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구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각 담당관·실·과·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각 읍·면·동장은 감사기간중에 수감부서와 연관이 있을 경우 별도로 연락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구동호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있어서 유사단체 통폐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후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이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아주 미온적이에요, 현재 유사단체중 통폐합한 단체가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한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관련해서 통합됐고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관과에서 이 업무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와 전년도 실적을 검토해서 이 단체에 과연 금년에도 지원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과에서 우선 이런 사항이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준 단체가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단체로써 통합시킨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주관과에서 결정된 금액을 또는 단체를 통합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7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있어서 별도 자료를 발췌한 것을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의회사무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 지급인원에 있어서 회계과, 건설과에 인원은 금액 대비해서 몇 명, 시간당 얼마하면 인원이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인원표기를 안했어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근수당을 지칭하는 건데 보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표 가지고 계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총괄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실·과에서 집행된 것은 각 주관과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총괄적인 자료도 지금 안가지고 계시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자료 한부를 담당관님한테 주세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담당관님 보니까 답변을 잘못하시겠네요, 보니까 편차가 엄청납니다. 어느 과는 57만 8,000원, 어느 과는 800만원이 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라든가 집중호우시 같은 때 건설과 같은 곳은 날을 새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800여만원이 되고 많네요, 이 사람들도 밤새면서 아니면 휴일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6,700만원, 8,000만원, 3,900만원,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4,900만원,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지원해주고 그 이상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3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당 급수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김규태위원
아니, 지원되는 자체는 아는데 편차가 엄청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죽어라 일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건지 아니면 대충,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당직에 확인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4쪽,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반복 질의는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회단체 통폐합을 한다고 해놓고 통폐합은 고사하고 지금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를 쭉 훑어본 결과 보조금 나가는 것이 인건비에 불과해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사회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안보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이 사무국장이나 어떤 인건비에 불과하는 사회단체들이 늘어나요, 이것은 선심행정이며 어떤 전략에 의해서 늘어난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저희도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시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아까 답변드려 듯이 각 주관과에서 이러한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면서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폐합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무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내년에 지원해 줄 때 각 주관과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감하게 해서 내년에는 더 중복 지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중복 지원이 아니라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금년에 두개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보조금을 달라, 이러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다보면 시민의 혈세를 어떤 단체 보조금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시정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통폐합은 고사하고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안해 주겠다하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없죠,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총지원액은 별로 증감이 안되거든요, 매년 비슷한 금액인데 총예산 비율이나 인구,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수십 건의 지표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위단체에 총액을 지원해 주고 하위단체는 총액 범위내에서 상위단체가 결정해서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회단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국제교류업무개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03년도, ’04년도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인 주축으로 교류활동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제교류사항을 보면 중국 청포구하고 ‘94년도 12월달에 체결해서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시하고는 5년이 됐고 쇼어라인시하고는 4년정도 됐는데 ‘04년도, ’05년도 후지사와시 교류에 따른 비용이 2,577만 6,000원, 청포구하고는 2,679만 2,000원이 2년간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후지사와시하고는 그런대로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서로 내방하고 교류를 하는데 청포구와는 12년이 지났는데 민간교류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대천초등학교와 청포구 실험소학교하고의 교류협정이 2002년도에 맺어져서 1년 단위로 서로 바꾸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청포구 실험소학교 학생들 18명이 와서 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한 적이 있었고 또 청포구와 문화교류대표단이 다녀갔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대표단에게 금년 가을에 답방형식으로 문화교류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총회장, 산하단체장들까지 여러분,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해외여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못 보내고 내년 6월 이후로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문화교류나 학생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폐지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중국 청포구하고는 사실 친선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발족돼서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민간교류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선 문화 교류단체, 작년에는 의료관련 단체가 방문했었고 거기서도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주축으로 해서 민간교류 단체를 구성해서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일본과는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구성돼있고 쇼어라인시에 대한 친선협회도 발족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민간단체 12명의 준비위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발족할 계획에 있는데 청포구도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시키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04년도 1월 6일날 폐지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국제교류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나친 환대로 국익을 실축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외국 내방객들의 선물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인터넷 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침이 없어졌는데 알뜰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축소시킬 용의는 없느냐, 무한정 끌고 갈 것인지, 여기 보니까 단동시도 나왔는데 현재 단동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단동시는 우호협력관련해서 웅천 석재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데 웅천에 석재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동시에 연결해서 북한에 해주 오석을 수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청포구와 12년동안 내방한 것이 주로 학생하고 의회와 집행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처리규정도 폐지됐으니까 행자부 나 외교통상부에 국가 이미지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교류비용을 공무원들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일용직까지 확대시켜서 포상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느냐 드리는 말씀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볼 때 효과가 없는 단체와는 되도록 축소하고 또는 취소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친선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하고 잘 안되는 곳은 축소해서 앞으로 경비를 절감해서 더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9쪽부터 4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17쪽부터 3～4페이지를 전부 용역을 해서 2,000만원내지, 5,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토목기사들이 보고 도로를 내야겠다, 설계만 내면 되는 것이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수억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기가 골치 아프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타당성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용역을 주다 보면 우리 보령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설계 토목기사가 있는데 거의 다 용역을 줍니다, 17쪽, 19쪽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서해안 김축제한다고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서해안 김축제는 실과장들의 협의체인 수요토론회에서 부결돼서 않는 것으로 용역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포 제2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 변경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변경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용역성과품이 아직 다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성과품이 나왔는지 여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세히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요토론회에 즉 실과장 토론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부의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결재하시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와 동시에 용역결론을 내놔야 용역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는 결과를 내놓라는 말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사후 용역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수요토론회에서 적정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정확히 하자,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보고에 보면 부결됐다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된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부결된 사항은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각 실·과에 보면 소규모 공사용역이 많더라고요, 소규모공사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실·과에 공사금액을 보면 30개에서 많은 곳은 5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복되게 특정업체에 상당히 많이 준 실·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충분히 하셔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특정업체에 관련돼서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각과에 수의계약하는 용역업체가 쭉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관련업체를 전부 자료로 감사장에 보고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추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출하는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늦는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섯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쉽게 얘기해서 4월 1일인가요, 1,0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편중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석위원
그것은 감사계에서 전부 지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 편중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수의계약 업체가 2억 2,000만원정도에서 3분의 2이상, 거의 90%이상 편중된 사업이 많아요, 편중되게끔 각 실과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주고자 했던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각 실·과 감사때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하시고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39쪽,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한 사례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다, 라고 표기돼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건수가 몇 건이며 승소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한테도 약간의 변호사비를 지급한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소송에서 승소한 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시가 구체적으로 서른일곱 건 중에서 3건, 소유권 확인이라든가, 도로확보 청구, 노래방 영업정지 등 3건을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여비만 필요한 사항이었고 쉽게 얘기해서 3건이 전부 승소를, 경미한 사항인데 법률용어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액이 손해배상청구하면 손해배상청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 영업정지라든가, 도로확보, 소유권 확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공무원이 직접 다 소송수행을 했다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되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유인물과는 관계없는데 지난번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시장조합장 연명으로 청와대, 검찰청, 감사원, 삼성 홈플러스 관계된 의혹사건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에 접수된 건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첩을 받은 후 현지조사와 서류조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혹을 많이 가지고 부풀려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서류검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은 그분들이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에 똑같은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조사가 끝난 시점에 저희들도 답변할 계획을 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1쪽에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가 보령댐 출연금이 얼마정도가 처음에 적립됐었죠? 30억정도 되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유독 만세보령장학생 선정과정에서 고등학생은 16개 읍·면·동에 2명씩해서 32명을 추천하고 공고해서 홍보하고 보령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해서 읍·면·동에는 상당히 치열한데 이사회 추천은 고등학교 15명주고 대학생 16명을 주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관에는 없거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이사 열네분하고 감사 두 분해서 열여섯분을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명을 선정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례로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세부운영규정에 명시돼서 정관에는 없습니다마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만세보령은 우리시에 가장 큰 장학회중 하나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보령을 대표하는 장학회가 이사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어서 다수의 읍·면·동은 유능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50% 가까이 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아장학회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데는 없는데 유독 만세보령장학회만 이사권한을 많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보령화력특별사업지원비에 10억 기금으로 넣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비로 10억을 출연하면 발전소에 선정 배려를 준다든가 보령댐은 그렇게 주잖아요, 수혜자를 23명씩이나 주거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선정과정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다음 이사회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사항이 나왔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장·군수가 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할 사항도 아니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건의됐다는 사항을 다음 이사회때 건의 드리고 안건으로도 제출해봐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을 만세보령장학회 자산으로 하는 사항은 보령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5개면만 해당되는, 그 관내 학생들한테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편삼범위원
보령댐에서 출연한 기금도 우리시에 들어와서 했잖아요, 수몰지구 학생들만 수혜를 주라고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준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기금을 출연해 준거거든요, 당초 거기에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자해서 만세보령장학회에 통합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억을 출연하려는 것은 보령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 담당관님이 계실 때 이런 것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게 돼있죠, 그러면 타 시·군도 한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만세보령장학회는 그야말로 장학금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기능대회든 학생의 신분으로서 우수한 인재에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인재육성기금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우리보령을 위해서 나이가 먹었어도 학업이든 문예든 기술이든 체육이든 학생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보령시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만세보령장학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장학금만 줘가지고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에서 1,2등하는 사람들은 관내학교를 안가고 관외로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는 전부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4년간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인재가 자꾸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도민체전이 끝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때 육상선수가 출전을 했다면 중학교를 어느 중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중학교는 다른 곳에서 다니고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체육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외지 출신이면 점수를 안주더라고요, 이런 것이 유출됩니다. 만세보령장학회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됐었습니다마는 워낙 자금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하자 했는데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인재육성기금설치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세보령장학회 또는 그 외에도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결의를 해 주신다든가 해서 예산확보를 조금씩이라도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만세보령대상 후보자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문 해당 부서 실·과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이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문이라든가 지역개발부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을 누군가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부문에 수협에서 추천했다면 수협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국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국비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국비노력은 주로 21호 우회도로에 대해서만 상당히 따지고 있는데 우리지역을 거치는 36호도 관내를 지나죠? 국도40호 오천가는 그 도로도 총괄 입찰해 놓고 30% 공적률을 보이고 있어요, 3년째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나서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보령신항에 대해서도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충청투데이 인터뷰에서 11만 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보령신항을 조기 착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신항에 대한 74억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청양～보령간 실시설계비 19.8㎞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항만에 대해서 지방항에 대해서는 사실 도비확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지방항이 도서에 8개인가 있고 또 국가항이 외연도하고 오천항하고 대천항이 있는데 사실 국가항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미진하니까 매년 10억씩만 투자하다보니까 사업에 진척이 없어요, 그 부분에도 담당관님께서 실·과별로 독려를 하시든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편삼범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일부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국도라든가 항만, 이러한 사항은 국가계획상에 연도별 중기재정계획식으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서 노력은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고 사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6쪽에 27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라든가 축소사업 이런 226억원이, 작년에 사업을 한 196억원의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없어졌고 금년에 축소도 되고 230억원이 축소된 사업인데 이것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자성을 하고 항만,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못한 것만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 예산을 다루고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 추진실적에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줬더라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줬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이 5억, 태안이 3억해서 균특회계 운영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미약한 것 같고, 올해 7월달에 전국 64개 자치단체로부터 혁신에 대해서 단체장의 혁신의지, 혁신추진실적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충남에서는 서산시와 당진군이 선정됐어요, 똑같은 제도거든요, 중앙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혁신분권담당제를 둬서 행정혁신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혁신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에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자체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기업처럼 우리시도 행정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공무원을 복지부동, 철밥통을 대변한다는 관료사회 이미지를 없애자라고 하고 있고 지방여건에 맞는 혁신과제 발굴, 조직혁신, 성과시스템을 발굴해서 앞으로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고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기업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직자간 내부갈등이 첫째는 우리시에 없어야 되고 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지적하는 사항이 책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전폭적으로 실어줘서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혁신이 우리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보령시 지방자치단체가 으뜸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구동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7쪽에 보시면 자체심의내역에서 회계과에 의회청사 재검토, 관광과에서 갯벌생태체험 개발이 적정하다고 보고 재심사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3쪽, 2005년도 자체감사 지적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는지 각 읍·면·동에 보면 어떤 곳은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회수에서 가능한 회수가 있는지 또한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보령시의회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재검토한 사항은 심사위원이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분중에서 의회청사에 대해서 특히나 민간 위촉위원이 열한분인데 여러 분이 첫째 시설규모가 크니까 재검토해라, 둘째 의회에 대한 여론악화가 우려된다,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나중이고 건축규모가 크다, 사후관리에 돈이 많이 들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재검토했었고 관광과에 갯벌생태체험장 개발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책정돼서 자체심사를 했었는데 투자심사 후에 50%가 증가할 경우에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에서 7억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했고, 43쪽 자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추가지급이 1,889만 6,000원이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가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무자들의 연찬이 부족해서 적게 지원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2,460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사설계를 잘못 판단해서 설계비에서 더 설계돼서 추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회사에 회수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일부 착오로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회수됐기 때문에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추가 지급하는 곳이 많네요, 읍·면·동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700만원이상 되는 곳이 있고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회수 말입니까?
박영희위원
아니요, 추가지급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889만 6,000원은 전체 8개면에 대한 것인데 일부 읍·면 실무자들이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 신규공무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계산착오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민간단체 풀 보조금 지원현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체가 몇 년도에 설립됐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담당관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푸른보령21이 2003년도에 발족됐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라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무국 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 전국 단위로 지침이 시달돼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보조금 지원정산서는 받아가지고 있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것은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정산서 제출이 안 된 사회단체도 있겠지만 작년도나 그 이전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왕에 사업이 끝난 단체는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됐을 것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예산이 힘 있는 부서는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업명을 보시면 94건이에요, 그러면 민간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비 좀 달라면 우리 보령시가 지원비를 계속 줄 것인지, 해마다 금액도 늘어나고 사업명도 늘어나고, 푸른보령21을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예산도 더 늘었죠? 작년에 얼마 줬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을 제약했으면 좋겠다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변함없이 올라온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성이 왜 자꾸 되는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에서는 총괄적으로 금년에 6억 3,685만원, 작년도에는 6억 2,79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도 금년 예산범주에서 늘어나봤자 얼마 안 늘어 날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푸른보령21, 처음에 기획감사담당실에서 한거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당초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분과별로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예산소요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과 만드는 과정까지만 우리가 회의해서 회비같은 것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넘겨준다고 했는데 사무국 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체제야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자율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하게 넘겨준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 질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용역조사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저도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문제는 단체에 지원을 법적으로 우리시가 해줘야할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 하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시더라도 우리시가 심사숙고해서 줘야 된다, 망향제 참가 등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주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각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찍어서 얘기할 수 없고, 문화의집 발간등, 운영비 및 봉사등, 운영 및 회의등, 이렇게 해서 행사비가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집행할 때 이 자료가 시민들한테 나갈 때는, 밥 사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회원수를 보니까 10명부터 1만명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각 단체가 수의 논리가지고 시한테 단체보조금도 가져가는 상황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참고하셔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명에 보니까 납득이 안가는 막연한 사업들이 기술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7쪽에서 20쪽까지 용역조사 자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여건을 용역하면서 우리가 볼 때 용역을 안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용역을 꼭 줘야 된다라면 몰라도 장옥 리모델링, 이것을 꼭 용역줘야 됩니까, 또 지역주민 건강진단 실태조사 이런 것은 막연한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용어로 맞지 않고 납득이 안가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가, 법적으로 용역을 안줘도 되는 것을 용역한다면 행정에서 나중에 용역을 줘서 한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위원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지원금이 많다 적다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볼 때 이것은 꼭 시장이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대신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각 실·과에서 인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돼서 위원회에서 금액조정을 추가로 해서 확정된 금액이 지금 감사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94건에 대해서 작년 2월 1일날 금액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 망향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 망향제가 뭔가 하는 생각도 들텐데 이것은 6.25때 포로수용소에 계셨던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포로중에서 우리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사도 지내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도 94개 단체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타당하다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담당관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명에 기술된 것 중에 합동위령제 및 개최등, 묘하지 않습니까? 망향제 및 기념식 참가 등, 이렇게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제재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각 과에서 단체에 보조금 주던 것을 안준다고 할 수도 없고 주는데,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가 시비를 줬으니까 약간의 감독이나 자연보호를 해도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 정도 파악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회원에 대한 점검도 하고 실질적인 사업도 보조금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로 우리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전체를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분들이 팀으로 설계한다면 아마 6,7개월도 더 걸려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목직공무원들이 일인당 공사감독건수를 분담한 것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용역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특히 아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공무원들이 설계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몇 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수요토론회에서 걸러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수요토론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난번 총연맹 합동위령제를 지낼 때 전몰군경유족회 보령시지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유족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합동위령제를 지내야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시에 건의를 드려서 잘 되도록 해본다고 했는데 거의다 유족회나 이런 데서 위령제를 지내줘야지 왜 자유총연맹에서 지내야 되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다른 시·군도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7쪽에 보령시의회 청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의회청사 예산이 얼마정도 성립됐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설계비만 2억정도 당초에,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얼마 성립됐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안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투융자심사위원들이죠, 의회청사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75억원으로,
옥석
천옥석위원
75억이요? 몇 평을 짓는데 75억이나 들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하 1층, 지상 3층, 8,313평방미터,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임의대로 75억이라는 광범위한 예산을 소요해서 의회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기 설계한 가설계에 의하면 1,2,3층 해서 총 600평정도 나왔어요, 600평이면 평당 400만원씩 25억정도, 그리고 주차시설, 조경시설하면 40억～45억정도면 신축할 수 있는 의회청사를 75억정도 한다니까 보령시 예산대비해서 재검토하게 된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심의위원 일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고요, 75억의 사업비는,
옥석
천옥석위원
사실은 담당관께서 설명할 당시 보령시 일반회계가 얼마인데 7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의회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안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청사를 부정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회 4대째 들어왔는데 보령시 청사신축할 때 보령군과 대천시 당시에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신축된 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대천시 공무원들만 근무하게 신축한 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대천시 청사를 지은 것이지 통합청사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담당관님이 볼 때 보령시 청사가 의회청사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집행부나 의회나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원활하고 비좁고 한 것은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청사는 타 시·군에 신축한 청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원활한 청사로,
옥석
천옥석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래가 대천시 청사로 신축한 청사 아닙니까, 현재 의원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어디 갈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갈 곳이 없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천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 청사를 쭉 둘러보신다면,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재정상 여건이 어려우니까 보령화력에서 특별보조금이 나오면 검토해보자 했어요, 안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심의위원들이고 60억이상 재정집행이 계획됐을 때는 투융자심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에 하반기는 안했죠.
옥석
천옥석위원
안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청사 신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약속 불이행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열의적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할까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보령시가 존재하는 한 비중이 큰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사부분인데 정락중 담당관님께서 예산과 감사를 책임지고 계시세요, 그래서 허구헌날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전벽수 담당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해 듣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읍·면을 방문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향응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냉정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적발사항을 지적해내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 도입된 다면평가제라는 인사제도 때문에 다소간에 인사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각 사업소와 각 면·동의 감사결과 총 240건의 사안이 적발돼서 그것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나 재정상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사로이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민간인한테 수혜를 줘야될 사람한테 주지않고 이익을 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이익을 줬고 이런 상반된 모순속에 사업소와 읍·면·동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한테는 대단한 불이익과 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결과조치가 문책에 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좀더 경각심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강경도를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일례를 들어서 박영희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남포면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정도가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돼야될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결과 지적되는 사안을 빚었다, 그렇다면 가장 보령시민으로서 우리가 껴안아야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행정 미스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부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태한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안은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벌규정에 있어서 징계범위를 좀더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원활한 조직의 틀을 잡아나가는 감사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보령시 징계규정에 의하면 추징이라든가 회수, 추가지급,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고 비리도 없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대부분 견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징계를 강하게 해야 일을 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365일 근무하면서 수백건 수천건을 처리하는데 딱 한건 잘못했다고 징계한다면 99건을 잘하고 1건을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느냐 표창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표창을 해야 한다는 자세로 감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대신 너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당연히 나가야할 것이 지급이 잘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직들의 행정경험 미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하나의 교본으로 삼아서 사회복지과에 이첩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경중에 따라서 99%의 정상적인 행정과 1%의 과오에 의해서 견책을 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남포면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어야 할 700만원이라는 돈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급되어졌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처리미숙으로만 치부해서는 우리 800여명의 공직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경각을 울려주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재교육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8일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
구동호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 4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과 소관사항 37쪽이 같은 맥락이라 소관 관계치 않고 질의코자 합니다. 사진액자제작 활용에 있어서 2004년도에 569개, 2005년도에 206개, 합계 775개를 제작 활용한바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담당관님 아시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개인이 원할 경우 사진인화현상소에 필름을 대여해줘서 직접 인화해서 개인들이 구입, 소장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진인화현상소는 어디에 있죠? 어느 업체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내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하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상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규태위원
민간인이 어느 현상소에 맡겨주십시오, 하면 맡겨줍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필름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필름훼손은 안되고 사진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필름을 주고 어떤 현상소에 갖다줬다 얘기를 하면,
김규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네들이 받는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본인이 가서,
김규태위원
예산액은 액자하나에 얼마씩 계상이 됐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액자포함해서 5만원정도입니다.
김규태위원
액자포함해서 5만원선인데 시중에서 사진인화현상해서 판매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김규태위원
5만원이면 개인적으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때 주민들이 요구한다 하면 배부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현상요구가 있을 때는 현상을 시내에 위탁해서 본인부담으로 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회의실이라든지 공용적으로 사용될 때는 액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마 리단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데 부착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네들이 몰라서 요구를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보령의 명소를 사진촬영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담당관님 전결사항으로 배부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은 각 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배부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도 600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적은편이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왜냐면 2004년도에 남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것은 아끼느라고 많이 안준 건지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각 회관에 나눠줬으면 부족했을텐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곳까지 확대하면 부족해서,
김규태위원
개인이 원해서 현상소에서 인화해서 나간 실적은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요구하고 있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출향인사는 아니고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는 하고 많지는 않은데 개별적으로 필름을 줘서,
김규태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필름을 대여해줄 때 너무 비싸게 받지 않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6쪽을 봐주세요, 성 내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이전은 국비확보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나왔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과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옮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김규태위원
어려운 사항일거예요, 예산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엄청난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지라 옮긴다면 2개 학교를 동시에 옮겨야 되는데 저도 어려운 질의했지만 답변도 미온적으로 했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4쪽,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안맞아서 안됐다는 얘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2004년도 1월달에 담당관님이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는 사업비 55억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30억하고 지방비 25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69억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된겁니다. 규모라든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으로는 체육시설을 다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영장과 스쿼시장하고 스쿼시장같은 경우는 시민들 활용도가 높아서 그런 것을 넣다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14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됐는데 지방비중에서 이번에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 일부분이 여기에 투입되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보령화력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잘못 알았는데 특별재원 23억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어쨌든 대책이 서지 않는 55억을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를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이 가장 중점인데 우리시가 도약해서 먼 훗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시아 청소년수영대회라든가 전국수영대회를 할 때 시설규모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회를 하려면 수영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대개 수영장규모가 50m에 7레인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소년 위주로 25m만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나중에 3년이나 5년 후에 아시안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전국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수영장을 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에는 25m하고 50m 이상 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제 경기같은 것은 50m이상 7레인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국대회도 내내 똑같아요, 저희는 사실상 국제경기라든지 전국대회규모로 되려면 상당히 불어나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만 늘어나도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상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50억이든 70억을 들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헬스장이나 스쿼시장이나 체력측정실을 아주 개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시설물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헬스장이나 스쿼시장같은 것은 옆에 내어도 된단 얘기예요, 아니면 수영장을 나중에 국제대회를 할 경우 저비용을 들여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담당관님께서 5년 후에 주니어 청소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유치를 못하잖아요, 이런 시설물을 갖추었을 때 국제대회를 요구하고 전국대회를 요구하는 것이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5m에 6레인을 한 것은,
편삼범위원
이것은 연습용이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편위원님, 사실상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30억밖에 못받거든요, 국제경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6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 23억을 투입하면서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5억이나 10억을 더 들여서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다면 해야 된다, 대신에 거기에 들어갈 헬스장이나 스쿼시장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빼도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별도로 이것을 놔두고 쓸모없는 국제대회 규정에 맞는 수영장을 건립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69억이나 들여서 전국대회도 못 치르는 건물을 지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관내에도 수영장이 2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경쟁력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도 고려를 했거든요, 일단 저희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규모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늘린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봐야,
편삼범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인공암벽도 다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해야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운영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연간 운영비가 7,500만원 정도 되는데 7,500만원에다가 국가지원액이 2,000만원정도, 1억 몇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몇100%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 저희들이 날마다 대장에 의해서 매일 보고를 받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먼저 5페이지, 7페이지, 보령 궁도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정질문때도 그렇고 관심있게 봤는데 처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궁도장은 당초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이외에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8억 5,000만원이었고 그 외로 4억이었습니다.
강수석위원
2006년도 예산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는 없습니다,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강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당초 전체면적이 6,000평이었는데 사실상 사면 때문에 불어난 면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강수석위원
토지매입비 말고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기타 시설비가 들어갔는데요,
강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처음에 8억 5,000만원이면 그 이후로 몇 번 추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3년이상 끌어온 사업인데 마무리를 못하고 또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12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종결되고 지금 말씀하신 명년도 토지매입비 일부와 기타해서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금액을 설계를 다해서 12억 5,000만원이나 13억 얼마를 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예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없고 삭감되다 보니까 당년 당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강수석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담당관님께서 요구도 하셨고 부탁을 하셔서 아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서 짚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적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10페이지, 단체 보조금 지급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보조금액 결정도 위원회에서 조정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100만원 신청이 들어왔다면 사업계획서가 전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후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계속지원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소관사항도 있지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보령시지부에는 2,9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야 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건수는 따로 따로 됩니다.
강수석위원
사업형태는 그렇지만 내용속에 이렇게 목을 하나하나 정해야 되느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화산2통 괴동노인회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 듯 싶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꼭 나가야 되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괴동노인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매년 보름을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행사하는 건데 그것도 청소년 관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거기는 어떤 고목나무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하고 나무에 대한 전통 그것도 있고, 18세 이상 청소년들 성년식도 같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강수석위원
연계돼서 단체부분인데 14페이지 천북청소년공부방하고 천수암청소년공부방, 대동청소년공부방,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해 봤는데 시내권은 아주 잘되는 편이고 천북이 조금 부진한데 그래도 시골치고는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수석위원
일주일에 몇 명이 나와서 공부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천북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되고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보고나 답변은 근거가 있어야죠, 이것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지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 안되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동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천수암부설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50～60명이상 매일 오는 형편이고 천북은 말씀드렸지만 시골 학교 소재지에 있는 학교중에서 30명이상 오고 매일 일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규모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각 실·과 수의계약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태창건축이라고 있는데 용역이 38개중에서 26개가 갔습니다. 그리고 1억 5,7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한 건축사무실로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설계용역 집행사항, 사실 문화재 관련사업은 설계부터 사업까지 일반건설업 면허나 그런 것은 배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태창건축이 용역도 많이 했는데 문화재에 대한 관련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석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태창건축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강수석위원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전국적으로도 문화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면허라고 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쪽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용역같은 것은 의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입찰쪽으로 하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듯은 싶은데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은 사실 얼마씩 안드는 건데요,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길건건축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 꼭 여기만 많이 줘야 되나요, 금액이 아니라 38개중에 26개가 갔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부터 1억 5,800만원정도의 용역비중에 1억 1,800만원정도 가면 90%이상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감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창건축이외에도 향교보수나 문화재쪽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그런 면허관계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한 겁니다.
강수석위원
사무실도 서울에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만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문화재 관련,
강수석위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문화재 건축용역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 회사밖에 없느냐, 지방업체도 아니고 서울업체인데, 여기에 보면 백운사정비도 천마엔지니어링인데 백운사정비도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그쪽으로 또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왕대사 마애불 정비는 길건건축사무소로 갔는데 왜 여기에만 편중이 됐느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천마엔지니어링은 일반 건설 도로포장,
강수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편중이 되면 관례가 돼서 바뀌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말로만 시정한다라고 해놓고 앞으로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각종사업비 집행 및 입찰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현재 사업을 했는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남아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것을 쓰지 않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잔액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수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24쪽,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잔액이 어쨌든 있는 것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사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관광보령으로 가는데 성주사지부분은 보령관광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사지는 분명히 보령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인데 성주사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그동안 저도 문헌을 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사람들 얘기가 복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엊그제도 도평가단 20명이 와서 복원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복원은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보존이라든지 그런 원칙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의견은 양분된 의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도 일부 학계에 있는 분들도 복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현존대로 보존해야 된다 양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이냐 현보존이냐는 더욱더 검토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접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의 판단도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사지에 대해서 옛날에 성주사를 복원하는 것은 몰라도 사지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시민들의 생각과 틀린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지권내 200m 지역에 들어가는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사유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우리시가 대안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국보가 있는 곳인데 어떤 관광객이 와서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유재산 문제와 국보가 있는 부분을 성주사 복원이 아닐지라도 그 부분도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에 보면 제초작업까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풀이 무성하고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박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초작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중 3～4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봐도 제초작업이 여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곳을 일하실 분들을 찾지 못해요, 2만 7,000원짜리 몇 명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매입계획, 요즘은 않는 것 같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오천성 주변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연도 상록수림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주는 상당히 가시구역 200m안이라든지 절대구역 50m라든지 구역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점차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구가 성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비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을 통해서 시비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수용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요구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초작업이나 하고 화장실을 갖다놓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오천 선림사, 중대암, 금강암, 윤창암, 성주 백운사가 있어요, 우리시가 ‘88년도에 지정받아 ‘97년부터 전적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가면 목사님, 절에 가면 주지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역과 화합하고 단결해주면서 우리시가 전통사찰도 보존하고 신도들이 많이 와서 신앙심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백운사쪽에서 작년부터 지역주민들과 사찰측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불쾌한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안돼서 금년도에 전기, 통신, 포장, 오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지원됐다고 해서 유독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야 될 것으로,
박상규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투자를 하면서 절도 발전시키고 우리시민들도 거기에 어떤 공간이나 주위에 5～6세대정도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삶의 터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30년동안 백운사가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다닐 때 그때는 있었는데 20여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던 터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요사체도 지어서 몇 군데 시설을 하면서 지금은 조계종에서 그 사람을 발령한건지, 당신이 조계종에서 발령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아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권내에 들어있는 심지어는 개촉에서 도로 낸 것도 자기네들 땅이 들어갔다 해서 도로를 막아야겠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시가 그런 사업집행을 할 때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처지에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와 풋살경기장은 원칙적으로 준공이 됐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준공이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가서 봤지만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 돼있는 부분,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인조잔디를 깔아야 할 부분을 안 깔아서 운동을 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명년도에는 그것도 확보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저도 엊그제 성주 단풍축제 하는 날 족구 16개팀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유림 매입하는 관계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고생해서 만든 경기장인데 기 시설이 됐으니까 보완시설을 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2006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소방관련 공사 아직 안끝났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소방도 거의 다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동네에 있다 보면 비상벨이 자주 울리는 모양이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오작동이 있는데 먼저 번에도 오셨었고,
박상규위원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서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오작동 관계는 처리가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설도 계속하는 중인데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139건에 3,300만원정도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으셨네요, 암벽타기, 천체망원경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우주천체관측돔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처음에 지적할 때 기존 주차장을 헐고 거기에 짓고 주차장을 다른 곳에 옮기겠다 해서 이중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해서 차라리 국민체육센터를 다른 곳에 옮기고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자 해서 자리를 옮겨서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제약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에 지을 수 없다 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행정에서 볼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옮겨서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시민의 예산이 최소한 절약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우주천체돔을 함으로써 현재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2차추경에 요구해서 다시 하고 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추경때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현재까지 더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우주천체돔이 준공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 없이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관람하고 관측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별자리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 등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와서 상주하면서 가르치고 해야지, 이것만 지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별자리라든지 지구과학직인가 있어요, 그 직 하나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서 준공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을 교육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응급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임세빈위원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지자체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없으면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과학실험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예산만 세워서 시설만 해놓고 전문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예산까지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예산이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한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하는 것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데까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도출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인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 인건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인공암벽도 2억을 주고 완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겠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작년 행감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다른 지자체에서 사람도 죽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두는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일단 인공암벽을 준공하는 시설비 2억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안전요원을 두려면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전요원이나 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정원조례에 지장없이 둘 수 있는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는 안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지도사가 한명 있거든요, 안전요원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좋은데 임시방편으로 두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이 없어서 떨어져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소소한 것부터 챙겨서 일을 추진해야만 완벽한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도출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신뢰도 떨어지고 위험이 도출되게 되면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암벽을 만들었는데 만약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진다, 완벽한 안전요원을 둬서 위험성 있는 운동을 할 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줘야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보령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안전요원에 대한 인원까지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추후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과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성주사지 정비, 윤창암 보수, 중대암 보수, 선림사 보수가 있는데 요사채는 뭐고 요새채는 뭡니까? 윤창암 보수 요사채 개축 15.25평에 6,000만원이고 선림사 보수는 3.82평에 4,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선림사 보수는 오타가 났는데 요사체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3.82평방에 4,000만원이고 15.25평에 6,000만원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윤창암 보수 15.25평은 9,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45쪽 맨 끝에 윤창암 보수 요사채 개축 15.25평 3,000만원이 더 있거든요,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렇게 지원할 때는 윤창암이나 이런 사찰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요구도 있고 요구를 받아서 도와 저희시가 실사를 합니다.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직들과 같이 실사를 해서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됩니다.
박영희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전체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있는 것은 전체 금년도 보수내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선림사는 보수이고 15.25평이면 큰 면적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41쪽, 학교 체육팀 육성에 따른 예산지원현황에 있어서 2003년, 2004년도는 기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5년도에 총계가1억 3,000만원, 교육청에 지원해준 것이 7,000만원, 대천고등학교 핸드볼팀, 복싱, 태권도팀에 1,000만원. 주산산업고 보디빌딩 233만원, 해양과학고등학교 요트팀 233만원, 웅천고 보디빌딩팀 1,733만원 대천여고 태권도 310만원, 기타 2,500만원이 있는데 보디빌딩이 주산고등학교하고 웅천고등학교하고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규모에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육청에 7,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바라고, 기타 2,50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웅천고등학교와 주산산업고등학교를 비교해서 웅천고등학교 가 주산고등학교보다 많은 것은 보디빌딩 선수들을 양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웅천고등학교가 주산고등학교보다 선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김규태위원
입상 성적은 어떻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국체전에서 주산산업고등학교 한명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김규태위원
성적은 주산산업고등학교 보디빌딩 선수들이 웅천보다 훨씬 많은데 웅천이 선수층이 넓다보니까 예산 지원규모가 크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웅천고등학교학교는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주산산업고는 시설비가 없었는데,
김규태위원
무슨 시설비요, 운동기구 구입해 주는 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들어갔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7,000만원 주는 목에서,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고등학교에 시설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보령교육청에 초·중학교 7,000만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실사도 합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유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복싱이라든지 학교별로 선수육성을 하는데 이것은 보령교육청에 주면 보령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해서 정산보고까지 합니다.
김규태위원
기 여기에서 대천고, 주산산업고외 지역의 학교에 별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각 학교의 종목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학교외에 많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각 학교마다 거의 다 있어요.
김규태위원
학교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 종목에서 전국체전이나, 물론 꿈나무 육성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학교체육이,
김규태위원
꿈나무 육성해 가지고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500만원이 내내 학교체육팀 육성에 대한 수영, 탁구, 배구, 육상, 복싱, 태권도, 보디빌딩,
김규태위원
태권도, 복싱은 거론하지 말고 수영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그런 종목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기타 2,500만원이라는 거죠?
김병
김병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2,500만원과 7,000만원은 담당관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500만원은 저희가 직접 나가는 거거든요.
김규태위원
무슨 목으로 나가죠? 시상금으로 나갑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상금이 아니고 선수종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규태위원
선수지원금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또 준다고요,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그럼 이중 지원이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중지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 하면 명천초등학교가 수영을 하거든요, 학교체육에서 수영은 명천초등학교에 지원하고,
김규태위원
명천초등학교 수영팀은 정심원에 있는 수영장이나 아주자동차대학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해서 연습을 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명천초등학교는 수영장 자체가 없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대천여고 태권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여고에 태권도팀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상위입상 실적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고 44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에 대한 공사비 집행을 했는데 보령관아문 정비해서 이게 해산루라는 것을 아시죠? 해산루 기둥 동바리 3본, 마루귀틀 18본 교체, 마루터널 50% 교체해서 당초 예산액은 1,500만원, 계약금액은 1,342만 3,000원인데 문화재 보수업체한테 공사를 주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죠? 일반 목수들한테 주면 이렇게 투자가 안 되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김규태위원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네들 인건비가 일반목수들보다 훨씬 비싼거죠, 왜 질의코자 하느냐면 해산루 기둥 동바리 3본이라고 했는데 3본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중간 부식된 부분만 잘라내고 교체를 했어요,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수들한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인지라 문화재 보수업체한테 공사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일반 건설업자들한테 전자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규정은 전자에 말씀드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수하는 데를 수차례 가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목수들 통상 표현할 때 도목수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일한 것만큼도 정교하지 않더라, 그럼에도 단가는 훨씬 비싸고, 일반목수들이 했으면 이 공사금액의 50%면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도 일반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마저도 6,7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금년도에는 3위 목표를 했다가 금년도에도 8위였고 저도 체육회 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 가지 자성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왜 이런 도민체육대회마저도 보령시가 입상하지 못했는지, 상위입상하는 것은 매년 보디빌딩과 복싱, 태권도밖에 없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오천면에 시설하고 내년에 천북면에 시설해주는데 게이트볼이 8위수준이고 육상경기연맹에도 2,500만원 가맹단체지원을 해주는 데도 일반부가 14위밖에 못하고 수영은 연습을 안해서 그런지 14위, 테니스 같은 것은 우리시가 활성화돼서 지원도 대회마다 총괄적으로 1,300만원 지원되는데 13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또 탁구 같은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는 사실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체육회 이사로써 체육회에 전혀 협조를 못하는 상태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사로 있는데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돼있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당연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망을 안하면 희망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사면 이사회비를 내야 되는데 저도 못 냈거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삼범위원
이런 것은 수년간 누적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기 바라고 당연직이라는 이사직을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을 대비해서 생활체육회나 꿈나무나 직장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강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저도 담당관으로서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위를 했는데 금년도에 8위를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편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두가지를 질의하고 겸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동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편삼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령시가 상위입상을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물론 본위원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의 가장 취약점이 우선은 꿈나무가 없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를 주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위입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30쪽에 보면 생활체육부분이 있죠, 생활체육부분에 지도자를 두고 있고 또 국무도외 11개 교실을 운영하고 유소년 축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지도자를 쓸 때 그쪽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상의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테니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꿈나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데 저희 지역에 대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실업팀 선수가 없고 그래서 유능한 선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대진표가 잘못되면 첫 회를 천안하고 붙어요, 그런 경우는 최하위를 하는 수모를 겪고 천안을 이기고 나면 제가 할 때 저는 우승도 합니다, 공교롭게 상당히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유능한 선수가 많이 있는데 13년 전하고 제가 협회장할 때 두 번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런 벽이 비단 테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나 복싱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쓸 때 바로 우리가 생활체육에 급급해서 쓰지 말고 이것을 엘리트 체육에 연결시킬 수 있는 좀더 기존 생활체육에서 주는 금액을 주지 말고 시에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하면 좀더 좋은 상위입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시 체육담당이 같이 관리해서 유기적인 체계로 하고 마찬가지로 학교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교육청하면 중학교까지, 나머지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로 예산배정을 직접하는데 그런 관계도 시에서 각 학교에 어느 학교에 어느 재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가맹단체 혼자 가서 교장이나 학부모들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목표는 상위입상이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까지도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렸고 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금년도 도민체전에 저희가 상상했던 계획보다 너무나 많이 등위가 하락됐기 때문에 저 역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아까 편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종목별로 뒤진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가맹단체별로 저희들은 명년도에 저희가 12월달에 전체적인 총결산을 갖는데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궤도수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오로지 도민체전에 금년도와 같은 등위를 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교육내지는 저희들도 다 나설 것을 확답드립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돼서 그쪽에서 선수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수발굴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종목에서 작년도보다 떨어진 종목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ｏ 종합민원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구동호위원장
실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적발업소가 9개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중개인 사무실이나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땅 소개해 주고 건물 소개해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실 적발건수가 9건이나 되는데 적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될 것이 우선 요금요율표이고,
김규태위원
그런 경미한거 말고 내가 1,000만원에 사가지고 미등기 전매로 해서 1,500만원 받고 2,000만원 받고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저희업무로써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정보도 듣고 의심도 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일선지도를 나갈 때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러는 심증이 가는데 물증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매도자나 매수자 양쪽 어느 한쪽에서 시비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 합의하에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물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요율표 미 게첨해서 단속하는 것은 적발건수가 아니죠. 실제 문제는 매수자, 매도자 중간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되돌리기 쳤을 때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거든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규태위원
인원도 그렇고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개 업소를 공무원 한 두 사람이 단속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여기에만 매달려도 단속을 못 할 거예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이 보령에 없었다면 다행이고 소소한 요금요율표 같은 거 미 게첨해서 단속된 거야 바로 시정조치하면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니까 민원사무처리가 35만 4,000건 정도예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편삼범위원
민원 상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직원구조는 지적파트는 완전히 있고 지금 각 실·과 소속으로 돼있어서 나와 있는 직원을 빼고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의해서 부서명령을 받은 사람이 26명이고 거기에 건축, 세무, 차량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인원은 52명입니다.
편삼범위원
35만 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위원님들도 오다가다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적민원이라든지 차량민원은 사실상 하루 종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서서 민원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보면 민원실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경험있는 자를 민원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행정기관 장은 민원실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대를 해주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직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는 근무평점에 가점제도도 있었는데 중간에 수당을 몇 만원 더 주면서 특혜가 없어졌어요, 현재는 인사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부서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선발 조치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가면 갈수록 민원의 욕구는 높아가고 불만은 많아지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보면 민원상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관계기관의 장은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상담원을 둘 수 있는데, 민원상담원을 두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직접 상담한다는 것은 시간은 오래 걸리고 불편은 많고 해소되는 것도 없고 시민들 불만은 민원실의 서비스는 잘 됐다고 합니다, 안내라든가 고객의 방 시설이라든가 다 잘돼 있는데 사실 민원인이 와서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는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과거에 민원상담원을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서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건비나 수당이 보조되는 것이 현재 인천 게양구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도 보령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전직 경찰관이 정년퇴직을 하면 1,2년씩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원으로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죠, 저희도 그런 제도를 발전시켜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도 민원은 일단 책임성있게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희민원실에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장 바로 앞에 소파를 해놓고 트러블 있는 민원은 제가 불러서 해소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안내원을 설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인천 게양구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민원상담의 자격을 공직에서 10년이상의 공직경험이 있는 65세미만을 두고 있어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직에서 했다가 바로 정년퇴직한 사람,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년을 했는데 1,2년 바로 이어서 한다면 청내 실정을 환히 알고 담당자 이름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제도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실·과에 보면 지방세든 허가세를 내더라도 아래를 두 번 왔다가야 되고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이상 근무한 퇴직자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말씀드린대로 막중한 민원처리, 단순업무 처리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트러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척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데도 본인이나 주변 얘기를 들으면 감사자료에 제출했듯이 새주소사업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부서의 강력한 지침과 유도에 의해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건지 참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굳이 단순한 사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라는 표방하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어느 지역 어느 동을 가도 옛날 법적동, 행정동 개념이 이원화돼 있어서 이것 자체도 혼동이 된단 말입니다. 대천3동 같은 경우에는 화산동, 신설동, 동대동까지 대천3동이고 남곡동, 요암동해서 대천5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남곡동, 요암동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대천5동하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지 감이 안와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이 사업이 실행되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우리 자체 결심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다면 원위치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직원주소록을 봐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오얏길 몇리, 어쩌구 나오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지 남의 동네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속에 와 닿는 사업인지 지적해보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 저희들 경험에 한참 유신시대에 구정을 없애고 신정을 강요해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마는 우리민족의 고유 민속이 구정으로 다시 환원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입장 또한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구 지칭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하에서 이렇게까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어느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실장님 소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민원실에 가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항이 도로명사업입니다. 왜냐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관념이 있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써오던 주소체계를 느닷없이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인 토지지번을 위주로 위치파악을 해서 주소를 두는 경우가 있고 서양의 경우처럼 서양에는 번지 개념이 없으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찾아가기 쉽도록, 이용편의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체계화적으로 하는, 크게 두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위치, 토지지번에 의한 것을 주소지로 전통적으로 활용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져서 우선 모르면 지번이 어디냐 물어봐서 갈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것보다는 새로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에 전부 표기를 해주면 쉽게 얘기하면 주소지, 토지위치로 하는 것은 시가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몇 번지 골목이다, 몇 번지 정도된다, 동대리 10번지 지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위주로 하는 길 따라가는 경우는 도로에 구역 구역별로 다 표기를 해줍니다, 소도로 대도로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번지를 몰라도 무슨 도로에 무슨 소길에 몇 번 가옥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 물어 볼 것 없이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가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다 판단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써오던 습관하고 새로운 개념이 완전히 주입되고 활용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까지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가 동시에 새로 바꿔지면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조기정착이 될텐데 현재는 주민등록상 지번위주로 한 번지가 다 있고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도로중심의 새주소로 하니까 이중적인 주소를 관리해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과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완전히 법제화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다면 우선 동지역, 그것도 바뀌어진 새주소로 된 지역은 법이 바뀐 이후에는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바뀌어 지는 대로 과거의 주소를 쓰지 않고 이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 지는 것으로 단일화될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장님, 저는 이 부분의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세대별 거주자 명부를 뽑아왔어요, 저희 동네를 것을요, 여기 보면 이 사람 주소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면 대천3동 화산동 1번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천3동 동대동 2통 몇 번지 이렇게 나가요, 3동 동대동, 3동 화산동, 5동 요암동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하고 행정이 혼동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저는 이런 착각을 담당공직자들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 말 찾기에 너무 급급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표기됐던 전통을 찾는다는 의미로 지금 쓰지도 않는 시렁3길, 시렁2길, 현암3길, 저희들이 알도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을 어디서 발췌했는지 1길, 2길, 3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오히려 혼동만 오지, 그렇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개념으로 가서 동대동이면 동대동을 크게 바둑판처럼 나눠서 동대2길에 1-3길, 1-4길, 2-3길, 이렇게 정하면 우리가 쉽게 아라비아 숫자만 알아도 개념이 쉽게 올텐데 그렇지 않고 옛날 말 찾아서 다시 또 부여하고 몇길 몇길 또 나눠놨으니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자연부락명이 있었죠, 법정명이 있고 행정리 명칭이 있고 자연부락 명칭이 있고 과거에 3단계였습니다. 그것이 혼재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역을 딱딱 새로 정한다면 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사업은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어렵더라도 단일화된다면 그때는 새롭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장님께서 획기적인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고 시민 누구나 외지에서 와도 대충 무슨 리 몇 길 하면 알 수 있는 위치적 개념으로 나가야지 옛날 말을 찾아서 마현이 어디에요, 우리 직원주소록에 보면 마현 몇길, 모르거든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지적을 잘해주시는 것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시책방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원실장의 권한으로 재량으로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시책이 결정돼 있으니까 모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발굴해서 충분히 다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노력해주십시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 진행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총무국장 김동일 총무과장 이흥수 자치정보과장 김장섭 세무과장 윤승우 회계과장 최삼영 관광과장 이영우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구동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오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을 아직까지도 신규자들을 발령하다보니까 읍면에 소규모 시설 사업 같은 것이 늦어지거든요, 저희 면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면 같은 경우는 도서와 연계돼 있어서 경력이 있는 토목직기사가 배치되어야 원활한데 시장님이 도서순방할 때 해주기로 약속한 것도 면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읍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토목기사 부분은 배치할 때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토목직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신규직원을 실·과에 배치하다 보니까 실·과에 업무량도 많고 중요한 업무들을 다루는데 기존 토목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같이 업무에 맞춰서 담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읍면에 신규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과하고 읍·면하고 배치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직원이 가는 읍·면도 있고 숙련된 직원이 가는 읍·면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신규 일부는 본청에 들어오는데, 또 본청에 신규직원을 다 배치하려니까 본청일이 안되고 큰일들이 안돼서 불가분하게 일부는 읍·면에 가고 일부는 본청에 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읍면 실정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한 얘기인데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문제와 연계된 건데 인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오지에 와서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2004년도 7월달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있죠, 거기에 여성관리임용목표제하고 양성평등임용채용목표제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여성우대가 아니라 여성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도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약 27～28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전체 여성비율 이상 승진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공무원 900명중에서 여성이 237명으로 26%인데 이번 11월 20일 날 승진 27명중에 여자분이 8명해서 29.2%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 여성비율보다 상향해서 승진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능력이 있다면 어떤 부서든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여성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남녀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같이 갖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이 오지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산점수를 준다고 해도, 그러면 희망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오지에는 한번쯤은 순환보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해서 오지에서 자기 능력개발을 하지 못하는 인사발령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양성평등하면서 여성들만 근거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남자는 멀리 간다면 이것 또한 평등원칙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근거리 원거리 부분을 조화롭게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분야에서 1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을 반영합니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서 지급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총무과 6,800만원, 자치정보과는 1,070만원, 세무과는 2,300만원, 회계과 1,900만원 쭉 있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6,8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들 인사과정에서 많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각 실·과에서 근평에 감안을 하겠죠, 사실은 총무과에 와 보니까 다른 부서도 고생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녁에는 보통 11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67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에 60시간 이상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전체 직원중에서 약 19～20명정도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줬다고 해서 인사에 직접 감안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근무평정하는데 참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볼 때 전입대상자가 515명,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숫자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김규태위원
515명 전원이 다 전입한 것을 보면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셨고 실적도 좋은데 2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몇개 면에 증감에 있어서 세대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인구는 아주 저조하게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천5동에 보면 전년도 대비 100세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수상에 착오가 있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보령화력 직원 사택 거주자수와 전입 인원수에 있어서 11월 10일 현재 은포리 한전아파트가 41세대에 73명임에도 불구하고 15세대에 18명밖에 전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원, 그리고 죽정동도 127세대에 295명만 전입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11월 10일 현재 1,622명이라는 이 인원은 23쪽에 있는 전입대상자 515명 이것은 조사를 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했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그전부터 여기서 거주를 했을거 아니겠어요, 이 인원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는지와 주포에 위치한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현황파악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주포에 거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인구가 날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7,8호기 증설에 따른 인부들이 들어와서 원룸이라든가 꽉 차있거든요, 철도청공사인부들하고, 좌우지간 그네들이 와서 1년이상 거주를 할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설득해보고 학생들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머드비누세트도 줬는데 전입을 안해요, 인원수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전입대상자에 한해서 조그마한 비누세트라든가 그런 것 말고 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세대별 전입대상자 중에서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는 줄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매월 통계를 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대천4동이나 이런 곳은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래도 1세대가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해도 한사람씩은 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보고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세대는 늘어나지만 1세대 중에 세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김규태위원
가구원수는 한사람은 될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죽정동 한전아파트 부분들은 전입은 전체가 다 안되고 일부만 전입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차례 해당지역을 통해서 권유를 해보니까 여기에 전입하는 것보다는 그전의 전입주소지에서 정리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로 전입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 때문에 거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포 아주자동차 기숙사 학생은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도 전입이 다 안되고 일부 전입희망자만 받아서 전입시키다 보니까 사실 주포같은 곳도 많은 인원이 안됐는데 실제 여기서 거주하는 인원은 우리가 파악한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입여부를 파악해보니까 일시 거주하고는 있어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 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전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원격지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을 가도 해결되는데 농촌지역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한 명 오면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걸 납부해야 돼요, 1세대 1가구원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누 주니까 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달도 안돼서 또 자기네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더라,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좀더 낳은 혜택을 줘서라도 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일시적으로 해서는 인구증가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7쪽에 보시면 공무원 인사현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읍·면·동 계속 근무자 현황에서 행정직이 11명 있고 세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소관사항은 아닌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다보니까 피감사 기관 자체 감사결과에서 재정상 조치사항에 남포면 같은 곳은 708만 8,000원이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이 관계가 계장이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계장으로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보령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15년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번에 7급에서 6급 승진은 자리는 많지 않고 대상자는 많고 해서 최저 10년이상 근무자 중에서 인사했는데 그중에 특수직렬은 10년미만도 한두명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동에 현재 읍면동에 계속근무자가 행정직이 11명 세무직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들어온 것은 승진순위자 명부를 만들어놓고 승진자 순위에 의해서 읍·면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대략 얘기를 해보면 하위직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는 읍·면에 계속 근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해주는 사람은 본청이나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장기 근속자중에서 인사할 때 진단을 해보는데 나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읍·면에 근무하겠다는 사람은 읍·면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남포면에 708만 8,000원이 미지급됐다는 부분은 직원들이 챙기지 않았다거나 중시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 면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직렬들은 한곳에 오래 있음으로써 행정대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해서 더 좋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조화롭게 조절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15년 이상 근무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경력직으로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것도 전부 공고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특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못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현행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15페이지, 공무원 증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초임으로 의회에 왔을 때 시장님께서 13만 보령시민이라는 문구를 잘 쓰셨고 지금 7년 후에 11만도 무너져서 10만 7,000명 보령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 전자결재 시대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시대인데 보령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시민은 자꾸 줄어들어서 10만 7,000여명이 되는데 공무원 수는 2002년부터 87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은 줄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능자체는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줄어드는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지역의 효율적 기능을 높여주고 지방자치의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를 강화해주는 지자체가 있어서 신문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 남원시라든가 경상남도 진주시같은 경우에 모범사례로 50억에서 30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행정기능을 알차게 잘했다는 모범사례가 신문에 기재되고 있는데 보령시는 행자부지침의 표준정원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 수만 늘리자고 한 것인지 진짜 보령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적어서 늘려야 되겠다 해서 늘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걱정해주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근래에 와서 행정수요가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고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특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됩니다마는 작년에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파악 인력도 행자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금년같은 경우 사회복지수준이 자꾸 향상됨에 따라 일인당 많이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최대한 줄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행자부 승인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2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기존 인원을 빼서 하다 보면 그쪽 부분이 또 취약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원 승인되는 바에 따라 채용해서 넣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도 인력진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구상해보니까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조직진단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인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인가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나 공주시는 기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인력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기능강화보다 업무를 통합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활용해서 인원보강을 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지자체에서 100여명씩 인원보강을 하지 않고서도 효율적으로 한다는 신문에 기재될 정도의 사례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견학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공무원수를 줄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봐야 되고 보령시에서도 보령시 기능에 맞고 또 통합해서라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시장의 모든 연설에 13만 시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1만이라는 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에 맞지 않고 보령시에 맞는 행정기능을 통합운영해서라도 뭔가 기능을 다시 찾고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주고 찾아서 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업무를 통합돼서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면 모두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업무가 자꾸 세분화돼서 업무량은 줄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민간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조정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조정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자체를 견학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 중부발전(주) 본사이전을 촉구 결의한 바 있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몇 가지 요구를 했다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전국 시군단위 똑같고 최근에 서산시에서는 아마 일부 조례제정을 해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는데 우선은 실비변상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편의제공, 사기진작건, 특히 사기진작에는 리통장에 임명된 사람들에게 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통장 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범 이통장을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도 타 시·군처럼 이런 제정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는데 보령시와 각 주민회,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열심히 앞에서 전개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실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능한 저희도 편의제공이라든지 최대한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조례 관계는 수당은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로 더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내 일괄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산이 조례제 정했다는 안을 입수했는데 사기진작이나 물품 등등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해보도록 하겠고 사건사고 보험가입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한 지역을 참고해서 어느 범위까지 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모범 이통장 사기진작 연수부분들은 저희는 조례가 없다할지라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확보까지 했는데 운영상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통장님들이 건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통장님들만 체육대회를 한다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지역주민과 체육대회를 할 때 이통장님들도 같이 화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통장님들만 날짜를 잡아서 체육대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 서산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 협의를 해서 도에 가면 일괄 협의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유치 추진하고 중부화력발전 본사 보령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청유치를 위해서 도청유치위원회도 구성됐고 저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전시행정 비슷하게 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그 뒤로 시민들이 볼 때는 보령시가 과연 도청이전의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서산쪽에 가면 작년 한 해 동안 유치하려고 땅도 무상으로 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도청이 보령으로 오겠어, 홍성이나 예산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밖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우리시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보 인프라를 구축해서, 보령이 입지조건도 충남연구원에서 점수 발표한 것을 보니까 두 번째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단 우리지역에 내륙 관통도로 문제, 공시지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빼고는 다른 것으로는 뒤지지 않는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시민들은 아직도 도청유치에 대해서 보령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저희도 듣습니다마는 도청유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플랜카드를 부치고 대회도 하다보니까 보령은 조용하다 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지만 도청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도의 방침을 잘 몰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모여가지고 과열 경쟁하지 말자, 플랜카드 하나를 걸면 몇 점을 감점한다,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적용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 들어와서 얘기가 된 것이고 작년이나 올 전반기 에도 보령시는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때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구상이 전혀 안됐을 때거든요,
박상규위원
그때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조사만 했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공청회때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느꼈고 들었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고, 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과 우리 보령시가 함께 도청을 유치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도에서 입지기준안을 공청회도 하고 전파를 했는데 그 기준안이 우리지역에 유리한 부분이 빠졌다든지 우리지역에 불리하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민의견을 듣고 위원들한테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가장 우리시에 유리하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부화력발전 본사이전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공기업 지방이전에 걸맞게,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령으로 와야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않는다는 여론이 밖에서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안할려고 않습니까, 결의도 하고 보령화력에 가서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보령화력본사까지 다니면서도 시민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나 위원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분명히 해야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청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노력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5쪽,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공무국외여행현황을 보면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산업시찰도 했는데 이러한 여행목적을 가지고 금년에 125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시책에 반영한 우수사례가 있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중에 실·과별로 이런 것은 괜찮겠다 의견을 취합하지만 어떤 시책을 반영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수사례 보고를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 주면 의원들도 연수를 다녀오니까 그것과 취합해서 시책발전방향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확대해서라도 기능직하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용직이나 지도직도 다수 포함시켜서 긍지를 가지고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귀국보고서는 의회에도 제출해서 의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지도직이나 일용직의 해외연수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