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최장순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하천관리, 도로건설, 교통정책 관리, 재난방재 등 막중한 산업기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친환경적 교통이용 및 낙후지역 개발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시책,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선진국형 재난예방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의 건설방재 시책을 원만히 추진하여 온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기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오기호 방 재 정 책 관 최장순 지역 도시 과장 안종익 주택 지적 과장 이정용 도로 교통 과장 김귀현 재난 관리 과장 심재철 방재 복구 과장 장세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형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검토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시되 경관형성시책 추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시게 활동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게 7월 초 집중호우와 9월 태풍, 10월에 강풍 및 풍랑피해 등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하시어 수재민들을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량복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심으로써 최종 복구액 결정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힘쓰겠으며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관 최장순 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장순 인사) 안종익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안종익 인사)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김귀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인사) 심재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철 인사) 장세영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장세영 인사) 최형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형선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여건 및 시책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06년도 시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규제관련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조정대상을 확정하였으며, 경관형성조례 제정 및 경관8경 지원관리 등 경관형성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준공하는 한편 제2영동고속도로를 조기 가시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책으로는 7월 호우피해의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하여 피해액의 181%에 달하는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매뉴얼 평가에서 저희 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재난 사전대비, 방재우수사례 등 중앙경진대회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전면 개편ㆍ조정 등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의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전면 개편ㆍ조정입니다. 강원도의 모든 규제관련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강원도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차원에서 공간구조틀을 전면적으로 개편ㆍ조정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금년 4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조정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2003년도 12월까지 58개 도시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895건을 조정하고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우리 도는 국가산업단지 1개소와 지방산업단지 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6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3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16쪽의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조성 중인 유통단지는 현재 구조물 공사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말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을 10년 연장하였고 금년 3월부터 지구면적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의 택지개발 공급사업은 1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착공 7개소, 실시계획 수립 중 2개소이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인 곳이 7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718㎞를 목표로 631.8㎞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 상향식 공모에 의해서 강릉시가 해안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다른 시ㆍ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26.8㎞, 보관대 100대 분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정비대상 3,724㎞ 중에 지난해까지 2,004㎞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30개 노선에 56.5㎞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의 경관형성 시책추진입니다. 강원도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여 미래가치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관시책은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구축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경관우수지역 지정 및 시ㆍ군별 경관8경 지정ㆍ관리 등 경관형성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의 특정지역 벨트화 경관상세계획 확정 및 가시화 사업은 동계스포츠벨트와 홍천~설악권벨트에 경관보호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 초기단계 경관사업 추진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춘가로 경관형성 정비사업은 지난해 경관간판 디자인을 마련하여 63개소를 정비완료 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정비를 마무리해서 수도권 관문지역인 경춘가로를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조성사업은 횡계를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고원눈마을 조성계획 수립, 시가지 내 불량간판 정비, 횡계시내 전주 등 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인제 용대리 산악형 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한계리에서 용대삼거리 지역 일대를 산악형 경관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판정비 13개 사업 등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까지 간판정비 등 12개 사업을 경관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계지구 간판정비, 경관주택, 생태습지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자체 경관형성 시범모델 사업 선정 시행은 산촌, 농어촌, 관광지 주변마을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 투자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주거환경 경관형성 시책입니다. 건축물 및 광고물 환경정비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5개 시ㆍ군의 주요도로변 및 경기장 주변에 있는 노후불량 주택과 불량간판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월 실사 이전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은 도내 경관주택 건축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경관주택 320동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6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은 동계올림픽 및 홍천~설악권벨트 지역 중심으로 금년에는 7개 시ㆍ군 599개 간판정비를 위해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아파트 주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양산을 제한하고 조망권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주택조례 제정과 주택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의 청정대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사업은 대체열에너지의 도입 확산을 위해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별 현지지도를 통하여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15개 시ㆍ군 2,000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0년부터 2009년까지 오지면으로 지정된 11개 시ㆍ군에 1,68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7%로 현장지도 등을 통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4개 시ㆍ군 4개 지구의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시ㆍ군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현지지도 등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쪽의 주거안정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897호로 삼척 도계지구는 금년 6월 입주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지구도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개 시ㆍ군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디지털 측량기반 조성사업은 급변하는 지적측량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측량기술을 위한 디지털 측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춘천, 원주, 화천지역에서 GPS측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3쪽에 강원도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구축은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토지종합정보와 도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16개 시ㆍ군의 KLIS시스템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3차원 입체영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4쪽의 지리정보통합관리 판매시스템 구축은 도와 시ㆍ군이 보유한 5만 3,000여 건의 DB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리정보 이용활성화 및 표준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리정보 자료를 추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 사업은 국제적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춘천시 등 5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원주시 등 9개 시ㆍ군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기 추진하던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2차 사업으로 행정업무 지원, 인터넷 민원발급 등 대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2005년도에 원주시가 DB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태백, 속초, 삼척시가 신규 착수하여 공동 구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작업은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제작하지 못한 접경지역 4개 시ㆍ군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의 지적도원본 전산화 사업은 금년까지 동해, 삼척, 정선, 화천 등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산화하였고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의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은 2005년까지 지적측량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기준망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1월 1일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6,267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내년 말까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지적불부합지 시험사업은 최신 기술인 GPS 측량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분할대상 1,376필지 중 1,105필지는 분할 신청되었고 나머지 필지는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는 금년도에는 5월과 10월에 180여 만 필지에 대하여 지가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안정적 관리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을 연중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의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중부내륙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의 노선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교통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 중인 고속도로는 서울~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2개 노선이며 계획 중인 고속도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1개 노선입니다. 공정계획 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3자 참여공고를 마치고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과 경춘선 복선화 사업,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 신탄~철원 간 철도연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의 주요간선 국도확포장입니다. 국도5호선 등 12개 노선에 전체 사업비 10조 725억 원을 투자하는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공정 3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의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98년부터 2009년까지 영월~정양 간 등 18개 지구 115.8㎞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는 3,566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700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추진율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76개소에 1조 3,114억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5,84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845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추진율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영월 와석재 터널공사는 2008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확충은 총 3개 노선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림픽 실사 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ㆍ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 84개소에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쪽의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설치 3개소, 갓길포장 등 5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준공하였고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추진입니다. 총 35개소 중 금년도에 번천교가 준공되었으며 정림교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 해소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소에 3억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지방도 45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379㎞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6.7㎞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문화 창출을 위하여 먼저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브랜드화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앞으로 다기능 단말기, 신용카드결재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한 택시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ㆍ택시 외부색채 디자인입니다. 버스ㆍ택시 외부색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총 413대의 차량을 색채디자인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은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해 재정지원금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운영 추진입니다.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도내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해서 7억 2,6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55쪽의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운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ㆍ포상입니다. 지난해까지 144명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친절서비스왕을 선발ㆍ포상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6쪽의 대중교통업체 경영ㆍ서비스 평가실시입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불법ㆍ부당행위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금년에 운수업체, 자동차 검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76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 단속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 계획 흐름도로서 신속한 대응, 재난상황별 검토ㆍ분석ㆍ평가 등 한발 앞선 비상대응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예상경로 등 기상상황, 지역별 특정 위험요인, 예상피해지역 대처상황 등 과거 재해이력 분석자료를 가지고 특보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무단계, 시ㆍ군별 중점대응 조치상황 촉구, 비상지원본부 운영 및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 등을 결정하여 재난상황 대응계획서의 단계별 행동요령에 의거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59쪽의 도 종합관제시스템은 24시간 재난통합상황실의 강우측정시스템 및 산불감시 영상시스템 등 4개 분야 312개소의 기기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 현장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접수 통보받아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각종 재난측정 장치를 갖추고자 2008년까지 도내 전 시ㆍ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와 13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원격수위계측시스템은 도내 14개 수계의 실시간 수위관측을 통한 예방적 수방활동을 위하여 금년까지 6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까지 14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계획의 지속 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 계획의 지속 검토 보완으로 자연ㆍ인적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1쪽의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은 면단위 이하 인구밀집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경보난청지역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진해일 우심지역인 도 및 동해안 6개 시ㆍ군에 91식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의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의 장ㆍ단기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시설, 건축물, 상하수도 등 총 604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3쪽의 통ㆍ리장 대상 특별교육은 매년 통ㆍ리장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재난을 현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날로 대형화되는 인적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은 도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ㆍ군별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금년부터는 18개 전 시ㆍ군으로 확대 지원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5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액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 5월부터 화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시범지역 확대 계획에 따라 10월에 평창군을 추가지역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실적은 11월 15일 현재 화천군이 535건, 평창군이 2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읍ㆍ면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조사담당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은 전국 최초로 도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을 신설하여 금년에 도 및 시ㆍ군 방재업무담당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6쪽의 수해응급복구지원단 구축은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민ㆍ관ㆍ군이 협약체결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각종 단체와 협약체결을 확대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방송 활성화 협조체계 구축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도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경보 방송을 위해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전국 최초로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7쪽의 방재모니터요원 연찬회도 개최하였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지정 관리하면서 21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대피소 운영과 노약자 등 재해취약자 구조를 위하여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8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수, 고립, 붕괴, 해일위험 등 재해위험지구 67개소에 대해서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위험지구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진ㆍ해일 대비 체계구축입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항포구 및 해수욕장 등 82개 지역에 해안침수 예상도,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제작 배부 등 1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의 지역자율방재단 시범구성ㆍ운영은 지역주민이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으로 금년에 시ㆍ군별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 우량경보 설치는 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상류지역의 강우상황 실시간 관측, 하류지역에 자동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사전대피를 유도하는 시설로 재해취약지 53개소 중 29개소는 이미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내년도로 미루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는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과 고립지구 조기해소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주요도로 및 고개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35개 하천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3개 하천을 대상으로 7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71쪽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5년도까지 4,404㎞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73%의 공정률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678㎞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06년도 각종 수해피해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75쪽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내의 주요 국책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3개 사업과 철도 9개 사업, 일반국도건설 12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은 총 13건으로 7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사업계획 반영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직원들이 담당 이상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 분이 오셨는데 꼭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여러 위원들이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필요할 적에 오신다든가 형평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에도 상당히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농민단체 데모도 있다는데 과장님들 외에 담당님들은 유연성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제한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비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집행이 국비만 집행이 되었죠?

예, 지금 국비만 사전 사용승인이 되어서 9월, 10월까지 각 사업별로 전체 다 시ㆍ군에까지 송금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비가 우리 도금고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되어서 시ㆍ군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날짜 표기해 드린…….

1,250억인가요?

1조 2,470억이 7월 21일로 재난지원금 및 개선복구비 해서 1,500억이 시ㆍ군에 송금이 되었고 그것이 송금한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마을기반사업비, 체육시설, 21일 공원시설, 22일 상수도, 28일 수리시설, 29일 소규모, 10월 2일 소하천, 도로교량, 농어촌도로, 하수도, 철도, 사방, 산사태, 임도, 10월 4일 오수분뇨, 육상쓰레기, 10월 9일 폐기물처리, 11일 농경지 매입, 17일 하천, 30일 흙탕물 저감시설, 31일 도시개발시설 이렇게 해서 전부 송금이 되고 아직까지 미교부된 29억 8,500만 원은 문화재, 관광지, 해안, 기타 시설에 대해서만 아직 착금이 되지 않아서 미송금 되고 나머지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도비부담이 얼마죠?

도비부담은 전체적으로 1,533억 6,800만 원입니다.

도비는 무슨 재원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아마 이것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 재원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존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련의 사항은 지금 제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지만 모든 경미한 사항을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그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부담이 따르는 것,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은 사업계획 자체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이 국고보조 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우리 자체수입이라든가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금년도 세입으로 될 것을 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재난이 생겨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방채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원조달 계획에 포함된 수해복구 계획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호우특위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호우특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 21조에 예비비를 추경 전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예비비 얼마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에 세부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사님은 주민들이 강원도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준 것이지 예산을 의결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원들한테는 예산을 의결할 권한을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이 어디에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적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 집행은 많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국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적에 집행부의 자치단체 행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결처분권은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의 근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회기 중에 수해가 발생하고 그 후에 도의회가 세 차례나 회의가 있었는데 추경을 마지막 정리추경과 같이 낸다는 것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감이 있습니다. 아마 시ㆍ군에서는 추경 예산편성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가 유보되어서 지방자치를 대행할 적에 그때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빨리 시정이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것 가지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금년도 감사에서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자동차 통행금지 제한과 주ㆍ정차 금지, 운행속도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미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통행규제나 주차규제의 경우 학교별 도로 특성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이 미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인구 10만 명 당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1.18%로 영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서에서 금년도에 86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외된 이유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비를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학교주변으로 보호구역을 정하는데 이것은 해당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경찰서에다가 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변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가드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시물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7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전체 학교로 봐서는 7개 학교가 됩니다만 전체 27개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학교와 관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협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 그것하고 학교 정문 앞의 횡단보도시설이 아직도 미비된 곳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경찰청과 연계해서 앞으로 아이들 등교 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시속 30㎞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운전자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속도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치와 또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와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경찰청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무인속도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학교 앞이 보통 보면 방지턱은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무인속도를 다는 것, 아니면 등ㆍ하교 시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시간문제를 조정하는 문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늘상 협의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 아이들 등ㆍ하교 할 때에 전혀 경찰관 배치도 요즘에 못 보겠고 또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학교 학부형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교통정리 하는 역할을 많이 저희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제가 춘천에 살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찰청장님한테 제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몇 곳이라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담당하는 경찰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것은 경찰청 교통파트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든가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12월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자리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국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며칠을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한 사항이 주로 도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 북부지역은 반세기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중첩된 토지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낙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천의 경우를 보면 4차선 도로 하나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이런 실정을 해소하려면 이 중앙고속도로가 필히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행인 것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약간 희망의 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앙고속도로는 대구~춘천 간 개통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을 법도 한데 정부에서는 경제논리를 운운하면서 고속도로를 갈망하는, 영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이런 것 하나 안중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에서 푸대접 받을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로 가자고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탈도론을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쐐기를 박고 강원도 도민을 단합시키려면 이 도로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망감, 무력감, 배신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아직까지 몇 십년이 지나도 고속도로 건설은 요원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문제는 지금 화천ㆍ철원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실제 '99년도, 200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사실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은 2010년 이후에나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지사님께서 기획예산처라든가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물론 지역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상 유례 없이 200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 노선에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할 때에 도로를 비롯해서 춘천시, 화천, 철원 시장ㆍ군수부터 도의원님들, 각종 기관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역시 이 지역의 여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매우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타당성에서 자주 밀리는, 이 노선을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국도5호선을 4차선화 하는 문제를 병행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서 우선 춘천에서 화천까지 1단계 구간으로 4차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조사를 한 결과 단계별로 일단 화천까지는 우선 서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오히려 5호선 국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당초 국가계획 대로 철원까지 연장이 되어야만 합니다만 국가재정상 우선순위라든가 경제성을 따진다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서 5번 국도를 4차선화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주민이나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역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경제성은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경제성이 없는 도로를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경제성 논리로 하면 정말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접경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군사력 증강에 미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남북교류 확대라든지 도로개설이 되면 서해 북부지역과 동해 북부지역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 예측되는데 이런 논리를 우리 자체로 개발해서 정부를 설득해야지 정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해 온 대안행정을 보면 정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서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갈망하는 이런 것인데 도 차원에서 너무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이 아닌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정부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종래에는 순수한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경제성 따지고 통행량만 따지면 강원도에는 사업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그런 항목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여망사항 이런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다가 포함시켜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도 사실은 2000년도에 했을 때는 0.24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성논리 말고 다른 여건으로 해도 0.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철원연장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 우리 강원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가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원주지방국토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도내 도로예산 사업이 금년도보다 21%나 감소되었다, 21%라는 금액이 상당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는지, 우리 도로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의 총 연장이 1,982㎞라고 그러셨죠?

예.

이 중에 4차선 포장률이 18.4%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40.5%인데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경상북도의 경우 2,200㎞ 정도 되는데 36.3%가 개량이 되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와 비슷한 도하고 견주어도 반밖에 안 되는 전국의 최하위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현재 도로 공사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도 교통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량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지나 이런 데는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없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도 이런 교통량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니까 강원도 같은 이런 곳에는 계속 빈익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로 인프라가 도시지역과 양극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도로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바꿔 볼 수 없나, 이것 역시 우리의 이런 실정을 도로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이 정책이 결정되려면 아무래도 국회라든지 건교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우리의 애절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할 때에 호소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가서 부탁하고 사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이 문제는 역시 매년 예산편성 때가 되면 항상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고심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도록, 위원장님께 이런 사항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건의가 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할 필요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신 박명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부터 32번에 2005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 그 다음 33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출장복명 내용하고 그 다음에 34번에 지방도 노선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출장복명을 한 내용을 쭉 보면서 1년 동안 횡성군 당해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사이에 올해 작년도 대비 예산확보한 현황들을 보니까 주로 100%에서 120% 이상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셨는데 도로교통과의 예산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2억 6,700만 원을 요구했죠?

예.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확보된 금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8억이고 6억이란 말이죠. 이것은 당초에 예산신청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이뻐서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몇 억씩 더 준 것입니까?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보다 확보액이 월등히 많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위험도로 개량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이 세 가지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이미 200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요구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세입재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추가로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 율에 따라서 추가로 좀더 배정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그 이후의 여건변화가 상당부분 있었던 부분을 실무적으로 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구액이라는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과거에 수립된 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은 6억, 8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했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도 어떤 국비재원 확보가 더 되었다든가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요구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받아온 금액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얻어내는 총액이 늘고 주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 상당히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이 부분은 사업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그쪽 행자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배정 받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온 수치는 당초 2002년도에 장기계획 되었던 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 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었던 율을 적용하든 계획수립을 할 때에 적용하든 당해연도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에 여건변화가 되었든 그러면 그 여건변화가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요구를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출장을 다니고 중앙부처를 다니는 부분인데 요구액이 2억이고 4억이고 이렇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예산 요구액은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내년도 쓸 예산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면 그런 예산을 받아서 내시되면서 적어진다든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만약에 나쁘게 얘기하면 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고 복사해서 올리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과거에 수립되었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원을 하는, 과거에 수립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 저희들이 신중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여건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로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과거에 수립되었던 수치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중앙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인데 어쨌든 자료작성에 저희들이 신중치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에는 현실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올해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틀려요, 당초 이 자료하고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집행내역이 557억 원이에요. 지방비 50% 빼고 국비확보액만 557억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확보액이 610억이라고 했는데 사업한 내역을 보면 이것이 또 늘어나서 858억이에요. 이 사업내역이 맞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요구한 내용은 이것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이 수치는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낼 때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으면 이 자료의 내역을 보고 내시면 이것이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맞아야 맞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 내역을 가을에 와서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작은 부분이 아니고 몇 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위가 조금…….

단위가 아니고 국비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내가 계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8억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했는데 5억 5,700만 원을 국비확보 했고 지방비하고 해서 11억을 사업을 했어요. 국비확보액이 지금 사업내역이 5억 5,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국비 받은 것이 8억 5,8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확보액 수치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잘못 된 것 같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지적과의 일반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 면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의구심에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시행합니까? 아직도 따로 따로 합니까?

일단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오지종합 개발사업하고 농촌정주권하고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오후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오늘도 건설방재국에서는 정부합동종합감사를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필요한 공무원 외에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단,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의하면 국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도5호, 6호, 7호, 9호, 31호, 38호, 42호, 43호, 44호, 46호, 47호, 59호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0년 전에 계획된 도로상황의 결과가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회의 전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실제로 우리 도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간접자본일 것입니다. 포장률이 높아져서 도민이 신속하고 쾌적한 도로를 주행하고 또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우리 강원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삶의 질 일등도가 하루빨리 달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도로개선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3년간 지방도에 투자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29억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액된 만큼 도로개선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사업비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문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이 확보되어야 지금 발주된 사업과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분권회계로 회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재정 전체 국가예산이 SOC 사업에 지금 계속 감액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계속 사업비 문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된 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하는 때에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200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포함이 되었죠?

예.

포함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존 양여금 시절에 도로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양여금에 대한 60 대 40의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도비를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양여금 받아오던 부담보다도 도에서 사실은 조금 더 부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양여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돈과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조금 더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지금 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에도 돈 쓸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사업 만큼은 정부에서도 양여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도로개선을 빨리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에 포함이 되었다 해서 도비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도비부담을 과거에는 추가로 더 했었는데 그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도비부담 추가분을 하나도 못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추가분이 아니고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기준에 따라 부담을 하는데 아마 도에서 그 부담 외에 추가로 더 투자하는 문제를 지금 그 전보다 조금 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에 대한 기대심리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이런 부담을 줄여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담분을 확보를 해야…….

그래서 이번 각종 사업추진 확인과정에서도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쳐질 것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는 내년부터라도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계획 기간 안에 현장별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공사 시작만 해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인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 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지는 못할망정 감액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예산투쟁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법정부담 분보다도 추가로 더 도로사업에 투자했던 것만큼 사업비를 확보해 주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403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새밑고개 터널화 사업인데 5년 전에 국장님이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2000년도부터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2001년 6월 21일 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험도로인 지방도 407호선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국에서는 도로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그 위험도로의 대안으로 지방도 403호선 일명 새밑고개를 터널화 하겠다고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현지확인을 했고 그쪽에 절개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407 도로 위험구간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인데 이렇게 헌신짝처럼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꼭 하겠다는 약속보다는 거기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런 도로가 빨리 개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고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중ㆍ장기 계획에도 2005년도에 추진하도록 반영이 되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국장님이 현지확인을 한 바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면 5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07호 노선의 성격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 노선의 부다리고개가 지금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같은 노선에, 물론 필요하면 같은 노선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착수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ㆍ퇴근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군내에 주둔하고 있는 2군단 산하 병력들이 한 3만 2,000~3,000명이 그 도로 이북 쪽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면회를 많이 오는데 주로 도시사람들이 오다가 그런 위험한 도로에 부닥치게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 같이 도로개선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급한 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1개 군의 군민들이 주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국장님 그 도로를 자주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어제저녁에도 대형 트럭이 전복이 되어서 도로난간을 25m 뚫고 나가는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주 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데는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설이 내리거나 이럴 적에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서 넘어갑니다. 다른 도로야 일시적으로 폐쇄시켜서 개선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구배가 보통 한 13% 되고 정상부 협곡 여기는 말도 못합니다. 눈만 오면 꼭 두절이 되고 여름에는 산사태 위험에 처해 있고 어쨌든 극도로 위험한 도로인데 이 도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화천주민이나 춘천시 사북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해서 어제나 이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56번 국도의 신동 102보충대 앞 여기는 1주일이면 신병들이 입대할 때마다 입대장병 가족들의 차가 와서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서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겸사겸사 해소를 위해서라도 새밑고개 터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도민들이 열망하는 희망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말 하루에도 빨리 해야 될 그런 도로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밑고개 도로도 고개가 험하고 해서 터널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춘천댐으로 해서 우회하는 지방도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늘 낙석이 지고 해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7노선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다리고개 터널공사에 대해서 접속도로 공사를 지금 고탄 쪽으로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공사에 있어서 전체 공정 중에서 분할시공을 해야 된다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디를 우선 시공권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같은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지점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지금 부다리고개의 경우에 북쪽과 남쪽을 통행하는 도로인데 현재 고탄 쪽에는 남쪽입니다. 햇빛이 들어가는 도로이고, 차선도 완만한 길이고, 그런데 반대로 화천 쪽의 출입구 접속부는 음지길입니다. 더군다나 급경사 구간이 많은데 이런 데부터 우선 개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그 위치로 보나 이용상으로 보나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작업공정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고가 난 구간이 화천지역 터널입구 접속부근이거든요. 그 부근이 급경사이면서도 아주 급커브가 여러 군데 있어서 교통사고가 밥먹듯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데를 먼저 하고 양지쪽이나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천지역의 접속부 개량 계획도 도면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최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운영실태를 보면 도내 18개 시ㆍ군 중 9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ㆍ군 최고 3년간 자전거도로 정비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도지사는 시ㆍ군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이후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도비를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를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시의 환경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에 대한 지원사례는 자료를 뽑아서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개선을 할 때에는 필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 규정과 계획을 할 때에는 꼭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충당해서 내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요?

예, 시ㆍ군비요. 도비는 저희들이 아직 부담을 못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늘 예산부서에다가 사업비 요구를 합니다만 이것이 도 재정상 우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시ㆍ군비를 부담시키고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도비가 전혀 투자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는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기존 인도에 자전거도로 표시만 해 놓음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와 인도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시형 행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며 자전거 전용으로 건설한 도로에 일반 승용차 진ㆍ출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2006년까지 추진한 사업 중 자전거 전용도로와 기존 인도에 자전거도로임을 표시만 해 놓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워낙 잘 아시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건설하는 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새로운 도로와 기존의 도로를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고 연속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집이 들어서 있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조금은 현실성은 없지만 일단 자전거도로라는 선을 그어서 표시만 하고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어렵고 보행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상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가 진ㆍ출입하는 그런 곳에는 지금 현재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문제는 알지만 사실상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선 가능하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양쪽으로 건물이 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확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시ㆍ군에는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ㆍ군 중 9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 2004년 이후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게도 아주 적은 예산만 투자함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투자가 전혀 없는 시ㆍ군,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투자를 못하는 것인지,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 지원문제는 재정자립도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이 사업이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의 그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단위를 먼저 하고 군 단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18개 시ㆍ군을 다 하다 보면 정말로 사업을 한다는 명분만 있지 실리가 없기 때문에 몇몇 시ㆍ군에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조금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추진 못 하고 선정 못 한 그런 시ㆍ군은 우선 지역형편상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지만 여건상 좀 어렵다거나 또 효과가 있는 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안 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재정과 관련 없이 사업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국장님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ㆍ군 자체에서도 파악이 어렵고…….

그러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 정비실태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정비실태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통량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류절감에 따른 외화절감과 근검절약하는 맑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결과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이 25%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최소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인한 도내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과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각각 몇 %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통분담률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여건상 굴곡이 많고 언덕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운동으로 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출ㆍ퇴근용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담률로서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상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강구하는 대책도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를 아직까지 투자를 못 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중앙에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또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도 도가 어떤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경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몇 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지금 근래에 2004, 2005, 2006년에 국비지원해서 하는 것이 지금 9개 시ㆍ군을 지원 안 해서요.

여기 업무보고 19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조자료 31페이지에 2006년도 정비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는 18개 시ㆍ군에 1,700 얼마 하는데 지금 최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2,004년, 2005년, 2006년 사이에 지원되어 있는 사업을 왜 전체를 안 하셨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 2004년부터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ㆍ퇴근도 많이 하고 첫 번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해서, 아까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대로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다 끊긴 데도 있다 보니까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금년에도 춘천, 원주, 강릉에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월 같은 데는 지금 3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군 단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자전거도로가 또 있는 곳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보다는 보행자도로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도에서 이것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가서 큰 효과를 봤습니까?

큰 효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을 조금 보완하고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춘천, 원주, 강릉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앞으로는 군 단위에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지금 6대를 구입하는데 버스 한 대 구입비가 2억입니까?

예.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이 특장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여기 유인물을 보면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해서 3억하고 나머지 1억은 아마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배정은 원주, 강릉, 또 춘천입니다.

예.

그런데 회사는 어느 회사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줬습니까?

일단 시ㆍ군에다 배정하면 시ㆍ군에서 시내버스회사나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자가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네 자부담이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도비도 세우고 시ㆍ군비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호를 하면서, 정말로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루 쉽게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정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해일 피해에 대해서 사업비가 11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사업량은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 82개소, 홍보물 제작 배포가 15만 7,000부, 안내표지판 설치가 186곳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고 무엇을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68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침수예상도 24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37개소, 홍보물 3만 3,000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4억 2,800만 원?

2005년도에 2억 2,000, 2006년도에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2006년도 사업비 4억 2,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으로 괄호…….

한꺼번에 해 가지고 4억 2,800만 원이다?

예, 2005년도에 2억 2,800, 2006년도에 2억 해서 4억 2,800만 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건표 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월 17일자 신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60억 1,700만 원을 별도로 수해지역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했더니 시ㆍ군 부담이 18억 7,200만 원, 의연금이 14억 5,500만 원, 도 지원이 26억 9,000만 원으로 도 지원이 어디에서 염출되었느냐고 했더니 각 실ㆍ국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충당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는데, 감사자료 230페이지입니다. 26억 9,000만 원이 도비에 지원되지 않고 의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제출해 드린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의연금이 14억 5,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6억 9,000만 원이면 12억 정도는 지금 차이가 나요.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의연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산업경제국장도 어디에서 얼마 삭감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내가 왜 묻느냐 하면-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의연금이라고 하고, 의연금은 14억 5,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신문에 났잖아요. 카피해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발표할 때에는 의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각 실ㆍ국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염출할 계획으로 아마 그 당시에 계획은 실ㆍ국별로 받아서 마련을 했다가 나중에 의연금이 충분히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재원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6억 9,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도지사님하고 사전에 간담회가 없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26억 9,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연금은 14억 5,500만 원이 별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놓고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문보도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재원이 충당되고 해서 아마 보도사항하고 감사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제 집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원이나 이런 데서 더러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ㆍ국의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내가 환동해출장소도 짚어 봤습니다. 거기에도 이것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 만일 삭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호우 때에 질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족재원을 건의하게 됩니다. 건의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쪽에서 어떤 재원에 대한 어디에서 재원이 확보되든 간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한 14억 9,000은 도비를 좀 추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실제 우리 사업부서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세입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사업부서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보겠고 이것 때문에 어떤 예산이 줄어든다,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처음에 도비 14억 9,000만 원을 부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자체 그때의 재원계획을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 얘기대로 그 후에 사실 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의연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군 단위에 그런 것을 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군 단위도 같이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 밀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령화되고 또 인구도 점점 줄어 가는 판국에 도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몇 천억을 시 단위에다가 퍼부었으니까 이제는 군 단위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강원도에서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융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해피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지금 보니까 건설방재국장님이나 방재정책관님도 모르게 예산부서에서 안을 내 놓은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민불신에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안 하고서 하겠다는 이런 발상자체가 상당히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간부공무원이 할 수 있겠느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수입도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도 예산에 다 명시를 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고 이것은 아마 기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예비비라든가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부실한 한 원인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의연금 집행을 10 몇 억씩 여기 쓰겠다 저기 쓰겠다고 하는데 수해의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기업 이런 데에서 천재지변으로 불의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국가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분들 도와주라고 의연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연금은 수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비용에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또 의연금을 기탁한 사람의 기탁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의연금을 받아서 뭐 나누어 주듯이 여기도 막 나누어주고 저기도 막 나누어주고 그것이 의연금이라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연금 집행 같은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의 예산집행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은 건설방재국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강원도 전체 문제니까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9번에 보면 지방하천에 공작물 설치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1급하천, 2급하천을 시ㆍ군에다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방1ㆍ2급 하천에 대해서 유류관리공작물 설치허가 위임이 되었다가 일부 환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1급 하천의 경우 공작물 설치는 다시 2001년도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환원이 되었습니다.

하천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할 적에 그 허가하는데 제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선 유수소통과 홍수범람 방지가 주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임시가설사무소, 그 다음에 BOX교, 잠수교, 이동통신 중계소 같은 것이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임시가설사무소 이것을 임시적으로 현장사무실을 지으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임시 그것이니까 그동안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안 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비가 언제 올 줄 알고, 홍수가 언제 날 줄 압니까? 임시사무소에는 사람이 기거할 수도 있는데 공작물 설치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부분은 시ㆍ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잠수교라고도 하고 세월교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 그간 지방하천에서, 지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천관리가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인데 지방1급 하천에서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2급 하천의 경우 그전에 잠수교라는 것, 세월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선 주민들이 통행을 하니까 적은 사업비로 하려고 그것을 설치한 것이 수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정책관님도 같이 나가봤었지만 오대천에서 잠수교가 상당히 수해에 영향을 미쳤는데 잠수교를 또 다시 수해복구를 그대로 하는 현장을 봤는데 지방2급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지방2급 하천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위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사무를 위임했으면 위임받은 기관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은 위임을 준 관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 산림을 주 원인으로 하는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보면 산사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수해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인제, 평창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그런데 세천, 구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나 세천은 공부지적 상에 소유청은 어디입니까? 시ㆍ군유지는 아니죠?

그것이 아마 국유지로 되어서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우특위 현지시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방댐을 우리 산림연구원에서 거기다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하든간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라는 것이 전문분야인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산림기술자들이 산에 조림하고 산사태 예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 흐름을 다루는 일종의 치수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경미하게 봐 가지고 시ㆍ군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알지도 못 하고 금년도에 40 몇 개소인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다가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러면 그러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우리가 방재업무에 소홀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치중하는데 그러면 세천이나 구거 같은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이것은 도에서 다 하는구나 하고 평소 관리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천이라기보다 지금 사방댐 설치위치는 임야 속에 평지로 내려오면 산록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 설치가 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거나 소하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서 봤는데 내가 현장을 본 데는 상부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산록에다가 산사태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가본 데마다 시ㆍ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세천에다가 사방댐을 막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도 그 휀스를 설치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세천에다가 밑에 시멘트 댐을 설치하고 위에다가 휀스를 막으면 거기다가 입목이라든가 토사가 유출되었을 적에는 옆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관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천부서에서 한다면 그것이 고려되겠지만 이 산사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소하천 세천에다가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산림정책관실하고 협의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데 세천이나 구거가 타 농수산부 소유 토지라면 토지소유자가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리를 직접 못 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업무를 위임했다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문제니까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쉬운 예로 내가 자동차를 빌려 주어서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사고 저지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자동차 임자가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상 하나의 원칙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농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노력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나간 얘기 같아서, 내 지역구에 관한 문제라서 얘기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만 하천관리가 부실해서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키느냐 또 이것이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선 조양강은 1급 하천이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공작물 설치허가가 났는데 그때 허가를 도에서 해 주셨습니까? 자연석 공원하고 테니스장요.

아마 도에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내부에 같은 지사 산하 각 기관끼리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례위임이 2001년 1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 보니까 2001년 4월 2일에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허가사항이라야 맞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포는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숙지가 덜 되었는지 전 조례를 기준해서 협의를 해 준 것 같은데 더 이상 상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나 허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협의나 허가나 그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자치단체장이 같은 관청이 자기가 자신한테 허가를 할 수 없으니까 서류는 똑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어해설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행정행위의 자기구속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한 번 이루어졌으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허가를 할 적에는 그것을 하고 또 관청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허가조건이 완화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적에 공작물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허가해 줍니까?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것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다치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분명히 현장출장을 확인복명서를 받아서, 또 물론 설계도에 공작물 사항이 명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4만 5,500㎡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4만 5,000㎡ 상당히 큰, 1만 5,000평 이상 되는 큰 면적인데 거기다가 제방을 또 다시 축조를 했단 말입니다. 한강 고수부지나 이런 데는 물 흐름 지장이 없도록 하천면적은 높이지 않고 거기다 포장이라든가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제방을 쌓았단 말입니다. 하천구역 안에 제방을 4만 5,000㎡ 정도 축조를 했다는 것은 아마 부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느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마 도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불법시설물이면 왜 도에서 단속하지 않았나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에서 승인을 협의했단 말입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을 협의하고 또 현지확인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마 했다면 대단히 실례적인 말씀이지만 그 공무원이 여기 계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법의 기본이 양안 중간에 있는 것은 다 하천구역인데 하천구역 안에 다시 제방을 쌓고 몇 m씩 하천성토를 해서 하천을 높이고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수해피해민들이 정선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도에서도 정선군수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그쪽 피해는 없다 이래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2심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2심에서도 승소를 해서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일단 종료는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협의를 했으니까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부당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만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될 사항을 허가를 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러면 그것은 지난번 재판하고는 달라집니다. 먼저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청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면 결과는 360˚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업을 잘못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피해가 없었다는 결과를 얻어냈고 또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허가를 잘못해 주어서 1,000여 세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가슴에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시인을 하고서 사과라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당사자가 정선군수만이 아니고 강원도지사까지 포함해서 당사자로 소송을 했습니다. 실제 전반적인 일반 달관적으로 생각해서 그 공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 홍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폭이 좁아지고 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그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또 법원에서 요청한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증인까지 거쳐서 이루어진 소송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 소송은 민사소송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가 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조사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뜻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혀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 신청서 들어 온 것을 보면 보상금이 1억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하천구역 내의 토지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느라고 보상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편입토지인지.

그것이 아마 하천보상을 한 1억의 재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정선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을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천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강원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4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억이 지출된 것 그 돈에서 나간 돈입니까?

그것이 보상비가 무슨 보상비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하천고시가 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는 구역 내에 아직도 지목이 전답으로 그냥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시는 되었다 치더라도 아직 현행 하천법이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면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보상 토지도 많고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하천구역으로 고시는 해 놓고 지목도 변경 안 시키고 매입도 안 하고 이러니까 개인 땅인 사유재산에 자꾸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구역으로 고시했으면 빨리 그것을 매입하고 매입한 다음에 하천으로 고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40억이라고 그러셨죠?

금년도 보상비요.

40억이면 아주 미비한 돈입니다. 이런 문제를 수해가 나고 이랬을 적에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켜서, 또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지방1ㆍ2급 하천에 대한 보상비 재원은 전액 지금 도비입니다.

도비를 해서 개인의 재산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40억 되어서 정책관님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남의 재산을 20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이 민원도 많고 저희들 집행부의 재원 때문에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우리 도정감사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부터 조금 늘어서 40억 정도가 지금 도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세 차례나 내리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철거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행정 대집행 하기 전에 하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하기 전에 압박하는 수단이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에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면 대집행해서 강제철거하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 대집행을 하기 전 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상당히,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 미미해서 심지어는 일부러 불법점용을 해 놓고 사용하면서 매년 돈 1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계속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현실화되어서 많아졌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다보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안 하면 안 되게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행정행위에 관한 그것이니까 아마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셔 가지고 행정행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는 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행정 대집행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 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정 안 될 적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천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하천제방에다가 제방검사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죠?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도도 하고 또 심사를 건설교통부에서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제방에다가 전주를 꽂는 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대형으로 크는 장기수목을 심는다든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장기수목은 당연히 안 되고 전주는 여건에 따라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조경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아주 굵기가 몇 m씩 크는 나무인데 이번에 내가 호우피해 현장을 다니다가 몇 군데 봤습니다. 몇 군데 봤는데 제방에다가 나무도 심은 데도 있고 전주도 꽂은 데도 있고 해서 기성제 검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느꼈습니다. 금년도는 다 끝났죠?

예.

내년도 춘기검사 때라도 그런 사항은 시정조치가, 또 지적을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강원도 건설방재국은 도 단위 모든 직접적인 사업에도 중점을 가져야 되지만 18개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건설방재와 관련되어서 어려움도 듣고 또 업무지침 지시도 내리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보고 토털적인 말씀을 질의도 드리고 촉구도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시ㆍ군에는 특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문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재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류가 되면 생활고에 찌들지 않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해당되고 또 워낙 20년, 30년 이상 되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수리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체계 속에서 지침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상 손해도 많이 끼치고 해서 이것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금 제도도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발생했고 한데 지금 대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말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 도시계획도로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일부 집들이 사실 지금 조금 완화되어서 그 도로를 그 전에는 전혀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설물이라든가 또 간단한 집수리 정도는 사실 조금 허용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것을 부과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 재원도 마련할 제도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그런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이 옛날에 한번 선을 그어 놓으면 다시는 변경을 못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정말로 앞으로 이 도로의 실효성이라든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따라서 시설에 대한 해제문제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보상재원이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ㆍ군에서 재정비 의견도 수렴할 때에 그 주최측에서 조금 과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형틀을 깨다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더 귀찮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살살 손을 대서 오랜 시간 가도 미미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세대에 맞게 과감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우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국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국 단위 단일요금 체제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어필을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낭비요인이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도민의 입장을 중앙 도로공사에다가 어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의 도로상황과 우리 시의 전체 상황을 비교하면 물론 저희가 인구가 적지만 그렇게 안 되면 빈익빈 부익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가격이 인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해~강릉 간은 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구 국도가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서민들이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중앙에다가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 재난대비, 우리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호우 내지는 생각지도 않은 해일로 인해서 재난대비를 앞으로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각 시ㆍ군에서 지금 그러한 것을 인식하듯이 재난관리과도 전부 생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에 관한 종합훈련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그리고 장비와 인원과 또 군 병력과 이러한 것이 네트워크를 해서 가상시나리오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을지훈련도 할 때에 그런 실질적인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재난난리가 다른 난리보다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건설방재국에서 그런 것은 주도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점검도 하고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유람선 화재 같은 그런 안전사고 실시도 연습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만약에 춘천시내에 폭설이 내렸을 때에 주 도로는 어느 어느 장비가 투입이 되고 어느 인원이 투입되고 간선도로는 누가 맡아서 하는 정도의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드셨습니다만 겨울철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민하고 군ㆍ관, 각종 사회단체가 전반적으로 매년 동절기에는 대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종합적인 어떤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특별한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종합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서에서 계획된 내용도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계획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안심의를 할 때에 제가 각 시ㆍ군의 관망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황당한 의안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된 부분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하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DB구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치는 않아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시ㆍ군에도 그렇지만 각 시ㆍ군 수백명의 인원 중에 주특기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엘리트 군단이 모인 것이 지금 공무원 세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각 특기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무엇을 못 만들겠습니까? 다음 질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고 특수품목만 용역에 의존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그러한 지하 관망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겉만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입고 밑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축을 빨리 시행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각 시ㆍ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같고 어디 돈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과연 이 용역과제가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도 정도만 해도 우리 건설파트에 전문직종들 수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은 우리 가족끼리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에 나가는 종합적인 금액을 볼 때에는 낭비요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과연 그 금액이 어떻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그 금액은 입찰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각종 용역에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각 품종별로 단위당 사업비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집행할 때에는 국가기관에 있는 학술용역은 아마 입찰을 보는 것보다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 해서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개입찰원칙으로 합니다.

또 용역도 한 사안을 놔두고 이쪽으로 한번 물렸다가 이쪽으로 한번 물렸다가 하는 것도 시ㆍ군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도에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사안을 다 읽어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찾아보면 그런 점과 비슷한 용역들이 아마 연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품종을 줄이고 또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실력을 보여주실 것을 우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특예산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말 그대로 목적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균형발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지 않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조금 아닌 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작은 시ㆍ군 위주로 해서 쓰는 것이 진짜 균특예산이 아닌가, 또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요새 우리 도의 힘이 2014 동계올림픽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시ㆍ군들은 웬만한 사업도 많이 밀리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숫자적인 것보다는 통괄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서 아마 국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 잘 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출신 박명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에 지방도 노선 투자현황과 공사기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가 국도성격을 띤 지방도라고 보면 됩니까?

중간단계인데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우리 도비를 부담하고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보상비는 도비로 들어가고요.

보상비만 도비 들어가고요?

공사비는 국비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한 20개 노선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신규발주 분이 몇 건이나 되나 봤더니 2005년도에만 4건을 발주했는데 2006년도에 발주한 것도 있습니까?

2006년도는 지방도는 없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금년에 2건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요?

예.

지금 우리가 올해 2006년도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방도에 투자한 금액이 1,273억인데 1,273억 중에 국가지원지방도에 한 650억 정도로 반 이상이 거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도 마찬가지에요. 도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공사기간이 계획된 기간 내에 1년도 아니고 2년, 3년 늦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 노선별로 제가 재원투자한 것을 보니까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2009년까지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노선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계획대로 못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못 되는데 그렇다면 물론 여건에 따라서 신규발주를 꼭 해야 될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도 있지만 신규발주를 억제하고 현재 지방도 노선을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신규발주가 자꾸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통상적인 얘기가 도로를 파헤쳐 놓고 부지하세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든, 군도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발주는 억제하고 또 기존노선에 대한 투자를 계획성 있게 해서 계획기간 내에 많이 넘기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국도사업에 보면 횡성~철원 간 국도5호선과 국도6호선이 있는데 국도6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양평에서 횡성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옛날에 군인들 헌병초소 있지 않습니까?

서원부터 공근까지 구간이죠?

예, 도 경계까지입니다, 44번국도 연결하는.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려면 원주국토관리청에 이 사업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이 원주청 구간 일부가 있고 또 서울청 구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신규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금 이 노선 발주가 조금 늦어집니다.

발주가 아니고 이것이 횡성군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닙니까?

예.

이 계획에도 이 도로가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까지, 이것은 어느 자료죠? 이 국도구간은 건교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우리가 협의한 자료도 아닐 테고요. 조기착공 협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기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20호선 둔내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서 국도하고 인접해서 성우리조트 올라가는 구간이 설계 용역 중에 있죠?

예.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둔내 IC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횡성에서 IC구간까지 말고 횡성에서부터 지금 추동까지 와 있는데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창까지 가는 구간, 또 지금 양평에서 경기도 경계에서 횡성까지 오는 구간, 그 외에 시내 구간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련된 기간산업도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우리 기행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그 도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국토관리청에서는 2차 5개년 계획에도 없고 이런 도로를 어떻게 한다라고 계속 계획을 내놓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지금이라도 국토관리청협회의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계획 속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부분이 우리는 또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간산업도로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해 보신 사항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별로 자기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동에서부터 둔내까지 가는 사이에 횡성부터 추동 다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둔내를 거쳐서 평창까지 넘어가는 6번국도 그 노선하고 또 같은 6번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구간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몇 개 구간을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한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계획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청하고도 물론 협의를 하지만 건설부에도 지금 건의되어 있고 우리 동계 쪽에서는 특별노선으로 해서 또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하는 IOC에다가 낸 자료에도 파일에 그 계획이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동계하고 관련하여 연계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은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2차 국토 5개년 계획과 포함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둔내 IC부터 우회도로까지는 국도구간이고 우회도로부터 우리 지방도 구간입니다, 420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국도구간이 한 1㎞도 안 돼요.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국토관리청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라도 만약에 공사를 시작해서 우회도로부터 나머지 구간은 4차선 확장을 하고 그 구간은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IC에서부터 지금 둔내 시내 들어가는 짧은 국도구간 차원이 아니고 지금 추동에서 가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둔내 시내까지는 4차선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태기산 넘어가는 도로부터 봉평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별도의 굴곡부 선형개량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설부 계획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개수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1급ㆍ지방2급 하천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방1급 하천은 하천기본 정비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97%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는 한 60%선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 40%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도 하천기본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일단 하천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1급이든 2급이든 법정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상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많이 해 왔고 도에서 실제로 순수한 도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우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다만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라든가 다른 어떤 도시계획 사업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가 또 예산부서하고 서로 예산건의를 하다보면 도 재정형편상 사실상 저희 요구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기본계획이라도 마치고 하천개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런 데는 시ㆍ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 하천정비 계획이 서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하천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니 의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천개수 실적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한 것이 58%인데 지방2급 하천 개수 실적이라는 것이 제방사업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72%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없이 단순하게 강우빈도나 홍수량을 가지고 기존 제방을 설치해 놓은 개수율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에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에는 하천개수가 72%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거 될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천 쪽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제가 하도 퇴적물 정비사업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 질의서를 낸 것은 하천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마 시에 범람의 위험성을 더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서를 냈는데 매년 상당히 많은 2006년도에는 85억, 2005년도에는 64억을 들여서 퇴적물 정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작년 보시던 것하고 금년에 가 보시면 또 틀릴 것입니다. 금년에 수해가 나서 퇴적토가 상당부분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합니다만 아직도 몇 년차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순수한 하상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방도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이 하상정리 플러스 제방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상정리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는 제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사업비 비율을 따지면 140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퇴적물이 대부분 모래나 자갈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상정리라는 부분에서 봐도 내가 볼 때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골재로 또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횡성군에 있다 보니까 향후 투자계획에도 횡성군이 627억 원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것은 거의 없고요. 다른 지역에는 많이 되었는데 횡성군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지역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 이 부분도 하고 있지만 한 데가 다시 퇴적된다면 그것은 순수한 골재채취로만 해도 하상정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해 나가면서 그렇게 더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끝 부분에 골재채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하천이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1급 하천이든 간에 골재채취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골재채취 허가를 내면 해서 만약 하상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천퇴적물 문제도 어떤 수해 원인이 되고 어떤 논이나 이런 데보다 어떤 데는 하상이 더 높아서 역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서를 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상퇴적물 정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번에 보면 지방도 관리가 있는데 이 지방도 전체 노선 중에서 한 200억 원 이상 투입해서 확포장을 하다가 몇 년째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지방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계획된 것을 하다가 중단한 데는 실제로 보면 없습니다. 다만 한 개 노선이 전체 계획을 했다가 지금 반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발주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만일 지방도 400m 도로다 하면 도로가 연차적으로 총 100㎞ 중에서 10㎞든지 20㎞든지 도로를 하다가 발주는 매년 할 수도 있고 격년으로 할 수도 있고 딱 몇 년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개설 자체도 안 되고 그 도로가 계속 연결해서 전체 노선이 연결도 안 되고 거기에서 그친 개설도 안 되는 이런 도로가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뿐입니까?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노선을 발주할 때는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그 노선에 한 500억 정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노선은 함백부터 자미원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도로인데 저희들 욕심에는 일단은 50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국고전액을 받아서 정상까지 다 하겠다는 욕심으로 사실 거기까지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일단 계약은 돈에 맞추어서 자미원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계속 건의했지만 탄광지역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쿼터가 더 이상 주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자미원까지 마치고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굳이 그 도로가 아니라도 내가 지방도를 보다 보면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ㆍ군 도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양여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 노선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노선을 지정해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도 있고 해서 도로가 구간 그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몇 년 있으면 이 도로가 다 개통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몇 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몇 년이 되어도 할 계획 자체도 없는데 그런 것은 행정불신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지방도 신규사업은 없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도 우선순위를 지방도 사업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기준은 우선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통행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변 기존에 있는 도로 노선에 어떤 네트워크, 그 지역의 새로운 수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선 통행량이라든가 거기에 앞으로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도로를 개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일부 도로는 수해복구 도로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서는 아무런 효율성도 없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없고-경지면적은 있는데-그런 데가 선정되어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그만하고 아까 권순일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기준이 장기 몇 년 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행정편의주의의 하나인데 그냥 방치해 두었을 적에는 거기에 집도 들어서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불확실한 장래의 사항을 예상해서 그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특히 군소단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75년도 유엔에서 한 인구간이센서스를 보면 '75년도에 우리나라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데는 딱 두 개 군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시 단위도 거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곧 집행한다, 도시계획 인구증가 해도 돈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은 못 하더라도 10년씩 미집행하는 데를 우선 보상해도 실시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곧 그 제도를 적용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상 원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나 각 도시가 장기적으로 20년 장래 도시의 발전상을 정립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실은 침체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는 뭔가 우리 도시도 발전적으로 이 보다 좀더 많은 인구, 많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망을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인구추이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 도시에 희망도 주고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의욕도 주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시를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를 뭔가 규모 있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율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방도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도시가 줄고 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좀더 잘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를 더 유입시킨다 하는 희망찬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이 이것이 도시개념에 딱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로 승격을 시킬 적에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도시계획이 지정된 데가 아마 면 단위 지역도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 단위 특히 우리 강원남부 폐광지역에는 과거에 인구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던 데가 지금 인구 1,000명도 안 되고 심지어는 아주 농촌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인구가 한 50년, 10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도시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지역에 굳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순수한 농촌마을인데 기관 하나 없고, 관공서 하나 없고 면 소재지도 아닌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이 버젓이 있어서 그 주민들은 농지법에 의해서 특별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받고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축소시키려도 면 소재지만 가지고는 도시계획 면적이 안 나오니까 축소를 못 시키고 인근에 있는 소재지가 아닌 자영부락 단위를 편입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전체 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축소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한 지역 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다른 지역도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역 계획을 해서 규모 있는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축소하는 문제는 현실하고 조금은 괴리감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토이용 계획에 의해서 굳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개발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규제를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아주 불확실한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에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밤을 새워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미래지향적 거점 특화개발 가시화와 지역혁신 균형발전 내실 추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등 기반조성은 건설방재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모든 개발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비롯한 관광개발이라든가 특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더 좋은 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 1m 50㎝에서 2m 정도 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3m나 5m까지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예,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구릉지나 예를 들면 지금 강촌 같은 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는 폭이 한 3m에서부터 4m 이렇게 만들고 도심지에는 1m 50에서 2m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 기본 공사 단가는 얼마씩 됩니까?

그것은 아마 도심지하고 산간하고 다릅니다만 그것이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한 1m 50이나 2m 같이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만 ㎞당 얼마 이렇게는, 굳이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이렇게 해서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폭과 단가가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춘천일 경우에 지금 봤을 때에 6㎞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인데 그래서 향후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역마다 단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지역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 강릉, 동해, 화천은 여느 지역에 비해서 춘천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아주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그냥 옆에다 도로를 이렇게 확폭하는 경우는 적게 들고 또 가다 보면 혹시 옹벽을 한다거나 교량을 한다거나…….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에 따라서 너무 사업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 차이나는 것이 지금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에 얼마를 하겠다는 그 자체는 자기 시ㆍ군의 실정에 맞게 계획물량이 올라온 것이고 그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춘천일 경우에는 6㎞, 강릉일 경우에 5.5㎞죠?

예.

이것이 2006년도에 한 것인가요?

2006년도의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여기 2006년 것은 나와 있고 또 향후 계획에 강릉 같은 경우에 4.5㎞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46억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춘천하고 강릉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물량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정한 물량이 있고 사업비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 교외지역이냐, 시내냐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교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부대시설이 또 있거든요.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나 강릉이나 영동지역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 2006년이나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서도 차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것을 자세히 보고하십시오.

예,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강원도가 수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고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제와 평창 수재민 집단이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 아직까지 컨테이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국에서는 난방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는 컨테이너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난방문제에서부터 생활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집이 단열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보완했고 밑에는 원래 제작 자체가 전기장판이 깔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최대한도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 거의 보완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도 171개소가 유실되었죠?

예.

그런데 도로는 다른 것보다도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보상해 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서는 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평창군만 36개소인데 무려 15개소가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구조물이 있는 노선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옹벽시설이라든가…….

옹벽시설이 1년 이상 가는 것이 뭐 있어요? 더군다나 지사님도 강조하시지만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장마가 난다고 하면 또 피해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평창만 무려 반을 지금 내년 12월 말까지 끝마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사업소 소관입니까? 강릉사업소입니까?

강릉사업소하고 원주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방도요.

물리적으로 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물량이 많아도 내가 봤을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기간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되어야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에 우리 도에서 하는 도로가 내년 말까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사업소장들이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저희들이 노선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릉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이것이 평창군 소관이에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릉지소장 박병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35개소 중 15개소가 내년 연말까지 이월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평창군 관내 410호선 2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릉지소 전체적인 소관이 아니고 평창군과 연계되는 아마 그러한 사업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10호선 2개소는 전체적인 연장이 12㎞ 구간이 되면서 작은 소하천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량 22개소, 옹벽이 한 1,8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에 쫓겨서 어차피 부득불 내년 12월이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몇 개 노선입니까?

강릉지소장 박병진 저희들은 2개 구간입니다.

2개 구간인데 어떻게 15개입니까?

강릉지소장 박병진 전체적인 군도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노선별ㆍ사업장별로 별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도뿐만 아니라 군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죠?

강릉지소장 박병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뽑아 주어야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이번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지소장 박병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구조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난업무 관련 공무원들 금년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일한 업무의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ㆍ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재난구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내용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난업무에 좀더 애정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구조대를 제외하고 시ㆍ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예, 실태조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구조대가 유사시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재난예방이나 인명구조장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시ㆍ군당 일률적으로 455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여건이나 규모, 수, 운영주체 이런 것이 다 틀릴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구조대가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텐데 일률적인 예산배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간단하게 물놀이 인명사고에서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각종 사고, 또 산업전선에서 일어나는 재난, 각 분야의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미국 카트리나 참사처럼 문명과 자연이 충돌하는 큰 재해로 발전되고 있고 이런 것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명구조라든지 재난구조대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시ㆍ군별로 구조대를 직영하거나 또 민간동호인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화의 댐이나 화천댐, 춘천댐 이렇게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하기 위해서 군 직영으로 재난구조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호가 침몰된 골재 준설선을 주도적으로 인양했다든지 이번 수해 때에 떠내려 온 콘크리트 건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했다든지 이런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을 하는 구조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재난예방 및 읍ㆍ면 구조장비는 사실상 예산확보 차원에서 너무 경미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구명동이라든지 구명함, 안전모,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이런 수준의 장비 자재구입을 우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 단위의 지원비가 너무 경미해서 전반적인 춘천이나 화천, 수난구조에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처음 화천에 구난구조대 막사라고 할까 그 지원을 위해서 처음 금년에 도비도 특별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구난구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가 어느 과입니까?

주택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여쭈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건축직입니까, 지적직입니까?

지금은 시설직입니다. 직렬은 건축입니다.

광고물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고물은 시가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로 따지면 도시행정 분야라고 분류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건축시설 분야 전문직인데 건축도 도시행정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건축지적 전문기술 부서인데 도시행정 분야를 취급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자는 행정을 다루는 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1번에 보면 광고물 정비실적이 70만 5,945건이 나왔습니다. 보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한 것이 1,528건입니다.

예.

1,528건 중에서 계고가 1,473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1건, 과태료 부과가 43건이고 고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플래카드 현수막 그것도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70만 4,000건 중에서 유동광고물 현황에 지금 현수막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7월에 제가 등원하면서 보니까 도청 바로 앞 도로에 이것은 광고물법이 아니라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뻘건 글씨로 김진선 지사 욕을 하는 광고가 내용을 보니까 3~4개월 이상씩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무슨 행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또 도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플래카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버스의 시야를 가린다든가 또는 거기에 뭐가 떨어졌을 때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플래카드 게시대를 만드는 것이 있죠?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예.

그런데 플래카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플래카드 지정게시대에다가 버젓이, 지키느라고 시간을 정해서 여유가 생기면 거기다가 걸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4차선, 8차선 도로에다가 버젓이 설치를 해 놓은 것이 묵인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법을 입안하면서 위법사항을 지도 단속 안 했을 적에는 우리 도에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ㆍ군에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독촉공문을 내고 또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5개 시ㆍ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복구 가기 위해서 모 시ㆍ군에 갔더니 버스에 타고서 앞을 가는데 앞 도로가 안 보여요. 어디를 가서 버스가 돌아가나 보려고 했는데 시야를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아주 플래카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처리한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계고는 한 1,400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기한 내에 이행이 안 되었을 적에 부과한 실적을 저희가 한 것이고 지금 계고사항은 1,473건이기 때문에 계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7월에 와서 등원했을 적에 도청 앞에 이미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한 4~5개월씩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춘천시에서 단속 조치를 안 한 것을 도에서 방치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광고물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ㆍ군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보고서도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방치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계고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가 춘천시에다가도 그렇고 시ㆍ군에다 선거철 어떤 특정한 행사 때에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제거하도록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관선시절에는 거의 질서가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 많이 방치되는데 이런 것이 광고물관리법에 있는 규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법 개폐를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버젓이 법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집행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조치가 안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은 없으시죠?

저희가 광고물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한 10여년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건설방재국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외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난립되고 플래카드가 있는 지역을 못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든가 사회문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데 민선 이후에 법질서 의식이 희박해지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또 시ㆍ군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눈치를 보는 면이 있지 않느냐, 플래카드 게시대를 다 만들고 지금 심지어는 과거 선거 때 보면 선거후보자들 플래카드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 걸던 것을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이 플래카드 문제가 불가능한 업무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력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 내에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처벌도 하면 아무리 군수라 해도, 시장이라도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내버려 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을 처벌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처벌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단속의지가 없고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선 이후에 광고물관리, 도로교통법에 주ㆍ정차 관리, 지방세 징수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과거 '97년도보다 지금 심지어는 수십 배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는 것도 점차 늘어나고 주ㆍ정차 위반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 행정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공백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가기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강원도의 업무분장이 처음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건축전문기술 공무원이 광고물 담당도 하고 지적업무도 담당하고 해서 기술분야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불부합지 문제하고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광고물관리도 시ㆍ군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에 가면 플래카드가 도로에 걸리는 것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올라가는데 없어요. 그리고 타 시도도 거의 그렇게 없는데 유독 강원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플래카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시ㆍ군에서 자기들 하는 행사까지도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일선공무원들이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하고 17쪽을 보면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수립 시행인데 이것이 아마 계획이 2002년도에 강원도, 충북, 경북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건교부에서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정하고 개발계획 승인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교부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라면 개발계획 승인은 승인을 받는 절차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승인을 하는 행정행위가 뒤따르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3도가 스스로 중부권이라는 내륙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소위 말해서 계획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서 건교부에다가 이러한 의지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 자체를 승인절차는 아니지만 승인에 버금가는 사업에 대한 인정을 하고 좋다는 동의를 받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사가 되고 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는 7대 우선전략 사업도 들어가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강원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들이 건교부에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차에 걸쳐서 개발촉진지구를 하면서 횡성이 5차 지구에 포함되어서 3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500억이 10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 개발촉진지구 5차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나 그 예산 계상된 부분이 있죠?

예.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방재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낸 자료인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뒤에 침수위험 등 재해위험지구 속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삼척 같은 경우가 2005년도 정비현황에 시가지 인구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70억 정도 들었고 2006년도가 4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체가 배수펌프장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270억이라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러 곳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삼척 오십천 주변에 사직지구 1단지하고 또 한 개소는 이쪽 남양지구, 그래서 오십천 수위가 올라가면 시가지 배수가 역수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펌프장을 해서 펌핑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면적도 큽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드는 것입니다.

도시를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수천억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이것도 삼척시인데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인원이 많은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성내 같은 경우는 인명보호가 47명이고 건물도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배수펌프장을 했단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를 성토를 해서 재정비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주나 재개발하는 방법, 또는 펌프장 시설하는 방법, 완전히 동해시 발한동 언덕 같은 데는 아주 이주해 버리면, 그것은 철거로 그 유형별로 경제성을 따져서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유형별로 나누었다?

예.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도내에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중에서도 침수위험지구가 있을 것이고 또 상습으로 비만오면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 단위를 벗어난 면 단위나 횡성군 갑천면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를 들여서 시가지 재정비를 다 하고 성토를 해서 다시 입주하게 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강원도 관내에 우리 갑천과 같은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우선 방편식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이런 것보다는 영구히 지역주민들이 수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순위별로 파악해 둔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은 또 생활권에 있는-농지침수 말고-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빨리 정비가 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