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도 평가결과에 우수포상금으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5,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788만 4,000원, 다음 페이지 기금지급에 대한 총괄도 수입과 지출이 5,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계획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것을 모범음식점 170개소에 대해서 곤충 약품과 쓰레기봉투에 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는 세입 200만원에 대한 것이 약품과 쓰레기봉투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으로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788만 4,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의 증액교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하여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도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를 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수입에 200만원을 증했고 그 지출로 곤충약품과 쓰레기봉투를 사서 모범음식점170개소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매수는 쓰레기봉투가 2만 1,700장이 됩니다.

업소에 나눠준다고 하셨죠?

모범음식점 170개소에,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결산액 평균연액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9인 이내의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초·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개시 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업에 대한 보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3항, 위원은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보령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및 기타 교육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6조에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와 관련법규, 타 자치단체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에 의거, 시비를 재원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제정 요구된 사항으로 그동안 학교 교육관련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내에 있는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도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치단체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에 따라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하여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형편에 있어 시의 재정일부를 지원코자 동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범위를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안제3조 보조기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 범위를 꼭 적용해야 하는지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두군데인가 세군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하되 검토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시 재정여건상 꼭 3%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3%를 해주시고 나머지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편성이 돼야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주시면 될 겁니다. 1%가 됐든 1.5%가 됐든 예산에 계상해주시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만 하고 보령시가 먼저 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을 넣어서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은 우수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4조가 초·중·고, 특수학교, 산업체학교로 돼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지원대상 심의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심의·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급식학교 등의 의무는 우수 농산물 구입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제9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했는지, 규정 위반시 학교급식식품비 교부결정 변경, 취소, 회수 등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을 시장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학교급식비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우수농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품질이 우수한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지역제한을 하니까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현재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농산물로 하고 식품을 사용할 때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 부시장 및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 예산관련 업무담당 과장, 시 교육청 관련과장, 시의회 의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해서 하도록 돼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도 제12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중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 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서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 지역의 초등학교로써 7할이상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가 농촌과 같은 생활여건에 처해있는 사람은 전체를 주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그 외지역의 초등학교로써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있다고 할 때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식비중 경비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행자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물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WTO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역을 명시하지 못하고 우수농산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학교급식비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출된 바 제정이유에서 언급한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중이거나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조례의 제정필요성은 공감하나 다만 조례안 제2조 2항 “우수 농산물”의 용어의 정의가 매우 추상적으로 시행이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이다 우리농산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학생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져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지역농산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전라도에서 사올 수 있고 청양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령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이라고 해도 큰무리는 없다고 하면 우리지역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해놓고 또 제소당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이대로 해주시면 나중에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는 것,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우리지역 품목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제소된 것이 해결돼서 꼭 우리지역농산물로 해도 된다면 일부 그부분만 수정해도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문제 및 우리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은 물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코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월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고 주민등록 등 공부상 첫 번째 출생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지원액은 두 번째 자녀로 출생한 영아는 50만원이내, 세 번째 영아부터는 8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지원신청인은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겠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돼있고 별표에 지금 설명드린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이하 신청서식이나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가임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200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자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생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자중 둘째 출생자녀는 50만원이내, 셋째 출생 영아부터는 8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돼있는 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으므로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지 동제도 시행으로 수반될 시 재정 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연간 4억여원이라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데 그동안 입찰참가자는 낙찰이 됐던 입찰이 됐던간에 1만원을 다 떼었단 말이에요, 연간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됐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무 소리를 안해요, 그러나 입찰이 안된 사람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말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현재 입찰을 경쟁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100만원이상 전부 수수료를 받았는데 전에는 수기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자입찰은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요,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동안 수차 감한 적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도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작년부터 계속 업체에서 저희한테 4차례 이상 건의가 왔고 집단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면도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미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도와 7개 시군에서는 폐지를 했어요, 이번 상반기에 4개 시군에서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대부분 폐지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낙찰되든 안되든 수수료를 다 냈는데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하루에 10건이면 10만원이고 20건이면 20만원인데 되든 안되든 안볼 수는 없고, 별도로 낙찰된 사람한테 별도로 맞는 규정은 없고 타 시·도나 타 시·군도 그런 사례는 없고 도내 대부분 폐지처리하는데 우리도 원래 금년도 1월부터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수입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을 좀더 보고하자 했는데 하반기에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 5월 12일까지 2억 6,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업체가 어려운 추세이고 타 시군도 폐지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하니까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데 입찰된 사람은 수수료를 어떤 명분이 됐든 4억원의 결손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별도 충당요인은 없고 낙찰되는 사람에게 받는다는 제도는 우리가 정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조례제정 별도로 해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전국이 전부 폐지지 개정해서 추가 받는 사례는 파악을 못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