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번 7월 9일 구청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시 발령 받은 간부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보직이 변경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과장을 전부 관계없이 일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실6동장으로 있다가 지난 3월 9일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창수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장으로 있다가 7월 9일자 자리를 옮긴 이건림 주민자치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정제2동장으로 있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성돌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가락제1동장으로 있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양효원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활용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연도별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소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총 인원이 432명이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IMF를 맞으면서 구조조정과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약 30～50명씩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281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 정년퇴직자가 9명, 의원면직자가 2명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10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이고 또 며칠전에 1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21명, 하반기에 21명 총 42명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퇴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우리 전체 환경미화원의 숫자고 이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 전담 환경미화원이 98년도에 131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조정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8월 현재 80명이 있고 내년까지 16명이 정년퇴직해서 64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감소되는 재활용품 수거 전담 인력에 대한 부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강구하던 중에 두 가지 안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해서 보충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켜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대행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강구하던 중에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 대행 체계로 전환하는 방침을 금년 6월에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규정을 일부 신설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활용품 및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조례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정안 제3조의2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킬 경우에 지도 감독을 위한 조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3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간 대행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에 해당됩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행시 민간사업자 예산 지원에 대한 객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한 결과, 세대당 월 64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금년 6월 20일자로 수집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에 대한 구청장 방침에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석촌동, 가락본동, 가락2동 3개동 지역을 시범으로 시행할 경우에,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해서 구에서 직영할 때는 연간 소요비용이 약 3억 9,800만원으로 분석되었고, 640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민간 대행시에는 연간 소요비용이 약 2억 5,000만원으로 분석되어서 부족인력 대처 방안으로 미화원을 신규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는 것이 연간 1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재활용품 수집 처리 인력부족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민간대행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사업자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이며, 재활용처리 사업자의 계약 내용 준수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처리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범실시지역은 가락2동, 석촌동, 가락본동 3개 지역이고 효과 및 실시 시기 등은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로 대행하게 하여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재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대행사업자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태만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민간인 사업자에게 대행했을 때보다 직영했을 때 1억 4,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드는데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민간한테 대행하는 것보다도 직영했을 때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막대한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시범 실시지역의 실시시기가 2001년 하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하반기로 들어와 8월인데 시범 실시시기가 상반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놨으니까 민간대행업자가 지원금을 조금 요구하다가 나중에 몇 배로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랬을 때 막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가락본동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처리 민간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 지역이 가락본동, 가락2동, 석촌동으로 되어 있고 세대당 지원금이 월 640원입니다. 그런데 가락2동의 가구수가 1만 1,643가구 해 가지고 1만 1,643×월 640원 하면 월 745만 1,520원이 나와요. 곱하기 12개월 하면 8,941만 8,240원을 가락2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락2동에서 가구수가… 이런 돈이 전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개 동을 해 가지고 1년에 총 지원금이, 대행업자가 누군지 선정이 안 되었지만 2억 5,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알아 봤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벌써 대행업자가 선정되었다, 강 모가 되어 있다, 이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주무 국장께서는 서울 25개 구청에서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온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며,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강조했는데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왜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개발공사는 매일 주차나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개발공사가 되겠습니까? 행정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작년에 대보건설이나 선흥환경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몇 개 동만 해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아니, 개발공사가 주차관리나 하라고 개발공사를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용역업체가 사단법인 감우회라고 하는데 어떤 연구원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진작 청소 대행업자는 민간으로 위탁해 줘야 된다고 2기 때부터 주장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번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가 제일 처음에 계약을 3만 5,000원에 하다가 지금은 의회 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5만 8,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훨씬 거리도 가깝고 모든 면에 타구보다 오히려 1만원 정도 싸야 되는데 지금 5만 8,000원씩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게 자기들이 용역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올려달라면 슬그머니 또 올려주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청소와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받고 하죠!

윤태환 위원님, 질의…?

이 외적으로 좀 질의할 게 따로 있습니다. 답변 끝나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춘실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은 백철 재활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이 국장! 위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 부분인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아주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민간 대행체계로 앞으로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행체계로 나갔을 때 아파트 지역은 민간대행 업자들이 선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대행을 선망하는 민간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원금이 없어도 민간대행업체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그 얘기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와는 본질이 달라요. 그러면 송파구에 28개 동에 어떻게 아파트만 있습니까? 아파트와 일반 동을 같이 묶어서 일을 줘야지,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만 주고 그게 아니라 훼밀리 아파트, 문정1동 몇 개 동을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일반 동만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많지 않지. 그러니까 아파트와 일반 주택지역을 같이 묶어야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은 지금 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고요,

이황수 위원님, 답변 도중이니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실 때 질의하도록 하세요.

아파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민간대행업체가 충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서 스스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지역이 뭐냐? 일반 단독 주거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는데, 환경미화원은 감소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으니까 민간대행업자로 하여금 치우게 하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6조2항에 규정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정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검토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역업체 질의 했잖아요. 사단법인 감우회라는 데가 어떠한 곳인지 연혁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용역업체 감우회는요. 우리가 원가 640원을 산출할 때 관련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데 지원금의 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공무원이 산출한 것을 제시하기에는 외부에서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연구기관에 단가 용역을 340만원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우회의 내용은 감사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서 회계관계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주소지가 어디예요?

감우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백철 재활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직영이 더 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의 임금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미화원보다 임금이 약 1.5배나 비싼 상태입니다.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미화원은 월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120만원, 최근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대행업체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긴 이후에 인건비가 올랐지만 평균을 따지면 저희보다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3개동을 한 업체가 맡는다면 인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미화원 인건비가 1/3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 보다 가격이 싸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범시기는 언제인가? 시범시기는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금을 당초 조금 적게 했다가 업자들이 요구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지원금의 규모는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324원 하는데 내년에 가서 1,500원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올려줘야 합니다. 이런 외부여건과 내부여건을 감안을 해서 상향이 되든 하향이 되든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본동, 가락2동, 석촌동 지역을 하는 것보다 아파트지역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지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민간사업자하고 아파트 내 주체하고 계약해서 수거가 되고 그들은 오히려 사업자가 아파트 주체에 돈을 주고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지역은 저희가 미화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민이 무료로 배출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갑니다. 지금 보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가까운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의복이라든가 종이류를 수거하는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넝마주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될만한 것은 아무나 가져가고 돈이 되지 않는 페트병이라든가 고철, 병류, 캔류, 어려운 것은 안 가져가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미화원을 투입해서 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에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공사관계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쓰레기 수집하고 재활용수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을 해와서 압축을 해서 매립지에 매립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사항 중에서 우선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해서 압축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매각까지가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종이류라든지 캔류, 병류, 종류가 시세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것이 옛날에 넝마주이가 종이류 몇 개 주워다가 고물상에 판매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지금과는 조금 차원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수집운반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좀더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만약에 정관에 규정이 있고 쓰레기 분야를 한다면 재활용 쓰레기보다는 일반분야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감우회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감사원 출신들이 모여서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이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회계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직 답변 안 드린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3개동에 1년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3개동 해가지고 지원금이 2억 5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이 3개동에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미화원이 3개동에 13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차량 3대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가락본동이 대부분이 아파트가 별로 없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부들이 가게에서 팔고 신문지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제일 남는게 뭐냐? 페트병입니다. 요새는 나라가 부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도 사먹고 그러니까 페트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페트병은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것을 다시 분쇄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 단가를 아십니까?

저희가 수집을 해서 판매는 ㎏당 110원에 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200원에서 300원 정도에 팝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25개 구청에서 자연감소로 해서 인원이 감소되는데 왜 유달리 송파구에서 먼저 시행을 합니까? 강남, 서초 여러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아직도 시행을 안하는데… 제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요지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남같은 곳도 거의 청소분야는 민간으로 대행 넘어갔습니다.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이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시도합니다. 물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다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40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넘어 가는게 좋으냐 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 청소예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미화원도 호봉수대로 받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하게 되면 그만큼 싸죠.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13명 퇴직하면 봉급이 싸질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미화원이 내년도에 40명이 나가면 퇴직금이 40억입니다.

앞으로 채용을 일용직으로 하면 무슨 퇴직금이 나가요?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입니다.

우리가 아까 개발공사에 위탁해라 하니까 정관이 없다. 정관이 없으면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모든 것을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 유휴인력이 많아요. 그리고 시범으로 하는데 시범으로 할수록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시범을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보고드렸듯이 우선 정관을 고쳐야 되고 법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그에 맞는 장소와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단지에는 거의 무상이죠? 임대해 준 업체가 몇 개입니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되지.

지금 계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5개 구청 말입니다. 톤당 페트병 가격을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세용 위원님!

“앞서 가는 송파구” 캐치프레이즈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시범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 양상이 민간업체, 대단위 아파트에도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한테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면 자꾸 싸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단지 여기 아까 인건비가 전부 인건비 차이일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청소업체한테 넘기는게 인건비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 미화원들은 아까 월 180만원이요. 민간업체에서 채용하는 미화원은 110만원, 그리고 직영했을 때 미화원들은 상여금 나가죠. 학자금, 퇴직금 나가지 이런 것 따지면 일반업체에서 쓰는 인건비에의 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인건비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고 깨끗이 처리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용 위원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처음에는 640만원인 나중에 1,640만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무자께서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두시고요. 나는 여기에서 시범실시 지역 및 효과 그래서 이미 효과가 나오고 시범실시를 한 것인지 알았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건과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어느 날 각 가구당 10세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10개, 한 가구당 5세대면 수거용 용기를 5개 그렇게 지급을 해 가지고 8월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냈다는 딱지를 부착을 해야 수거를 해가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인데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계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가구에 바케스가 10개, 5개, 7개 세대당 다 지급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동사무소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 재활용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과 직원이 31명 아닙니까? 아마 행정업무에 굉장히 바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계몽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잘 치워 가도록 당부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는 1981년도 심신 장애자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98년도에 이 심신 장애자 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 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통합해서 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 해인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건물 및 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인 98년 4월 10일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등 법정 의무대상 시설은 2년 이내, 철도시설은 7년 이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시설은 계속 정비토록 하고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시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의시설 종류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및 승강기, 점자블록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전역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훨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 주에게 법28조 규정에 의거 시설주관 기관인 구청장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된 이행 강제금의 50%는 송파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28조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50/100, 송파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의 풍부한 인사를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조항의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50%를 재원으로 본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징수액의 50/100 송파구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기금을 이용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9명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 출석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 에 제출토록 하고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융자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법 제116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4조,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56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기금운용 전 조성기금의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기금적립과 집행간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이 운용되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일 전에 장애인들이 버스에서 농성한 것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송파구 장애인들도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임명종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명년예산부터 반영하실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즈음 신문보도 상에 보면 의사하고 짠 가짜 장애인들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어서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과연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인지 혹 조사해 보신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종류가 10종이 되고 노인은 8월 1일 현재 3만 1,200명, 장애인은 9,435명 정도 됩니다. 임산부는 별도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출연금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선정방법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운영 위원으로 9명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생활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과 관련 지식과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하기 때문에 제정한 다음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장애인을 보도에서 못 보셨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보니까 의사와 짜고 의사가 돈을 받고 가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각 일간신문에도 났습니다. 경찰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서류가 오면 서류심사만 하는 것인지 당사자를 면접이라도 하는 것인지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 에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장애인을 판단할 수 없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1차 적으로 병원에 가기 전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면담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병원에서 등급이 나온 그것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시간이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의 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이 4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이 3만 명이고요, 실제로 장애인은 9,400명입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며, 우리 송파구가 장애인의 복지정책이 월등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이 있을 거예요. 유입되는 장애인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지금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장애인이 유입되고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가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복지사회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 보장법도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최소한 자립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알뜰하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국비하고 시비로 그분들을 주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당분의 한 말씀!

네.

아까 우리 임명종 위원님께서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구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실은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편의시설 하는 데는 장애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 장애인들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장애인들은 다니면서 되게 불편한데 뭐 하나 해 주고 홍보만 막 해 버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은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님 하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의원 실은 필요 없어요. 그분들, 청각장애자 한 분, 아까 얘기한 무슨 장애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야지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나부터라도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들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애로사항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을 좀 현장감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또 시민단체나 장애인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광일 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그렇게 장애를 느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위원을 선정하실 때 오늘 위원들이 개진하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 선정 명단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9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관리국 소관 분장사무 중 전산 및 공보에 관한 사무분장을 통합 이관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상의 과 명칭을 통합 이관하는 그 기능에 명칭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정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의 일부 조정으로 본 조례의 과 명칭을 업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내 일부 과의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이나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에 있던 문화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유선 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나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의회 에 어떻게 조례를 고치지도 않고 이것을 옮길 수가 있느냐. 조례 없이 규칙으로도 할 수 있다. 또 규칙으로 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문화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당연히 기획공보과 라고 과를 이렇게 명칭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라고…. 제가 필요로 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문화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갔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의원들 핫바지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거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옮기겠다 하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화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가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돕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입니다. 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갔고 그러면 문과공보과는 아무 계가 더 신설되지 않고 그냥 문화체육과로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획예산과라 하면 송파구 전체의 예산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고 청장님의 심복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다가 왜 또 공보계를 문화공보과에서 띠어다가 기획예산과에 부쳤는지 이게 너무 비약된 생각 같은지 몰라도 이게 어떤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인구가 68만인데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업무가 엄청 과중 됐어요. 직원들이 일과 후에도 열심히 하는데 공보계가 들어오게 되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 공보계가 우리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 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그러면 기획공보과에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주시죠. 그러면 김광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에 의한 과 명칭을 먼저 바꾼 후에 규칙에 의해서 사무를 행정관리국 내에 있는 것으로 옮겨 가지고 계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는 과정에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옮길 부서의 일부 직원들이 동요를 하게 돼 가지고 일을 안하고 같은 업무에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공백을 우려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부득이하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국간 이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례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 내에서 움직일 때는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문과공보과 업무가 홍보업무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비대해 졌습니다. 옛날의 문화공보과에서 체육 업무까지 합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홍보 업무, 그러니까 보도 업무, 그 다음에 문화재 업무, 체육 업무 이런 게 전부 믹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도·홍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에 전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전산·정보화 업무가 지금 그게 굉장히 비중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산·정보화 업무를 총무과로, 저희 총무과에는 주민자치과가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금 일이 적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전산·정보화 업무를 총무과로 넘기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겠느냐. 전산·정보화 업무는 사실은 거기에 랜을 깐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떻게 보면 통신, 옛날 통신은 줄만 까는 통신이었지만 이제는 광케이블 이런 게 사실은 총무과 영선 업무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화 업무를 총무과로 넘기는 바람에 이제 기획예산과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 가지고, 또 기획업무하고 홍보업무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행정에 효과성,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조동형 위원님이 질의 하셨어요. 구청에서 기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업무 능률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러 개 계를 자꾸 움직이고, 또 지난번에 예도 있었어요. 풍납동 보상반장, 그거 사무관이에요. 또 교통 무슨 추진반, 그것도 사무관입니다. 그렇게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계속, 그게 업무 능률 때문에 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건 좋습니다. 기관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 어차피 조례로 과 명칭 바꾸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해도 늦지 않은 업무인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쭉 하시는 업무를 하실 때 보니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구 조정하거나 계를 옮기거나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을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옮길 수 있도록 특별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공보계를 띠어서 예산과로 주고 예산과 업무가 전산업무까지 겸했기 때문에 공보계만 주고 전산업무는 총무과로 가져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 업무도 좀 줄여주고 문화공보과 업무도 좀 줄여주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조금 받았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네.

이론상 그런데 그렇다면 공보계를 총무과로 가져왔으면 어때요? 왜 하필 기획과로 가져와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청내에서 보도자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획파트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바로 바로 물론 되기는 되지만 시간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보도 공보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적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실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의 전체 모든 것에 대한 기획을 짜고 하는 것이 기획업무하고 홍보업무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 총무과보다는 기획예산과로 넘겨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글자 그대로 기획예산과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짜는 것이지 공보 기획도 기획예산과에서 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과에서 맡았던 간에 그것은 하나의 듣기 좋은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획예산과면 예산만 짜는 것이지, 공보·기획까지 예산과에서 짜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도 하고 전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 갖다놔도 얼마든지 업무협조가 잘 될 텐데 하필이면 기획예산과로 공보팀을 붙였냐? 내년 선거를 위한 기초작업…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로 오나, 공보과에 있으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획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실기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과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현재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별로 업무조정하기 전에 의회 에다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를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알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있는 공보계가 기획예산과로 가게 되니까 공보과 안에서 상당히 동요가 있고 지금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전산정보 업무가 총무과로 간다고 하니까 그 파트는 파트대로 동요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조례안만 먼저 의회 에다 제출해 놓고 의결되기를 기다렸는데 도저히 내부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시하고 이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회 사무국장을 2년씩이나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을 보좌했는데 그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애로를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이 업무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있는 업무의 어떤 과간의 배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선거의 의미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잘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3개 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송파구청에서 이것 해야 되는지? 나머지 구는 왜 안 합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광진에 알아 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라는 얘기가…, 제가 위원님께 알아 보라고 한 얘기하면서 광진구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구가, 이 자리에서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우리 이황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 67～68만명 됩니다. 행정기구가 30만명이나 20만명도 채 안 되는 이런 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한다고 또 인력을 수십 명을 잘라야 합니다. 과도 줄여져 있고, 그래서 이 과를 어떻게 하면 재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칙적으로 솔직한 얘기지, 아까 풍납동 미래마을에 대한 보상관계 때문에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통관리과 같은 데는 교통과가 다른 구청은 2개씩 되어 있는데 1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애로가 없다면 사실 이렇게 고심하면서 과 배분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다른 구에 전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과간의 업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구가 무슨 특별히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말씀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 관계로 인구 얘기하시는데 몇 만이 되면 분구가 됩니까?

과거에는 70만 이상 되면 분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이황수 위원님이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10년 전에 인구가 69만 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분구 준비를 하다가 1만이 모자라 가지고 분구를 못했는데 지금은 70만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퇴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파구가 앞으로 70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가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큰 자치구이기 때문에 조직과 기구는 똑같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조정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설명하신 다음에 한다고 아까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중식시간인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오후에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보니까 다음 월요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재정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니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월요일로 미루고 오후 2시에 감사담당관을 하고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공무원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공직자 친절봉사 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감사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1년 2월 28일 인사에 따라 감사부서 2년 이상 근무직원 대다수가 교체되는 등 업무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감사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408페이지 분량의 각종 감사기법과 법규가 수록된 감사공무원 교육자료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 일과후 2시간 정도 신규 전입직원 15명을 포함한 전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감사 공무원의 자세, 감사기법, 감사관련법규와 업무개선 위주의 감사를 위한 직원토론과 사례발표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감사환경에 신속한 적응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시책사업 추진과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와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설계 과다 계상 44건 2억 2,388만원을 감액토록 한 바 있으며, 건축·시설공사 하자보수, 주민등록 과태료 등 3회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98건을 적출 시정조치하고 6,460만원의 예산을 환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사고와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기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복무자세 불량 등 13건을 적출하여 훈계와 구두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 실시 예정인 9개 동에 대한 동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동 행정기능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해 2000년 8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활성화 하여 경로효친 정신을 고양하고 소외감을 갖는 노인층에 대해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370여명의 할아버지께서 225개 골목과 아파트 주변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2시간 동안 질서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는 9,834건의 각종 환경저해요인 등에 대한 적출 처리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위기로 진작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 구가 2000년 청소분야 최우수구 선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타 구에서 벤치마킹은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1년 3월 골목 환경개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 87.5%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독지가나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께 방한 장갑을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여러 가지 미담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이 주민들의 공감 속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활동수당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하루 3,000원의 활동수당은 사실상 아침 식사대도 못 미쳐 일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와 지역주민들이 수당 인상을 꾸준히 희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일 3,000원의 수당을 5,000원 정도로 현실화하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사기진작을 통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인상된 기준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이 청소년 선도, 주차질서 계도,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안정과 질서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공직자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 마인드를 높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구민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6급 직원 150명에 대해 현대인력개발원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 자체 친절교육은 지금까지 42회 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과 전입직원 특별교육을 14회 45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3개 부서 104회 총 5,500여건의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통해 8개 우수부서 34명을 격려하고 8개 부진부서에서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서울시 주관 상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청 정문과 후문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방문민원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 개인별로 친절점수제를 실시하여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구청 정문 앞 안내데스크에 「민원알리미」코너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인에게 담당부서, 담당자를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고 있는 등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것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는 받는 것은 구에서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또 지난 번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다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요지를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현재 보고한 내용중에서, 또는 기타 내용도 좋습니다. 과장에게 질의를 해서 업무추진사항 같은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 보실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2페이지, 내실있는 자체감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상감사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5,000만원 이상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설계의 과다계상 44건에 대한 것은 이게 전부 구청에서 공사하는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감사 3회 여기에 대해서 건축시설공사 하자 보수, 이것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라든가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6,460만원을 환수했다는 뜻인가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봉사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구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언어폭력을 썼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홈페이지를 보아도 소름끼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언어폭력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구의원도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에 예산을 대폭 인상시키더라도 우리 송파 공무원들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재직시에 송파구청 공무원의 각종 비리 및 처벌사항을 분야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입니다. 여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당이랄까, 이것을 보니까 활동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될 때 한 달에 지출증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알림이 전자코너 LCD컴퓨터영상화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인터넷 관계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의회 에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이런 직원들을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직원복무 관계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폭력을 쓴 그런 담당자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은 진짜 말도 안되는 언어폭력을 써가지고 창피할 정도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언어폭력을 썼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원조사를 해서 징계를 시키든가, 처벌을 주든가 해야 될 줄로 믿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세 번째는 지금 6,460만원 재정환수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 처벌을 왜 시정조치에서만 끝났는지, 환수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횡령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가볍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식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조동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설계과다건수 44건에 2억 2,300만원의 감액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설명이 안된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 행정감사에서 어느 동이 감사대상이 되었는지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호랑이 할아버지, 예비비에서 우선이라도 인상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감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급할 계획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의회 에 승인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송파1동 지하 침수가구가 무려 700세대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동기능전환 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동직원 11명이 700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란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다른 데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장, 과장, 계장 어느 직원 한 사람 현장에 나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켜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한심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조사를 해간 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으며 또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책임 떠넘기기를 서로 과렬로 할 것인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를 해갔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아침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순찰을 하지 말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아침 8시부터만 사실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그 시간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만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 실적을 점검해 보시고, 그 수당문제에 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긍지를 가지고 소일거리로 삼아서라도 하루종일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다른 어디 소비성 행사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상정을 해서 타 주민들한테 진짜 모범이 되도록, 또 나도 좀 저렇게 해 봤으면 하는 의욕이 갈 수 있게끔 다른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다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내실있는 자체감사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내부견적가격,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중간에서 사무적으로 감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고 감사과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한 내역을 항목별로 품셈을 대조합니다. 대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까지 금년도에 한 게 2억 2,400만원을 절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되는 것은 해당과에 절감하도록 지시를 하면 해당 과에서는 절감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감사 세 가지는 99년 이후에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우리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감사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같으면 건축허가하고 일반적인 건축업무처리실태에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 및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나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 감사가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산하고 강남에서 과태료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시에서 나와가지고 4개 동을 하고 24개 동은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주민등록과태료를 적게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형편상 옆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5만원 받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만원만 입금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주민등록과태료 감사는 저희들 감사는 아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친절교육에 있어 가지고 구 위원님한테 홈페이지에 언어폭력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각종 법규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 구청도 그렇고 지방의 모 군도 그랬습니다. 추적을 했다가 되레 정보누설로 해서 역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상 추적을 못합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위법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이 대상이 저희 직원인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 직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친절교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인성교육이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보다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성교육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분야별 비리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준비를 미처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이것을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랑이 수당 지출인상시 추가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9월부터 준다 할 경우에 금년 연말까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사람 앞에 2,000원씩 더 인상했을 경우에…

370명이라면서요. 370명×2,000원 하면 월 74만원밖에 안나오는데 무슨…

근무일수가 하루에 2,000원입니다. 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원알림이 제도는 아마 서울시 구청에서는 저희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 1층에 민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보기 위해 보턴을 누를 것 같으면 그 담당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어떻고, 또 사진도 붙어있습니다. 어느 과, 어느 계, 누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가면 있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하고 상세하게 사진까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현관에서 사진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민원알림이 제도입니다. 전자 LCD화면에 넣어가지고…

본위원이 몇 번을 가보아도 한번도 안내하는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한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써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할아버지 관계는 점심 한 번 먹어도 5,000원인데3,000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나고, 우리 문정2동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2명, 일반주택 단지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정2동은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 단지 면적이 아파트 단지 면적의 3～4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걸려서 1심, 2심에서 져 가지고 집단적으로 주민등록신청을 해오는데 그럴 경우 3～4배로 늘어나니까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또 대부분 거기에서 불이 납니다. 무허가 판자촌에서… 그래서 호랑이 할아버지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까지 전입신고에 대해서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해지면 그때 가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액 6,4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송공협 회장이 책임자니까 책임자를 우선 감사실에서 문책을 해야죠.

왜냐하면 송공협이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송공협 회장에게 묻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과다건수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동은 금년도에 9개 동입니다. 거여1·2동, 마천1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1동, 잠실본동, 잠실1·2동 9개 동이 금년 11월에 한 동에 3일씩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지도와 지원 위주로 감사방향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에서 통제나 규제 위주로 해서 현장의 능률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지원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또 동사무소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차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릴라 성 집중호우 시 송파1동 700가구가 침수되었는데 동 직원 11명으로는 수해대책을 하기는 힘들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나서 저희들이 지원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파1동은 구 인원 17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합류해서 합동으로 수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야단을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명 인원을 편성해서 다음 날 동사무소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3일 후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인데 이것은 송파1동에 국한된 재난이 아닙니다. 송파구입니다. 700세대입니다. 어느 국장, 과장, 어느 직원 한 명 나오지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록 책임 부서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책임한계를 묻는 겁니다. 책임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장님과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장순찰을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700세대가 잠긴 송파1동은 누구 한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양수기를 달라, 무엇을 달라고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소동 속에서도 11명 직원이 감당하고 있는데 구청 지원 하나 해준 것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는 보상해 주는 일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한 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현장을 봤으니까 그것을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청 조사과에서 현장여론을 청취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며칠이 지나도 정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명도 나와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이 안 되지, 책임 부서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재해대책본부가 치수과니까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간부들이 구청 전역을 계속해서 순찰을 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1동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5일 후에 본 위원이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획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방안,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은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는 동도 있고 저녁에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 동에 동장의 편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하고 이때도 더하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지침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인상해 줬으며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어느 의원님들이 일부는 말씀하시고 뜻 있는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오고, 호랑이 할아버지도 주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선이라도 지급하려고 하니까 추경도 여전히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라도 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6,460만원을 환수했는데 이 환수한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공무원한테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시공회사에서 환수하는 것입니까? 또 아까 보고 중에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한 부정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찬성합니다. 지금 370명 중에서 할아버지는 몇 분이고 할머니는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명칭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인데 그 중에는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못지 않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할머니들은 여자니까 빼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 쓴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동장들을 임명제로 하니까 다시 한번 연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골목사항을 잘 아는데 지금은 행정직이 되니까 너무 안일한 근무자세를 가지고 자기골목 어디에 노상 적치물이 있는지 이것 하나 파악하지 않고 너무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감사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정도는 동장이 현장을 알고 조치할 수 있는데 안된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6,460만원의 내역은 대부분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어 10개를 시공해야 되는데 2개를 시공 안하고 준공 처리되었을 때 2개 처리 안한 것에 대한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과태료를 제때 받아서 즉시 구좌로 넣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넣은 사례도 있었고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만원만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4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동장에게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 모르는 다른 직원이 5만원을 받았는데 입금이 안된 것은 현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환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내지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370명 중에서 할머니는 60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희망자가 있다면 계속 확대해서 참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해서 저희들이 직무감찰요원이 3명이 있는데 무리가 있는 여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 노출로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구두경고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좋은 데 이게 시책사업입니까?

구청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부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1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통과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점에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송파구가 서초구나 강남이나 자립도가 100% 되는 구 같으면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타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호랑이할아버지도 자율적으로 해야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찬성을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3,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 동장들이 괴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역 유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하다보니까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0원으로는 식비가 해결이 안됩니다. 하다 못해 자원봉사를 한다해도 최소한의 식비는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호랑이할아버지 말씀이 나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내용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호랑이할아버지가 실시될 때 그때 예비비로 사용해서 의회 예산편성과 승인이 안되어서 이게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이런 것을 예상했으면 당시 예산에 반영해서 5,000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금년도 예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예산이 현재까지 100억이 결손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안된 부분에 대해서 2,000원을 또 인상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호랑이할아버지 할 때 대단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5,000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했고 4개월 남았는데 예비비로 한다, 현재까지 송파구 살림이100억이 결손인데 남은 기간에 5,000만원정도 된다는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74만원에 120일하니까 8,800만원입니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2,000원 추가하는 정신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이황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집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해서 12월에 의회 승인 받으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100억이나 결손 운영되고 있다는데 예비비 사용한다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주라, 안주라는 문제가 아니라 편성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임의 단체보조금 집행 단체는 수십 개가 됩니다. 4명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개 미만을 무작위로 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8월 21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31세기환경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72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사람들이 밤업소를 협박 공갈 해 가지고 지금 쇠고랑 찼다고.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가려서 안 줄 데는 안 줘야지요.

거기에 저희 예산은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보도가 잘못 된 겁니다.

보도에는 구청 예산도 일부 간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전혀 없고요,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서 400만원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교통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디 방문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부 해서 총액 720만원이 나갔다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60개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도 그런 단체가 없다고 보장 못해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거든요. 간판만 근사하게 31세기 환경운동본부 해 놓고 뒷골목 다니면서 업주들 협박이나 해서 돈 뜯어 먹고 이런 것을 좀 옥석을 가리셔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명재 위원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이건 건의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에 건축법이 강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세대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상당한 자료나 파악한 바로 약간 편법으로 준공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자료로 해 달라면 본 위원이 전부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준공 당시의 시설과 준공 후의 시설이, 물론 이게 교차로 나중에 다른 구청에서 나와서 아마 3개월 후인가부터 조사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별로 시정되는 것이 본 위원의 눈에는 안 띤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저것은 지금 잘 못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시정되는 게 없어. 그 부분을 우리 감사과에서 주지를 하시고, 하나는 그 위반업소들이 과징금으로 추징이 될 때 본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위생과에 하려다고 말았는데 또 그렇게 자행이 되고 있더라고. 뭐냐하면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분명히 고지서 발부해서 그 업주가 그 고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돈을 받고 영수증조차 안 주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영수증은 있어. 구청에는 있어. 그런데 그 업주한테는 안 준다 이거야.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속된 말로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그냥 말았는데 그게 지금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 12월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감사과에 분명히 조사를 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유형별 비리현황 말씀이시죠?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유형별 비리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집계된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최호명 위원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다 보니까 우리 삼전동 같은 자연부락에는 외래 민원이 참 많이 과중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요, 아주 지금 업무는 더 많아지고 인원은 줄고 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민원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거기에 관련된 아마 불편사항이 감사실에도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민원이 뭔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실례를 들어서 직원이 없으니까 지금 지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의원이에요, 요새는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상가 앞에 물건 적치한다든가, 횡단보도 상에 물건 내놔가지고 보행 불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거 다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요. 사실 그거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하고, 또 그런 게 발생이 됐을 적에 아까 감사과의 인원이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4명 가지고 삼전동뿐만이 아니라 28개 동에 그런 유사한 동네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자꾸 감원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증원을 해서라도 교통문제만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도단속 요청을 하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단속이 3대인데 풍납동 가 있고 마천동 가 있고, 위원장님 동네라 자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건은 증차를 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만 해요. 10월부터는 주차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10월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봄부터 들은 얘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일이라도,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골목 호랑이할아버지도 3,000원에서 필요하다니까 예비비에서 2,000원 증액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주민을 위한 거 아니예요.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시민이 불편한 것도 그때그때 상황이 야기가 되면 내일이라도 증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 최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감사 요원이 4명이라는 것은 감사실 요원이 4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사무소의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이라는 것을 자칫 오해 있을 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4명은 동사무소에 투입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라면 역시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전담하던 환경순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이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청소입니다. 그래서 환경순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봐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편, 또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황수 위원님의 답변 팩스로 보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팩스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네.

그러시면 자료를 팩스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겠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저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회의 운영이 위원님들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황수 위원님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방 오잖아요. 오면 들으면 되는데 뭘 그러세요! 팩스가 몇 시간 걸립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가 다음 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이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하고 다시 회의를 열고 싶으면 그때 열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아니, 위원장님! 지금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었어요.

여기서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도리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7월 9일날 우리 배창수 감사담당관께서 부임을 하셔서 지역언론에 보면 상당히 감사 업무를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하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역언론에 상당히 표출이 된 것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시더라도 감사 업무라 함은 우리 송파구청 전체 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셔서 우리 송파구는 비리가 없는 아주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배창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그 과 전체의 업무보고를 하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외 음악회와 또 예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부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로 부르니까 조금 어색한 거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야외음악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날 문정동 로데오거리 야외무대 개막 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8월 11일날 오륜동, 8월 17일날 가락골, 8월 24일날 거여골, 지난 8월 28일날 풍납골, 오늘 저녁 7시에 잠실벌 야외음악회를 끝으로 금년도 야외음악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자난 초창기 99년도에는 그냥 음악회로 해서 동민노래자랑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부는 동민노래자랑, 2부는 음악회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행사장별 주요 출연자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빅4, 트로트가수 빅4를 꼭 한 사람씩 출연시키는 것으로 해서 총 소요예산은 의회 에서 승인 받은 7,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고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주민하고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정착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1, 2부로 나눠 가지고 1부를 동민노래자랑을 신설해서 하니까 상당히 동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정착이 됐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문화욕구 증가에 따른 진행 프로그램 및 출연진을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출연시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행사 기획이라든지 또 무대설치라든지 음향설치, 의자설치, 야외음악회 모든 준비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상당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9월 17일날, 9월 21일, 22일, 23일 4일 동안 서울놀이마당, 문화예술회관, 나루공원, 백제초기적석총, 백제고분로, 올림픽공원 등에서 행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날은 구민의 날로서 구민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 서예대전이 있고 구민노래자랑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21일날은 미술서예 전시회가 있고 외국유명예술단체 초청공원이 있고 본 행사 당일날인 22일날은 식전공연과 기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동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류왕 즉위식이 있고 이어서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행렬이 있고 거리 행렬이 끝나면 식후공연이 있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송파나루장터 재연과 저녁에 국제민속축제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날 9월 23일에는 송파나루장터를 전일에 이어서 계속 열고 석촌호수에서 종이배접기대회 및 모형보트경주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과 저녁에 기념축하공연 등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출연인원은 약 4,000명이 되고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구민의 날 기념식은 총무과 주관으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구민회관 3층 송파예술극장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각 기관장 등 약 1,000여 명을 모시고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서예대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구민노래자랑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동 대표 노래경연과 저희 합창단 및 유명 초청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 그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놀이마당의 무대를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무대로 증설을 해서 외국 유명예술단체 공연, 민속놀이 한마당, 국제민속축제, 마지막날에 기념축하공연 등 약 5회 정도 사용하는 무대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 전날인 전야제 9월 20일날입니다. 오후 5시에 저희 미술관에서 미술서예전시회를 동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기간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외국 유명민속예술단체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진은 서울국제민속엑스포 참가국 24개국 중에서 저희가 12개국을 엄선해서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이 다른 행사에 초청된 인원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초청하더라도 예산은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동시통역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민속공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주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어, 일본어 등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 날인 백제인의 날 9월 2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식전공연을 하겠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전통 북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민속공연으로써 식전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 백제 시조인 온조왕에게 드리는 동명제를 지내고 11대 비류왕의 즉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위식은 전문연극인으로 구성해서 극적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증에 바탕을 두고 보는 주민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극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알기 쉽게 공연시마다 내용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시면 동명제는 의식무를 하고, 발화, 향불봉안하고, 비류왕한테 제사를 지내고, 기원문을 낭독하고, 기원무를 추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류왕 즉위식은 관직임명, 사면령, 사신배알, 축하무용, 즉위령 선포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행렬은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본 대열은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각동 역사문화 행렬 및 예술단 등은 석촌초등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백제고분로를 따라서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 문 광장에 집결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행렬 참여인원은 3,000여명, 행렬구간은 2.6㎞, 행렬길이는 약 4㎞가 되겠습니다. 행렬구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맨 앞에 고적대 40명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으로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이동형 큰 피켓을 출발시킨 다음에 개막대고, 그 다음에 12명의 구 엠블럼기, 40명의 취타대, 송파구 민속예술단의 대형 북과 삼고를 치면서 가는 특장차량에 장치된 선두행렬에 이어서 백제기·백제 제왕기 행렬을 50명이 행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향로에 장착된 백제 혼불 행렬이 이어지고 60명의 온조왕 건국행렬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제8대 고이왕이 6좌평 16관등의 관료체제를 정비한 관료행렬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1대 비류왕 즉위 행렬이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마다 각 왕의 행렬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대 비류왕은 백성과 신하가 같이 추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적자가 아닌 왕이 상당히 덕을 쌓고 왕에 추대된 왕이기 때문에 이번에 11대 비류왕을 즉위시키는 그런 것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위 축하 북 울림을 40명의 관내 사물놀이 학생단으로 해서 출발시키고 제13대 근초고왕 진군행렬 및 열병식을 100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노시, 히라카타시 등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인 영덕, 공주, 여주 등 해서 각국 사신행렬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백제놀이 행렬이 이어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삼족토기, 백제 도자기, 7지도 등을 들고 한성백제 문화유산 행렬이 뒤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가 이어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각동별 역사 문화행렬이 이어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인 영덕군, 공주시, 단양군이 그 나라의 민속의상을 갖추고 같이 행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나라의 민속공연단이 같이 행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의 발레단, 합창단 등 해서 송파구 예술단이 각자의 복장을 착용하고 행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태권도 시범단이 뒤를 잇고, 각종 예술단 길놀이 경연대회 순으로 행렬을 구성해서 많은 주민과 학생이 백제시대의 역사문화 행렬을 재현하고 또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장이 되도록 행렬을 꾸몄습니다. 이어서 거리행렬이 끝난 후에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 문 앞 광장에서 행렬 참가자를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뒷풀이 행사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렬이 3분의 2정도 입장하면 국제민속예술공연단을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2일간 서울놀이마당과 송파나루공원 일대에서 송파나루장터를 재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사항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물 구성으로 주민에게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서울놀이마당 민속공연과 모형보트 경주대회, 종이배 접기대회 등을 연계해서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 관람객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터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막을 3개 해서 전통 칼국수, 빈대떡, 도토리묵, 식혜, 수정과, 계피차 이런 것을 실비로 판매하도록 하는 주막코너를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풍물장터를 상당히 많이 구성했습니다. 고전순라꾼, 각설이 타령, 엿장수, 토정비결, 대장장이, 전통기생·중 이런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상을 재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땔감장수, 함을 진 보부상, 노리개, 가락지 등을 판매하는 방물장수, 그 다음에 물장수, 소금장수, 어물장수, 미곡전, 그 다음에 대나무로 하는 죽제품, 그 다음에 전통 상장수, 옹기장수, 병아리장수, 뻥튀기장수, 약초장수, 떡장수 등의 행상을 재연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풍물체험을 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꼬기, 짚신삼기, 멍석짜기 등을 하고, 그 다음에 홀태로 벼이삭 훓기, 물레젓기, 도리깨질하기, 절구찧기, 멧돌갈기, 밀짚모자 만들기 등으로 체험의 장을 마련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백제왕이나 왕비의 의상을 입고 사진 찍는 코너, 그 다음에 전통혼례하고 전통혼례복 입고 사진 찍는 코너, 꽃가마 타는 코너, 조랑말 타기, 떡메치기, 도예교실, 다도교실, 투호놀이, 가훈 써주기, 「캐리커처(Caricature)」, 윷놀이 등으로 주민장터를 주민이 참여하는 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덕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경기 여주군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성해서 질 좋고 신선한 그런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놀이마당에서 국제민속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시통역으로 참가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준 높은 민속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의 날인 9월 23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이배 접기대회 및 모형보트 경주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송파나루장터와 민속놀이 한마당과 연계해 운영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모형보트는 길이가 약 1.2～1.5m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보트 100여대가 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배 접기대회는 관내 학생들로 미리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종이배를 접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계속 송파나루장터를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궁중혼례 재현, 품바, 김덕수 사물놀이, 우리나라 최고 예술단인 예원예술단, 그 다음에 최고의 농악놀이인 임실필봉농악을 출연시켜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기념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타, 조승미 발레단의 명작발레 하이라이트, 탭댄스, 미국 민속팀 등을 출연시켜서 공연하고 이어서 축하 불꽃놀이, 특수효과 등으로 한성백제문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참여 행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거리 행렬시에 각급 학교 예술단, 그 다음에 주민·학생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맨 뒤에 이어지는 행렬입니다. 길놀이 경연대회를 해서 거리행렬이 끝난 후에 잘한 단체에게는 시상하는 그런 길놀이 경연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학생 단체가 약 30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선해서 너무 많이 출연시키면 안 되니까 10개 단체 정도 출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각종 행사를 관람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백일장을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각종 동호회를 동원해서 촬영하는데 실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홍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으로 홍보매체는 언론 및 방송, 송파자치신문,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기, 차량게첨용 스티커, 현수막, 애드벌룬, 육교현판, 홍보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행사 안내 리후렛 2만 7,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관광공사, 외국공관, 전국 호텔 및 전국에 있는 여행사, 일본 나가노시, 관내 학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 동 등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종이배 접기대회 및 모형보트 경주대회 안내 팜프렛도 3,000부를 제작해서 모형항공기협회라든가, 동이라든가, 전국 지부, 관내 학교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용 CD를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하는 월드아트넷에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배너기 제작은 460기를 제작해서 9월초부터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첨장소는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백제고분로, 석촌호수 주변에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홍보용 스티커를 5,000장을 제작해서 기 배부했습니다. 관내 영업용 버스, 영업용 택시, 구 공무원,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육교현판, 플래카드, 애드벌룬, 아치탑 등 5개종 3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로터리, 그 다음에 가락동 로터리, 평화의 문 광장 앞, 삼성교를 지나 종합운동장 앞에 네 군데 홍보탑은 기 설치 완료했고, 육교현판 등 다른 것은 9월 1일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서 반상회보 1, 2, 3면에 한성백제문화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 관람구간을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 관람하도록 하고, 역시 학교도 마찬가지로 홍보하고 관람구간을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행사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 경찰서와 송파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백제고분로의 교통통제는 부분통제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행렬구간이 지날 때 행사 시작 10분전에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KBS, MBC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구민자원경찰대 등을 활용해서 교통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행사장 주변, 특히 거리행렬 주변에 경찰 1개 중대 150명을 지원 받아서 경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 공무원 500명으로 각종 행사장에 배치해 가지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지난 1회부터 4회 때와는 달리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송파문화원과 공무원이 직접 이 행사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추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행사 참여자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성공적인 문화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 및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잠실4동에 성용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2대 때 각 야외음악 겸해서 구민노래자랑, 동민노래자랑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28개 동에서 1동에 하나씩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 출연진 보니까 출연진이 전부 우리나라 트로트의 일인자들만 했는데 우리 구 금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적자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전시 효과도 아니고, 봤을 때 이게 사람만 동원해 가지고 일류가수들 온다니까 주민들을 동원하기에는 쉽겠죠. 그러나 뜻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분들의 출연료가 7,100만원 가지고 했다는데 7,100만원 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수들에게 준 자료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우리 최 과장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아주 구구절절 해서 착안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는 좀 낫다고 보지만 다른 구나 역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의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재작년인가 볼 때 어디에 위탁을 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원이 4,000명 들고 소요예산이 3억원이라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턱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꼭 크게 행사를 해야 되나, 또 이것 착안하는데, 구상하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행렬도 좋고, 물론 한성백제문화제이니까 우리가 2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우리 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기다가 아마 오래 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해야 하는데 한성백제문화제 하는데 이런 인원을 들여 가지고 며칠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항중에 총 예산이 3억인데 지금 6개동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동에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에 쓰이는가 본데 금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1/3은 모자라요.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금년에 단오제 행사가 취소되었죠? 그 예산이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항을 보면 출연자가 4,000명, 소요예산이 3억인데 4회 때는 출연인원이 대충 몇 명이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보다 많이 규모가 확대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확대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이것은 각 구별로 또는 군별로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었든, 격년이 되었든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쭉 행사를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행사다. 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도 이런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본청 주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직영체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직영체제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2년전에는 영상기획인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전부 하고 의상이라든가 전부 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직원들을 아무리 태스크포스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직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모형보트 경주 및 종이배 접기 대회, 여기에 보면 주관이 한국모형항공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송파로 되어 있는데… 항공협회가 있고 이것은 종이배이고 종이 동력선, 그러니까 동력보트로 경기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공협회는 모형비행기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항공협회에서 협조를 받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관하고 지금 한국모형보트협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이 사업하고 직결되는 협회가 주관하지 않고 어떻게 모형항공협회로 했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하고 주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후원이 한국관광공사가 후원이 되었단 말씀이죠. 한국관광공사하고 여기 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후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촌호수가 있어서 보트경연대회를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모형자동차경주, 또 모형항공기 경주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했으면, 입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형자동차라든가, 모형항공기라든가 이런 대회도 추가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구민의 노래자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8개동에서 28명의 노래하는 분이 나오시는데 여기에는 1등, 2등 해 가지고 5위까지는 상을 타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자랑 작년에는 10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8개동 노래자랑 선수들이 한 분만 오는게 아니고 2～3명씩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래부를 사람들은 6시까지 오라고 한다고… 6시까지 오라고 해서 저녁식사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희망을 걸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참가상이라도 타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면 배도 고프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청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있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밥이라도 줘야지. 먹을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참가하는데 참가상이라도 있다든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가수 한 분만 출연을 안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구민들한테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런 가수들한테는 몇 백만원씩 줘가면서 불러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민노래자랑 예산이 얼마이고 초청가수는 누구로 하고 사회는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되시겠죠?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따가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년 선거하고 관련한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 그것만 빼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회를 1회 대회 때와 달리 각 권역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행사를 검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아닌가?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가수를 출연시켜서 하는게 무슨 전시효과냐? 굉장히 유감이다. 그래서 뜻있고 검소하게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큰 음악회를 하려면 의회 에서 승인해 준 7,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도에 노래자랑을 할 때는 저희가 2개동을 묶어서 12번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거의 출연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예술단, 발레단, 합창단, 인기가 없는 그런 연예인을 출연시키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참여인원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기는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주민의 문화수준은 높아지고 참여인원은 많아지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음악회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어려운 시점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손뼉치면서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되겠는가? 그것은 저희 음악회나 체육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로 작년부터 4개동씩 묶어가지고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안한데는 올해 하고 올해 안한데는 내년에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려면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게 짜임새있고 순서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여러모로 보았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는데 위탁을 줬다가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부족이 아니냐, 또 행사를 크게 하는 것 아니냐,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데 한성백제문화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일부 주민들이 동원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문화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5개 문화제중의 하나입니다.그러면 이 대회를 무언가는 이제 규모면 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외부에 알려서 “송파 하면 한성백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는 볼거리가 있는 훌륭한 대회다.” 이렇게 인식을 시킬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하고 구청이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오래 전부터 제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총 예산이 3억인데 6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행렬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단오맞이를 안 했으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하는걸 검토할 의 향은 없느냐? 저희도 지금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동장을 하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직접 제작을 해서 참여도 해 보았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지난 대회와 비교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94년도에 제1회 대회를 했습니다. 94년도 제1회 대회는 하루만 했습니다. 그때 2억 2,000만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2회 대회 때는 3일동안 했는데 4억 500만원이들 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4일간 하는데 3억 1,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도에는 IMF 때문에 규모를 축소시켜서 2억 2,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예산이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의 행사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는 많은 행사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송파장터재현을 지난 해에는 하루동안 35개 품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동안 50개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국제민속축제를 열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별로 크게 이름이 없는 5개 단체만 출연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팀 12개 나라에 240명…

99년도에 인원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 때는 5개국에서 70명의 외국민속예술단이 왔고 저것자은 12개나라에 240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행렬이 지난 해에는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에 없었던 식이 끝난 후에 주민하고 행렬참가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여흥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식후공연의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종이배 접기 대회, 모형보트경주대회, 기념축하 공연 등이 지난 대회보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는 이왕 하는 행사니 만큼 우리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도시 송파를 알려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굉장히 큰 행사인데 태스크포스 팀을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하우를 가진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문화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형보트 경주대회와 종이배 접기대회를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모형자동차 경주대회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요. 그 다음에 왜 후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사라든가, 외국인이 오는 관광호텔, 외국공관 이런데 보냈는데 과연 얼마나 외국인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형보트 경주대회하고 종이배 접기 대회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천혜의 관광자원인 석촌호수를 가지고 있지만 석촌호수하고 관련된 행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에 석촌호수를 이용한 이런 행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착안은 잘 하셨는데 모형보트, 종이배 경연대회를 하면서 모형항공협회하고 주관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한국모형보트협회인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노래자랑에서 끝나면 저녁 10시가 되는데 출연자와 각 동별로 응원나온 사람들이 저녁을 안먹으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배가 고픈데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충분한 식사는 안되겠지만 출연진하고 동에서 약 한 30분 정도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사는 우유나 빵 등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객보다 참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중가수 출연하면 몇 백 만원 씩 주면서 참가자 28명에서 10명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니까 구민를 위한 행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청가수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송파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송파구하면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치른 구이고 내년이면 월드컵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성백제문화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전시성도 아니고 2대 때도 영음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 맡겨서 거기서 계획을 잡고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성백제문화제 참여하는 자체도 우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송파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의상이나 행사내용도 고증이 필요하니까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 주어서 준비는 거기에서 하되 모든 행정력은 구청이나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행사내용은 그런 데 주어서 전문적으로 고증을 받아서 해야 명실공히 훌륭한 행사가 되지 예를 들어서 백제 궁중의상이 나와야 되는데 고증이 잘못한 신라 궁중의상을 입고 나왔다면 아주 망신이 됩니까? 이러한 것을 100% 구청에서 주관하지 말고 오히려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알찬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인쇄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연결된 것 같아요. 유인물에 보면 대한민국 항공회 산하 항공모형 항공협회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맞아요. 대한민국 항공회는 공군장성급들 모임 단체입니다. 그 산하에 항공모형 협회가 있는데 잘못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모형항공기하는 사람이 모형보트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형보트협회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제도나 내용을 다 알거든요. 항공모형, 항공협회에 의뢰를 했으니까 심사나 심사규정이나 이 사람들이 보트협회에 의뢰를 해서 와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모형보트경연대회를 할 때는 모형협회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전문기관을 데려와서 하는 것이 좋겠고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만든다면 모형자동차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모형비행기도 입체적으로 같이 놓으면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고 보니까 최 과장께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제5회인데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대외적으로 선전도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가인원 4,000명, 소요예산 3억인데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송파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도 후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을 들이고 4,000명이 참가해서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송파구에 미치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 경제적인 효과는 최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꼭 수치가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서 송파구에 미치는 가시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 우리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데 우선 긍지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 전통 행사를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내국인도 많이 오겠지만 이랬을 때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여기서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송파가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셨지만 올림픽을 치른 도시로서 세계명물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로와 석촌호수를 명소화 했을 때 한성백제문화제가 어우러진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송파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파는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석촌호수가 좋지만 롯데에서 평화를 문까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삼성교를 건너면 여기에서부터 올림픽공원까지 올림픽로 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로에 누구든지 와보면 여기가 올림픽을 치른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올림픽에 관련된 경기조형물을 중간 녹지대에 설치하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잠실 재건물과 맞물려서 건물 높이 등을 규제해서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명물거리로 만들고 새로 짓는 롯데나 잠실 재건축 앞에 녹지대 등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월드컵에 130억과 서울시에서 70억을 했는데 석촌호수 나무 심어서 죽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연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형식만 만들어서 좋은 거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에서 평화를 문까지 양쪽으로 담장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석촌호수를 모양만 만들지 말고, 송파구를 들어오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양쪽으로 방이동 사이를 보면 울타리가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협조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을 않고 석촌호수를 계획하는 일정이 나왔는데 제2롯데월드 짓는 그곳에 포장마차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올림픽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일단 관문이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는 계획을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롯데 공사하는 담장과 평화의 문 담장 앞은 정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행정관리 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성용기 부의장님께서 한성백제제문화제에 대한 것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문화제는 격년제로 다섯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출 직도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문화제 자체로서는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다만 이런 행사들이 알차게 엮어져서 우리 송파가 앞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구가 되어서 좋은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실무자로서 알뜰한 행사를 치르겠다는 각오밖에 한 사실이 없고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그 전에서 영음기획에서 모든 장비 등을 했을 때 그 분들이 거기에 맞게 했는데, 인원 4,000명이 직원들입니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을 걸어라, 조동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걷어서 해야 되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공무원을 시켜서 이것을 하려면 1달 전부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민봉사나 진짜 행정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도 맡겨서 각 전문 분야별로 처리하면 될텐데 일전에 문화원에 물어보니까 물론 협조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주관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를 위해서 어떤 과는 한 달 전부터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하자면 각 동에 부녀회를 소집하면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설명하던데 그 날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성 부의장님 공무원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획 자제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까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왔습니다. 전부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한 것은 아니라 일부직원이….

이런 행사는 서울시에서 하기도 벅찬 행사입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것은 올림픽을 치른 구고 국내에서는 잠실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송파구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입니다. 내년에 월드컵을 하면 지금 세계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올림픽을 치른 구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을 다 왔다 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구청 직원들과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를 총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부녀회에다 자꾸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부녀회에다 현수막 걸라고,

지금 현수막 그것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우리 올림픽로 하고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을 아마 동장이 주관이 돼서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시한 바도 없고 부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행렬만 쭉 서고 주민들은 전혀 참여 없이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회 때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았는데 뭘 잘 보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로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다양하고 폭넓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어디 돈잔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예산이 3억 가지고 되나 내가 나중에 명세서를 한번 뽑고!

지금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을 뽑고 그 다음에 인원 4,000명을 공무원들,

공무원들 동 직원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해도 1,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까? 봉급 주고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 부의장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잘 되도록,

국장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세요!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갈 때 어느 돈으로 타 가고 있나.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타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 위원님! 실질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르도록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동형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억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낸다, 그런데 동에 500만원씩 줘서 6개동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위원장 제가 있는 동도 이번에 주관 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해 가지고 갹출을 얼마 얼마 다 그렇게 합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사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6개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공식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행사 때 항상 의전관계 때문에 늘 끝나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행사 때 의전행사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송파구의회 ,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이게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공식행사가 많을 때, 많습니다. 송파구에서 주체하는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전관계, 특히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전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실수가 되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행사예요. 그리고 격년제로 여태까지 해 내려온 건데 사실 이 3억 가지고 아까 최 과장님이 쫘 나열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3억을 더 집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3억보다 더 적게 절약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감사 시에 확인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행사가 이 정도로 하게 되면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최대한도로 경비 절감해서 3억 가지고 그 행사를 시행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재확인을 할 테니까 이번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처리해 가지고 차후에 뒤 꽁무늬 없게끔 일을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에서 지금 집행되는 부분 아까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0만원 정도 더 집행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정확히 자료 전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