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유달리 신규 사업이 참 많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연계 도 시책의 국제브랜드화라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중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 통역비가 1,000만 원, 이렇게만 서 있습디다.

그렇죠?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한 200명 정도에게 배부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나머지 기본경비는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우리는 홍보자료만 대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회에 20명씩 10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다 좋은데, 연수과정이 한 2~3일 정도 됩니다.

과연 2~3일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거창하게 도 시책의 국제브랜드화, 이게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 단추를 잘 끼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모범 청소년 유럽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생 선발 기준이 광산지역, 탄광지역하고 접경지역 이래서 26명이네요? 2006년도 추진 실적이 그렇고, 2007년도에는 각 시ㆍ군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유럽으로 보내실 예정입니까?

아니, 강원랜드야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뿐이지,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은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526만 9,000원에서 금년도에는 5,200만 원, 또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08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이거 뭐 들쑥날쑥이에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지금 7,200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에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서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하고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에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조는 도지사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같이 나가는 전문가들 여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것은 뭐냐고요? 그 밑에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라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가 전부 1억인데 지금 반씩 나눠 놨잖아요,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위에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301 과목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 2,000만 원은 도지사님이 같이 동행을 안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지출될 수 있는 여비이고, 그렇게 됩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라든가 민간인 해외 세일즈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앞에다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를 붙여야 멋이 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