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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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정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지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전단지는 할 수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경찰이 적발하면 경범죄 처벌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을 주차해놓으면 대출, 술집, 맛사지 그런 전단지가 명함처럼 꽂아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 외에 신문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전단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대상은 되잖아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음란·퇴폐물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고 청소년보호법에도 적용이 되는데 단 명함만은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본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대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단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출입구에 꽂아놓는 것은 사실상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거의 불법이 많잖아요, 전단지를 신문에 끼워넣는다든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는 것은 신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중앙부처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문사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영업소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단지는 신문에 끼워서 하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되지 않나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옥외광고물만 사실상 신고대상이 되고 옥내광고물, 아파트라든지 신문 사이에 끼는 전단지는 옥외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아, 옥내는 관계없고 옥외는 신고를 해야 되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벽에 붙인다든가 플랜카드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옥내라도 음란, 퇴폐적인 전단지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그것도 사실상 옥외는 아니잖아요,

편삼범위원

술집개업을 하면 과대하게 음란문구를 넣어서 하는 거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옥외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옥내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지자체에 없다는 거죠, 경찰이 적발하면 경범죄 처벌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현관에 많이 쌓이면 청소년들의 범죄 소지도 있잖아요, 또 기타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곳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도 미관을 저해하고 그런 부분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도, 홍보 쪽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현수막 게시대를 요즘 많이 설치해주죠,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어떤 데는 현수막이 찢어져서 바람불면 날리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항상 대기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보면 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지금 해놓는 거라든지 더러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하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 15일 이내에 설치하고 그 후에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만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훼손된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위탁 관리한다고 그분들한테 전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익요원도 있지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훼손이나 날짜 지난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치정보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날려가지고 도로변에 휘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라고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관내도로변을 보면 단체장들 이·취임식이나 행사모임, 아파트 광고가 게시가 되는데 신고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게시대에 게첨하는 것은 거의 신고된 내용이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붙인다든가 특정 건물의 벽면에 붙이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신고 되지 않고 붙이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날짜가 지나서 떼면 좋은데 안 떼니까 찢어지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잖아요, 국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안 해도 관계가 없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원래는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을 현수막위탁관리업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15일이 지나면, 10일이라도 행사가 끝나면 떼어주고 무한정 두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사고이월은 3건, 토지 미 협의 1건, 대상지 선정 1건, 나머지가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연초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1년을 통 털어서 업무 집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말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계팀을 합동으로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2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상당히 노력도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업무집행을 공기가 예를 들어서 동절기로 해서 2월 말까지 안되고 3월 10일부터 한다 하면 3월 10일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절대공기 부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공사를 하든 하반기에 공사를 하든 아쉬움이 이때쯤 시작하면 우기가 걸리고 이때쯤 시작하면 동절기가 걸릴 것이다 하는 때쯤 공사발주가 되고 발주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기를 안줘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여유 있게 줘서 항상 우기에 걸리거나 동절기에 걸려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가 매년 나와요, 어차피 노력하실 바에야 좀더 일찍 공사발주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을 강조하시는데 이 절대공기 부족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대개 2회 내지 3회 추경에 계상됐던 내용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편성됐으면 이런 일은 없죠,

영진

박영진위원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대개 보면 추경에 편성이 되면 편성된 후 바로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꼭 집행하려다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집행하고 또 집행하고 설계해서 입찰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우기에 걸린다든가 동절기에 걸린다든가 해서 꼭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비단 여기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앞으로는 많이 챙겨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장에 나와 계신 세분들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충 집계를 내보니까 자치정보과에서 발주 준공하는 연간 공사건수가 금년도에 약 400건이 되네요, 맞습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휴일 빼고 뭐 빼면 하루에 두건정도 발주 및 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목직을 몇 명이나 확보하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 명이 200건씩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400건이 아니고 원래 조기발주팀에서 운영할 때가 194건, 그것은,

충수

김충수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90건이네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상짜리, 이것은 우리가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 재배정분도 같이 해서 주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연간 200건정도 되겠네요, 200건이라고 해도 토목직 두 명이 커버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업무 과중으로 어렵다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직책상 수행할 부분이라고 치지만 이것이 자칫 부실공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의 토목직에 대한 감독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의 토목직들의 경우를 봐도 업무과중이 걸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토목직들이나 건축직들이 감독을 회피하는 업무에 과중이 걸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직제조직상 어떤 개선점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공무원 관계는 작년도에 박수만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거든요,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2,000만원이하짜리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했기 때문에 일이 덜어졌습니다. 두명이 하되 보고 드린 것처럼 조서를 항상 책상에 비치해서 누가 전화와도 답변할 수 있도록, 어렵긴 어렵지만 지금 타 부서의 지원받아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사감독은 저희가 정감독하고 부감독은 읍·면 토목직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읍·면·동에 준 것은 읍·면·동에서 하되 여기에서 발주되어지는 200여건에 대해서는 진짜 과중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직상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컴퓨터 보급 있잖아요, 제가 항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컴퓨터 교체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적 부분에서의 교체비 개념보다는 시기적, 형식적 교체의 개념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도 교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 처분되는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폐기처분이 아니고 교체된 구형컴퓨터는 사회단체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천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등등에 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니 좋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 각종 단체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충효예 교실 운영 동계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데 중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급 못 합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입니다.

남포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거기도 지급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쪽, 주민자치센터 상부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초창기보다 꼭 하라고는 않습니다.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신청이 들어온 읍면동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대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 건물면적이 협소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남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설계해서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는 것이고 다른 읍·면·동에도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창기처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장려하고 있지는 않네요, 전에는 몇 년 안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려사항은 아니네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도시지역은 운영할 수 있는데 오지나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국비지원을 해줬는데 현재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남포지역에 도비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자치정보과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사업량이 많고 기술직 숫자도 적은데 엄청난 시설공사를 하시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는 주민과 우대관계가 잘됐는데 1,000만원이상 입찰을 주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상당히 현장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설계도 그 안에는 시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골지역에의 작은 공사들은 주민들과 우리시가 예산을 주면서도 이거 뭣 때문에 하느냐 하는 소수 불만이 도래된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그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골 사람들이 전화를 들면 면사무소 총무계장이나 면장님들한테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면 면직원들이 시청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봐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시민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고서도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시점부터 사실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1억씩 드는 큰 공사야 당연히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작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읍·면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서 공사발주 시점정도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언제 성주 몇리 마을안길포장한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면 민원은 다량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실 겁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 사전통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전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저희가 당초부터 해왔던 권장사항입니다,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읍·면·동장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거든요,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일을 해주고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시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지금은 옛날처럼 자치정보과에서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인데 시골에 가보면 재산권 때문에 도로를 조금 넓히려고 해도 민원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상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유재산을 옛날에야 이웃집 때문에 길도 내줬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자치정보과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시설물, 즉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거의 다 기부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그것까지 소급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상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연구대상입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소급해서 옛날 것까지 다 매입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에 밭 1,000원 할 때 하고 지금 10만원할 때랑은 틀린거 아니에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ｏ 세무과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2쪽부터 소관사항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6쪽을 봐주세요,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이중 납부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고 본인이 이중 납부사실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연간 목표 설정을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보다 457억 2,100만원을 설정해서 10월 30일 기준, 73억 5,9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지난해 징수대비 116%를 달성했는데 금년에는 107%로 떨어졌거든요, 목표액 73억 5,900만원이 미수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목표액 설정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또 예측이 확실하지 않은 세목, 그중에 예를 든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측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에 비해서 30억이 덜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이라든지 담배소비세, 이것도 전년도 예측이 어려운 것, 최근 3년간 예측이 어려운 것, 변화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세수가 떨어진 요인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항시 예측이 가능하지만 담배소비세라든지 기타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다소 유동적이어서 작년보다 금년이 주민세에서 30억 담배소비세에서 약 현재로도 15억정도 차질이 왔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정기추경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많아서 저희가 정기추경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시세부분에서 재산세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지가 영향은 없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재산세도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편삼범위원

아니, 작년목표액과 똑같이 한 것 같네요, 14억 5,000만원,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는데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작년에도 1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미수액이 작년에는 1억 1,300만원인데 올해는 14억 5,000만원 세워서 3억 3,4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했고 주행세는 왜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100%가,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주행세가 지난번에 33억이었고 금년목표액은 30억인데 이것도 주행세가,

편삼범위원

작년에 목표액은 15억이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주행세 작년 목표액이 33억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30억이고요.

편삼범위원

작년에 빼준 자료인데, 지금 부과액이 34억 나왔는데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주행세 작년목표액이 33억, 부과액이 42억 9,900만원으로 돼있고 징수액이 42억 9,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금년목표액을 457억 2,100만원으로 했는데 결손액이 40% 증가했거든요, 2003년도 7,600만원, 올해는 1억 2,700만원,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못 받는 것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떨어버리는 세액이에요, 금액 예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작년도에는 목표대비 125%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시세부분에서 82%밖에 안됐거든요, 이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연간목표액을 과년도 3년치 기준해서 설정을 내려갈 수도 있는데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목표액을요?

편삼범위원

예.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목표액을 내년에는 세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금년보다 101%정도 예상해서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년도 징수전망을 462억 6,700만원 했네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 부서별 체납액현황에 도로교통과 72억 5,4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액이죠, 환경부담금까지 포함됩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환경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영진

박영진위원

부담금 체납액은 환경보호과 관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동차세 미납,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아니고 도로교통과 72억 5,400만원은 저희가 역세권 터미널 부지를 위표에서 44억 5,400만원, 이것은 금년 관계과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사실은 작년에 들어왔어야 할 돈인데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고 금년말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절반이 넘어요.

영진

박영진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나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내면 압류를 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압류만 한 상태에서 매매나 폐차시에만 정리가 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때는 당연히 매매나 폐차시에는 완납여부가 확인되고 저희가 번호판 판을 압수해서 과에 갖다 두고 자동차세를 내면 달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하면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도 있겠지만 상습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가정이 파산된 사람도 있지만 상습 체납자가 많은데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기간내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차량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압류하고 독촉을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조치를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16쪽에 보시면 1,000만원 이상 법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를 안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잘 아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어려우시더라도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받는 것은 인심을 잃고, 하지만 공무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적극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0만원이상 추징법인이다, 이것은 이 법인들이 저희한테 관련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착오로 신고되서 추징한 세액입니다. 이중에는 거의 다 낸 것이고, 추징한 세액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세무과가 상당히 고생스럽고 남한테 인심을 잃는 부서이지만 그렇더라도 내 집 장부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결손액 부분이 우리는 결손처분을 하면 그걸로 끝이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리한 부분을 또다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고지 발부를 하더라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저희도 조사당시에 결손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다가 이 사람이 결손된 부분 이상의 재산이 있다 할 때는 다시 압류하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저는 결손처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 고지발부를 해서 추징을 하더라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7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 발부실적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여러 해 누적된 금액입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여러 해 누적이 됐으면 채권압류를 해서 경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경매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많지 않은 이유가, 꼭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매를 해서 막상 경매를 해보면 순위가 후순위로 돼 있어서 경매한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도 선 순위자한테 돌려주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누구라고 안해도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나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 경매에 들어가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세액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독촉장이나 발부하고 중가산금이나 발부하면 체납액만 늘어나지 실질적인 징수는 미흡해요,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1,2,3회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징수대책이 문제가 많아요, 세금만 자꾸 체납되면 뭐합니까, 징수대책에 보면 채권확보하고 조기압류하고 출국금지, 이런 사항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징수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7페이지에 보시면 채권 압류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 9,600건에 대해서 99억 5,000만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적금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어떤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요,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기관도 압류를 해놔서 경매하면 순서적으로 우리시에 돌아올 것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을 그렇게만 해놓으면 받아들이는 것은 희박하지 않느냐,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세무과에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세금 부과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특별대책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의 이유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데 노력 좀 하세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봐야 획기적인 것이 없을 겁니다. 세금도 기간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 시점에서 3년 지나서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늦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자료에 의하면 재산압류도 했고 경매처분하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체납하는 유형이 전부 고질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서민들까지도 그런 불신에 의해서 체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나 우리시, 읍·면·동 세무직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안되게 끔, TV에 세금 때문에 방송하니까 실제 없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안내는데 우리가 뭐 하러 내느냐 이렇거든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료에 보면 착오 부과하신 것도 몇 건 있고 이중으로 납부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자세하게 걸러줘야 될 것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어려움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9쪽 체납자 가운데 이명용씨가 남포면 그분인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난해에 22건에 4,000만원 체납한 것으로 얘기하셨죠, 그런데 다 받고 이거 남은 거예요?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22건에 4,028만 5,750원이 체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196만 2,000원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저희가 경매 배당받는 대상자 같은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세 과년도 수입액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저희가 연중 체납액 정리를 하고 열심히 받고 있는데 받아보면 대략 연중 5억에서 10억 정도 실적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쪽에 체납액 정리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현년도에 97%, 과년도 30%이상 정리한다고 했는데 73억 5,9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면,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과년도분이 52억 정도 되죠.

편삼범위원

70억 정도 잡고 30%면 21억이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거가지고 얘기했는데 과년도 목표액을 30% 잡아서, 그러면 70억만 잡고도 21억인데 과년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이나 5억밖에 못 받잖아요, 못 받는 것을 30% 받는 것처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통상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제로는 5억 정도 밖에 못 받는데,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7억 정도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73억 5,900만원의 30%를 정리한다면 20 몇 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현 년도 97%, 과년도를 30%, 과년도가 총 57억이니까 30%면 17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입에 대해서 목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되는 것을 얘기하시고, 국도비 지방세 교부에 있어서 이것은 세무과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것은 의존재원이라 보내 주는 대로 쓰는데,

편삼범위원

지난해보다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늘어난 것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늘어났잖아요, 양여금이 지난해에만 있었죠, 그러면 양여금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났는데도 예산액에 대해서 수입액이 사실 적거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여기에서 수입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은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세워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지방교부세는 96% 들어와 있고 보조금은 65% 영달돼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시했는데 많고 적은 것은 영달된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세입을 편성하려라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조하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것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거의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각 실·과장께서 해당 실·과에 촉구해 주십시오,

편삼범위원

34%정도가 저조하거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랬어요.

편삼범위원

우리 살림이 이렇게 어려우면 과장님들 서로가 공동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급에는 큰 차질이 아직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ｏ 회계과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16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중기 덤프나 굴삭기, 불도저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굴삭기 같은 건요, 그것은 건설과,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 도로포장이 다 됐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것은 재해시 또는 설해시때 말고 별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기사를 써야 될 것이고, 중기덤프나 굴삭기, 불도저 같은 경우 보령시에서 관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활용빈도는 낮다, 그러면 비상시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저도 임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싼 장비를 돈 주고 사야 되고 기사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렌트를 한다든가 수시로 임차해서 쓰는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몇 번 행감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한대가 들어옴으로써 검사비나 보험료, 유류대, 기사 등등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보령시에 폭우나 재해가 일어나서 도로유실이 됐다든가 비상시에 활용하는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면 관리비를 절감하면서 임대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텐데 누차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차 수명이 다 돼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입하지 않고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 관계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임세빈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폐차 시기를 기다리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비가 전부 새 것입니다, 사용연한을 볼 때 적어도 굴삭기나 그런 덤프차의 사용연도가 최소한 10년 이상일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 그 장비들이 새 것이거든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지관리비는 빼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가져도 임대해서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폐차 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손익계산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8쪽, 대천 구시24동 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상소유권 이전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임대료를 그동안 안 받았다면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가액이 1억 6,347만 2,000원 공시지가가 13만 6,000원으로 약 40만원정도 되는데 비싸다고 해서 않는 것인지 무상으로 다 달라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저보다 박위원님이 잘 아실텐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파출소 앞에 24동, 이 분들은 그때 강제로 이주할 적에 구시에 땅을 지가에 다줘서 준다고 했는데 왜 안주느냐, 그때 준다고 했으면 등기상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땅 사서 보령군으로 등기났지, 그 사람들 등기가 안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십수년간 그 사람들이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달라는데 임대료 받기 힘들고 해서 이 방법은 공동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분할하면 건축면적이 안나오고 공동으로 사서 공동체로 지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4년간 주민들 협의하다가 협의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도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협의를 다 했더니 또 무상으로 달래요, 이번에 잘되면 5년치 변상금 받고 해서 매각을 해볼까 행자부까지 물어보고 추진을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무상으로 달라 우리 못산다,

박영희위원

거주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던 사람들인가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일부 바뀐 사람도 있고 계속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행자부에서 얘기를 해도 무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안돼죠, 집단화된 것도 5가구이상 집단화되어야 되는데 매각한다고 할 때 의심점이 있었는데 잘 알려줘서, 받아도 조금 부담은 된다, 그러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겠느냐, 그렇게까지 받아가지고 해줄려고 했더니,

박영희위원

변상금까지 부과한다면 더 안할려고 할텐데,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데 오래 끌어서 역세권 땅값이 올라서 자꾸 더 올라가요, 사기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싼 가격으로 됐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줄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쪽, 도서지역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에도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공공시설물 지어준 것이 많이 있어요, 누차지적을 했는데도 외연도 보건진료소는 ‘04년도에 신축했고 원산도진료소는 ‘0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도 옛날 구 보건진료소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남의 땅에 하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해도 철거를 안해주고 매각해 달라고 해도 매각도 안해주고, 이것을 금년내에 하기로 보건소에도 얘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읍·면·동에 보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국공유지에 지어놓고 지금은 누수되고 노후되서 개보수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실·과에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못해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관이 불법건축물이면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주든 정상화를 시켜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런 것을 안하면서 개인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임대료를 안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다하면서 정작 우리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편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는 보건소,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 그 부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다만 시유지에 대한 건물짓기 위한 협의 이런 등등 우리한테 협조가 보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지, 건물을 지었는데 대장관리라든지 유지보수 등등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편삼범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해당 실·과에 물어보면 회계과에서 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도 회계과에서 안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 사회복지과도 회계과에서 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연계된 것을 우리시가 수년간 방치해 놓고 수십년간 방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못 뺐다는 거 아닙니까,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노인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 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회관을 책임지는 자치정보과장님, 이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새마을과장때 부담을 해봤지만 관재계까지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다만 땅만 개인 것을 사느냐 시유지를 쓰느냐 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어떤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일정금액이상일 때 건물 지으려면 예산확보 등 관리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관리계획을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건축물대장 등재한다든지 준공처리 등재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지,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었더라도 국공유지에 지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하고 불법건축물 책임지는 과장님이,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불법건축물이야 우리가 관리하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할하는 국공유지에 어느 부서에서 시장명의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그 철거는 누가 해요, 시장이 해야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철거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실과와 협의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해당 실·과에서 해야 돼요.

편삼범위원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을 시가 자행하게 해놓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단속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정상화를 못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뭔가를 받아서 협조해줄 사항이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동안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진료소든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 당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짓는 것은 불법건축물이고 시장이 지어주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5쪽, 의회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행정자치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호화청사라고 해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안주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죠, 청사문제가 불거져 나온 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5월 16일 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나왔더라고요, ‘99년도에 매입해서 도시계획은 생산녹지 공공용지로 바꿔서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의회청사를 해야 된다고 불거져 나온 지가 의회1대가 끝나니까 4대째 와서 다시 불거져 나와서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또 거기에 타당성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완료됐네요?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기본설계비 1억 8,200만원이 이월되고 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96년도에 용역비 5,928만원은 없어지고 또 다시 용역비 6,000만원도 Tm고 설계비 1억 8,200만원이 섰는데 이것마저, 이것은 못 짓게 되면 반납하니까 관계없는데 6,000만원과 5,928만원은 현재로써 없어진 돈이 아니냐.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97년도에 설계했던 것은 오래됐고 의회청사 6,000만원 용역비는 지방재정법상 50억 이상 공사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어요, 6,000만원 세웠던 것은 2개 기관에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씩 세웠는데 우리가 확인했더니 한 개 기관만 해도 된다 해서 한개 기관만 해서 적정하다해서 이것까지 끝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환경성 검토도 설계 마쳐서 검토를 받았고 도시계획 변경도 했고 이걸로 절차는 끝냈습니다. 다만,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 재원 관계 때문에 부결 처리됐고,

편삼범위원

재원관리가 뭐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청사신축 예산입니다.

편삼범위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됐어요, 솔직히 적든 크든 청사가 협소하니까 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내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님수도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 별도로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옆에 적정선에서 짓는 것으로 앞으로 다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편삼범위원

집행부 계획대로 한다면 마지못해서 청사 타당성 뭐 해 가지고 2006년도 12월 달에 의회청사 준공예정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와서는 자체투융자심사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 110억중에서도 1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지금와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녹취를 안해가지고, 앞으로 녹취를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또 1대가 넘어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96년도에 5,928만원 설계비 날라가고 이번에 타당성조사에서 6,000만원 시비가 낭비되고 지금와서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75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추상적인 금액이에요, 아니면,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경까지 포함해서,

편삼범위원

설계는 안했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안했죠.

편삼범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75억이 나와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대충 규모, 면적, 조경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환산을 한거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저도 7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면 반대예요, 그런데 계획성 있게 20억을 들여서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10억 들여서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75억 떡 갖다 놓는 것은 안 짓고 형식상으로 타당성조사까지 6,000만원 용역비 세웠지 않느냐, 설계비 세웠지 않느냐, 이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시가 6,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5,928에 대해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97년도에 한 것은 그때 당시 추진을 못했고, 6,000만원 중에는 언제해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 중에서 두 군데 의뢰해야 될 것을 다시 확인하니까 한군데 했거든요,

편삼범위원

2,3년 가다보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니에요, 한번 받으면 안받아도 돼요.

편삼범위원

법이 바뀌는데 또 안 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법이 어디가 바뀌어요?

편삼범위원

바뀐다면,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바뀐다면 그때 가봐야 되겠죠.

편삼범위원

그런 계획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여러 번 촉구한 부분인데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임대로 많이 하시잖아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옛날부터 임대를 한 20년 30년 쭉 해오는 사람, 또 국공유지내에 토담집 비슷하게 지어서 평수도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건평이라야 20평 남짓하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희망할 때 해 주십사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임대주실 계획입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 3,4개월에 걸쳐서 일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임대 안받은 사람들은 대부를 받으라고 이번에 통보했고 연말까지 대부계약이 끝나는 사람들도 미리 예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갱신하거나 대부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와서 매수 희망을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국공유재산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 상태는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밭에다 짓고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볼 때 면지역에 가면 20년 30년 됐다고요, 몇년사이 발생한 것은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고 그 안에 무단 점유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참 안타까운 것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지은 땅들은 점유한 사람한테 그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별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30%까지 감해서 매각해줬어요,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해줬거든요,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특조가 실시되는 것으로,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좋죠,

박상규위원

그때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박상규위원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거기서 국유재산법을 부칙으로 개정해서 내려와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때는 30% 감해줬어요.

박상규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지화돼 있는, 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빨리 털어줘야 될 입장이다, 20년 30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그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법에도 안 맞아요, 5년이상 되는 건축물을 우리시가 행정의 의미로 뜯는 것은 어렵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가능한 양도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죠.

박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관공선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가 관공선을 운영하는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선 기름값이 3분의 1이상 오르다보면 수리비나 이런 것이 6,000만원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마력이라 기름도 기존 마력보다 배를 더 먹습니다. 누차 오천면에도 얘기하고 우리시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주일 전 운항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면장이 해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 사전에 보령시 전자결재 게시판에 올려줘서 각 실·과가 공유해서 하루에 나갈 때 어차피 외연도갈 때 삽시도 가고 장고도 가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 온다면 실·과별로 출장을 가는데 객선타고 가면 하루종일 걸려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어디로 오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와요, 행정공백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주시고요, 행정자치부에 관공선 현대화사업이 2004년도부터 없어져서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지을 때 이게 강선은 수명이 21년인데 옛날에 어떻게 보면 낡게 지어서 15년, 14년이 되면 지도선 처럼 갈아야 될 상황에 와있어요, 행정선도 지금 계속 밑에 철판을 덧대주는 상황이에요, 기계하고 배하고 구조가 안 맞아요, 기계마력 1,000마력이고 매일 하부가 털고 엔진하고 안 맞으니까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한 관공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관공선 건조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 2002년도에 엔진교체비 2억 5,000만원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4억을 들였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반대를 했어요, 새로 신조를 해야지, 4억을 들여서 매각한다면 2억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수리비를 계산한다면 오히려 거기다 10억만 보태면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얘기죠, 이 배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항계획을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각 실·과가 공유해서 섬에 업무차원으로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다소나마 유류대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 문제는 오천면에 바로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중식 및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서 인원이 1,012명, 11쪽에 보면 3만 1,800만명이 왔다고 했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일에 오는 사람은 안주고 5명이상 단체 관광객이 1박을 할 시에 여행사한테 주는데 보령에 여행객을 끌어오기 위한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42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