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 대외협력관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국제협력실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외협력관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협력분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하여 운영하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재원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명년도 국제화재단 운영예산 부족액 21억 500만 원을 시도에 출연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 출연금 배정액 9,910만 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재단은 지난 '94년 6월에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재단으로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은 지방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활동과 지방공무원 연수ㆍ교육 운영 등 지방의 국제화 인력 양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출연금 항목에 명시되어 있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배정 및 산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에 출연 협조 요청한 금액은 총 21억 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우리 도에 요청한 금액은 9,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지수 50%, 그리고 공무원 수 50%를 기준으로 배정된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 도 가운데 제주도 6,900만 원, 충북 8,650만 원, 전북 9,170만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국제화재단의 우리 도 지원사업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 활동 등과 관련한 지방의 국제화 등 간행물, 통상 정보지, 국제교류 매뉴얼 등의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도에서 최근 3년 동안 20명이 참가했고,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실에 우리 도 직원 2명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용평에서 우리 도와 국제화재단이 공동으로 제7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시도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협력관님께서, 오늘 보니까 국제협력실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예.

사유가 아까 불가피하게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는 사의를 표명하셨고, 지금 현재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한 동시에 연가를 신청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며칠 날짜로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날짜는, 하여간 오늘부터 개인 신상 관계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처리 날짜는 저쪽 인사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통보가 온 겁니까, 사의 표명 의사?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연가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국제화재단에 파견한 인원이 4년간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사람당 몇 년씩 근무하는 겁니까?

국제화재단에 파견을 가면 국내에서 1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년을 근무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2명이 근무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시도인데 매년마다 3년 동안 갈 수 있는 해외사무소가 영어권이 세 군데, 다음에 동경에 한 군데, 북경에 한 군데 등 다섯 군데인데, 시도별로 따지면 우리가 2003년도에 한 명이 나갔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전국 16개 시도별 출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재단 자체가?

예.

그런데 시도별로 파견 나가 있는 인력 현황과 우리 도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각 시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해서 북경에 한 명 나갔고 뉴욕에 한 명 나갔는데 전체 파견근무 실적을 보면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에서 131명인데 그중에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나갔던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131명이요?

131명 중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국제화재단에서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혜택을 본 것은 매년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국제화교류 프로그램에 3년간 20명이 나가서 교류를 받았고, 다음에 각종 정보지로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우리 국제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번역도 요청하면 번역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시 기대효과를 보면 시장 개척이나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있나요?

직접 여기에서 자매결연을 주선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국의 자료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나 파견을 나갔다 왔는데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매결연은 각 부문별로 교류가 몇 년씩 이루어진 후에 원활히 되었을 때 자매결연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2명의 직원들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해외 홍보 활동도 하고 있나요?

지금 2명은 2003년도 1월달에 나가서 2005년 11월달에 한 분이 북경사무소에 나갔다가 들어 왔고, 한 분은 뉴욕사무소에 2003년 4월에 나가서 금년도 3월 31일에 들어 왔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는 동경사무소에 1명이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청에서 파견된 직원 중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직원들이 국제화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연만 했지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좀더 직원들을 많이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하시고 또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내지는 우리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실 대외협력관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외협력관인 제가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투자유치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같이 참석한 투자유치단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투자유치 분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예산 편성을 위한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예산 감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 감액예산은 1억 7,746만 7,000원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항목의 기타직 보수 746만 7,000원은 투자유치 전담요원 계약직 마급 직원의 퇴직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의 감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비 1,000만 원의 삭감은 11월 말 현재 4건의 법률자문을 통해 1,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의 삭감 사유는 금년 4월 도지사 지시로 해외 투자설명회나 박람회 참가 시 활용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1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제작을 준비하였으나, 낮은 단가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물은 세계 시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민감하며 자체 홍보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의 외국인 투자 컨설팅 에이전트 운영 비용 600만 원의 삭감은 당초 국내외 투자 관련 기관 임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투자자 발굴과 투자상품 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그간 자문단 구성이 지체되어 오다가 금년 12월 민ㆍ외자 금융자문단을 구성하여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므로 연내에 예산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의 삭감 예산은 해외토털세일즈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보상코자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투자유치 세일즈 사업으로 1회를 지출하였으며 연내에 더 이상의 지출 계획이 없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 1,400만 원은 신재생Energy단지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초청, 설명회와 현지 답사를 계획하였으나 투자자 유치 및 초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에 따른 행사장 준비, 주요 인사 섭외, 현지 사전 홍보 활동 등을 KOTRA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으로 금년도 도지사 토털세일즈 활동이 예상보다 축소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준하여 기존의 항ㆍ세항 명을 사업 성격에 따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국제교류ㆍ협력 정책사업에는 국제화기반 확충,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3개 단위사업이,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은 투자유치 활동 전개,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실의 전체 예산 규모는 총 16억 1,493만 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15억 4,915만 4,000원과 비교해서 약 4.2%인 6,5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ㆍ협력 분야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순서별,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억 8,677만 7,000원은 현재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4명에 대한 봉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8,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 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해외 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에 따른 영입 공무원에 대한 관사 임차료,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한 도 시책사업의 교육 홍보물 제작비와 통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 9,804만 7,000원으로 이는 5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기본적인 업무수행 및 국제교류 실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804만 7,000원과 해외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에 계상된 1억 1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기준 경비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200만 원은 국제교류 관련 사업과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사업 추진 4,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1,200만 원, 기타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목에 계상된 3,084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서 직위ㆍ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보상금 6,400만 원에 대한 내역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은 각종 국제교류 협력 관련 도정시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 경비이며, 외빈초청여비 3,40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 연수공무원 영입에 따른 항공료 및 국내연수 경비와, 국제교류 협력 관련 도정시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 여비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자체사업비 9,910만 원은 앞서 출연 동의를 받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비비 6,280만 원 중 3,600만 원은 해외에서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 에이전트 운영 지원비이며, 2,68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에 따른 영입 공무원의 생활비와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회비 및 외국 상공회의소 연회비 등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200만 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 1,200만 원은 해외 자매도인 캐나다 앨버타주의 장학생을 초청, 도내 대학 연수에 따른 생활비 등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은 모범 청소년 유럽연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민간이전비는 4,000만 원으로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추진 및 해외 도민 2세 도내 체험 연수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00만 원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등 해외 주요 인사에게 정기적으로 지방신문을 송부하기 위한 구독 및 우송료 1,600만 원,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에 따른 수업 재료 구입비 200만 원,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과 이민, 유학, 산업연수 등으로 도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가이드북 제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3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연해주 및 광닌성 한글ㆍ문화강사 파견에 따른 경비이며, 외빈초청 여비 3,300만 원은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에 따른 차량 임차비 및 숙식비로 1000만 원, 연해주 청소년 초청 항공료 300만 원,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워크숍 개최에 따른 차량 임차비와 숙식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페이지,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1,500만 원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1000만 원과 연해주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의 투자유치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문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6억 7,429만 7,000원으로 계약직 인건비 4,295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 633만 8,000원,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사업 예산 1억 2,5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374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4,295만 9,000원은 외자유치 업무 전담 계약직 다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며, 10페이지의 경상적경비 5억 633만 8,000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계획에 따른 경비로 2억 2,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9,981만 6,000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추진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81만 6,000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직무수행경비 5,286만 원은 투자유치단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그리고 서울 근무수당 등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인 등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해외토털세일즈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1억 원은 해외투자유치 박람회와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추진 시 해외 현지 활동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KOTRA 재외 무역관을 통해 추진하는 행사장 준비, 사전 홍보, 투자자 섭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Energ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풍력 계측기 설치 비용과 인허가 비용, 사업 대상지 도면 작성 등 제잡비이며, 투자유치 전문 변호사 자문 운영비 6,000만 원은 앞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 유치에서부터 사업 완공까지의 모든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자문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KOTRA 연계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비 2,000만 원은 강원도 투자유치 홈페이지 위탁 운영에 따른 수수료와 운영 제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신재생Energy단지 개발 설명회 등에 외국 잠재 투자자를 초청하기 위한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과 신재생Energy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설명회 시 참가한 자문위원들의 실비보상 예산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2억 960만 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0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와 국제화시책 추진 및 투자유치 사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대외협력관님께서 투자유치단 업무는 투자유치단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투자유치 홍보물5,000만 원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투자유치 홍보물은 동영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뒤셀도르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너무 감각이 국제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여러 분들의 지적이 계셔서 좀 새로운 개념의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아뢰올 말씀은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한 상황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2,0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요?

2,000만 원은 다른 동영상이 아니고 일반 책자입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환경이나…….

2,000만 원은 동영상이 아닌 일반 책자를 제작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하셨습니까, 추경에 하셨습니까?

추경에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고, 불요불급하고, 진짜 시기를 요하는, 해를 넘기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면밀한 검토가 없이 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반납되었죠?

그 부분은 직원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충분히,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단 업무, 국제협력실 업무가 집행부의 큰 관심 속에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홍보물 제작예산이 편성되어도 무사하게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또 하다 보니 원활치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래도 질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실ㆍ국에서는 진짜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위한 예산,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외 계층들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해도 예산부서나 집행부에서 절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5,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외 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세웠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반납하고 또 내년에 세우고, 이런 것이 도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진정 도와줘야 될 도민들에게 그 예산이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숫자 놀음만 하다가, 우리 소외 계층 도민들은 그 숫자 놀음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추경에 세운 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마침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외토털세일즈 유치 추진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대외협력관께서 발언했을 때는 도지사의 토털세일즈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업무가 작년에 비해 많아서 이런 유치 활동을 적게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외토털세일즈를 나가는데 민간위탁금을 줍니까?

그것은 관련 교수 분이나 전문가 분들이 동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디,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세일즈를 했죠?

금년에 총 3개 지역에 세일즈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따로 주고 또 토털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따로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은 해당되는 여비만 지불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 같은 것은 예산 항목의 여비가 아니고 현지에서의 안내 활동이라든지,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행사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는데,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누가 참여했고, 어떤 식으로 쓰였고, 2006년도 해외토털세일즈의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총 세 차례 정도 세일즈가 있었고, 첫 번째는 지난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지사님이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같이 세일즈 활동을 나가서, 와이즈키(WISeKey)라는 인터넷 보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방안을 상의한 적이 있고요…….

처음에 어디요?

스위스 제네바와 토리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이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국제협력실장 외 1명이 미국에 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정대화 경제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그 외 3명이 유럽 지역을 다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신재생Energy 분야의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니,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활동을 하는 중간에 현지에 나가서 행사하는, 실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투자자를 섭외하는 부분부터 나중에 안내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은 KOTRA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 2월달에 간 경우는 와이즈키에서 MOU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에 춘천무역센터가 되면 그 지역으로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Energy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화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1억 6,400만 원이 기정에 섰다가 경정에 4,400만 원밖에 못 섰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이 예산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다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거양되었겠다라고 하겠는데 너무 당초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 효과가 미미했고 또 적기에 적절하지 못하게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업무가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만,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2,000만 원 이상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0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2007년도 당초예산, 이게 여비입니까?

이것은 민간이전비입니다. 7,000만 원은 여비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은 KOTRA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해외에 세일즈를 나가면 항상 KOTRA가 수행합니까? 거의 항상 KOTRA의 협조를 받습니까?

거의 항상 KOTRA의 협조를 받습니다.

KOTRA의 협조를 받을 거면 구태여 지사가 해외에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나요?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요, KOTRA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 및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 활동은 저희 강원도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에서 현지 사정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이 밝은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을 받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늘쌍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가 가장 저조한, 계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면서 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장을 시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외협력관께서 추경을 말씀하실 때…….

세출인데 추경하고 같이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협력관께서 보고하실 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죠?

토털세일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 부분…….

이 부분은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00만 원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6,000만 원이 서 있고?

변호자 자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변호사의 자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련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체제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요는 프로젝트 진행 상태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이 있으면 많이 되는 것이고, 진행이 늦어져서 계약서 체결이 지연되면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매년 6,0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미미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확실한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29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고성 해양심층수 부분도 저희 지분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도 국제변호사의 자문이 그때 상당수 있었고요, 지금 50억을 들여서 춘천무역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 지분에도 대략 20억 정도의 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 저희가 실수 없이 하려면 여러 가지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이나 소송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변호사가 자문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수임료를 전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은 6,000만 원을 세워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촉해서 쓰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전담 변호사들은 이러한 해외 투자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에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저희가 잠재 투자가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지만, 단계가 있는데 MOU 체결은 전체를 10으로 따지면 2나 3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1 정도에 해당되는 단계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직 MOU를 구체적으로 체결할 만한 것은 구체적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제협력실장님이 아까 안 나오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먼저 WTCEnergy 관계 때문에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변호사 수임료 문제도 전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1,000만 원을 삭감한 것도 있고 해서 6,000만 원이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변호사 수임료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현안 사업이나 정책 목적이 이길 수 있다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호사 비용을 투자해도 이길 것은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전년도의 예를 봐서는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집행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연관된 것인데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해외 지방정부와의 연수 공무원 교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연수교류 사업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 사업을?

저희가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연수 국과 연수 인원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총 연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금방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상호 교류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돗토리현과의 관계는 작년 3월 28일부터 교류가 중단됐습니다만 그전에는 돗토리현과 길림성 이런 데와 상호 연수를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파견을 나가 있고 또 외국에서 저희한테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행정체제라든가 종합적인 행정기법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직접 사무실에서 체험하면서, 여러 과를 순회하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2006년도에 4,000만 원,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4,29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2007년도에는 2,680만 원만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일본하고 계속 교류를 했었는데 당초에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 12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일본과 정상적인 연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일본 돗토리현하고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에 재개될 사항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돗토리현 문제 때문에 줄었군요. 이거 6개월 단위로 KtoH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KtoH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대상 공무원은 국제화재단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대상 국가의 공무원을 저희가 배정받으면 그 연수비의 50%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상호 교류 연수에 비하면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배우고 가면 강원도에 대한 친강원인화, 하나의 홍보요원화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길림성 같은 경우는 1년이잖아요. 그런데 KtoH 프로그램은 6개월인데 기간이 짧지 않나요?

상호 연수는 1년입니다만 6개월짜리 KtoH 프로그램은 국제화재단에서 볼 때 인원도 많고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을 하는데 앞으로 발전이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교류 사업이 일본 돗토리현하고 중국 지린성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수 부분을 확대 운영해야 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일본의 돗토리현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여타 토야마현 같은 데도 교류한 적이 있었고, 토야마현은 일본 자체 국제화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제화재단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런 데에서 추천해서 토야마현에도 갔다 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우리가 교류를 해서 지금 현재 앨버타 주정부에서 파견된 학생이 강원도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가 있는 직원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에서 학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버타대학교하고 주로 학생이 교류가 됐었고, 그전에는 러시아에서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었고, 베트남하고도 교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다변화에 의해서 터키라든가, 유럽 지역이라든가, 미주지역이라든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그쪽 지역으로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산 요구자료 8쪽에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하고, 연해주 문화전파하고, 생활가이드북 제작 건이 있는데 5,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는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연해주 한국전파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광닌성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는 추경에 세워서 2006년도 도중에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예산 편성이 사업예산은 2008년도부터,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종전에는 각 비목별ㆍ품목별 예산이 섰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정자료 송부는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매월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매월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회장하고 명예협력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민일보, 강원일보, 주로 지방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가이드북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저희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 외국에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필리핀 이런 데에서 결혼해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들이라든가 산업연수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와서 거주하는데 지금 전체 도내에 와 있는 사람들이 7,900명이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숫자가 많고 대만,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에 한국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사회교통이라든가, 문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갑갑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생활 주변에 있는 정보를 다 이 책에 담아서 5개 국어로 번역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봄으로써 강원도에 살면서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의 생활지침서라고 할까, 그런 성격입니다.

제작 부수는 대략 몇 부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2,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약 8,000여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2,000부 가지고는 결국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배부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대개 여기에 유학을 온 학생들은 같이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해서, 저희들이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락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물론 그렇게 사업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신규 사업은 사실상 검토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이게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당초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잘못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필요한 그런 가이드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그런 책자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규 사업이니까 특별히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유달리 신규 사업이 참 많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연계 도 시책의 국제브랜드화라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중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 통역비가 1,000만 원, 이렇게만 서 있습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한 200명 정도에게 배부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재원을,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을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외교통상부 산하 KOICA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행은 주로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주관합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인데 강원도가 새농어촌 건설이라든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에서도 저희 강원도로 많이 연수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를 많이 알리고 강원도 농촌의 발전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앙에 가서 얘기해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을 강원도에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은 교육 현장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항만 해 주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우리는 홍보자료만 대준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명씩 10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

물론 다 좋은데, 연수과정이 한 2~3일 정도 됩니다. 과연 2~3일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거창하게 도 시책의 국제브랜드화, 이게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 단추를 잘 끼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모범 청소년 유럽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생 선발 기준이 광산지역, 탄광지역하고 접경지역 이래서 26명이네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탄광지역과 접경지역 해서 26명을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각 시ㆍ군에 1명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이 그렇고, 2007년도에는 각 시ㆍ군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유럽으로 보내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2005년도에는 탄광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몇 명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탄광지역 16명을 선정해서 같은 유럽 지역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탄광지역에 있는 광부라든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자기 살았을 때 어려웠던 생활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고향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구경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독일 도민회에서 요청해서 탄광지역 학생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탄광지역 학생들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시ㆍ군과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니, 강원랜드야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뿐이지,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은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데 학교에서 선발할 때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항공료도 부담하고 그랬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526만 9,000원에서 금년도에는 5,200만 원, 또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08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이거 뭐 들쑥날쑥이에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금액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항공료를 가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었고, 금년도 예산은 자부담을 안 하고 우리 도와 강원랜드가 합해서 부담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역시 학생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강원랜드에서도 자부담을 안 시키고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안 해요?

강원랜드에서 안 하고 우리 도비로만…….

순수 도비로만?

예.

그러면 내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지금 7,200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습니까?

7,900명요.

이 사람들 주소록 다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 하나 주소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이 통계 숫자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하려면 저희들이 주소를 다 입수해서 판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수생 같은 사람들은 다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교사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통계만 확보를 했고, 나중에 보낼 때는 주소록을 파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에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서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하고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에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사항은 투자유치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OTRA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 현지 지원을 받을 경우에 지출되는 비용이고요, 다른 데 있는 일반보상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갈 때 여비 보상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쓰임에 따른 항목에 따라서 예산회계상 그렇게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조는 도지사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같이 나가는 전문가들 여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것은 뭐냐고요? 그 밑에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라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

민간행사보조가 전부 1억인데 지금 반씩 나눠 놨잖아요,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장님, 12쪽에 307-2 민간이전요.

이것은 그겁니다.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사님이 포함된 행사를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꼭 지사님이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위에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301 과목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의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활동 전개 2,000만 원은 도지사님이 같이 동행을 안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지출될 수 있는 여비이고, 그렇게 됩니까?

민간인 부분은 꼭 지사님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기자들이나 의원님들,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갈 때는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을 사용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라든가 민간인 해외 세일즈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앞에다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를 붙여야 멋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 자료 갖다 드리세요.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는 ‘도지사’라는 말이 꼭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도지사님이 가실 경우에 해당 전문가들이 일반 실ㆍ과장이 갈 때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같은 경우는 주로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거나 기간이 짧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 맞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400만 원 증액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2,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항이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 추경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항이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바뀐 건가요? 2006년도에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같은 항목입니까? 2006년도 추경, 138페이지고요, 2007년도 사항별 설명서의 12페이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60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1,600만 원이 서는 게 맞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추경예산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의 예산을 쓴 것이죠.

그러면 이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니, 아까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2006년도 추경 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일단 동시에, 이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경과 2007년도 예산 작업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600만 원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계속 2006년도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는 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안’으로 올렸고, 2007년도도 당초예산‘안’을 올렸는데 ‘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정되기 전의 1,60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단장님.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옳은 거죠. 변동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전년도 예산은 지금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1,6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600만 원으로 된 것인데,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죠?

예, 2006년도에 민간이전 비용, 전년도 예산액이 1원 한 푼 없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별 예산에서 예산 비목별로 갔다가 지금은 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데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충분히 다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2006년도 어느 부분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으로 있었으면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의 당초예산액이 2006년도에 2억 6,7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8,7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민간이전 부분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예산 계정이 바뀌는 바람에 민간행사보조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이 민간행사보조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표기할 때는 예산 항목에 따라서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2억 6,700만 원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금년에 민간위탁금 목이 바뀌면서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아까 민간행사보조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 부분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301번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지금 민간이전 부분하고 이게 합친다고 해도 2006년도 예산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 답변하는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왕좌왕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정리하고 마련할 시간을 주어서 그렇게 적정하게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하는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정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일단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진행을 좀 기다리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 단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빨리 빨리 메모를 해서 드려야지, 뭐하러 뒤에 와서 앉아들 계십니까? 실무자는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2005년도 결산 과정에서도 우리 국제협력실이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전용을 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2006년에 보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 1,000만 원씩 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순수 국내여비가 국제화기반 확충 여비와 투자유치활동 전개 여비가 각각 9,800만 원, 9,900만 원 해서 1억 9,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제화기반 국외여비, 미래인재 육성에 따른 국외여비, 또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국외여비, 이것 또한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여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도 전 세계 어느 홈페이지고 어느 인터넷이고 들어가서, 저는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한 후에 현지를 방문하고, 현지인을 만나고,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서 나가고 통화하고 뭐 하겠지만, 저는 투자 유치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누군지, 어느 기업의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는 충분히 좀 자료가 확보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만 우리 협력관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춘천WTC를 비롯한 대형 사업에 있어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외자 유치와 관련된 외국 투자법인 내지는 기타 법인과 체결한 MOU 계약 전체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WTCEnergy 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한국 내 법인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세 번째로 WTCEnergy 그룹 측으로 받은 미국 현지법인 라이선스, 즉 현지 등기부등본을 혹시 받은 바 있습니까? 받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네 번째로 WTCEnergy 그룹과 협의한 협의일지 및 회의록 일체, 구체적으로 강원도청 누가, WTCEnergy 그룹 누구를,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만났는가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춘천WTC 법인 회사 사무실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거기에, 계약만 되어 있고?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춘천WTC 회사는 기본적으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약 4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 자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자격 요건, 예를 들면 금액이 50억 이상, 금융기관의 5% 이상 참여, 그다음 사업 완료 후 90% 이상을 배당한다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고 현재 법인은 PFV라는, 이것은 실제 구성만 되어 있고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고, 지금 PFV를 관리하는 별도의 AMC(Asset Managemen-t Company)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AMC는 지금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투자되어 있는 50억 원은, 지금 확실히 5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예, 당초에 확인을 했고, 그 50억의 일부를 써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0억 원이 입금된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이 50억 원이 언제까지 통장에 있어야 합니까?

50억 원은 일단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인데 AMC가,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 50억을 활용해서 일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최종 토지계약을 하는 시점 이전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금프로그램을 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0억 원이 입금된 날짜하고 가장 최근 날짜로 현재 입금내역 확인서 하나를 확인하셔서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죠?

예.

지금까지 같이 국제협력실에서 대외협력관님과 투자유치단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계속 일을 돌봐 주시고 보조 업무를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보셨죠?

예.

지금 국제협력실장이 자리에 안 계시고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대외협력관님과 투자유치단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장님이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국제협력실 투자유치단 전체 직원이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 지나간 일을 저희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빈틈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TCEnergy 그룹 일도 있었고 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MOU 체결, 양해각서 체결 사업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슈레더사 조명기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레더사와 협의 과정에서 슈레더사의 카운트 파트너(count-partner)가 누구였죠?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슈레더사는 국내에 독점권을 가진 에이전트가 한 분 계시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같이 MOU에 사인을 한 강은미 실장이 같이 카운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슈레더사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 일체하고 팩스로 교신한 내용 등 일체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슈레더사 측 관계자 인적사항하고 협의를 위해서 슈레더사 측과 만난 날짜, 관계자, 그런 일체의 내용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수 조정 필요성이 느껴져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외자 유치 문제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이 지금 침체된 분위기이지만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솔직히 몇 건 했다는 그런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외자 유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자 유치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한 만큼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들 힘 좀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