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또 많은 고견 및 대안과 아울러 미래기획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미래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8쪽부터 저희 단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에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11개 사업에 2조 8,56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강릉의 복합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는 2012년까지 도비 2억 원, 민자 8,006억 원 등 총 8,008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은 2015년까지 지방비 90억 2,000만 원, 민자 4,419억 8,100만 원 등 총 4,510억 100만 원, 그다음에 중ㆍ장년층 대상 휴양주거타운 조성은 2011년까지 도비 1억 원, 민자 1조 600억 원 등 총 1조 601억 원, 철원에 건설되는 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국비ㆍ도비ㆍ민자 등을 포함해서 760억 원, 다음 플라즈마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지방비 100억 원, 민자 30억 원 등 130억 원, 플라즈마 전자빔 이용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은 2007년까지 균특 33억 6,000만 원, 지방비ㆍ민자 등 총 51억 1,100만 원,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ㆍ지방비 등 2,290억 4,100만 원,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은 2009년까지 균특 128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9억 2,000만 원, 플라즈마 국제 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은 2010년까지 도비 25억 원, 그리고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ㆍ지방비ㆍ민자 등 808억 2,900만 원,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에 2007년까지 균특 209억 8,900만 원, 시ㆍ군비와 민자 등 총 1,186억 6,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쪽부터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에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ㆍ출연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서울대 농생대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 17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강원도 협약 출자지분 5%에 대한 출자금 45억 1,000만 원과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쪽의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어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2만 평에 2015년까지 4,515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의료기기, 건강생명바이오 등 관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롯데건설과 경남기업,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 4개 기업과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은 이들 참여 기업과 기관을 주축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서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정부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도 초에는 보상업무와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중 강원도 출자액은 45억 1,0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 기업도시 최소 자기자본금 902억 원에 대한 강원도 출자지분율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강원도지역혁신회 사무국 운영비 출연동의안입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는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사무국을 둠에 따라서 동 사무국 운영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으로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680만 원, 우수사례 연구활동 지원에 5,000만 원, 협의회 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에 840만 원, 협의회 참석여비 840만 원, 협의회 사무국 일반운영경비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안 편성 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출자ㆍ출연 사업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단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이나 초기 단계부터 도가 거기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할 때, 물론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은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출자ㆍ출연 협약 체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실상 심도 있는 협의를 한번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출자 동의안을 상정해 놓으면 이 시간대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괄적인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상태로 본다면 형식적인 동의 요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 결국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류 내지는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전체의 사업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심도 있게. 물론 규정이라든가 모든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별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것이 향후 여러 가지 사업 투자에 효율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 시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가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고진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협약이나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사실 그전에 보면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사전에 협약 같은 것은 체결이 됐고 사후에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하는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먼저 6대 도의회 때 우리 기행위 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2005년도부터인가 출연ㆍ출자에 대해 사전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 6대 도의회부터 이것을 분명히 제도화해서 사전 심의를 밟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기업도시가 바로 그런 과도기 속에서 전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문제로 보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나 출연을 협약하기 전에 꼭 한 번 상임위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타 상임위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동의안을 형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승인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강원도 협약 지분 5%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력에 비해서 과하니 소하니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놓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최고 회계법인이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전체를 놓고 투자 지분 문제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개인기업,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는 20%, 경남기업 같은 데는 10%, 금융권 같은 데에서 20%, 그다음에 저희하고 행정기관,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각 5%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법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법인이 설립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5%를 출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성을 놓고 그 사업의 성과,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5%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러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왕왕 그런 것을 봅니다만 너무 조급한 나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동의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4년이 채 안 되었지만, 그게 생긴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2004년부터인가……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뭐 보고서 하나 받은 게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분권아카데미에서 세미나 하는 정도인데, 2006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활동이 미미하고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목적한 바대로 과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단순히 세미나나 개최하고 회의나 하는 정도로 유지한다면 저는 이 기관은 필요치 않고 차라리 미래기획단의 한 개 계로 해서 활동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무국장님이 서기관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일을 하면서, 과장 급이 나가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에 있는 각 혁신사업들을 전체 컨트롤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해마다 실행계획을 하면서 우리 예산파트하고 균특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과별로 발전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포럼이나 토론회, 워크숍 이런 것을 개최하고 또 해마다 5개년 계획에 대한 매년 실행계획의 연말 평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담당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동 범위나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200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그 정도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전체 자료로 받아서, 결산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정부에서 하라니까 당연히 만들어 놓고,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의 역할을 맡기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세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뭐 출연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왕 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좀더 분발하라고 촉구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주체 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게 강발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여건에 따라서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검토에 의해서 판단했는데 저희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혁신분권과가 있잖아요, 미래기획단 내에. 그러면 그 업무를 굳이 강발연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미래기획단 소속으로 해서 혁신분권과에서 맡아서, 예를 들어서 강발연에 두었을 때하고 미래기획단에 두었을 때 그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처음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연구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도에 두는 것보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두어서 각종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유독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 서 있죠?

예.

사무국 인건비를 보니까 2,100만 원, 우리 미래기획단 직속으로 하면 이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혁신협의회를 설립해서 실적이,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계획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무슨 홍보 또는 교육하는, 워크숍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이것을 강발연에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도 미래기획단에 두는 것이 맞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두었을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중ㆍ장년층 대상 휴양주거타운 조성 있잖아요? 출연기금과 관련된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중ㆍ장기 계획을 잡을 때 과 단위별로 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시나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이것을 넣느냐 빼느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20억 이상 중ㆍ장기 계획으로 휴양주거타운이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춘천에 G5 계획이 있죠?

예.

또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WTC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것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 단위로 20억은 안 되지만 또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춘천문화산업 조성사업을 국고 기금으로 또 하거든요. 이런 게 협의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추경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쪽의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액은 290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9월에 제2차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반영해서 2회 추경에 세입으로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되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0억 5,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미래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서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당초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 1차년도인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했던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 설립ㆍ운영 계획이 1차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른 도비 부담금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철원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플라즈마 공동연구소가 금년 9월에 개소됨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 원 중 잉여 자금 2억 원을 재해복구 사업비로 사용코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다음은 혁신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차 혁신브랜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수산민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수브랜드 사업으로 행자부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중 경상보조금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이 당초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 과목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213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전산개발비 중에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발생한 혁신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 2,900만 원과 사이버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육비 정산 잔액 2,4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예산 중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관련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위원 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미래성장산업 유치 관련 타당성 용역비 총 3억 원 중에서 2억 4,3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미군기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휴양주거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내년까지 추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3억 5,400만 원으로서 이는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중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로 282억 6,900만 원, 지역발전아카데미 우수 시ㆍ군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비로 6,5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어서 전부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9억 6,793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경비는 미래기획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917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관련 여비로 5,656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3,4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공무원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5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연구개발 용역비로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연차별 계획 용역 2억 원,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강원도형 시니어파라다이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비 5억 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출자금으로는 조금 전 출자동의안을 동의해 주셨는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에 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5억 4,000만 원으로서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사업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출연금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비 29억 4,000만 원,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난 정례회 때 동의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 5억 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1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 사업 10억 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철원군 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분권ㆍ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실현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95억 1,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97억 626만 원보다 1억 9,31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3억 5,096만 원으로 혁신분권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598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고객만족행정 추진 관련 여비로 4,498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2억 5,000만 원, 지방분권 운동 전국대회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문화정착 예산 1억 4,770만 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2,77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자료 입력을 위한 인건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치 창출 블루오션 추진에 500만 원, 단위업무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600만 원, 혁신브랜드 교육 및 워크숍에 600만 원, 계층별 혁신 맞춤교육에 4,000만 원, 전 직원 워크아웃 실행기법 교육에 800만 원, 혁신브랜드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강원도 행정혁신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 혁신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혁신브랜드관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강원도행정혁신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도정 혁신 우수 부서 인센티브 570만 원,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사이버 혁신교육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6억 400만 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로 2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는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지원비로 6,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상보조로 신활력 지원사업에 193억 2,700만 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우수 시ㆍ군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보조금으로 신활력 지원사업에 89억 4,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조금 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1,046만 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5,696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고객만족 실천역량 강화교육에 2,000만 원, 강원도 콜센터 운영에 7,196만 원, 민원제도 개선 발굴 추진에 8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에 1,000만 원,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2,000만 원,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 시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2억 5,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개발비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5,0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콜센터 위탁운영비에 2억 35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640만 원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소송 대응에 따른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2,640만 원과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수당 1,000만 원, 위원회 실비보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산업 육성, 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자치 실현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7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세입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제2차 혁신브랜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반영한 것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감액된 사유는 사업계획 조정,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기획관리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경상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를 당초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등 심사 과정에서 미흡하여 감액한 것임. 사업예산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철원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원을 수해복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임. 혁신관리 예산은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에서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보조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제2차 혁신브랜드 사업에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행자부 신활력사업 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간 이동하여 계상한 것임. 자체사업은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에서 1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900만 원을 전화 친절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며, 또한 전산개발비에서 혁신관리 마일리지시스템 구축 사업비 2,900만 원, 사이버 혁신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 공공기관이전 예산은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위원회 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이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연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수 조정으로 인한 것임. 명시이월 사업은 관련 법이나 사업 추진계획 확정 지연으로, 미래성장산업 유치 관련 타당성 용역비 2억 4,340만 원인데 이는 관련법 제정 지연 등 종합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것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조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고 용역비와 전산개발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ㆍ실비보상 등을 감액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미래성장산업 유치 관련 타당성 용역비의 명시이월은 그 사유가 종합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로서 용역사업의 빈번한 지연 사례를 감안할 때 각별한 당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신활력 지원사업비 282억 6,900만 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우수 시ㆍ군 지원비 2,000만 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에 6,500만 원 등 28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332억 8,711만 원보다 77억 8,035만 원이 증액된 410억 6,746만 원을 계상하였음.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 8,386만 원이 증액된 59억 6,793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 중 경상예산은 2,563만 원이 감액된 2억 5,7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9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국내여비 5,656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950만 원이 증액된 5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계획 용역비 2억 원,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연구용역비 1억 원, 강원도형 시니어파라다이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임.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0년까지 도와 화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출자금으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에 도 협약 출자 지분 5%인 4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미래전략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예산을 계상한 것임.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금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독일, 러시아, 체코, 캐나다,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에 10억 원을,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음.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7,690만 원이 증액된 3억 5,0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경상예산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4,4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2억 5,000만 원, 분권운동 전국대회 지원비 3,0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혁신문화 정착 예산은 지난해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6,450만 원이 증액된 1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 중 인건비로 단위사업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00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적경비로 1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가치 창출 블루오션 추진, 단위업무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혁신브랜드 교육 및 워크숍, 계층별 혁신 맞춤교육, 전 직원 워크아웃 실행기법 교육 등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일반보상금으로 혁신브랜드관리위원회 운영비와 강원도행정혁신협의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음. 또한 포상금으로 도정 혁신 우수 부서 인센티브 570만 원과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사이버 혁신교육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지역혁신 활성화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억 원으로 이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ㆍ전시관 마련 민간행사 보조비를 계상한 것임.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283억 5,400만 원이며, 먼저 민간이전비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신활력 지원사업에 전액 균특예산으로 193억 2,700만 원과 지역발전 아카데미 우수 시ㆍ군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8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자체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 혁신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3억 7,046만 원이 증액된 4억 1,046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억 1,696만 원이 증액된 1억 5,6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로 CS 실천역량 강화교육, 강원도 콜센터 운영, 민원제도 개선 발굴 추진,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행정규제 개혁 추진 등에 일반운영비로 1억 2,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금 2,000만 원,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 시상금에 1,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으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자체사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콜센터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민간이전비로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음.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038만 원이 감액된 4,6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중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2,640만 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수당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 7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되었음. 총 예산 중 용역비가 약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용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각 부서별로 학술 용역비 예산이 각각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의 세부 산출 내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각종 혁신 관련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국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조사ㆍ연구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임.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가 설립 후 현재까지의 처리 업무 실적이나 사무국 기능을 혁신분권과에서의 담당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 신활력 지원사업 등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글자 그대로 중ㆍ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우리 도의 예산 투자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 내시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5년 단위로 하더라도 적어도 익년도 계획은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이 계획 당시에 그 계획을 잘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중기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도비가 129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100억 원이 줄어서 그 100억 원이 2008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연기 조정이 됐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어떤 국비 내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주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대학교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출연이 되는 사업이고요,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투자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869억 원으로 보고, 부지 매입까지 해서, 국비가 한 669억 원, 도비가 129억 원, 평창군에서 한 71억 원, 이렇게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이 중에 50% 정도, 358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129억에서 50%, 6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국비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재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의 재정이, 당초예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29억 원, 30억 원 정도만 세우고 그다음에 국비 투자되는 것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더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현재 재정 여건상 29억 4,000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부지 매입이죠, 지장물 보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지난 우리 강개공의 알펜시아 사업, 그 부분 부지 매입 가지고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지 매입은 일정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차를 두고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부지를 매입하면 결국 알펜시아처럼 처음에 동의해서 부지를 매각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시간을 끌어 가지고 소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결국 처음에 선의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를 했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금액 자체가 이런 대단위 사업은 그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문제겠지만 그 부분을 일괄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도비에서 29억 원을 투자하고 평창에서 38억 원을…….

고진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우선은 지금 물어보신 것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지 매입으로 도비하고 평창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단계별로 부지 매입을 하지 말고 내년도 추경에 국비 확보를 더 하게 되면 군비하고 도비가 자연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6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입니다. 추경에 명시이월된 2억 4,040만 원, 미래성장산업 유치 관리 타당성 용역비가 명시이월되었죠?

예.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2건 다, 그러니까 미군기지 이전에 의한 실행계획이라든지 또 시니어 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 전부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미군기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그 법이 통과된 것이 9월 4일날 통과되고, 행자부에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10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절대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리고 행자부 1차 계획이 내년 3월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미래성장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ㆍ장기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미래개발과가 10건, 신활력 지원사업은 혁신분권과에서 담당하죠, 1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건 중에 보면 복합관광레저 기업도시는 강릉이고, 다음에 중ㆍ장년층 대상 휴양주거타운 조성은 춘천이고, 원주도 있고, 말 그대로 삼각클러스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플라즈마 관련 전자빔 이용,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는 전부 다 철원에 한정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 내에서 삼각클러스트를 제외한 그 외의 시ㆍ군들은 그런 역차별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플라즈마가 미래의 성장산업이 확실한데, 플라즈마 하나를 가지고 이 계획을 쭉 세워놨는데, 미래성장산업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타 시ㆍ군을 연계한 그런 미래성장산업을 이제 발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고 뭐 수질오염총량제 등 이런데 지금 대응 논리가 없어요. 반대만 하지 대응 논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산업들을 잘 좀 판단해서 용역 과정에 잘 협의해서 정말 다른 시ㆍ군들도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각 부서가 도 전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각 시ㆍ군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6,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나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안 한 건가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능률협회에서 해서 이것은 1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목적대로 되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려다가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나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로만 실시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도 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많냐고 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반납이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금년 초에, 금년 중반기에 해서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72% 정도로 나와서 만족 수준이다, 다음에 외부 고객에 대한, 민원인들, 소위 얘기해서 도민들의 만족도 수준은 80%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공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에도 그렇게 주민만족도 조사를 다른 부서하고 병합해서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헌장은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그렇게 같이 실행할 계획이시냐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따 2007년도 예산에도 나옵니다만 내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차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측정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 미래기획단뿐만 아니라 기획실, 자치행정국 다 각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거든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각자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병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입니다. 271쪽의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분권운동 전국대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민간위탁금의 콜센터 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2004년부터 우리 수렵장에 분권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어디…….

저희 수렵장 있지 않습니까? 오월리에 있는 수렵장, 거기에 분권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국내 최초로 분권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혁신분권에 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근하고 있는 요원들이 아카데미 원장으로는 한림대학교 교수로 있는 안동규 교수가 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상근하는 인력은 4명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의 분권ㆍ혁신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포럼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 전국대회도 사실 아카데미가 주축이 되어서 전국대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대회를,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분권이 처음 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점화되다가 여러 가지 지역의 이기주의, 기관 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실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 강원도지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되시고, 분권에 관한 부분도 사실 시도 지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열기를 좀더 확산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 기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권에 관한 부분은 정권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두 번 정도 갖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정 행정의 민원서비스 차원입니다. 금년 4월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콜센터, 지금 기업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를 저희 도에서 설치를 해서 여기에 전담 상근인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KT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4월부터 지금까지 1일 평균 60건씩 민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달에 개소된 관계로 해서 아직 도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 풍부한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으로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차제에 홍보도 좀 하시고, 또 하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콜센터 관련도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라는 것은 쓰다가 조금 모자라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제가 봤는데, 26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5,056만 8,000원까지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산출했기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각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업무량, 기능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등급을 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서 기준금액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본여비는.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딱 떨궈서 줍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산출해서, 아마 이것은 비슷한 부서는 다 비슷하게 서 있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부분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나 철원 평화시 건설, 시니어파라다이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강발연에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용역비 부분에서 산출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용역 발주한 것에 따라서 기술성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산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비를 보니까 몇백만 원 단위부터 몇억까지 산출되어 있는데, 용역은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용역을 강발연에 맡겨 놓고 이거 얼마다 그러면 딱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용역에 대해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맞게끔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정부가 인정한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이 과업지시서를 그쪽에 주어서 여기에 대해 전체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원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다음에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좀더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다 지출되는 비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83억 5,400만 원,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작년 전년도 예산, 이것은 최종 추경까지 해서 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1억인가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추경에 잡히는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말까지 평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이것이 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감안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이거 지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일반 사업과 분류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 하는데 2010년까지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해서 총 9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포함해서입니다. 9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일부는 미래기획단에서 그 예산을 조성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총망라된 것이 한 900억 되는데,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확정하면서 도비를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12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5억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수상특성화도시는 특성상 관광이나 축제 개념의 도시 건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축제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니고 하드웨어 부분의, 예를 들어서 물생태관을 만든다든지 하천 생태공원을 만들고, 선착장이나 카누ㆍ조정경기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나 철원 평화도시 이런 것과 별개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별개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원주의 지식기반형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ㆍ군 주관, 원주에 건설되기 때문에 원주가 주축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 강원도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각 시ㆍ군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도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기업도시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의 플라즈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도비를 보조해 주는, 같은 개념으로 접근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 보조로 했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것은 그냥 자본이전 성격으로,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 미래기획단 업무가 거의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에,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래기획단 사업 중에 시ㆍ군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이 화천 이 부분하고 철원의 플라즈마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쪽을 보시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나오고 밑에 산출내역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이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근거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을 제정 중입니다. 그리고 가칭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이것은 추후에 제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법령과 조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실비보상 1,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금년 정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조례로 혁신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것이 사실상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혁신도시 특별법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먼저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각 지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각 법에 의하면 시도 지사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에는 유독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각 도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되어서 금년 말에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이 법에 의해서 도시건설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되리라고,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통과가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강원도예요, 보니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은 도가…….

혁신도시가 원주에 조성되는데 원주에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도 차원에서, 이것은 지역이 원주지…….

원주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지…….

그것은 법상에…….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원주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지, 사실상 시도가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통과가 안 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혁신문화 정착 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6,050만 원, 왜 이렇게 증액되었죠? 지금 경상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에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없던 항목이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어떠한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6,0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분권과가 작년 초에 하면서, 혁신분권의 업무 기능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금년에 혁신분권으로 모으면서 대부분의 예산들을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들이 금년도에 충분히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 부분이 각 파트에 흩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혁신분권과가 도의 공식기구로서 고객만족팀이 혁신분권과 내에 설치되면서 그렇게 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우리 혁신분권과로 모으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 쪽으로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대비해서 일반 사업비들이 증액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혁신브랜드 교육이라든가 맞춤교육, 전 직원 실행기법 교육, 이게 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대부분 계층별로 직원들을 하는데 하루 교육하는 것도 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교육을, 대부분이 교육과 워크숍 부분이 되겠습니다.

18개 시ㆍ군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시ㆍ군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예산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와 도 사업소만 해당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경상적경비, 특히 경상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미래기획단 것을 보면 경상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실 연간 사업에서 6,000만 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혁신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벌여놓은, 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을 뭔가 바꾸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육이 너무 많은 것도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면 저는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교육에 얽매여서 혁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기 때문에 경상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교육 같은 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7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대충 보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 중에서 특히 용역비, 용역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용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대형 사업인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 신활력 지원사업 등의 대형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9월 4일로 개정ㆍ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 개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경영 목표의 달성, 연구 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신설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성격의 위원회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강원도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경영평가 결과를 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와 연계하고,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에 대한 경영개선 합리화 등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개선 명령 시 이행 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사이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저희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출연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계획의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연구수입 25억 원, 기금 이자수입 11억 6,600만 원 등 46억 4,900만 원이 예상되는 데 비해 지출은 연구원의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21억 원, 운영비 12억 8,400만 원 등 66억 4,9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 재원이 2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 재원 20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도 15억 원보다 5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일반적인 운영비 부족 외에도 수도권 정책 TF팀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도정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연구원은 지방 단위의 정책연구기능 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에 14개 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의 주수입원은 연구과제 수탁사업과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용되어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탁사업의 경우 주로 관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 등 연구 수요가 부족한 형편이며,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내외였습니다만 최근에는 5% 내외로 대폭 하락되어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연구원이 설립기관인 시도의 출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출연 규모는 금년의 경우 평균 32억 원, 내년의 경우는 42억 원이 평균적으로 출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홍경표 검토보고) 가.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중 도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수도권 정책 TF팀 운영, 경제선진도와 삶의질일등도 구현을 위한 관련 위원회 운영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기능의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출연ㆍ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수탁용역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고, 최흥집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잠깐 좀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도정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8월과 10월에 발생한 집중 호우, 태풍 산산, 풍랑 등 피해 복구계획 확정 사업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 사업의 변동 사항과 기타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318억 7,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4,958억 4,681만 원보다 1,360억 2,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 400만 원은 금년도 대학 진학 대상자 중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희망기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710억 1,422만 원은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의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690억 2,600만 원과 2005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9억 원, 분권교부세 추가분 8,8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기금 1,950만 원은 읍ㆍ면ㆍ동 정보이용센터 등 정보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650억 원은 금년 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증가분 1억 3,537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9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분 32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189억 548만 원으로 기정예산 3,051억 5,491만 원보다 137억 5,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전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도 부담금 2,000만 원과 강원도의정회 운영비 추가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142쪽입니다.-금년도 주요 도정시책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책관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OA 설치비,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 구입비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운영 절감분과 업무추진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초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9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보이용시설 활성화 관련 센터 운영비, 연찬회 개최와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에 1,950만 원,-145쪽입니다.-금년도 전국 최초로 U빌리지 시범마을로 선정된 삼척 너와마을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공동 발주 분담금 잔액 감액 계상분 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로 추진하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을 정통부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도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 저장매체 구입예산 5,000만 원은 보안성 검토 등 사업 시기 유보로 전액 삭감하였고, PC와 프린터 구입비 3,360만 원과 이중금고 구입 등 200만 원은조직 신설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146쪽입니다. 경상예산 4,25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관련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예산입니다.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예산입니다. 예비비 예산 76억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립대학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분 1억 원, 청소년희망기금 세입 감소분에 따른 세출 감액분 400만 원,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세수 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증가분 77억 5,9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274억 1,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2억 8,303만 원보다 61억 2,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금 6,20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161억 9,000만 원의 출자 차입금에 대한 차입 시기 조정에 따른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2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소요액 중 2006년도 추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107억 6,800만 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4억 7,80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호우피해 등 피해복구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8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4,300만 원보다 3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만천초교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감액분 11억 8,800만 원, 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분 9,600만 원, 예비비 증액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기금 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으로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16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57억 원으로 기정예산 2,033억 3,000만 원보다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 규모이며, 이는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 등 융자금 회수 수입의 증가가 주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794억 3,272만 원 대비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817억 8,272만 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 368억 3,140만 원보다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238억 9,728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728만 원으로 의료원 융자 상환 원리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797억 3,316만 원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316만 원으로 먼저 기금 융자금 1,078억 원은 2006년도 수해 피해로 인한 추가 융자 수요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728억 원 대비 3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 379억 37만 원 대비 32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2억 7,037만 원으로 이는 융자금 추가 지원 등 지출 요인 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강원도 간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 '98년 12월 13일 강원도남북협력기금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32억 2,100만 원으로 15억 5,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15억 5,72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4,000만 원과 도 출연금 5억 원,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 등 10억 1,728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15억 5,728만 원으로 이는 고유목적 사업비 증액분 12억 3,800만 원과 예치금 3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강원 경제의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 삶의 질 증진, 도 전역의 균형 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 시책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097억 2,6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19억 1,701만 원보다 278억 9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6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4,800만 원보다 149억 6,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하지 않아 감액 규모가 큰 것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자동차 전산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기타 사용료 290만 원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의 대학 진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에 출연할 시ㆍ군 부담금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57억 5,1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48억보다 409억 5,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율을 추계하여 보통교부세 4,573억 원과 분권교부세 284억 5,14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8억 8,829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15억 9,629만 원은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임차료 2억 6,496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화 공동 운영 환경구축사업 임차료 9억 1,746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비 2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222억 9,200만 원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추진에 5억 원,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 212억 4,200만 원, u강원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타운 지역특화 활성화 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7억 4,3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7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8,963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3,251억 5,3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05억 9,464만 원보다 545억 5,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5억 955만 원으로 전년도 78억 5,091만 원보다 43억 4,1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 955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3억 8,904만 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1억 3,504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서 및 책자 제작을 위한 경비 3,400만 원, 전국 16개 시도 상호간 교류 협력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도 부담금 2억 원,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참여하여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도 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 6,165만 원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미래도시 모델 구상을 위한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2,186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 원, 광역 행정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8,600만 원, 기획관실을 비롯한 6개 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8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 6,78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 원은 도민 제안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포상금 3,020만 원은 공무원 제안과 도정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연금 부담금 3,600만 원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하여 의원상해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억 원은 도 의정회 운영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23억 원은 도정 주요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305억 6,980만 원으로 전년도 1,147억 1,280만 원보다 158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000만 원은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37억 500만 원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8억 6,500만 원, 산ㆍ학 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4,000만 원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억 8,000만 원은 평생학습도시-삼척, 화천이 되겠습니다.-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 지원에 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4억 1,000만 원, 청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1억 원과 과학영재교육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260억 5,480만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 71억 원, 학술진흥기금, 청소년희망기금, 도립대학장학기금 등 기금 전출금 9억 4,0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80억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9,968만 원으로 전년도 1억 9,059만 원보다 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2,968만 원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1억 370만 원과, 32쪽입니다. 통계업무 일시사역인부임 2,59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7,000만 원은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와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6,300만 원과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여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 실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4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3,852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에 3,000만 원,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참석 수당 3,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4,452만 원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뉴스타트 강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200만 원은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개최 참석 실비 보상 3,200만 원, 정책관리 모니터 요원 연찬회 개최 등에 3,000만 원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평가보고회 개최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2억 5,000만 원은 강원 경제ㆍ복지ㆍ환경ㆍ한국DMZ 포럼 등 4대 포럼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50억 원은 동계스포츠 벨트 등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 추진에 30억 원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평가 우수 시ㆍ군에 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73억 4,525만 원으로 전년도 263억 7,652만 원보다 9억 6,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140만 원으로 이 중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에 2,729만 원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추진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41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출금 15억 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57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8,023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423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000만 원은 기관 공통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 6,267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3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담당관실 운영과 기관 공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680만 원과 예산 편성 후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행사지원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 9,586만 원은 예산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여비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2억 5,486만 원과 해외업무 수행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 원은 중앙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및 투ㆍ융자 심사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은 각종 도정 교육ㆍ행사 등에 민간인 참여 시 집행하는 경비로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 경비입니다. 포상금 2,0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를 위한 창의적 제안 분위기 조성과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과 기구 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수금 이자 상환 18억 5,756만 원은 2005~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용지보상 등을 위해 차입한 예수금의 이자 상환액입니다. 38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77억 5,776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5,343만 원보다 17억 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9억 3,109만 원으로 이는 정보화담당관실 운영경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바이러스 백신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18억 2,766만 원, 정보화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173만 원, u강원 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와 지식관리시스템 우수 지식인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자체사업 3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PC와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원은 일반운영비로 시도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5억 7,986만 원으로 이 중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임차료 6억 6,240만 원, 시군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에 9억 1,746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예산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증설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3,000만 원은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등 행사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8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5억 4,580만 원은 정보화마을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비로 1억 원,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자 육성 지원에 3억 9,580만 원과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비 4억 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민간위탁 운영비 2억 원, 도민 정보화 무료교육 추진사업비 1억 원,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마을 지원에 2,000만 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에 2억 원,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 기반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모두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정보통신 민원처리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6,000만 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3억 4,400만 원, 재난ㆍ재해 비상통신망 위성전화기 보급에 4,600만 원과 전 사업소 도청 통합장비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강원 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100만 원으로 이 중 u강원 기반 구축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500만 원, u강원 전문가포럼 개최 등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9억 3,500만 원은 u관광과 u커머스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3,289만 원으로 전년도 4억 2,115만 원보다 1,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화 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 2,979만 원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48쪽 중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9,309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1,264만 원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해 계상하였고, 여비 3,058만 원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140만 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 및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346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ㆍ과학 탐방사업과 강원도 출신 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 등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1,000만 원은 도시 소비자 농촌 체험 행사 참여자 보상과 우리 도 농특산물의 수도권 직거래행사 운영을 위해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472억 1,9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6억 8,850만 원보다 345억 3,46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상환금 1억 3,4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2003년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로 각각 6억 4,760만 원과 10억 2,000만 원, 2003년 수해 피해 복구 시 차입한 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4억 6,000만 원, 2004년 수해복구 사업과 2005년 양양산불 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로 각각 8억 4,400만 원과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1,097억 8,700만 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규모의 1% 수준으로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세부 자료 하나를 급히 요청할 게 있어서 그것 좀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세부 사업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지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쪽입니다.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7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4,3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1%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28억 2,000만 원은 춘천 거두초등학교 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고, 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8,46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시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며, 예비비 47억 4,840만 원은 기타 지출 사유 발생 시 사용하거나 2008년도 이월 사용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금 중 상환 기일이 도래되어 회수하는 융자 원리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3억 4,900만 원보다 121억 9,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에 비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사업 수익이 있으며, 먼저 자본적 수입은 1,718억 7,669만 원으로 투자자산 수입과 고정부채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산 수입은 '95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도 368억 3,140만 원보다 199억 500만 원이 증가한 567억 3,640만 원이며, 고정부채 수입은 2007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950억 원 대비 10%가 증가한 1,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2006년도 이월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286억 2,032만 원보다 179억 8,003만 원이 감소한 106억 4,029만 원으로 이는 수해복구 관련 추가 융자계획 반영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69쪽 중간부터 71쪽까지입니다. 사업 수익은 246억 6,331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 225억 5,331만 원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 외 수익 19억 2,000만 원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수해복구 관련 추가 융자계획 반영에 따른 현금예금액의 감소를 감안한 것입니다. 특별이익 1억 9,000만 원은 '92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97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자본적 지출과 사업비용이 있으며, 먼저 자본적 지출은 1,790억 6,945만 원으로 투자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자산 500억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ㆍ지원하는 기금 융자금으로 도 융자금은 지방도 정비 등 2개 사업에 400억 원, 시ㆍ군 융자금은 원주시 도로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767억 2,946만 원으로 이는 5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상환 시기가 도래한 2002년도 발행분 및 2001년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예비비 523억 3,999만 원은 향후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 및 연도 중 추가 융자 수요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74억 7,055만 원으로 전년도 235억 9,286만 원보다 61억 2,23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2002년 채권 발행금리가 6%에서 4%로 인하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영업비용 172억 9,75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3,237만 원과 2002년도 및 2001년 이전 발행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지급 이자 171억 2,518만 원, 2007년도에 발행할 채권의 선급이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 수준인 1억 7,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현재액은 22억 5,100만 원이며, 2007년 조성계획은 5억 2,600만 원으로 2007년 말 조성액은 2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기준과 대상은 현재 기금 조성 단계로 재단설립 시 정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10억 2,634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5억 4만 원, 이자수입은 2,6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0억 2,634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은 2006년 말 현재 22억 5,147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현재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2007년 수입계획은 19억 9,200만 원, 지출계획은 20억 원으로 2007년 말 잔액은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남북 강원도 간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23억 1,128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15억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1,928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과 기타 수입 4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0억 원으로 이는 남북 강원도 간 농림ㆍ수산 협력사업, 문화ㆍ체육 교류사업을 위해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 3억 1,128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은 2006년 말 현재 3억 1,928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자료의 예산을 설명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홍경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0억 2,972만 원이 증액된 6,318억 7,654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외수입은 청소년희망기금 출연금 400만 원을 대학진학 대상자 중 학업 중단 학생 발생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한 것임. 지방교부세는 710억 1,422만 원이 증액된 5,265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재정보전금 690억 2,600만 원, 보통교부세 2005년도 정산분 19억 원, 분권교부세 추가분 8,822만 원을 계상한 것임. 보조금은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에 기금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0억 원을 순증액 하였는데, 수해복구 사업비로 차입금 300억 원, 지역개발기금 350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임.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1억 5,491만 원보다 137억 5,057만 원이 증액된 3,189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음.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 2,270만 원이 증액된 1,914억 9,458만 원을 계상하였음. 기획관리는 2,2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 시도 부담금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도 의정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사업예산은 4,7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관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사무실 OA 설치 및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통계관리는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운영비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분액과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정보화사업은 4억 9,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예산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9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2억 2,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U-village 시범마을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공동 발주 시도 부담금 9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1,500만 원을 도 자체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정보통신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음. 서울사무소 운영은 4,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임. 남북교류협력 예산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억 원 증액 계상한 것임. 교육협력은 76억 5,560만 원을 증액하여 1,452억 3,384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강원도립대학 운영비 지원비 절감액 1억 원, 청소년희망기금 세입 감액분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52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억 9,600만 원을 지방세수 증가 전망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임. 지원 및 기타경비는 61억 2,787만 원을 증액하여 1,274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지방채 상환에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6,208만 원의 차입 시기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 2006년 추가분을 12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또한 예비비에서 64억 7,804만 원을 호우피해 복구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재원으로 배분하여 감액 계상한 것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억 3,537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963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액분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교육진흥에서 20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춘천 만천초교 학교용지 매입비 32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감액분 11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징수교부금 9,600만 원과 예비비 12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57억 원으로 먼저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728만 원으로 의료원 융자 상환 원리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을 계상한 것임.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투자자산수익 2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57억 원으로 기금융자금 1,078억 원은 2006년도 수해로 인한 추가 융자수요에 따라 3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융자금 추가 지원 등의 지출 요인에 따라 32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임.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400만 원에서 1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수입은 15억 5,728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4,000만 원과 도비 출연금 5억 원, 적립금 이자, 2005년 기금결산 이월금 등 10억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지출은 15억 5,728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비 증액분 12억 3,800만 원과 예치금 3억 1,92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난 7월 수해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국내 차입금 등이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분,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재정보전금 등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해복구예산 지원은 더욱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을 통해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과 춘천 만천초교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감액분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것이고, 지출은 수해 피해로 인한 추가 융자 수요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 남북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되는 데 대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819억 1,701만 원보다 278억 959만 원이 증액된 5,097억 2,661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150억 4,800만 원보다 149억 6,110만 원이 감액된 8,690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전산 통계자료 사용료 29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의 대학 진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청소년희망기금 출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09억 5,141억이 증액된 4,857억 5,141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내국세 증가율을 추계하여 보통교부세 4,573억 원과 분권교부세 284억 5,141만 원을 계상한 것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억 1,928만 원이 증액된 238억 8,829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 중 국고보조금은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임차료 2억 6,496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화 공동 운영환경 구축 5년 리스 임차료 9억 1,746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비 2억 6,386만 원 등 15억 9,629만 원을 계상하였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5억 원,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212억 4,200만 원, 소프트타운 지역특화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705억 9,464만 원보다 545억 5,864만 원이 증액된 3,251억 5,329만 원을 계상하였음. 도정의 기획ㆍ조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15억 2,472만 원이 증액된 1,342억 7,9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는 43억 4,136만 원을 감액한 35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기획관실에서 정책관리담당관실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분임. 경상예산은 1억 5,863만 원이 증액된 12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3,504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2억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8,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ㆍ국외여비에 1억 565만 원이 증액된 1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미래도시모델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1억 원 계상에 따른 것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1,644만 원이 증액된 3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일반보상금 300만 원은 도민제안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3,020만 원은 공무원제안 시상금과 도정 유공부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임.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강원도 의정회 운영 지원비 1억 원을 민간이전비로 각각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2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으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한 것임.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사업은 1,305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의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8억 6,500만 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4,000만 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에 8억 원 등 3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자체사업은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4억 1,000만 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지원사업에 2억 원 등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청소년 지도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 1억 원, 과학영재교육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예비비 등으로 1,260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비 71억 원, 학술진흥기금ㆍ청소년희망기금ㆍ도립대학장학기금 등 기금전출금으로 9억 4,0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02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1,480만 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180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음.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은 1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1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뉴스타트 강원 추진 예산은 54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 실현 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라 54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예산은 4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200만 원, 국내여비 4,452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7,200만 원, 강원 경제ㆍ복지ㆍ환경ㆍ한국DMZ 포럼 등 4대 포럼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비 30억 원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20억 원을 계상한 것임.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6,873만 원을 증액한 273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은 15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729만 원과 국내여비 2,411만 원 등 경상적경비 5,140만 원을 계상하였음. 예비비 등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한 것임. 접경지역 지원예산은 4억 6,585만 원이 증액된 257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임.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26억 8,023만 원을 계상하였음.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26억 8,0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7,680만 원, 여비 2억 9,586만 원, 중앙 지원사업 확보 추진 및 투자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3,000만 원, 예산 절감 등 창의적인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2,000만 원 등 7억 6,267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임. 예비비 등은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18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음.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433만 원이 증액된 77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음.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화 예산은 22억 3,1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19억 3,109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18억 2,7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8,173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포상금 1,67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사업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임.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8,993만 원이 증액된 19억 7,986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예산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경상적경비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임. 사업예산은 17억 7,98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은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 6억 6,240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 구축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9억 1,746만 원을 계상하였음. 자체사업 2억 원은 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증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임. 지역정보화 추진예산은 16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예산으로 16억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개발 전산개발비 1억 원,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자 육성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9,580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등 5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음. 자체사업으로는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개발 4개소에 4억 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2억 원,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1억 원,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에 2억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4개소에 2억 원,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통신기반시설 구축예산은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정보통신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6,0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3억 4,400만 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3억 9,000만 원, 사업소 전화 도청 통합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임. u강원 정책 추진 예산은 9억 6,6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u강원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유치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한 것임. 사업예산으로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수도권 도정협력강화 예산은 4억 3,289만 원을 계상하였음.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화 예산으로 4억 2,28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기본급 등 2억 2,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억 9,3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재경 강원도 출신 공무원 한마음대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임. 농특산물 홍보 강화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도시 소비자 농촌 체험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행사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345억 3,460만 원이 증액된 1,472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음. 지방채 상환으로 3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2003년도 태풍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6억 6,760만 원과, 2003년 수해복구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4억 6,000만 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과 2005년 양양산불 복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로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219억 8,600만 원을 계상한 것임. 예비비로 220억 원을 계상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37만 원을 계상하였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7억 8,963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회개발비의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춘천 거두초교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에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징수교부금에 8,460만 원과 예비비 47억 4,840만 원 등 총 4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08억 1,132만 원이 증액된 1,96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자본적 수입은 1,718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자산 수익으로 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으로 567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수입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1,045억 원을 계상하였음. 기타 자본적 수입은 이월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4,028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수익은 246억 6,331만 원을 계상하였음. 영업수익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2억 5,331만 원을 계상하였음. 영업 외 수익은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 수입임. 특별이익은 1992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1997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이자 중 채권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생긴 미지급 수입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6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자본적 지출은 1,790억 6,945만 원을 계상하였음.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 시기가 도래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금으로 767억 2,946만 원을 계상하였음. 예비비로 523억 3,999만 원을 계상하였음. 사업지출은 174억 7,05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업비용으로 172억 9,754만 원, 예비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규모 조직과 예산임에도 도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대규모 예산이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별히 예산 집행 및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부서에 지원되는 예산은 부서 신설의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좀더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도정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용역 성과가 단순한 계획 및 분석에 그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사료됨.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조성만 해 놓고 사후관리 미흡으로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이고,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채권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1억 9,000만 원은 세입 조치 전에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되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진기엽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로 미래도시모델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도시모델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달인가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렵장에서. 그때 강원도에 있는 도시의 모델이 될 만한 외국 도시를 한번 면밀히 가서 보고, 물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이 될 만한 도시가 실제 어떻게 꾸며지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서 보고 조사해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하면서 여기에 시ㆍ군하고 공조를 해서 우리 실정하고, 만일 춘천시라고 하면 춘천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이탈리아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조성된 과정, 배경, 지금의 형태 이런 것을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토목이면 토목, 환경이면 환경, 도시 디자인이면 도시 디자인, 이렇게 구성해서 몇 군데를 갔다 와서 그 사례를 보급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팀 구성은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몇 명 정도로…….

분야별로 한 30명 정도, 그래서 몇 개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도시 모델이 있을 것이고, 또 해안 모델이 있을 것이고, 다음 산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추진 시기도 안 나왔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연초에 가서, 그래서 이게 괜찮다, 또 그런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ㆍ군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또 그런 정보를 도에서는 제공해 주고…….

대상 지역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두바이, 그러면 그 두바이가 형성되기까지의 시민들의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조사해 보려고 지금 계획만 잡아놨습니다.

30명 정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학자라든가 전문가, 공무원, 여기 계신 도의원들도 참가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별로 해외연수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발전적인 그런…….

사실 이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의원님들 참석시키고 전문가들 참석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계획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인데 당해연도의 짧은 시간에 벤치마킹이 되어서 도입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 내용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연수를 통해서 좋은 실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이 부분을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할 경우에 전문가나 학자, 그리고 공무원,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주요 도정시책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3억이 섰죠?

예.

그리고 강발연 출연금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와2006년도 용역 내역과 용역 의뢰 기관 현황을 보니까 강발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실장님! 솔직하게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실제 행정계획으로 바꿔서 실행하는 부분이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과업지시서에다, 용역 내용이 행정계획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성과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사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보고서 내용이 그냥 책상 안에서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여기는 풀용역비가 되는데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을 하고 추경에 2억 해서 5억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물이나 내용들은 어제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이 기본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용역의 내용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한 미시령 구도로의 관광도로 이런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이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수하게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는 하되 다른 데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예비 용역자원으로 삼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5억 정도씩 계상하셨죠?

5억 정도씩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15억에서 한 5억 더 주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20억씩 출연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발연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과제를 강발연에 줄 때는 용역비를 안 주죠?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과제 속에 조금 많이 넣고, 물론 반대급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나 수시과제는 일단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강발연의 한정된 인원에 비해 많이 줬을 때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5억을 더 올려서 20억을 출연해 주니까 기본과제 이런 것을, 좀 뭐하지만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들도 강발연이 그래도 도의 실정이나 또 자료의 확보 이런 것이 강발연이 더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발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5억을 더 줬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더 해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도 우리가 줄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 가지고 특수한 것이나 아니면 좀더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강발연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또 수탁과제가 많으면 용역이 지연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데, 하여튼 일단 도에서 5억 더 출연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연간 적자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립대학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전출은 해 주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에 의해서 전출만 해 줍니다. 내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61억을 세웠다가 1억을 이번에 감액했죠?

예.

그런데 다시 2007년도에는 10억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감액된 것은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구성원, 그러니까 교수들의 징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줄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그것은 당초 전체 집행계획과는 관계없이 줄은 것이고 금년에 11억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도립대학의 지역적인 활용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담장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앞에 있는 오염 물질,-늪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시설비가 10억이 증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의정회 운영비에 지금 1억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 때, 당초에 1억이 편성되었다가 운영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확인되어서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했죠?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1억 5,000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정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이때에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저희들이 의정회 활동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의정회에 지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을 계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들으셨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1억으로 했다가 사실 추경에 그때 삭감된 5,000을 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추경에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추경까지 결정을 했으면 의정회의 요구를 받아서 당초에 해 주는 것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을 관행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고 추경에 또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그것은 관행이 되고 행정 분석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강원 4대 포럼에 이번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었던 겁니까?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 현안에 바로 바로 대처하기 위해 강원비전포럼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지원해 줘서 그때그때 대처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민선 4기 시작되면서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 이렇게 하면서 강원비전 포럼을 강원도의 경제ㆍ복지ㆍ환경, 다음에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한국DMZ 포럼 4개를 별도로 효율적으로 하면서 지금 삶의질일등도, 경제선진도의 이론적 뒷받침을 할 그런 연구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강원비전 포럼에서 했던 것에 준해서 4대 포럼이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 해서 1개 포럼당 5,000만 원씩 계상하고, 한국DMZ 포럼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원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포럼 운영 실적이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 더 즉각 즉각 대응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배부도 하고, 보급도 하고, 활용도 하는데 전체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분석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업을 확대하느냐 또 도중에 정리하느냐 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좀 정확히 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이 4개 포럼 5,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분석이 정확할 때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가면 1년 동안의 성과가 나옵니다만 분석 자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심의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한 자료를 미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포럼 운영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관리담당관실이라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0쪽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 지원사업에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철원군과 화천군 2개 군을 시범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다음에 도에서 30% 정도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애들한테 급식함으로써 애들 건강이라 든가 덧붙여서 농가 소득 확대에 엄청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지금 도내에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었고, 관련 시ㆍ군에도 만들기를 권장해서 우리 도내에는 7개 시ㆍ군을 빼놓고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화천, 철원, 평창 등 4개 시ㆍ군은 이미 조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이 주목적이 우리 학생들에 대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도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시책 방침이 여건 조성이 된 시ㆍ군부터 지원한다,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 시ㆍ군이 다 실시할 경우는 도의 부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또 재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고, 우선 우리 도에 여건이 되어 있고 시범 실시했던 철원, 화천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범 실시’ 이러니까 도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전체로 다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충 계상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도 15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농림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재정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다른 여러 재정 여건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또 행자부나 농림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ㆍ농 간의 교육 격차도 없애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골 농촌 지역 같은 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방향 때문에 내년도부터 초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4억 1,000만 원은 그런 정부 지침하고 연관시켜서 21개 교,-그러니까 여기는 시 지역입니다.-시 지역에 대해서 21개 교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있는 자녀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내용은 보육 전담 교실, 그러니까 교실에 대한 시설 개선비,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군 지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그것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모델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대해서 21개 학교를 하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해서 거기에 주민 정보화교육, 노인교실, 주부교실,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40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러면 도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면 시ㆍ군비가 포함됩니까?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향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은 내년에는 이렇게 시범으로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좀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이 매년 막대합니다. 자구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신입생을 증원한다든가 무슨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자구노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페널티를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합니다. 자구노력이라는 게,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5년 초에 진장철 학장이 내려가면서 학과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 학생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정원이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서 학생 확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이 학교의 취업률에 관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교육부로부터 기존의 학과에 대해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필요한 유아교육과라든가, 그래서 정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그런 학과로 몇 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잔디구장 이런 얘기도 바로 학교를 홍보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학생들만 다 오고 경영만 잘하면 자구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발연 연구용역비 5억 출연금 올린 것은 어떤 근거로 출연금을 올렸죠?

금년에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동계올림픽 몇 가지, 저희들 이 용역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용역비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의 출연금을 인상했는데, 더 주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을 더 준 기준, 이게 왜 5억이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추경 전까지 3억 정도의 소요를 다른 부서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아, 출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연금이요, 출연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비는 오히려 줄었잖아요, 5억에서 3억으로?

예.

그런데 출연금을 15억에서 5억을 늘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을 5억을 늘린, 그 5억이라는 단위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5억을 출연을 더 줘야 되겠다, 무엇 무엇 때문에.

우선 연구원의 산업경제 분야 전문인력을 두세 명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정원은 있는데 지금 현원이 없어서 증원을 시키고 또 발생되는 각종 현안 업무,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지금 있는 인력 외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사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으로부터 기초 데이터를 받았는데 저희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습니다. 힘들게 찾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도 오전에 회의 참석을 못 하는 바람에,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발연의 연구용역비, 우리 자체 도에서 기본과제, 기본수탁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고 이런 총괄 실적을 보니까 외부 용역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우리 도가 역점으로 해야 될 수도권 규제 완화, 공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허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때는 강발연이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지 뭐 자꾸 돈만, 뭐 인력, 뭐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하고, 구구절절 해 가지고 왔겠죠.

아마 5억이 더 증액 출연되면 그렇게 집중적인 연구활동도…….

본 위원이 이 출연금 다룰 때 자리에 없었던 것이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향후에 출연금 중에 지원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강발연, 지금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역개발채권 민자 도로사업 수행에 161억이 나가 있고 원종장 부지 지을 때 100억 나가 있는 것 있죠?

예.

그런데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런데 며칠 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알펜시아 때문에 원종장 부지 밀어내고 알펜시아 급하다고 그래서 땅 내주고 현물 출자해 주고 그래서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도청의 그 어려운 살림에서 100억 채권 내 가지고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펜시아 때문에 갔으니까 공사가 갚아 줄 거죠? 갚아야 되죠? 기획관리실장은 공사가 갚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뭉텅이 돈이 분양되어서 들어오면 몰라도, 그러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갚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핑퐁게임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100억, 반드시 공사가 대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닙니다. 감자원종장 이전사업하고 알펜시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없는데 알펜시아를 거기에 하려고 감자원종장 부지 저쪽, 땅 지질조사도 못한 채 급하게 강릉으로 넘겨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 짓고 할 때 대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감자원종장 부지 하는데 도가 채권을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공사가 갚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갚을 겁니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공사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 분양대금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사업하고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이 잘 되면 도 재정에 어떤 보전적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알펜시아 사업을 잘 해서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을 보충해 주는 것은 그것은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이 감자원종장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안 되죠?

예.

아주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도가 상환해야 될 돈이네요, 100억?

예, 그렇습니다.

상환계획이 있나요?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 대행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감자원종 보급을 위한 국가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도 지원받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실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알아요. 아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상ㆍ하수도 및 도로 기반시설에 사용되고, 저리로 융자되는 것인데 왜 감자원종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위탁 사업 형식으로 된 것을 거기에 왜 우리 도가 빚을 내서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했더니…….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개발채권은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알펜시아 부지를 거기다 현물출자 안 했으면 우리가 100억 채권 발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원초적인 것을 알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도 정확하게…….

아니, 공사가 알펜시아를 하려고 현물출자 1,400억 그 땅 그대로 주고 그랬기 때문에 땅이 없다 이렇게…….

사업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감자원종장 이전이 알펜시아 사업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요, 또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은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알펜시아 현 부지에 원종장 짓기로 했다가 강릉으로 이전시킨 것은 왜 그랬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정책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난상토론이 되기 쉬우니까 잠시 정회시간에 더 자세하게, 뒤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개석상이 아니라 개인석상에서 난상토론을 허락해 주시면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로 난상토론을 별개로…….

예, 제가 농산과로부터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 실현, 여기에 예산을 4억 3,800 정도 편성해 놓으셨죠?

예.

이게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다른 위원회보다 편성이 좀 많이 되었죠?

여기에 아까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럼 관련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 회의…….

포럼은 2억 5,000 그것인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럼 빼고 나면 순수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실현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 6,200만 원 플러스 여비 4,450,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억 7,000 정도, 그렇죠? 1억 7,000 정도 되어 있나요? 또 3,200이 더 들어가니까 한 2억이 넘네요, 그렇죠? 2억이 넘습니다, 얼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들에 관한 것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제가 좀 많이 상계를 했습니다. 한 2억 되는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보다 일단 위원회 운영 금액이 많은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실현위원회 전에 폐기했던 도정기획위원회, 거기가 사실 인원이 더 많은데요, 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위원회의 비교된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보고회 운영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고회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죠?

그것은 전문가들, 다음에 관련자들 해서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들 실비, 여비 나눠주는 그런 돈인가 보죠?

아니…….

이게 보고회 운영과 관련해서만이잖아요?

이것은 평가보고서도 한 번 하고 또 평가에 따른 사전 심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5회 정도의 평가심의 또 평가결과 심의 또 현지 확인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5회에 걸친 현지 심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평가보고회까지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어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냥 마치는 것인데, 질의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다루셨던 분을 본 위원에게 시간을 내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하루만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김대천 위원님께 출연동의안이 승인된 것을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70만 원에서 포상금 300만 원 해서 1,670만 원인데 내용이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진대회, 지식관리시스템 지식인 포상금, 맞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시ㆍ군 정보화 능력평가, 강원도가 몇 위 했죠?

정보화 평가가 행정정보화 평가가 있고, 지역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평가에서는 정확하게 등위는 모르겠는데 상위입니다. 상위이고, 지역정보화 부문은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하위입니다.

지역이면 시ㆍ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정보화는 행정체계에 의해서 정보화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수준이고, 지역정보화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이런 데의 정보화 이용률, 보급률 이런 것인데 강원도 지역이 넓고 오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정보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이나 일반적인 지역 마을이나 지역에서나 정보화가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 부문에서 하위에 그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화가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죠?

예, 공무원도 있고, 지식관리 우수 지식인, 주민 중에 선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런 부분은, 뭐 공무원 우수 지식인 해서 300만 원, 몇 명 포상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화 시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디지털21이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4년도에 정보화 관련해서 강원도가 최우수 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평가를 하는 분야가 3개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인 지역정보화는 중하위고, 다음에 나머지 2개 분야는 우수로 되어 있는데 투자량만큼 정보화의 평가나 보급 확대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마을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