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ㆍ수산자원연구소 소 장 함영래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희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최영희 인사) 김광섭 어류양식담당입니다. (어류양식담당 김광섭 인사) 한상희 패류양식담당입니다. (패류양식담당 한상희 인사) 서근원 관리담당은 지난 11월 13일부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지방자치발전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열정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지난 9월 29일자로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심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21명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 국제어업규제에 따른 연안 축소와 연안 수산자원고갈 등 어려운 강원도 어업여건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하여 어패류 종묘생산에 더욱더 당찬 각오와 심혈을 기울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의 업무는 주로 해난어패류 종묘생산 방류와 이를 위한 시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대안을 주시면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마무리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방향과 목표,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1997년 11월 20일 준공되어 1998년 3월 30일 수산양식시험장으로 개장하여 8년여 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2006년 9월 29일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어패류 등의 종묘생산과 방류,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과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구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그리고 관리ㆍ어류양식ㆍ패류양식 등 3개 부서 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시설로는 3만 6,000㎡의 부지에 총 1만여 ㎡의 시설면적 중 사무실, 기계실, 관리사 등을 제외하고 6,200여 ㎡의 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약 850여 만 마리의 종묘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 9,730만 1,000원으로써 그중 사업예산은 약 33% 인 6억 8,750만 원의 규모입니다. 4쪽 업무방향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급 수산품종의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생산된 종묘는 자원조성을 위해 연안수역에 전량 무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도내 해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고급품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인공종묘생산과 고가의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보급으로 양식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묘생산에 전직원이 매진한 결과 넙치, 전복 등 모두 8개 품종의 종묘 809만 마리를 생산하여 계획 대비 183%의 초과생산 실적을 올렸으며,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묘생산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품종인 쥐노래미와 해삼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각각 1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난방 유류비 절감을 위한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설치와 노후 보일러 및 해수펌프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6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패류 종묘의 대량생산 방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실적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8개 품종 85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코자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 등 어류 220만 마리, 전복, 가리비, 북방대합 등 해류 622만 마리, 성게, 해삼 등 극피류 24만 마리 등 모두 866만 마리를 생산하여 도내 연안수역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7쪽,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품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어업인 소득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중인 쥐노래미와 해삼 외에 겨울철 별미이며 도 특산어종인 뚝지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가의 개량조개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투자하여 시험한 결과 종묘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자신감을 얻음에 따라 쥐노래미, 해삼, 개량조개는 곧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뚝지에 대해서는 시험초기인 1년차로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공종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까지 시험결과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대량생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옥외수조 보강사업입니다. 옥외수조는 어패류의 기초먹이 배양시설로서 주로 먹이배양시기가 끝나면 미활용상태에 있게 되어 하절기 종묘생산을 늘리기 위한 수조 증설효과를 올리고자 유수식 주수배관과 주수량 증가에 따른 퇴수배관 증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 사업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쪽, 2005년도 풍랑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풍랑으로 인해 발생된 해수인입배관 1개소 유실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9일 착공하여 11월 22일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금월 중에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연구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강화 방안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1998년 개소 당시 전문연구원 1명으로 종묘생산 업무를 시작하여 도내 해면종묘생산을 전담하고 있으나 종묘생산량과 특산품종의 생산기술 개발기능이 아직까지 취약한 실정으로서 어업인의 욕구 부응과 자원관리 및 신기술개발 등 업무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 연구인력과 시험연구 기자재 등의 추가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선 현재의 기술담당관을 앞으로는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으로 배치하고, 1999년도에 인력이 감축된 행정 7급 공무원의 재배치가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 연구소의 기능강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소로서 탈바꿈하도록 전 직원은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쪽, 두 번째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매년 1,000여 명의 주민과 학생이 견학을 위해 찾고 있으며 방문객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물은 2001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한 이후 아직까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기관명칭과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내용의 비현실성 등으로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향한 비전과 자원관리의 중요성 및 해양수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홍보내용을 포함한 영상물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12쪽, 끝으로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의 종묘생산시설은 대부분 유수식 수조로서 봄철 종묘생산 시 해수가온에 많은 연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소규모로 시험 운영한 결과 기존시설에 비해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순차적으로 현재의 시설을 순환여과식 시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양동 1개소를 순환여과식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시설개선의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배양동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의 자료는 지금까지 종묘생산 실적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구소의 시설과 인적 구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꾸준한 노력으로 연구개발과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쏟아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양식과 기술보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피해복구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환동해출장소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연구소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연구개발 부분이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요구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제가 봤을 때 연구소라고 하면 인적자원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앞으로 복안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기능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예산확보라든가 인력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우리 연구소에서 제일 시급한 연구소로서의 기능 또 명실상부한 연구소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먼저 연구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종묘생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강원도 12마일 영해까지를 해ㆍ어항 조사도 하고, 우선 해양조사를 하자면 장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선박이 필요합니다. 선박은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선박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하고 또 도립대에 있는 경양호 실습선을 활용해서 해ㆍ어항 조사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고 다음에 각종 어병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리사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할 수 있는 각종 장비 등등을 구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연구소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다녀보면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을 설득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답변서와 관련해서 연구소와 관련되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서 55쪽을 봐 주십시오. 청정 동해안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추진인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연구소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강원무지개 송어 브랜드개발, 전복침하양식개발, 다품종양성기,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털게라든가 신기술개발 이 부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복침하식 양식개발하고 다품종양성기는 도비를 지원해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털게 중간 축양 양식기술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7종을…….

저희가 총 10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 3종, 해류 3종, 갑각류 1종, 시험양식한 쥐노래미와 북방대합 이런 것을 해서 10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10종에 대해서 종묘방류를 위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종묘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크기 어류는 6~7㎝, 전복은 2㎝ 내외로 해서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만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 개발한 사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자체개발을 하면 어느 어종에 가장 맞다는 상당한 노력 끝에, 강릉대학교하고 산학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한 특허출원 내지는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은 추진을 안 합니까?

지적재산권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한 사료가 정말로 어류에 성과가 크다면 특허관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을 떠나서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요즘 지적재산권 분쟁도 많고 그것이 상당히 고부가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간과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개발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른 사료와 섞어서 개발하는 사료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종에 맞는 것을 개발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재산권 인정을 받아야만 결과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고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종의 고갈, 어족자원의 고갈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잡는 어업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 이제 어민들도 인식전환이 많이 되었고 한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류고 패류고 좋은데 몇 종을 생산을 해서 물론 무료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그렇고 단순히-고기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키워서 공급해 주는 역할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명색이 명실상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그 위상에 걸맞은 부분을,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걸맞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꼭 하고 싶다거나 꼭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것은 꼭 해야만 향후 어민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연구소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해 보세요.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연구인력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시험실이라든가 종묘생산 배양동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부지가 1만 1,000평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3,000평인데 이것이 건폐율에 적용을 받아서,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입니다.-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변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매입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시험연구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연구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부지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추후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향후 수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향후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시고 의회에도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무원 퇴직 전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죠. 그래야만 평생 공직에 있던 보람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가소득은 한 2,800만 원인데 부채는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울성 파도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은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입니다. 감사준비를 해 주신 함영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음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국립수산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국립수산연구소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립수산연구소는 해ㆍ어항 조사, 시험연구를 해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도에 주면 저희들이 종묘를 대량생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하고 저희 도립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어구ㆍ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국립연구소가 옆에 있고 해서 혹시 도립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중복된 일은 종묘를 시험하는 것만 중복이 되고 저희들은 대량생산 체제로 하고 거기에서는 시험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어병이라든가 어구ㆍ어법개발이라든가, 해ㆍ어항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국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연구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립수산연구소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효율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량생산은 어차피 이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쪽하고 업무연계가 안 됩니까?

국립수산연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굳이 거기는 종묘생산시설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규모이고요, 저희들처럼 이런 큰 배양동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배양동 시설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동해안 어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종묘에 대한 연구 또 동해안 어종에 대한 연구를 다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거기는 주로 시험연구는 아주 소규모이고 업무 전체에 비중도가 아주 적고, 다른 어구ㆍ어업이라든가 자원조사라든가 해양조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크고, 종묘시험 연구하는 것은 아주 그 업무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여쭤보고 지금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앞으로 치어들을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는데 혹시 일반 양식업자들의 치어 분양은 어디에서 받아갑니까?

일반 양식업자들 치어 분양은 개인 종묘배양장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강릉 안인에 가면 안인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배양장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각 지역마다 고성, 양양, 삼척, 강릉 쪽으로는 배양동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양장에서 분양을 받아 갑니다. 저희한테 와서 분양을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개인 양식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강원도에서 치어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경쟁력은 있습니까?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을 연구소라고 하는 취지에서 뿐만 아니라 동해안 어종을 보호하고 양식업자들하고 했을 때 우리가 종묘를 생산해서 분양하는 것이 수익사업이 된다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생산한 고기를 어패류를 시ㆍ군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도 세입을 3억 내지는 4억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박상수 위원장님이 그 당시 6대 때 산업경제위원을 하시면서 왜 유상으로 하느냐, 세입을 고작 3~4억 올리려고 유상으로 하느냐? 어업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해서 2003년부터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년에 3~4억 세입이 올라가야 할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질의하시는 바람에 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업인들이 어차피 어디 가서 종묘분양을 가져오더라도 유상으로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무상으로 준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양식을 하고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묘는 어디 가서 분양을 받아오더라도 돈을 주고 사온다면 기존시설이 되어 있고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비용을 더 들이면서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다른 데에서 분양을 받아와야 되고 돈을 주고 가져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은 꼭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월 출신의 권석주입니다. 적은 예산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부분을 양식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어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 수산 연구소가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동해안에는 각 시도마다 한 개소씩 있습니다.

강원도에 말입니다.

강원도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립에서 하는 것이 옆에 있는 국립수산동해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문진읍 소돌에 보면 국립과학원 시험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저희들보다 절반 이하로 작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시도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면 예산하고 인력을 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인력을 준다면 인력을 받아서 예산은 또 국ㆍ도비를 받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인력만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깊이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67%죠?

예.

32% 정도가 사업추진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톱다운제 그러니까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기준되어 있는 기준액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도액이 묶여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경상비가 더 많고 사업비가 적다면 일의 양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만 21명이 보통 1인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경상비는 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업에는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으면 톱다운제든 정액제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5 대 5 정도는 되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좋은 사업계획을 많이 마련을 해서 또 그것을 검토하는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을 하고 양식업자가 또 별도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여기에서처럼 부화시키면서까지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부화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양식장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종묘생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중간육성이라고 해서 저 남쪽에서 종묘를, 치어를 사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양식업자의 손에 가지는 않죠? 전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 품종이 있는데 가리비라는 종패는 채묘할 때 바다에 채묘 틀을 설치해 놓으면 와서 자연적으로 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붙어서 키워서 선별해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해는 잘 붙어서 잘 되는데 어떤 해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연구소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종묘생산을 해서 개인양식업자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종은 전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 공동생산 공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넙치라든지 조피볼락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넙치를 방류하면 이중에서 죽는 것도 있고 할 텐데 몇 % 정도나 살아납니까?

재포율이 넙치 같은 경우는 약 18.2%이고, 조피볼락은 12.2%이고, 전복은 45%입니다. 성게는 약 70%가 생존을 합니다.

하여튼 18.2, 12.2 이렇게 소수점까지 내 주시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바다에 넣기 때문에 얼마가 잡히는지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연혁에 그 전에는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그 다음에 수산양식시험장으로 했다가 이번 금년도 9월에 수산자원연구소로서 명칭이 개칭되었지 않습니까? 명칭 개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명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양식장, 종묘배양장 이런 것은 고기 기르는 것이 주업으로 생각이 되고, 명칭이 수산자원연구소 하면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명칭도 좋은 명칭으로 바뀌어졌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동해안의 모든 수산자원을 연구해서 수산자원에 더 투자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로 다시 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0페이지 기술담당관 장기보직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연구직입니까?

복수직입니다. 본래는 수산직이나 수산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수산직이고 담당관도 수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1년이나 2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당관만큼은 석ㆍ박사 확위를 취득한 연구직으로 장기보직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특히 연구소 부분은 자리를 자주 옮기면 연구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이든지 도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개정이 되어서 기술담당관 자리는 연구직으로 되어야 의지를 갖고 기술개발도 하고 아니면 어떤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것을 방류했을 때 재포율이 몇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재포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신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참돔하고 쇠미역하고 우렁쉥이는 종묘를 생산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넙치와 조피볼락은 재포율이 적습니다. 이것은 정착종이지만 약간 이동을 하고 처음 방류를 하면 큰고기한테 잡아먹히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잡히는 율이 적지만 전복이나 성게는 암초 위에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니까 전복은 또 외부에서 침입이 오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게는 나름대로 가시가 있고 하니까 다른 어류나 큰고기들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지만-자기방어를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넙치나 조피볼락은 방어는 하지만 조그마할 때는 자기능력으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잡아먹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율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쇠미역이나 우렁쉥이 이런 것은 왜 중단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쇠미역은 해 보니까 제가 그전에 있을 때도 한번 해 보았지만 채산성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다 따져보니까 채산성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도 하고 그다음에 우렁쉥이도 우리가 해 봤습니다. 이것 역시 공동어장 암초에 감아 놓고 했는데 어촌계 마을어업을 관리하는 어업인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선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업인이 선호하면 많이 하겠는데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참돔은 2004년에 하시고 그다음에는 안 하셨는데 참돔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돔은 우리가 감성돔을 대체해서 감성돔이라고 금년에도 해서 방류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것은 어린고기를 넣는데 고기를 좀더 키워서 넣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커가니까 수조에 한계가 있어서 밀집되면 자꾸 죽을 우려도 있고 또 먹이도 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8종에 대해서 종묘를 생산한 게 있습니다. 이 외에 동해안에서 인기어종인데 종묘를 생산 안 하거나 연구 안 한 어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인기가 좋은 털게나 해장국에 좋은 물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곰치입니다. 이런 어종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거쳐서 종묘생산을 많이 해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인기어종을 많이 하셔서, 어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고기도 안 잡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 소외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기여를 많이 하시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더욱더 좋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더 좋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보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가 있죠? 연근해에 집어넣는 인공어초에 우렁쉥이를 달아서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고 시ㆍ군에서 우렁쉥이 종묘사업을 남해안이나 또는 삼척에도 우렁쉥이 종묘생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 가지고 와서 종묘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서 우렁쉥이는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크지만 인공어초를 투하해 놓으면 우렁쉥이가 많이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생산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한 대입니까?

수족관 차 1대, 더블캡 1대, 승용차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바다에 있으니까 종묘를 투입하고 할 때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넙치 같은 것을 넣을 때는 갈매기가 많이 나와서 막 쪼아 먹습니다. 갈매기를 쫓고 난리가 나는데 조피볼락도 연근해에 넣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차량은 큰 데에 가져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만 마리면 10만 마리를 싣고 와서 부리면 되는데 보니까 싣고 오는데 서로 부딪혀서, 왜냐하면 들어가서 어차피 다 못 삽니다. 많이 죽기도 하고 하는데 싣고 올 때는 처음 실었을 때는 팔팔한 것을 싣고 와서 한두 시간씩 싣다보니까 전부 밀쳐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매기 쫓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운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씩 가져오지 말고 오징어도 많이 싣고 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특수하게 운반을 하셔가지고 종묘생산을 참 어렵게 해서 갖다 넣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원래 좀 시끌시끌했던 부분인데 종묘생산 하는 종패들은 우리 쪽에서 안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업자들에게 나가는 것은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심심풀이로 한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묘나 종패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또 수익을 따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가져오고 하는데 잘 하셔서, 소장님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지금 동해안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자원이 다 파괴가 되었느니 어쩌느니 정확한 설은 아닙니다만 양미리가 안 나느니, 또 하다 보면 문어가 안 난다고 난리이고 어민들이 전부 난리인데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길고 해서 조금만 나가서 배를 묶어 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톱다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정책을 쓰더라도, 일단은 우리 어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지도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양진출 같은 것이 개발이 적극적으로 되면 거기에도 해양수산이 들어서면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지향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겸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여건으로 봐서도 이 시설을 가지고는 좀, 앞으로는 우리가 기르는 어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우리가 소속 의원이니까 간담회식으로라도 한번 같이 동참해서 확대하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인건비 사업예산을 빼고 나면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해 보니까 더 이상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 어민의 문제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어민의 문제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생각만큼 몇 배가 되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 같은 것은 많이 합니다. 조피볼락도 보니까 그전에 안 잡히던 것을 오징어배들이 가을에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름에 쌀자루 몇 자루 해서 일이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 역시 조피볼락도 제가 아는 견해로는 크게 벌이를 삼지는 않아요. 원래 우럭이 바위에서 나는, 바위의 짬에서 나는 고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광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실 기르는 어업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민들 의식개혁을 해야 합니다. 한동안 잠정적으로 문어 몇㎝ 이하 잡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에 있습니까?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중량은 나와 있습니다.

문어 꼬물꼬물하는 거 요만한 거 대강 눈으로 보고,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물에 올라오면 바다에 버려주면 문어가 엄청 빨리 큽니다. 오징어만큼 빨리 큽니다. 잡아다가 저 사람들이 물칸에 실어 놓습니다. 큰 것은 다 팔고 조그마한 것은 몇 마리 냄비에 넣어서 소주 한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1년 2년만 놔두면 몇 만 원짜리가 되는데, 여기보니 의식교육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동해출장소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지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이 그런 머리를 씁니다. 양식하고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어민들 의식교육을 시켜서, 바다에 지금 휴식년제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땅도 하는데 바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보십시오. 옛날에 10닥, 20닥씩 가져갔는데 지금은 100닥, 200닥씩 가지고 갑니다. 그물을 그렇게 치는데 고기가 남아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주낙 같은 것은 낚시잡이가 하는데 그물에 걸려서 쌓이면 엉켜서 죽는 수도 많이 있지만 그물도 코 딴단 말이에요. 코 딸 때 탁 따서 하면 조그마한 건 버리면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살 거예요. 주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고 작은 거고 다 갖다놓고 몽땅 크게만 만들어서 팔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하는 것이 아니라도 일단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1년에 연구소에서는 휴어기에 하든지 어떻게 해서 어민들 의식교육을 분명히 정착시켜야 되겠다, 가시적인 게 금방 틀에 몇십 년 박힌 게 금방 안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걸 하다보면 잘 요령껏 어민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보니까 문어를 삶아서, 한 마리가 얼마나 조그마한지 한 마리에 소주 한 잔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것을 수십 마리씩 물칸에 숨겨놨다가 삶아서 먹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수십 만 원이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아까 그렇게 부탁드렸던 것 하시고 지금 봤을 때 수산자원연구소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중이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국비는 안 주겠지만 도비라도 갖다 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뱃사람들은 농민들 같지 않아요. 날 뜨겁고 아무 것도 할 거 없으면 소주 먹고 칼 들고 싸움하고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매년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에서 어업인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런 과목을 넣는 방향으로 다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아까 말씀하신 문어는 300g 이하는 못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업인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몰래 가져와서 칸 안에 넣어놨다가 그런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서 치어를 재방류하지 않고 잡아서 가져오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해면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전복, 성게, 해삼 등 해삼은 조금만 크면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빨리 크기도 합니다. 또 성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복도 그렇습니다만 성게는 고가품종이어서 지방에서도 오면 회보다 성게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점점 줄어듭니다.

성게는 과거에는 일본에 수출해서 아주 고가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산, 중국산 막 유입이 되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게를 줄인 이유는 소위 말하면 아카성게라고 하는 것은 침이 적고 하지만 보라성게는 해조류를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의 주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백화현상의 주범이라서 성게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성이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아카성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만 마리를 집어넣다가 1만 마리로 지금은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연근해에서 소득을 올리는 주된 자원인데 이런 것도 물량을 좀 봐서, 아까부터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할 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서 가져가라 하니까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건 대책을 그렇게 하세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예산 주지 말고 이건 줄려면 주고, 예산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안 되면 어민들을 위한 양식하게끔 지사님이 복안한 사업비 10억 그런 식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가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나갔으니까 어렵고 추경에는 사전에 계획을, 예산요구액을 위원님들께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속 위원회 예산요구액을 내가 지금 각 위원회 요구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를 진짜 하시는지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출신 이명열 위원입니다. 저희는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와서 처음 보는 여러 가지 시설도 봤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쪽은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3쪽에 보면 시설장비 현황에 관리사가 있는데 1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숙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관리사가 있음으로 해서 밤낮 없이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직원숙소로서 지었습니다.

직원이 21명이 근무하시는데 그 중에 16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6명은 현재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와서 보니까 여기는 생활권이 주문진입니까?

주문진도 있고 강릉도 있고, 지방사람들도 많이 살고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테니스장이 한 면이 있고, 가리비 생산동에 보셨습니다만 탁구장이 있고, 그리고 미니헬스장이 지하에 있는데 여름철에는 냄새나고 해서, 어디로 옮기려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여름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겨울철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둘러보니까 유일하게 탁구장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원 21명 중에 16명이 여기 아파트 생활을 하시면 식사시간에는 각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식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21명 가지고는 종묘생산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긴 하지만 나가서 점심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부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 먹기도 어렵고 해서 부인이 있는 직원은 관리사에 가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들은 점심을 해결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근방에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직원들이 얼마씩-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고 그 다음 직원들은 조금씩 덜 내고 해서-돈을 모아가지고 점심 때만 일용직 아주머니들에게 점심을 해달라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실 때 연간 견학 오시는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1,000여 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저희 같은 성인들도 가서 들여다보면 고기는 보이지 않고 바닷물만 보여서, 투명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니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비해야만 학생들이 오면 상세히 보고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러는데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원아들이 왔을 때 30명, 50명 이렇게 단체로 온다면 설명해 주시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방송시설이라도 준비를 하시든가 간단히 메가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을 하셔서 이왕에 견학을 오면 하나를 보더라도 잘 보고 듣고, 설명을 잘 들어야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선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세세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년도 추경에 어려우면 후년 당초예산에 그 계획을 세워 예산요구를 해서 미니수족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기능강화라고 해서 두 번째를 보니까 어업인 욕구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유는 여기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우선 어업인들이 시ㆍ군에 종묘생산한 것을 이만큼 생산했는데 요구하라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배해 분양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어업인들의 요구는 무한정입니다. 또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족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을 하다보면 매년 시설도 늘리고 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수조가 한계가 있으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량은 많지만 100% 충족은 못 시켜주어도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업무확대의 불가피,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소장님이 부임해 오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 또 사업구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올리시고 예산을 요청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노력했더니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금년도 지난 9월 29일에 연구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요구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요청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이 잡힌 것이 전체예산이 21억 몇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매년 당초에 20억이나 21억이나 이런 전체예산 말고 이 부분만을 위해서 소장님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금년도 예산 외에 추가로 요청하신 것은 몇억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 것은 몇 %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5%, 10% 인상은 소장님의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매년 계획이나 뭐 별도로 요구하고 노력하신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29일에 개소되는 바람에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소로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세워진 데다가 조금 더 세웠습니다만 연구소로 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로 승격이 되고 소장님이 재임하신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계속 검토하셨을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소장님이 생각하셨어야 도에 요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것이 정책지원되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온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 놓으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요청한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2억 5,0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2억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이 공기만 계속 배출하고 물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예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도 하십니다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영동권에 우리 강원도가 접해 있는 곳이 6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시ㆍ군에 어패류 종묘를 생산하는 것을 유일하게 도에서 운영하는 것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쪽 기능이 앞으로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노력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2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약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1,000~2,000만 원 하지 않습니다. 1억씩 소요되고 또 우리가 종묘생산을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00~2,000만 원 하지 않습니다. 몇억 씩 되고 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영동권에 어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서려면 위치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닷가와 거리도 있죠? 보통 얼마입니까?

이쪽까지 50~70m 됩니다.

이 자리는 수산자원연구소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해면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여건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점은 해면하고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당초 수산양식시험장으로 만들 때 강원도내 전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이주 선정했을 때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때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 때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릉시에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술활용을 강원도립대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강원도립대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해 가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있는 교수들 하고, 강원도립대학에 해양생물자원개발과 교수가 두 분이 계시는데 김병기 교수하고 다른 교수 두 분이, 김병기 교수는 교수로 오기 전에 해양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가 모든 면을 잘 하고 해서 순환여과식 양식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대학하고도 거래하죠?

그렇습니다.

강릉대학하고 도립대학하고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강릉대하고 도립대하고 절반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 이성기 위원 : 강릉대학은 수산과 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강릉대학이 학술적으로 연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립대학이 있으니까 도립대학하고 교류를 해서 학술적으로 하게 하면 도립대학도 갈 수가 있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앞으로 도립대학하고 연계해서 잘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종묘생산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중에는 일반양식업자들이 종묘생산하고 배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패류만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종묘양식하고 종패 연구하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시험해서 대량 생산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일반양식업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종묘생산을 해서 팔기도 하고 길러서 성어가 되면 판매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들은 종묘생산해서 팝니다만 저희들은 무상으로 어업인들에게 주고 바다에 방류하고 저 사람들은 파는 사업이 있고 우리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생산양식장이 크고, 규모가 제일 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일반 양식업자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자연산이다 뭐다 해서 가격에도 차이가 엄청나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일반양식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지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넙치나 이런 것은 자연산과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자연산과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대량생산해서 바닷가에 대량으로 보내고 일반사람들한테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흑화발생률이,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 흑화입니다. 흑화가 5㎝가 넘으면 생기는데 그 전에는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5㎝ 미만에 방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고기여서 빨리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서 넣는데 그래서 5㎝ 미만에 넣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수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콘크리트로 된 수조에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조도를 우리가 전깃불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조도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산은 수심 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흑화가 발생한 것은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내년도에는 밑에 모래를 깔고 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에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경북지방인가 경남지방인가 가니까 양식을 했다는데 양식한 고기에 흑화가 없는 것 같다, 빨간 반점만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축제식 양식, 그러니까 얕은바다입니다. 얕게 해 놨는데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해서 내년도부터는 흑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넙치뿐만이 아니라 우럭, 돌삼치 이런 게 아무래도 자연산하고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흡사합니다. 넙치하고 전복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연구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연구해서 자연산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치어를 수백 마리를 해서 자연방류 했다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물량 사업상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연구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 및 정ㆍ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담당관 한 분이 계시고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4급, 5급, 6급, 7급은 수산직으로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산학교를 나왔다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공무원 발을 수산직에 들여놨기 때문에 오래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은 다릅니다.

연구직은 몇 명입니까?

연구직은 2명입니다.

연구직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고…….

저는 이 기구편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직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많고 연구직이 딱 두 분밖에 없으니까 말이 연구소인데 연구직 두 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직 2명은 미안하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연구직 2명은 다 여기 강릉출신입니다.

과가 수산과입니까?

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수산학 석사학위를 받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인력수급과 연구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소장님이 제대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인적이든 가는 방향이든 제대로 돌아가게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양식하는 것이 어패류 중에서 침하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하양식이라고 신기술개발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혹시 수하양식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하양식은 글자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수하양식인데요. 수하양식 중에 대표적으로 우렁쉥이와 가리비 수하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잘 되고 있는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고수온으로 자꾸 폐사가 되고 우렁쉥이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가리비보다도 소위 말하면 다품종이죠, 가리비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해삼하고 같이 한 양성기 내에서 같이 공존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복 배설물을 해삼이 먹고 삽니다. 우리도 시험을 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을 거기에 넣어서 서로 편리공생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먹이도 주어서 같이 먹고 공존하도록 하는데 그 다품종양성기를 각 시ㆍ군에서 시험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자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수시로 가서 먹이도 넣어주고 살펴주고 모래에 묻혔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