녀왔고,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또 미국을 다녀왔는데 1,065만 원이 들었고, 이쪽 뒤에 보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8페이지에 나온 것은 해외여비이고요, 뒤에 22페이지에 나온 것은 거기에 가서 쓴 모든 비용,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포함한 그런 비용입니다.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3명에 대한 여비가 936만 원이고, 다음에 판공비가 1,250만 원입니까?

아니요, 다 포함한, 이것은 936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936만 원 안에?

아니, 1,250만 원 안에 936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무엇입니까?

그 차액이 뭐냐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가서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토털세일즈 추진 현황의 1,250만 원 안에 순수한 여비가 936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그 얘깁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그 밑은 좀 다른 게 900만 원 예산 중에서 여비가 1,065만 원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내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나오실 때는 좀 체크해 가지고 보시고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일본 토야마현과의 교류사업 협의 및 심층수 관련 시찰 명목으로 출장을 시작해서 2006년 8월 31일까지 총 26차례의 국제교류 및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9일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 교류사업 협의, 2005년 9월 16일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전통문화알리기 행사 참가, 2005년 10월 18일 연해주 교류사업 협의, 2006년 6월 21일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그전에 연해주 부지사를 예방하고 그랬던 것은 저희가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는데 연해주가 4년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하니까 5개 국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부지사님도 가시고 우리 대외협력관도 가시고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 설득을 하고 또 연해주하고 교류가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사가 바뀌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려고 자꾸 가서 방문하고 한 것이고, 다음에 조국문화전파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씩 갔죠. 2006년 6월에 한 번 갔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을 상대로 한글도 가르치고 또 가서 우리 문화도 전파하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다음에 보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앨버타주 교류 30주년 기념 강원정 준공식, 강원정 준공식에 관한 협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국제교류 지역에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와는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30주년이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정자가 거의 2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외국에 짓는 정자다 보니까 워킹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쪽의 도민회 박조일 회장님이 안 도와 주셨으면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안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이유 때문에 출장이 된 겁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의원, 특히 시ㆍ군의원들도 해외출장 한 번 나가면 언론에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그만치 1년에 670명, 690명씩 다녀옵니다. 물론 업무협의차, 물론 각종 이유가 많습니다만 과연 670명, 690명씩 해외에 꼭 다녀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갔다 온 것도 국제교류 분야, 투자유치 분야 이래서 상당히 많은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효과가 별로 눈이 띄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연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한 번씩 다녀오는 데에 시의원, 도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녀오시더라도 뭔가 가서 효과가 있을 때, 연구 검토해서 효과가 있을 때 다녀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강원도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숫자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정세에 밝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SOC는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제일의 목표가 지역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불만족으로 떠오른 것이 교통적인 인프라의 불만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단 우리나라 기업이 강원도로 오는 것 이전에 외국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기초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자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조업의 유치가 많았는데, '98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조업에 대한 SOC라든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자본도 끌어와야 되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정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외국과의 그런 체계적인 것을 보면 대교홀딩스나 유러스재팬, P&T사, 슈레더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능력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협력실에서 물론 알아서 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정보 취합에 대해서요.

정보에 대해서 따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잘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요구하고 확충해서 정말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면 투자 현황 7건 중에서 2건은 자금 납입 지연으로 파기되었고, 이런 부분이 자금조달 능력이나 재정력을 확인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강원도에 자본 투자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IBM사 같은 경우는 재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는 전임자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했는데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납입 능력이 없어서 파기된 것이었고, 다음에 아카디아사도 마찬가지로 자금 납입 능력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심층수 관련 법안도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이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지금이 2006년 11월인데 아직도 국회에서-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얻기 위해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재정 능력이나 기관들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진행 중인 회사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을 조사한 자료도 있고요, 다음에 아직 MOU 상태인 경우에 계약하기 전에 더 자세한 자료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속초 하버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UAD 미국회사의 재정 능력과 사업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UAD는 MOU만 체결하고 더 이상, 전에 속초시 전임 시장님하고 이견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UAD사는 고양시 킨텍스(KINTEX)에 호텔을 짓는 것을 낙찰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홍콩 디즈니랜드 개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UAD사도 속초 하버시티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 선정을 도에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지를 우리한테 사달라고 한다기보다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자기네가 돈을 다 들여서 개발 플랜을 만들었는데 만든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겠다, 당신들하고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는 차원이지, 땅을 전부 매입해 달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볼 때 사전에 어떤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재정 능력이라든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회사의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적인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 지방정부의 꾸준한 노력, 세일즈적인 토대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인건비 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보다 나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랄까, 말씀을 해 주세요.

조직개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각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단 직원들은 도청의 어느 격무 부서 못지않게 그만큼 전심을 다해서 애쓰고 고생했다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IBM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쭉 끌어왔던 그런 것도 있었고 과거에 경험이 부족했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된 고문변호사도 모시고 업무적으로도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생겼고 하니까 앞으로는, 또 새로운 정무부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저렇게 일을 하시니까 아주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기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강은미 실장님을 회의 자리에서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가 강은미 실장님의 주도하에서, 국제협력실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눈이 띄지 아니하고 지휘부라든가 급조한 그런 사업을 갖고 막말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국제협력실장님을 모시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시고, 아웃소싱을 해서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쭉 질의했던 내용, 답변했던 내용,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진단하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번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가장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국제협력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협력실의 어떤 프레임을 확고하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현대 사회를 지구촌 사회라고 하듯이 국제와 관련한 업무의 중요성과 인식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그 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해야지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해서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야말로 진짜 끌려가지 말고 먼저 선두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휘부에 반영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휘부가 갑자기 그냥 한 번 나갔다 와서 이거 한번 해 보라고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허겁지겁 당황해하시는 모습도 보고, 솔직히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새로운 프레임이 짜여지니까 강은미 실장만의 독특한 컬러가 담긴 국제 업무를 다뤄주실 것을 감사에 즈음해서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백선열 위원님께서 너무나 이쪽 업무를 잘 아시지만 과거에 국제협력실장이라는 자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로 있던 자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조직 같은 것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어떤 일을 크게 벌이는 것보다 예산이 단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들더라도 이게 진짜 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도움이 되는, 도의 발전에 반 발자국이라도 가는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도 제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고, 또 태백 탄광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내는 사업도 제가 손수 강원랜드까지 쫓아가 복지재단에 가서 예산을 사정해서 받아와서 그 사업도 시작한 것이었고, 연해주 고려인 사업도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시지만 그쪽에서는 굉장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베트남 관련 사업, 또 우리가 국제교류재단(KOICA)하고 하는 후진국의 농어민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사업 등,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한꺼번에 갑자기 20억에서 30억, 100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갑자기 큰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볼 때 그 질에 대해서는 어느 여타 국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준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준비 없이 그냥 나서서 사업을 해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은미 실장님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국제협력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심층수 문제부터 WTC나-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큰 이슈는 대개 굉장히 급조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작은 게 더 중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강은미 실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국제협력실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실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지휘부의 급조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실이 더 많았고요,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사ㆍ성장회의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곳도 많고 말이죠. 또 이토프(EATOF)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강원도에 실익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재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토프 국가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만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관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히 분석하시고, 이제 진짜 강은미 실장님의 느낌이나 주장이 담긴 그런 국제교류 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사실 그전의 Peace Sea 비전이라든지 다 용역을 통해서 받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좀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강발연의 내년도 일반 연구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도 하고, 또 교수협의회도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강원도가 나아갈 국제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14개 지방정부와 교류 관계도 확실히 정리하세요. 매번 감사 때마다 똑같은 것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번도 교류가 없으면서 마치 유지되는 것처럼, 다음에 쌍무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진짜 강은미 실장님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모셨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 그냥 쓰지 뭐하러 어려운 공모를 통해서 모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그 자료 다 되셨나요? WTC에너지그룹 추가 자료 더 가지고 오신 것 있나요? 이 자료가 다입니까? 추가 자료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강은미 실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국제 관계 그리고 이런 외자유치가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외자유치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물었을 때는 혹여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예.

선서를 하셨으면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희범 전 장관이 있는 무역센터라고 지칭하면서 사무차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것을 제가 아까 정회시간 중에 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세계무역센터협회 사무차장이라고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그게 아니고”라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분명히 전 산자부장관, 이희범 전 장관이 있는 무역협회라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못 말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했어야죠.

아까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답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정 안 했죠? 앞서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시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잘못 알고 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빙성 있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어떻게 강은미 실장을 믿고 외자유치를 어떻게 더 이상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하면 되지, 지금 도의원님들 전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안 것을 지금 제가 시인을 하고, 지금 알았으니까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믿고 맡기는 국제협력실장님 자리는 어느 특정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외자유치를 위한 총괄 지휘탑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노기헌 자료라고 갖고 온 이 자료 역시 맨 뒤에 자료 출처를 보면 KPMG라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맞아요? 이 사실은 맞습니까?

…….

이 KPMG사를 회계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한국법인 삼정KPMG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렇죠? 맞죠?

…….

한국법인 삼정에 들어가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노기헌 자료라고 갖고 나온 거예요! 도대체 국제협력실이 추진하는 수조 원의 이런 기업유치, 외자유치 관련된 내용을 어디부터 믿어야 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164회 2월 15일자 업무보고, 168회 7월 12일자 업무보고, 그리고 현재 오늘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 세 가지 보십시오. 내용이 다 달라, 내용이.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실례로 지금 풍력단지도 ‘강릉ㆍ횡성풍력단지’를 여기는 또 ‘강릉풍력단지’로 바꿔놨고,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누누이 자랑했던 강릉관광레저 기업도시, 이것은 여기에 또 빠져 있고, 숫자도 다릅니다.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갖고 왔어요?

강릉 기업도시는 미래기획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이.

이관이 되었으면 이 업무보고, 지금 7대 도의회 들어와서 7월 12일에 업무보고를 했죠? 본 7대 도의회 들어와서 7월 12일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것을 이관했으면 이관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이 자료를 빼놓으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거 알아서 찾아보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무슨 사무실을 그렇게 크게 써요! 자산취득비에서 써야 될 가구들 전부 다 왜 일반운영비에서 써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직원 급량비 카드로 결재해야 되는데 왜 간이영수증으로 결재하고, 앞뒤 좌우로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죠!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강은미 실장님!

…….

강 실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게 우스워요? 왜 피식피식 웃고 그래요? 답변할 준비를 하든지.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써야 할 것을 일반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사무실 넓게 쓰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안에서도 지적을 받고 밖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고, 뭐 하나, 업무보고 하나 제대로 숫자 맞춰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회의 위상과 또 본 위원회가 향후 국제협력실 내지는 외자유치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입장을 갖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우리 도의회, 유급화된 후 첫 도의회이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각 실ㆍ국장님들의 답변 자세는 한 토씨 한 토씨 더더욱 중요한 답변이 이어져야 되는데 허위 답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자치법 제36조 4항, 자치법 제36조 5항에 따르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제협력실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천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를 몇 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1협력관 1단장 5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대외협력관이 13명인가요? 투자유치단장은 8명이고, 이게 무슨 뜻이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실 기구표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관 산하 포함해서 부서가 13명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이 투자유치단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8명이라는 뜻입니다.

7월 12일 처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12명이었고 9명이었는데 바뀌었나 보죠? 본 위원이 지금 168회 임시회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실에 12명, 투자유치단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투자유치단 계약직 직원 한 명이 그만둔…….

계약직 직원 한 명이 대외협력관실에서 그만두고…….

아니, 투자유치단에서 그만두고…….

투자유치단은 한 명이 줄은 것이 맞는데요, 대외협력관실에도 한 명이 줄었나요?

투자유치단에서는 계약직 직원이 그만두고 아직 고용을 안 한 상태고요, 대외협력관실에서는 부속실 기능직 여직원이 원래 환경정책관실에 있다가 국제협력실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줄은 겁니까?

예.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지금 계약직 직원 분 중에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냐고 질의하셨을 때 언어를 좀 잘 못해도 다 조금씩은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직원들이?

예, 조금씩 하는 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일일이 실장님이나 언어 능통자가 같이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실장님께서 “언어를 조금씩 하니까 누구든지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전문용어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능통자가 가도 기업 투자 유치가 될지 말지 하고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강릉ㆍ횡성풍력단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릉풍력단지 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은 뒤로 따로 빠졌나요, 평창하고?

횡성, 평창은…….

그러니까 지난 업무보고에는 ‘강릉ㆍ횡성풍력단지 개발’이라고 해서 ‘6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강릉풍력단지 개발 2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 페이지에 보시면 횡성ㆍ평창풍력단지 개발로 해서…….

그래서 횡성ㆍ평창풍력단지,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규모가 39.1㎽예요. 이것은 또 어디서 온 ㎽죠?

원래 횡성은…….

지금 저만 질의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틀리고 그다음에 투자 기간도 지난번 1차 본 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할 때 2004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20만 US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로 기간을 뒤로 늘려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강릉풍력단지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처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게다가 원래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효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러스에너지재팬하고 포스코하고만 일을 하다가 지금 효성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이라든 기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처음에 빠진다고 했다가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또 ㎽도 늘어나고 투자 기간ㆍ액수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군요?

바뀐다기보다 효성이 처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효성하고-그쪽이 사업자들이다 보니까-포스코, 유러스에너지재팬하고 서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하여간 기간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뒤로 늦춰지죠?

아니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강릉풍력단지에 효성이 상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7월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갑자기 효성이 50% 지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도 처음에 보고할 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00억, 800억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씩 그대로 또 늘어났어요. 2006년부터 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벨기에의 슈레더사를 유치하는 문제는 슈레더사를 동해 북평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속초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동해 북평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동해 북평에 산업단지 자리가 없어서, 그게 2008년도부터 자유무역단지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는 속초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속초에 일단 와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서 속초에 일단 공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애초 목적이 있을 텐데 동해 북평단지로 정해 놓고 또 속초로 가고,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이 숫자 조정을 다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 슈레더사가 속초에 투자한 금액을 2억 5,6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7월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7,800만 원어치 현물 기증을 했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7,200만 원어치 현물 기증을 해서 속초에 있는 해맞이공원하고 설악동의 조명공원 두 곳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그러니까 시하고 도가 들인 비용을 전부 합해서 그런 것이고요, 7,200만 원은 순수 현물로 슈레더사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전체를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고 구차스럽긴 한데, 도에서 4,600만 원, 속초시에서 8,30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7,400만 원, 이것 다 더하면 2억 5,000만 원이 됩니까? 하여간 이것은 더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WTC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초 하버시티도 그렇고 지난 의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제7대 도의회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실장님이 직접 다 보고한 내용이에요. 수치, 연도, 투자금액이 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이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국제협력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세에 대한 기본 자세를 거론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허위증언도 나오고, 그리고 허위증언을 닥달하는 위원에게 대답할 때 진지한 자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의 국제협력실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중복이 될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방금 전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위증에 대한 처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슈레더사 것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슈레더는 많이 들었으니까…….

아까 사업비와 관련해서요.

수치상의 문제라면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죠?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면답변이 안 와서 어찌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출장자가 누구이고, 출장지가 어디였으며, 출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 목적은 뭐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 아닙니까? 복사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아까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8페이지에는 1,065만 원으로 나오고 뒤에 22페이지에는 9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900만 원은 처음 계획서를 보고 잘못 숫자를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65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앞에 8페이지에 나오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8페이지에 1,065만 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시면서 1,250만 원 중에서 936만 7,000원은 순수한 여행경비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죠?

업무추진비…….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아마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06년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다음 2006년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5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장님을 제외한 출장자명, 출장명령서하고 다음 투자유치 분야는 2월 13일까지인데 반해서 해외토털세일즈 목적 출장은 2월 1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날짜가 상이하니까 출장복명서를, 한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좀 물어봅시다. 고성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라는 게 일본의 키비(KIBI)시스템 맞습니까?

예.

대교홀딩스는 국내 기업이고요?

예.

업무보고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40억 원이었고, 그러니까 20%입니다. 강원도가 20%, 고성군이 20%, 외국인 투자자가 20%, 국내 기업이 40%로 해서 200억을 맞춰 놓았는데…….

어디…….

업무보고에 17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맞는데 연초에 보고한 것은 일본 키비시스템이 10%로 해 가지고 20억 원이었는데 이게 4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아니, 이게 40억에서 20억으로 줄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보면 일본 키비시스템에서 40억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키비시스템 말고 다른 데에서도 한 10% 정도 더 참여를, 외국인 투자가를 저희가 더 구하려고, 그래서 10% 정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라서?

예, 3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키비시스템이 추가 출자를 하더라도 일단은10%만 출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액 이런 게 있습니까?

자본금의 10%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본금이 200억 원이죠.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일본 키비시스템이 20억, 대교홀딩스 100억, 그래서 자본금 200억으로 민간합작법인,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액이 700억에서 800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법인에서 증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투자한 퍼센티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라든지 주총 같은 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가 증자를 좀더 한 후에 그다음에 대출이라든지 파이낸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타 시도 심층수 개발 현황이 나왔어요, 울릉군하고 영덕군. 경상북도에서 아마 산자부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하는 모양 같은데,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 우리 도내, 강릉과 양양에서 심층수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고성에만 투자를 하셔서 고성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렇습니다. 심층수 사업을 하면 거의 비슷한 상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끼리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제협력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나 양양은 아마 행정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좀 사전 조율과 조정을 해서 이쪽 고성심층수에 같이 투자 의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영동지방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해양심층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을 밑에 직원 분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기업도 유치하고 이러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몇 번을 물으셨잖아요? 이희범 산자부장관이라는 그 타이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꾸 물은 거예요, 한국무역협회라는 뒷배경의 차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반성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우리 강 실장님 개인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깊이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준비가 제대로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강은미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어느 분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죠?

그러면 해외 도민회 결속 및 활동 현황, 인적ㆍ물적 지원 실태,-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실장님, 이거 담당한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

뒤에 과장님 두 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실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 빨리 빨리 자료를…….

지난달에 원래 담당하던 직원이 타 부서로 가고 현재호 씨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다 와서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령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뽑으신 건가요?

예. 지금 그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해외 도민회 인적ㆍ물적 지원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분기별로 400만 원 해서 1년에 1,600만 원이 집행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도정 홍보자료「동트는 강원」및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자료 비용은 얼마나 집행됐죠? 인적ㆍ물적 지원 실태인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념행사 지원, 왜 비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바로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 밑에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해외 도민회 인적ㆍ물적 지원 실태의 지원 비용을 전부 다 자료로 주십시오.

도정 홍보자료 및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자료 송부는 공보관실 예산으로 공보관실에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공보관실이고, 다음에 그 밑에 창립 기념행사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맨 밑에 란에 보면 해외도민 2세 강원도 체험연수 실시가 있거든요. 2006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4명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 11페이지에 보면…….

여기 숫자가 틀렸습니다. 도민 2세가 14명이고, 모범청소년이 12명인데 이게 숫자가 틀렸습니다.

어느 숫자가 틀렸다는 거죠?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숫자가 26명 해서 해외도민 2세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4명이고, 원래 16명이 오기로 했다가 2명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해서 모범청소년 2명을 더 늘려서 12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 모범청소년이죠?

예.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칸의 모범청소년 유럽 연수, 저희 7대 의원들이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탄광지역 및 접경지역 청소년 유럽 연수라고 그래서 6,500만 원이 서 있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8,5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또 모범청소년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8,500만 원인데 그중에 강원랜드가 탄광지역 16명 학생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저희 강원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아니,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강원랜드 항공료가 들어가 있고 지난번 것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8,500만 원하고 6,500만 원.

그게 강원랜드가 항공료 164만 원씩 16명을 부담해서 2,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저희가 항공료로 인솔자 한 명을 포함해서 11명 해서 1,760만 원, 그다음에 체재비 28명 해서 4,1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의 예산은 5,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6,500만 원에서 강원랜드 항공료가 플러스되어서 8,500만 원이 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 6,500만 원에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5,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

예.

그러면 모범청소년 추천을 누구에게 받으셨죠?

탄광 지역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자기네 소년ㆍ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6명 탄광지역은 강원랜드가 선발했고요, 10명은 접경지역 시ㆍ군에서 각각 2명씩 선발 추천해서 저희한테…….

그런데 추천을 누구한테…….

시장ㆍ군수한테…….

이것도 시장ㆍ군수님이에요?

예.

그러면 해외 도민들한테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 유럽연수 사업에서요?

예.

유럽연수 사업에서 해외 도민들한테는 저희가, 독일도민회가 자기네 비용을 모아서 학생들 홈스테이도 시켜주고, 그쪽 식사도 대접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아니요, 1번의 해외 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 말이에요. 해외에서 해외 도민 자녀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죠?

들어와서 체재하는, 그러니까 이 행사 프로그램 비용은 저희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들어오는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부담을 하고 들어옵니다.

글쎄요, 이렇게 모범청소년, 특히 접경지역이나 탄광지역의 소외된 강원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좀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드렸는데요, 모범 고교생들 15명이 항공료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해외 나가는 거요?

우리 접경지역…….

그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옛날에 첫 해에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그때 자부담을 해 보니까 전부 환경이…….

여기에서 항공료 자부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보고에서는.

2004년도입니다.

아, 2004년…….

2004년도 첫 해는 항공료를 자부담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담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어려운 주민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국제협력실 업무를 해마다 활발하게 늘려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 11개 국에 14개 정부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5페이지에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캐나다 앨버타주는 자매결연은 체결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교류가 없었다고 하니까…….

앨버타주는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 콜로라도주가 그렇죠. 콜고로라도주가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는데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부문별 협정에도 4개 국이 추진이 안 되면 여기에 뺐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에 교류가 되면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을 설치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관을 설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교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같이 연수를 함으로써 좀더 친분이 있고 더 정이 두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96년도부터 계속 두 분씩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을 하다가 2001년도에 러시아 연해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02년도부터는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을 계속 하시다가 2005년도부터 돗토리현과의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서 중국 길림성하고만 교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합니까?

일단 베트남은 올해 왔었는데 베트남 광닌성하고는 계속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예,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우리는 가지 않지만 국제화재단의 K2H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저희도 비용을 분담해서 한 6개월 정도 일단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만 오고 저희들은 안 갑니까?

베트남에는 아직 저희는 못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실장님은 도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라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앨버타주와, 길림성은 계속 하고 계시니까, 길림성은 내년도에 갑니까, 교류?

예, 갑니다. 앨버타주 공무원들 교류는 그쪽에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대신 강원대학생들이 앨버타 주립대학에 갈 때 학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번에 앨버타 주립대학에서 한 명이 강원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학생이?

학생 한 명이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어권은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강력히 요구해도 그쪽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사실 지원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 몽골과도 다른 방법으로 교류하는 게 있습니까?

몽골은 주로 농업 교류를 그쪽에서 많이 원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그쪽 농민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농업타운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농업기술 지원이기 때문에 주로 몽골하고는 농업기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캐나다 앨버타주는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다른 연해주나 몽골 같은 경우에 민간 농업인이라든가 교류가 되니까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도청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하는 분이 있는지 또 그쪽 지방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있지 않습니까? 연해주하고 교류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