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자 의원 발언

최원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국제화재단에 파견한 인원이 4년간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사람당 몇 년씩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전국 16개 시도별 출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재단 자체가?

그런데 시도별로 파견 나가 있는 인력 현황과 우리 도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국제화재단에서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출자ㆍ출연 시 기대효과를 보면 시장 개척이나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7명이나 파견을 나갔다 왔는데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2명의 직원들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해외 홍보 활동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청에서 파견된 직원 중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직원들이 국제화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연만 했지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좀더 직원들을 많이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하시고 또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내지는 우리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연관된 것인데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최원자입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 맞나요, 이게?

거기에다 400만 원 증액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2,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이 세항이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 추경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항이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바뀐 건가요? 2006년도에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같은 항목입니까? 2006년도 추경, 138페이지고요, 2007년도 사항별 설명서의 12페이지.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60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2006년도 추경 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죠?

이 작업을 일단 동시에, 이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과 2007년도 예산 작업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600만 원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계속 2006년도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요, 단장님.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옳은 거죠. 변동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 있잖아요?

예, 2006년도에 민간이전 비용, 전년도 예산액이 1원 한 푼 없었습니까? 이게 2006년도 어느 부분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으로 있었으면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의 당초예산액이 2006년도에 2억 6,7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8,7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민간이전 부분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이 민간행사보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억 6,700만 원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간위탁금이 아까 민간행사보조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301번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지금 민간이전 부분하고 이게 합친다고 해도 2006년도 예산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2005년도 결산 과정에서도 우리 국제협력실이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전용을 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2006년에 보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 1,000만 원씩 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순수 국내여비가 국제화기반 확충 여비와 투자유치활동 전개 여비가 각각 9,800만 원, 9,900만 원 해서 1억 9,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제화기반 국외여비, 미래인재 육성에 따른 국외여비, 또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국외여비, 이것 또한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여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도 전 세계 어느 홈페이지고 어느 인터넷이고 들어가서, 저는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한 후에 현지를 방문하고, 현지인을 만나고,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서 나가고 통화하고 뭐 하겠지만, 저는 투자 유치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누군지, 어느 기업의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는 충분히 좀 자료가 확보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수 조정 필요성이 느껴져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