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안인 이월사업 추진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책, 폐교관리실태 및 금후 운영계획,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 학교발전기금 모금실태, 운영현황, BTL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책과 정책대안의 제시에 역점을 두어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 요청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교육감님으로부터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권은석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권은석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신재경 혁신복지담당관 김 중 초등 교육 과장 이금례 중등 교육 과장 허대영 교원 인사 과장 함대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 무 과 장 조기수 기획 관리 과장 김영광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 시 설 과 장 배선철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감사업무보고는 소관 국별로 각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업무보고에 앞서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감사담당관 신재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경 인사) 혁신복지담당관 김 중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김 중 인사) 초등교육과장 이금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금례 인사)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인사) 교원인사과장 함대근입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인사) 총무과장 조기수입니다. (총무과장 조기수 인사) 기획관리과장 김영광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영광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 인사) 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교육정보화과장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PC 지원을 위하여 케냐를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감사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2006년도 감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본청을 비롯하여 17개 지역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39개 학교에서 1만 9,4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지도와 교단 지원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4만 7,000여 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4,666억 원이며 산간오지에 소규모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나 겸임교사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제반교육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추진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 실시현황은 2006년 11월 1일 현재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161개 교 중 95%인 153개 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학생 수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3만 2,024명 중 95.1%인 22만 743명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된 예산현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시설비 등 총 338억 1,400여 만 원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직영 급식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급식확대 및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하여 26교 4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영 운영 급식학교에 대하여 급식운영비 지원과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급식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급식관계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조리원의 건강검사를 강화하였으며,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급식점검단의 감시활동을 추진하였고,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실시 및 우수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2만 689명에 대한 학교급식비 9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환경 개선과 위탁 급식학교 직영 전환사업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고, 급식지도 및 급식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학교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학교신설ㆍ이전 및 직속기관 신축ㆍ이전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3년차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며, 강원체육중ㆍ고 및 봉평중ㆍ고등학교 부지매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부지 조성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고, 또한 다목적실 신축 및 기타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거나 적정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확보가 지연되어 2005년도 제1회 추경 및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에 따라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및 이전 10건, 직속기관 신축ㆍ이전 2건, 다목적실 신축 16건, 급식소 신축 8건, 기타 12건 등 전체 48건에 571억 400여 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신설 10개 교 중 8개 교는 연내 준공예정으로 2007년 3월 개 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및 봉평중ㆍ고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조성이 지연되는 관계로 연내에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신축ㆍ이전사업인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및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ㆍ이전은 장기 계속공사 대상사업으로 1년차 공사추진에 따른 잔여예산을 이월 처리하여 집행한 것으로 2007년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161억 원을 편성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규모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화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의 소규모 학교 현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인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가 전체 720개 교 중 35.6%인 256개 교이며, 우리 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30.9%인 223개 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통폐합 4개년 계획은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본교 3개 교, 분교장 40개 교를 폐지하고 본교 28개 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통폐합 추진실적은 금년에 통폐합 25개 교, 분교장 개편 5개 교를 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통폐합은 11개 교, 분교장 개편은 3개 교만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경개선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통학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2006년 3월 1일 및 2007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학교는 본교 폐지 10억 원, 분교장 폐지 3억 원, 분교장 개편 2,000만 원을 지원하며 2008년 이후는 통폐합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폐교관리실태 및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목적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 시설 등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대부 및 처분 시 위법 부당행위,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폐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77개 교로 101개 교는 매각 및 반환, 교환되어 금년 11월 현재 276개 교를 보존 관리하여 있으며, 그중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32개 교이며,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219개 교로 지역주민 또는 개인ㆍ단체에 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등의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고, 계약해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25개 교입니다. 12쪽입니다. 폐교재산의 금후 추진계획은 폐교재산의 재산적 활용가치 및 주민들의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존 활용하되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 시설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교환, 공개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및 교육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 미활용되고 있는 25개 교의 폐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임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대부료 미납에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화하고, 대부목적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관리를 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 중 매각 및 반환, 교환 및 폐지학교는 101개 교로 매각금액은 96억 7,693만 원이며, 또한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주민 활용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추진하여 2004년도 66개 교에 2억 8,992만 원, 2005년도 53개 교에 1억 5,568만 원, 2006년도에 32개 교에 1억 1,138만 원 등 총 151개 교에 5억 5,698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노후정도가 심하거나 사용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7개 교 16동 2,246㎡에 1억 7,153만 원, 2005년도에 26개 교 36동 3,360㎡에 1억 9,762만 원, 금년도에 22개 교 43동 4,952㎡에 2억 9,190만 원 총 55개 교에 95동 1만 558㎡에 6억 6,105만 원을 지원하여 건물보수 및 노후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학생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거나 주변지역의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과대 과밀화한 기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의 분리 신설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가 적정한 학교용지의 확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개 초ㆍ중ㆍ고를 신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이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신설 및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의 부담금이 적기에 전입되지 않아 교육재정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한 위치와 면적을 정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하게 됩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통학여건, 면적 등 학교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근거 및 운용방법은 학교발전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재정의 한계를 해소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목적, 모금방법, 지출계획 등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연도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은 2001년도에 56억 900만 원, 2002년도에 60억 5,000만 원, 2003년도에 80억 7,200만 원, 2004년도에 72억 9,800만 원, 2005년도에 82억 1,500만 원이 접수되어 매년 접수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조성된 금액으로 각급 학교의 긴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였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여 학교별 특색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2005회계연도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존속결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폐지논의로 접수금액이 적었던 2004회계연도에 비해 조성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730개 학교 중 총 612개 학교에서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42억 7,000만 원 등 총 82억 1,500여 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및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근절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한 전달교육, 연수자료의 홈페이지 탑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BTL사업 추진목적은 재원부족으로 보류ㆍ지연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교신설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시설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춘천고 외 16개 교 개축 및 체육관 신축사업이 금년 3월 17일에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반곡초등학교 외 1개 교 학교신설 민간투자사업은 금주 11월 16일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원초 외 13개 교 체육관 신축사업 및 남강초 외 13개 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이달 11월 6일 사업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만천초 신설ㆍ이전, 삼척여고 개축, 원주 정보공고 및 효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과 2008년도에 춘천 거두초 및 원주 무산초등학교 신설사업, 2009년도에 강릉 유천초등학교 신설사업, 2010년에 원주 태일초, 태이초, 무이초, 건등초, 무이중학교 등 5개 학교 신설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신설계획 변경, 대상사업 추가 등이 있을 경우 추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BTL대상사업 선정의 한계성과 중소건설업계의 사업물량 축소 우려에 따른 민원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20년간 임대료 상환 등을 고려하여 200명 이하 학교의 체육관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신설과 전면개축 대상사업만 BTL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건설업체의 요구인 70억 미만 규모는 사업 적격성이 없으므로 단위사업 규모를 200억 내외로 묶되 공사비 의무참여율 및 참여업체 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특정사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리를 해서 핵심을 질의해 주하여 주시고, 또 답하시는 관계관들께서도 핵심에 비춰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감사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릉지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유치 강릉시민 지지결의대회 때문에 저하고 김동자 위원님이 먼저 이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강릉 갔다가 돌아와서 본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혀 없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우리 도 내부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 준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행해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너무 부족하고요,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평소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당초 96명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86명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균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하게 모르고 그건 차후에 다시 알아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체적으로 연장근무를 희망하는데 본인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좀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원어민들이 와서 근무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단위로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기준은 솔직히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대비해서 원어민 교사 수가 적은 곳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원어민들이 배치를 하다가도 환경이 나쁘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묶어서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0년까지 212명을 확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저희 계획인원까지 목표가 다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먼저 학생 수가 5만이 넘는 지역도 원어민 교사가 다섯 명 정도 배치가 되고 3,000명 정도 되는 지역도 세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도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어려운 여건과 환경 때문에 원어민 교사들이 왔다가 다 금방 갑니다, 관심도 없고. 사실 여기 나오는 보수도 보면 이분들의 전공도 불분명하고 전공에 비해서 이분들의 교육철학이나 교육관에 대해서도 거의 검증 없이 외국인이면 무조건 강원도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해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 번 나왔던 건데요, 우리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특성이 있는 것이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없고 어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없다 보니까 전방지역이나 아니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어학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원어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부대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천지역에서도 9여단 소속의 여단장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수학교육을 별도로 해 주면서 군부대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켰던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단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같은 데는 정말 외국인보다 더 외국어를 잘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또한 지휘관의 사고나 리더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사실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부대하고 연결해서 어학에 능통하고 소질이 있고 교육철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어민 교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군부대하고의 관계를 좀더 긴밀하게 해서 원어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도시지역은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도 있어서 자원봉사도 많이 나갑니다. 원주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매주 한 번씩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각종 재원이나 인적네트워크를 한다면 서울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원어민이 외국인이면 다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어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남아공화국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형편이 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원어민 교사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인력이라든지 대학생, 미군부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 방산중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해서 군부대 자원을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도 발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부대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활용하려고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부대장님들도 그와 같은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됩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와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나라도 보면 거의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많이 나갑니다. 그쪽도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테스트 과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좀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인건비 비싼 나라보다도 좀더 인건비는 싸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흘 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좀더 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좀 편한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강원도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가는 학생들 현황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농어촌 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는 흐뭇한,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그런 지역에서 그래도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학에 진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간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을 끝까지 마친 학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우리 지역에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물론 그것은 독이나 약을 논하기 이전에 다 마친 학생들도 있지만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학력 차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독이다,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 학기, 한 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다시 재수, 삼수의 길을 간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원도 교육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권도 어느 정도 박탈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학생들도 본인이 생각지 않던 또 다른 진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농어촌 특별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제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의 중소도시, 강원도로 이야기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정도의 도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세칭 일류대에 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중앙에 가서 열심히 활동했던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혀졌고 지금 비평준학교라는 강원도 내 학교들이 전국 등위 30위 내에 드는 학교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물론 학교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강원도 학생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 때도 그렇고 장학지도 때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진학을 할 때 느끼는 의식수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웬만큼 하면 서울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보다는 학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선호해서 의대나 약대나 이와 같이 차후 평생직업이라든지 또는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울대학교에도 농대와 같은 곳에 들어가도 전체 통합해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학교자랑이나 또는 지역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고 서울대학보다는 어느 대학의 어느 과를 가느냐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그와 같은 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수한 특정 과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갈 수 있도록 학교별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국장님이 바로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의대, 의대 진학률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학생들이 의대 가는 학생들이 저희 원주권만 해도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대개 재수를 하고요, 의대 갔던 사람들이 의대 또 갑니다, 학교 바꿔서 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력고사에서 상급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많이 쳐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비평준화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평가할 때 거의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칭 남들이 얘기하는 명문대학을 가기에 너무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 무엇보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것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일선 학교 지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만 계속 질의하기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들든지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역교육청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획관리국장님이 분명히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근거를 여기 답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2007년 1월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결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아주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대학, 대학원 졸업자들이 와서 체력검정이니 일반 필기시험까지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의 기능직 채용만큼 주먹구구식이고 엉성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때늦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을 반영해 주시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이 도내에 몇 군데가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인원이나 예산, 관리비, 운영비가 일괄 똑같습니다. 맞죠?

차등이 좀…….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용인원은 거의 세 배, 네 배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관리가 너무 획일적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나, 업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우기가 어렵고 올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이용인원에 따른 인원보충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예산편성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용객 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가 뭐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몇천만 원 차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 자체가…….

몇천만 원 차이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용객이 수만 명이면 거기에 맞춰줘야죠. 그 자료를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에게 오전에 주어진 시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 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저에게 질의를 하게 해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도의 감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추진현황과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청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한 별표 5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겁니다. 현황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있고 위반 시행정처분이 도의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민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습소의 운영중 어려움을 당한 사항이 본 위원에게 인지되어서 금번 감사기간 중 관련조례와 규칙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또한 개정토록 권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상태를 보면 관계법규를 보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강원도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소에 관한 규칙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하여 교습자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못 한 상황에서 단속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학원은 보면 무단강사채용의 해임 미통보 시는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교습소는 무단강사채용은 1차 폐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친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단서조항이 없어서 교육생이 임시강사를 두는 경우는 무단강사로 해서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습소 운영 행정처분에 보면 춘천교육장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보면 1년을 정지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행정처분 청구서를 낸 것은 3개월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건 법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사자와 차이가, 춘천시교육청에서 한 것하고 본인이 소청을 올린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실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학원 운영자가 더 비대합니까, 교습자가 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 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 중에 누가 더 광범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학원이 더…….

학원 재산이 훨씬 더 비대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학원은 강의실 있고 사무실 직원채용 이렇지만 교습자는 혼자서 경영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학원은 무단강사를 채용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폐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습소는 1차로 폐지가 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제8조 제1항에 보면 교습자가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는 임시교습자의 채용승인 신청서를 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교습소에 오는 수강생들한테는 교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는 언제 할 시간이 없고 우선 봐달라고 했을 때 적발되면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단강사 채용이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 소청 올려서 감경된 내용과 결부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습소에 있어서는 그때 상황이 충분히 이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신고를 안 한 거고, 그다음에 학원 담당자가 현장을 파악할 때도 본인이 강사를 쓰고 있음에도 부인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발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행정처분심판은 3개월 정지가 되었는데 그건 법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교습소 폐지에 관한 것 말씀입니까?

예, 행정처분 기준에 말입니다.

기준에 대한 건 제가 정확히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폐지가 춘천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인이 거기에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해서 소청을 올려서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 절차 이와 같은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건 인정되지만 그때 당시에 교습자가 임신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되어 있고 그건 처분은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던 것으로 해서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거는…….

그러니까 춘천교육청에서 1년 정지를 했는데 도에서는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그건 조례규정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무단강습소 채용으로 인한 교습소 폐지 취소 청구에 대한 현황에서 내용이 보면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해 강사를 무단채용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청구인의 절차상 위법과 재량권을 일탈한 그와 같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되어서 3개월 정지처분으로 내려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강사 무단채용으로 해서 폐지가 된 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행정처분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에 보면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는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습소는 무단강사 채용을 했을 때는 1차 폐쇄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이 학원 운영자가 더 낫냐, 교습소 운영자가 더 낫냐 했을 때 학원 운영자가 훨씬 더 비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1차라도 경고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타 시도를 봤을 때 3개 도가 그와 같은 점이 있고 그 외 각 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조금 약화시키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처분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것하고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쯤 할 계획인지…….

3월 1일부터…….

그것 좀 형평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을 몰랐었습니다. 금년 9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빠르고 4월경은 되어야 된다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서민들이 교육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넘기다 보니까 2007년 예산에 보면 춘천교육대학 입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 도에 근무할 초등교사 유인책으로 생겨났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추천입학제도는 1기에 85명인데 34명만 남기고 앞으로 차후 3년에 걸쳐서 감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전에는 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요즘 춘천교대는 서울대학 이상으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교대의 입학 경쟁률이 얼마죠?

경쟁률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시입학도 있고…….

제 생각에는 3 대 1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초등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교원임용시험 이 사상 최대규모다 해서 선발이 421명, 응시가 1.7 대 1 비율로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어렵게 졸업을 해도 취업할 자리가 없는 그런 형편상 이 조례안과 내년 예산에 3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 신청한 것에 보면 205페이지, 서울대학하고 연고대에 들어가는 진학률이 매년 감소하더라고요.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입학 수가 매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학금은 제가 전남에 갔을 때 서울대학 입학하면 1,000만 원, 연고대 입학하면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교대 들어간다 이러면 3 대 1 비율로 상류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연고대에 입학을 했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바꿔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기 이전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졸업할 때까지 그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조례라든지 이와 같은 게 개정되어서 공포가 된 이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2008학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추천학생 수도 두 명씩, 2008년에 두 명, 2009년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ㆍ군에 두 명씩만 남기도록, 추천만 한다뿐이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인원 수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지급을 해야죠.

그러니까 3년 동안 2학년, 3학년, 4학년은 지급하고 조례를 바꿔서 그다음부터는……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다녀와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히 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교감, 교직원 수가 당초에는 31명인가 인적자원부에서 감축을 요구했다가 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을 잘 하셔서 20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렇게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리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1명을 감축해 놓고 이제 와서 20명을 더 준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데 거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그건 물론 저희로서는 조금 안도하는 그와 같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원들의 인사적체가 상당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부장교사들이 50초ㆍ중반 되어도 교감승진을 못 하고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수한 교사지망생들이 과연 강원도에 오겠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진급이 사람이라는 게 직장생활에 내가 후학을 가르치고 그런 어떤 뚜렷한 철학이 있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직장이라는 데가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승진도 되어야 되고 보수도 올라가야 되고 그게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보다 강원도가 열악하다면 어떻게 훌륭한 교사들이 지원하겠습니까? 결론은 그것이 강원도 인재양성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좀 강하게 그런 걸 막아주시고 또 교육청 스스로 안 되면 다른 정치권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31명 감축한다 해 놓고 20명 더 주니까 ‘아이고, 우리는 조금 폈네’ 이런 자세는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는 이미 다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5학급 미만은 교감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만큼은 지금 3학급도 교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도 5학급 미만은 교감을 배치 안하는 것으로 아주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소하자고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소책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냥 장기적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1명, 그 후에 10명, 10명 해서 결국 31명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교육부 방침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상부기관의 방침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외교섭력을 좀 확장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합니다만 전국이 똑같은 추세라 하더라도 전라남도 다를 것이고 전라북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겁니다. 기준 룰은 있지만 각 시도별로 다를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5학급 미만을 안 둔다는 건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지만 감축인원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대로?

그건 감축인원이 적고 많은 건 그 당시에…….

그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수단으로 그걸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나 법이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늦추고, 그러면 금년에 10명, 다음 해에 또 10명, 다음 해에 11명 해서 31명이 감축된다 이러면 맨 마지막 회에 31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지킬 건 지켜야죠. 교육부에서 지시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것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각 도 교시단체라든지 이와 같은 데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셔야 강원도의 우수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건데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게, 그런 것만이라도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루가 되어 주셔야지,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마인드를 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할당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니까 법에 하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끝까지 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게 국장님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정도 있고 또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 우두 벌판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조금 일찍 하려고 그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일찍 상갓집에 갔다가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양치질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본 듯한 칫솔인 거예요. 열흘 전에 저희 딸이 가죽신발을 다듬는다고 치약을 칠해서 가죽을 닦아놨는데 신발 닦은 칫솔을 가지고 아침에 칫솔질을 했어요. 기분은 별로 상쾌하지 않지만 딸을 생각해서, 가죽신발을 제가 신고 왔는데 뭐랄까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뵈니까 찝찝했던 마음들이 좀 상쾌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심을 먹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힘이 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22번, 63페이지 폐교학교 관리 및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아니라도 사실 글자의 오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가지도 아니고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을 나타내는 ‘꿈을 키운는 으뜸교육’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좀 구태의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 한해서라도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하고 어제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가 형편없이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난 8월 23일자에 의해서 각 시ㆍ군교육청의 전화번호가 다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 어떠한 교육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시니까 제가 넉넉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국장님,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예,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ㆍ탈자 이런……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작성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폐교 매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교 매각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건 매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매각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ㆍ군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하면 도교육청에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통합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ㆍ군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당사자와 계약을 통하면 그 계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이 폐교재산이 향후에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최고 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매각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재산이 폐교가 되었을 경우 기부채납한 자가 다시 내가 사기를 원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 환매 같은 그런 형태군요.

용어는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기부채납한 자가 다시 폐교에 대해서 사기를 원할 경우는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5,000㎡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교육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시ㆍ군교육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또 있으면 매각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시ㆍ군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교육청도 협의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그건 없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정도를 국장님께 기본적인 법령적인 것인 것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여쭸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제출이 사실에 의거 작성되었는지를 여쭸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1월 1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서와 함께 11월 13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작성되었다면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 11월 3일자에 태백교육청 체험학습장으로 사용되다가 매각된 어평분교는 왜 이 자료에는 없는 겁니까? 이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출해 주신 6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폐교현황에 대해서 어평분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는 걸까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저희가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마 받는 시점 때문에, 태백 어평분교장은 태백 미래학교가 개축을 해야 되는데 현 장소가 협소해서 그걸 매각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매각현황에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했으면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는다면 결국은 누락된 거네요?

고의적으로 누락된 건 아니고 작성시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강원도홈페이지 작성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태백시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본청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시 15분에 어평분교에 대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폐교현황이라는 코너에도 분명히 어평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걸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게 어평분교장이 태백교육청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고의로 누락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도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작성시점이 아마 10월 말쯤에 하다 보니까…….

10월 말이니까, 제 얘기는 태백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을 사용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졌다 칩시다. 그럼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강원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시기가 2주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10월 말에 작성되었고 어평분교장 매각은 11월 초순경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민일보에도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6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폐교현황에는 어평분교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함태로 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활용을 해도 폐교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폐교된 게 377개인데 그 목록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자산 아닙니까? 미활용 폐교나 거기서 매각, 반환, 교환 등 처리학교 현황이나 폐교재산 대부 활용현황이나 이런 부분 어디에도 어평분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377개에 대한 폐교현황이 여기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 최근 5년간 미활용 폐교학교 및 임대, 매각학교 현황, 폐교학교 활용에 따른 내용별 구분 현황, 매각한 폐교학교의 매각 총액과 사용내역, 미활용 학교의 향후 관리계획 이렇게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377개 학교의 폐교대상을 전부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요구한 내용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보고자료 74페이지에 있는 폐교재산 대부활용 현황에 교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시설에는 분명히 어평초등학교가 이미 교육시설로 임대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백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를 한 게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재산 대부활용 현황 이 교육시설은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거고 나머지 임대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 중에 어평분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어평분교에 대해서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평분교가 현재 태백시교육청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태백시교육청 체험학습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게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칙이지만 지금 미래학교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장소에는 개축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교육용 시설로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태백시교육청 담당자인 안상균 주사하고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물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어떻게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태백시교육청 체험학습장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1억 넘게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건 세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1억 투자하는 게 세부적인 게 아닙니까?

세부적인가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명석하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한 사업장에…….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명석하니 명석치 않으니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정회 후에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묻고 싶은 건 11월 3일자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절차와 경로를 거쳤습니까?

그것은 아마 관련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공고하고.

수의계약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아까 하신 말씀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보시면 대부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해서, 법 제2조 제3항이 교육용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태백시교육청에서 사용하던 체험학습장이 현재 도교육위원회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나요?

그것은 일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면적이 얼마죠?

5,000㎡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평분교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권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854㎡입니다.

4,854㎡이면 그것이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면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토털 면적입니까?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장님들 발언에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의 재가를 얻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ㆍ과장님만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세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그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5,000㎡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습니다.

4,854㎡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부지면적만 이루어졌습니까, 건물 동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부지 안에 건물이 있으니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4,854㎡ 안에 교사동까지 다 들어간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학교 부지 면적은 1만 1,366㎡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교사동이-아까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은데-286㎡가 있습니다. 그리고 286㎡가 건물인데 그 중에는 방갈로가 17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정회 때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여쭙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게 어평분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11월 3일자에 이루어진-이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겁니다.-안내말씀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태백교육청 현장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안내판이 국도 31번상에 멋있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적 역할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백학습체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어평분교 전경입니다.

저는 현지에 가보지 못해서…….

이쪽에 있는 울타리 펜스가 있는 곳까지 해서 면적이 1만 1,366㎡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교사동을 사용하고 있는 게 4,85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실질적으로 어평분교에서 같이 썼던 부지와 교사동은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어평분교에 임야로 잡혀있던 재산은 왜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백 미래학교에서 새로운 부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저희가 다 매각하지 않고 미래학교 재건축에 필요한 부지만큼 판 것 같은데,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여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특정 분야 가지고 위원님이 다 아시는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하시는 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 도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매각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라는, 도의원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는 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을 하시는 분이나 핵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숫자를 나열해서 하면 국장님이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또 국장님도 감사받는 입장에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분 다 심기일전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심기일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야는 실질적으로 누가 가서 봐도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임야들입니다. 그럼 이 임야는 3년간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나머지 교사동과 부지는,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나서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임야를 팔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미래학교를 위해서 교사동과 부지만 팔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강원도교육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해야 되는 반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학교 설립부지가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 개축부지로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걸 매입의사를 표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미래학교가 특수학교로서-강원도교육청에 특수학교가 몇 개 됩니다만 태백지역에 특수학교로서-강원도 전체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된 거지 다른, 예를 들어서 미래학교에 특혜를 줬다든가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태백시 학습체험장은 언덕 위에 있어서 이 부분 외에는, 또 그 주변에는 가구 수가 10가구, 실질적인 거주자가 21명이라고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태백 학습체험장이 빠져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미래학교라는 그쪽에 대한 입장만을 공유해서 공유재산을 그렇게 팔았다면 일반인이 볼 때 누가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특수학교인 미래학교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장소는 개축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쓰던 것을 그쪽에 교육용 시설로 해서 매각한 것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임야를 매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는데-그 답한 것을 또 저희가 접수해서 가져왔습니다만-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원칙이 저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평분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시설로, 저희가 재투자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수학교 재건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도교육청 재산관리담당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폐교를 아주 특수한 부분에서 매입하려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는데 그분들은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자체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부분을 판단해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크고 부지가 분명히 매각되었는데 5,000㎡ 미만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받아들이기에 좀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

그게 면적도 그렇지만 금액도 5억 원 미만일 때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데 태백지역의 특수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인이 학교를 다시 개축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면적과 임야와 교사동까지 합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5,000㎡도 넘고 그 금액들이 공시지가로는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머지 판매가격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5억대 이상의 금액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 미만일 때도 안 할 수도 있고 5억 미만의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배려하기 위해서 약 2억 4,000 정도의 금액이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준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강원교육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가 지금 장애인 시설학교 아닙니까? 미래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하려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아놓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교가 태백시 어느 곳을 다 다녀도 그러한 부지를 매입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백 학습체험장을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갑자기 9월에 여러 가지 이유도 아닌 사용실적 저조, 물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참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때마침 미래학교가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잘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시는데, 어차피 저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강원교육 시설에-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꼭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인에게 배려나 특혜 같은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저희가 매각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이 사긴 했지만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팔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학습체험장을 미래학습단체에서 인수를 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은 원론적으로 공공성에 비춰서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위원이 양보를 해 주신다면 모든 실체는 국장님이 휴식시간에 해명을 하도록 하고, 그 해명을 듣고도 부족하면 다음 회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가다가는 날 새겠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결론짓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국장님 설명하세요. 이 위원님은 만약에 그게 석연치 않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동안에 실무자한테 자세히 보고를 받으십시오.

예,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가 되면 여러 가지 방향을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체육중학교에서 2년간 사용된 운영비에 대해서 여쭸었는데 그것을 여쭸던 원인은 우리가 작년과 올해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 순위로 3위에 입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체육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씨알이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타 일반학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보강되는 선수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육성하셔서 강원체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들은 수치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방향과 정책과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으로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현황에 나와 있듯이 중학교 급식하는 데가 153개 교, 차후에 짓는 학교가 8개 교잖아요. 그 중에 6개 교는 내년 중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내년 중에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소규모학교는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 초등학교와 공동…….

저는 제가 엄마라는 생각에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급식에 따른 아이들의 심정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급식을 해서 바르게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참 많은 듯싶어서 일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강원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8개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면, 하여튼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8개 학교가 내년에 전부 오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은 설마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급식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점검계획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5개 학교 중에 A등급, B등급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C등급이 37개 학교, 또 D등급이 7개 학교 해서 44개 교가 C등급 내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렇게 받은 학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뽑아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각종 운영위원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운영위원회가 참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1,52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학교급식하고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있게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나,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힘은 들지만 이걸 일일이 다 훑어봤습니다. 1,524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서 단 11개 학교만 급식에 관련된 운영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주, 춘천이 그나마 관심있고 그다음에 속초, 철원……하여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학교만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학교급식위원회,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이라든가 교육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식단이 A등급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C등급, D등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위원회 같은 건 전부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좋은 뜻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까지 같이 하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겁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 아무 데나 가서도 연고가 되기만 하면 학교에 가서 제가 밥을 잘 먹습니다, 비교해 보느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먹을 만한 식단인가, 또 쌀은 먹을 만하고 엄마들이 해 주는 것 같은 사랑이 담긴 밥인가 확인을 해 보고 먹어보고 그래요. 저는 출신이 원주다 보니까 원주권 내에 있는 학교 음식은 거의 제가 다 먹어봤는데 어떤 학교는 가면 정말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깔스럽고 어떤 학교 가면 너무 형식적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파급적으로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등급, D등급 같은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쭉 보면 위생 및 안전점검자 해서 293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교육감님 아니면 교육장님, 학교의 장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해야 될 사람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가능하면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거의 학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일부러 까다롭게 보건소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엄마의 눈길로 보면 예리하게 다 보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건지 깔끔한 건지, 수치로 A급이다, B급이다는 안 한다 하더라도 엄마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십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아이들이 사랑을 먹을 수 있고 보호 아래 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마다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사에서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성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가 참여하면 일반 관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시정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요청한 바는 없지만 초선이다 보니까 감사라고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무겁고 해서, 예전 회의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최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 7장, 관사관리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인수인계 시에는 관사용 비품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속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조항이 누락되어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책임에 대한 조항누락도 생각나시죠?

예.

그러면 생각이 다 나시는 거니까 괜히 시간 뺏고, 뒷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회계에서 구입한 비품들에 대해서는 후임 입주하는 분한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별로 실력은 없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 자료를 뽑아온 건데 여기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죠? 아니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을 법무계에서 조문이라든지 그런 게 하자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 초안되거나 진행 중인 것을 저에게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금전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관사장이 전입, 전출되었다 이러면 정말 거기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저도 그렇게 느끼고-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지난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최근 언론보도에도 저희는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 좀 봐주세요. 39쪽 보면 최근 3년간 불량서클 현황 및 폭력 건수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폭력건수도 많고 불량서클 수도 많고 그랬던 것이 2006년도에는 중학교가 전부 이런 게 없어져서 수치로 보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경찰 등과 협조해서 해체를 세 학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불량서클 수 3이란 게 이걸 해체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체하고 세 학교가 남았다는 겁니까?

이건 해체된 겁니다.

저도 해체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지역에서 선도 이런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청소년 선도라든가 아니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순시를 돈다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보면 불량서클에 관계되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 눈에 저보고 골라내라고 해도 골라낼 정도로 딱 눈에 띕니다. 걸음을 걸으면 약간 팔자걸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와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내의 학생들은 불량서클이 없어지고 해서 학교에 가서 불량한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을 일도 없어서 참 좋은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등록된 것 외에 음성적으로 저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다소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불량성을 띠고 이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일진회가 다 없어졌어요?

저희 학교 내에서는 현재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꾸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조그만 조짐만 보여도 금방 다시 뭉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에 만족하시지 말고 내 아이라 생각하시고 이걸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상담자원봉사자의 수와 역할이 나와 있는데 상담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학부모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학부모회에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부모님한테 말을 할 게 있고 선생님한테 말 할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전문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학교에 20명, 16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고민을 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 아이가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게 가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추진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변에 보면 중독된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이준연 위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중독예방이라니까 예방 추진상태 수치만 쭉 나와 있어요. 이걸로 보면 정말로 심각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인터넷에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도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정보학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다룰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인터넷 중독자다라고 인정하는 부모님이 많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틀림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방황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생대상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생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버금가게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50 대 50 정도는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하고 싸움을 했다 그러면 부모 생각에는 내 아이는 참 선량한데 상대방 아이가 못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터넷 중독으로만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이 크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악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도내의 청소년,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50분 하고 15분은 무조건 휴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정할 문제, 꼭 개선해야 될 문제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교직에 있는 분들이 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하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동안 정책이나 모든 사항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 또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굳이 잘못된 것만 갖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소년체전 단복구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지역업체에 조달욕구를 파악해 봤나요?

지역업체에서는 제조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단복을 완성된 제품을 사서 선수나 임원들한테 입히면 안 됩니까?

그게 시도별로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해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답변에는 지역업체 중에 제조업체가 부재하고 제조원가 계산이 어렵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도 9,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정책보좌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역업체로 선정했을 때. 한 예로 선수단복 한 벌에 4만 3,000원대에 납품할 수 있다, 또 임원단복은 6만 6,000원 가량에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4,400만 원 정도면 1,452벌인가 그걸 납품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조달청에서 보도한 해명자료를 보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대한니트공모연합회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제가 알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그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사기관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달청 담당자하고…….

조달청 담당자만 불렀습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누가 갔어요?

경리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

가서 참고진술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조달요청한 경위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도정목표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1등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국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기 보면 다섯 개의 카탈로그를 선정하기 위해서 봤다고 나와 있어요. 이 카탈로그는 왜 다섯 개만 선정한 겁니까, 열 개고 스무 개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사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별도 사양을 만들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보고 저희가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런 납품단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환산을 봤을 때 4,4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조달단가로 했을 때는 도민의 혈세가 그만큼 잘못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전국소년체전 단복을 이런 식으로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5,000만 원 정도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도민의 혈세예요.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약 740개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730개 정도의 학교에서 30.2%인 200개가 넘는 학교가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전국 평균 8.3%에 비해 우리 강원도가 네 배나 높습니다. 또 충청남ㆍ북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학교인데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요. 국장님, 지난해 학교시설 확충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1,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억 정도 됩니다.

학교시설 확충사업비가 1,000억이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엉터리네요. 이게 문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신설학교는 제외하고 기존 학교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자료제출한 것 보면 1,90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월금이 50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33억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300억이 드니 400억이 드니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우리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청남ㆍ북도가 전부 수세식화장실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전국 대비해서 네 배가 넘는 학생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청소하는, 환경 위생 부분에 있어서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 화장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993개 중에 수세식이 1,913개로 95.7%, 그다음에 푸세식이 19.1개로 0.6%, 수거식이…….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신문이 거짓말 자료네요, 국회의원한테 낸 자료가. 어느 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자료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론에서 엉터리로 보도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자세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예산집행 자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론도 감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도를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세식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41억 원을 계상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억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는 거네요.

철거라든지 증축, 보수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41억이 되어 있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예, 2007년도에 계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 세운 데서 20%가 넘는 부분이 잘못 처리되었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사업이 571억 원인데 저희가 학교신축이라든지 이전 관계는 2~3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571억 원이 된 거지 일반적인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각 학교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우려성, 지역 사람들의 우려성이 많이 대두됩니다. 또 수능, 1학기 2학기 수시모집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수업 자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할 수는 없겠고요,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실정에 맞게 선생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책임 하에 맡기고 있는 겁니까?

예,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일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말 정도면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이런 현상이 농어촌 학교일수록 더 심합니다. 수업 자체가 되지도 않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어느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맥주회사 방문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 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의 수장으로서 뭔가 역할론을 지침을 하달하고 체계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눈 좀 크게 뜨세요.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도 어차피 받아야 될 사안들이니까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수업료 부분인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업료 미납학생 현황을 보시면 해마다 늘어가죠?

양해해 주신다면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 늘어가는 이유는…….

그게 2003년보다 2004년도가 늘어난 건 2003년도는 미납액을 18억인가 얼마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2004년도에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늘어난 건 국민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업료를 주는데 이걸 학부형한테 주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수업료를 우선 내야 되는데 생계가 급하니까 이걸 생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가정사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그런 요인이…….

지원받지 못하고도 못 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학비를 못 내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관련법령을 보니까 학교수업료 및 입학료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 감액 ①항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보면 교육감의 승인이 되면 이건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 최대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작년도의 경우는 8,40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수납된 게 2,200만 원이고 자퇴라든지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불납결손해서 실질적인 건 2005년도에 5,100만 원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결산을 보실 때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이렇게 미납학생 현황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기가 좀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법령에 있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학생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해 주면 좋잖아요.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 것만 그런지 몰라도 오타가 많이 나 있어요, 숫자가.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거론하기 그런데 교육 관련된 분들이 숫자가 틀린다는 게 좀 의아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만드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숫자는 맞는데 컴퓨터로 치다 보니까 자리가 옮겨진 것 같아요. 추후 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루하신 시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관계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나와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책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감사자료 294페이지입니다. 도내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현황 및 근절대책입니다. 이것 어느 국장님 담당이시죠?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도 두 분인가 질의하셨는데 이게 감사자료인데 모금현황을 보면 2006년도 반납액 1,424만 5,000원, 또 479만 5,000원, 계가 1,909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국장님 얼핏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안 맞습니다.

이게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직원들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오타를 내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건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건 국장님, 몇 달 전에 춘천 후평동인가 거기서 일일 찻집인가 열어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던 사건 아시나요?

예, 호반초등학교…….

잘 아시나요? 모르시면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그건 저보다 교육국장님이 더…….

자세한 내막은 확실히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게 화면에 이틀인가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 들어오는 것, 테이블에 앉은 것……그 사건의 진상이 뭡니까?

그게 운동회를 통해서, 그 학교에 양궁부가 있습니다. 양궁부 훈련을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자는 참뜻으로 한 것이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면 매스컴에 공개가 되었죠?

그것을 할 때에 일부 아마 학부모님이 거기에 제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도 그건데 아무 조직사회고 붕괴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건 그 내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공식석상에서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강원도, 특히 열악한 이 조건에서는 그런 일들이라도 해야 부서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선다는 명분하에 못 하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걸 하는데 책임자가 교장이 되었든 체육부장이 되었든 교감이 되었든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었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대로 동의를 못 얻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고 그것을 저도 보면서 느낌이 야, 매스컴도 문제가 있다, 저렇게까지 저걸 난도질을 해,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가 술도 마시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다음에 또 놀란 건 저건 책임자한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하룻저녁 뉴스에 나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나오게 하는 건 그 양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얘길 했어야지.

그게 학교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교시단체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이 죄송할 것 없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교육을 좀 하세요, 교장들 놓고. 왜냐하면 교장이 자기가 돈을 벌려고 영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어느 협력단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 교육장이 60 가까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서 진솔하게 방송국이 되었든지 어디 가서 “이게 이러한데, 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적 가치로 볼 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서 애원을 하든지 얘기를 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왜 그랬는지 당황해서 그랬는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건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무슨 말씀을 안 하실 리는 없는데, 하여튼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전국소년체전 단복구입 관련 현황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서두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이상한 점도 많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계약은 저희 소관입니다.

양쪽 다 관계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이나 관리국이나? 하여튼 좋습니다. 이걸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제조업체의 부재 및 제조원가 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매우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꼬리를 잡자는 건 사실 아닌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시도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다가 의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성품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제조업체에 했느냐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카탈로그를 다섯 권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복의 경우 제조, 구매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며 조달요구를 하였기에 가격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가격조사는 안 했지만 대충 가격이 얼마라는 건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까? 아예 가격은 생각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이걸 직접 집행을 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가격 조사도 했을 테고 다른 업체와 가격비교도 했을 텐데 저희는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모든 사항을 그쪽에서 원가계산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래도 아이들 옷은 얼마, 임원 사파리는 얼마 이렇게 대충 생각은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카탈로그를 봤으니까 그건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1페이지에 보면 선수단복은 6만 1,000원, 임원복은 7만 1,000원 해서 전부 합해서 9,590여 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카탈로그를 보고 선수단복에 대해서 전부 그림을 그려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런데 306페이지에 가보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물품출납공무원의 사전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해야 한다’ 이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옛날에 실무 관계관이 말하기는 “선거 전에 임박해서, 출전하기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상이하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1차 아마 검사를 했을 겁니다. 검사를 안 하고 납품을 받는다는 건 행정규정상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이 사람들이 출전시간에 임박하게 했기 때문에 납품요구한 것과 상이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일을 어겨서 저희가 지체상금도 감액을 해서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관계직원이 문책을 받고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느냐면 이게 조달청에서 다 모양새를 그려서 사양서까지 붙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않아요, 납품 온 게. 같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양서하고 현품하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아니, 확인을 하고 안 하고 사양서를 보내고 요구한 것하고 저 사람들이 납품한 것하고 다르다고, 사파리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 부분은 아마 대금 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저희가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한 걸로…….

계약 불이행으로, 1,300만 원을 그래서 감했다 이거죠?

예, 지체상금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조금 신경이 날카로우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문에 몇 번 났죠?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랬으면 국장님이 뭐가 상이하고 뭐는 어떤지 아셨어야죠. 저는 국장님께서 상이한 점까지 다 아시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 왔는데 괜히 했습니다, 대충 할 걸.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항의를 하고요, 관련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저도 감정으로 안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 선수복이 닉스아이 402호하고 똑같습니다. 사양서가 아니고 납품받은 게 닉스아이 402호하고 똑같은,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복은 KW119 수필로 엑센트라는 옷입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닉스아이 402호라는 게 한 벌당 얼마냐면 4만 3,000원 정가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10% 정도를 DC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원주, 춘천, 강릉에서는 15% 내지 20%를 DC해 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임원복 수필로가 벌 당 똑같은 게 시중 체육사에서 춘천, 원주, 홍천, 횡성, 강릉에서 1만 6,000원이에요. 이게 단가예요. 우리는 얼마에 지금 납품을 받았느냐 하면 선수복이 4만 7,130원, 그다음에 임원복이 5만 5,44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시중가격 똑같은-상표는 좀 다릅니다. 상표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시중에 있는 걸로 치면 4,353만 6,000원인데 지금 얼마에 도교육청에서 계약하셨냐면 7,424만 9,76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체상금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1,334만 1,120원을 삭감하고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걸로 봐서는 계산이 다 맞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받아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피복조합으로 보냅니다. 피복조합에 보내면 피복조합에서 업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번에 이런 가격에 거기에 언제까지 납품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검수를 받고 보내겠죠. 그런데 피복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닉스아이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필로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합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데가 아니고 엉뚱한 평창제조업에다가 주고 이렇게 만들어 와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보낸 사양서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야.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라벨 붙여서 보내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정상 아무 하자도 없어, 자기네가 다 연구를 해서 보냈더니 조달청에서 알겠다고 그러고 피복조합에 보내서 거기서 선정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까무러칠 일은 합법이 가장된 예산낭비요, 재정손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가도 저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조달청에서는 또 피복공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중에 똑같은 옷이 있는데 1만 6,000원인데 5만 5,440원에 납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수단복 들어 보임) 옷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싸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봤어요. 이 안에 조끼도 있고 가죽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데 피복공장에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 라벨 딱 하나가 붙었는데 이게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확인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다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을,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을, 국장님들을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꿈같은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제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는데 아까 왜 그걸 그렇게 장황스럽게 교육청에서 조달청으로,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조합에서 피복공장으로, 피복공장에서 다시 검수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돌고 도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돌고 돌아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장님들하고 이제는 친해졌지 않습니까? 친분도 있고 또 업무하시는 분들이 다 선후배 관계이고 정말 제가 이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면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저는 작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체육사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체육사를 주면 반드시 다른 체육사에서 반발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상해서 따져 보니까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얘기냐 이거죠. 아까 국장님은 FM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물품이 왔으면 사전에 검수를 했겠지 그냥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둘 다, 사파리도 상이했고요, 학생체육복도 상이해요. 여기 들어가지 않을 3색 선을 더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 보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검수를 받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물건이 교육청에서 사양서 보낸 것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일 모레 입혀서 출전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조치를 취해서 당신네 왜 이런 것 가져왔느냐 해서 확약서를 받든지 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계약관리원으로서 집행한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약이 늦게 지연됨으로써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로 독촉을 하고 심지어 우리 경리담당사무관이 조달청을 방문해서 그 담당직원하고 공장에 가서, 조달청 직원이 입회를 해서 하여튼 체전 하루 전인가 이게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납품이 안 되었으면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 문제가 야기될 뻔 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도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성품하고 가격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기성품이 이런데 납품한 건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게 모든 원인행위 자체가,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은 아닙니다만 조달청에서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독촉하고 그런 사항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아마 상응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보고 책임을 져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아주 진솔하게 제 마음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관이 간 건 좋아요. 안 가져오니까 간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 아주 임박해서 계약이 되었어요. 그 공정상 도저히, 우리가 출전하기 3~4일 전에 납품받아서 각 지역교육청에 이걸 배부해서 학생들도 입히고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전 밤쯤에 이게 납품이 되어서 저희도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직원하고 경리담당 사무관이 서울 현장에도 가서 독려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더 의심이 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4일이고 5일이고 계약날짜에 갖다 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 옷이 5만 원 짜리가 아니다 그러겠으니까 바짝 임박하게 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밤중에 왔다는데 내일 아이들 가야 되는데 입혀 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솔직히 조금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계약 의뢰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전화독촉을 하지 말고 문서로 이걸 촉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의심이 나는 게 조달청에 요구를 하니까 피복조합에 얘기하면서 계약을 늦춰,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 아니냐 이거예요. 빨리 해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사슬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조달청으로, 조합으로, 제조공장으로……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국장님이 모르는 사슬 관계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1,3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감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1,300만 원이 7,400만 원에서 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 납품기일을 지체했고 사양이 다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건 기성품이다, 이건 시중의 기성품인데 무슨 얘기냐, 시중 어느 체육사에 가도 다 있는 이걸 무슨 제조를 했다고, 재봉만 박아서 온 것 아니냐, 값이 이게 얼마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이나 제가 어떤 장사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냐 이거예요. 이래서 지체상금하고 계약위반을 해서 1,300만 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도저히 규정이 있답니다, 이러고 말 거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옷도 가져와 봐라,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가 보자, 뭐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고. 그런 조치를 안 취해 준 건 국장님이 조금 안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국장님,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손해를 보는데, 3,000만 원을. 만날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건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날아갈 판인데,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알 턱도 없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때는 검수과정에서 상이했으면 만약에 검수를 했다면 이 검수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것도 이상한 거고-솔직히 말해서 했어야지-그다음에 만약에 지체상금 이런 걸 가지고 사양과 다르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불량품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만 원 짜리, 7만 원 짜리 이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파리가 1만 6,000원 짜리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선수단복이랑 이걸 들고 제가 체육사에 가서 이런 물건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아, 이게 라벨이 다르네요, 그러는데 이게 똑같아요.

위원장님, 이게 기성품이라는 게 확실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사기를 당했든지. 제가 옷을 가져왔잖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제 말을 안 믿고 감사라서 저 사람이 핏대를 올리는 구나 이럴 것 같아서 아예 옷을 가져왔으니까, 그것 보셨으니까, 아무 체육사에나 단복 가져가서 이런 게 있느냐 그러면 유사품이 아니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건 한 공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니트회사 같으면 만약에 김관수 국장님이 니트회사 사장이면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1만 6,000원 짜리를 5만 4,000원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준 거예요, 취급 안 하는 데에. 그래서 이상하게 외국상표를 딱 붙여 보내니까 USA로구나, 좋다 하고 임원들이 입고 갔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조달청 직원이 생산공장에 입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성품이 납품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아준다고 쥐 가게 생선 안 물어가요? 물어가잖아요. 조달청을 믿어서도 안 돼요. 때로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걸 알아보신다니까 한번 그걸 다시 조사해서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돈을 다시 환수 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혼은 내줘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항을 해서 문서로 시행하겠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 교육청 단체가 어물어물해서 통째로 먹는 데가 절대 아니로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장도 만나고 해서 거기 만약에 입회한 직원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믿고 입회를 한다니까 설마, 그랬는데 제가 보는 건 여러 가지예요. 계약을 차일피일 한 것도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고, 조급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고, 또 하루 전날 나온 것도 미처 손쓰게 못하게 하려는 작전, 계략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국장님, 입이 열 개라도 미안하죠?

기성품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미안한데요, 국장님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법적으로 따져서 저쪽에 항의도 하고 하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지는 오후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물론 시ㆍ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상이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비법정전입금은 일정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고요, 현재 원주, 강릉, 동해, 태백, 횡성, 정선, 양구까지 지금, 양구는 공포는 안 되었고 11월 14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금년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월 14일자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시ㆍ군에서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시ㆍ군 재정형편에 맞게 일정 룰을 예산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된 시ㆍ군이 많기 때문에, 그간의 실정을 보면 그것은 어차피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관계가 좋으면 많이 받고,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상호간에 소홀한 데는 좀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금년 안에 다 된다니까 그건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폐교재산 대부내역을 보면 무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개인한테는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만 일선의 자치단체에는 몇 군데 줬더라고요. 그건 관계규정에 준해서 줬겠지만, 관계법령이나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데 가능한 한 유상으로 대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유대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시ㆍ군과 시ㆍ군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무상도 되고 유상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ㆍ군은 대부료를 내고 어떤 시ㆍ군은 무상이고 어떤 시ㆍ군은 아주 매입을 해 버렸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거든요. 그러면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존하는 게 저희 원칙인데 교육용으로 한다든지 기부채납자가 다시 매입을 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유상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대부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그것 캐치가 안 되었죠?

예, 저희가 폐교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원칙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재 대부가 되면 배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 재산이고 재 대부하면 원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더 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 목적 외에 사용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도 계약해지 조건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은 못 하시죠?

폐교가 많다 보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재산인데, 대부목적이나 운영자와 실제 대부자가 상이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에 상당히 소극적인 데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이런 건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에는 상당히 예산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교육재산은 무상으로 쓰겠다는 것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주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조기취학이 법적으로 허용된 게 만 5세부터 가능했죠? 법적으로 허용된 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제 소관인데 연도는…….

대충 한 10년 되었는지, 5년 되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94년부터…….

10년이 넘었죠? 이게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동들이 학교현장에 적응을 못 하고 그런 게 아마…….

이건 법이 너무 앞서가서 아이들 교육을 망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너무 부추기고, 내 아이가 영재다 싶게 오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각종 미디어 상에도 공개되고 이러니까 으쓱 했는데 결과론은 이 학생들이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2008년도부터인가 관련규정이 변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걸 법은 그때 변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건 좀 장학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 조기취학해서 적응도 못 하는데, 법은 그때 가서 바뀔지언정 지금부터라도 그런 장학지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건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라고 읽나요, 운영상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 수는 없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스를 일반 행정업무, 예산을 다루거나 집행하는 업무는 일선 학교에 행정실장 말고 회계를 다루는 직원이 혼자서만 가능하죠? 다른 사람이 가서 정정하거나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특별한 기술적인 교육만 시킬 뿐이지 도덕적인 교육 그런 건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아마 일부 학교에서 있었던 회계부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것은 철저히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드를 쓸 때 카드회사에 신청해 놓으면 내가 실제 10만 원어치 카드를 써도 바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나이스도 예산이 집행되고 할 경우에 도교육청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파트에서 이건 얼마가 지출되면 자동으로 뜨는 기능이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좀…….

회계 부정사건이 나서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어서 그게 보완이 되어서 지금 회계 담당자가 수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일정금액, 쉽게 얘기해서 직급에 따라서 주사는 500만 원 전결이고 사무관은 1,000만 원 전결이다-일선 학교에서-이렇게 되었을 때 전결 기준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매일매일 일선학교의 자금 지출관계가 컴퓨터에 뜨는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독자하고 실무자하고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회계부정사건은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학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감시시스템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입제도 개선을 지금 2008년도부터 다시 약간의 수정을 해서 개선하기로 발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학생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내신 70%이고 지필고사, 지필고사라는 게 선발고사입니까?

필답고사를 얘기합니다.

선발고사라는 건 또 뭡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따로 써 놔서, 다른 무슨 시험을 보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선발고사 과목에 보면 체육과목이 없어요. 체육과목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체육교과를 빼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체육교과를 보는 곳은 경기도 하나뿐인데 경기도도 차후에 체육교과를 제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출제를 할 때 저희 도세로서는 단독출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는데 공동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출제문제도 약간 결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비만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과를 이론으로 본다고 하면 그나마도 체육활동 시간을 뺏겨서 비만학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즉 체육활동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관련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또 타 시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체육교과 과목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교과가 더 강화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교육부에서 현재 과거에 체력장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것이 없어진 이후에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급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마 전국의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체력보강에 대한 것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도입을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여기의 영향력은 필요 없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과목을 정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선발고사 과목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적인 교육, 교육감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출제 문제점이라든가 체육시험을 봄으로 해서 비만학생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안전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다가 험한 세상에 내 놓았을 때, 너무 나약하게 키워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교과도 엄연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험과목에서 뺐다는 건 이 과목이 위축되고 또 과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체력이, 체력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을 때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체육과목 시험도 없는데 체육시간에 영어단어 외우고 체육시간에 수학공식 외우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내신성적을 할 때 체육은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 대 3으로 실기가 7, 이론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등한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실기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일선 중학교에서는 내신성적 주기 위해서, 그건 믿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점수는 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성적 체육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점에 도달해야…….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점수를 안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목은 분명히 있고 또 중학교에서 그 과목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갈 때 과목 자체가 없는데 누가 공부합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만 입시제도라는 건 너무 자주 바뀌면 혼란을 가져오고 또 학교에서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안이 곧 2~3년 내로 마련이 될 것으로 봐서 그것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그 때에 거기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체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엘리트체육을 하다가 다시 생활체육도 육성시키고 지금 국민건강생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은 의료보험체계를 흔들지 않고 젊은 청년세대가 노인인구를 수발하는데 돈을 조금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을 교육전문가님들이 충분한 회의와 검토를 수차례 해서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비교육전문가 그리고 일반 학부모들은 이게 아니다,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하고 일반 순수 학부모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생각이 같아야죠. 괴리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을 충분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학부모 입장, 필드에 나와서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국민 전체적인 정서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다면 중학교까지는 내신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 체육교사가 필요하고 체육과목이 필요한데 고등학교 가서 선발고사에 과목도 없는데 고등학교는 체육과목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발고사가 없다고 해서 과목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꼭 있어야 될…….

단순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체육과목은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그 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안도 이론이 아닌 실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동계스포츠 종목 중에 컬링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선 학교에 가서 어떤 관리직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컬링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얼음판에서 브러시를 비벼서 가속을 붙여서 스톤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아, 대걸레 빗자루 가지고 막 쓰는 것 그것 말씀하시죠, 이 정도로 체육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본적으로 안 갖춰졌다는 얘깁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 갖춰져 있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체육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발고사 과목에서 빼는 겁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관리직에 있는 분이 적어도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도 모르고 있으니 체육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수학공식만 만날 외우고 영어단어만 외우면 그게 최고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입시제도가 개선이 되면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은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시행하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전 강원도에서 이슈화해서 공청회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고입제도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문만 받아서 교육감이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문 받아서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공청회 같은 것 해 보셨어요?

공청회를 과목에 대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공하시는 최고 수준에 있는 분들이 평범한 우리보다 한 템포 빨라서 머리 위에서 크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꼭대기에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피라미드 구조의 맨 아랫단계부터는 이걸 인정 안 한단 얘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층부에 있는 아주 능력있는 분들이 결정해 주면 밑에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건 좀 다시 한번, 도저히 다시 재론할 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재론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하자면 아직도 연도 수로는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남은 사이에 이렇게도 대입해 보고 저렇게도 대입해 보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공포해 놓고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신력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공신력이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똑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날벼락이 떨어져도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제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체육 쪽에 너무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는 평창 출신이고 또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강원도 속에서도 평창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꺼냈고요, 유사한 건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을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려고 꿈나무 육성학교도 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꿈나무 육성 말입니까?

예, 예산이나 이런 것…….

그건 저희는 예산을 그와 같은 데에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그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주십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꿈나무 육성학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해 주고 있고요, 도청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만 도교육청을 거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 주는 게 있냐 이겁니다.

아까 꿈나무 육성이라고 하는 명칭…….

그게 아니더라도…….

그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국장님.

자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공문이 내려간 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평창을 중심으로 하고 강릉을 같이 거들어서 평창교육청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스키교실을 운영하면서 스키대회를 평창교육장 이름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1,200만 원 내려보냈고요, 강릉시에서는 빙상종목을 가지고 2014년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도암중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중국과 교류를 해서 2,500만 원 전지훈련비가 직접 투입되어서 내려갔습니다. 그건 내려간 지 한 일주일 됩니다. 동계체전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도 2010년도에 했던 사업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IOC위원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종이학 접기도 하고 소원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 예술 모든 관련되는 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아주 공문을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교육위원회를 장차 도의회하고 합병하도록 한다’ 이런 골자인데 교육청의 생각과 혹시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건 교육감님이 말씀하실 일이지 제가……죄송합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 체제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고 나서 지난 9월부터인가 합병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례를 수집해 본 적 있습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사례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 본 게 없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법으로 고쳐지면 우리 지방에서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당사자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회도 당사자이고 교육위원님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들이 혹시 어떤 것인가, 국장님은 교사위원회도 의견을 서로 나누고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눌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위의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회기 끝나고 비회기 중에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사위원들이 현지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라 하기는 그렇고 실상을 가서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결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발언을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은 안 된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지방 시ㆍ군의회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2월에 100% 완료된다는 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요구사항이고, 그것은 각 시ㆍ군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못다 한 태백체험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가고 특혜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하신다면 차후에라도 별도의 사항을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평초등학교가 9월 말까지 잘 되다가 중단된 점,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태백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다가 중단된 점에 대한 의혹이 드는 부분들은 미래학교가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간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그 부지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중등과정을 개설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절박한 사항들을 태백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알아서 했는지도 실질적으로 의심스럽고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학교가 초등과정에서 5개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등과정을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그건 저희한테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와 있었는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세요.

7억 1,500만 원이 교실 대수선비로 10.5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등학교를 개설해야 되는 시점에도 다다랐고요. 그런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상하게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에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예, 매각이 11월 3일에 되었습니다.

아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11월 3일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임야가 있고 부지가 있고 교사동이 있는데 그러한 면적들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비껴가기 위해서-저희가 판단할 때는-부지와 교사동에 2억 4,000 정도의 금액만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임야는 실제가 체험학습장이 아니면 더더욱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3년 임대계약을 주었고 나머지 교사동과 부지를 매각했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미래학교와 교육청 간에는 잘 이루어졌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제3자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에 제기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한 건 175-2번지로서 이게 지목이 학교용지입니다. 한 필지입니다. 이 한 필지를 매각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이런 건 지금 이 학교용지 주변에 있는 임야가 아니고-지적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학교에서도 지금 학교용지만 학교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매입을 희망하는 거지 임야까지는 희망을 안 해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할 때 175-2번지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대화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만 보존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매각도 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되묻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요구를 안했다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같이 팔아야 팔리는 땅이에요. 도교육청에서는 땅을 여태껏 임야를 팔아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1,458㎡?

예, 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팔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미래학교에서 원한다는 명분하에 줬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판단할 때 거쳐야 되는 심의위원회 이런 걸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했는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175-2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마 태백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태백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매각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치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린터기가 교사위에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얻어다가 저장했던 자료를 프린트 했는데 못 가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자꾸 제기하는 것을 그냥 ‘저 사람 왜 할까’ 하지만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쓰려고 했던 교사동 이 부분과 이게 이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면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부지만 매각한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임야들은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공유재산을 잘 보호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학교에서 필요한 매입자가 필요한 부분만 사겠다는데 거기에 딸려서 전체적으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그럼 미래학교에서 이 부지 중에 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운데만 이렇게 필요하다면 파시겠습니까? 일종의 알박기 형태로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5-2번지 한 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필요한 알박기를 판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차후에 지금 현재 교육용이나 또는 복지시설, 마을공동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하면 파실 겁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향후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검토,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교육용으로 나중에 이런 자산을 갖다가 좀더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인 원칙은 안 파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보존적인 가치가 없는 자산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는 사람이 나는 이 땅만 필요해서 사겠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주위에 있는 다른 지번의 임야까지 얹혀서 팔면 위원님은 사시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필요한데 도교육청에서 여기까지 다 팔겠다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지우개 하나만 필요한데 조그만 지우개가 남아있어요.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사야 지우개 한 개를 팔겠다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태백교육청에서 올라올 때는 175-2번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태백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건 한 필지가 특수학교 개축하는 부지로서 매각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해서 매각으로 결정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매각하라고 태백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공고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되풀이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남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차 확인하고 발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 다시 요구되고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은 태백시교육청을 통해서 어평초등학교의 연간 사용 인원이 어떤 면에서 많게는 1,800명 정도 사용을 했었고, 6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이를 집중적으로요. 그랬던 것이 사용실적 미비라는 희한한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문을 닫게 된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법적인 부분과 우리들은 스스로 할 부분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별 체육 육성종목은 교육청에서 오더를 줍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요도 안 하네요, 교육청에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육육성학교에 종목은 많은데 체육지도자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도라는 것은 지도자가 없으면 학생들만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체계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하고 육성종목 학교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많아요.

체육지도자라는 건 아마 코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육성종목학교라고 해서 코치를 다 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코치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점진적으로 더 증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 기준방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코치는 저희 도교육청 코치도 있고 도체육회 소관 코치도 있고 자자체 소속의 코치도 있고 학교 자체 코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코치 배정기준은 도소년체전이나 또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평가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에게 저희가 코치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경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육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성적을 못 내면 다시 지도자를 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꿈나무 육성학교 조성사업 그 예산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꿈나무 육성 선수지원은 강원도청에서 예산을 줘서 강원도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원도청에서 10명 단위로 15명 이상, 빙상관계는 학교가 육성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5명 단위 이상 대표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꿈나무 육성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정패와 함께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체육회에서 선정해서…….

강원도청 청소년체육과에서 선정합니다.

이게 기준이 빙상 같은 경우 5명 이상이고, 그런데 선정기준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실정도 잘 알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체육회에 올린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예산을 강원도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예산을 체육회로 내려 보내서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학교, 또 입상실적이 많은 학교 순으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네요?

크게 개입은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자료만 제공을 합니다.

2004년부터 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2004년부터 지원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상경기라든지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육성종목만 이루어지는데 한 학교에만, 가정해서 스키가 알파인 계통을 육성하는 학교는 300~400만 원 지원하고, 편차가 심합니다. 제도개선 자체는 도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체육회하고 합의를 해서 이걸 도교육청에서 환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매번 지원하는 데는 연간 3,000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육성 안 되는 학생들은 400만 원, 그것도 선심성으로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부분을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어떤 방향을,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조정하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1년 단위로 저희 장학사 하나를 지원받고 선발인원들이 학교마다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스키종목이라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관령의 도암중학교, 횡계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진부중학교, 진부초등학교, 조금 더 가면 저쪽에 고성 흘리초등학교, 고성중학교, 고성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배정되어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눈이 있는 곳에 스키 선수들이 있게 되고 또 빙상은 춘천이나 강릉 쪽으로 빙상장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 육성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선수 입상실적과 현재 등록된 선수인원 전체를 파악해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가는 쪽은 단체 선수가 많은 데는 3,000만 원이 가고 선수가 5명 단위 이하인 쪽에는 개인당 400만 원씩 계산해서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강원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모 학교에 3,400만 원, 또 2005년에도 그런 예산이 나오고, 지금 빙상경기 같은 경우는 남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가 3개 학교, 여자 학교가 9개 학교가 있고 스키 같은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많이 있는데 편중되었습니다.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육성시키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된 데만 계속 가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암중학교 스키선수가 30명이니까 지정되어 있는 3,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빙상학교도 같은 학교에 5명씩이지만 대표선수가 있고 국가대표선수가 있는 쪽과 그냥 선수육성하는 학교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이 제도적인 어떤 개선방향을 갖고, 저도 체육청소년과나 체육회에 안을 올리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2005-54호로 고시된 2006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지도자한테 월 135만 5,000원 정도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활비만 지원한다면 바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그 액수로 보면 저도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도체육회에서 주는 규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어떻게 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느냐, 기본적인 생계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을 올리든지 예산을 편성하세요.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장애인특수학교입니다. 어저께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료를 챙겨보니까 특수학교가 도내에 6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이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생님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학교는 1.65명에 한 명 꼴로 있고 어떤 데는 3.37명에 한 명 꼴로 교사들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천 동원학교 같은 데는 초등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ㆍ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몰라요, 간단한 건데?

초등교육과장 이금례입니다. 특수학급에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3명, 초등이 5명, 7명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7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특수학교하고 학급하고 인원배정이 있습니다, 학급인원수에 비례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과장님을 불렀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 관련한 걸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초등은 급당 1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2명씩 이렇게 교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65명이에요?

초등은 1명입니다, 급당 1명.

학급당 1명?

예. 중학교는 1.5명…….

학급당?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보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적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도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이걸 급당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급당으로 선생님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급 수가 학교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원하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원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아닌데, 초등ㆍ중등ㆍ고등, 더 많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선생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초ㆍ중ㆍ고 급당 교원 수 배정하는 인원 수가 있는데 학급 수는 배정 적정인원이 있지만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명일 때도 선생님들을 배정하고, 꼭 적정인원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급은 세 명인데도 선생님이 중학교 같은 경우 1.5명을 배치할 수도 있고 한 명일 때도 같은 숫자를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급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급당 따져 봐도 명수가 더 많은데도 선생님이 적다 이겁니다. 뭔 얘긴지 모르겠어요?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제가 이 업무를 봤는데……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정상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특수학교에 사랑이 더 가야 되고 애정이 더 가야 됩니다. 사회에 적응을 시켜주려면 정상인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학교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더 투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학교운영비를 봐도 너무 열악해요, 인건비 빼고도.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운영비를 더 줘서 역할론을 하게끔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모 언론사에서 2006년 11월 7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9월부터 2개월간 학교폭력이라든가 집중단속을 벌여서 55건에 23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각급학교 내 불량서클 현황과 폭력건수를 보면 2005년에는 33건, 2006년에는 1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을 하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방안을 지시내리든가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폭력건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집중단속기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폭력서클에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인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많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별로 상담교사들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퇴임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패트롤인가 그와 같은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단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담당교사, 학생부 선생님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담당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대표들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기관의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수능이 끝나고 여러 가지 방과후 학생활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관되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중 위약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 2005년도에는 꽤 줄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잡수입 중에 위약금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아까도 단복 관계로 예를 들어서 계약 일자 내에 납품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 되겠고, 공사 준공 기일을 넘겨서 준공했을 때 지체상금을 받는…….

제가 여기서 세부 위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업 관계로 지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한 액수가 큰데 대부분 보면 붕괴 관련된 연체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지만 재산관리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체료 관계는 저희가 재산관리하면서 계약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대부료 같은 걸 안 내면 저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직원이 한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 직원이 한 분입니다.

이 많은 강원도교육청의 재산과 관련되어서, 한 분이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책임질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도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역교육청별로 위임을 줘서 17개 지역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17개 교육청에 대한 걸 총괄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원을 증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되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잡수입 중에 위약금 내용이 많이 안 나오게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간도 늦고 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원로장학회라고 있죠? 이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퇴임하신 분 중에서 현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장학업무를 담당하신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부족된 장학인원을 보충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나 간담회 시 원로 장학위원님들 중에서 좋은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분야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괜히 형식상 원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형식상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감 갖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현장에 장학지도를 나갈 때 한 분씩 원로 장학위원님들을 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그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학지도를 나갈 때 저희 인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원로 장학위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퇴임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가 위촉을 안 하고요, 혹시 조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아주 박식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 장학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들인데, 각 도교육청 및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 특별회비 납부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도 사적인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셨죠?

예,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 돈을 쓰지 않고 사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보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육 관련된 분들인데 이 예산 관련되어서는 좀 정확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지침 때라든지 그 지침에 포함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지역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하달하는 얘기들이 속속히 파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모 교육청을 보니까-교육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발전협의회를 위한 간담회 경비 해서 125만 원을 썼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부분이?

발전기금협의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의-이 교육청을 지칭하기 뭐해서 그런데-원로들이나 어떤 지역유지 분들을 만나서 교육 관련되어서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시고 난 후에 이 경비가 들어간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모임을 가지면서 125만 원씩이나 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지역교육청의 교육방향이라든지 그런 홍보성과 지역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원로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인당 3만 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 정도 예산이 지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떠한 지출 면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어떠한 개인의 앞으로의 진로에 관련된 목적을 갖고 지역에 환심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 인사물품구입비 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8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도 그게 저희가 5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참석대상자 명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자꾸 돈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부분에 잘 되자고 썼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쭉 봤을 때는 좀 무분별하게 쓴 흔적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라는 건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돈들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한 것 같아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직원분들이나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그러면 부조나 축하화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공직자는 축의금은 5만 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행동강령인가 거기에 보면 5만 원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 하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5만 원 이상 못 합니다.

저희는 아예 못 해요. 그 관련 규칙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저희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가면 5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환까지 들어간다면 그게 액수로 따지면 꽤 커요.

축의금을 내고 또 화환 하고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거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큰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부조를 했으면, 또 거기에 화환을 하면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15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사실 어떤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킬 도리는 지켜 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독 보면 어느 교장선생님께서는 참 알차게 쓰신 부분도 보입니다, 부조금 같은 것도 3만 원씩 줄여서 하고. 나름대로 절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분은 또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직원들의 일들 일어나는데 개인 돈을 써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기본적인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쓴다고 해서 제대로 썼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독 나타나는 건 지역의 운영위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학교별로는 바쁘지 않으면 매달 아니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유독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하고의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지역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려면 서로 대화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사실 편성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쓰인 돈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그 쪽으로 할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연합회 회장님들로 구성된 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도 학교별로 위원님들이 7~8명 되니까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건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좀 힘들겠지만 학교별로 운영위원장들을 모셔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까 국장님께서 두 달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못 합니다.

예, 그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 권장해서 독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야기가 되겠고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부모들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최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1등 주의를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사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을 지어서 4/4분기로 나눠서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교육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1등 만능주의보다는 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부터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 5년 전에 근무했을 때도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까지 현장에 파급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저희는 지금 교육감님이 학부형과의 대화마당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연 두 번 정도는, 전 학부형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다니면서 어떤 모임에 학부형을 초청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학부형님들의 사고가 바뀌어야만 교육현장이 잘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동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간담회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 교육감님이 지역에 나가시면 민원을 많이 받아오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시겠지만 지역 현안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저는 절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1회 내지 2회씩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부모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학교별로 운영위원 및 학부모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도 독서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회도 가졌고 또 학생진로에 관해서도 연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그러한 연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자주 열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님들 동원이라든지 또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데에 따른 경비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육청별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좀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얘깁니다. 운영위원들이나 학교측에도 대표급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 활동상황-저도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내 자식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발전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보면 나름대로의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사고방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일자를 정해서 아이들한테 다 보내면 됩니다.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강당에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석 좀 해 달라면 요즘 학부형들이 많이 깨어있어서 교육들 다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적극성을 띠셔서 연 4회 정도, 예산 같은 거야 좋은 쪽에 쓰는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쿨존 설치관계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 답변을 좀…….

초등교육과장 이금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스쿨존이 필요한 학교장이나 교육장님이 시ㆍ군경찰서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시ㆍ군청에다가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경찰서라든가 지자체에다가 요구도 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적극 설치하도록 행정적으로 하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강력하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몇 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이게 시설…….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89개의 미지정 학교 수에 지정이 필요한 학교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치교사로 인한 문제점을 질의하신 거죠? 상치교사는 우선 전공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비해서 학습의 질이 조금 저하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상치교사 해소방안으로는 우선 겸임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겸임교사제 만으로는 충분하게 이걸 해소할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수의 수업시수를 해소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부전공 연수로서 부족분을 메우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유사과목의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필요 시에 담당교과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전공교사에 대한 원칙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과목별로 교사 수가…….

다른 도도 광역시가 아닌 이런 곳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교육부에서 법정정원을 배치해 준다면 이것은 그래도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정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총정원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습과가 폐지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실습지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시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예, 저희가 하여튼 임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임대라든지 이런 게 쉬운데 학교의 실습지라는 게 변두리 지역에 있고…….

예,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자들 급여가 133만 5,000원인데요, 거기에서 또 20만 원은 각종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50만 원 정도인데 전체 16개 시도에서는 중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모든 건 열악하지만 그건 중간 정도 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

133만 5,000원이라는 게 정액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 줄 수도 없고 이하로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보통 3년간은 인정을 해 줍니다. 한번 지도자로 배정을 받아서 3년간은-그 안에서는 실력이 날 수가 없으니까-여유를 주지만 4년, 5년이 지나가면 대체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비정규직으로 전환관계 문제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그것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시 이상, 큰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은 직접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하고 난 나머지 시간,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육상을 얘기하면 다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받는 리베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도의 지도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런 면의 얘기지 별도로 거기에 따른 돈을 더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시간 외에 별도 지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9,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체육회 차원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 획기적으로 이번 예산에 9,000만 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체육회의 지도자는 6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0명입니다. 초등 40명, 중등 83명, 고등 17명, 고등학교는 도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주는데 17명에 대한 지도자를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봤을 때 도체육회 지도자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주는데 A급은 불과 몇 명 안 되고요, B급, C급이 저희들 B급과 133만 5,000원이 똑같이 동등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강원도교육청 지도자는 그래도 도보다는 조금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야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돈이 적으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학교 나름대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주간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학년 초에 학교별로 담당부서에서 봉사활동에 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 자체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 나름대로 매년 학년 초에 이와 같은 것을 자세하게 봉사활동을 나갈 장소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주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 시ㆍ군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각 시ㆍ군에 마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을 많이 활용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주셔서 강원도교육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간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 평창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생동원이나 기타등등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공식적인 기구가 있습니까, 올림픽 유치 지원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공식기구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도 자체로 그것에 대한 별도의 조직은 없고요, 초등체육연구회라든지 중등체육연구회, 각 시ㆍ군체육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공식으로 도교육청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강원도초등체육연구회…….

하나의 서클이지 않습니까? 서클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교육청 안에는 공식기구가 되어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 안에서는 평생체육과에서 그것을 전담…….

업무로 그냥 하시는 거죠? 이건 제안인데요, 일은 도교육청에서 엄청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시는데 이걸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중앙정부에는 행정지원단도 있고 또 국회는 국회지원특위가 있고 강원도의회에도 지원특위가 있고 각 해당 시ㆍ군에 유치추진위원회가 있고 각 시ㆍ군의회에도 동계특위가 있고 또 사회단체로 구성된 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단체보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무진장 많거든요, 더욱 힘든 것. 초등학교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추운 겨울에 동원도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은 다 하는데 일을 하면서 흔한 말로 생색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기관 대 기관끼리, 그러니까 유치위원회하고 아니면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기관 대 기관끼리 협조사항을 찾아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낯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일만 하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표면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안해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학교별 교육공무원 관사실태와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시 단위를 보니까 이게 원주시하고 강릉시하고 춘천시, ‘출퇴근으로 인한 입주자가 없음’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관사가. 이 내용에는 없는데 따로 받은 것에 보면 3개 시가 출퇴근으로 인해서 입주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 시단위에는 관사 같은 걸 지을 계획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있는, 출퇴근으로 인해서 입주하지 않은 관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직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도 있으니 다행인데 이게 그냥 방치해 두면…….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이것 그냥 놔두면 건물 금방 망가져요. 이게 또 대체적으로 보면 관사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저희가 금년 5월에 강원도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관사 수리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74억을 특교를 요청했습니다.

관사신축과 수리?

예, 전반적인 수리로 해서 그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특교를 74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사를 가 보면 아주 옛날 거예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데요, 학생용 책걸상, 신체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있는 대로 썼는데 지금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조건이 저희들 때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용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그게 몇 %나 강원도에 되어 있는지요?

그 %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학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높낮이 조절용 의자를 선택한 학교가 있고 책걸상이 호수로 나옵니다. 호수별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학교 이래서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장하고 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학생별로 호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절용은 잘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단가가 세서, 이 예산서 보니까 올해 6억 정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몇 %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요구는 안 하겠지만 계획적으로 하셔서 아이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기까지의 세월이 긴 세월이거든요. 긴 세월 동안 몸의 체형이 거기서 다른 부분도 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도정질문 때 인도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부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위치에 그게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방적인 부분이 많죠. 그런데 왜 인도에 그걸, 3년째 계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서 저걸 어떤 방법으로, 가서 교장선생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로변으로 보면 분명 아이들이 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인도인데, 분명 편도 2차선이라서 좁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또 천방지축 아닙니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철원 사항인 줄 알고-제가 철원 출신 아닙니까?-철원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저희들 쪽에 확인을 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한정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직접적으로 그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학교장 연찬회 때나 이런 때에 그와 같은 데에 힘을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같으면서도 이건 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04년하고 2005년, 2006년, 법무관리배상금 중 손해배상 예산집행액이 연도별로 늘었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각 학교별로 안전사고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삼척초등학교 안전사고는 이게 학생이 커피포트를 들고 3층에서 4층으로 가던 중 끓는 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그 물을 왜 들고 갔죠?

담임선생님이 시켜서……하여튼 커피포트의 끓는 물을 들고 3층에서 4층으로 가던 중 아이가 넘어지면서 쏟아져서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2005년도는 과학시간에 학교운동장에서 화산폭발실험 중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대포초등학교는 학생이 급식소로 가다가 아이들끼리 엉켜서 넘어진 사건이고요, 봉의고등학교 관련은 후평동에 리젠시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봉의고등학교 축대가 무너지면서…….

이건 이해가 갑니다. 2006년도 건요?

2006년도 이것도 아까 호반초등학교 과학시간에 화상 입은 게 1부 2심에서 일부패소해서 다시 돈이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동성초등학교는 친구들하고 레슬링놀이를 하다가 치아가 손상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속초중학교는 이게 커터 칼로 친구학생의 좌측얼굴을 그어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정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대충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런 사건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워낙 학생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옛날 같으면 보상도 못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선생님들께서 좀더, 이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더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선생님들께서 좀 본 위원 판단에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때는 좀 맞아도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때릴 수가 없죠. 때렸다가는 큰일나고, 바로 전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을 좀 잃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 대한, 문제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루기 힘든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루기 힘든 아이들한테는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겸해서 더 지도를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기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교육청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고 감독 입장에 있을 텐데요, 이승복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 기금 관계는…….

기금 말고 관리상태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