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동계올림픽유치단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여망이자 바람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당시 눈물겨운 실패를 경험했고 또한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 7월에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평창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시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와 효율성 향상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ㆍ동계올림픽유치단 단 장 이우식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국 제 차 장 김남수 기 획 부 장 한만수 홍 보 부 장 김덕래 평가 준비 부장 이병남 국제 행사 과장 윤순근 시설 관리 과장 김남교

이어서 이우식 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치단에서는 지난 6월 22일 공식후보도시 선정 이후 정부, KOC, 기업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는 국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IOC에서 공식 허용함에 따라 해외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최도시 선정까지 7개월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단 전 직원은 내년 7월 4일 과테말라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인사) 유치위원회 김남수 국제차장입니다. (국제차장 김남수 인사) 한만수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한만수 인사)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이병남 평가준비부장입니다. (평가준비부장 이병남 인사) 스포츠정책관실의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김남교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남교 인사) 유치위원회 이민식 시설부장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을 방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회유치 경과와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동계유치와 관련된 기구는 2개 조직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에-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도의 인력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은 도의 기구로 설치되어서 올림픽 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처의 기획과 홍보, 평가준비, 시설지원반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처 그리고 중앙부처공무원들이 파견된 협력지원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인력은 강원도에서 파견된 40명과 중앙부, 시ㆍ군 파견 그리고 유치위원회 자 체 인력 등 71명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은 국제행사과와 시설관리과로 되어 있고 전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예산은 총 12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도에서 출연금 40억, 기업 등 후원금 50억 1,200만 원, 국비지원 29억 원, 2005년도 이월금 2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신청파일 작성 등에 20억 3,000만 원, IOC 현지실사 준비 등에 17억 6,000만 원, 국내외 유치ㆍ홍보활동 추진에 39억 8,300만 원, 국제행사 등 자문용역과 컨설턴트사업 운영 등에 9억 2,200만 원, IOC 공식후보도시 부담금 5억 2,500만 원, 인건비, 기타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예산은 15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동계종목 경기장시 건설비 100억 원, 이것은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35억 원, 드림프로그램 개최 7억 4,200만 원, 국제동계스포츠 개최 지원에 5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900만 원 그리고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2억 5,000만 원,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연금 등 국제대회 관련 경비 1억 4,000만 원, 기타 경비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회유치 경과와 IOC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 3월 31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2005년 7월 21일 IOC에 대회유치를 신청해서 2006년 6월 22일 2014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후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대통령 주재 필승 보고대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IOC 주요 일정은 지난 10월 1일부터 후보도시의 국제홍보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서 해외유치 홍보활동을 내년 7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신청 파일은 내년 1월 10일까지 IO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가 2월 14일에서 17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지실사 결과는 6월 4일까지 IOC 조사평가위원회에서 IOC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개최도시 선정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의 경쟁도시 동향과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잘츠부르크와 소치 등 경쟁도시 모두가 범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평창은 아시아적 동계스포츠 확산, 한반도 평화정착, 올림픽 무브먼트 실천 등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명분과 비전 등을 토대로 대외 홍보활동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범국가적 유치지원 활동과 IOC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국내외 전방위적 홍보활동 전개와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 인지도 확보 및 경기장 시설과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범국가적 유치지원 활동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지원위원회와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동계유치를 지원하고 있고 최근 청와대에 동계 전담 정책특보를 임명하는 등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 국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들 외교활동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도 IOC 평가와 관련한 지원사항은 물론이고 주요 국제대회 행사에 참가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도에는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도의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적 유치 붐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 범도민후원회, 개최지 시ㆍ군 및 리조트 전담기구, 시ㆍ군 추진위원회, 유치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동계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OC 일정과 관련된 차질 없는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파일 작성은 내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파일은 17개 주제, 23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176건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위원회, 드림팀, 기획사 등이 공동 참여하여 전담체제를 구축해서 신청파일 한글초안을 완성하고 전문가 자문과 영문ㆍ불문 번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 확보는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평창에서는 경쟁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별보고서 2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동계올림픽을 지향하는 New Green Plan, 그리고 우리나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올림픽 실현을 담은 U-Games 두 가지의 특별보고서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청파일과 보증서는 12월 말까지 완성하고, 디자인과 편집ㆍ인쇄ㆍ제작은 12월 중에 끝내서 IOC에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IOC 현지실사는 공식후보도시의 올림픽개최 역량을 실무적ㆍ기술적으로 종합 검증해서 IOC 위원들의 최종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와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분별로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수립은 물론이고 정부와 KOC, 강원도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지난 10월 IOC 실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사 기간은 내년도 2월 14일에서 2월 17일 3박 4일간이 되고 참고로 소치의 경우 2월 20일에서 2월 23일, 잘츠부르크는 3월 14일에서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가위원은 14명이고 위원장은 일본의 IOC 위원인 치하루 이가야가 되겠습니다. 조사평가는 올림픽 신청파일과 주요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질의ㆍ응답 그리고 경기와 교통망 등 주요 인프라시설 현지점검과 대회개최 여건과 가능성, 대회개최 의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사진행 흐름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실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마스터플랜과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확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영접이라든가 이동 및 안내, 현지실사 준비, 숙식, 안내, 안전 의전, 공식환영행사, 홍보물 설치, 도로환경 정비,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벤트 등 이러한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과 역할 분담 등이 12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확정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개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청파일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치밀한 사전대비를 할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다수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장 등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3D영상물과 경기장 컨셉 모형도를 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으로 있고 평창 시티비전 모형도를 제작해서 올림픽 유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교통과 관련한 수송계획 시뮬레이션 보고서 등을 특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리허설도 2~3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은 12월부터 현지실사 기간까지 용평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테말라 IOC 총회 준비는 내년도 7월 4일에서 7월 7일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IOC 표심을 잡고 최종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약 1시간 정도 여기에 영상물과 파워포인트, 포퍼먼스, 개별 연설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저희들은 역대올림픽 후보도시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국제컨설턴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리허설을 수시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타 IOC 총회 때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기술시설 문제라든가 공식대표단 및 일반참가자를 위한 수송, 숙식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초에 과테말라 현지를 방문해서 공식회의장 등을 사전 확인하고 그리고 일반참가자 숙소를 사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특히 과테말라 현지분위기에 평창 알리기를 위해서 현지 교민과 대사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전방위적 유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국내 홍보는 여론조사와 IOC 현지실사에 중점을 두고 선택적ㆍ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까지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와 비슷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홍보 활동은 해외유력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상설 Press Release 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외언론 특집보도와 광고, 해외미디어 투어, 그리고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계기로 미디어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는 주요인사 340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간접홍보를 실시하고 태권도 사범 등 해외 주요인사를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활용해서 평창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제공해서 널리 평창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 활용 홍보를 유력 스포츠 인터넷매체 광고와 외교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해외 사이버 홍보단을 구성해서 평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유치위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도 2개국에서 7개 외국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세계 동포, 언론사를 통한 거점 홍보실시와 사이버 홍보단 구성 확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제대회ㆍ행사 참가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유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와 KOC, 관련기업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 대회와 행사에 참가해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제홍보 허용에 따라서 IOC 공식초청 행사인 스포츠ㆍ교육ㆍ문화ㆍ세계포럼 등 4개 행사에 참가해서 여기에 유치위원장, 도지사, KOC 위원장 등이 공식대표로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금년도에 아시아 올림픽 총회와 유럽 올림픽 총회가 현재 남아 있고 내년도에 유사한 그런 행사가 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장, 도지사 등 관계자가 참가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체육행사 등에 KOC, 각종 경기연맹주관으로 관계자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유치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스포츠 마케팅 전문컨설턴트사 운영입니다. 영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Hill & Knowlton사를 전문컨설턴트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IOC 본부, IOC 위원 등 국제정보와 경쟁도시들의 유치활동 동향을 수집하고 국제여론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활동, 기타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내홍보로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기원 이벤트 개최와 기타 행사와 연계된 홍보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디어 홍보, 공식서포터즈인 동사모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정매체와 도정매체를 최대한 지원 받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홍보는 특정시기, 앞으로 개최 선정 D-200일, D-100일,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유치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옥외홍보물의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대비해서 기업광고판을 지원 받아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와 인지도 확보사항입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당시에 IOC 그리고 국제스포츠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또한 세계 톱랭커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의 개최능력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까지 10개 대회를 유치해서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등 3개 대회는 이미 개최를 했고 앞으로 2007평창인터스키대회 등 7개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1월 27일에서 2월 3일까지 있을 평창인터스키대회는 세계 스키가족들1,000명이 참가하는 축제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평창의 이미지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유치 과정에서 IOC의 이행계획으로 제시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30개국 111명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참가국가와 인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34개국에 142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한 IOC 현지실사 기간 중에 이러한 드림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특별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더욱더 높여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붐 조성과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도와 중앙일보 공동으로 지난 200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 20일에서 10월 22일까지 코엑스에서 60개 국내 기관ㆍ기업ㆍ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서 이 박람회를 통해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2014평창동계올림픽관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홍보 활동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장 건설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13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6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7개 시설은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장 중에 IOC 실사 이전에 착공할 경기장은 알펜시아리조트사업과 연계해서 스키점프 신설하는 스키점프와 보완공사를 추진하는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3개 경기장이 되겠으며, 지난 8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IOC 실사 이전에 기본설계를 추진 중인 것은 활강경기장과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2개 경기장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실사 시에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시할 경우 경기장은 알파인, 프리스타일, 컬링, 스노보드 등 4개 경기장이 되고 유치가 되면 착공할 경기장은 스피드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남녀, 루지, 봅슬레이 등 4개 경기장으로서 실사 시 이것은 건설계획만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 때와는 달리 5개 경기장 사업이 벌써 추진 중에 있고 또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평가 때 올림픽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근교통망 확충입니다. 동계와 관련된 교통망은 전체 15개 사업, 3조 6,081억 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광역간 간선교통망 4개, 보조간선교통망 4개, 사이트 순환교통망 7개 등이 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은 그동안 271억 원이 투자되어서 기본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 사업은 BTL 방식, 민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건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에서 원주 가현을 연결하는 제2 영동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08년 착공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는 동계시설 대체국도인 국도 6호선 도로 확ㆍ포장은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결되는 국도 59호선의 경우에는 현재 일부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착공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장평~횡계 IC를 연결하는 456호선, 그리고 면온~보광리조트를 연결하는 48호 선형개량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사이트 순환도로 7개 노선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경기장 진입로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계시설 수해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리조트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에 있고 그리고 동계경기장과 관련된 시설은 알파인과 프리스타일 등 슬로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도로와 하천 연관시설은 국도 59호선이라든가 용평 보광리조트 진입도로, 용평리조트의 소하천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고 일부의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IOC 실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동계올림픽유치에 있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가 유치위원회에 파견이 되어서 상호 연계성을 상시 유지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를 창구로 해서 총리실ㆍ청와대와 상시 연락체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에 있어 지방선거와 연관되는 홍보라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도 단위 홍보보다는 전국 단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정매체 를 활용한 홍보라든가 전국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전국단위 행사를 계기로 한 홍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전국적 옥외홍보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지난 11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92%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방위적인 매체활용과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해외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우식 단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는 동계올림픽 본연의 업무라기보다 약간 좀 그러한 질의인데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냈는데 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관련 다음에 접근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 시설공사 진척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공사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동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하고 그리고 하나는 주변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실사를 왔을 때 주변의 환경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진부 쪽 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로 치밀하게 각 피해 부문별로 계획을 짜고 평창군을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계 계절적인 부분도 있지만 IOC 실사 전에 정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평창, 인제수해 지역에서 이번에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했어요. 계상계약을 했는데 아마 올 1월에 바뀌었는지 그럴 거예요. 이게 옛날 입찰방식보다 공사 진척도가 더 느리다는 얘기예요. 일단 계약해 놓고 지금 설계가 안 끝나니까 업체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아시다시피 12월 20일 가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날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봉 국도 59호선 그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산사태가 여러 군데 났어요. 그리고 소하천정비가 아직 덜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날 오면서 버스 안에서 여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이 산사태나 소하천정비가 안 되었다, 그런데 2월 현지실사 때 만약에 아주 폭설이 내리면 운이 좋게 다 덮일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실사 때 폭설이 왔다 그러면 IOC 실사단을 경기장이나 관련시설까지 신속하게 옮겨올 수 있는 제설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특별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설도시국이나 평창하고 협의해서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피해시설은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유럽인들이 숙소에 잘 수 있는 그분들의 고유한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한식보다는 침대가 있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열네 분, 그쪽에 IOC 담당하는 사람 세 사람해서 17명이 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취향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면에 보니까 지금 용산 임시 IC를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경기장 접근로 횡계 IC가 있고 진부가 있는데 용산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보조를 받은 겁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2005년 12월에 했는데 전국 92% 나왔죠?

예.

강원도 96, 평창 97,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난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여론기관을 국정홍보처에서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좀 이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죠? 어떤 의미이든 간에 우리 동계올림픽유치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최대 목표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막대한 예산낭비, 우리 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 엄청난 결과가 초래 되니까 속된 얘기로 우리 유치단장님과 직원 분들이 목숨을 걸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우식 단장님 이하 우리 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이 2014는 강원도민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필코 달성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하나는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활동내용이 나와 있는데 홍보활동은 국제 대외적인 홍보와 국내적인 홍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국내적으로 집안에서 잘해도 결국 평가하는 것은 IOC 위원들이, IOC 위원들이 몇 분이죠?

114명입니다.

114명인데 이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IOC 위원들에 대한 인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많이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도 결국 평가는 IOC 위원 114명이 결 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 IOC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두 분 중 한 분이 자격정지 상태에 있고 실제적으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용성 회장은 묶여 있고 이건희 회장도 전혀 활동이 없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IOC 위원도 저렇게 소극적이고 묶여 있는데 이분들을 풀어놔서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협조를 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마지못해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이 아주 걱정이 큽니다. 국제적인 홍보나 특히 IOC 위원들에 대한 맨투맨작전이라든가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묘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114명에 대한 우호적인 이런 것 또는 반대적인 사람들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IOC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내놓기는 그렇지만 2010년 당시에 한 결과하고 지금 접촉한 것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KOC, 정부차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교관을 통해서도 계속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OC 위원들 표심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IOC 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치홍보 활동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들어나기 시작하는 기간은 내년 4월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그 이후부터 대응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내 IOC 위원들의 활동제약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직접 IOC 위원을 공식 초청하지 않은 경우는 IOC 위원을 만날 수가 없지만 IOC 위원들은 자유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도 아직 7개월 남아 있으니까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고위 전략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성 회장의 규제 완화를 푸는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건의라든지 복안이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사면에 대한 탄원을 내셨고 평창이나 강릉에서도 내셨고 저희들 유치위원회에서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ㆍ전경련에서도 탄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면을 해 주면 지금 IOC 본부에서는 자격정지에서 이것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2월까지 사면이 안 되면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데 그것을 6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박용성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활동 지원 약속을 받았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8년 올림픽 때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독일에 가서 할 때 그 양반이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동원해서 힘을 써 줬기 때문에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힘을 쓰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힘쓰는 IOC 위원들은 힘을 전혀 안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통령 이하 마지못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 형식적인 것 같고 강원도만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이우식 단장님 이하 실무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하자면 2014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야전사령관, 지휘관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쟁에는 2등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전쟁과 선거에서 2등은 없다고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또 2014는 그야말로 2010 때의 눈물겨운 실패를 딛고 반드시 달성하고 성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분 한분이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필생측사(必生測死)의 그런 자세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고지가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그야말로 필생측사 하는 각오로 매달려 주십사, 성공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는다 하는 그런 필승의 결의와 각오를 갖고 반드시 성공하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2010 때보다는 크지 않나 보고 어제 대통령이 2014평창과 관련한 특보까지 정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해서 정부지원 의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2006년도 세입예산이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23억을 덜 받았는데 11월 중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다음에 후원금 등 해서 50억 1,200만 원은 예상했던 후원금 내역입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후원금 50억 정도 받아야 금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적인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13억 정도 덜 들어왔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제출될 신청파일하고 다음에 실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실사단 14명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소치로 2월 20일 갔다가 잘츠부르크로 그 14명이 계속 다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어느 나라에 누가 가고 명단 같은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떻습니까? 우호적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반 정도는 여기에 2010 때 왔다 간 사람이 있고 그중에 서너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비우호적이거나 무관심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반쯤은 우호적입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악연을 남겼는데 김운용 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도 깊이 있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이 지금 현재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C 위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차원 높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총 동원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단장님께서 가서 사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우려되는 것이 같은 해에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유치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천지자체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특별위원회구성안 건의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차원에서 방안이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그리고 인천의 2014아시안게임입니다. 대구는 그런데 더 염려되는 부분은 인천아시안게임입니다. 우선 아시안게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천아시안게임 OCA 총회가 카타르에서 12월 2일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아시안게임 중간에 열리는 것입니까?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유치홍보활동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내년 7월로 한다는 내정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연합뉴스에 그것이 떠 있는데…….

개최지 확정을요?

개최 일정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소위 말해서 국제스포츠계에서 행운을 두 가지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7월 이후에 되면 평창 쪽은 좋은데 그전에 시작이 되어서 만약에 인천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까지 나간 것은 여러 가지 이쪽에서, 지금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 평창이 우선이고, 물론 인천아시안게임도 국제체육대회로서 정부가 유치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평창이고 인천은 그다음 순위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KOC에서 다시 이야기를 인천에 해서 인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결정하는 것을 7월 이후로 해 주었으면 하고 OCA에 그쪽 유치위원장이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이 보실 때는 정부에서 물론 2014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천아시안게임유치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중 주안점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부는 평창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이 되고 난 뒤에 인천은 다음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게임을 안 되는 것으로 관계한다면 그것은 아시아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윈윈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고민인데 다행히 4월에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 7월 이후에 만약 되면,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영향을 덜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것은 7월 동계올림픽 결정이 되기 전에 이것이 결정되면 국외에서 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악영향을 끼쳐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7월 이후로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물론 같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2010부터 시작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스포츠마케팅 전문컨설턴트사를 운영하고 있죠? Hill&Knowlton사인데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죠?

Hill&Knowlton사는 본사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192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쭉 진행하다가 지금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5개 대륙 38개 국가에 72개 사무소를 두고 주로 국제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영국 2012년 하계올림픽 그때 전담컨설턴트사가 되었고 베이징 올림픽의 미디어분야 컨설턴트로 들어가 있고 솔트레이크 올림픽이라든가 아테네 올림픽에도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염려를 안 해도 사전 검증이 다 되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이 회사에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매달 두 번씩미팅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나요?

지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지사님께서 14일 동안 중남미ㆍ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고 오셨는데 동계올림픽유치 관련해서 순방하신 건가요?

이번에 가신 것은 먼저 쿠바에 IOC가 있었습니다. 공식초청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고 바로 옆이 과테말라이기 때문에 과테말라는 공식초청이 있어서 가신 것은 아니고 내년도 총회 때문에 전체 분위기와 교민들을 만나고 대사관 협조를 얻었고 거기에서 끝나고 말라이에 가셨습니다. 말라이 아노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IOC 사무총장 회의입니다. 거기의 공식초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PT,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홍보부스도 하고 지사님이 다음에 거기 가시지는 않고 남미아메리카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공식초청입니다. 그쪽에는 위원장이 나가서 PT를 했고 다음에 돌아오시면서 유럽 쪽의 일부 체육관계자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단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 공식대표단이 보통 4명에서 6명,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회하시면서 IOC 위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3개 도시가 나옵니다. 3개 도시가 와서 그냥 플로어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이번에 IOC 위원 40명 정도를 지사님하고 위원장님 그리고 또 국제총장, 부위원장으로 있는 최만립 씨라고 국제스포츠계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IOC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쿠바에 열두 분, 남미 이쪽에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만나고 개별적으로 만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출되는 성과는 물론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만나 보면 흔히 얘기대로 어느 쪽인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선수단이나 임원진, 예를 들면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창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 이루어졌는지요?

이것은 KOC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물과 그리고 선수복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남북 동시입장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계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KOC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송도 많이 타고 아시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단 유니폼의 등이나 앞에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로고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국제홍보 측면에서 그보다 좋은 홍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기는 늦었겠지만 앞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게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디어나 시각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주문사항입니다. 저희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때 OCA 총회가 있어서 저희들 공식대표단이 10명 정도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IOC 위원들을 만나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OCA에 가면 거기에 IOC 위원들이 20명 정도, 초청된 사람들까지 30명 이상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과 홍보부서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고 다만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평창 공식후보 이 부분이 박혀 있는 것을 선수단에게 입힌다든가 이런 것은 IOC 규정에 아마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주 동안 아시안게임 이 부분을, 아시안게임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IOC 위원 114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투표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 표라도 이끌어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유치활동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정부당국의 유치활동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유치활동특별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대구 이런 지역문제 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특정지역과의 우리 국내적인 싸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동계올림픽 평창을 유치하자는 열기는 겉으로는 우리 국내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앙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동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의 유치추진단하고 국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하고 활동내역을 우선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계올림픽동계특위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한두 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특위가 우리 동계를 주제로 해서 세 번 정도 이런 부분들, 하나는 수해이고 또 하나는 예산관계, 수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그런 촉구 차원에서 동계특위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동계 관련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오고 있고 최근에 국회 동계특위 위원님들이 해외로 유치활동을 5개조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위원회 직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서 유치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갔다 오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갔다 오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활동들이 좀더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마무리 차원에서는 내년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은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 것이 기반시설의 정기적인 투자액이라든가 완벽한수해복구 투자라든가 예산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국가차원의, 중앙정부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내부적인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평창과 경쟁이 되었던 지역하고는 사실상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은 당연하겠지만 그쪽 반경에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 정서하고 우리하고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사인벨트 서명이라든가 이런 데 공식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형식적인 어떤 국회의원들 유치활동을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 그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IOC 위원들을 움직이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강원도가 97%, 10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우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강원도에도 역시 소외된 지역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IOC 위원들의 국제적인 지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분들의 판단이 적어도 우리 국내적인 현실이라든가 특히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반경지역에 강원도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정부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이 모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실제적인 지지율이,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지지를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우선 강원도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표현하지만 소외된 지역은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도-어떤 특정지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지금 상당히 소외된, 경기장시설 이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민들의 진정한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 국회관계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게 지난번에 동계특위에서 전체 국회에서 동계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도 동계 부분을 제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아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 추스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충돌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유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개발효과라든가 강원도의 발전효과 이런 문제는 이것을 강원도전역에 어떻게 하면 골고루 이렇게 이것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도정도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 단계에서 다 해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부분까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이른 감도 있고 우선 유치를 하고 그리고 유치된 이후에 그러한 아쉬운 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부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OC 위원 실사기간 이전에 기반시설하고 장기적인 경기장 건립이라든가 도로망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확약은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정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심사 피드파일에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담겨져야 되는데 엊그제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국도 6호선이라든가 지방도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쟁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해소되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장, 예를 들어서 스키점프라든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라든가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장은 국비가 금년도에 100억 원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물론 IOC 실사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인천이라든가 대구의 사업들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의 진정한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우선 예산상 중앙정부의 보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 IOC 위원들의 실사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1페이지와 업무 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후원금 내역이 있잖아요? 그 업무 보고 4페이지에 나온 후원금 50억 원이라는 게 예산상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였죠?

예.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는 47억,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확보액은 36억인데 47억이라는 돈은 2005년도와 2006년도 합쳐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이 11월에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왔습니까?

어제 11월 22일 입금을 했습니다.

22일? 23억 원 전체 입금이 됐습니까?

예.

지금 IOC 위원장으로 한승수 씨가 활동하고 계시죠?

예, 유치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방재흥 씨, 이 분들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인건비 외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승수 위원장님은 활동비가 지급되고 방재흥 총장은 인건비와 활동비 일부가 지급됩니다.

인건비가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정액입니다.

계약제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일단 유치위원회 존속하는 기간동안입니다.

현재 우리 유치위원회가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죠?

유치위원회가 내년 7월 4일 개최지 선정과 연관해서 개최지로 확정되면 유치위원회는 조직위원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청산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재단법인으로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청산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시고요?

예.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을 위해서 국제대회나 행사참여 비용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죠?

자료에 저희들이…….

6억 3,500이요?

예.

이 중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2005년도 Sport Accord는 독일에서 개최된, 여기 참가인원 두 명이 맞습니까?

두 명입니다.

두 분이 참가한 액수가 얼마인지 좀 읽어 보세요.

1,800만 원인데요.

1,800만 원입니다. 1인당 911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 경비가 조금 들쭉날쭉한 이유는 참가하는 분의 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하시는 분의 격이 위원장 급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비행기나 이런 부분들이 요금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두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이건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바로 단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저희 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그리고 국제팀장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국제사무총장님과 팀장님요? 그러면 이 두 분들은 격이 어느 정도로…….

국제사무총장은…….

비행기를 최고 특등실을 이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떠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불을 합니까?

그 부분도 있고 주로 항공하고 숙박 그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항공하고 숙박을 말씀하시는데 2인이 4일 동안 묵기에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지원은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뒤에 계신 직원분들 답변 자료 단장님께 보고해 주실 직원들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우리 동계올림픽유치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단일 업무와 단일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 자료 또한 이렇게 얇은데 최소한 단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큼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정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리 토리노 올림픽에 강원도에서 몇 분 참석하셨죠? 여기 지금 2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수 몇 명에 임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것은 KOC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차원에서 토리노 대회 그쪽 개최되는 사항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이쪽에서 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토리노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는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죠?

그때 토리노에 간 인원이 29명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금 유치목적으로 간 것이고 우리 강원도선수단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하신다면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몇 명인지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 강원도내에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 인지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유치만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치를 해서 시설을 사후에 활동을 하려면 선수가 어떠어떠한 선수가 있고 그 정도는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도 그런 자료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유치해 놓고 그 시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설 이런 것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저희들이 저희들 유치 부분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단장님. 뒤에 과장님들 전혀 모르십니까? 자료를 넘겨주실 분들 안 계시냐고요. 동계올림픽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최소한 거기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리노에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몇 종목에 몇 사람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자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자료 준비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가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강원도도민들이 96%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4%는 소수의 반대의견을 표출한 분들이거든요. 뭐든지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는데 최소한 그 반대의견인 사람들에 대해서 당위성, 최소한 강원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몇 명이고 강원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종목은 몇 종목에 몇 명의 선수이고 이 정도는 다 갖고 계셔야죠.

아마 자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전체 몇 종목인지 아시죠?

7경기 15종목 84개 세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종목에 84개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되면 좋겠지요. 강원도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한 우리 강원도 발전도 빨리 앞당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유치비용을 보면, 2010년도 유치비용이 얼마였죠?

2010년도에 16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8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164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 유치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유치 비용이 2005년도에 39억 원이 들었고 2006년도에 122억 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예산확보는 후원금 일부가 안 들어와 있고 그러나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업무 보고나, 감사 자료나 저희가 사전 현지시설에 대해서 시찰한 내용이나 이런 데에 보면 올림픽유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도민들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니까 유치되어야 되겠죠.’ 이런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대의견도 많고 강원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4동계올림픽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생산효과 등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기는 어렵고 전체 고용효과라든가 생산유발효과라든가 지역개발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것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포기를 하겠다고 발표가 난 거죠?

잘츠부르크요?

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그런, 지난번에 잘츠 시장이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짧게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익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유치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치단에서는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시나요?

대책보다는 지금 IOC의 방침이 대회유치에 언론부분의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방법을 조금 달리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IOC에서 제시를 했는데 IOC가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적용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수익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면이라는 게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금액에서 몇 % 정도를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점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2008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2014년이라면 6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수익금을 정하도록 이번에 내놓은 것이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송사에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방송사가 조금씩 수익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불러 대니까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독일에서 그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 유치단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점검해 봤을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에서 검토를 해 보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동계올림픽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언론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소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답변을 소신 있게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이쪽 기준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쪽 기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정하기 힘듭니다.

비교분석을 하신 거죠?

비교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강원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염원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유치되어야 된다 하는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0년도에 분명히 강원도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2010년도 유치 실패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김운용 IOC 위원장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는 스포츠나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벌써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IOC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근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2010년도 실패로 인해서 IOC 위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2014년 올림픽이 유치가 안 되면 이것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것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도전은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패 여지는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실패의 원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이번에 그만큼 자신 있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올림픽 유치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후대책까지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성공하면 좋지요. 성공하면 좋은데 10~20억 원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2010년과 2014를 합쳐서 수백억이라는, 우리 강원도 예산이 도민의 혈세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짚고 넘어간,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진짜 내 돈이 아니라고 피부로 느끼지 않는 돈이라고 두 명이 가는데 1,800만 원이나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이 돈이면 유치가 안 됐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인데 분명한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원자 위원님 말씀 백 번 명심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치가 안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산집행이나 모든 행정 도정에는 항상 평가가 있어야만 그 평가를 딛고 다시 또 우리가 좀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염원인 올림픽 개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는 그래도 단 한 건이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준비가 아직도 7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고 아까 언급했듯이 유치가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지만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래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치과정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능하면 최소한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껴 주시고 도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이만큼 노력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 주실 필요도 있다는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단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너무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2014동계올림픽이 꼭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유치되는 게 염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민 전체의 염원인 것 같으니까 단장님 유념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 출신의 IOC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건의하셨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부에 재촉구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료 가져 오셨나요?

단장님, 자료를 일단 갖다 드리세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빨리 준비해 주세요.

Sport Accord건은…….

그것도 갖다 드리세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단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이우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적극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원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김정삼 총 무 과 장 오춘석 자치 행정 과장 박용옥 세무 회계 과장 문석완 체육청소년과장 조규석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오춘석 인사) 박용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옥 인사) 문석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문석완 인사) 조규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규석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일 잘하는 도정,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을 목표 삼아서 강원인적자원 및 도정참여를 활성화 하였고 자치발전역량 결집 및 민ㆍ군ㆍ관 화합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중심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 등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71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 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자치행정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기구ㆍ인원은 4과 23담당 213명이고 예산규모는 1,9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책임ㆍ효율ㆍ기능중심의 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을 추진해서 신행정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의 도정 참여 및 자치발전 역량결집, 혁신과 일 중심의 조직ㆍ인력 운용 및 직원 후생복지 확대 그리고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현장중심의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하였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강한 강원체육 및 강원청년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 현안의 조기 마무리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 잘하는 조직육성입니다. 직장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했고 일과 보람이 싹트는 직장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직원 자녀 자연사랑캠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직무진단을 실시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문제점 등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위탁 가능사무 발굴 위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지속 발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심사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인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규모 및 일정과 전보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인사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고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행정직 전문화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업무실적 우수자 우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실시,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하였고 기본직무별 초급ㆍ전문교육과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어학교실운영,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선발을 통한 우수지방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채를 실시하였고 전직ㆍ특별임용시험 6회에 3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보존문서 전산화용역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존문서 전산화 등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4차 보존문서 전산화 입력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화장실 환경개선, 주차장 상습침수지 보수공사가, 의회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사 리모델링공사 설계 발주를 통해서 청사환경을 편리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출향단체 및 각종 행사에 도 간부공무원이 참석 격려하였고 출향단체에서는 고향 사랑 운동 전개로 도민통합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도민 도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출향단체 행사 시에 담당실ㆍ국장 참석 격려라든가 도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강원도민회관 건립 및 운영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내실화입니다. 군장병 외출ㆍ외박제 변경과 관련해서 적극 대처했고 여러 시책들을 실시했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ㆍ군ㆍ관 협의체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도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는 다채로운 경축문화 행사로 강원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강원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주도 행사를 탈피하고 민간부문이 주체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이ㆍ통장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정기총회 참석 격려 및 유공회원 표창과 미수복 도민의 날 및 합동망향제 참배 등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주민투표제도를 통한 지역 주민 갈등 조기 해소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였고 교통수송 분야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국가기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기반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06년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방위 지원대 편성 및 신속한 동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및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민방위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과 직장민방위대 교육,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또한 2007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속초에 유치해서 내년 10월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주민자치 운영실태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1단계 시범자치단체로서 춘천시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ㆍ3단계 확대 시행을 대비해서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 중심과제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특히 고객감동 민원 신전략을 위한 3S+1C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설치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주민등록 민간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의 주민등록ㆍ인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시ㆍ군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혁신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공동체의식 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 도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확충하였고 종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ㆍ군별 봉사활동 참여를 다양화하였고 직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1직장 1봉사단 구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18개 시ㆍ군 33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 평가해서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도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110개 단체에 대해서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통한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서 금년도 지원대상 사업은 46개 단체, 46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조직 운영 및 공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에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228명에게 2억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진실규명사업 추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및 의견서 2,460건을 작성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 사실조사는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홍보 및 접수, 현지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사업은 지방소도읍을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대상 3개 도읍의 육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7개 도읍의 연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도읍 사업제안서 심사ㆍ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개 시ㆍ군 97개소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은 도 경계관문 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해서 다른 시도와 다른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시ㆍ군에 9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군의 우리 도민화를 통한 군ㆍ관ㆍ민 화합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 군인가족 간담회 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시급하고 오랫동안 제기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개 시ㆍ군 14개소에 대해서 26억 6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진도 65%입니다만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한탄강댐은 한탄강댐 건설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전문기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댐 결정과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암댐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대책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소양강댐은 보조여수로 사업공사 중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진흥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양강댐 및 평화의 댐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 관련시책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종합 징수율 1%를 더 높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액은 7,135억 원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779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실적은 총 35건에 36억 5,300만 원으로서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 운영으로 납세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시에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서 인터넷 납부제나 신용카드사용 등 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납세편의시책 추진상황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및 미수납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액 1,861억 원 중에서 1,33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민간대행 방안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 세무감사는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41억 6,3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연내에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세 탈루ㆍ은닉 정보수집에 따른 자료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운영을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관련 토론회라든가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내업체 수주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도내업체 수주ㆍ공공구매 확대를 해 왔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수의계약대상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1단계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전산시스템 연계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기반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1개 팀을 창단했습니다만 금년에 5개 팀을 신규로 창단했고 우수선수를 보강해 왔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지속적 창단을 추진하고 창단주체의 지역ㆍ전통ㆍ이미지에 걸맞은 육성종목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지도자 75명을 확대 배치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24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원체육 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종목 꿈나무육성 학교 및 선수 발굴 육성은 지난 3월에 동계종목 꿈나무육성 학교 및 선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동계종목 꿈나무육성 학교 27개 교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계 꿈나무 육성종목의 다양화, 동계종목 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쪽,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행사 개최ㆍ지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는 국제적인 경기감각과 상호 선진 경기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중국 길림성ㆍ요녕성ㆍ일본 돗토리현과의 체육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앨버타주와 크로스컨트리 부분의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18개 시ㆍ군 150개를 운영했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70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에 어르신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전국단위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조직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도청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해서 전국장애인 동계 체전 및 전국장애인 하키대회에 참가했고 강원농아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장애인 체육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운영ㆍ건설 중인 시설의 관리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농약ㆍ비료사용 관리자 교육,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고독성 농약사용량 조사와 건설 중인 골프장의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점검해서 친환경 골프장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미래인재 발굴 지원 및 후원 기반확충을 위해서 미래인재 육성위원회 및 위원회를 구성 총 17명을 선발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59억 1,200만 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신규 발굴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인재 후원기반 확충과 미래인재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능력개발을 지원해서 미래인재에 선발된 학생들이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청소년특별위원회 지역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해서 3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치위원,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 시책관련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 시상 등 강원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영상창작제 등 전국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6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3개소, 청소년 야영장 조성,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설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69명에게 장학금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 및 문예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학교 일탈 청소년 대안교육을 989명에게 실시했고 청소년지도자를 19개소에 배치 지원했고 청소년 지도위원 258명을 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과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구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방대한 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쪽에 2001년도 이후 연도별, 시ㆍ군별 미보전 지방세금액 및 과오납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01년도에 과오납금 반환금이 29억 3,900만 원, 2002년도에 54억 9,7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출하신 자료 75쪽이 되는데요.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원인 중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납세자 착오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착오에 의해서 많이 납부했다가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다음에 국세환급,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세가 환급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도 같이 되돌려 주는 부분 그것이 가장 많고 과세한 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따라서 잘못 매겨져서 환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납세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만 원만 부과해야 되는데 10만 원 부과했다가 나머지 9만 원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부과보다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 자체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결손처분 하잖아요? 지방세를 받았다가 못 받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채권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받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는 않고 일단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이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138억, 2005년도에 88억, 2006년도에 32억 이렇게 결손처분 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취득세 같은 경우 8,600만 원씩이나 결손처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물건이 있었을 텐데 물건 압류 등 조치를 취했으면 결손처분 안 해도 될 사유가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인데 그것이 결손처분 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야 등록도 되고 다 되죠.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추징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징을 했는데 납세자가 예를 들면 재산이 없다든가 파산이 되었다든가 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이 있을 수도 없고 결손처분이 될 수가 없죠. 주로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체납도 있고 추후 세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ㆍ등록세가 결손처분이 되느냐 그겁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재산이 있을 때 압류조치를 미리 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세무조사에 의해서 취득세가 덜 납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추징해서 부과했는데 그 시점에 왔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거소불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고생이 많으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결손처분 내용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일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징수포상금제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체납액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사실 체납세액 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결손처분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이것을 끌고 가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의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이 되겠는데요,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44억 1,813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에 따라서 반납한 게 있고 당초 대비해서 사업량이 축소되었다든가 각종 사업의 신청자가 줄었다든가 중도 포기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납된 것들이 있고 2005년도에 국고사업 반납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당초 대비해서 사업량이 축소되었다든가 사업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든가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9쪽에 도유재산 임대차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이 있다든가 이미 점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대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은 매각이…….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임대를 해 줍니다.

다음에 경작 부분 있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 경작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부해 줄 때 대부 신청자가 소재지 어디에 몇 평 정도를 대부 신청하면 심사해서 대부를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내주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내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매년 점용신청을 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신청자가 자기 지번에 필요한 만큼 면적을 대부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내겠다 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했을 때 대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기간을 대충 얼마씩 해 줍니까?

대부기간이 3년.

3년간 대부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또 경작을 하고자 하면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부 목적이라는 것이 경작을 위해서 대부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대부한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대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이죠?

원칙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자가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지 대부를 내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서 주고 당신들 쓰시오 하고 말아요? 경작지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지를 줬다든가 재대부를 하고 있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도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는 시ㆍ군에서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시ㆍ군에서 관리를 한다?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도나 국가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관리업무는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시ㆍ군에서 도에 보고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경작되고 있다는 보고 절차는 없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하고 도에서 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건이냐 하면 자그마치 2,440건에 45억 1,082만 평이 대부되고 있습니다. 경작지 같은 경우에 수많은 건수 중에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건도 재대부, 도지 같은 것을 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현재까지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게 현지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서 본인이 직접 경작을 안 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토호들이 시ㆍ군에 압력을 넣어서 대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대부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여기 보면 몇만 평씩 대부를 받아서 실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싸게 받아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재대부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사가 민간에게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받습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활용만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적자나는 부분은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보전해 주고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적자를 보면 1억까지는 보전해 주고 그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2분의 1, 위탁자 2분의 1 그런 식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일선 시ㆍ군, 특히 읍ㆍ면ㆍ동에서 조직기구에 관하여 도에 건의사항이나 주문사항이나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조직기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승인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을 늘린다든가 정원을 늘려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를 통해서 승 인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조사해 본 결과로는 각 지자체, 읍ㆍ면ㆍ동에 기구조정이나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ㆍ동 자치운영센터 있죠?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그것으로 인해서 본청 업무로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이관되었죠, 업무나 직원들이?

읍ㆍ면ㆍ동이 자치지원센터가 되면서 업무가 사실 본청으로 올라가고 또 인원도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특히 군 단위지역, 농촌지역, 면 단위지역 얘기를 들으면 직원 수가 보통 25명에서 35명, 25명을 대부분 넘어 섰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읍ㆍ면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특히 군 단위지역, 면 단위지역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10명에서 15명, 많은 데는 20명 그 선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명 되는 데는 거의 없고 적은 곳은 11명에서 12명, 대부분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행정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행정적인 접목이 잘될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사실 업무를 이관해 가고 면 지역의 업무를 가져간 만큼 업무송달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산업계 직원이 본청으로부터 일주일에 몇 건 정도의 공문서를 송부 받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군의 면사무소를 파악해 보니까 산업계 직원의 업무량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업무나 여러 가지 총무 업무가 많이 있지만 산업계 직원의 경우 일주일에 보통 70건에서 90건 정도의 과다한 공문서를 받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는데 물론 일선 시ㆍ군이나 도에서는 면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의 기능 전환을 하면서 사실 인원은 줄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읍ㆍ면ㆍ동에서 본청ㆍ군청의 일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ㆍ면ㆍ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사무와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달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춘천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복지라든가 보건, 고용, 생활체육, 문화관광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읍ㆍ면ㆍ동에서 수행을 하고 본부에는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서비스 체제의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인원도 사실 여기에 맞춰서 본청의 근무인원하고 같이 해서 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등록서비스센터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ㆍ군,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면한 문제에 도출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수년 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물론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명제가 있지만 도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일선 시ㆍ군 면 단위에 파악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처우개선 방법이나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어떤 요구하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각 면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70건에서 90건의 양에 달하는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예전에 됐던 부분들, 형식적인ㆍ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보고가 되어서 본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힘들게 하셔서 도차원에서 정말 일선 시ㆍ군에서 조직기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일선 시ㆍ군 보면 조직기구표를 보잖아요. 자치행정과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내에 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무가 중복되는 과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 시ㆍ군에서 단체장들이 찾아 내셔서 개선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합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면 단위지역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필요한 직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셔서 행정적으로 조직이 다시 농촌지역 현실에 맞게끔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있으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업무량 또 기능 이런 것에 비해서 인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재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서 우선 시 지역부터 그것을 해 나갑니다. 내년에 일부 군 지역도 몇 개 하게 되는데 그 체계개편을 해 나가면서 그런 인력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공무원의 승진인사 시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고자 도입된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다시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면평가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서 그것만 가지고 인사 승진심사 때 자료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통해서 근무성적 이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반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그게 잘못하면 하나의 인기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3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 반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제도개선 사항에서 쭉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감사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은 제도죠. 그런데 시도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특히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말이죠.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가퍼센티지가 30%이고 서울시 5%이고 인천 10% 또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정도인데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이 15%, 20%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 30% 하는 데도 있는데, 143페이지입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공히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선임되어 있죠?

그것은 상급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급자 세 사람, 동급자 세 사람, 하급자 세 사람 이렇게 아홉 명이 평가를 하도록 해서 인사 심의하기 직전에 가능한 사람들…….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급에서 6급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상급ㆍ동급ㆍ하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급이 평가대상자라면 6급 이상 상급자, 그러니까 5급이 되겠죠. 5급 세 사람 그다음에 동급자니까 6급 세 사람 또 6급 이하의 7급이나 8급 세 사람 이렇게 해서 9명이 대상자인 6급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선임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것도 대상을 여러 명을 놓고…….

그러면 도지사 선임입니까?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그 대상자를 여러 명 놓고 선임합니다.

지금 연고나 인간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있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인사부서에서 70%, 직협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능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은 없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한 거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대상자를 놓고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이 전혀 작용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도출되기 때문에 강원도도 30%의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서 어떤 역할적인 부분도 하면서 실질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별나게 강원도 30% 적용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두고서?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장협의회하고 정례회 협의회 때 이 부분을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가 결국 우리 도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표하는…….

왜 그러느냐면 1,000여 명 이상…….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피평가자가 확인을 해서, 직원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만나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행정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제도임은 인정을 하지만 수치를 낮춘다거나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비율 문제도 있지만 다면평가에 의해서 벌어진 점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점수차를 많이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1순위에서 10명이라고 하면 1번에서 10번까지 해서 점수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면평가 결과가 30%인데 나머지 근무성적에 미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나타날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는 지양을 시키고 어떤 제도에 대한 지양을 시켜서 잘 접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앞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시키거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폭이 컸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 자료 첫 번째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강원도내 전국공무원노조사무실 행정대집행 관련 추진상황 및 보고서 일체라고 되어 있죠?

예.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 이행상 주요항목이 사무실 존재라든가 폐쇄, 이행여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명료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자료나 보고서는 없습니다.

서류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류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감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대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화나 구두로 전부 보고가 된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전화나 구두도 추진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상황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제출을 해 주시는 거고, 전화로 보고를 했든 구두로 보고를 했든 그것도 보고 아닙니까?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받겠다고 이걸 첫 번째로 내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 공문 그것은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왜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그런 대집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ㆍ군에서 대집행 관련해서 문서를 보내고 계고를 하고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구두로 했으면…….

그 부분은 문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문서도 없이 그 엄청난 일을 누가 책임지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전화상으로 보고를…….

제가 묻는 말의 요지를 우리 국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추진상황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추진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 주셔야죠. 언제 어느 시ㆍ군에서 전화를 받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데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그냥 저것도 없이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나 저희 도가 시ㆍ군에 시달한 어떤 지침을…….

자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침이든 문서든 전화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대집행과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지금 답변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그것도 추진상황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대답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일괄 추진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감사 자료상에 내놓은 것 그 이상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춘천시청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에 근무하는 노조조합원 임원이나, 삼척시청도 마찬가지이고 화천군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강원도민들 아닙니까? 그분들 죄인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엄청난 공공시설물을 파괴해 가면서 투입이 됐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구두로 했다, 이것을 저희 보고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 이것 서류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달랑 한 면을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가 행정…….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추진상황하고 보고서 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그만 말씀하시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온 공문을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을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자꾸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되죠. 아까 분명히 전화 보고도 추진상황에 들어간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선 상으로…….

그러니까 유선 상으로 어느 시에 누구 담당자와…….

그걸 보고서 형태로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원 통신문 같은 것 자료로 남겨 놓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강원도를 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아무 자료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끝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자료 일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하고 도에서 이첩 시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위증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전화 보고도 분명히 추진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이첩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다시 행자부에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체 다같이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자료 113쪽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1년 조금 지났고 적게는 1년이 채 안 된 그런 시ㆍ군도 있는데 운영한 결과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 센터는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도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일단 위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가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직영을 하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고 도가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운영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도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시ㆍ군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시도마다 운영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운영성과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혼합직영이죠. 그러니까 도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독립법인화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독립법인화 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현재의 운영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달되어서 도에서 시ㆍ군으로 전달될 때 기본적인 조례안이 같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시ㆍ군별로 조례안이 거의 같습니까?

시ㆍ군별 조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ㆍ군 센터장 선임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요건은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경력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사회복지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 주요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건 중에서 연령이 규제가 됩니까?

연령은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ㆍ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ㆍ사회단체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런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시ㆍ군도 규정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나오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입니다. 시ㆍ군 센터소장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대부분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연령조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소방공무원 정ㆍ현원 중에서, 물론 소방관서 방문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특히 소방공무원 정ㆍ현원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직급별로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정ㆍ현원 조정할 때 다시 조정을 해 주기로 하고 기능직이 운전기능직 3명하고 여성기능직 6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기능직 3명하고 여성기능직 6명인데 운전기능직이, 이 자료는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인데 이것이 지금 도 관내 소방서를 보게 되면 여성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기능직도 3개 소방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방서는 사실상 시ㆍ군 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광역권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일부 소방서에서 있고 일부는 없다고 하면 정원을 정식적으로 책정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여성기능직 6명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했을 경우에 추가로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은 다른 6개 기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기관에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게 되면 소방직하고 일반직 정원을 달리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에 들어가 있는 기능직 인력은 정원 외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현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평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시장ㆍ군수 같은 경우에 부속실에 직책이 확대되어 있고 소방업무 같은 경우에도 광역권 하나의 기구이면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서 내에서 그 자리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또 업무의 특성상 의무소방원 전체를 파악해 보면 그 자체도 줄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의무소방원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재원이 풍부해서 많이 배치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사무보조인력, 조무인력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력들은 계속해서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서에 일부 남아 있는 인력도 불가피하게 감축을 해야 합니다. 감축하고 다른 인력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소방서는 앞으로 총 정원제가 관리되면 기능직은 전혀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기능직은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소방직과 일반직은 완전히 달리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직 내에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러면 소방서 내에서도 소방직은 두 가지 직책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직 직원을 더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초 조무인력이 감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소방서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환동해출장소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부속실 근무 여직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둘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소방서에 대해서는 의무소방원 그 부분을 많이 할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가 한 사람을 둬야 될만한 업무량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 중 조례에 근거 없는 비공식 조직운영 실태, 설치목적, 기구, 인력,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 자료에는 U-강원정책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네요? 기획행정위원회가 답변 요구한 것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죠?

조직 중에 근거 없는 비공식 조직 운영해서 U-강원정책실하고 7개 팀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 자료 46쪽부터 U-강원정책실 등 해서 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한 시설관리까지 해서 7개 팀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하부에 조직이 있는 그런 단위의 비공식 조직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방재정책관이라든가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죠? 그것도 넣으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릴 때 기준을 하부에 별도의 인원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위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환경정책관이나 산림정책관, 방재정책관도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조직 중 조례에 근거 없는 비공식 조직운영실태…….

그것은 조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원은 갖고 있는 것들은 뺐습니다. 방재정책관이라든가 산림정책관, 환경정책관은 4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왜 뺐느냐고요.

자료 제출하는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내 드렸습니다, 하부에 인원이 있는 조직으로 해서.

위원회가 자료 요청한 것은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 그리고 준 국장제로 운영하는 것 다 여기에 적시하라고 자료요구 목록을 괄호까지 쳐 가면서 정확히 적시해서 요구했는데 답변에는 그것을 빼놓고 하면…….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방재정책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싫어서 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방만한 기구운영, 늘 감사원에 지적 받는 이런 문제들, 준 국장 제도에 대해서 도지사께 직접 질문도 하고 있는데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례안 하나 올려놓았죠?

관광마케팅사업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관광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대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그 설명은 제가 들었고…….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해서 준 국장급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을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직기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도정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수가 인구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9국 38과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경우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중단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광문화국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2000년 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되었죠, 환경관광문화국 체제가. 환경관광문화국 체제, 현 체제로도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광정책이라든지 우리 강원도가 나갈 관광비전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환경관광문화국 체제로는 관광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사업단을 만든 것입니까?

관광마케팅사업단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정책과 업무 중에서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쪽에는 전문적인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까지 갈 수 있는 전 단계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이 7,0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연간 7,000만 명.

연간 7,000만 명 중에 70%가 여름 성수기 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관광 현실이죠? 현재 우리 도 기구 중에 공보관실이 있어서 우리 관광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마케팅을 첨부해서 준 국장 만드는 게 논리가 성립됩니까?

관광홍보입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관광에 집중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늘 관광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을 여기에 가미해서 관광문화국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있을 텐데 굳이 기구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논리가 성립되나요?

좀더 일을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수요가 사실 늘어나고 있고 마케팅 쪽에 좀더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김진선 지사가 낸 것인지, 자치행정국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기구를 늘려서 관광파트도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관광분야에서 이것은 그동안 문제가 쭉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관광마케팅사업단 준 국장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김진선 지사가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국에서 한 것입니까?

관광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광부서에서 올렸습니까?

관광부서에서 그동안 관광홍보 쪽에 좀더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도 키우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동아시아 관광포럼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사람도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이죠?

예.

그 안을 계획해서 지사께 보고를 드렸죠? 지사께 사인을 받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때 지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기구 하나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하니까 지사께서 뭐라고 하든가요?

기구를 순수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문화국 내에 관광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을 관광개발과로 합치면서 과 단위를 관광마케팅사업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도정질문 때 이런 기구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광마케팅사업단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위원님께서 준 국장급 비공식 조직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관리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직도 개편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문화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안 됩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선 한시적인 준 국장급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은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로 간다는 차원에서 우선 전 단계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역단체가 100만에서 200만 인구면 8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여유 기구까지 포함해서 9국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8국이고 여유 기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국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여유 기구를 하나 뒀는데 그것까지 운영해서 9국이죠?

그렇습니다.

9국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는 준 국장 제도를 운영해서 현재 몇 국으로 운영하고 있죠?

준 국장은 우리가 카운트할 때 국 단위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다 나가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거기에 국장님으로 다 호칭이 되고 국장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매번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현재 준 국장까지 몇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 국장까지 포함하면 환경정책관, U-강원정책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본청 13개죠.

13개 국인데 여기에 관광마케팅까지 하면 14개 국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죠?

그것을 국으로 본다면…….

운영하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행자부령에 9국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14국까지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만한 운영하지 마라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이번에 행정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감사관의 지적내용은 어떻게 하든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비공식 임시조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매번 감사에서 지적 받고, 감사원감사 지적 받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직 기구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늘리는 이유, 그리고 계속 늘리면서도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기구 수가 어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서 환경관광문화국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환경관광문화국인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환경정책관, 방재정책관, 스포츠정책관, U-강원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아까 홍보마케팅, 공보관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성립됩니까? 그리고 지사께 직접 질문한 내용인데 그것을 보고를 했는데도 당연히 이것은 설치 운영해야 되지 이렇게 지사가 보고 시에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뜻입니까?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 따른 폐해가 뭔지 아시나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직들은 뭐 하고, 그 조직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기구를 더 늘려야만 일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기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직전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예산의 비효율성, 각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의 비효율성과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정책을 펴는데 비효율성이 뒤따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정부조직도 계속 축소해서 운영하고 이것이 정부 기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히 비용과 효과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것은 다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예산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시급한 현안처리라든가 도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T/F 팀이나 정책관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그것이 어떤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만 운영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체 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 끄집어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도의회에 대한 사죄의 의미 이런 것이 담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 간결한 조직, 이러한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더 여쭙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108쪽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언론보도를 인용할게요. 제목은 ‘야근조작’, ‘안 해도 주기로 협약’ 강원도 안에 있는 모 자치단체입니다. ‘모모 시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 및 모든 직원들이 월평균 5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 확인대장 자체를 조작했다, 1인당 월평균 33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겼고 4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당 집행되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 보도 나왔을 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그 기사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적발되었어요. 강원도에서 자치단체 하나만 지적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강원도에서 이런 자치단체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있다 없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초과근무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면 기본시간 15시간 외 자치단체별 예산 여건에 따라서 추가 기본시간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기본시간 15시간을 왜 준다고 보십니까?

최소한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기본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솔직한 얘기입니다.-공무원들이 대기업 임금 수준에 조금 못 미치고 하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다, 봉급 인상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15시간 주고 8시까지 시간 체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각 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한 것으로 해 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행자부 지침에 기본시간 15시간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자치단체별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양양군이 72시간입니다, 15시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 춘천시, 원주시 해서 67시간이에요. 삼척시, 화천 50시간, 영월군 45시간, 태백시 42시간, 양구군 40시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 똑같이 일하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똑같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왜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느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사용하고 있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공무원 개인의 어떤 양심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결재를 통해서 한다든가 복무카드제를 개선해서 구조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에서 ID 카드 지문인식 도입 이렇게 해서 걸린 데도 많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ID 카드 다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그냥 가벼운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보도가 나오고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위신이 엄청나게 추락되었어요. 시민들이 막말로 공무원들이 도둑놈이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 지문인식기나 ID 카드, 수기 다 문제가 있어요. 막말로 공무원이 장난치려면 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ID카드 대리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본 위원이 듣기로 지문인식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고를 이렇게 찍어서 한답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조례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만들어서 시ㆍ군하고 같이 나가서, 시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봉급이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 있잖아요. 기본 30시간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줘서, 그러면 10시 이후에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눈 먼 돈을 먹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공무원상을 시민들한테 인식시키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00쪽에 가까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그 고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예리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하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일 계속되는데 소신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몇 가지 여쭤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수나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월 18일 도정질문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서 질문한 중에 한탄강댐 건설반대와 관련한 지역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현재 6~7년에 걸쳐서 계속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난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150억 원이 통과되었고 연말에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반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셨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힘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앞으로 150억 원이, 일단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면은 국가에서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는데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흡족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도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한탄강댐 관련해서 적극 대응해 왔는데 일단 유감스럽습니다만 대책위에서 홍수댐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의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철원지역에 영향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댐은 안 된다는 기본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을 놓고 과연 한탄강댐이 철원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 홍수조절댐 결정 과정이 과연 타당하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용역을 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개발연구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 철원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연말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뒷북을 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을 드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한수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힘의 역학구조에서 강원도가 밀린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마피아적인 논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 표면에 나서서 비논리적이지만 제압을 하고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27일 의장님을 모시고 국회를 방문해서 이강래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힘이 약하고 늦었다 하더라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용역을 주고 하는 문제는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여튼 이 문제는 강원도도 그렇지만 철원군민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 나갈 것이고 과연 참여정부에서 착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시기가 아직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질문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댐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팀이 나 조직을 만들면 어떠냐 했더니 물 관리하고 수질ㆍ수량 업무가 다르다 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었고 물 관리 기본법이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그것이 되면 환경문제라든가 수량문제, 수질문제를 같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물 관리 관련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관계도 같이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직도 중앙에서 일단 건교부 하고 환경부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방에서 일단 조직관계도 물론 이렇게 목표시행이 되게 되면 수량ㆍ수질 관련된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갈 수 있게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제안했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항인데 수질오염 총량제라든가 소양강 흙탕물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현재 이런 업무들이 산발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터질 때 마다 미봉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손을 쓰니까 이미 늦고 하니까 어떤 전담팀이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T/F 팀을 많이 만드는데 다른 기구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불필요한 기구는 과감하게 줄이면서 정말 이슈가 되는 현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제 경험적인 바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ㆍ군과 도간에 엄청난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15년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오늘날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느끼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선이 되고 나서 지역별로 할거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았느냐, 오로지 자치단체의 이익만 또 지역별로 어떤 이익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특히 광역적인 행정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인 사안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 현실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든지 이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기를 해 보는 것인데…….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ㆍ군 부단체장들이 자체 승진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제가 되면서 부단체장이 옛날에는 도에서 내려갔다는 말이죠. 도에서 내려가고 시ㆍ군에서 올라오고. 그런데 자치제가 되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하고 줄 세우기 그런 관행 때문에 전부다 자체 승진을 하면서 도에서 내려가는 것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죠? 물론 자치단체마다 자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사교류의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시ㆍ군과 도 간에.

시ㆍ군과 도 간에도 그렇고 시ㆍ군 간에도 그렇고.

다음에 시ㆍ군에서 도에 오려면 8급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급 이상은 도의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안 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시ㆍ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7급에서 5년 되었다든가 6년 되었다든가 오래된 고참 직원들은 올라오는 데 조금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인사교류의 그런 차단이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의 수준과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각각 살림은 자기가 사는, 서로 교류하고 협조하는 경향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 15년을 맞이해서 이것이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야만 뭐가 돌아가지 인사가 막혔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소양강 흙탕물이 4~5개월 째 되고 있느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이슈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시ㆍ군과 도 간의 인사문제는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시ㆍ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ㆍ군에서 파견으로 나와 있는 직원의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30여 명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발령을 정식으로 냅니까?

그것은 도에 결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도에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ㆍ군에서 도로 발탁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편법입니다. 바로 발령 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인 사안이지만 지방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교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로 자치단체 간에 공무원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제도적으로 현재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의 결원은 상호간에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교류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도에서 인사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어쨌든 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유재산 임대차 현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가 시ㆍ군에 위임한 업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유재산 임대 이런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상 시ㆍ군에서 도유재산을 위임해서 임대차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 사실 도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관리실태, 전체 총괄적인 그런 것들은 보고를 받으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보고 내용이 어떻게 옵니까? 임대차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는 토지를 몇 평 정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현황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사실관계는 시ㆍ군에서 어떤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 이상 도에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 보니까 ㎡당 25억 내지 27억 원 정도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실사를 해 보면 최하 평당 500원에서 70원 정도의 도유지가 임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어떠냐 하면 최하 500원에서 1,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막대한 도유지를 방치하다시피하고 이런 사이에 결과적으로 힘 없는 사람, 실질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호들, 공무원들과 친한 친분을 갖고 있는 토호들한테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 줬다 그 얘기거든요. 만일 막대한 400만 평이 넘는 막대한 면적의 땅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소유의 토지였다면 이렇게 시ㆍ군에 맡겨놓고 방치해 놓을 수 있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사실 관계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불법적으로 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일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재산에 대한 사유관리를 손놓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막대한, 그러니까 지금 451만 평이나 되는 토지가 6억 원 정도에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 막대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도로, 하천 이런 것까지 파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답, 과수원만이라도,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적은 인력 가지고 일선 시ㆍ군에 가서 이것을 일일이 현지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이ㆍ통장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표본 확인만 해 보면 확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공무원들이 일종의 직무유기를 해 버렸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도지사한테 귀착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밑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을 해 보신다고 하셨죠?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도유지 중에서 전답, 과수원과 관련해서 실제 임대 목적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에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단 계획은 금년 중에 수립해서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내일부터라도 실태파악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하고 제가 현지에서 파악한 실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이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국장님이 지십니까?

일단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죠.

만일 상이할 경우, 국장님이 조사한 경우와 제가 현지 실사한 경우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 그 책임을 국장님,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셨나요?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일체 서류는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는 것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는 시ㆍ군으로 간 문서만 있지 시ㆍ군에서 올라온 문서시행에 대한 보고문서는 전혀 없네요?

그런 보고서 자체가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시ㆍ군에 있는 전공노사무실 그것을 폐쇄하도록 한 지시입니다, 기한을 주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느 시ㆍ군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유선으로 보고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전화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수시로 메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두 상으로 파악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어떤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순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그것이 단순한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폐쇄하도록…….

국장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보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선으로 했든, 아까 공무원단체 담당님께서 제게 직원상호 간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주고받았지 문서로 남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아니, 그것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누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유선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 속에 포함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날, 몇 시에 공무원 단체 담당직원 중에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고 국장님한테 보고는 어떻게 했고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께 보고를 어떻게 했고 행자부에 보고 어떻게 했고 그런 문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서류상 내려온 것과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서와 또한 여기에서 시도에 이첩된 문서상에 보면 도저히 이것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각 시ㆍ군에서 발생된 것을 국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어떻게 유선으로 해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그 부분에 시ㆍ군에 시달했고 그리고 중간 중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니, 자꾸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폐쇄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과 또 계고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런 부분 그것을 해당되는 시ㆍ군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구두로 보고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 구두로 했든 유선으로 했든 이메일로 했든 전부다 활동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잖아요.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때그때 메모용지로 해서 받아서 보고한 그런 사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문서형태로 해서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수시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날짜별로 언제 보고했다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최대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보고서 형태는 없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받은 적이 없고…….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법정까지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행자부에도 보고한 문서가 없다는 거죠?

문서상으로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메일로 보낸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메일로 보낸 것도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메일로 보낸 것도 어쨌든 업무상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보고잖아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10월 2일, 3일 상황보고 받으신 것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서형태가 아니니까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일단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받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지사님 급여가 있습니까? 봉급을 받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받고 계시죠?

예.

혹시 연봉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7,000~8,000만 원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대략 8,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8,000만 원 가량이죠?

예.

제가 지금부터 강원도지사 관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치의 거짓 없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경 강원도지사 관사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방송과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들께서 관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불허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주거공간이고 일종의 공관이기는 하지만 주거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하나의 사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다고 봐서 허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불허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죠?

총무과장한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도지사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관사는 분명히 강원도지사님 개인 것이 아니죠? 개인 것인가요?

물론 공공용재산입니다.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이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온 전기료에 대해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때 나온 전기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시도의 공관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하니까 이것이 주택용하고 일반용이 있는데 주택용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조금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주택용이냐 일반용이냐 어느 것을 적용을 받았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용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일반용으로 바꾸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의 주택이 아니고…….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이 부분을 일반용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한전의 답변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내용상 사용하는 부분이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당연히 일반용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한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주거용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죠?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우리 관사를 보면 전기료가 평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름에 참 많이 나와요. 냉방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따로 지급 되고 있는데 하물며 전기료가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월평균. 2006년도 월평균 138만 1,000원입니다. 우리 일반 도시 서민들 중 100만 원 봉급자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 액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오게 된 경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택용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용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엄청난 누진율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도지사님 가족이 몇 식구죠? 가족이 몇 식구예요? 가족이 몇 식구냐고 묻잖아요, 지금.

지금 거기에 주거하는 식구는 제가 알기로는 따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내외분이고 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가끔 집에 찾아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자꾸 누진세라고 핑계를 대시고 하는데…….

핑계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집도 주택용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그마치 방이 10개예요. 가족이 저희 대식구입니다. 엄청난 대식구예요. 저희도 평수가 만만치 않아요,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저희 전기세 몇 년 치 내라도 낼 수 있어요. 여름이 20만 원, 겨울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 지금 제가 여기 갖고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4인 가족 평균 전기사용량이 214㎾로 2만 3,500원이에요. 저희도 주택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열기구 목록, 그다음에 그 용량 또한 구입 일자 및 매입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 다음주 30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사와 관련해서 관사에 일간지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도지사 관사를 언론이 나간 뒤에 몇 번에 걸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관사에 대낮에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다섯 번 정도 갔었는데 세 번이 켜져 있어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카메라 들고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이 굉장히 많아요, 뺑 돌아가면서. 이래도 누진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밖에 담 쪽에서 보는 전열등이고 이것은 대문 옆쪽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하게도 지사님 사모님 명함이 보이는 대문 위의 전등입니다. 제가 밤에도 가 보았습니다. 밤에도 똑같이 훤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이 봉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본인이 내지 않는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아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날 굉장히 밝은 대낮입니다. 아끼지도 않고 도에서도 그렇게 전기요금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이라도 지사님께 전기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니면 사모님께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사실 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어요.

국장님, 여기 날짜도 보세요. 2006년 9월 26일 제가 찍었어요.

지금 제시하신 사진이, 모르겠습니다. 낮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불을 미처 끄지 못해서 켜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를 안 하셨죠?

전기요금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도가 나온 사항인데 보고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으로 바꾸어서 요금 체계를 달리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11월분부터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은 한도액이 없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모두 지급해 줍니까? 전혀 제한이 없습니까?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을 산출할 때 우리가 월별로 해서 12개월 내서 전기료 얼마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사에는 그런 적용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사이용에 따라서 나오는 공공요금인데 그것을 얼마로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택용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른 시도의 공관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관이고 도민의 세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인데 왜 전기를 그렇게 펑펑 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민들한테 오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사실은 안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30만 원.

이것을 다른 시도지사 공관과 비교를 어떻게 해 봤느냐 하면 일반용으로 분류되었을 때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원룸입니다. 원룸이고 1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공과금 통합으로 하나로 냅니다.

그것은 일반 가정과 비교한다면…….

일반주택용이잖아요. 똑 같잖아요.

주택용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용의 경우에는 누진율이 사용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원자 위원님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의 답변 태도가 이를 테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럴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용어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적인 대화에 나오는 용어를 답변에 계속하고 있고 또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본인이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의 질의가 재차 갔을 때는 무슨 질의를 하는지 지켜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종합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질의를 하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답변을 계속하는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정조치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사적인 용어는 삼가 해 주시고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료에 관해서는 앞으로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분류된 부분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용으로 분류를 해서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어쨌든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냉난방 이쪽일 것입니다. 냉난방 사용 관계를 최대한 억제하고 단열이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서 냉난방을 극대화하도록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기를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검토하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연료비 다 합쳐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무한대로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해 주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어디까지, 한도가 어디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그것은 국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그것은 도지사님 담당이 아니잖아요. 누구 책임이죠?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공공요금 부문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님께 본인 부담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사관리규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사용자가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책임에 있어서. 제53조에 보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일반 도민들처럼 선량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처음에 질의했을 때 분명히 도지사님 개인 재산 아니라고 했죠?

예.

분명히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량하게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도지사님 봉급 받는데 본인부담 하셔야죠. 왜 못 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선량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요구할까요, 국장님께서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기요금 내는 부분도 조치를 했고 앞으로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답변에 제가 만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시는 답변에 만족을 못 하니까 저는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 관사관리 어쨌든 국장님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한 거죠. 그런데 하겠다, 못 하겠다 국장님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53조 불러드렸잖아요.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납득 못 하는 어마어마한 공과금이 1년에 몇천 만 원씩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온 부분을 따져서 분석을 해서 한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그런 공공요금이 절약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답변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냐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왜 자꾸 원초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공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가 무리라는 거죠?

지금 1급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 좀 새겨들어 보세요. 우리 혹시 뒤에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국장님에게 갖다드리세요.

알고 있습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부담을 못 합니까? 왜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까?

관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관사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급 관사도 대상입니다.

1급 관사의 경우에는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사 관리에 필요한 수선 이런 것들, 운영과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앞에 바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번복하면서까지 인정을 못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우리 강원도지사님 관사에 일간지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일간지 월 구독료가 17만 6,000원이에요, 월평균.

그것은 어디에서 제출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서면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일간지 구독의 경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들어가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신문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아무리 제가 몇 번을 읽어 보아도 일간지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누구 돈으로 주는 것이죠?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 관사에 월평균 17만 6,000원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지사님실에 일간지 현황에 월 구독료가 26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평균 도지사님한테만 일간지 비용으로 43만 원, 연 거의 500만 원 이상이 일간지 구입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다 관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간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월이죠, 월. 월 17만 6,000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언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님실에 월 26만 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가지만 이것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규정에도 개인사적으로 쓰는 공관에 일간지를 들여보낼 수 있게 나와 있는 것은 강원도청 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개인사적으로 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죠.

할 수 있죠.

공관은 하나의 공적인 집무실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지사님 목욕탕 가는 비용도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화장품, 뭐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관이라는 것이 물론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집행하는데 집무실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은 이 관사와 관련해서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분을 도지사님께 모두 환수 조치하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청사 입주하셨습니까? 청사 입주 언제하시죠?

경찰청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경찰청이 나가고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려면 빨라도 내년 5월이 되어야 입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4~5월에 입주 합니까?

예. 지금 경찰청 건물이 '8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6개월 걸리는 거네요?

설계하고 시공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죠.

6개월 걸리는 것 맞죠?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죠,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43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43억 원 든다고 하셨죠?

예.

6개월 동안 43억 원 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건물입니까?

지금 건물의 뼈대만 놔두고 내부 배관이라든가 냉난방 설비라든가 창호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다 비용, 과다 인테리어, 과다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신축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우선 뼈대를 살려서 당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뼈대는 살리고 내부를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답변이죠. 건물을 그냥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43억 원이면 전체 평당 얼마씩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연면적이 1,794평이 되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평당…….

약 1,800평에 43억 원 들어가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예산 30억 원을 세워서 도의회 증축하겠다, 도의회 증축하는 것 30억 원 배정되었죠? 2007년도 예산에 17억 원 배정되었죠?

그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비좁아서 지하까지 습기 있는 곳에서 사무실을 쓰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인턴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잘 아십니까?

의회도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의회를 증축해서 30억 원으로 짓는다 이렇게 했더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수해피해도 많고 한데 도청에 무슨 돈이 많아서 청사를 새로 짓느냐 해서 도의회가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랬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게 비좁은 데서 도의원님들은 개인 의원실도 없고 30억 원 배정된 것도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2007년에 17억 원 배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도청이 아무리 사무실이 비좁다 해도 43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당 238만 원 소요되고 있거든요. 호화롭게 하려고 하나요? 거기 새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리모델링 비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거기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 냉난방으로 해서 설비하는 것, 기존에 쓰던 것을 다 교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창문 이런 것들을 뼈대만 놔두고 다 교체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요? 도 경찰청도 잘 사용했던 건물인데…….

그동안 쭉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가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국장님,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1,200명 됩니까?

본청에 1,000여 명.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1인 공무원 기준 면적 이것으로 해서…….

사무실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이 다 좁습니다. 기준 면적에 미달입니다.

좁은데 근거가 있느냐고요, 과학적으로. 이를 테면 공무원 한 명당 업무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너무 비좁아서 부득불 이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이 비었기 때문에 몽땅 뜯어고쳐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청 건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도 많이 있고, 건물이 많이 부족하죠. 사무실 배치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규칙에 보면 직원 1인당 면적, 담당 과장ㆍ국장 이렇게 해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에 의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미달입니다.

상당히 말고 과학적으로 얼마 부족인데 저쪽 경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경찰청 리모델링 하는데 업무 면적 말고 다른 공간 면적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죠? 이를 테면 휴게실이라든가…….

그것이 사실은 민원실이나 회의실, 사무실.

그러니까 민원실, 회의실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공간이 없나요? 이것 업무파악 잘 안 되셨어요?

서고, 행정자료실, 민원실, 사무실 다 들어갑니다. 다 사무실 개념이죠.

그러니까 서고, 민원실…….

지금 자료실 신관에 있는데 자료실하고 자료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민원실과 같이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바로 자료전시관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사무실을 실ㆍ국 단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이 질의할 때는 대답을 끊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240만 원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하느니 차라리 땅이 있으니까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봐서?

헐고 다시 짓는 방안도 있겠죠.

“있겠죠.”라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봐서 평당 240만 원씩 들어가면 다시 지어도 충분히 그 돈이면 짓죠. 땅이 있는데 평당 240만 원이면 짓지 않습니까?

평당 24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세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평당…….

국장님,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평당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건축업자가 아닌데 된다, 안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건물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런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이 건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만한 비용을…….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50년 정도 본다고 하면 앞으로 2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것이 30년 된 노후건물이죠?

25년 되었습니다. '81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25년인데 향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콘크리트 건물을 보통 50년 정도 본다고 하니까 2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25년 사용하면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지금 당장 부족한 사무실을 견뎌 내시면서 먼 미래를 보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강원도 미래를 위해서, 도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 청사신축은 도 본청뿐만 아니라 저쪽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다 검토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토한 것을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평당 6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 현재 청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하죠. 그것은 별도의 검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 부분은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도의회는 건물이 비좁아서 개인 의원사무실도 없고 휴게실도 난잡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회의실 하나 마땅한 것이 없고 예결특위위원회 사무실도 없어서 본회의장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의회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그에 반해 도청은 43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는 것과 다름없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 비용이라든지 늘어나겠지만 도의회가 건물 청사 짓는 것들이나 제반 추진하는 사항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시고 저희 의회가 계속 추진하겠지만 리모델링 부분들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조직기구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직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사실 밑에서 일하는 담당자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해서 이것을 만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지사님은 어떻게 판을 짰는지 모르지만 결국 일하는 분들만 힘들게 되었어요, 조직개편을 이렇게 넓히는 바람에. 아까 질의하던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것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제안을 했다고 했나요?

관광문화국 관광파트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보고를 올렸습니까?

예.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내용인데 관광문화국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올려요? “지사님, 기구하나 국 하나 늘려야 되겠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일을 관광문화국에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도정질문에 지적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상에 어떤 그런 국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상-과 단위입니다.-준 국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국장님 조직기구를 확대하고 조직기구를 바꾸는데 그것을 관광문화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지사님이 지시를 했다고 해야 맞는 내용이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 안을 먼저 올렸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 특히 관광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런 조직을 구상해 봐라 하는 지사님의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문화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조직 관련해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잖아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을 올린 것이죠?

방안에 대한 지사님 지침이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어서 안을 짜서 올린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왜 관광문화국에서 안을 올렸다고 했습니까?

지금 관광마케팅사업단의 안은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관광홍보마케팅 쪽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봐라 하는 지시는 있었지만 이 조직에 대한 안은 관광문화국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사께서 지시를 해서 안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당당하게 관광문화국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디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 조직 구성안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에서 나온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올렸다고 했죠.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속기내용을 급히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대뜸 당당하게 “관광문화국에서 했습니다.”“필요해서 했습니다.”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 이런 것을 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사가 지시를 해야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지사님이 결심해서 하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도의원들 다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통하는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최원자 위원님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낮에 등이 켜져 있다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지사님을 모시는 1급 참모예요. 그 얘기 못 합니까? 지사님, 이런 것을 위원이 가져왔는데 잘못되었다, 지사님 이것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 못 합니까? 그리고 관광문화국에서 하라고 하면 지사님 지시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다른 것 요금을 따지지 마시고 낮에 등이 켜져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 개가 켜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 불을 켜 놓아서 전기요금이 엄청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언제 찍은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낮에 켜져 있을 수…….

국장님!

그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상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죠?

예.

증인선서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침은 지사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죠?

관광마케팅사업단을…….

아이디어 낸 것 아니시죠? 거론은 되어 왔지만 관광문화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니죠? 지사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관광마케팅사업단이라는 그 안을 관광문화국에서 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도정의 원활한 정책을 펴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도정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를 다소 유연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지사의 역할이고 지사의 권한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은 관광문화국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했죠?

그 사항은 관광마케팅사업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전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라 하는 지침을 지사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관광문화국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하고 개념차이가 있었다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허위증언을 한 거죠?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허위라기보다는…….

보는 각도에서 허위증언을 했죠?

그 부분은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념의 차이 논란을…….

쭉 기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사업단 안은 관광문화국에서 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관광홍보와 마케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떤 지침을 주신 것은 지사님이 주셨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가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질의한 끝에, “이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냈죠?” 했을 때 자신 있게 관광문화국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지사의 권한인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제가 또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그 속기록을 가져오면 제가 속기록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속기록에 따라서 허위증언을 하고 또 도의원의 질의에 자의적으로 맞지도 않는 대답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비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패널티를 받았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패널티 받은 것은 아니고, 인원 정원과 관련해서 교부세를 표준정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늘어난 인원만큼 인건비를 더 내려 받으니까 예산상에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그리고 표준정원을 오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삭감을 하는 형태로 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표준정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널티로 보게 되면 패널티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표준정원까지만 교부세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직기구 및 정원초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점들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것,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준비할 것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체납분도 많이 줄고, 물론 세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 지방세수가…….

징수액이 얼마죠? 금년에 체납징수액이 8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것이 86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추징액은요?

금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86억 원을 추징했고…….

2005년도에는 54억 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자료 78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54억 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86억 원, 이것이 맞죠?

2005년도 추징액이 전체 125억, 도세가 54억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도세가 78억 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825억 원이고요?

총 체납액이 과년도액이 825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액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을 발굴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은 없습니다. 다만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은 하는데 포상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시고 이렇게 세무조사에서 발굴하시고 이것이 힘든 일인데 우리 도세확보를 위해서 급격히 징수액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700~800억 원대 체납액이 있으니까 차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십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상도 주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천 위원님이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요구한 것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강원도청 현원이 몇 분이시죠?

현재 정원은 3,457명이고 현원은 3,369명입니다. 현재 52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52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외지에 파견 나가 있는, 올림픽유치단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도 여기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스포츠지원단 말고 유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30여 명이라고 하셨죠? 정확한 숫자는 37명입니다. 맞죠?

예.

그 37명도 여기 현원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 현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ㆍ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ㆍ군에 잡혀 있어도 근무를 여기에서 하면 여기 강원도 현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현원으로 잡지 않습니다. 실 근무인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견자들?

파견된 시ㆍ군 직원들은 결원이 생기는 대로 도에 전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ㆍ군에서 봉급 받으시죠?

예.

그러면 시ㆍ군에 정원과 현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지급되고 있고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37명이나 데려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데려다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ㆍ군의 인력을 쓰고 있는…….

시ㆍ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도의 인력을 가지고 쓰는 것은 맞는데 도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죠? 제가 계속적으로 관행 삼아 지금까지 내려온, 18개 시ㆍ군에서 파견 직원들 받아서 강원도청 업무를 맡기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8개 시ㆍ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쭤 봤잖아요.

파견인력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아까도 요청했죠?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도의 현안부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파견되어서 도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인력이 열악한 편입니다. 모자랍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죠.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파견 나와 있는 인력이 해소된다면 곧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치위원회에 시ㆍ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은-우리가 동계올림픽 오늘 오전에 받았죠?-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33명은요?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옵니다.

예.

시ㆍ군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 주셨고,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청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2006년도에 조직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96억 원을 삭감 받았잖아요. 그렇죠? 교부세 패널티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패널티 받은 부분은 표준정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자체가 사실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인력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파견제는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직 정원과 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도청에 우리 상시 고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상근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이요.

개념을 분명히, 상근인력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직, 고용직, 상근인력, 일시사역, 민간위탁, 공공근로, 공익근무까지요. 지금 강원도청 산하 사업소, 출연기관, 공기업까지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상근인력은 따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 임시근로자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상근인력이죠?

그렇습니다.

고용직은요?

고용직은 지금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 고용직이었던 것이 기능직이고 지금 상근인력 그러니까…….

도청 내에서 없는데 출연기관이나 사업소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것을 고용직이라고 부르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비정규직이 몇 분이세요?

상근인력은 현원이 229명, 300인 이상 근로자입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임시사역인부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상 4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고하라는 자료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고 하셨나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을 각 부서별로 문서를 내려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계획 수립 중인데 지금 이것이 강원도 자치행정국에서 언제쯤이면 취합이 가능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조사가 끝나야 되니까 내년 초에 파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상시근로자에게 2007년도부터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하도록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12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2007년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1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보고가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니까 12월 이후죠.

추진계획을 12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해서 행자부에…….

내년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