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임세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또한 각종 계기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 지원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보령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마다 50% 이상이 값 싼 가공식품 식단으로 짜여져 있으며 김치류와 제철 농수산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전통 한국형 유·초등학교의 식단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데 뚜렷한 예산지원에 대한 대안이 없이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를 제정한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가 제정되면 1식당 유·초등학생은 700원, 고등학생은 1,300원 가량, 즉 한달에 12,600원에서 2,340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농어촌사회연구소의 연구 통계자료를 보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4월 임시국회의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법통과를 본 다음 청소년들의 발달과정 초기단계의 먹거리부터 값싸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외국 농산물을 배척하고 싱싱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농·축·수산물로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 15,935명에게 약 50억원 정도를 먹이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29억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다행이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에 학교 급식비로 1억 8,000여만원을 보령교육청에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현 지원예산의 범위로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금액의 전부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킴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만 만들고 모든 책임은 학부모에게 떠맡기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농어업 기반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취지에 맡게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예산을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 농산물의 범위를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의 농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되어 우리지역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축·수산물로 수혜를 보는 우리지역 초·중·고 학생 1만 5,935명의 건강한 체력의 원동력이 되어 만세보령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본의원의 참뜻을 받아주시어 향후 조례제정을 심사하시는 과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2/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 연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찰 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5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17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