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협력관님께서, 오늘 보니까 국제협력실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사유가 아까 불가피하게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외협력관께서 추경을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협력관께서 보고하실 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죠? 지금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미미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확실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이나 소송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변호사가 자문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수임료를 전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은 6,000만 원을 세워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촉해서 쓰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국제협력실장님이 아까 안 나오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먼저 WTCEnergy 관계 때문에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변호사 수임료 문제도 전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1,000만 원을 삭감한 것도 있고 해서 6,000만 원이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변호사 수임료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현안 사업이나 정책 목적이 이길 수 있다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호사 비용을 투자해도 이길 것은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전년도의 예를 봐서는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집행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실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만 우리 협력관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춘천WTC를 비롯한 대형 사업에 있어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외자 유치와 관련된 외국 투자법인 내지는 기타 법인과 체결한 MOU 계약 전체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WTCEnergy 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한국 내 법인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세 번째로 WTCEnergy 그룹 측으로 받은 미국 현지법인 라이선스, 즉 현지 등기부등본을 혹시 받은 바 있습니까? 받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네 번째로 WTCEnergy 그룹과 협의한 협의일지 및 회의록 일체, 구체적으로 강원도청 누가, WTCEnergy 그룹 누구를,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만났는가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춘천WTC 법인 회사 사무실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투자되어 있는 50억 원은, 지금 확실히 5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렇습니까? 50억 원이 입금된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이 50억 원이 언제까지 통장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50억 원이 입금된 날짜하고 가장 최근 날짜로 현재 입금내역 확인서 하나를 확인하셔서 제출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외자 유치 문제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이 지금 침체된 분위기이지만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솔직히 몇 건 했다는 그런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외자 유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자 유치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한 만큼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들 힘 좀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