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1건 등 총 9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이전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과거에는 토지만 공시지가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택이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과거에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했던 것을 주택가격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의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당초 안에는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과거에는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세무파트에 배제된채 토지관련 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마는 내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1인이었던 것을 공시지가를 관장할 때는 종합민원실장, 또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는 세무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2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10인이상 15인이하로 변동없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제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을 3년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당연직위원에 대해서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동안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는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역시 타 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회의록작성 제9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간사 역시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주사 2명이 각 성격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간사를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조항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주택가격결정고시를 4월 30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용일자를 4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통과되면 과거에 있던 보령시 토지평가위원회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2조에 주택가격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은 들어있는데 저희 업무착오로 개별주택가격정정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안에는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에 따라 그동안 운용되었던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한 사항으로 그동안 토지만 취급하던 업무범위가 관련법 개정으로 건물까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임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보면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새로 위촉을 합니까?

과거에는 토지전문 위원들로 했지만 주택이 새로 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법무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합의하에 위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20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급한가요? 조례안이 제정도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부득이 소급적용해서 부칙을 올렸다는 양해말씀서 드렸습니다.

제정도 안돼 있는데 오후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고요? 물론 부동산가격평가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감정사들도 필요없겠네요? 내용에 2조 기능을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대단해요, 여기서 다루면 감정사들 필요없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5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주택가격을 정부에서 늦게 관계법령을 공포하고 시군에 준칙 안을 줘서 하다보니까 보령시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 공히 오늘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자로 고시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했지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별도 특별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지 않는한 이 한 건 때문에 부탁드릴 수 없고 해서 부득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주택가격이 위원회에 오늘까지 통과해야 30일자로 고시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공포가 2005년도 1월 14일날 된 것을 지금와서 오늘로 해야 된다,

법 공포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합니까?

그렇죠, 여기를 최종 통과해서,

토지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도 했어요?

그렇죠, 검증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이런 전체를 결정한다고 하면 기능이 대단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의신청 사항은 이 다음에 공시지가 후에 개최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평가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건축평가도 평가사들이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보령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 회사를 둔 평가사는 없지만,

대전, 천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서울도 있습니다.

10내지 15인을 전국적으로 다 끌어다 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정부에서 공포하고 시행될 것으로 보고 세무과에서 이미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 지역에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텐데,

우선 법에 감정사들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해서 가격결정은 감정사들이 하고,

감정사들은 어디 감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사들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자격증을 부여하죠.

감사원 감사를 받든 어디감사를 안받아요? 어디 감사를 받아요?

감사원감사도 받고 다 받아요, 건교부 산하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평가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는지 여부도 다 감사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제2조 6호를 영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영 제37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을 종합민원실장께서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6호를 영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영 제37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0년대 대천 바닷가에 옛추억을 간직한 조개껍질묶어라는 포크노래를 통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추억의 관광명소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를 개최, 추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빛기획 윤형주 대표에게 보령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한빛기획 대표이사 윤형주입니다. 주요 공적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준비돼 있는 공적조서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양력, 이력서 등은 붙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은 한빛기획 대표이사 윤형주로서 1970년대 대천바닷가의 옛 추억을 간직한 포크송 「조개껍질묶어」의 대중화로 대천해수욕장을 홍보함으로써 추억의 관광명소화가 되었고 조개껍질묶어(라라라) 노래비 제작 및 기념음악회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올해부터 매년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동법 제2조1항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동 요구자는 1970년 대천해수욕장을 주제로 한 「조개껍질 묶어」라는 유명한 포크송을 노래를 통하여 관광보령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본인의 인기나 명성으로 볼 때 대천해수욕장내에 설치된 시비 및 추천자가 구상중인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가 보령문화관광 증진을 통한 보령시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윤형주가 관광보령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했는데 무엇을 부각시켰다는 겁니까?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들이,

노래비를 세우자고 한 최초 제안자는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아, 이 사람의 노래비를 대천바닷가를 노래한 사람들은 안주고 갑자기 윤형주가 떠 올랐느냐 이거예요.

이 노래가 대천해수욕장에서 제작해서,

아니, 대천해수욕장만 조개껍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천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조개껍질묶어를 제작하게 된 배경을 다 설명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천에 연고가 있어서 한거예요.

보령이나 대천의 이미지를 한가지라도 넣고 노래를 해야지, 준다는 건 좋은데 자료에는 이 사람이 관광보령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킨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개껍질을 대천에서 줍는다든가 보령 섬에서 줍는다, 그런 가사가 한마디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노래 가사 알고 있어요?

가사는 노래비에 다 적어놨어요.

보령에서 주웠다는 게 나와있어요?

연고가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대천 바닷가를 불러준 사람도 줘야죠, 이런 사람들을 줄려면, 보령 이미지를 부각시킨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보고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라고 해요.

앞으로도 해수욕장에 와서 음악활동을 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최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바, 라고 돼있는데 각 시·군이 똑같습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3～5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판매라든지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는 타당성이 있는데 공중화장실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동지역으로 이관을 해주나요, 동사무소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동사무소에 위임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시설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읍면동으로 관리를 이관시킨다고요?

이 부분은 그전부터 위임됐던 사항인데 모법이 바뀌었어요, 공중화장실관리근거법령이 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법률로 변경돼서 다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를 하다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공중화장실관리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내시를 해줘야 되느냐,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보수하고 읍면동에서 시설한 부분은 전부 읍면동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것은 읍면동으로 이관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죠, 관리만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비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될 필요가 있어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 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과표담당과 공무원단체담당 등을 설치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은 22명입니다마는 22명중에 기존보정정원 10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873명이 895명으로 2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 지방자치단체 주택가격 평가인력 확충계획 이런 등등은 전담공무원 증원배치요청,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달돼서 증원토록 된 사항입니다.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1호중 859명을 881명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고 제4조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있는 것을 별표와 같이 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문구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별표에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전체 895명중에 본청 422명 등 직급별 정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인원 859명을 881명으로 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이번에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폐지 자치정보과신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농업인상담을 위한 지소설치근거마련, 이것은 농민들이 여러 곳에서 설치건의가 있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제1항중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치정보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정보화 업무 등”을 “혁신분권 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민방위 등”을 “정보화업무 등”으로 이것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은 총무국장 산하에 두도록 된 사항을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 제2항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는 별표2가 사업소 규정입니다마는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표2로 하고 별표3은 사업소의 별표2를 별표3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해서 북부지소 이것은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중부지소 보령시 대천동, 남부지소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로 돼있습니다. 별표3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인원은 보정정원 10명, 승인정원 12명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1개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며 2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7명, 세무과 과표담당 신설 4명, 총무과 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 1명 등 총 12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보정인력으로는 공무원 노조기구의 효율적 지원관리를 위한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3명,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투자유치담당 1명, 문화예술담당 1명을 보강하고 시군본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인감증명담당 1명, 7월 준공되는 머드체험랜드 관리인력으로 관광과 1명 등 10명이 증원되어 총22명의 인력 증원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본 정원 증원으로 인한 1년 예산소요액을 추계해볼 때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기 설치된 한시기구는 행자부인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유기구의 설치 및 폐지 전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자치정보과를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시 실과담당설치기준은 실국 2개이내 실과담당관 17개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6월 30월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원조정시 증원요인과 감축요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개편안이 조직이나 직무 및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별첨 참고자료와 같이 남아있던 10명의 여유보정정원을 금번에 모두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탄력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2페이지에 정원 증원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별 정원증원현황입니다. 2003년 현 정원이 836명에 20명 정원이 늘어나서 856명이 되었고 그때 당시 여유보정정원은 22명이었으며 2004년 4월에 856명 현정원에 17명의 정원이 증원돼서 873명으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이때 여유보정정원은 10명입니다. 금회조정시에는 22명 정원이 증원돼서 895명이 됐고 현재 여유보정정원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며 농업인 상담소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6급정원 증원지침에 따라 2004년 11월 19일자로 단행한 보령시 인사후 현재까지 본청에 잔류하고 있는 무보직 6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난관리업무의 비중을 강화하며 한·칠레 무역협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농업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구조조정에 의하여 12개지소가 폐지된 후 현장지도체제약화를 이유로 3개 지소를 다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일용직 3명과 지도사 3명의 추가증원요인이 발생하는 등 인력진단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별로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정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의 모든 기능이 소실되고 있는 상태에 작년부터 제가 제의한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전용수리반을 증설해야 된다고 해서 증설을 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명이나 증원되는 마당에 다른 실과는 7명, 몇 명 다 해놓고, 또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요원이 각 지도소 남부 2개소, 북부 2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인원이 절실히 부족한 현실이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에 2명내지 3명이 부족하다는데 한명도 안주고 다른 실과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22명은 업무의 신설이라든지 신규업무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례를 들면 노조업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세무과 같은 경우 가옥일제조사를 해서 과표, 가격까지 다시 산정함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겠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 22명입니다. 그 인원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정정원 10명은 기 여유인원이 있으니 그 인원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된 12명에 대한 분야별 승인이 와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를 3개소 하려는 이유는 연초에 각 지역별로 시장 순시를 할 때 각 지역주민들이 기술센터까지 가서 기술자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인력증원은 별도로 증원요청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인원문제가 당장 어려우니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일단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중에 각 읍·면 지소를 폐소하면서 그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 인원을 활용해서 쓰고 운영과정에서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다하면 별도 추가승인요청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 많은 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고 농기계수리 전담부서도 사실 기존에 기능직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해줘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해주려다보니까 그것도 인원문제가 대두됐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중에서 배치를 우선하고 다른 업무적으로 검토해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 하면 그때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인원증원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인원증원이 될려면 별도로 증원승인 요청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업무적으로 봐서 과연 증원이 필요하겠느냐 진단한 후에 T.O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구를 설치해서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힘들겠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 증원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3개소 기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호응도가 좋다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찬성을 하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농업국가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합니다마는 농기계를 2,7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주고 샀는데 다 썩고 있는데 또 필요해서 산단말이에요, 이것이 거품이고 이 농기계를 고쳐줌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에요, 기존 인원을 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기계수리센터는 절실히 요구했는데 실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을 다른 데서라도 보충해서 배치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이번에 보정정원 10명을 쉽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보정정원 10명이 있었으니 그분을 주면 될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농촌지도직 직렬은 별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늘리고 싶다고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도직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정정원가지고는 쓸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기존 기능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정정원 2명내지 3명을 보강해주는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보류할거예요.

확실히 알아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12명을 승인하는 과정이 기 22명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인사권이 안되니까 22명의 정원승인 해줘야 되는데 너희 기존 보정정원이 10명이 있으니 그놈을 나머지 12명만 승인받은 것이지 10명을 승인않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기능직이라도 보강을 해줘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행정직만 보강해주고 거기만 쏙빼버리면,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은 구조조정 이후 7～8명씩 다 보강해줬는데 보령시만 안해주니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령시 실정을 봐서 전문직만 전문과에 근무하는게 아니에요.

구조조정 당시 상황과 그 후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인원을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 5명, 7명 늘어난 것은 지도소 생기고 다른 기구고 하면서 수요가 있으니까 요청해서 받았겠죠, 우리는 안됐으니까 이번에 지소를 만들면서 행자부 승인받아서 하기는 늦었으니까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것도 당초에 인원때문에 얘기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전에 지소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큰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선 가서 지도소설치하면서 하고 도저히 한사람이나 두사람으로는 안되겠다 하면 우리도 이렇게 지도소를 운영할테니까 사람을 추가해주쇼 승인요청해서 승인됨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되고 아무 조직이나 기구의 기술센터라든지 없으니까 인원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도소를 설치하고 지난번 농기계 관계도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한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능직이라도 현인원가지고 안되니까 더 줘야 되겠다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활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지소에 인원 보강없이 나가면 더 혼란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2명내지 3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구설치조례를 기구설치하면서 금방 인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구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마나라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해놓고 인원이 없게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이 설치조례를 해주시고 나중에 인원받아서 사람이 증원되면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 자체를 안만들어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주십시오해서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중에서 2～3명 고루 나눴을 때 통과시켜준다니까요.

각 시·군·구의 형평성을 고려해보고 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형평성을 볼 때 3개 지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증원을 한명도 안시켜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보정정원 10명이나 있는데, 지도직이 아니라도 어떤 재원이라도 한두명 보강해줘야 원칙이에요.

인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T.O.중에서 35명이 결원돼 있어요, 읍·면에도 결원이 있고 실·과에도 결원이 많아서 이번에 50명 신규채용 요청을 했어요, 축산계 한명이 들어오고 49명이 6월 20일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 안까지는 많은 부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결원된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농업직은 더군다나 3개지도소로 나가는 판국이고 또 아까 얘기한 농기계수리반을 신설해놓고 정원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농어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기계 전담반을 안만들었어도 거기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천만원의 기계를 사다놓고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농기계 담당을 만들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가동이 되기야 되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아주 간절하게 찾는 그 인원을 보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할께요.

이번에 2명 증원하세요.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동지역에 농지가 아무리 많아도 농업직이 한 사람입니까?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아니라 인구 몇 명에 직원 몇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보니까 지역에 300헥타, 400헥타 되는 곳은 계원 2명에 계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동같은 경우에는 1,000헥타인데 농림직이 1명이에요, 그런데 전화만 받다 못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 되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300헥타, 500헥타 되는 곳은 직원이 3명이고 1,000헥타 되는 동지역은 혼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지역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농지업무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는데, 읍면의 인원은 인구 얼마에 인원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1,000헥타 되는 곳에 인구가 더 많죠.

대천5동 같은 곳은 사실상 농업직 T.O도 없는 사항인데 1명을 배치한 형편이거든요.

안할려면 아예 없애고 본청에서 하든지,

농업직을 더주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되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농민들 가까이에서,

그것은 제대로 서비스가 안돼요, 1명을 없애고 본청에서 하든지 하지 않으면 한명을 더 보강을 해주든지 참고해주세요.

지금 임세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직 직원 3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원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3명 가는 것으로 해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이라도 볼거아니에요.

그런데 3명이 간다면 보정정원이나 이 인원을 가지고 지도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직종들이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되죠, 행정직이나 다른 사람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갖다놓으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 승인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지도직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시청에 잡급직원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정안되면 잡급직원까지 해서 3명을 파견해 주세요.

정규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 토목직, 거기에 넣어달라는 것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박위원님 잡급이라도 세 사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