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년간 각종 연구ㆍ조사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및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정호 부 원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사 무 처 장 홍형식 경제산업정책실장 조계근 환경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저희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수감은 우리 연구원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원장으로 부임한 지도 벌써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내년쯤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내 어떤 연구원에도 뒤지지 않는 일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원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염돈민 부원장입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김병철 기획연구조정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인사) 홍형식 사무처장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처장 홍형식 인사) 조계근 경제산업정책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조계근 인사) 박상헌 환경지역개발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인사) 오늘 이봉희 사회문화관광실장은 일본 출장 중입니다. 내일모레 24일까지 출장 중이라 못 나왔고요, 박용운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님은 현재 독일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27일 오시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못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저희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 그다음에 조직 및 운영, 그다음에 금년도 운영현황, 또 내년도 운영방침, 이와 같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4년 9월 1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9월 1일자로 12주년 개원 기념회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제6대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강원도의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 연구기능하고 지역의 연구자원을 결집하는 연구거점기능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기능,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네트워킹의 기능, 기타 도정 및 시ㆍ군정 자문기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두 개의 지원부서인 기획연구조정실하고 사무처가 있으며, 그 밑에 세 개의 연구실인 환경지역개발실하고 사회문화관광정책실, 경제산업정책실 세 개 실하고 네 개 센터가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 북강원연구센터,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라. 4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원부서의 업무분장이 있고, 부설기구가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은 도비로 운영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인력은 원장, 부원장을 포함해서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서에 51명이 있고, 지원부서에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은 금년도 수입과 지출이 총 73억 원 정도입니다. 수입은 기금이자수입이 한 14억 원, 도비출연금이 15억, 연구사업별 보조금이 5억, 자체사업수입-소위 수탁용역이 되겠습니다.-31억, 그다음에 전년도 잉여금 8억 해서 73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가장 큰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탁연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수탁연구사업비가 22억이 나가서 실제로 저희가 수탁용역비로 들어오는 돈은 총 31억인데 사업비로 22억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9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일자로 부임한 이래 세 가지 차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연구가 도정 및 시ㆍ군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쪽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연구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내적 연구기반을 내실화하는, 그래서 좀더 적은 인원으로 많이 연구하고 동시에 질적 수준도 제고하는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연구사업을 새롭게 분류해 봤습니다. 크게는 기본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지원연구사업 이렇게 나누고, 기본연구사업을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특히나 제가 수시과제 쪽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빨리 변화하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과제 이런 것은 대개 한 달 내지 아주 느리면 두 달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시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제가 되겠고요, 지원과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과제의 수는 기본과제가 261건, 수탁과제가 199건, 수시과제가 214건 해서 총 670건 정도 됩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도에 기여를 했다는 첫 번째가 법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것,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폐광지역지원법을 제정하는 데에 저희 연구결과가 상당히 참고가 되었고요, 접경지역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익자부담원칙 수립을 통한 한강수질분담금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저희 연구 결과가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나 시ㆍ군의 각종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연구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동안 인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총 100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제가 72건이고, 작년부터 이월되어 온 계속과제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수시과제를 10개 정도 추가로 수행해서 저희 생각에 금년 말까지 110건의 연구를 끝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브리프-이것도 제가 와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만-를 발간해서, 도정 현안 이슈에 대해서 수시과제 연구 성과물로 해서 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2호가 발간됐는데 금년 말까지 대략 2~3개 추가되어서 한 5호 정도 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강원광장’이라고 특집 위주의 격월간의 강원광장을 발행하고 있고요, 뉴스레터는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외정책 동향이라고 해서 일본정책 동향, 중국정책 동향, 세계 관광동향 이런 것들을 묶어서 주 3회 저희가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학 연구 결과를 학술지로 작년에 창간호를 발행했고, 금년에 제2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하는 일로 각종 중요한 이슈에 대한 발의 및 의견수렴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기능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통해서 도내ㆍ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ㆍ관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하고 도정과 중앙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부터 4대 포럼을 운영합니다. 4대 포럼은 강원경제포럼과 강원복지포럼, 강원환경포럼, 그리고 한국DMZ평화포럼 이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에 있어 핵심분야인 경제ㆍ복지ㆍ환경ㆍDMZ 분야를 중심으로 민ㆍ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상설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포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ㆍ월간ㆍ학술연구 지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도내ㆍ외 대학 등 전문기관, 전국 단위의 학회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중요한 몇 가지 세미나가, 예를 들면 강원도 지방정치의 발전과 리더십이라는 세미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 세미나,-이것은 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했었고요.-그다음에 남북 교류ㆍ협력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이것은 지난주에 속초시에서 열렸습니다.-이와 같은 공동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이슈 및 전문분야별 세미나 및 특강을 원내에서 많이 개최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기업의 지방유치 전략-FDI라고 그럽니다만-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도권의 경제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 여러 분을 모셔다 저희가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기타 강원 바이오 산학협력교류회라든가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이것은 어제 철원군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으로서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분과협의회 7회 개최하는, 기타 지역혁신 우수사례 예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ㆍ군 담당원제를 운영해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구원 전문가들이 도ㆍ시ㆍ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인적자원 개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가 금년에만 13억 원이라는 큰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를 저희가 주재하고, 그다음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독일 마이스터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기술인력 양성 및 창업정착 연계 시범사업을 마이스터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습기회 취약지역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위탁교육을 12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해 왔고, 또 강원도의 다문화 가족,-그러니까 외국사람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되겠습니다.-이런 분들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 원훈(院訓)을 세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 발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결과를 제시해서 도정 내지는 시ㆍ군정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연구원들한테 했습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운영의 기조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의 생산, 유통, 활용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연구원들이 정책 개발 또는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을 계속 낼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겠고, 동시에 포럼이나 세미나 등 이런 것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서…….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2007년도 운영방침을 간단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관리ㆍ평가 시스템 강화에서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연구역량의 강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2007년도 운영방침은 저희가 차후에 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다시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많은 연구활동으로 도정과 시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 연구과제가 10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현재 연구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월 1일자로,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정책실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제3차 강원도종합발전계획 수정보고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회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위로는 일단 국가개발, 지금 국토종합개발이나 이런 계획하고 맞아야 되고 밑으로는 시ㆍ군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계획을 할 때 18개 시ㆍ군에서 전부 다 기초자료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회 전에 현지에 연구원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씩 나갔어요?

최소 한두 번은 다 나간 것으로…….

그런데 보고회를 저희들이 보면서, 18개 시ㆍ군에서 아마 거의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현실성이 부족하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현지를 안 와 보고 그냥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자료 그대로 나온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한번 그중에, 예를 들어서 특화작목 하는 데에 우리 하장 같은 경우 보니까 고랭지 배추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물론 많은 수탁과제를 하시느라 바쁘겠지만 제대로 한번 현장에 나가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용역비가 얼마죠?

총 8,000만 원입니다.

7,900인가 8,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충분히 가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시ㆍ군에 연락해서 간담회 자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씩 실시해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정말 잘살 수 있는 장기계획인데 우리가 시ㆍ군에서 올라온 종이쪽지 하나 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우수하고 그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보고 때마다 저희도 느낀 게 그것이고 또 각 시ㆍ군 의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정말 잘살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니까 현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몇 번씩 실시해야 됩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온 종이쪽지 하나 보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정안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12월 중순경에는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제 자신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해서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과거에 하던 용역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까? 정말 강원도민이 잘살 수 있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어떤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100%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력,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보니까 원장님ㆍ부원장님 포함해서 총 6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수시로 매월 바뀌고 그럽니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직이 자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수시로 많이 바뀌었어요?

금년에도 나간 사람도 많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70여 명 정도 됐는데 지금 줄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운영비 집행현황 및 월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에서 2월까지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사이가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그다음 달에는 556만 원이 줄었다가 또 그다음에는 1,038만 원이 줄고, 또 그다음 6월에서 7월을 보니까 1,137만 원이 늘었다가 또 380만 원이 늘었고 들쑥날쑥입니다. 어째서 이런 겁니까?

대개 분기별로 돈이 지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상당한 부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행정보조라든가 기능직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최고 1억 4,600만 원에서 최저 1억 2,9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668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줄어서 쭉 인건비가 줄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4월에 전 원장님이 퇴임을 하셨고요, 그동안에 쭉 공백기간이 있다가 제가 7월 3일자로 오고 나서 아마,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체크를 제대로 완전히 못 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발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뭘 물어보려고 그러느냐면 수탁과제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건수도 줄고 용역비도 줄고 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수탁사업 축소를 통하여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연구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원 설립목적이 강원도의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부분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탁 받으신 과제명을 보니까 과제명이 전부 목적과 부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수탁업무도 축소할 게 아니고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도 좀 충족할 수,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수탁 용역된 사업이 31억에서 수탁연구사업비로 22억을 빼니까 결국 9억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별로 예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이것도 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연구원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수탁사업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연구사업이나 또는 기본연구사업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도나 시ㆍ군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자료를 제때 못 내는 원인의 하나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액수가 과거에는 그래도 수탁 한 건당 8,000~9,000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5,000으로 떨어졌거든요. 사실 5,000이라면 인건비도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보면. 그래서 이걸 줄이자 했는데 지금 심 위원님 말마따나 중요한 수탁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계속해야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중복이 된다든가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과제, 정책과제, 기본과제 등등 과제를 수행하시고 수탁과제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겠습니다만 어렵게 연구한 과제들이 진짜 일선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는가,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못 했는데 내년도 운영계획 중의 하나인데요, 고객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도에 계신 분들, 지금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문지를 돌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그것이 도정을 운영하시는 데에, 또 시나 군정을 운영하시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것이 고객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시나 군민들한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저도 좀 답답해서 내년 초에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결과물들이 진짜 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일 잘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반영시키라고 촉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및 시ㆍ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들, 어떤 강원도의 시책이나 각 시ㆍ군의 시책 등을 전문기관인 강발연에 용역 의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현실성이 좀 결여가 된다, 물론 학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지만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각 도나 시ㆍ군에서 어떤 연구과제 용역이 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발연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해서 그런 시책들을 도나 시ㆍ군에 적용해서 지역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성공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과제를 정책에 시책함에 있어 지역성에 부합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도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예를 들면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년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용역으로 받아서 연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성공사례, 실패사례,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고요.

이것은 부원장께서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원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기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7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전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사례라 할까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성공이라고 그러기 참 뭐합니다만, 아까 원장님이 업무현황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 한강수질 분담금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됩니다만 그 과제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한 정책연구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법에 원인자부담금원칙이라고 그래서 오염 원인자가 모든 처리비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류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는 돈을 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년 동안 정책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경실련하고 같이 서울에서 대규모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 쪽을 불러오고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오염자부담원칙,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자부담원칙,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에 상당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사례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있어서는 대개의 수탁사업들이 해당 시ㆍ군이나 발주처가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내는 것 자체가 발주처의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민자유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은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서 그 사업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한강수계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패사례라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분담금이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한강수질분담금이라는 게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강법을 개정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 700~800억 정도 매년 받고 하는…….

서울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분들이……

물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떨어진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어떤 역량이나 그쪽의 정치적인 힘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분원칙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중심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저희 연구가 토대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에 분담금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성공사례라는 게 정책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수탁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폐광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저희들이 꾸준히 계획을 내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2차 폐광지역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에 의거한 수탁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의 추진을 도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법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100% 실행은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상당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사례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설악~금강 연계개발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법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연계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인다고 해서. 그랬는데 해당 지역들이 접경지역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고 또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구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집행이 못 되고 계속 새로운 계획들을 반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기반을 못 가진 계획들의 경우는 실행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굳이 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연구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지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제한점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수탁사업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비 집행현황 및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관리비 부분 있죠? 예산 12억 7,000만 원인데, 운영관리비라면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운영관리비가 1월, 2월, 3월하고 4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마 임차료가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 원장님이 4월에 그만두셨거든요. 그것도 아마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하고 10월에 특히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세 배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운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탁은행을 보니까 신한은행에 109억, 농협에 32억, 제일ㆍ외환은행에 60억인데 은행 선정기준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아닙니다. 저희 출자은행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에 출자한 은행. 그게 신한은행은 예전에 강원은행이었을 때, 그다음에 농협, 제일은행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 군데를 중심으로 유치했었는데…….

그러면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면 또 다른 은행을 선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일단 세 은행은 상당 부분 유치해야 될 것 같고요, 외환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좀 비싸서, 8%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승낙을 받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염돈민 부원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노력들 많이 하시고, 또 원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가 일천하시지만 의욕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은 앞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 강원도의 정책적인 과제나 앞으로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비전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계속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몇 가지를 해서 과제를 만들어 내면 충분히 예산절약도 되고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몇 개월씩 소요를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사실 많은데 지금도 그러한 병폐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가보면 저는 체험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용역이 보통 5,000, 8,000, 1억, 적어야 2,000, 3,000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20~30%밖에 안 되는데 용역이 10건 내지 15건씩 넘어가서 용역의 과잉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용역을 안줄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인 미스나 실패가 왔을 경우에 책임을 그대로 뒤집어쓰니까 공무원들은 용역이라는 데에다 면피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수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건수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자체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려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 주어도 좋은데 용역의 과잉시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개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한 100건 정도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구원의 보조인력, 지원인력을 빼고 실제로 연구에만 종사하시는 분은 한 27명인가로 그렇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러면 27명이 100건이라면 한 분이 연간 3.5건을 연구하셨는데 1년이 열두 달인데 보통 넉 달에 한 건씩 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과연 그게 심도 있는 연구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박사님들이니까 딱 보면 금방 해답도 나오고 살 붙이고, 뼈대만 서면 살은 하루아침에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이래서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베끼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저기에서 써 먹은 것을 그대로 여기에 붙여서 각색만 한다는 비판의 의견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참신한, 비전적인,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써먹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타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시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접경지역 출신입니다. 오늘날 접경지역 문제가 아주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제 출신이 철원인데 접경지역과 관련한 규제완화 문제가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접경지역을 보면 강원도에 한 6개 시ㆍ군이 되는데 그 적용비율이 철원만 100%가 됩니다.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쪽에는 50%에서 80%, 20몇% 이렇습니다. 그런데 철원만 100%가 되고, 또 규제가 뭐 있느냐면 농업진흥지역은 105%입니다. 100%도 얘기가 안 되는데 105%란 말씀이죠. 게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한 30%를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105%에 한 30% 되면 얼마 돼요? 한 240%를 중복으로 해서 묶어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현대판 족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무슨 개발이니 인구증가니 지역의 발전이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 문제는 이게 군사적인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철원은 넓은 개활지, 철원 대평야를 가로질러 나가는 장벽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활지니까 전부 장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요한 통로랍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100%로 묶어놓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밭을 답으로 개량하려고 해도 형질 변경에 따른 군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군부에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될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규제 완화와 군부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철원 같은 경우에 5개 사단이 있는데 군청 지역에 신철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6사단 관할이었습니다. 6사단 후방이었는데 이게 사단 관할이 바뀌면서 8사단 전방이 됐어요. 6사단 후방에 있을 때는 10층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났는데 8사단 최전방이 되니까 4층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사단마다 작전 개념이 다르고 군사적인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군단장 얘기는. 그러니까 규제가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불합리한데 이것을 그야말로 어떤 힘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깨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된다, 100%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사는 지역만은 그래도 규제를 완화해서 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접근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도 평야지대니까 100%로 묶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5%는 뭐냐? 개활지라든지 좀 평평한 데에는, 전답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아도 그냥 묶었다 이런 말이죠. 왜냐 하면 앞으로 농경지가 될 우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규제를 해서 묶어놓으니까 집을 한 채 지을 수도 없고 농가주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주택 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었는데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농가주택으로 지어서 2~3년 흘러가면 창고로 변하고 창고가 상점으로 변하고 이래서 형질 변경되면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불합리한 모순이 나온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것도 이미 다 도로가 나고 터널이 뚫리고 직선화되고 이래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데도 이것을 생태환경보전이다, 뭔 지역이다 묶어서 꼼짝없이 묶어놓으니까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고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접경지역주민들의 애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미래적으로 내다보고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어떤 연구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들, 원장님 모신 자리에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DMZ 세계문화유산 지정 타당성 연구가 있는데, 다음에 한탄강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DMZ 세계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 과제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연구를 하시나요? 연구하시는 전문 분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DMZ 세계문화유산 지정 관련…….

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나요?

제가 아는 바로 그냥 간략하게…….

김영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DMZ 세계문화유산은 참 그럴 듯한 표현입니다. 누구나 보면 “아! 그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좋다 인식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꿈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DMZ 지역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DMZ는 현재 남북대결로 인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완충역할을 하니까 존치하는 것이지 통일이 됐을 경우에 과연 DMZ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전부 다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과거에는 경원선 지역이 쭉 올라가면서 평강 쪽으로 가는 철원 같은 경우에, 그게 DMZ가 양쪽에 4㎞로 해서 수백만 평이 깔려 있는데 그게 오늘날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지만 과거에는 농사짓던 땅이거든요. 통일이 되면 개인 소유로 다 주장을 할 것이고, 개인의 소유권 주장이 엄청나게 팽창할 것입니다. 그것을 독재국가에서 땅을 묶어서 하면 몰라도 통일 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획일적인 구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내다 보시면서 연구 과제물에 담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아도 그렇게 규제 묶고 어디에 묶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철새 날아온다고 철새 날아오는 지역을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했더니 그것도 지정하지 못하도록 아우성치면서 차라리 철새 오지 말라고 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논도 다 갈아엎고. 이렇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애환이 서린 군민들, 백성들의 입장을 민박을 하시면서 투어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채집을 해서 연구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한탄강댐 관련 했는데 이게 원님 뒤에 나팔 격이 되어 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건설위에서 150억이 통과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철원군민들은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죠,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한탄강댐 문제가 연구가 나온다고 그래서 과연 뭔 실효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 부족하시면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좀 과잉시대다 하는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과제, 용역과제를 할 때는 저희가 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총 하는 게 100여 건인데 그중에서 용역은 20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100건이라는 것은…….

금년에 수행한 연구가 12월 말까지 100건이고요, 12월에 한 10개 추가가 되어서 한 110건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행하는 게 수탁과제는 총 38과제인데요, 새로 하는 게 20건이고요, 작년에 계속해서 이월된 게 18건 해서 38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균해서 1인당 3.5개, 비교적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내년에 두세 명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러는 동시에 바깥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경문제, 저도 어제 철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을 저희가 했는데 어제 부군수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사람이 마침 그런 것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국토연구원에서 뭔가 건의를 해 달라, 자꾸 환경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무리 같다, 직접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실은 저도 과거에 환경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실상을 파악하고 규제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꼭 한번 건의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모임이 있을 때 얘기를 꼭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박상헌 실장도 어제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헌 실장이 어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면 오히려 규제를 간접적으로 푸는 방법 중 하나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경기도 일원, 파주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풀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경기도는 파주 LCD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임진강 바로 옆까지, 임진강 강가가 남방한계선입니다. 남방한계선 옆으로 국도가 8차선이 나가는데 8차선 이쪽까지 LCD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철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0㎞까지 규제를 받으면서 일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순이 사실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연구결과에 대해서 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탄강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12월 말쯤에 끝나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구원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일반 회사처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도정이나 시ㆍ군정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 시간에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연구사업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비 출연금을 좀 확대해서라도 어떤 수탁사업 위주에서 자체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연구사업이 사실상 도정이나 시ㆍ군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물론 도정은 더하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때 강발연의 연구 사례를 도입하거나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예가 상당히 큽니다. 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원의 연구 자체를 상당히 존중하고 거기에서 마인드를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원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원의 방향을 재정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갖습니다. 물론 도의 출연금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강발연의 설립 목적이 우리 도정이나 시ㆍ군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도비의 출연금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을 도 전체 예산에 비례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앞으로 도비 출연을 확대하고 대신 수익이 덜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도정이나 시ㆍ군정에 도입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사례가 우리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연구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연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현지 실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구원 안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현지에서의 연구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의 방향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수탁사업 위주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방향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도 7월, 8월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연구진이 나가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도의회의 전체 의사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할 계획이니까, 연구원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관행을 탈피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것을 무작정 쫓아갈 필요 없이 계획적인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원장님은 공개채용이시죠?

제가 인터뷰는 지사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지사님께서 다른 분들과도 인터뷰가 있었는지. 그러나 저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열흘 정도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제안을 도지사님께서 요청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원장님으로 와 주십사?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사실은 잘 모르고요, 저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인터뷰 끝내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명장은 도지사님한테서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원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94년도 개원 초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기에, 제가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파견 요청을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파견을 와서 신규 직원들 채용하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개원 과정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국토연구원에 다시 돌아갔다가 '98년 10월에 강원도로부터 다시 한번 올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아서 그때 저쪽에 사직원을 내고 아주 이쪽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정식채용이 된 거죠, 파견 마치고?

예.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직원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고 있죠?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한해서만?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1년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다음에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과제의 필요에 따라서 과제 책임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63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제게 한 장 복사해 주세요. 질의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도청 내에나, 도민들이나, 가까운 춘천시 지역 주민들이나 강원발전연구원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떻게 그만두고 나가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께서는 대부분 박사 학위 소지자이시고 또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연구원 보조로 인력을 이용하고 있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인건비 편차가 바로 그런 일시사역 인부로 쓰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이 모체 자체가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8개 시ㆍ군 일선 공무원들조차도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기만 하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도 몰라요. 아마 제가 강발연에서 주최한 토론회, 세미나에 제일 많이 쫓아다니고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 자신이 궁금해서 쫓아다녀 봤어요. 그러나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 과제를 받으면 진짜 거의 현지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 보고 무엇이 안 되면 또 가 보고, 또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연구원이 정식으로 한 게 '94년도 9월 1일이죠?

예.

벌써 햇수로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도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 알고, 드나들기만 하고 과제를, 진짜 이런 모든 일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을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께서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제를 의뢰한 담당자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인력상황부터 점검하고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그런 문제이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이 현원 63명 중에, 업무보고 5페이지 인력 및 재정란에 보면, 이 중에서 어느 분이 정규직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이라면 상근…….

아니, 정규직. 연구 부서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 10월 말 현재 연구원은 상근인력이 46명인데 여기에 정규직이 32명입니다. 다음에 상근계약직이라고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연구 인력이 있어요. 그분들이 14명입니다. 다음에 임시직이 17명입니다. 연구 보조하는 분들이 임시직입니다, 아니면 행정. 이분들은 대개 과제하고 같이 가죠. 특히 수탁연구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데 그 기관하고 같이 대부분 갑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4대 보험 적용은 다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분도?

예, 물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연봉제를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정규직들은 다 연봉제입니다. 연봉 계약을 해서…….

원장님부터 해서?

저도 포함시켜서요.

그러면 비정규직 17명은…….

비정규직 중에서 아까 상근계약직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는…….

이분들도 연봉제고요? 연봉으로 1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연봉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약으로,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3년이 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봉 계약을 다시 하죠. 그런데 상근계약직은 3년 턴이 되지 않고 그냥 매년…….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1년인데 1년을 계약할 때 1년 연봉제를 하느냐, 본봉 외 수당을 별도로…….

계약할 때 연봉계약으로 합니다. 그 안에 연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발전연구원에 와 계신 연구위원님이나 연구원님들께서 연봉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내지는 간담회가 있었나요?

봉급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강발연이 비교적, 다른 지방 연구원이 14개인데 거기에 비해서 과거에는 연봉이나 봉급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ㆍ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서 많이 주니까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연구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원도민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한, 모든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일선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봉급 받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원장님께서 한번 직원 분들에게 관심도 갖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기금을 확대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가자, 강원발전연구원의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도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풀어나가심에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을 보면 토론회를 하기는 해요,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번 쫓아다녀 봤는데 너무 적어요.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웹 사이트 같은 데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구자문회의도 하고, 연구심의회의도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알리기도 합니다만 그 결과를 웹 사이트에 개방을 해서 여기 도민들이나 시ㆍ군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가뜩이나 과거의 연구라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계획 이렇게 물리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연구의 풍토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하드웨어 중심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주민 밀착형 연구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저희 연구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강원도민이고 주민일 때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저한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날아오는,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책자, 월간지부터 해서 참 많이 와요. 그만큼 주민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주민을 위한 시책을 생산해 내는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원 채용관계나 임금 관계는, 4대 보험 적용을 다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우가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주로 어느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죠?

저희가 일단 들어오면 다른 돈하고 같이 묶어서 썼습니다. 도 지원을 저희가 금년에 15억 원을 받았는데 대개 기본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현장 무슨 조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에 보태신다는 얘기죠?

예.

따로 특별히 지원금을 가지고 분리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연구과제를 살펴봤는데, 어제 도청 앞에서 강원도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것 아시죠? 그것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철원에 가 있었습니다. 철원에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여는 심포지엄이 있어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춘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한미 FTA.

원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 집회나 시위가 지난주부터 방송, 언론, 뉴스매체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범국민 총궐기대회이기 때문에 미리 계속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하고 너무 먼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여기 3년 치의 과제를 보면 강원도 농업인들 분야에 대해서, 관광성이라든가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FTA와 관련된 농민들 피해에 대한 연구과제나 용역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과제 요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수시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 IT 분야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적으로 같이 하고 있나요?

예, 농업 쪽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강원도나 18개 시ㆍ군에서 용역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강발연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는 거죠?

마지막 총 결과가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 수행 현황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김 박사께서 하고 있는데 12월 경제포럼에서 저희가 한 섹션을 한미 FTA 관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혀 있나요?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개최하죠?

우리가 이틀을 하는데 한미 FTA는 14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요?

예.

아까는 1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틀을 하는데…….

장소나 참석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고, NGO, 시민단체, 저희가 아직 참석 범위를 다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디렉터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곧 통보가 갈 텐데요, 혹시 최 위원님께서 좋은 어떤 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치의 배예요. 그래서 흔히 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강원도민 전체 단일 직종별로 분류를 했을 때 14%를 차지해요, 농민이.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농민의 피해는 크다고 발표를 했어요, FTA가 체결되면. 그러면 일단 3개 권역을 빼더라도 나머지 남아 있는 군들,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군들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 강발연이 강원도를 위한 것을 한다면, 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이런 소외된 지역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 그분들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4일 저희가 하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강원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진보단체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농어업 관련 단체들이 다 들어 있어요, 축산농가부터.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연락을 하셔서 좀 참석을 요청해 주시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부원장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최원자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 과제에 대해서요?

예, 한미 FTA 관련해서.

시간은 어느 정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격적인 연구는 못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고 시ㆍ군 종합계획을 할 때 각 시ㆍ군마다 농업 부분을 다루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농업만 다룬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업 부분보다 농촌을 문제로 삼아서 4개의 기본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관계도 저희들이 내부에 FTA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번 12월에 경제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한 분과를, FTA가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를 모아서 워크숍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농업이 강원도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으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양강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양강댐 탁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소양강댐 흙탕물 문제가 현재로서는 인력상 힘들고 내년도 초에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2007년 연구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나요?

저희끼리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발표되려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는 답변 자료가 못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되 저희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전문가, 강원대학교라든가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내년 초에, 가급적 빨리 끝내서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실 때 대학 전문가들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춘천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들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헤아리셔서 연구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수립연구가 있는데요, 류종현 씨와 김범수 씨가 연구하는 과제인데 이것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겁니까?

예, 그겁니다. 강원도 전체 공여지구에 대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해당지역이 세 군데죠? 아! 네 군데네요.

예.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춘천에 한 군데, 원주에 두 군데, 영월 한 군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단까지 꾸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자꾸 도에 대해 도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민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연구 도중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청회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좀더 깊이 있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의 한이 서린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분들께서는 그런 주민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배운 대로, 갖고 있는 지식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서 “이것 괜찮다.”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제출하신 5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서 기금이자수입, 도비출연금 쭉 나오고 전년도 잉여금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이 항목 외에 수입금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년도 잉여금 이게 8억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8억에서 8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신한은행 전신인 강원은행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10억.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10억, 농협도 10억입니까?

다 10억씩이랍니다.

각 시ㆍ군에서는 얼마씩 출연했습니까?

18개 시ㆍ군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106억 정도…….

나머지는 도에서?

도에서 50억, 저희 원 자체에서도 15억 정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만기되는 게 많아서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 올해 기금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수탁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더욱 수탁사업 예산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출연금이 15억이었는데 5억 내지 7억을 더 받아서 가능합니까?

저희 계산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잘라 쓰고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금은 통상 관례로 30년 쭉 이렇게 장기 예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예탁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 요구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현황을 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짜리 정기예탁을 했는데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란 말입니다, 정기예탁 기간이. 만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이게 4%거든요. 지금 콜금리가 4.5%입니다. 그러면 0.05% 손해잖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 만기가 지났거든요. 만기가 지나면 이것도 3.8%란 말이에요. 지금 콜금리 적용한다면 이것도 0.몇%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22억 가지고 1년 만기했다가 끝난 뒤에 또 1년 계약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22억을 가지고 1년 계약했다가 3.8%로 만기되니까 또 5% 이렇게 계약을 갱신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콜금리가 4.5%인데 어떻게 5%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콜금리에 따라서 은행금리가 변동이 심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콜금리가 제일 바닥을 쳤을 때가 작년 여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씩 콜금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금년만 해도 콜금리를 1.25% 올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은행 저축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콜금리가 4.5%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25%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자꾸 올리니까 일반 시중은행도 저축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올라갈 테니까 오히려 단기로 하는 것이 수익이 크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억도 2004년 3월에 계약해서 2005년 3월에 끝난 것을 다시 재계약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탁과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게는 2억 7,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책정이 되는데 사업비 책정 기준이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과제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책정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상당히 다양한 수탁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하청을 저희가 기술 쪽에, 엔지니어링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비싸게 저희가 부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 연구진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물론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타 대학에 연구 협조나 그런 데에 상당히…….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율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받는 금액의 몇 %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가죠?

바깥에 외주 나가는 거요? 2004년에 36.3% 나갔고요, 2005년에 34.9% 나갔고요, 금년 11월 현재 23.1%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수탁을 했는데 비용을 보니까 2004년에 1,500만 원, 2005년 1,800만 원, 2006년 2,75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2년 동안은 저희가 실비만 받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것에 저희가 가산해서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천 산천어축제 성공리에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두 번째로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활성화라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도의회 분과별 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두 번째가 도 실ㆍ국, 세 번째 시ㆍ군 기획실장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도의회 분과별 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6년도에 다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넣어 주셔서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강원도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2월까지 평정계획 수립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각 도의원들이 각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든지 지역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구해서 어떤 지역적인 현안을 반영시키면 연구 과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삼각테크노밸리 춘천ㆍ원주ㆍ강릉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세 개 지역 외에 소외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서, 원주ㆍ홍천이면 중간에 횡성에 원주ㆍ홍천의 의료기기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을 도의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연도에는 없어졌기에…….

반드시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아까 제가 강원발전연구원 직급별 정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지금 여기 정원에는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63명이거든요. 이 정원에 나온 현원이 맞습니까?

저희 실제 정원은 정규직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는 임시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치상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규직은 32명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32명이고 정원이 41명이면 비정규직은 쓰고 싶은 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연구 책임자가 꼭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쓰는 방향으로…….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원에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원에 있는 상근 계약직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무 때나 상시적으로 그냥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하고 늘릴 수 있는 인원이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보면 상근계약직 분들 중에 일부 정규직이 된 분도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 탁월하거나 연구원에 기여도가 높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선임연구위원 여덟 분 중에 초빙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2인 포함이신데요, 이분들도 연봉체결이 되신 분들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초빙입니다.

계약기간을 둡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도 아니고, 1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로 계약을, 업무상 연구과제상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제에 대해 계획을 만들면 기간이 나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봉급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조관일 위원님.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교수님이십니다. 한림대 변용환 교수님요. 한림대 경영학과에 계신 분인데요, 저희 연구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림대에서도 급여를 받고 우리 쪽에서도 급여가 지급됩니까?

그 대신에 이것은 일종의 파트타임이죠. 일하는 만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수님한테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에는 박사급 위촉 책임연구원 세 분 포함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초빙연구위원이라는 제도는 대학의 정교수 이상이라든가 웬만큼 사회적인 활동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서 저희들이 각 실별로 자문위원 겸 그다음에 내용 연구책임자 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비상임 연구위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3년 전에 네 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동안에 좀 줄였다가, 지금 저희들이 산업경제 쪽 연구분야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큰데 최근에 그쪽에서 인력이 두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초빙위원을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이런 분으로 저희들이 모셨고요.

그러면 조관일 위원님께서는 상시근무를 하시나요?

상시근무하십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계약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요?

계약을 저희들이 연말까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로 하고 그다음에는 내년도에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용환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도 말까지 일단 계약을 했고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촉책임연구원 박사급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급이 저희들은 연구책임자 급입니다. 연구책임자 급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저희들이 임시직으로 쓰는 경우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한림대 교수님처럼 그런 경우로 활용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분들도 상시근무입니다.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을 저희들한테 할애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위촉책임연구원들은 여기에 상시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반 임시직하고 다른 것은 연구책임자 급 임시직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인력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채용계약서 내지는 근로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 해야 될 의무, 권한, 전부 다 명시를 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채용 계약을 할 때 연구원 쪽에서 제시하는 근무형태라든가 복무규정에 대한 각서채용 같은 게 있습니까?

각서라기보다 계약서죠.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내용이 다 동일한 거죠?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연구원 분들하고,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부서와 지원부서 한 분씩 것만 표본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다는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서에 선임연구위원 분 것 하나, 연구위원 분 것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

어떤 개인의 신상보호차원에서…….

아, 신상은 지우셔도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되는데 성은 남겨 놓아야죠, 그렇죠? 서면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일단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이 모체 자체가 강원도민들에게 오리무중이다, 진짜 크렘린 같은, 궁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어떠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에서 최선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제대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근로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나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까지 부당한 처우는 별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집중적으로…….

원장님은 올해부터 채용되신 것 아닌가요?

7월 3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같은 것은 들어올 때 한번 채용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지원부서 쪽과 연구직들과 차별된 계약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지금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30일 안으로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과제를 주로 산ㆍ학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교수님들에게 의존하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이 터진 것 알고 계시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한 과제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 못 해서 문제 생긴 것, 춘천에…….

그것도 있고요, 여기 자체적 연구과제물이 아니라 학계 쪽에, 대학 쪽에 의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그런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쪽으로 용역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을 학교로 내보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학교 쪽은 없었습니다, 교수들의 경우는.

그러면 그쪽에 용역을 주었다가 중도 하차하거나 교체된 과제물이 있습니까?

대학으로 간 경우에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교수들의 경우는 지역의 교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밀착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지급 후에 사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지급 끝나고 나서요?

예.

사실 용역 주면 저희가 연구심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료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연구결과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그런 검토를 다 하기 때문에 용역비 지급과 동시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용역비 지급 전에 연구심의회를 하고 있다고요?

최종 보고회라고 해서요…….

직접 교수님들한테 집행이 됩니까? 교수님들 개인 통장으로?

개인통장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은 학교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아주 소액의 경우, 500만 원 미만짜리는 개인한테 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기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연구과제 용역비가 일은 학생들이, 재학생, 대학원생, 석사ㆍ박사 과정 학원생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 사건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500만 원 이상과 이하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몇천만 원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질에 대해서…….

연구의 질에 대한 것은 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거기에 계획서라는 게 다 같이 올 것 아닙니까? 교수님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외부인력을 쓸 수가 있고, 자체 학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인력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최하위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좀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집행되면 그 집행된 것을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정산서류가 하자 없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류 검사에 대한 것은 강발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발연은 어디에서 감사를 받고 있죠?

저희들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매년 회계감사를 강원도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매년요?

매년 받습니다.

분기별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회계증빙서도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탁과제 현황 중에서 계약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사도 감사관실에서 받으십니까?

연구원에서 집행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에서 받습니다.

올해 회계 관련해서 분야별 감사 받은 적 있으십니까?

3월에 받았습니다.

정기감사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일정부분…….

정기감사입니다.

그냥 여태껏 정산 처리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죠.

아니,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정산서류는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그중에 인건비도 지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모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명 정도 제대로 지급이 됐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힘드신가요?

앞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가 한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 엄청 많이 보도, 특히 올해 교수님들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금액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착취되고 개인이 도용하고 그런 건이 참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다면 연구가 목적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각계 학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수님이나 대학의 연구사하고 계약할 때는 그쪽에서 하청과 관련되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 교수나 연구소가 책임지는 것이지 저희가 그 밑에까지 직접 확인하거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교수님들한테 준 연구과제가 또 다시 하청으로 내려갑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교수들도 과제가 크거나 이러면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다른 교수한테 낚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교수들한테 가는 과제는 큰 과제가 거의 안 갑니다. 여기에 위탁된 실적에는 사실 여기 금액이 많다고 보면 많고…….

950만 원짜리도 있고 3,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개 이분들의 경우 개인 경비로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와 그분들의 연구경비 이런 쪽으로 사실은 들어갔지 이 사람들한테 대개 계획이 들어오는 것은 학생을 데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다면 소홀하지만 그런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못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되시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원장님하고 사무처하고 한번 의논해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여기 위탁과제가 2004년도 17건, 2005년도 7건, 2006년도 11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도중하차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하시는 분이 교체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연구용역비가 중간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이 장소에서 하는 말은 회의록에 기록에 다 남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3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만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교로 간 것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학교뿐이 아니라 위탁 과제에 대해서.

그것은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이 앞장 번호까지 얘기하면서,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위탁 나가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알아들으시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에 나가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학교로 나간 것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로 나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이 부실해서 교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한…….

그것이 3년 동안 몇 건입니까?

건수는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한 서너 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너 건 중에서 발생된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용역이 나가서, 내용을 100%라고 보면 그중에서 그쪽에서 한 20% 정도를 했다면 20%에 대한 부분만큼만 정산을 해서 그것을 지급하고 일단은 중단 처리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신규로 발주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면 20%에 대한 재정상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나머지는 80%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20% 정도의 분량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내부에 우리가 인적자원이 없어서 외부의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 그것을 외부의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에 맡기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너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년치, 2004년도 것부터 해서 도중하차한, 교체된 과제물에 대해서 과제명하고 계약기간하고 계약금액하고 당초 계약자, 교체된 계약자, 이것도 같이 제가 부탁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연구원장님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하여튼 근로자에 대한 배려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과제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꼭 하자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라든가 재위탁 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니터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수탁용역 사업 중에 공공용지 활용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강원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이게 과업중지가 됐어요. 왜 중지가 됐습니까?

그것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한테 도에서 발주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금년 말까지 준비가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지침이 나올 때까지 중지가 된 겁니다.

공공용지 활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용지 활용의 경우는 홍천군 과제인데 그때 지방선거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아니, 지방선거하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발주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 중지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주처에서 요청해서, 그래서 홍천군의 공공용지 그것은 다음 주에 재개를 하는 것으로 홍천군 쪽에서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면 혹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과업중지를 했나 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가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최대 현안이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강원도에서 지금 반대만 하고 대응 의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입법예고 곧 시행되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한단 말이에요. 대응 의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강발연 쪽에서 혹시 대응 의제 개발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든 것은 없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어차피 강원도가 오케이를 안 해 주면 이 자체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 집행이 2012년,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 반대만 하기에는 잘못된 거 같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강발연에 유능하시고 이런 연구위원들이 많으니까 강원도에서 정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인데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활동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상학교가 도내 접경지, 농ㆍ산ㆍ어촌 소규모 학교인데요, 12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부원장이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명단을 제가 빠트리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12개 학교 명단을 조영기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하십니까, 도에서 지원받으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5쪽인데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미래배출부하량 예측 연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 유역 목표수질 설정 연구,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미래배출부하량 예측 및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 이 논문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을 적극 보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강원발전연구원의 막중한 임무를 유념하시어 한층 발전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기엽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