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행사보조·위탁사업비 계상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 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현황과 같이 본예산의 성립후 금회 2회추경에 증액 및 신규 계상된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과 관련 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적법한 예산계상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술 및 설계용역비 계상관련입니다. 용역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표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계상함이 원칙이나 아래 현황과 같이 학술 및 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량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이월 처리될 개연성은 없는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2차 추경편성취지에 어긋난 무리한 예산계상은 아닌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1억 4,800만원이 계상된 후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에 5,550만원, 금회 2회 추경예산안에 3,200만원이 추가 계상돼있는 바 본예산 편성이후 사후 여건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5년도 공무원국외여비 계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경된 사업비계상 관련입니다. 아래 현황사업들은 추진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자체 투융자심사 등의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책정된 2005년도 사업이나 사후 여건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변경되었는바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한 경우인지 또는 사업의 효과성은 무시한채 보조금 반납을 방지코자 무리하게 변경 책정된 사업은 아닌지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된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지방세 등 새로운 세입요인의 발생에 따라 알차고 균형있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추경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교적 합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금회 2회 추경으로 재차 편성요구하였는가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금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한 예산과 일회성 행사성격의 예산도 내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바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예산계상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운영 보전수당입니다. 우리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7월부터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매월 이틀씩 12월달까지 5개월분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매결연도시 방문수송차량 임차는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할 때 시청차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일정이 중복돼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2회에 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유치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당초 7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추가로소요되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는 목을 바꿔서 70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6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혁신분권담당을 저희시 총무과로 이전함에 따라서 총무과 예산으로 옮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국외여비에서 직원상호교환근무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후지사와시를 3주동안 보냈었고 작년에는 후지사와시에서 3주동안 저희시에 와서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시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시에 실링이 3,000만원이 추가돼서 저희과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국, 산업건설국에 각각 1,00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로 소속을 달리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보령브랜드 캐릭터개발용역비 2,000만원은 1회추경때도 상정을 했다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돼서 재차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2억, 민간자본보조로 1억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 200만원은 아까 68쪽에서 말씀드렸던 삭감해서 목변경한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약간씩 모자라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보완했고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전수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2일씩 5개월분 열흘분을 보전수당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남포면에 역대면장 사진 및 액자제작, 주교면 관내여비 9급 여비, 직원이 한두명 늘어나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이고 통리반장 수당이라든가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주포면 화장실 보수, 사무실 바닥교체라든가 대천1동 청사3층사무실 출입문교체 등, 대천3동 사무실 및 회의실바닥보수, 대천4동 동청사 소화시설이 있는데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평수가 법적으로 소화시설로 해야 되는 시설로 되는 바람에 시설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남포면 사무용책상, 응접세트가 일부 들어갔고 성주면에 복사기라든가 인증기, 레이저프린터기, 대천3동 프린터, 민원인전용 자전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에는 일부 3,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사업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성주풋살경기장 인조잔디 및 안전보호대설치 5,000만원, 웅천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편의시설 2,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니까 도로명부여PDA 사업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기계 1대를 200만원에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지금 출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해서 감하고 대신 프린터기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한대를 사주십사, 결과적으로 200만원 감하고 100만원 프린터기 한대를 사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확보해주신 1억은 다 나가고 대천3동만 추가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어 요

인부임을 현재 그 수준으로 다 주는 거예요?

현재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토요일날 줬었는데 토요일을 안주기 때문에 이틀분씩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6월까지는 두 번씩 쉬었다가 7월부터 다 쉬니까 이틀분을 보전해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주5일근무제 하는 바람에 못받는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니까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신규임용자 및 신설부서라고 있는데 84대만 있으면 됩니까?

예, 이것은 신규임용자가 41명이 있고 신설부서가 있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해서 84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왜 감하는지,

청사관리 월차수당하고 국공유재산 작업을 우리가 끝마쳤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참석수당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회의참석하는 수당이잖아요?

위원들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이것이 지난달에 구성됐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민간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업체 등해서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가 있으면서 용역조사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4년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을 용역을 줘서 도에 우리가 제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구성이 사회복지법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명에 대해서 7만원씩 회의수당을,

이것은 공무원은 안주지만 민간에 대한 것은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업체한테 줘서 해야할 사항이고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들을 통해서 거쳐야할 사항이 있는데 그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공직자들이 결정해서 의회를 거친다든가 집행부를 거친다든지 해야지 회기수당을 준다는 것이,

어떤 위원회든,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조례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하루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하면 민간이 3～4명씩, 아니면 집행부 공직자들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15명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법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15명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해망산위생매립장 인접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대략 1억 8,000만원이면 몇평정도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1만 607평을 산 것인데 1차적으로 지출된 것이 3억 5,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감정가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내줄려고 합니다. 대략 평당 4만 5,000원씩 계상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자쪽 책임 아닙니까?

아무튼 업자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는 부분을 짚어서 감리단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준공검사단계에서 이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까지도 책임을 그쪽에서 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이 감리비를 책정할 때 공기로 책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기에 맞게 인건비로 환산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늘었다고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공사금액은 그 금액이기 때문에,

와서 공사하는 것은 분명 그 기간동안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줘야 됩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늦어졌다하면 보상되지도 않고 착공부터 따졌을 텐데, 착공일부터 얼마 이렇게, 결과적으로 88일 놔두고서 전에 착공을 하고 88일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착공신고 한 뒤에,

그게 88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내내, 준비나 이런 단계는 했죠.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은 안내렸어요?

공사중지명령은 안내렸습니다, 여건상 안돼서,

대개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몇% 이렇게 되거든요.

업자는 시공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용의 몇% 이렇게 주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감리비 확정할 때 계산방법이 그렇게 돼있죠, 실제 계산해주는 것은 인건비에 의해서 줍니다.

계약서를 보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몇% 붙는다든지, 그런데 계약 나름이겠지만 공사완공시까지 입찰할 때까지 한다든가 단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공사금액의 몇%로 하든지 해야지, 계약상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봐야죠.

최종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