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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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건설국 소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미설치 8개 도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도서쓰레기 육지 수송방안에 있어서 바지선 구입 등 계획이 수립됐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도서지역 8개 도서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소요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는 현지에서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소규모 섬에 대해서는 직접 운송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반 바지선 관계는 임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추진시기는 언제쯤이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내년에 일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 1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바지선 임대를 하면 1년간 임대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지선을 예인선은 확보가 됐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같이 임대가 되어야죠.

김규태위원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임대기간을 1년간 할텐데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상 많은 경비가 드는 관계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어차피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바지업자나 예인선 업자나 한달씩 임대는 안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겠죠, 과장님이 바지선 업자라고 해도 1년씩 계약을 하지 한달이나 한달 15일, 한달 20일,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하겠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본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려면 한꺼번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5일에 한번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계약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게끔 예산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지,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면 주민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미설치된 도서지역도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어느 한 장소에 쓰레기를 동네주민들이 갖다 쌓아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운다 했을 적에, 그것이 하절기였을 때는 파리 등이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여기서 검토한 8개 도서에 대한 용역결과는 현재까지 발생된 수십년 동안 해묵은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에서 현재까지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한 용역결과이고요,

김규태위원

굴착해서 가져오는 거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외에 앞으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방금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쓰레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 굴착해서 이송, 선별한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별도로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 용역심사해서 부결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고 그 뒤에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편삼범위원

3,000만원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니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에요, 현재 묻혀있는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편삼범위원

그때는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국비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용역을 해서 선별할 것은 몇 톤, 이송할 것은 몇 톤, 매립할 것은 몇 톤, 이런 식으로 해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운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위생장매립장에 매립된 것을 실어내는 것까지도 해서 용역비가 부족했다면 1,000만원을 더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2,000만원을 실어내는 부분만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번에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에서 바지선 구입비 7억을 세웠는데 7억은 시가 안고 가겠다 해서 그 돈을 군도18호에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3억밖에 안 세웠어요, 왜 우리가 7억을 세울려고 했냐면 우리가 바지선을 구입해서 생활쓰레기도 실어내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서의 공사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내면 우리가 실어내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사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바지선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7억을 갖다 군도18호에 하겠다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7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7억은 우리시가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3억밖에 안 올라 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바지선을 도서민이 구입해서 도서민 스스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있으니까 운영을 그 돈에서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안 된 비위생매립 도서에 대한 쓰레기를 운반하고 나아가서 건설 기자재라든가 도서민 생필품 같은 것도 운반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먼저 2,000만원 확보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비위생매립장을 그동안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사항처럼 전부 모아서 한번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2,000만원 올렸는데 용역심의에서 캔슬 됐어요,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안이 나와야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지선을 계속해서 쓴다고 임차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지선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놈을 갖다가 군도18에 했다니까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바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돼서 3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3,6호기 할 적에 바지선 구입비로 14억이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그것은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137억중에서 도서 원산도에 여객하는 목적으로 차도선하려고 10억을 세웠다가 전체적인 도서민에게 혜택이 못간다고 해서 해양수산과 설문조사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불용처리해서 2002년도에 그것은 원산도에 했던 것이니까 원산도 선착장으로 다 투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10억이에요, 14억이 아니라,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이것을 저희는 청소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살려고 2～3년 노력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돼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도서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우리면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자체가 도서쓰레기 인부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는 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삽시도가 3명인데 2명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1명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체계가 되겠느냐, 왜 예산도 일원화를 못시키느냐,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이니 뭐니 다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람들은 240일만 주고, 똑같이 쓰레기 인부인데 누가 닭이고 누가 알이냐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광관님이나 일관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똑같이 청소하는데 한사람은 시간외수당 무슨 수당, 산재보험 다 들어주고 환경보호과 사람은 240일만 주고 그러면 삽시도에 3명인데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람은 혜택이 더 있으니까 힘이 더 있겠네요, 그런데 책임자를 환경보호과에서 뒀어요, 보수를 더 주지는 않지만, 그런데 면사무소 관리하는 사람이 보수가 더 나가요, 이번에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서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빨리 예산을 해서라도 굴착해서 선별해서 이송할 것은 그 쓰레기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도, 월도, 5개 도서만 파악하면 도서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어떻게 하고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퇴비화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톤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를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10톤이 투입돼서 1톤씩 퇴비가 생산됩니다.

편삼범위원

면까지 다해서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수거되는 것은 100% 됩니다.

편삼범위원

전부 음식물자원화를 한다는 얘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일괄 매립하는 곳은 어디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매립은 법으로 못하게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 슬러지는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위탁처리 해양투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로가 건설된다면 거기에 소각을 시키면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 슬러지를 갖다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계획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을 같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일부 섬유질 같은 것은 퇴비화하고 그 이외에 특정폐기물은 위탁처리 하는데 해양투기는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도서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하고 있어요, 소각실이 돼 있어요.

편삼범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생활쓰레기만 소각하지 음식물쓰레기를,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못하니까 그것을 매립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소각하는데 알기좋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데 이번에 악취방지법이 생겼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도서에 특히 해충 같은 것이 많은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아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도서가 태운다고 했을 때 완전연소가 안 되는데 다이옥신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상 850도 이상 고온에 처리하면 다이옥신이 없거든요, 미미하죠, 소각로 원리처럼,

편삼범위원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일부 발생하겠지만 기준치 이내로,

편삼범위원

지금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호도는 조례개정해서 음식물종량제를 개정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종량제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해 놓고 종량제를 해놔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홍보기간이 6개월, 내년 4월 1일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워서 그 재를 매립지까지 이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다 쌓여 있어요, 장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장비는 완벽한 장비는 아닙니다마는 경운기 같은 것이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도서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다이옥신을 유발시키고 바다에 침전돼서 고기들이 먹는다면 바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이옥신 독성이 1g으로 몸무게 50㎏ 2만명을 죽인다는 근거자료를 보셨어요? 청산가리보다 1만배가 더 독하대요, 그만큼 도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토양이나 침출수가 발생해서 바다로 유입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 7,500억이랍니다, 그러면 자동차 1년 수출액 14조 5,000억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하고 도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민원접수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가의 환경쪽에 문제 있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민원발생 첫 번째가 악취문제 등 폐수방출 문제, 지하수 피해상황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내지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나요?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은 저희가 1년에도 여러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석위원

문제가 되면 고발하고 고발로 끝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고발하고 행정지도하고 나중에 시설 개선해서 시설 개선된 부분은 다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심각한 것이 지하수 문제 아닙니까, 축산농가로부터 폐수가 지하로 유입돼서 문제가 된다는 뉴스도 많이 보도 되는데, 그 주위에 지하수를 파서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는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민원제기가 되지 않더라도 전 축산농가 주위의 지하수를 파서 검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지하수검사는 안했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악취방지법도 제정됐고 지하수는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법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떤 체계로 지도 계몽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지하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기준에 맞게 되면 지하수를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신고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민원제기가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환경보호 차원의 우선이 아닌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환경문제 아닙니까, 일단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후대에 물려줄 때도 아름다운 금수강산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하수라면 상수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허드레물로 쓰는 물이 있을 텐데,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실게지만 뭔가 답변이 안 나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어떤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전 축산농가 주위에 지하수라도 파서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악취문제도 악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악취방지법이 생겼다면 악취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기준치나 이런 것은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다면 악취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쓰레기 문제도 눈으로 보이니까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지하수 아닌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하수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오염되는 부분, 아니면 환경기초시설에서 오염되는 부분, 사실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강수석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도 일단 지자체부터 국가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보령시 의원이기 때문에 보령시민이 환경적으로 문제를 받지 않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계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금방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우선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

강수석위원

축산농가도 그렇고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을 해보고 다른데 환경오염원이 많이 운집돼있는 지역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수석위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데 대해서 악취가 나는 곳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축산폐수야 그렇다고 하지만 젓갈류 방류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신고에 의해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해안도로변에 있는 청해수산도 신고가 여러차례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하여튼 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고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도 하고 신고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박영희위원

단속실적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형사고발 6건, 개선명령 18건, 경고 7건, 이렇게 행정처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은 축산폐수라고 하고 오수, 수질, 대기라고 했는데 수질에 대해서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수질부분입니다.

박영희위원

환경보호과는 제일 어려운 부서인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건수가 1만 180건이고 금액이 3억 1,300만원정도, 체납자 조치에 독촉고시 및 압류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분이고 앞으로 할 겁니까, 실적이 있는 건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하고 9월 두 번 조정해서 고지해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다음 달 4월하고 10월 달에는 독촉고지를 해서 또 다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금년도분도 다 했고요, 과년도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있다면 당연히 압류조치를 했어야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다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1쪽, 시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감리단이 있는 곳은 감리단과 같이 검토하고 감독공무원 및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변경사유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다 안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시운전중 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시운전비 반영,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처음 발주할 적에 시운전비를 같이 넣고 발주했어야 되는데 시운전비를 별도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시운전비 반영이나 조경시설이 당초에 안들어 갔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설계해서 나온 것이 100억이 소요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60억으로 자르다 보니까 조경부분을 전부 뺐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조경시설 보완이라고 하면 조경시설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약간은 들어갔었죠, 잔디나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환경기초시설에는 어느 정도 조경이 필요한데,

수만

박수만위원

잔디는 안들어 갔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주위 해송 심는 것만 들어갔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변경사유 내용을 보면 농경지 진·출입로도 추가해서 주위 어디를 하는지는 몰라도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에 따라서 설계변경한 것이 1억 1,4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하느라 지방양여금이 안내려와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것을 감한 것을 갖다가 증액부분에 빼버리면 사실 이 사업에 5억이상이 증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5억이상을 빼놓고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공처리 주변마을 숙원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5억 이상을 빼놓고 설계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 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꼭 삽입해야 되는 건지, 5억 이상이 설계변경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국비포함해서 된 사업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시비사업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비사업도 증된 부분이 많잖아요, 전부 설계변경한 내용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지역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당초 사업비 내역에 보면 당초, 변경, 증감이 있는데 당초사업비라는 것은 입찰금액이라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89억 6,600만원이 입찰금액이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14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89억 5,500만원은 뭡니까? 수치도 안 맞네요? 수치도 안 맞게 올라오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변경사유에 대한 감리사들이 인정해준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좀 봅시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을 보고 변경사유가 5억이라면 어떻게 해서 5억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1억이나 몇천만원이 빠졌다면 좋다, 5억 이상 설계변경해서 빠져나간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5억이 1개면에 들어가면 개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감독관들이 토목이나 건축사를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책임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시 감독도 있어야 되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리도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분들은 어느 과에 의뢰해서 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저희 토목직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건축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건축부분은 건축부서에서 같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토목, 조경, 다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토목은 누구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토목은 환경보호과에 있었고 건축은 도시주택과, 각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서 같이 검토해서 한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변경사유를 인정해준 건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가 됩니다, 사실은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우리한테 해주게 돼있는데 그때 검토를 하고 또 다시,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 변경사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면 감리단하고 따져야 할 문제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원래 책임감리니까 거기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도 감독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지정이 돼있고 저희 행정하는 쪽에서도 처리가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감리단이나 축산폐수시설을 시작할 수 있는 시운전비를 빼먹었다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빼먹은 것이 아니고 별도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행자부에 질의해서 설계변경에 넣어서 하라는,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설계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다면 업자 봐주기 작전이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은 어차피 반영을 안 해주고는 안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에서 업자 봐주기 작전이지 5억이 증액된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원래 입찰금액으로 시공을 했으면 나중에 최종 처리수치가 기준수치가 안나올 정도로 설계가 돼있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 봐주기 작전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갔다는 것은 설계한 회사도 문제가 있고, 시운전비를 어떻게 기계를 놓고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빼고 발주처리를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기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운전한다는 것을 별도처리 한다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같이 발주할 수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한 쪽에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같이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대천천 정화사업은 빼고 4군데는 변경사유를 저한테 별도로,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은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는,

수만

박수만위원

증액된 것만 전체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담당과장님이 가장 어려웠던 업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소각로사업이죠.

옥석

천옥석위원

소각로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는데 왜 야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시청까지 왔고 쓰레기매립장 앞에서 농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홍보가 덜돼서 그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홍보가 덜 됐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2년 6.13선거를 해서 8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05년도부터 쓰레기매립이 법적으로 규제돼서 2005년 1월부터는 소각시설을 해야된다는 법이 명시됐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받아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됐거든요,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동의도 받고 조례제정을 하게끔 의회로 올리라고 했는데 금년도 조례가 몇친날 제정됐죠?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가, 4월 30일날 됐어요, 그러면 민자유치 조인식이 3월 22일 날, 그렇다면 그전까지도 우리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냥 다이옥신, 벤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나와서 지역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문적으로 알아보니까 필터 두개를 붙여서 0.5나노그램으로 축소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가정에 반송도 하고 또 환경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민원야기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설득부분이나 홍보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석

천옥석위원

분명히 물론 주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통장들만 만나서 설득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 설득이 부족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현재 지역주민들 불만이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됐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곧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곧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냐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농성도 하고 시에 요구도 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없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 금액이 백 얼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126억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26억에 대한 10%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수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내년도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사업 같은 거 혹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에 대한 신흑1통이나 요암2통, 남곡3통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지원사업은 1억이 확보됐고요.

옥석

천옥석위원

조례를 할 때 금년도 쓰레기종량봉투 판매금액이 7억인데 거기에 대한 10%면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7,000만원가지고 3개 부락에 얼마씩 배당됩니까, 그렇기 때문 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지역의 민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산확보라는 것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1억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지원협의체 구성이 시기적으로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른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잠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쓰레기소각장 인근지역에 관사를 신축해서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변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얘기했는데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대화할 적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옥석

천옥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수동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빨리 추진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도 현황이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성주천-도화담 보령댐 상류지역이 보령댐-도흥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과표를 보면 오염도의 심각성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제출됐죠? 맞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1급수 지역이 두개소가 있고, 두 개소는 성주천-도화담, 보령댐-도흥천, 나머지는 웅천천-도화담하고 보령댐-내평천, 진죽천-진죽교까지, 거기는 2급수 7개 하천이고 나머지 광천천에서 쭉 밑으로 청천저수지까지는 3급수입니다.

박상규위원

보령댐 주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기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박상규위원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시가 전혀 관계없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현재 표본조사나 금강유역에서 조사한 것, 상류지역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류지역인 성주지역과 부여군 외산면이 상류지역으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는 그 안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본 댐에 들어가서는 음용수로 하기가 자꾸 곤란한 것으로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수도사업소에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수질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질입니다. 지금 검사하는 항목도 우리는 17개 항목을 하는데 거기서는 140 몇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기준치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규위원

상류지역 성주지역을 보면 그안에 우리가 시설을 했던 오폐수정화시설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민간신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거개선사업지역에 오폐수처리관 시설을 하죠? 건설과에서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각 부서에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 관로 매설시 하천으로 설계가 다 돼있어서 하천으로 성주부터 개화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이 성주하천은 우수시 유속이 상당히 빠른 지역입니다, 다른 농촌지역하고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돼도 검증할 수 없는 관로가 매설돼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주민들의 생각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4㎞ 반경을 지정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도에서는 상당히 하려는 쪽으로, 단 7개 시군에 음용수를 공급하고 공장 공업용수를 주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돼서는 안되고 보령댐이 1급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받도록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민의 재산권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주 상류지역에 대해서 부여군과 이것도 분명히 공동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부여군에서는 그런 시설도 않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거기가 오염되면 보령은 그래도 시설을 했는데 지역을 같이 묶는단 말이에요, 4㎞반경이나 5㎞ 반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사업소에서 다룰 문제이고요, 오수처리시설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 수도사업소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부여쪽에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마을마다 안 된 곳이 없고 다 돼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거기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고효율정화조로 돼있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데 왜 댐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악화되느냐, 흘러가는 물이 이상이 없는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댐에 들어가서 악화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 댐을 조성하기 전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라든가 생활오수가 거기에 함유돼 있는 그 부분이 씻겨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3년동안,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댐을 막은 사람이 잘못했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권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주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유입관로가 합류식으로 돼있고 합류식으로 돼있는 관로 자체도 하천으로 묻혀서 사실 관로라는 것은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데 이것이 언제 시설했는지 모르지만 하천 밑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하천이 홍수때마다 위치도 변경되고 또 큰 돌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개촉지구사업비에서 할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든지, 합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합류식이라는 것이 맨홀 하나 해놓고 냇물을 거기로 유입하는 것이 오수시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마철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세요, 맨홀에서 전부 다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우기시 그것이 내려와서 맨홀구멍을 다 막았어요, 그러면 지금 오바이트도 안되고 거기 어딘가는 막혀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설은 없어도 될 시설물이다, 언제 우기시에 가보세요, 처음에 했을 때는 우기시에 많이 들어가면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벌뜸교 하는 밑에 맨홀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올해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가보니까 냄새 좀 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엄청난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투명성 있게 돌출된 지역으로 지나가야 시민들이 안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수도사업소하고 다 연관된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떠밀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해안도로 위생매립장 악취발생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간 내용을 보셨죠? 매립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법을 이용한다면 위생매립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요?

편삼범위원

예, 겨울에는 모르지만 봄 3,4월하고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인터넷에 게시되고 해수욕장을 오가는 저도 많이 느껴봤고, 그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조치는 누가 해야 하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려고 연구해서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행처리를 냄새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악취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 악취가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봄만 되면 인터넷에 게시가 되던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성공한 곳은 한곳도 없어요, 해가지고 냄새나고 처리가 안되는데 우리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냄새는 여하튼 EM처리기 시설만 되면 냄새는 없앨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금년도 2월에 악취법이 시행은 됐는데 허용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는 몇 PPM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 민원이 인테넷에 띄웠을 때 우리가 아 그것은 지난번에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암모니아는 몇 PPM 기준치 미달이다, 이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정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성주터널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기준치가 몇 마이크로 입방미터예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성주터널 미세먼지를 측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미세먼지도 폐암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주터널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차타고 가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김주항 지역경제과장 임종근 건설과장 이상현 도시주택과장 김종환 도로교통과장 강일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 산업과장 홍현철 해양수산과장 전윤수 산림과장 나석조

구동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 및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3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2쪽,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담당과장님도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의회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죠?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만들어서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카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하상주차장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길에 카풀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마는 카풀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주시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고유가가 장기화될 때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않더라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지난 4년간 종업원 100명이상 기업유치가 안 된 시·군이 보령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천안같은 경우는 10개, 아산은 9개, 당진은 무려 23개, 서산 1개, 논산 1개, 홍성 2개, 예산 3개, 그런데 보령과 9개 시·군만 종업명 100명이상 기업유치를 못했어요, 타 시·군같은 데는 기업유치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도 역시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와서 보면 어렵다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조건 책만 놓고 법규정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참 기업하기 어려운 시다, 공무원들한테 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기업이 무엇을 하겠다 요구하면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실·과와 조율하고 개선해줄 것은 개선해주고 규제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규제완화를 해서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적극 에너지 절약 추진에 노력하겠고 저희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교육한바 있는데 2018은 겨울 온도를 20도내지 18도로 하고 내복을 입고 근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차량10부제에서 요일부제로 바꿔서 절약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4년간 100명이상 저조하다는 말씀은 언제 나온 신문인지 모르지만 저희도 10월달에 SFC같은 거,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우리지역에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부제에서 어떻게 하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월요일이 1번과 6번이 쉬고,

편삼범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원거리에서 오다보면 사실 차를 가지고 와야되니까 밖에 놓고 걸어오거든요, 그것은 10부제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가 제한하는 것은 하상주차장이나 일정한 장소에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와서 같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카풀을 활성화시켜보라는 얘기죠, 정문밖에 놓고 걸어오는 것보다는 먼 곳에서 같이 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잘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건의사항중 2번째 민원요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사업에서 지원해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특별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의회와 협의를 한 후 지역심의위원회 및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임을 회신했다고 하셨는데 시 의회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간담회 한 번 했고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올라갑니다.

강수석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 의회와 협의한 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받아서 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시에 배정한 사항은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고요, 지역심의위원회는 끝내고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올라가는데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수석위원

여기에서 할말은 아닌데 지역심의위원회에 갈 적에 본위원도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있던 특정단체로 가고자 하는 일이 이 사업이 아니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는 나도 똑같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순위대로 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월 2일날 건의를 했는데 똑같이 주교면 어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어촌종합센터 신축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왜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나요? 어떤 사업인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강수석위원

아니죠, 주교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내부적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때는 하나의 민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신을 해준 것이고 저희는 면장한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면에 이미 면장한테 위임돼서 사항이 내려갔기 때문에 면장의 사업계획서 요구안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심층분석을 해보셨나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조서가 이미 면으로부터 개략적으로 작성돼서 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은 일순위였고 가능한 것이 있고,

강수석위원

사업조서가 올라오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시고 그 사업의 당위성을 보고 나서 사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면에서 올라오면 다 받아줍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더 수렴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두가지 들어온 중에서는 우선순위로 들어왔고,

강수석위원

아니, 우선순위보다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다고 하고 주민들도 이렇다라고 민원제기가 되면 다시 그 동네에 가서 민원에 대해서 더 짚어보시고 또 이장님이나 면장님과 토론할 시간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미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단위사업조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결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로 특이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좀 미스인 것 같고요, 충분히 교감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면장과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타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령시가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을 할 때는 당위성, 또한 성공여부에 대해서 깊이 따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3쪽, 주포 제2농공단지 건하고 용역문제인데 주포 제2농공단지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중부발전소도 보령시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충남도청도 보령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부지가 똑같은 장소에 세군데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포농공단지 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는 관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수석위원

아니죠, 똑같은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이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로 와야 되겠죠, 또한 중부발전소에서 이 자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남도청하고 중부발전소, 이 두군데에서 선정코자 하는 부지가 유일하게 주포농공단지거든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제1번이 도청이고 2번이 농공단지 3번이 중부발전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 대해서 용역조사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충남도청이나 중부발전소가 이 자리가 좋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강수석위원

충남도청이 온다고 했을 때는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충남도청이 온다면 우리가 보류해야 되겠죠.

강수석위원

용역조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다 물어내시 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농공단지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이 온다면야 보류할 수도 있겠죠.

강수석위원

그만큼 그 부지가 중요하고 우리 보령시에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놔도 기가 막히게 좋게 조성이 돼있는 자리인데 보령시에서는 중부발전소도 유치하고 충남도청 유치까지는 관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각 과와 국과 협의는 거쳐서 이런 얘기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위치로 해서 기본설계까지 끝나기는 각 실·과와 협조가 얼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하는 것은 첫째로 문화재 지표조사만 이번에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변경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를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진다, 물론 우리지역에 도청이전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중부발전은 실제로 3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 농공단지로 본다면 1,000여명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큰 것이 농공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인줄 알지만 좋은 위치니까 농공단지 위치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농공단지라는 것이 농촌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어느 특정한 자리를 지정해준 건데, 주포농공단지는 장갑공장 하나로도 일자리가 많이 남고 있어요, 외지에서 사람을 사오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지역경제입니까, 고용창출입니까, 과장님께서는 1,000명정도의 고용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이 병행됐다고 봐야죠.

강수석위원

지역경제라 하면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이나 고용으로 인해 주민이 월급을 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인데, 이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무게를 세금 걷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용창출을 시켜서 월급 타는 것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이 병행돼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보령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포관창공단에서 지역별로 몇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빼서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보령시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외부사람이 얼마나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 데이터가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관창공단에는 500여명이 취업돼있고,

강수석위원

아니, 지역경제 그 자체가 고용창출이거든요, 고용창출과 우리 세수, 그리고 소규모 슈퍼라든가 판매정도인데 최소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소한 어느 동네에서 몇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외지사람들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종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268명이,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외지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보령시 인구중 몇 명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고용창출을 할래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고용창출을 할 수 있죠, 또 발전소는 발전소 대로 시민이 얼마만큼 가서 일할 수 있느냐, 현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앞으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얼마만큼 시키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뽑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하셔서 농공단지에 외지인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목표가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하루 이틀에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한 사항인데 지역경제 살리기 조치결과로 12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완료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만 계약이 다 돼서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총 12억 사업비를 투자 사업완료 하였고 라고 했는데 완료가 안됐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죠, 지속적인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성화까지는 말도 안 되고 도산위기에 있다, 현재도 마트 몇 개 때문에 영향이 많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통을 다니면 삼성홈플러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물론 이 답변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답변인지 건설과에서 할 답변인지 아니면 도시주택과에서 할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 6월달에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추진동기를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도시주택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과에서 저지른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또 욕먹을 수 있는 경향도 있고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해달라면 저희들도 과연 어느 부서가 해결해야할 문제인지 누가 책임져야할 문제인지 답변을 못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출석을 시켜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서 시장이 욕을 먹어야 할 일인지, 괜시리 욕을 안 먹을 일도 욕먹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에 떠넘길 일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도 알 것은 알자 이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현 위치가 어디인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짚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수석위원

제 생각에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도시주택과장님과 도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쪽, 실업안정대책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우리시의 실업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자료를 보니까 고용촉진 훈련도 실시하셨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셨고 취업정보지 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에 보면 3D업종 기피현상, 이런 것은 사실 보령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실업안정대책, 막연히 우리시가 하고는 있어도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시가 젊은이 실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 농공단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고용창출도 되는데 훈련이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각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관창농공단지도 있고 미 입주돼 있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취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실업안정대책이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밝아지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과장님도 듣는 소리이고 시장님도 듣는 소리이고 공무원이나 우리나 나가면 보령은 사업하기 어렵다, 저는 사업신청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의 여론이 보령은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활력을 찾아야지 몇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기업에 가서 우리시에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여러 가지 협의부서가 있는데 행정을 회피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민원이 왔으면 과장님이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우리시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어요, 시장상인의 불만이 대형마트가 오면 우리 것을 다 뺏어간다, 단순히 얘기한다면 그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침체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특화사업 차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생산하는 채소를 단지화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간다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인과 상인을 거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재래시장을 단지화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시장상인들도 자기 살을 깎는 자세로 우리시와 맞물려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소관이라 걱정스러워서 묻겠습니다. 보령-청양간 송전선로사업이 있죠, 우리시가 승인을 해줬는데 철탑이 96개에 31㎞정도 가는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읍·면·동에 가면 반대 플랜카드가 많이 걸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저농개발특례법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력구조를 보면 원거리 송전을 한단 말이에요, 해안에서 해서 200㎞내지 300㎞를 도심지역으로 전력을 송전하다보면 누수도 되고 전력소비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지중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유독 지상화를 하고 있어요, 지상화에 따른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병을 유발시키고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하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기존 철탑 부근만 보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존 선로에 대한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4～5조의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령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송전선로사업을 하는데 선하지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보령화력에 얘기해서, 저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몇 년 있다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선하지보상법에 의해서 기존 선로에 대해서 주는 것은 신규와 맞물려서 여기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렇잖아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우리지역이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쪽을 보면 주포 제2산업단지와 청소산업단지를 각각 4만 5,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2주포농공단지 땅 값이 얼마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땅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고 앞으로 특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야,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7～8만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7～8만원이상 20만원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평가를 한다고 해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20만원 달라고 하면 7～8만원에 살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평가해서 20만원짜리를 갖다가 7～8만에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해서 강매하지 않고도 7～8만원에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시가에 의한 것이지, 제가 얼마에 매입한다 못한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7～8만원 예상을 하는데 개인 소유자가 20만원이상에는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설득을 해야겠죠.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니면 법적으로 수용 들어가는 거죠.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수용 들어가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도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토지수용령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소유를 갖다가 그 지역 땅값이 있는데 택도 없는 땅값을 준다면 토지수용이 성립될 것 같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겠죠.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시장님이나 국가정책에도 지역균형 발전,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공장이나 사무직들을 분산배치해서 지역 균형발전 한다, 시장님도 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남부지역에 주산농공단지, 웅천에 석재농공단지, 웅암에 농공단지, 관창농공단지, 남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천북, 청라, 오천, 청소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고용능력자들이 남쪽으로 집중되고 많은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도 에너지 절약차원에도 불합리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농공단지 땅값은 5만원에 불과해요, 또 시유지가 껴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불합리한 점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북부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 하나정도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이 지역은 소규모 농공단지보다는 도청유치 아니면 중부발전사무소가 온다면 얼마나 적정지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고용창출 능력을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굳이 복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단독으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순서가 이미 정해진 장소이고 저희로는 이미 계획에서 예산이나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자리에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지역에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3～4년 정도가 완공하기까지 공사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고 청소도 여기에 맞춰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도 정부예산을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라도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복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올려서 타당성조사 심사를 받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지금 계획 수립해서 국비가 올지 말지 모르는데 청소농공단지가 실현가능합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는 벌써 물건너간건데, 항간에 듣기로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고향이 주포니까 그랬다는둥 이번에 청소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안했으니까 청소를 넣었다는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는 지금이라도 일부 의원내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차원, 또 그 자리는 시시한 농공단지 따위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이나 사무실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민원이 없고 땅값이 싸고 고용창출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지역균형 발전차원에도 걸 맞는 얘기고, 철회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으로는 현재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비까지 내시돼있는 상태이고 중앙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국비까지 내시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철회하느니 보류하느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바로 농공단지가 있는 옆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이 적정하고 농공단지가 들어설 장소라면 옆에 같이 연결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고용창출 능력이 청소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내도 가깝고 노동인력이 시내에도 많고 청소에도 있고 주포에도 있기 때문에 인력은 여기저기 보령관내에서 버스로 수송하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버스로 수송하는 것보다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에너지 절약이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글쎄, 에너지 절약인데요,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은 빼야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다 합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땅값이 거기에 비해서 70%가 싸고 고용창출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걸 맞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것은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쪽으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복수해서 올리라는 것을 단독으로 올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지역으로 지정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기본계획까지 세워서 지정된 지역이고 그 지역이 농공단지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면 저희가 추진도 안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본계획에 이미 농공단지 적정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또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올린 것이고 청소하고 주포하고 올리라는 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부터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 협의할 때도 우리직원들이 도와 협의를 합니다. 한개 시·군에서 동시에 두개 한다는 것이 가능 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기존 계획된 주포지역으로 올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때도 역시 동료위원께서 부당성을 충분히 얘기했는데 굳이 거기를 고집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값 7～8만원에 매입하기 어렵고 앞으로 닥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세상없어도 20만원 안쪽으로는 못 살 것이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제2단지가 적정지역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그쪽으로 옮기고 도청이전이 아니더라도 중부발전이나 더 좋은 적정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철회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인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추천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단독추천을 고집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는 분명히 복수 추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는 A지역, 저쪽은 B지역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지역을 면장한테 타당성이 있는지 그 면적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월달이니까 안 올라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현재로 이쪽과 비교하면 저쪽과 추진과정이 거리가 멀어서 병행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이해하기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7～8만원대에 매입해서 순조롭게 공장유치가 된다면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허용이 되겠지만 20만원이상의 땅값이 맞부딪혀서 하기 매우 어렵다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글쎄 20만원이라는 땅값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땅값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진시책 및 시장운영 상황 등 견문 확대를 하기 위해서 90%의 시비를 들여서 여행을 시켰는데 터키나 스페인을 갔다와서 보령시장에 접목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7박 8일동안 터키나 스페인을 다녀오도록 도에서 계획해서 해당 시·군에 시비를 부담토록 해서 저희지역도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갔는데 상인연합회장을 추천해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현재 접목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보고서는 같이 작성해서 앞으로 터키, 스페인 시장들의 중요성, 어떤 식으로 우리도 가야할 것인지 작성토록 했는데 아직 보고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접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갔다 온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시비를 낭비했다는 소리를 면하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상인들 비가리림시설하고 하수도시설을 해줬으면 그만이지, 왜 외국관광까지 시키느냐는 얘기가 빗발칩니다, 기를 기울여보시고 갔다 왔으면 갔다온 기대효과, 어떤 것을 본봐서 접목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하는 답변이 있어야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현재 조합장들의 의견이나 견문한 사항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아직 작성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역시 외국의 사례를 보고 보령시장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강수석위원입니다. 36쪽,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운영에 대한 건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서발전소 인계추진해서 보령시에서 한전으로 넘겨준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2년도에 발전소로 넘겨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넘겨주지 않아서 도서발전기 용량이 330볼트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220단상이 돼 있어서 시 발전기를 놓기 때문에 발전기 값이 예산에 더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를 저희가 2002도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발전소를 인계를 못했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지방세 감면을 위한 도세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왔고 발전소에서 인계를 받을 때 건물이라든가 또 거기 사용되는 토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100% 완료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섬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시달 받아서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등기이전이 안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또는 대지와 농지의 지목변경 관계, 또 건축허가 신청 관계, 송유 펌프식 측량해서 등기 내는 것, 지하수이용 준공처리, 이런 것이 미비하여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도서가 녹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장고도가 더 인계되지 않을까 보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해서 인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발전량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상당히 염려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진작부터 안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보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 도서발전 관계는 농어촌전화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전기 하나에 얼마정도 나가는 줄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한 발전기 330볼트 전기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 한개 값이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을 추진해서 끝냈라니까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고도가 한전으로 인수됐죠? 거기는 하다가 발전기 330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멈춰서서 그런 대로 거기는 예산낭비가 안됐고요, 이외에 3개 지역은 예산집행이 다 돼서 만들어 졌는데 2000년도에 이 이야기를 지역경제과에서 2002년까지는 한전에 모든 것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06년도가 됐어도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됐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6년동안 그런 준비가 안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보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나, 2007년도까지면 내후년도까지란 얘기죠, 그때도 2년 연장해달라고 해서 2002년도로 못을 박아줬는데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어떤 계획으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안도 갖고 있지 않고 도서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현황, 이런 보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막말로 지역경제과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만큼 예산이 추가됐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만큼 물어내시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희 직원을 전담시켜서 가서 토지 승낙이라든가 등기이전 이런 것이 사망자도 있고 해서 진행이 안되고 측량하는 문제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임대받는 절차, 토지합병 이런 여러 가지를 부락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면 빨리 인계인수 서류가 되는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를 못내준다 승낙을 못해준다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의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해서 빨리 인계인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각 부서나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기까지 여러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동네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거든요, 빨리 옮겨줬고 이관을 시켜달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행위만 안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환경보호과에서 추구하는 쓰레기문제도 지금 대단위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발전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운영비도 연간 최소한 1기당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값 빼놓고 현재로는 한달에 100만원씩연간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전기료도 이관만 시켰으면 공짜로 됐을 텐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기 하나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얼마나 많은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부탁하건데 과장님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관련해서 매출현황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 의도는 아까 중부발전소 이전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하나 끌어오는 것보다 중부발전소사무실을 이전하면 세입 등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엉터리로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세군데 지정을 했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는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세군데를 위치선정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디라고 얘기는 않고 두 번째가 명천택지 개발된 곳으로 한군데 돼있죠, 거기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부지를 내놨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교 관창공단부지예요, 세 군데를 내놓고 중부발전소에서 우리사무실을 보령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가 이만큼 진행된 곳을 얼마만큼 행정부재가 일어났느냐면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곳 두 군데를 유치하겠다 해서 부지를 내놨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듯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과에서 협조를 구했을 때는 진취적으로 들어가서 법보다 넓게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도 훑어보시고 나서 그렇다 안그렇다 논하셔야지, 소위 탁상공론처럼 탁상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서발전도 우리가 세무과에 왜 세금을 못걷느냐 말을 하지만 이런 것을 아껴서 빨리 실행을 해서 정말 처음부터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끼고 나서 쓸데 써야 되지 않나, 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 지방에 있는 한사람이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할 수 있게끔 뭐 한 가지 뚜렷하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고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투자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어렵게 만든 농공단지보다 작은 것부터 소신있게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에 보면 보령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못하고 떠난 기업이 많은데 그것까지 과장님한테 지고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할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까 드린 말씀인데 그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추진동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도 시행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이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셨을 것이고 국토이용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법령도 있을 테고 건축심의는 도시주택과에서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취합해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자료 올린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는 폐촌부지 교환 신청한 것밖에 없어요, 폐촌부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허가를 내줬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점용허가를 폐촌부지 교환 신청한 것만 나와서, 판매시설 인허가는 어디서 관장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매시설 등록은 합니다마는,

수만

박수만위원

그래서 그 판매시설을 인허가시 폐촌부지 교환하는 것을 그때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건설과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나마나,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덤으로 지은 겁니다. 각 과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해당 실·과로부터 취합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재래시장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사안도 아니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보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면 저희한테 등록신청하는 신고나 똑같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고와 같은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되면 건축물 사본이라든가 떼서 저희한테 등록하면 저희는 그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저희한테 하면 매장면적이 3,000평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확인만 해서 등록만 해주면 법적으로 유효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맨 나중의 일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것이 다 이루어 졌어요, 예를 들어서 들리는 얘기는 몇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몇억 투자한 부분이라든가 투자하게끔 한 것이라든지 다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있어요, 시에서 권장한 것이지 뭡니까, 매입부지를 소하천 복개하려니까 안 된다는 불가지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대체시설을 해주면 된다해서 대체시설을 하게끔 우리시가 유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인을 못하잖아요, 대체시설을 해놓고 지금 와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보니까 못해준다? 어떻게 못해줍니까? 제가 건설과 보고 때 받을려고 해보니까 자료내용을 보니까 폐촌부지 교환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같이 있는 곳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6월달에 추진동기를 보고해 주신 것이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신 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받아서 종합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04년도부터 진행된 것을 저희들은 그나마 과장님한테 어떻게 됐느냐 해서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시와 의회의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받으셨을 때 과연 거기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면 재래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도 늦게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에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관내 중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가 정말 우리지역을 나쁘게 평가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늦게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렇다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도 아닌데 과장님을 참석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매입부지 구역내에 소하천 복개후 점사용 협의요청이라고 자료를 지역경제과에 주었단 말이에요, 소하천 복개 불가 제시를 일단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가 작년도로 따지면 10월경에 이 문제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어요,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때 10월경이었는데 그때는 미개수 하천이라 할지라도 복개는 소하천시설공법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불가제시를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불가 제시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안 들어 오는데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소하천 대체시설 계획으로 협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음, 이렇게 해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일단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할 때 처음에 점용허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야 되겠다 용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했을 때 서류를 보려고 해요, 점용허가를 냈을 때 이것이 사실 사업계획서를 내야될 겁니다, 지역경제과로 들어갔든 건설과로 들어갔든 어느 과로 들어갔든지, 각 과에 미룰 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하나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점용허가를 내려면 용도가 무엇인지 전부 나와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해준 것이 점용허가가 아니라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 시행허가를 내 준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이 기 나있는 소하천을 저 사람들이 점용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점용은 아니고요, 대체시설을 하고 폐도, 폐천된 부분에 대해서 교환신청을 해서 교환을 해 준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일단 하천이 아닌 곳에 하천을 냈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과에서 해줬다는 거죠, 과와 밀착이 돼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대체시설로 너희들이 복개해서 쓰고 하천을 저쪽으로 내야 되지,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그런 대체시설을 하겠노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했지,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관련법에 제재사항이 없다면 하천을 건드리지 않게 허가를 내 주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제가 가서 볼 때 기존 하천이 있는 곳에 뒤에 땅이 있으니까 하천을 경계에 내주고 하천사용을 적게한 것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세요, 우리가 가서볼 때는 하천이 중간에 있는데 경계밖으로 미뤄졌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전체 한 블럭을 하다보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그렇게 그려졌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사전에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해야 겠다해서 그것이 그려진 것이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도로는 누구도 변경을 못해요.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하천하고 이 아래로 가는 선은 아니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선 전부는 불가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께서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우리 일반인이 가졌을 때는 땅값 몇 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교환이 된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똑같은 땅이니까 감정대로 해줬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tm를 따져서 저희가 3,500만원을 더 받아냈어요, 우리가 평수는 적은데 3,500만원을 대납시켜서 우리한테 돈 납부를 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분석할 때는 물론 과장님도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알고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소하천 복개가 불가하다고 제시했을 때 그때 안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위법사항이 아니면 내주면 되는 것이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없을 때는 허가를 안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자체심의한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사무실에서 결정을 못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시고 다음 간부회의 때 이 얘기를 꺼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시주택과장님, 허가가 2005년도 1월 20일이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건축심의는 어떤 분들이 심의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교수도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몇 분이 있습니다, 건축사들도 있고, 건축심의는 별개로 허가하고 직접 영향은 없고 우선 그런 구조가 들어왔을 때 구조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전한 것인지 또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선에서 밖에는 검토가 안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보완사항 같은 것은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심의할 때도 건의라든지 조치의견, 보완의견은 나옵니다마는 근본적인 보완사항은 건축허가 서류가 제시됐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만족치 않을 때 보완을 시키죠.

수만

박수만위원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시에서 계획된 것 같아요, 시에서 처음부터 어렵다 했으면 안되는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보완사항 내리고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고, 조건도 어려운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지금와서 안해준다고 버틸 힘이 있어요? 과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버틸 힘이 있어요? 보완사항이나 관련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축심의 문제, 교통영향 평가문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돼서 나온 거죠, 건설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이라도 해봤습니까? 시행정은 의원들 무시하고 밀고만 가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떳떳한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나중에 폐촌부지 교환 신청할 때 민원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른 과에 미뤄놓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했냐면 건설과 얘기할 때 우리는 모른다, 폐촌부지 교환 신청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다하고 답변을 안하실거 아닙니까, 과에 떠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만 알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서로 심의하고 숙지를 해야지 일은 시에서 저질러 놓고 의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과장님보다 의원들이 더 눈총 받고 욕먹어요,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박수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내에서 항간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저희 의원들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절대 안들어 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모 다른 분들이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심지어 지하 2층, 3층까지 판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쪽으로 가보니까 뭔가 진행이 돼서 비로소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알아봐라 했더니 현재 진행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의회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고, 박수만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때 자료인데 건설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관련법을 알아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령시가 적극 유치한 겁니다. 왜냐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서류를 넣어라 보완지시를 냈어요, 안 된다고 단 한군데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들을 같이 배석하게 된 동기는 6개월이 넘도록 의회쪽에 단 한마디도 한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우리는 모든 것이 취합돼서 오면 마지막 허가다, 또 건설과는 소위 얘기하는 하천부지의 용도 폐지후에 바꾼 것이다, 도시주택과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물에 대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된다, 도로교통과는 말하자면 교통영향 평가상에 하자만 없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 문제를 몇군데 검찰청이든 청와대든 아니면 감사원에 진정해서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가니까 수사를 해다오 해서 이것을 보내고 또 여기 있는 의원들을 전부 불신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6개월이 넘도록 몰랐다는 것이 의원이냐, 그런 얘기를 해도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고 특히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부터 시작돼서 최종 끝나는 것이 지역경제과로 온다, 이렇게 밖에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더 얘기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겠지만 지금 건설과의 경우도 하천을 바로 잡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했으니까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내도 그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하천부지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아직도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했는지 그렇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의혹은 시장 상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더 고품질의 상품을 우리시민도 사야 된다는 욕구도 있지만 실제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릿고개를 넘던 시골, 조그마한 채소 또는 곡물 이런 것조차 전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 타 지역도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엉망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왜 공유하지 않고 담당직원이나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셨는지 저희들도 의혹이 갑니다. 편의제공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기에 6개월 이전에 허가가 들어와서 진행이 될 동안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보완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이 보령시민도 질 좋고 값싸고 타 지역 대도시처럼 좋은 상품을 좋은 데서 구입코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편안히 편의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하나가 생김으로써 하루에 3억의 매출이 된다고 보면 3억의 80%가 영국으로 가죠? 그리고 삼성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보령시 돈이 하루하루 그만큼씩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는 것이 보령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전혀 안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시주택과장님, 건축 심의할 때 그쪽에서 건축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건축도면 만요?.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보면 심의내용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했어요, 여기서 보완사항을 내려 주셨더라고요? 권장사항은 금전적 검토, 통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완사항을 다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완사항을 이 사람들 이 해가지고 오면 그 과에서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건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한 보완사항이 아니고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한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짓고 안 짓고는 2차문제이고,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단 이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건축 자체를 놓고 구조 안전진단을 해볼 때 그 문제만큼은,

수만

박수만위원

이 사항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그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항이 보완됐다 하면 허가내는 여건은 얘기할 까닭도 없는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건축물 자체의 구조상으로는 헐뜯을 것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들어와도 자꾸 보완해주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입지문제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여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이고 건물 하나의 구조 안전상으로는 최소한 그만큼 보완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 안전하고 활용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교통영향평가를 나름대로 심의를 하셨겠지만 충청남도에 올려서 시장한테 받아놨겠지만 나름대로 여기도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은 뭐였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이정도면 되겠다는 조건은 뭡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그 근처에 주차 조건이라든지 교통의 흐름, 이런 사항을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라든지 경찰서, 이런 부서나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취합된 의견을 6,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경찰서나 저희 자체적으로 보령시 의견이라든지 최종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그런 규모로 볼 때 주차대수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주차시설 확보는 저희가 370대정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하튼 보면 조건을 제시해서 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허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영세상인과 농어민들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는데 한 예를 들면 천안같은 데는 1년 매출액이 대형할인마트당 3,80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본사로 3,000억이 간대요,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비율이 0.4%밖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 롯데마트가 있죠, 2002년도 3월 개점 이후 해마다 22%이상 성장해서 지난해에 550억 매출을 올려서 고작 환원사업은 불우이웃돕기 1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삼성홈플러스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정규직은 전체적으로 공채를 합니다, 공채면 지역민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쓰는 지방의 인력은 거의 시간제로 하니까 70만원내지 8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매충동이 생겨서 구매하게 되니까 결국은 시간제 인부들 월급 70～80만원을 고스란히 도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감안하시고, 소하천 정비공사 허가를 해줌으로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중이죠? 홈플러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올렸다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진정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당초에 하천이 직선으로 있는 것을 돌려서까지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당연히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굳이 건설부 소관 국유지를 왜 하천정비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땅을 점유하게 만들어 주웠느냐, 이것은 일반시민들 얘기이고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은 어떠한 소신과 안목을 가지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나 큰 손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하셨겠지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추세는 과장님들 여론조사를 해서 90～95%가 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욕구는 다 똑같아요, 시골에 가면 하다못해 포도라도 당도가 높은 칠레산을 먹으려고 하지 굳이 남포포도, 아무리 머드포도라고 해도 안 먹어요, 우리지역이 아직까지 보령시가 열악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런 대형마트가 오면 지역경제를 흔들어 놓고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면좀 잠깐 가져와요, 건설과장님께서는 의도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의도적이 아니면 삼성홈플러스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하천이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낼 이유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삼성홈플러스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다 해 준거예요, 교통영향 평가, 하천점용 허가 등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령시민이요, 시민이 있어야만 공직자가 있는 거예요, 보령에서 과연 3억이라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 보령시에 남는 것은 얼마 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령은 빈껍데기만 남고 영세상인은 죽고 경제는 침체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허가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 재판소송이 들어오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하겠어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중요하천이 있던 것을 생으로 뚫어서 복개해서 편의제공을 다해줬어요, 각 실·과 전부다 해서요, 이게 왜 의도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 할 문제가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제반시설까지 편의제공을 다해주고 허가를 안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어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 아까 가보니까 집도 다 빈집이에요, 하천은 복개까지 다해놓고 이런 시설을 하기에 앞서 우리 보령시민이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해가 온다는 것은, 사무관은 실력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잘 생각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끝까지 부인하시면 안 된다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의회행정감사, 시정질문 등 건의사항 조치현황에 있어서 본위원의 지역이 남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먼저 폐광지역을 할 때에 계장님들이 저를 여러번 찾아와서 남포일부를 떼서 미산면에 줘야 되겠다, 미산면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동의를 않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 1월 10일 산자부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남포와 주산을 절반해서 거기에 넣어서 됐는지 추가로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만일 남포나 주산을 감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나중에 폐광지역으로 내려올 때 혜택이 줄어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의 감소부분은 남포면 관할구역내 경지지역, 간사지 지역 일부를 빼서 면적을 미산쪽하고 주산쪽에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업계획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배척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포면에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9쪽,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각 실·과 사업부서는 똑같은데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전체적인 공사구간의 설계가 나오는데 사업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는 1억짜리 다 했어도 5,000만원짜리 공사밖에 못하잖아요, 내년에 다시 5,000만원할 때 용역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기 설계돼 있는 부분은 단가 변동된 부분만,

편삼범위원

아니죠, 그것은 총괄 입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소규모사업은 전체적으로 매년 설계를 합니다, 매년 용역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가령 1㎞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500m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당초에 1㎞계획이 돼있다 하더라도 500m만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처음에 설계는 거의 1㎞정도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500m를 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아는 도서에 선착장을 한다면 선착장 설계를 낼 때 총 예산이 5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2억이 있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요, 내년에 또 2억하면 거기다 천몇백만원이 또 감돼요, 업자가 틀리고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해요,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토목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차입을 해서 다 하면 이 설계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집행한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남아요, 그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없어진다, 그 부분도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사업 추진 철저라고 해서 우선 방송프로그램을 유치 영화인 등 관계자의 관심을, 해서 시정요구내용이 있고 처리결과도 나와 있어요, 또 처리계획에 시네마월드사업에 부응코자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20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고, 5페이지 2004년도 2차 정례회시 시네마월드사업을 백지화할 용의와 계속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처리 결과 및 계획을 지금처럼 말씀하지 않았어요, 2005년도 7월 산자부와 협의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용내용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여 폐광지역, 이렇게 돼있는데 그때는 그런 문구가 아니었는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랬어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대체산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질의하신 사항이라 다른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올해 작성할 때는 확정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체산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42쪽부터 8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3쪽,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홈플러스 하천점용 허가와 같은 맥락인데 그때 점용 허가해줄 때는 신청인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해당되는 것은 없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삼성홈플러스 부분은 점용허가가 아니고 비관리청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하천을 개수하면서 인접에 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100%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천점용허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를 도입해서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 1급 하천이고요, 저희는 지방2급 하천만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삼성홈플러스 인접토지는 전부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42페이지, 골재채취장 현황 및 지도 점검, 3번째를 보면 보창산업 주교면 건에 산림과에서는 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장비나 시설문제도 다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강수석위원

다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강수석위원

거기 다 폐쇄돼서 없어졌는데요? 장비같은 것도 말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보창산업은 현재,

강수석위원

지역이 은포리 산21번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업소재지가 그렇게 돼있고 사업장은 현재 미산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성주 폐갱도 젓갈저장가공사업, 이게 법인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민자사업 공고해서 김기성씨하고 박종익씨 두분이 신청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발주가 됐는데 토지소유자하고 말하자면 백운사하고 경계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비가 됐어요, 박종익씨는 어렵고 김기성씨도 충남 산림청에서 토지매각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매각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정확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렇기도 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박종익씨는 폐갱도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김기성씨도 바로 사업장이 자기집 앞이거든요, 이분도 확실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만 두고 있지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개인사유나 어떤 시나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제가 방해를 하나 싶고 그 사람한테 어떤 원망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 의지, 앞으로 사업을 했을 적에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두 분은 확실히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저도 이 고장사람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문제가 있을 듯싶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령시 주민이지만 외적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더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 대리자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이 들어가서 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시네마월드건 입니다. 72페이지, 사업비가 현재도 9,900억으로 돼있어요, 9,90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산출이 됐고 예전의 시네마월드건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후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어디서 산출이 된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내용은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네마월드라는 타이틀로 출발이 됐다가 9,900억도 사실상 정확한 산출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헛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네마월드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판단이 돼서, 용역결과 시네마월드사업만으로는 곤란하다 해서 테마파크 내지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시네마월드는 일단 접어두고 폐광지역대체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절충해서 답을 끌어내자 해서 대체산업으로 현재 승인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예산에 항상 이후의 예산에 200억에서 300억정도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용역비나 예산소모를 많이 했고, 2006년도 예산을 200억, 300억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석탄합리화사업단 이사회에서 의결돼야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는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1월중에 이사회를 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해외 출장 가시는 분이 있어서 12월초에 열기로,

강수석위원

아니, 200억을 못 얻어 와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산자부에서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지원을 해라 승인이 나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얻어지는 예산은 실시설계비, 지금 6억에서 8억 5,000만원정도가 이사회에 올려져 있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시계획 용역이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 보령시 200억 지원에 대한 것이 같이 통과가 되는 거죠.

강수석위원

막 얘기하면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앞으로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화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지만 중간에 국가에서 이 사업단은 필요 없는 사업단이라고 결론을 냈을 때는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물건너 가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강원랜드, 삼척, 영월, 각 법인이 계속 설립돼 있고 보령법인 설립하는 이유도 자기네들이 위축돼서 구조조정으로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 이름도 바꾸고 있어요, 광해사업단으로 바꾸어지고 그 내부에 혁신팀도 생기고 광해에 대한 사업을 더 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단이 없어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원랜드가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 7개 시·군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수가 자꾸 많아짐으로 해서 확대되면 됐지 줄지는 안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진다면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진작부터 설계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억, 300억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오시기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인데 200억이나 3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은 2006년도 예산밖에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어요, 이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6억 가지고 보령시가 놀아날 수 있겠습니까, 대대적으로 TV에 나오고 처음에 대단위사업으로 발족된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1조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질의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위사업인데 2006년도 용역사업비로 6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심의를 한다, 이건 말도 안되죠,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추진했는데 2005년도에 와서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06년도 사업에 6억 정도의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내부적인 것은 외자유치가 필수인데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건설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령시가 외자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외자유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9,900억이라는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국가에서 다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액속에서는 외자유치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여태까지 내년에 용역비 6억을 준다고 웃을 단계냐, 외자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9,900억이라는 얘기는 일단 실현불가능한 부분이라 더 이상 말씀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강수석위원

청라, 성주, 대천4동 일원에서 시설부지가 70만평, 사업비가 9,900억으로 나와 있어요, 1단계는 7,400억, 2단계는 2,500억,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72페이지, 73페이지는 생략하고 74페이지에 가서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사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1조에 가까운 돈을 보령시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로서도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2004년도 3월 25일,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시장님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석탄산업과장 업무협의 결과 법인출자 200～300억원 가능, 정부비축탄 이전 협의등 성과를 거두었음이라고 했거든요, 성과라면 비축탄을 움직여주는 것이야 토지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200～300억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억이라도 갖다놓고 어떤 사업을 한다, 안한다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실 2003년부터 추진해오다 그동안 결과가 안나왔는데 올해 7월달에 산자부 승인이 나서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사업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업과 연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몇천억은 되어야 되겠죠, 반이라도 한다면 5,000억은 돼야 되겠죠, 이 사업대로 추진한다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9,900억이라는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강수석위원

최소한 아니라고 할 때는 반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계획한다면 최소한 5,000억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검증도 아니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현가능 여부를 따져봐서 아니다 싶어서 현재 대체산업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현재 대체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600억으로 출발하려고 법인설립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600억인데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재투자한다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강원랜드의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1,000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주식에 상장돼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법인설립 자본금을 600억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석위원

계속 말씀 안하시는데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그동안 추진을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외자유치는 전혀 아니고, 합리화사업단하고 강원랜드하고 보령시하고 민자로 해서 한두사람정도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해서 같이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도 9,9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 만큼 계상돼있을 적에는 외자유치쪽이 90%이상이었어요, 또 현실 불가능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도 과장님이 시인하셨듯이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반정도라도 외자유치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은 물건너간 일이지만 세계 잼벌리대회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어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와 깊이 조인이 돼있었어요, 그리고 실사단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와있었고, 그것도 석달동안 와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령시에서 방향설정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곳이 여기에 똑같이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외쳤던대로 그냥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말로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충분히 있고 보령시가 흔들릴 만한 큰 이슈였는데 그렇게 말로 흔들려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무부서나 시장님이나 이외에 추진했던 분들은 최소한 5,000억은 만들어 놓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정도는 만들어 놨어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강수석위원님께서 저보다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부분 부분 검토를 하다보니까 허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내심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자꾸 해만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잡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게끔 성과를 내야지 허황된 것만 가지고 계속 매달리다보면 일은 일대로 안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몇백억이라도 만들어서 보령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자 현재 대체산업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대체산업에 대한 협조도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일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결론적으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보령시와 석탄합리화사업단의 게임 아닙니까? 얼마만큼 로비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6억이 아니고 최소한 200억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조인이 안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쉬운 길도 있고 서로 대화만 있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저희하고 사업단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데요, 이사장 이하 사업본부장 해서 대화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것은 옛날에 막 얘기하면 보령시에 있던 과장이 있을 때는 잘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잘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이 잘 안되는 걸요? 과장님이 어떤 손을 쓴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데, 우리 계장님들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과장님 이하 꼬투리 잡아서 내 의도대로 형성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고생하는 계장님도 실제는 내친구이고 동기입니다마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여기서 진행하는 팀에서 얼마만큼 힘을 벌어주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글씨로 쓴다고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강수석위원

힘을 얻게끔, 그 사람이 자기 의지와 다르게 왜 그 사람이 거기가서 고생을 합니까, 정말 돈 200억을 가지고 와서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임창빈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누차 많은 말씀을 드려봤을 테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녀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저는 보령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차원을 위해서 몇 개월 안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려고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연결된 삼성홈플러스 관련인데 유인물 맨 뒷장에 보면 최초에 2004년도 12월에 그쪽에서 소하천정비 점사용 허가신청을 할 때 목적이 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 신축에 따른 소하천정비 개설 후 무상귀속 및 폐천부지 사용, 이렇게 목적이 적혀있죠, 그런데 그 앞쪽으로 와서 2005년도 1월 5일부터 3월 30일, 거기에 보면 목적이 폐천부지 활용을 위한 미정비 소하천 정비공사,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비교를 해 보세요, 당초에는 분명히 거기에 상업지역내 판매 및 영업시설 신축에 따른 정확히 문구가 들어갔고, 나중에 2005년도에 할 때는 폐촌부지 활용을 위한 미정비 소하천 정비공사로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명백한 유치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소하천정비공사나 어차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박영진위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문구가 슬그머니 넘어갔다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내 폐천부지 활용한다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박영진위원

아니죠, 분명히 상업지역내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는 최초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는 그걸 쑥 빼고 쉽게 얘기해서 광범위하게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그렇게 분명히 그런 용도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걸 해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목적이 어떤 목적이 됐든간에 폐촌부지 활용목적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박영진위원

그거는 활용목적이 다르죠. 결국 활용목적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상업지역내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신축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잖아요, 다시 2005년도 허가해줄 때는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제삼자가 볼 때 특별히 그런게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겼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폐촌부지 활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내역이나 풀어서 더 쓴 얘기나 큰 차이는 안나는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사람들이 여기에 홈플러스를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건 맞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진위원

목적에 다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분명히 했으니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떤 목적이 됐든간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농촌출신이라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69쪽을 보시면 남포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됐고 2005년도 이후에 23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한다고 했고 2006년도에 준공해서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남포, 웅천, 주산면, 대천5동에 주로 있고 서천군에 있는데 남포에 686헥타르에는 개거를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다음에 부사지구 1,709헥타르는 관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에 개거를 하다보니까 여러 해 농사를 짓고 보니까 개거한 곳이 거의 다 무너지고 말할 수 없이 됐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하려면 40억이상 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이후에 23억이 조금 남았어요, 현재 남은 것은 모르겠고 앞으로 관로를 않고 그냥 준공이 되는 건지, 준공이 돼서 2006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천부사지구에 웅천에서 나간 물을 주산, 미산, 대천5동, 남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이 말할 수 없이 나빠서 앞으로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서울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남포지구가 부사지구보다 먼저 분양이 되다 보니까 남포지구는 개거로 돼있고 부사지구는 관로를 해서 시설이 남포쪽보다는 부사쪽 시설이 좋습니다. 남포지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개거관로가 좀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사지으면서 물이 적게나온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깨진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부 사진촬영해서 도 경위해서 농림부까지 가서 이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돈 좀 더 줘서 활동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남포쪽 개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유지보수내지는 관로를 부사쪽 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이번에 130억에 대해서 그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부사호에 대한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130억을 더 요구한 부분에 수질개선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129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지원된다면 그때 수질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23억은 지금 다 쓴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3억은 현재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현재 미비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23억이 돼있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23억은 부사지구에 가는 금액이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쪽, 폐광촌 주거개선사업 도유림 분할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연말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공고하려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박상규위원

먼저 성주면민이 한 30년전부터 분할해 달라고 시와 도와 국가를 상대로 노력을 했는데 개촉팀에서 다행이 사업을 해서 미약하나마 80세대가 분양을 받게 돼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젓갈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공구 박종익씨로 돼있는데 절과 토지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김기성씨가 하는 곳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엊그저께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보고는 드렸는데 박종익씨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못 댈 것 같고요, 도유림에 대해서는 먼저 이쪽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매각승인을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가서 사정을 해서 매각승인을 받도록,

박상규위원

김기성씨가 하는 곳은 도유림으로 돼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하천 건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천부지 건너가 문제가 되는군요, 하천부지가 앞에 있고 뒤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박상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처음부터 임창빈 계장님도 계시지만 두 사람으로 안 정했을 때 상당히 무리가 있다, 다른 갱구를 개발해봐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행정을 하다보면 기간이 있고 기간내 안들어 왔으니까 못하게 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예산을 오래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내년 몇월 달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 12월달까지 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국비가 캔슬되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대책을 수립하시든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박종익씨와 김기성씨 부분에 있어서 김기성씨 부분은 도유림을 다시 협의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백운사하고 시비가 붙어있는 부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재공고를 하든지 해서 민자사업자를 다시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상규위원

건설과장님이 홈플러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광개촉사업에서 폐지시킬 려는 사업이 6가지가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폐지 결정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왜 캔슬시킬려고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민자사업이 대부분인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사전조율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제 요지는 사실 개촉지구로 지정이 ‘99년도부터, 그때부터 승인신청을 했죠? ’99년도보터 추진해오면서 강수석위원님께서 얘기했던 1,000억이다, 7,200억이다, 여러 소리를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심지어는 시정 홍보판 슬라이드상에 시장 초두순시마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을 때는 시민들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알아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도 못하고, 폐쇄시켜 놓고 1월달에는 시장님 초두순방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지시키려는 사업자체를 보면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쪽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그쪽에서 전혀 예산 십원도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어렵고, 건교부방침도 못할 것은 아예 없애라,

박상규위원

의원입장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1월달에 어떻게 보고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효율성 없는 사업을 정해놓고 계속 홍보하고, 저는 법인하고 600억정도 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네마사업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폐광지역으로 지정돼서 뭐 한 것이 있느냐, 청라～남포 관통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공구는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하고 1공구도 내년부터 모든 예산이100%가까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과장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백제쪽에 버섯장을 많이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짚차 아니면 못 들어갈 정도로 돼있는데 사업비가 ‘99년도에 책정됐는데 올해 석분 갖다가 몇 차 깔아준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승용차 올라가기도 힘든, 그래도 거기에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다니는데 우리가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제가 속상한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과에서 뜰마루 관계 고발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여덟분을 고발하셨는데 행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덟분중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민 고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잘못하면 보령시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이웃집도 고발하고 싸움나고 재판하고 이웃집에 불도 지르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고해 달라, 여기 김용하, 허세룡, 오문수, 염수경, 장인복, 이 사람들 하천 자기 땅입니다, 하천이지만 본인들 사유재산이에요, 위 세분은 자기땅이 아니고 국유지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우리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고발할 수밖에 없었죠? 박상규 땅인데 하천이에요, 그런데 박상규가 뜰마루를 놨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라는 틀에서 봤을 때 시민을 상대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셔서 검찰에서 1,000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까 벌벌떨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의원 소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계도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걸 안 치웠으면 저하고 같이 가서 들어서 올려요, 그리고 고발하지 말고 다 치웠다고 마무리 짓자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시네마월드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답변이 허황된 것은 거론하지 맙시다, 또한 대체산업으로 이끌려고 한다,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괄성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시네마월드는 우리 보령의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2003년도 국민일보 대강당에서 조인식을 갖고 보령시민의 기대속에 관광보령이 이제 살았구나, 세계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부푼 꿈을 과장님 혼자 허황됐다, 대체산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 필요 없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다하다 보니까 안됐다는 성의를 보여야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주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소신 있고 투명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강수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하도 기가 막혀서 적어 놓은 거예요, 주무과장이 어떻게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네마월드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해서 공포를 해놓고 여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검토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네마월드사업만으로는 성과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청회를 붙여서 하든지 의원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간담회도 하고 중간보고때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테마파크사업으로 대체한다는 명쾌한 얘기가 안나왔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용역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600억의 성과가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그동안 시네마월드로 계획했던 9,900억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답이 나온거죠.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네마월드 천문학적 예산을 조달할 수도 없고 이것은 물건너 갔다, 테마파크사업으로 대체해야겠다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죠, 석탄합리화사업단 하고는 교류가 잘되고 있다, 허황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2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7쪽부터 50쪽까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늦게까지 답변하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2000년 보령수협위판장 증축관련현황에 대해서 주차장 미확보, 저도 오늘 감사장에서 계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질의할 여지가 없고요, 계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자료요구한 부분이, 보령수협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10월 16일날 보령수협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2월달에 경찰서에 고발한 시정명령한 건수가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강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보령시는 국가법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또한 보령수협에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소위 준공무원이라는 분들이라고요, 홍성법원에 항소한 것은 알고 계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항소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항소한 내용이 건축법 위반시설물의 대부분이 차양막 시설로써 시설당시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0월 16일이라면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강제철거 등 여러 가지 집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10월 16일날 시정명령에 의해서 현재까지 2005년도 11월말까지 그대로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러 차례 3차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안낸다고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소송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강제집행을 안당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에서 절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 내용을 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내용은 큰 명분이 없습니다, 몰랐든지 알았든지를 떠나서 불법사항을 한 것은 자기들이 몰랐을 때는 몰라서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러준 이후에는 계속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가 특정단체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야 하나요? 보면 시정명령 후 청문,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미납됐을 때는 재산조회, 재산압류라든가 자진철거로 돼있는데 1년동안 그 정도 알고 나서 우리가 그런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꼭 특혜를 줬다기보다 저희는 개인보다 조금 공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권장을 해왔죠, 사실,

강수석위원

아니 권장한 단체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가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알 수 없다는 분이 저촉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걸로 항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묵과한 보령시도 책임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봐주느라고 한 사항은 절대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항소했다고 하는 것,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진행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응도 해나가야죠, 답변도 조사를 할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겠고요.

강수석위원

시정명령부터 자진철거까지 최소한 기간을 얼마나 두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자진철거 기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고요, 이의신청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이의신청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현재 조사진행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조사진행되는 것을 봐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저희는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죠.

강수석위원

압류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둬야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맹점일 수도 있는 법규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강제집행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대신 대체된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이 있으니까 재산권행사는 못하는데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강수석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강수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불응을 하면 이행강제금은 6개월마다 한번씩 계속 부과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압류를 해놔야죠.

강수석위원

일반 건축주들도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개인한테도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개인한테도 일단 건축을 하고 나서 계속 불응하면 압류만 해놓고 이외에 다른 조치는 없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압류해 놓으면 권리행사는 못하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부수기도 했죠.

강수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협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할 정도의 기관인데 법을 다루는 시에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또 불복 이유는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권력의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선 그쪽에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정도까지 고발까지 돼있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까지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계속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강수석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돼서 불법건축물 현황조치에 나와 있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어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어겨서 법을 어긴 것도 명백한데 내가 법을 어긴지 몰랐다는 대응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5쪽부터 소관사항 4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민원 야기되는 부분인데 주공입구 사거리에는 거리가 600m,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주공입구는 16개소를 현재의 단속요원가지고 사실 효율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주공입구는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특히 출퇴근할 때 보셨지만 상당히 혼잡스럽고 밤에 대형 중기차들과 버스가 주차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주차하는 것도 주차위반이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하든지,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침에 치워주지도 않아요, 단속을 안한다고 그냥 놔둬요,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종일 놔두고, 신경좀 써주시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단속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화력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사실 디젤차나 부유입자 물질, 먼지 같은 것으로도 대기오염이 된다고 보죠? 충남도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정차시 의무화하도록 계도한다면 대기오염이 줄어들 것이고, 온난화도 방지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도로교통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하셔서 시민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사실 맑고 푸른 하늘 어린이들을 위하여 라고 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령시 도로가 상당히 약한데 지난번에 혹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에서 보령시 도로에 대해서 건의된 거 알고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 공주, 영덕으로 이어지는 동서간 고속도로망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남당 지나서 대천간 6차선 확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차량폭이 2.5m, 차량높이가 4m, 차량길이가 16.7m는 대개 어떤 차종입니까? 탱크로리가지고 다니는 차들 아닌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이 제28조 3에 의하면 관리청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10호 지방도로가 오천시내 소성리 마을 안으로 가잖아요, 대형차가 굉장히 위험해요,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가 통행을 할 수 없다면 특히 도로구조와 보존, 통행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청에서 차량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방교하고 용역 안전진단 하신 거 있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박상규위원

3월달인가 용역을 하셨죠? 먹방교는 재가설로 나왔고 개화1리는 보강하는 것으로 나왔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박상규위원

올해 도로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산은 아직,

박상규위원

개촉사업을 갖다 할려다 보니까 안줘서 못했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개촉이 아니라도 도로교통과 성주같은 데는 예산 안들어 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안전불가 진단을 받았으면 해야할 거 아닙니까? 사업은 하셔야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하는데 학생수 뭐 여러가지 수치가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그 기준하고 경찰서에서 시설표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표준에 의해서 각자의 학교주변의 여건이 다르면 조금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기준이 있어도 어차피 성주초등학교 같은 데는 개촉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으니까 준공 후에 해야 되고 저도 심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국도에서 하는 게 있죠, 우리시가 건의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성주지역이 보창산업, 한일레미콘, 백마강 모래 운송차량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집중통행을 해요, 성주 삼거리 교통조사 용역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먼저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구루빙인가 울퉁불퉁 긁어놓은 것으로 하셨잖아요, 특히 성주쪽의 교통을 다시 생각해주셔야 돼요, 업체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보창, 한일레미콘, 백마강 모래차량이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학생이나 어른들이 건너갈 수 없는, 저도 삼거리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가려면 한 5～10분정도 걸려요, 그래서 방지턱 얘기도 했고 무인카메라를 달아달라는 얘기도 했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죠? 총 사업건수를 보니까 성안식당 부근에서만도 사고가 경미하지만 5년동안 연 15차례 발생했어요, 심지어 그 집으로 대형차량이 돌진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사람 몇 명이 사느냐, 이렇게 봐주시기 마시고 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에 대해서 삼거리쪽 도로망에 대해서 국도라 한계가 있지만 시가 시설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회피하지 말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민한테 회피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주니까 우리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까지 유료주차장 현황인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보령시내가 아닌 읍·면·동쪽에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고 동네에 큰일이 있으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장님도 시골집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읍이든 면이든 토지까지 사달라고는 않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 10억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부락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공감하고 또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보다 발전적인 시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동지역이나 해수욕장쪽에는 그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비도 있을 테지만 많은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주차난이 시내쪽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시골지역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봤을 때 앞으로 세수가 증가하거나 자금이 있을 때는 토지까지 매입이 돼야 되지만 최소한 면에 복잡한 곳의 토지협의가 끝났다고 봤을 때는 기준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 주십사하는 겁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검토로 끝나기 보다는 신빙성 있게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내주차타워보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크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 조그만 곳부터 민심을 살펴야만 넓은 곳으로 확산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박상규위원

하도 속아서 작년 12월달에 대금 납부한다, 1월 14일로 미뤘다가 2월달에 주는 상태가 발생됐다가 사실 그안에 유명무실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직을 걸고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도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군도 15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착공은 다 했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어차피 1,2년 사이에는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5개 노선중에 착공을 안 한 노선도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15개 노선중에 착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몇 개나 되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보령 관내에 꼭 필요해서 군도로 지정을 해놨는데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해서 지정한 만큼 시급을 요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빨리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42페이지를 보시면 어촌도로가 있죠, 어촌도로 역시 꼭 필요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촌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망, 또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도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 구분이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명칭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명칭이 다릅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총체적으로 농어촌도로를 하고 거기에 리도, 면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쭉 나가다가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가 다 끝나고 여기서 가야할 노선이 있을 경우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원칙은 농어촌도로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농어촌도로도 꼭 필요한 만큼 신 개설요청이 있을 시에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