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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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구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중간쯤에 읍면동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사용료 재배정 2,700만원, 읍·면에 200만원, 동에 100만원, 이게 기 재배정을 해놓은 상태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규태위원

연초에 재배정을 해서 우기시나 집중호우시 응급복구에 긴급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연초에 재배정해 주는 거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읍·면에 200만원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굴삭기가 1일 30만원, 덤프 1일에 30만원, 그러면 하루 소요되는 사업비만해도 6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200만원은 3일분인데 집중호우시 논두렁이라든가 소하천제방이 유실됐을 때 응급복구는 가능하지만 법정하천, 준용하천에 둑이 유실된다면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자금은 응급복구장비 사용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턱도 없단 말이에요, 수해 피해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이 책정돼서 설계해서 그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비비도 활용을 하겠지만 당초 예산에 읍·면·동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적은 감이 들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윗분들한테 이 취지를 설명 드리고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호우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대로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질책이 뒤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마저도 제대로 사용치 않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관행대로 했다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상당액으로 증액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나은행에 1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율도 시금고보다 낮은 것도 있고 하나은행에 예치가 가능했나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법 규정에 보면 시장이 계약한 금고 기관에 우선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으로 되어있는데 하나은행과 비교해 볼 때 이율이 하나은행이 0.1%라도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한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약된 금고를 저버릴 수도 없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농협으로 일괄 예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요하는 소하천이나 하천시설에 대한 정비를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법정적립기준이 있죠? 법정적립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3개년간의 지방세 평균액의 100분의 1,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연액이 2억 남짓합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겠지만 읍·면에 보면 소하천이나 하천에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다소나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께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나 재난이 발생할 시,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됐지만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내린다든가 하면 그 지역주민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문자메세지로 대피나 안전대책 송출방법은 할 수 없나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까지는 아직 확대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시스템으로는 직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편삼범위원

직원보다 현지주민, 시도를 하더라도 도서라든가 아니면 집중호우가 오면 그 지역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편위원님 말씀대로 이통장 단위까지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에 인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태풍경고나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어선이나 헬기가 출동을 못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1년에 한두명씩은 그로 인해서 후송이 안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천항에 보면 보령화력에 드나드는 10만톤급 예인선이 있죠, 그런 배는 태풍3급, 바람이 초속 17㎧내지 24㎧까지는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태풍주의보는 초속 17㎧이상인데 이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와 보령경찰서와 한진해운이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재난구조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한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선이 대형화되다보니까 원거리 어업을 하고 화재가 발생할시 우리 201호 지도선 같은 경우 예인을 못합니다, 배가 210호지도선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이런 배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준다고도 한 것 같으니까 재난구조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각종 재난대비 조치사항의 자재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에 있어서 웅천읍 외 15개 면·동에 대해서 수방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쓸 수 있는 장비라든가 못쓰는 장비현황,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자재 확보의 보관,

강수석위원

수방자재가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자재가 있어요, 수방자재에 대해서요, 얼마나 관리가 돼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자료 확보가 안돼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답변드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강수석위원

그러면 몇%나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 주교면같은 데도 수방자재가 동네별로 많이 공급돼서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창고에 버려두는 사례가 많고, 그런 자재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과가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새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자재를 바꿔줘야 되겠고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동네에 가셔서 자재상태를 파악해보셔야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 보고서에 써놓은 것 가지고는 우리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지 의문이 됩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자료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료와 대책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셔서 보령시만큼은 인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 각종 사업비 집행 및 입찰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 5건에 1억 5,167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세부 집행현황에 보면 보상비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보상비를,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편입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편입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편입보상을 미리 안 해 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남겨놓고 한 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남겨놓고 한 것이죠, 미리 보상을 주지 못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맞는건데 공사를 먼저 하고 보상을 한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죠, 승낙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은 이후에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총 사업비내에서 이 금액을 빼놓고 입찰을 한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총 예산액대 잔액이고,

수만

박수만위원

총 예산액대 잔액인데 입찰해 줄 때는 보상잔액을 빼놓고 했다는 건데, 보상비 지급예정은 안맞는 거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비로 지급을 활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모자랐더라면 확보할 수밖에 없죠, 입찰잔액은 입찰차액에 따라서 다소는 남을 수 있겠으나,

수만

박수만위원

공사비 잔액을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보상한다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억이 공사비로써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공사를 그만큼 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결정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천천 제방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연계된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쓰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잠재우지 말고 연계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여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보상한다는 것이, 물론 남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억 5,000여만원이 전액 보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그런 것이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나머지 활용은 적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법 규약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마무리할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12월달인데 보상비 지급예정이라고 하면 공사가 이미 예전에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전용을 해서라도 1억 5,000만원이라는 공사를 집행했어야지, 이것을 남겨놓고 연말에 보상비 지급예정이라는 것은 안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전반기 후반기 마친 상태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불참한 자에 대해서 12월 8～9일중에 보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충교육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392명입니다마는 이 인원중에는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타 기관에서 자기 형편대로 교육을 받는 대원이 다소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은 392명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민방위 강의를 하러 가보면 그날 대상은 400명인데 150명도 안 오는 경우가 있다, 보충교육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이고, 이 직장에서 못 받았으면 저 직장에 가서라도 받는 제도가 있는데 흐지부지하고 안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받는 대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따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약 10만원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대상 인원이 40명일 때 가보면 150명 정도밖에 안왔다,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타 기관에서 받고 통보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적을 두고 받는 사람수 보다는 우리자원이 타 기관에서 받는 수가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보 오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상당한 인원이 외부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후반기에도 가보면 역시 그런 상태예요, 보충교육이라도 틀림없이 받아야 할 젊은 세대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안보정신도 희박하고 꼭 1년중 한두번정도는 민방위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직장대, 지역대, 화생방분대 등등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직장대나 화생방분대를 철저히 점검해서 훈련을 꼭 받고 불참자는 법적조치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작년에 행감시 성주급수대 개방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물 생산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회정도 가동을 합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동절기에 한해서는 해빙되면 3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3회로 제한하고 성주외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비상급수대이면서 다섯가구 정도가 사실 음용수로 사용을 해요, 제가 음용수 때문에 건의 드린 사항이고 거기에 체험거리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나가 보시면, 사실 나올 때도 꼭지가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박상규위원

다른 꼭지를 교체해서 관광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물량때문에 그렇다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조치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는데 저도 혼선이 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 1년 정도 됐는데 떠밀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광산지역에 갱구들이 광산이 합리화되면서 석축해 놓은 것들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주3리 부조사항, 대원사항, 성주4리 백제사항, 개화2리 상구본항, 개화1리 대본항, 주로 사항들로 이루어졌던 곳은 도다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석축을 해놨습니다. 성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이 높고 많다보니까 우기시에는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파괴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사실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쪽 보다는 다른 사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안전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집중 검토하셔서 산림과와 건설과와 협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가 부끄럽고, 이런 취약지가 있는 곳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꼭 계획이 수립돼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믿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떠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청소면 1명, 대천5동 1명, 나머지는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배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힘 있는 실·과라서 거기에는 많이 주는 것인지 그동안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도 빼서 본청으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체제는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자원의 형편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보다는 본청 위주로 배치했다는 말씀이신데 대부분 읍·면·동에 있으면 거의 행정보조지원에 국한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별, 시설별로 필요한 인원이 읍·면·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보다 본청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만 운영상 그런 것이고 개개인의 출·퇴근거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 한사람이 발생하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버스를 타고 근무지를 가도록 할 수도 없는 것도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등등에 따라서 개인 면담을 통해서 희망기관이 있다면 아주 저버릴 수 없는 요소이고 지금까지 기관의 요청, 그 사람이 처해있는 숙소와의 거리관계, 본인의 희망 등등을 감안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 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에 200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건수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고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고발한 건수는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원상회복 안 된 건이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지 불법전용한 것은 주로 흙을 성토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이나 이렇게 해서 공권력에서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원상회복을 자진토록 하고 안할 때는,

김규태위원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까? 양성화는 안되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한번 고발하고 벌금물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그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 농지를 팔거나 그 토지에 다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제 제재를 받습니다.

김규태위원

19쪽을 농협 부채 표기했는데 왜 이것을 표기하셨어요? 변제해 줄 계획이 있어요? 현황만 보고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 밑에 고령화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에 있어서 묘판용 상토공급 1억 7,100만원, 2005년도 실적이죠,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동지역하고 미산, 성주는 상토가 없어서 시에서 집행한 사업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농어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묘판용 상토공급을 몇 년 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상토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욕심이 있어서 한경운기, 두경운기를 더 가져가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현상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들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면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우리 동네 이장님은 상토를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도 있는데 매년 공급하면서도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양의 상토를 공급할 계획은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 그 문제는 예산부족보다 읍·면·동별로 황토를 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질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급과정에서 넉넉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항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상토를 파다 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읍·면과 시장님 대화시라든지 농민교육시 건의돼서 구입하는 상토로 적정량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후 지원계획에 있어서 못자리용 조제상토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조제상토 공급업체가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생산업체는 없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고 대농가에서는 직접 공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내년도 지원계획이 9,641헥타르에 12억을 한다고 보고서에 표기돼 있는데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이 얼마 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절반수준으로 계상돼서,

김규태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7억 3,000만원입니다.

김규태위원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규모를 파악해서 영농을 적게 하시는 분은 전량을 하고 주로 대농은 일부 본인부담으로 주는 방법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 조제상토 공급하기 전보다 민원 소지가 있겠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상토를 받아다 드리면 예산이 얼마 안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에서 조제상토를 구입해서 쓰고 어린묘를 키워서 심고하기 때문에 조제용 상토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김규태위원

조제용 상토가 공급된지 몇 년 된 모양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한번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준 실적은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런 것을 공급할 때 농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서 불만의 소리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동네 이장님들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장님들하고 관계가 소원한 농민들은 막 욕해요, 그것을 과장님이 목격을 안 하셨으니까 그 실정을 모르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중복질의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함께 질의하여 한번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의 농정예산을 보게 되면 바닥을 밑돌고 있고 보령시 농민들의 근심 걱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부안은 D-day협상이나 FTA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다보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을뿐더러 정부차원에서도 대안이 없는 협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대안을 찾자는 농민들은 맞아죽고 살기 힘드니까 자살하고 경운기 몰고 가다 떨어져 죽고 농촌의 근심이 날로 심각해지고 측은하기까지 한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들과 과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보게 되면 1995년도에 조례 공포가 돼서 ‘98년도, ’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 계속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다섯 번이나 개정하면서 기금은 10원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금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한 사업들이 기 정부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설치됐을 때 매년 이런 예산형편상 농어민대체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이런 기금이 설치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부터 적극 기금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인근 지자체를 보게 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20억씩 기금을 만들고 있고 연기군은 이미 4년만에 100억을 만들어서 농어민들에게 저리융자 아니면 지원금으로 보조하고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99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양 같은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곳에서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의미에서 10억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48%정도 차지하는 보령시는 농어민들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천역에 보게 되면 대안을 찾자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맞아죽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실정인데 대안없이는 보령시 농정은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은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6명의 의원님들도 대안을 찾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할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령시 농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날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같이 고생하고 연구 노력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우선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적립하여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청양군같이 순세계잉여금 1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든가 대안을 가지고 농민의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령시에 관광객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보게 되면 대천해수욕장과 석탄박물관 등 1,000여만명이 왔다가는데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쓰레기만 놓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양모를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1,000여만원씩 판매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보령 같은 경우 1,000만명을 관광객을 자원으로 생각해서 보령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서해안고속도로 입구라든가 홍보타운과 판매타운을 겸해서 대단위 농특산물판매센터를 지었을 때 1,000만명이 구경만 하고 가더라도 홍보가 되고 구경하면서 웰빙식품으로 가능하다면 판매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보령시는 대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육교가 개통하게 되면 1년에 1,500만명에서 3,000명이 왔다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단위 농특산물 홍보, 아니면 판매센터까지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들렀다가는 홍보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김규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못자리 조제상토공급이 2006년도 예산에는 7억 3,000만원인가 돼있고 여기 보고에는 12억으로 돼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12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7억 3,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못자리 조제상토를 구입했을 때 100%는 안되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자부담비율이 40%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준은 안받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은 대개 50%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하고 영농을 크게 하시는 분은 자부담시켜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는 양질의 황토를 치지 않고 차로 떠넘겨줘서 지역에서 농민들이 쳐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황토를 이용한 보령시내에 전량 주면서도 자부담 비율을 주지 않고 100%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100% 쳐서 못자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토를 제조할 때 7억정도가지면 100% 보령시를 커버할 수 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농어민들에게나 보령시에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황토를 파다가 대부분 농가들한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동네 공지에 주다보니까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도 시장과의 간담회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사항이 농촌에서 조제상토를 사서해 달라는 것을 연두순시나 농민교육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비율이 없을 때 조제상토를 요구하는 것이고 자부담비율 40%를 주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사항은 다른 비료라든가 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했고 타 시·군도 기 조제상토를 공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100% 조제상토를 줘서 후계자들한테 위탁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물론 전액 주는 곳도 있지만 전액 주기 어려워서 일부 부담시켜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을 지원해주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지원해주는 추세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전액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해서,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7억 3,000만원 세워놨으니까 농민들 요구에 100%는 안 되지만 자부담 비율없이 그런 방도로 하는 것과 조제상토를 함으로써 대농가는 40%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보다 농민에게 직접 10원 하나라도 부담없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을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전국농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교면 농민지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부서인 산업과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또 빈소에 두분이 계속 계신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저는 우리 주변지역이고 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이장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전 회장님들의 현재까지 진행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용철 지회장님의 서거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전용철 회장님은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민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1월 15일 서울 상경 집회에 참석을 했고 당시 머리부상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려오셔서 16일 날 아마 식사중에 구토증세가 있어서 충남대병원에 16일날 입원을 해서 18일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 받고 제가 알기로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제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마는 회생이 어려워서 24일날 보령병원에 오시다가 사망하신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인은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해서 국과수와 농민단체의 이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일날 종합병원에 안치돼 있다가 농민단체에서 서울로 모시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불상사로 관할지역의 지휘를 받아서 부검을 받도록 돼있다고 합니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경찰측에서는 보령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가라고 했고 농민측에서는 서울로 그냥 가겠다고 해서 하루종일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 이것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날 오후 보령종합병원에서 부검하고 당일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영안실에 현재 안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사항이 있으면 해주려고 계장 한명과 직원 2명해서 1일 3명씩 나가서 다소 돕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인문제 때문에 장례를 모시지 못하고 상당기간 있습니다. 다소나마 저희시 산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문금을 모금해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도울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고인은 계속 서울대 영안실에 계셔야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민회측에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아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도 사인결과에 따라서,

강수석위원

사인이 현재 나타났다고 하면 상당한 경비가 들텐데 제가 알기로 1억 몇천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다 제가 알기로는 도지회나 중앙지회에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보고 지금 보령지회에서 책임져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는 듯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령시 자체에서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그분이 사망하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인이 밝혀지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있지 않을까,

강수석위원

현재처럼 사인이 결론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열다섯분의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농촌의 자식이며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게 아닙니까, 미력하지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제 위치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다소나마 모금을 해서 조의금을 전달한 바 있고 이런 것이 사인이 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이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많은 대안을 가지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장님, 농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방제에 대해서 해야 좋으냐 안해야 좋으냐 몇 년 동안 말이 있는데 항공방제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령시에 헬기가 3대가 있죠, 3대로 열흘을 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농촌 병충해 시기가 약 3일에서 5일 사이밖에 안돼요, 그런데 3대가 10일동안 보령시의 시기를 80%도 못 맞춥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물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헬기로 도와주는 것이 적 합하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효과가 10%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항시 시기가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벼멸구 방제가 몇%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벼멸구피해가 크다고 보시죠? 그러면 헬기를 더 늘려서 확대 시행할 수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헬기가 열흘동안 3대로 하는데 이것은 10대가 3일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안맞추면 누가 보면 전시효과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작년 설문조사에 보면 헬기임차료를 농약비로 전환, 농약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한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농민입장으로 이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중에서 헬기를 늘리는 사항은 저희도 여러 대가 더 좋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실질적으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면은 헬기방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해서 면주민이 전부 동의한다면 항공방제를 않고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민의 항공방제를 요청이 있어서 했고, 또 한 가지 저희시는 전체를 방제합니다마는 남포지구하고 부사지구에 서천간사지 서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지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천군에서 시·군 전체를 해줘야지 일부 부분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서천군 작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방제, 개별방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의 노동력이라든지 동시방제 효과에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헬기를 늘려서 동시방제하도록 하고 1개지역에서 구태여 안하겠다고 하면 농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동방제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공동방제하는 곳을 항공방제 해달라고 건의하거든요, 헬기라 계곡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물론 농민들이 준산간지역, 아직은 농약으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준산간지역까지 하고 있어요, 보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100% 가지 않아요, 물론 임야에 다 뿌리고 날라 가고, 물론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간척농지 시기가 맞다면 당연히 해야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아까도 누차 상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상토는 질이 물론 산에서 직접파는 상토, 제조상토는 치는 것을 보고 제조상토라고 합니다, 또 포대단에 만드는 인공상토가 있잖아요, 지금 인공상토를 공급하면 30% 자부담이니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포대를 주더라도 면적에 할당해서 주면 프로테지도 소용이 없어요, 면적이 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포대를 주더라도 이장을 통해서 딱딱 가면 누가 더 가져갔네, 덜 가져 갔네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 서천에서는 2년전부터 인공상토를 공급하고 있어요, 단점은 회사가 2개 회사인데 질이 좀 틀려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회사선정 문제도 상의하셔서 이웃 서천얘기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인공상토로 내년도부터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예산 1억 가지고도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으니까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편하기 위해서 조제상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장님 연두순방시 배석했습니다마는 산업과의 건의사항은 거의 다 구입하는 조제상토를 공급해줄 것을 건의해서 저희는 가능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액 지원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 50%를 부담해서해보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고 우선 상토를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에 하다보니까 상토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 사항은 농촌에서 건의하셔서 건의사항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상토회사 선정문제 등등은 인근 서천에 예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황토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그간에 덤프에 실어다 붓다 보니까 돌도 섞이고 문제가 되는 건데 상토를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상토를 현지에서 선별해서 체로 친다든가 해서 대형마대를 갖다가 동네동네 부분부분실어다 주면 유실되지 않고 쓸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담을 줄여달라는 뜻인데 포대비용만 가져도 50% 절감할 수 있어요, 왜 포대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까? 그리고 황토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으면 지역 것을 갖다 써야지 서천 것을 갖다 써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황토가 있다면 쓸 수 있게끔 제조를 해서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것을 어디서 들어오고 포대식으로 이장님들 통하는 것보다 이장님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이 금액가지면 충분히 한답니다. 우리 보령시에 황토를 공급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황토를 쳐서 어디어디에 떼는 과정만 이장님들한테 문의해서 황토 쳐서 떼 놔주면 하는 거예요, 황토가지고 부담을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그럽니까,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두 세차례 드린 것 같아요, 시장님 의지가 물론 2개 농가에서는 그걸 언제 갖다 치고 하느냐 그냥 포대를 갖다 하면 되죠, 과연 시골에 부농가가 몇호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농사짓는 분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공급해야지 부담 준다고 해서 안쓰면 어떻게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몇 년 간 상토를 했습니다마는 상토원이 일부 읍·면에 없어서 저희들이 재배정할 때 남포나 주산같은 데로 북부지역으로 실어가고 해서 실제 상토의 운반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제상토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보니까 조제상토를 공급하니까 공주같은 곳은 그 지역에 생기거든요, 말씀드린 것은 16개 읍·면·동을 순시해면서 몇 년간 이 문제가 가장 농정업무의 건의사항이 많은 업무이고 여태 상토를 줘야된다는 것에 반론하는 건의는 못 봤어요, 다수민이 일체 건의를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도에 상토가 부족했다 나빴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부족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공급 해주고 문제가 해결됩니다마는 지금 묘판이 하우스하고 어린묘를 키우기 때문에 대농에서 일부 부담하더라도 조제상토를 공급해줄 것을,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50% 부담한다고 농민들한테 5억이라는 숫자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5억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도내 다른 시·군도 구입하는 상토로,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시·군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셔야죠,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공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간 읍면동 단위로 대화시라든지,

수만

박수만위원

저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쳐서라도 주면 고맙겠다, 부담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어서,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항공방제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병충해방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항공방제를 보면 항공방제 면적은 늘어나고 공동방제 면적은 줄었고 공동방제 농약대가 작년보다 50%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내년도에 공동방제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방제는 세 가지 해충농약을 지원하는데 공동방제는 농약을 주면서 왜 덜 주느냐 해서 항공방제와 똑같이 세 가지 농약을,

편삼범위원

작년에는 자료에 1억 8,40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감사자료에9,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질의한겁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에 홍명나방 발병시기가 예년보다 10일정도 일찍 발병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오천면에 7월 24일날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미 홍명나방이 발병됐을 때예요, 그리고 농민들의 얘기가 예년보다 15배정도 높다고 했는데 금년에 농약을 보면 도열병약, 문고병약, 멸구약이 가드너, 비피, 바리문 세 종류였죠, 약효성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 농약은 최근에 나오는 농약보다 가격대가 낮고 효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부 농협에서는 금년도 오천농협 같은 데도 해서 런너를, 런너는 4리터가 32만원정도 가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같이 항공방제하는데 방제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별방제하고 항공방제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방제효과가 있는데 공동방제가 다 끝나고 나서 약을 8월 1일정도 공급해주다 보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개별방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며칠 간격이라도 같이 개별방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약도 단가가 높더라도 어느 정도 약효성이 있는 약을 지원해줘야 병충해방제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한 항공방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품질 쌀이라든가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보령시가 한쪽에는 항공방제를 하니까 다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과 항공방제시기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정 투자비율 예산액이 7.6%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지역농정 투자비율이 기초단체 군지역이 16.6%거든요, 그래도 만세보령이라는 우리시가 군지역보다 농정 투자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친환경농법을 하는 전남 함평같은 경우는 예산의 45%를 농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고창이나 진안, 홍천, 인재 이런 곳도 지역농정에 많은 비율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농정활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는 쪽이라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동비축제도와 쌀소득보전제도가 도입되는 농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혼란이 가중돼서 산물벼로 내느냐 포대벼로 내느냐 양정제도가 개선된 데 대해서 혼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곡 40키로 가격이 4만 2,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우리시는 4만 2,000원대, 4만 3,000원대 농협에서 산물벼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대벼도 수매제도가 저조하죠, 산물벼는 거의 찾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RPC 있는 지역에 물량이 없어서 일부 추가 배정한 것이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쌀값 안정지원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 선거공약중에 쌀농가 수치가격 일정부분 손실보존 및 보존제도 확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물벼 매입하는 데 따라서 어떠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농협자체 수매하는 데서 농협이 차이를 둬서 4만 2,000원에 살 것 같으면 우리가 2,000원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곡처리장에 너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더해주고 우리가 미곡처리장 건조시설이라든가 도정현대화시설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가 해서 보전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지금 보전해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충남도내만 해도 아산시 같은 데는 농협하고 미곡처리장 차입후 2차보전 형식으로 15억 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당진군은 수매자금 일부를 군비2차보전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 인재는 도정시설 현대화지원을 해주고 창원시는 시자체 쌀소득보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전에 고품질 수매이자 차액보전인가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죠?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보령시의 조곡 평균가격이 4만 2,000원하면 다른데 전라도는 4만 3,000원, 전국 평균단가가 4만 5,000원 나간다고 하면 3,000원을 우리시가 늦게할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면 별거는 아니지만 농민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느냐, 다만 농약 한병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까 항공방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시기와 약재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조회가 깊은 대농가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직접 난상토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약을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네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홍명나방은 병 하나를 추가하는데 몇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고 세 가지를 하다보니까 지역 농협에서 청소라든지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쌀값 관련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시장님은 자치단체의 장이지만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저희들이 농정시책을 정책으로 정할 때는 농업관련 업무 직원, 계장, 과장, 일반시민과 지자체장 등 다양하게 설명회와 토론을 거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은 그런 것으로 반영됐다고 봐주시고 시장님도 직접 지불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보전해주는 것은 해주면 참 좋겠지만 농협도 여러 가지 경영수지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약한 벼에 대해서는 2,000원～3,000원씩 더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시에서는 법으로 농가 소재지에 직접 지불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타 시·군에 예산을 세워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것은 저희에게도 아주 지시된 사항입니다. 농가소득은 시장·군수가 돈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못하도록 돼있어서,

편삼범위원

잠깐만요, 지금 직접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당진군은 영농어자금을 1% 보전해 줬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불가능하고 그런 적이 없다, 당진에 지금 시행을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농협하고 영농어자금 3%인데 1%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곳은 하는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쌀값 차액을 일부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직접 지불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아니죠, 제가 그런 연구를 하시라고 했지, 농협에 보전을 해주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장려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 현대화시설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안고 가든, 이 얘기를 했지 직접 지불하라고 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 쌀소득보전직불 처럼 현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직접지불입니다. 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토를 지원한다든지 아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총예산대 농업예산의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예산의 성질별로 따져본다면 시·군별로 특히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쌀이 일본쌀보다 품질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일부 농가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주남이나 일미, 동진1호, 남평벼, 운광, 이런 것보다도 추정이나 기누아까리 같은 거 많이 심는 거 아시죠? 중생종, 만생종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쌀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령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미도 역시 다른 특미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브랜드화 명품쌀 하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농가부채가 1,69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농협만 따졌잖아요, 일반은행이라든가 따지면 우리나라 평균 충남농가부채가 2,156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령시가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첫째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 두 번째 농촌 노령화, 여성화, 세 번째 농가 가계부채의 증가거든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산업과도 해야 죠, 단속건수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냉동고추가 관세가 냉동으로 하면 27%예요, 그런데 건고추로 들어오면 관세가 270% 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말려서 시장에 유통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줘야, 특히 마늘, 생강, 고추, 한약재는 그것이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운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에 시행한다는 영농분리지역 농가에 대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내년에 시행한다는데 정부예산 532억 세워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도서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고 경사도가 14%이상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상 사실 두 가지 이상 질의를 하실려면 다시 동의를 얻어서 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철회장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의를 표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산업과장님께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7.6%, 임세빈 위원님이나 편삼범위원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충청남도내에서 보령시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분명하다, 인정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 말씀드린대로 퍼센트로만,

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도농복합지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적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타 군에 없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13억원을 투자 하고 있어서, 퍼센트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시면 서로 불쾌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시·군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철 회장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투쟁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보령농민은 실·과장님들이나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날 국회가 두개의 거대 당이 합의해서 사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는 숙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제가 수치는 안 따져보고 8쪽에 불용액된 액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산업과에서 농민들한테 흡족하게는 못하지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 생각이 직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농민 입장과 시 입장은 틀려요, 제 입장과도 틀려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저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고 그 사람들 뜻에 농정을 펴줘야 된다, 그런데 하시다보면 저도 어떤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직자로서 앞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얘기만 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 관계, 단속하신 것이 한건도 없으시네요, 올해 단속건수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몇 건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행정적 문서로 조치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는 건수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꼭 제기됐을 적에 단속되다 보니까 또 상대민원을 낳고, 박상규 누가 신고해서 단속했어요, 건물 철거명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민원제기가 안되면 20년, 30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전용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사실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시하시고 행정력을 도모해 주시고 끝으로 농업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FTA나 쌀개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시는 사항으로 수입개방으로 농가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불은 불가능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간접보전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농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나 개발 등 관련해서 성토 등 불법전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본인들 자진 시정토록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구두로 시정이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문서로 조치하는데 문서로 조치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을 사고팔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산화되기 때문에 취득허가를 안해주고 건축이라든가 일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안받도록, 또 농지전용은 원상회복만 있을 뿐이지 추징조치가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초기단계에 계도해서 자진 시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행정조치된 것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농지전용이 어떻게 보면 신고 되는 것들이 실제 농민들 작은 땅 집한채 짓는 것들이 많이 신고 되고 잡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 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안했어도 덮어두고 넘어가요, 그런데 실제 한필지 200평 있는 곳에 집한채 지으려고 보면 그런 것이 발생돼서 건물을 뜯게 되는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앞으로 농촌경제를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농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지만 농촌사람들의 기대하는 효과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해주시고, 18쪽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2억 2,528만 4,000원을 지원했고 보조는 1억 5,22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지원액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키토산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것을 들어봤고 제가 직접 짓는 사람한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남포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부사지구 담수로 인하여 주산과 웅천, 남포, 대천5동이 농사를 많이 짓고 헬기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사지구 담수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오수가 들어가서 남포나 주산이나 대천5동, 웅천이나 그물을 이용해서 짓는 사람들은 걱정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조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키토산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요, 부사지구 걱정하시는 문제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물이 나가면 대천해수욕장으로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관광객이 1년에 1,000만명 이상이 왔다 가는데, 그것을 안다면 보령시 관관광객이 줄어들 입장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자주 파악하시고 키토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키토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키토산이나 유기질로 재배한 곳이 육안이나 실제 시식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키토산을 사용하려면 못자리 때 한번, 모낼 때 한번, 세번내지 네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쌀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앞서 웅천부사지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웅천에 오염원이 없고 보령댐 맑은 물을 수시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청정물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어제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

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장시간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감지하시고 주무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관광객들한테 쌀 판매를 많이 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해 청원군이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잔치상을 차려놓으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며칠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그전에는 정미소나 시장에 가면 판매를 해줬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농사를 지어서 서울 친척집에 전화하고 싸들고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49%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산물판매소를 관광지 옆에 신축해야 되겠다, 현재 대천농공단지 요암동 농공단지 지나서 무궁화 꽃동산이 있는데 2,000평정도 시유지입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해서 보령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면 누구든지 판매를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을 만들어 야 되겠다, 2006년도에 구성해서 2007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해봅시다. 두 번째, 항공방제를 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문고병이라든지 첨가제 약을 공급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대천농협에서는 제외됐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에서 날짜를 혼동해서 약 구입을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제할 때는 과장님께서 어려워도 관할농협한테 언제쯤 방제계획이 있으니, 그때 당시 발생된 병충해를 박멸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하라든지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면단위에 농업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직 계장이 있고 두 명이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 보면 현재 농지지구가 1,000헥타르 되는 곳이 있는데 한사람이 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300헥타르가 되는 곳은 계장, 계원 2명인데 1,000헥타르를 혼자하고 있다고요,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를 찾은 농민들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나왔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장을 내보내서 서류를 가져오라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농민들하고 농정행정을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만큼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서천군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친환경과가 있는 곳도 있고 친환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담당 한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막대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각 시·도에서 요청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번 종이멀칭 같은 경우 다른데서는 사용자에게 10% 정도의 부담을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50%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친환경부서 명칭가지고 보조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고요, 물론 산업과라는 명칭도 도내 16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명칭을 자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서천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부각되게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주고 안주는 것은 없고 보조도 마찬가지로 농업예산이 자부담이 대게 50% 수준으로 하는데 물론 시에서 시 자체로 한다든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80%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임세빈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보령댐 주변은 친환경쪽으로 갈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꼭 타 시·군보다 관심을 소홀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세울 때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면,

박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중복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농정투자 비율이 낮고 조금도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우리시 농업시책과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달이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연동하우스 커텐 및 물받이 교체, 이런 것이 경쟁력 강화의 시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과수 등, 이런 추진계획을 해놓는다면 보령시 산업과 정책의 추진계획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생각이 들고 업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동주를 포도음료수로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키위나 포도재배농가, 이런 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와산업과가 서로 협의가 안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제휴를 했으면 좋겠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산업과에서 안할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외, 아니면 시범 외 사업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지, 우리시가 균형있게 한 가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FTA 체결후 키위, 포도, 복숭아는 폐원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으로 폐원할 시에 보상을 준다는 것인데 본인이 폐원을 안하면 안준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울토마토, 양송이는 보령시 특화작목입니다, 각 시·군별로 제일 많이 하는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정부에서 특화작목을 지정하도록 3년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보령시 농업정책이나 추진계획에는 FTA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지났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정책수립을 많이 해서 다시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 및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구동호위원장

방금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일단 자료요구부터 해놓고 그후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 1월 27일날 충청남도 수산과와 보령시 해양수산과에 국유화조치 등 관련해서 자료 내려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예.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웅천 관당리 소재 종묘시험장이 있는데 치어방류사업 등 그간 지역어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폐쇄중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폐쇄돼서 그것은 도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도와 경기도 두군데만 연구소가 없어서 도에서 수산연구소로 발족하려고 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도에서 도립수산연구소로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국가관리로 돼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국가로 돼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방관리 생각은 없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할 때는 도립종묘배양장이 우리도와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일단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검토가 안될 때는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해보려고 검토를 했으나 도에서 연구소로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시에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는 했었는데 도에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내년도에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예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공통사항 4페이지입니다. 대천항주변 폐어구 정비가 있는데 현재도 가보면 어구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수선장 3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가 기 준설토기장으로 매립한데가 4만 1,000평정도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돼 있고 앞으로 매립하려고 하는데가 7만 1,000평정도 매립해서 다목적으로 대산지방청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뻘로만 쌓여있고 사용을 안해서, 또 어민측에서는 그것을 어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산청과 협의해서 3개소 자망어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구수선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매립되는 부분이 나오면 어구수선장을 더 확보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수석위원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어선 어구수선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하면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립장하는 현대가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대천항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관리주체는 대산지방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7가지 업무를 저희시에서 도로 위임돼서 도에서 17가기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행위입니까, 아니면 업무사항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측면도 있고 사용허가 처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임받은 내용속에만 포괄되고, 안에만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조사자료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어떤 식으로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사항 이외 17군데에 대한 어떤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건네주시겠습니까? 왜 자료를 부탁하느냐면 제가 그동안 누차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올라 와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항만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여기 보면 대천항에 당초 보면 어획물량장 위탁판매장에 물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령수협협동조합장한테 당초에 2003년 2월 18일부터 2004년 2월 17일까지 1년간 임대계약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다시 변경을 했는데 영구임대를 구축물 존치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량장 임대는 보령수협에서 70년도 후반부터 군산지방항만청때부터 임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92년도에 이 업무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면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임대사용기간을 3년, 5년, 그러다가 최근에는 1년씩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경허가를 작년도 10월 14일날 수협에서 들어와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산물위판장을 구 위판장이 아니고 현재 지어져있는 쪽으로 위판장을 짓다보니까, 사용기간이 1년으로 되면 건축허가가 안나오더라고요, 건축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위판장이 가설 건축물로 돼서 상관이 없었는데 위판장이 일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들어가서 1년 임대하면 건축허가가 안나오니까 이것을 영구 구축물 존치시까지 허가가 돼야 위판장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옥석

천옥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준칙을 보면 행정재산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 1항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체납한 재산의 가액이다라고 했는데 행정재산을 3년 이내로 임대해야되는 국유재산법이 있거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법은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항만법은 항만을 사용하는 사용시설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만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처분하면서 사용용도라든가 관리측면에서 기간을 정해서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청이 그건 전부 국가 땅으로 해수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기간을 정할 때 또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보령수협에서 거기에 활어위판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영구임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기존에 거기가 송빙교하고 세빙탑이 있습니다. 구축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판장 허가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건축물로 보고 영구로 그런 시설이 존치시까지 허가를,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령수협에서 활어 위판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보령시로부터 영구임대를 받았는데 다라장사들 민원이 야기돼서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다라장사들이 불법으로 15～16년, 20년동안 상업을 해왔는데 임대해줄 때는 임대해주는 관청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를 않는 방향으로 임대를 해줬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1명이 우리 시청앞에서 며칠간 시위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생활터전이거든요,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서 임대를 해줬다고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라 41집이 다라장사를 해가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면 일단 보령수협에서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 민원을 최소화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에 현재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협과 현재하고 있는 소상인들과 의견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중재를 해가면서,

옥석

천옥석위원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기 보령수협에서 제빙창고를 신축하고 철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든지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서 용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지 어항에 가면 어항전체가 민원야기돼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에서 중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여러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었고 현재 수협에 가서도 대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었습니다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소상인들이 와서 정문 앞에 와서 시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물론 불법이라고 하지만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수협 앞에 보면 국방부 땅인데 물론 거기도 내내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국방부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알고 계시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 부지를 매각요청하든지 임대요청을 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협이나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국방부 땅은 기존에 수협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던 땅이거든요, 금년초에 기간이 만료돼서 보령수협에서 임대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사후관리를 못하고 오징어장사라든가 이런 장사들을 대책수립을 못하니까 국방부에서 사용허가를 임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령수협에서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군부대와 연계된 쪽에 있는 건물들을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현재 뭔가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보령수협에 들어가는 쪽에 건물을 임대해서 활어판매를 하고 있죠? 물론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보령수협과 수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한축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해도 담당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어항에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면 각종 시설사업 설계현황에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남포 죽도에 호안공사로 30억을 들여서 해양수산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한지 2,3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않는 건지 그때 당시에 주민들 어업인들 모여 놓고 30억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방치되고 연락이 없는 이유는 무엇 인지, 가능한지,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죽도항은 저희들이 어촌 정주항으로 금년도 8월 9일날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개발비가 약 41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서를 냈고 도에서도 정주항개발계획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국비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박영희위원

건의서를 복사해줄 수 있으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6쪽부터 5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6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대하가 10만미인가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1,000만미가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대하가 6,000만원, 넙치가 1억, 조피볼락이 1억,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대하는 1,544만원, 조피볼락은 9,900만원이거든요, 원래 사업계획하고 실적하고는 틀리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각 어촌계로 희망물량을 조회하면 각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물량, 예를 들어서 대하라든가 우럭이라든가 넙치라든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품종배분을 하고 이 변동된 사항은 대하를 우리관내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로 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가 서천에 있는 청정수산에서 입찰을 받아서 납품토록 돼있는데 금년 봄철에 수온조절을 잘못해서 폐사가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물건을 받을 수 없어서 일부 상태가 좋은 대하만 받은 것이 219만 4,000미를 받았습니다. 대하는 봄에 납품을 못하면 가을에 생산되는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대하는 방류를 못할 형편에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조피볼락으로 방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원래 1,000만미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위탁을 했는데 수량을 못대게 되면 조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계약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5,300만원 세입조치를 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임세빈위원

여기에 표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기술돼 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텐데, 원래 사업계획서와 실적 대비해서 데이터가 틀리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방류했을 때 대하 이런 것보다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낚시어선이 300여척 되거든요, 낚시는 넙치도 중요하지만 우럭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럭을 많이 희망했고,

임세빈위원

조피볼락이 우럭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우럭입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행감하는데 있어서 문구나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일단 4페이지 부분인데 임시 어구수선장 자체를 보령시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정을 못하고 대산청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게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지역에 어구수선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7페이지, 2004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건어위판장시설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흑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령수협에서는 선어하고 활어위판장이 주된 사업이 되겠고 신흑에서는 멸치, 실치, 이런 건어물에 대한 위판장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활어위판장은 시설이 됐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활어는 보령수협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것은 사업자금이 없어서 명이이월 안시켰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아까 천옥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어위판장을 시설하려고 보조사업까지 받았으나 기존 다라장사 아줌마들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선어, 활어,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총 예산액이 6억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신흑수협에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가 지원됐다 안됐다 사고이월이야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이월시켜서 국비를 예산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보령수협이나 신흑수협이나 보령시에서 볼 때 특수단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빼놨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자들은 임대사업을 못하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애매모호하게 법적인 것이 조금 나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다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행위하는 것은 어민들이 출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대천수산물시장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석위원

그렇죠, 포괄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수협정관을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해봤고, 수협정관 6페이지에 보면 조합이 보유하는 재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는 사업내용이 나오거든요,

강수석위원

그것은 조합원에 한해서인데, 여기에서 조합원이라고 하면 실제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어민들이라는 얘기죠, 현재 어민이 몇분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수산시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요?

강수석위원

예.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전부 조합원입니다.

강수석위원

조합원이기 전에 실제 고기잡고 조개파고 하는 어민들이 몇분이나 계시느냐 얘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수산업에 다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분들은 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민은 어민인데 농민도 진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듯이 그 구별을 안하고 많은 조합원을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 조합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비내지 예산을 줄때는 실제 고기를 잡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비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냐 얘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들이 대천항 수산시장을 신축하는 취지에도 실제적으로 양식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효자도라든가 소도라든가 이런 데서 가두리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현재 수협에서는 어민들이 출자를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한다, 출자사업에 국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또 한 가지 대천항 수산시장도 항만시설에서 수산시장이 왜 빠졌는지 아시죠? 항만시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시장이 아니고 횟집이 빠졌었습니다, 당초에 횟집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은 할 수 있게 돼있어서 대산청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까지 나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보령시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다해줄려고 하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거기에 유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업무를 접하고 보니까 시에서 당초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을 못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양 수협에 지분을 줘서 민자유치쪽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민자유치이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수인입관 시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강수석위원

특정단체에 임대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7,8호기 지원협력사업 일부로 포함이 돼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강수석위원

수협자체에서는 모든 것을 출자형식으로 된다, 두리뭉실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한 사항은 민자유치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해수인입관 시설이 당초에는 어항 앞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수석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돈을 걷었습니까? 안 걷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27억을 걷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임대사업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27억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요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요구하고 그안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못할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저는 임대라고 하고 과장님은 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협에서 밑질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느 단체나 마이너스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나오는 자체도 임대라는 거죠, 출자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출자이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 나온다는 자체는 임대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령시에서 임대사업에 국비예산이 지원돼야 되겠느냐,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협력사업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사업은 어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양 수협에 요구하는 부분이 제일 적의한 것 같아서 보령수협과 신흑수협에서 해수인입관 시설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지금 물량장에 수족관을 지을려고 하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설계까지 났죠? 보령시에서 영구임대를 주기 전부터 계획돼 있어서 거기에 수족관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물량장에 해놨다는 얘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놨다가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자리가 과장님께서도 평생 수산인으로 사셨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명이 난 곳이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닌데요.

강수석위원

그것은 토지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가 갯벌이고 물러서 영구임대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 옛날에 판정받은 곳입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라 하면 현재 위판장이 지어있는 곳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강수석위원

그건 모르죠, 현재 있는 건물하고 물량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글쎄, 그것은 안전점검을,

강수석위원

그럼 이렇게 하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어, 선어 판매하는 곳에 일단 항만시설을 임대형식이든 뭐든 우리가 양 수협에 줬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항만시설 사용허가,

강수석위원

그런데 진성어민이냐,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부 다 어민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정말 바다에서 고기잡는 어민들이 몇%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진성어민이냐, 아니냐 시시비비를 가려서 아니라면 취하를 하시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고 수협에서 저런 사업은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유치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양 수협에 지분을 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맞다 아니다 하는 판정은 수협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 행정관청에서 조합원이다 아니다, 사업대상자가 맞다 아니다 이 판단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임대에 대해서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다만 그 사업을 수산물판매장으로,

강수석위원

그러면 대산청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주셨다는 얘기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사항은 거기가 수산물이 올라와서 어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강수석위원

지금 어항 활어시장내에 국내산이 몇% 있고 수입산이 몇%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가두리에서 우럭이 많이 나올 때는 제가 볼 때 80% 이상이 우리관내 활어가 되겠고 또 시기에 따라서 생선이 적을 때는 수입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우럭자체만 여기서 나오지, 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광어도 있고 수산물이 많이 납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광어는 몇%가 우리 항에서 나는 것 같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글쎄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치로,

강수석위원

수치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우럭부분이라면 저도 인정을 어느 정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어나 도미 이외에 큰 거 몇마리 빼놓고는 수입산이죠,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민들 직거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빼셔야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외지 수산물이 들어왔다고 직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강수석위원

우리는 어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비까지 쏟아서 하고자 하는 데 현재 장사하는 분들만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의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상인이 들어가서 지금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1년에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조합에 가입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수산물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진성어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긴다고 얘기할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평생 바닷물 먹고 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추세가 그러니 단속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쌀개방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최소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되겠다, 명분이 수산물 직거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도 해 나가야겠다는 얘기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조합원이 또 어업을 않는다면 그것은 조합에서 제재조치를 않고 어떤 조치를 안 한거죠. 조합원이 어업을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요.

강수석위원

관련부서가 해양수산과가 아니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져서 우리시민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되는 과가 해양수산과가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당연하죠.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각종 수산사업 시행 및 실적에 보니까 반납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네요, 그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된 것도 선정을 했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하신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주로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자를 모집해서 국비요청을 할 때 보조사업으로 사업자를 올렸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융자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러면 내가 자담으로 하겠다 해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서류상에 나왔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하고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12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거의 돼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명시를 시켰다고 하면 올해 명시이월시키면 내년도에 수산의 한계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연말까지 안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28쪽입니다. 부정어업 단속 및 조치사항, 제일 심각한 것이 연안개량안강망하고 새우망,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삼중자망해서 말 그대로 고대고리,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보령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어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고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속건수가 적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기선저인망이 그 동안에 많았는데 어종자원이 줄다보니까 기선저인망 업종이 많이 바뀌어져서 다른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바뀌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만큼 단속했다는 것보다 내 눈으로도 이것보다 더 많이 봤는데 이 정도 단속밖에 못하셨는지 얘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최대한 한다고, 도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못했든 잘했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어민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어쩌다 제가 바다에 나가면, 저는 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고대고리하는 배가 여러 척 보이고 새벽에도 있는데 제가 한참 돌아다닐 때는 해양수산과에 고발도 했고 막 얘기하면 보령시에 산업건설국장과 낚시를 갔다가 고발도 해봤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종은 그래도 주로 주간에 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소형기선은 해경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도선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선저인망은 해경에서 잡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야만이 우리어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3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산사업 계획 및 실적인데 35페이지, 어장저질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연안수산자원조성 왕사가 있는데 황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황토를 뿌려야만 어종이 잘 여문다고 해서많이 뿌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왕사를 뿌리는 모양인데 왕사를 얼마나 뿌렸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약 7,000톤 가까이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왕사를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바지락 어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뻘만 있으니까 바지락이 좋지 않아서 왕사를 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로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어장저질개선사업에서 고대도, 삽시도, 점치, 진창어촌계가 있는데 여기도 바지락사업하는데 뿌려준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13헥타르에 1억원이 들어갔고요, 위에는 150헥타르에 1억이 소요됐거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위에는 왕사하고 황토만 포함되고 아래는 바지락종패까지 포함돼서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바지락, 왕사, 황토,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지락종패값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습니다.

강수석위원

확실히 왕사가 들어갔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왕사도 들어가고 황토도 들어갔습니다.

강수석위원

왕사는 어디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왕사는 대영조선소에 있는 송학에서 모래를 바지선에 운반해서 투하를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 모래가 소위 얘기하는 떡모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태안쪽에서 질이 좋은 모래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사가 들어간 곳은 들어갔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떡모래가 들어가서 이것하고 아무 해당이 없다고 어촌계장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분들한테 확인을 했고, 현장에 가서 왕사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사다준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들이 자기 발로 가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넣은 거예요.

강수석위원

그런 사업을 지도감독 해야 되는 곳이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가서볼 때는 규사가 좋은 모래이고 타당하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님들이 이런 취지를 몰랐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업마무리를 하실 적에는 맞다 아니다 판가름을 해주셔야지, 왕모래는 여기에 왕모래를 넣어서 수질개선이나 바지락이 잘 클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왕모래 안넣고 떡모래 들어가서 어촌계장들이 자기들이 계약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래가 뭐 필요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면 이 모래자체가 태안에서 채취하는 과정부터 떡모래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해사로써 최고 좋은 해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왕사하고 해사하고 떡모래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떡모래는 모래알이 적어서 뭉쳐지는 것을 떡모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수석위원

해사는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사, 왕사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해사는 바다에서 나는 모래를 해사라고 합니다. 저는 과장님을 챙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옳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서로 입 아프게 따지지 말고,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살피지 못했고 조치를 해서 다시 재 사업이라도 시키겠습니다, 이게 더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고요.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주교면 송학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련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대응을 좀더 빨리 하셨더라면 지금도 문제가 돼서 사업으로 못한다 이런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도 자료를 구해달라고 한 것이, 자료에 보면 4번에 불법행위지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 등 처리후 그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고,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당연히 불법매립이라고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될 일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형조선소가 한 가지만 놓고 볼 적에는 보령시에서 221억하고 또 액젓 한 300억원어치하고 모래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700억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형조선은 보령시에서 1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령시에 관창공단내에 보면 자동변속기공장이 있는데 1년 매출액이 700억이거든요, 단일기업으로써는 상당히 큰 회사죠, 불법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해야 되지만 본건에 대해서 국유화조치 등을 시켜서 합리화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4차례 고발을 해서 홍성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화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국유화조치 등 있는데 저희한테 온 1월 29일자 공문을 보면 그놈을 받아서 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우리지역이 어떤 신문 기자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다가 도까지 관련시켜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원상회복 또는 국유화 조치를 해라하는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2004년도 10월달에 대산청을 감사하다가 이 매립지에 대한 감사가 현재 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당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 조치계획을 받아서 대처하려고 기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조치를 하시기 전에, 사업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이후에 다 나타났다는 얘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금년 것은 금년에 조치하고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또 조치했거든요.

강수석위원

사법적인 문제요, 고발하기 전에 이런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런 것이 조치되기 전에 이 문서가 도착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조치를 빨리 하셨으면, 현재까지는 다행으로 생각해서 사업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줘라 이런 의도는 아니고 현재 최우선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있어야만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세수도 걷어 들이고, 최소한 보령시에서 1위의 기업이라면 우리 보령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어떤 회사를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회사를 더 키워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등이라고 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시든데 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은 과장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도 2004년도에 사법처리가 됐던 사항이 2건 있거든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일단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귀속을 시킨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국유화 조치만 할 수 있다면 그 당시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지 못할 사항이 있었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강수석위원

하지 못할 사항이 뭐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좀전에 얘기한대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확인서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를 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깊어져서 구속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조치하든 사법조치를 하든 해야 마땅한 일인데 매출 1위를 하는 사업은 존재하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잘사는 보령시가 됐으면 하는 소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건에 대해서 해수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말까지 원상회복토록 하면서 임시사용토록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3일날 원상회복기간 연장하고 임시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강수석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천옥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허가조건에 보면 조건이 아닐 때 일단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허가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에 몇 개를 어긴 것 같습니까, 보령수협에서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노상 수산물판매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매, 사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사권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 이외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자체도, 물량장 임대해 준데도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지금 위판장 이외로 군부대땅 가운데가 있죠?○해양수산과장 전윤수 예.

이외로 물량장으로 나온 허가시설이 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위에 돼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에 붙어서 밖으로 차양이 나가서 시설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타인에게 피해 또는 분쟁 민원발생시 허가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령수협에서 보령시한테 대집행해 달라고 공문 온 것이 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외에 청결유지, 보수, 관리도 있고 세 번째 허가지역내에서 어민 등으로부터 사용료 징수 영리목적, 불법시설물, 제가 알기로 10개 항목 중에 최소한 5개이상은 위법이 됐어요, 면밀히 따져보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글쎄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강수석위원

자료가 아니고 과장님도 분쟁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뭐냐면 민원부터, 막 얘기하면 물 끌어주는 장치있죠? 아까 항만지구내 활어위판장 해수인입, 그런 돈 가지고 여기를 시설해주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물량장 시설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가 안났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다라장사 아줌마들이 거기서 수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강수석위원

저는 그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령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수협하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거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고, 그 안에 노력을,

강수석위원

조정이 아니고 민원분쟁의 소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허가취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보령수협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보령수협에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실 공문까지 만들어놨다가 보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령수협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공문이 나가면 이거 참 잘됐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라장사아줌마들과 새로운 마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해놨는데,

강수석위원

지금의 그런 조치는 이미 늦었죠, 여기 7번에 허가사항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항만관리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허가취소, 사용 중지, 허가조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라고 돼 있어요, 보령시에서 저 사람들이 며칠이나 집회를 했습니까? 상당히 많은 날을 했는데,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나흘간 와서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많은 민원이 됐는데 소위 한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원해결차원에서 당신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목적대로 설정해서 우리가 정리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이 아닐 때는 과장님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 철거하겠다 이것은 수협에서 철거를 요구했을 때 철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 이것이 1,2년 보령수협에서 임대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30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령수협에서도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서 ‘92년도에 했을 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사했던 분들이 노조, 아니면 어민일부 부인들이 하다보니까 자꾸 그것이 방치돼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량장이기 때문에 원 목적대로 물량장으로 사용해야 하고 우리시에서는 허가조건에 이런 노상 수산물판매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내동공장이라든가 기 임대주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완전 철거를 해서 완전히 노변 수산시장이 되도록 하라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수석위원

아니죠, 거기는 물량장이 아니고 보령수협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전에는 수족관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판하기 위한 수족관,

강수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민이 잡은 물고기는 많지 않고 수협에서 어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협의 영리목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불법 다라장사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보령시장님과 이하 해양수산과에서 풀어줘야 원만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조정을 했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 생각에 분쟁이 계속 일어날 적에 잘못됐다 조치하라고 하기보다 여기서 먼저 허가사용 중지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면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불법을 계속 조장해주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원이 없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보령수협에서도 관련 이사들과 대화를 나누던중 다라장사 아줌마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대화가 끊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라장사아줌마들도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서로 절충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은 우리가 허가조건을 취소한다, 아니면 거기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끌어나간다 하면 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보령수협은 41명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령수협은 조합원이 2,600명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나 민원이 제기돼서 마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강수석위원

어민을 위한 단체가 우리 보령시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정식공문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 해서, 막얘기하면 법을 다루는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한쪽은 엄호해주고 한쪽은 그런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막얘기해서 어디나가면 우리도 준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고 항소한 양반들이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말로만 해서는 될성 싶지 않는 데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어제 항소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불법건축물로 해서 과태료가 3,400만원이 나왔는데 이의신청해서 재판부에서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납부했고 추가로 600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600만원이 뭐냐하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임대자들이 면적을 넓혀서 나가는 바람에 그게 수협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그것은 수협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임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수협을 두둔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임대받은 단체가 모든 것을 물어줘야 되지 왜 또 장사하는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얘기는 이상한 얘기이고,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를 갖자고 해도 대화를 갖지 않는 이유 등 깊이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천옥석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솔직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령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욕장 옆에 있는 어항에 조그만 일도 아니고 큰 민원이거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도 조정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중재를 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대화할 용의가 계시냐는 얘기죠, 저도 중재자이고 과장님도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요, 정 안 되면 임대를 준 보령수협한테도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도 취하할 수 있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다라장사를 계속하게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강수석위원

못하고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걸로 내면 저쪽에서는 다라장사아줌마들하고 더 분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런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취하건이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데 취하를 못하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행정관청에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취소라든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그쪽 의견을 청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의견제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불법상인행위 등 돼있는데 이 문제만 거론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그거 말고도 잔뜩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다른 것은 6번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수석위원

그렇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취하를 시키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강수석위원

아니, 취하를 시키겠냐는 얘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죠.

강수석위원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판명이 났을 때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위법처리를 해야죠.

강수석위원

위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취소, 사용중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위법사항이 나오면 허가사항 위반이니까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강수석위원

이것 때문에 청문회한다 이런 조건을 안달고 하겠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행정절차에 보면 허가취소라든가 어떤 제안을 제재할 때는 청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행정행위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여기에 넣어야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벌규정이라든가 규정이 명시돼 있는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만사용시설 허가의 조건이고,

강수석위원

조건보다 행위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청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을 적에는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한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는 6번이 문제가 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위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수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위법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어려운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 수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령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선착장중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두항하고 밤섬하고 추도를 내년에 하려는 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소도입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삽시도나 저두같은 경우에 저두가 2년째, 내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저두항하고 2,100만원정도 용역비가 사용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번에 설계가 나와서 소요액이 10억이다 12억이다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충당 이 안돼서 조금 조금하다보니까 매년 2,000만원, 1,000만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다른 실과와 연계된다거나 예산을 설계비쪽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업을 연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다 말다보니까 도로 같지 않고, 도로는 포장을 안해도 기존 땅이 그대로 있는데 선착장은 연속사업을 못하다보면 쉽게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을도로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것 같지 않고 바다선착장 부분은 할 때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에 1년 가까이 쉬다보면 그동안 일부분 공사한 것이 파손되고 균열도 가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데 안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원래 크고 기존에 돼 있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본예산에 빠졌는데 수정발의에 일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발의에 못 들어가면 내년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완벽하게 시설이 안되면 다시 무너져서 새로운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안된 곳이 저두항하고 밤섬항, 저두가 앞으로 100m정도 남았고 밤섬 역시 100m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시도 매년 어민들의 소득원인 바지락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매년 3,4월경에 바지락이 폐사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손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누차 조사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바지락 폐사원인이 밝혀졌잖아요,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다가 급하강해서 폐사 원인이 됐고, 어장저질에 문제가 있어서 폐사됐고, 병명이 퍼킨스병이라고 밝혀졌는데, 우리 어민들은 수온이 어느날 갑자기 올라가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나마 금년같은 경우는 3월 11일 14일 마이너스 3.3℃에서 5.8℃까지 하강하고 바람이 평균 초속 2.8㎧에서 4.7㎧까지 불어서 바지락이 올라오다가 폐사됐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퍼킨스병에 감염돼서 거의다 우리가 지원해준 종패가 커서 채취해야 될 성패가 폐사됨으로써 서산과 서해안쪽으로 많이 폐사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실시간 양식어장 환경정보제공시스템 시설한거 아시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유속하고 수온, 현재 우리가 시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온하고 염분측정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와서 해줬는데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속, 플랑크톤, 먹이생물 용존산소, 이런 것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제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2,000만원 미만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까지 추가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으면 좋지 않으냐,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어항위판장에다가 전광판까지 설치해주기로 한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산자료라든가 우리시가 어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도 거기로 송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관리비는 수협에서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바지락어장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식년제 같은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보령 어민들이 주교든 도서든 주원인이 주 소득원이 바지락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장저질개선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든 천북이든 굴껍질 처리가 문제인데 천북은 분쇄기가 아마 지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굴패각이 많이 쌓이다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명시됐어요, 어민들이 직접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사실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르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되고 환경부가 예를 들어서 단속하게 되면 언제 단속할지도 모르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무단투기행위 현행법이라든가 하면 7년이하 5,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는데 해마다 야적돼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바다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셔서 분쇄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것을 닭사료를 만드는데 보낼 수 있도록 지원강구책을 연구해보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천북쪽에 패굴이 많아서 이것을 활용해서 닭먹이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도서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남해안쪽도 연결해서 그쪽에서 처리 하는 방법하고 접목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보고는 생략하자는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예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신축장에 옮겨진 소나무들 보령시내에 가로수 조성하는데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녹지대에 옮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중간 중간에 죽는 것도 있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새로 문제가 됐을 적에 재시공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소나무는 이식한 후에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는 모르고 3,4년이 지나야 알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것으로 판명 났을 적에 하자보수기간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2년입니다.

강수석위원

안 지났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금년도까지입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하자보수 생긴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일부 색깔이 양호하지 못한 본수도 있는데 만약 고사하게 되면 보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나무에 하자가 생기려면 2,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서 지금부터 죽어도 내년까지 죽으면,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래도 보식을 시키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차질없이 대비해서 깨끗한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63쪽, 토석채취허가현황에 현재 변경 및 기간연장에 11건, 기존허가지 9건, 혹시 몰라서 그런데 중대암쪽이죠?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절 입구쪽에 자연석을 쭉 쌓아놨는데 혹시 채취허가가 돼있는 지역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도로 다리밑을 말씀하시는지 중대암 올라가는 데는 말씀하시는지,

중대암 올라가는 초입에 보면 바리게이트 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행정사무감사 또는 사업장시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중대암은 아시다시피 전통사찰로써 주변 경관이 훼손되면 안 되고 신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채석허가신청을 불허가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했지만 저희가 1차는 승소한 상태입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불허가했어도 그 사람들이 이미 채취해서 쌓아놨다는 것은 결국 반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행정소송 1차 승소했고 현재까지의 진행으로 봐서 그것이 종결된다면 본인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안하면 복구예치비를 가지고 행정 대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휴양림관리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체계가 정규직 7급이 간지 1년 됐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년은 안됐고 3월달로,

박상규위원

윤중길씨가 간 것이 작년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3월달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동안에 휴양림 관리계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인원이 배치됐는데 휴양림 옛날로 얘기하면 300일짜리, 한분 계시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리고 250일짜리 1명, 맞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300일짜리는 총무과에 예산이 섰고 250일짜리는 산림과 예산에 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일이라 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사람을 칭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산부기가 250일짜리로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텐데 왜 의원이 인부들 노임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일짜리가 누군가 한사람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안됐죠?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산상에 올린 250일짜리는 심원동 관리인부로 당초에 섰는데 거기보다 성주휴양림 입구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은하씨가 250일짜리는 안되지만 심원동 인부임을 돌려서 김은하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하면 직원들이 섭섭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부기에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괴씸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부분이고 휴양림 관리를 하면서 효율성있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지금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논란이 일고 노동계에서도 통과를 시키네 못시키네 이런 상황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서의 비정규직, 그 사람들 사실은 대기업의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보다도 멸시받는 경향이 있어요, 일당 2만 7,200원, 맞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규위원

상식적으로 밥 세끼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호 안해주고 250일짜리로 부기가 왔으면서도 한사람한테 220일정도 시키셨죠? 특히 불미스러운 부분이 화장골 관리가 올 여름에 근무자들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골 올라 오시는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밀려드는데 상시 근무자가 공익으로 바뀌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은 비우지 않고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 중간 쉬는 것으로 돼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해왔습니다.

박상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어떤 편들기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2만 7,200원을 받는 사람이 일주일에 이틀 쉬어가면서 2만 7,000원이 고마워서 근무를 해주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임금 나가는 것과 현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없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사람에 주어진 250일을 그사람한테 안주고 다른데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시나 휴양림을 위해서 사용을 했겠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진작에 간과해서 지금은 하루라도 일을 시키고 다만 하루임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루만 쉬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매표소 250일짜리 올라왔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박상규위원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내 밑에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줄 수 있는, 내가 알기로 김은아씨 같은 경우 가족이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쉬고 복잡한때만 나오라고 해요,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 사실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6시 퇴근을 못해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9시에 출근할 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8시쯤 시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8시 이전에 가게 되고, 주말에는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시에는 예산부칙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노임 주는 것까지 월권한다고 하실까봐 저도 마음이 사실 무겁니다, 사람들 얘기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 어긋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우리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옵니다. 현재 250일짜리 일용직이 하면 한달 4주를 보고 했을 적에 8일을 하면 96일이 빠지고 3주정도 잡고 평균 7일을 잡으면 84일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270일정도가 근무일수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저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보수체계가 정부에서 바꿔가지고,

강수석위원

아니, 보수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관리상 문제를 토요일, 일요일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로 집중적으로 모든 계획이 잡혀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령의 명산을 두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요원이 없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화요일이라든지 관광객이 적을 때 쉬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평일에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는 것으로요.

강수석위원

그렇다면 근무시간외 지급에 대한 것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것은 노임단가라도 높아서 보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산림과를 보면 1,700만원정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됐는데 이런 것을 아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안맞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맞는 것이 아니라, 맞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냥 책에 있는 대로만 읽는 것이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아주 안주는 것은 아니고 일용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렵겠고요.

강수석위원

산림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거죠, 기준은 있겠지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시간외근무수당기준은 산림과라고 특별히 나은 것이 아니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각 실·과 여러개 과가 있지만 산림과가 타 과 못지않게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일 않는 것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박상규위원님이나 저나, 저도 요즘 산을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까 성주산 관리소장님도 자주 뵙고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데, 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꼭 편법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관외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애정어린 표현, 현재 있는 그대로 해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피력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 어려움이 금전적인 어려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줄 것을 안준다든지 안줄려고 노력한다든지 그것은 절대 없다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서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가 있는데 보령시 재산으로 산림과에서 관할한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정부수립할 때부터 시유재산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정기린이라는 분이 1950년도 10월경에,

박영희위원

그건 다 아는데, 산림과에서 보령시 재산이 몇필지나 있나요?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은 1건입니다.

박영희위원

한건밖에 없었다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영희위원

그러면 폐소한 사실도 없고 이 한 건가지고 계속,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산림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재산사무를 많이 봐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은 한건입니다.

박영희위원

전에 천북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 건은 저희가 자신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까지 한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제가 산림과에 온지 2년 됐는데 자료를 못봤거든요, 1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몇 건이며 승소 건이 몇 건인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행정에 이상한 소지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휴양림을 관리하는데는 인건비가 사실 250일짜리 어차피 2명을 매표소하고 세우셨는데 사실 한사람한테 부기를 올려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두계장께서 영수증 얘기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받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하고 포괄예산으로 넓게 세우다보니까 구입하신걸 보면 좀 그래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휴양림내 대형관정개발을 5,000만원짜리 하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대형관정의 정의가 뭡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대형관정은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급수로 인한 관정이 있고 농업용, 공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관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관정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파서 개발하는 게 관정시설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세울 때 보면 대형관정개발사업, 사업자는 입찰을 하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회계과에서 공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회계과까지 넘어갔으면, 시설한 것은 취수시설 배수지, 배관만 연결했죠?

관정개발을 안하셨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관정개발을 꼭 땅을 파서 물을 뿜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맞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일급수를 개발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땅 파는 것보다 현재 폐광을 개발해서 급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고 폐광을 이용한 것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구상이 산림과에 있었다면 부기자체를 그렇게 기술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밑에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요구가 200톤짜리, 1,000톤짜리 집수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으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왕에 주민들이 성주산계곡에서 나는 물을 먹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물이 부족하면 안되고 휴양림도 충분한 물이 있어야 관광객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대형급수탱크를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저의 바램이 있다면 기왕에 성주지역은 상수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생각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행정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상수도 먹고 어떤 사람은 거저 물 먹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간이급수로 부족함 없이 쭉 먹어 왔어요, 그러면서 휴양림이 개발되면서부터 급수에 곤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함과 동시에 우리가 휴양림을 위해서 개발하는 물을 따로 관리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실거예요, 성주면장할 때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셨을텐데 김영두계장은 그런 쪽에 제가 볼 때 전문가인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싫어하는 위원인지 몰라도 회피성, 어차피 산림과도 보령시이고 성주면도 보령시이고, 그러면 이것을 산림과 것이다, 수도사업소 것이다, 성주면 것이다, 자꾸 논의해서 이상하게 흐트러 노아서 이제 너희는 상수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발상, 이 자체는 상수도를 공급할래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개인땅이 사실 없고 사실 개인 땅이 있더라도 대다수 몇사람이 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수도 공급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다, 그물을 끊어버리면, 넣어줄 수 없는 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2년 전에 성주지역 무허가건축물 급수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는 관로 하나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수도물 먹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상수도 요금내고 먹고 있고 그 지역만 돈 안내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지금까지 30년 40년 산 사람들이 휴양림때문에 물이 고갈돼서 상수도로 간다면 보급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도 해결 못해요, 못하셨지 않습니까, 성주면지역 상수도 불법건축물 지금 못 놓고 있어요, 거기다 불법건축물이에요, 등기난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너네는 너네니까 나는 산림과장이니까 산림과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만은 안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장이 휴양림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휴양림 관리 때문에 급수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않고 주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아직까지 관정개발한 후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나왔거든요, 앞으로라도 인구가 늘고 급수량이 추가 소요돼서 물 부족이 생긴다면 다른 곳에 관정을 해서라도 주민과 휴양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지금 관정을 판 것하고 성주8리 주민들이 먹는 관로하고는 연결이 됐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같이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갱구를 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사실 물이 부족하면 따서 먹을려고 했던 상태에서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다시 휴양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산림과에서 대형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하니까 주민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물이 나중에 거기로 따가하고 휴양림에서 물을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그동안에 면장님하실 때 보셨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요, 당초에 관정 개발할 때도 주민들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정을 그 부락 근처에 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파야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폐광을 개발해서 급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휴양림만 물을 쓰고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안보내고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주민들한테 물 안주고 휴양림만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기상에 대형관정이라고 해놓고 광산에서 파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휴양관 시설을 하시면서 가게를 한분이 하지만 두사람으로 돼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성주부녀회하고 두사람한테,

박상규위원

장애인하고 부녀회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철거하시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판매장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그 근방에 공간도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주셔서 휴양관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당초 관리사를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일부 음식물 포함해서 판매장을 개보수해서 쓸 계획입니다.

박상규위원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양반들이 한 얘기도 말을 안하고 산림과 공무원들이 한 얘기도 들은 말이라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있는 계약을 금년 10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까지 임대계약을 했는데 사전예고 차원에서 이런 장소를 옮겨서 보수해서 쓸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준비기간으로 10월까지만 계약하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잔여물품도 팔아야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사후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점을 다시 개설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세우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화장골을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껌이라도 몇 개 팔고 아이스크림 몇 개 팔아서 소득을 얻는데 휴양림을 개발해 놓고 휴양림은 저쪽으로 내야지 돌아다녀보니까 거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나 사적지 여러 산을 다녀보는데 옛날부터 양쪽으로 돼지고기 장사도 하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장골에는 껌 몇 개 팔고 라면 몇 개 파는 사람들이 대책없이 헐어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몬다는 것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보령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임대를 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랬지만 어차피 현재 하시는 분도 보령시민이기 때문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임대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기왕에 시설이 성주면에 있기 때문에 성주 주민한테도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언제 철거하는지 몰라도 그런 대안없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너네들 박상규한테 줬는데 박상규가 적당히 같은 장애인인 임세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년정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성주사람이고 장애인임에는 분명하고, 그런데 시시비비를 따져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정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떳떳한 사람이 어디있고 우리시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기 성주사람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느날 갑자기 한달 기한을 주고 철거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휴양관 지으면서 우려를 했잖아요, 큰 시설물이 들어서면 밑에 매장이나 이런 것은 꼭 지어줘야 된다, 그나마 기대하는 것이 화장골 개발해서 몇사람의 주민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역설을 제가 몇 번 했는데 당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67쪽을 봐주시죠, 임도시설사업 및 사방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5년도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 2억 3,000여만원, 2005 임도시설공사 9,700만원, 붕괴우려지재해예방복구사업 4,600만원, 2005 해안침식지복구공사 1억 7,000만원, 2005 사방댐사업 1억 8,600만원정도 되는데 시행자가 전부다 보령시산림조합에 준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산림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법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준건지 아니면 입찰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전부 낙찰된 것인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시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업자선정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한 것이고 내용으로 봐서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한 것은 관련 과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 육성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지고 절대 수혜가 간다든지 그런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마는 산림과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동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1쪽, 불법 산지점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삽시도에 총 5개 필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어떠한 법적조치와 처리도 할 수 없다는 감사자료를 제출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 5건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행위연도가 ‘95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년이요? 그러면 무허가나 불법건축물도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합법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합법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합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 사람들은 처벌은 못하지만 저희가 과태료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해볼게요. 이것은 어떤 법적처리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익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할을 해준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입장 아니겠어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분할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잘못된 사고다 이거예요,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단 얘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변상금이요? 공소시효 지났는데 변상금을 어떻게 부과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시유지 사용료의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벌금이라는 것은 위법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벌금이고 이것은 임대료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벌금이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이 결과적인 조치가 어차피 어떤 조치도 못할 것 같으면 실제 점유자들한테 이익이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주시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불법행위자한테 이익은 못주고요, 그러면 선량한 시민한테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철거는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까지도 어렵고 행정처리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24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2005년도 사업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사업이에요, 그렇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총사업비가 5억 4,000만원에 작년 12월 13일날 발주해서 금년 3월 4일날 재착공하고 22일날 그야말로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6,000만원의 추가되는 공사비를 지불했어요, 맞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총공사비가 5억 4,000만원인데 그중에 6,000만원 공사잔액 전부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로 사용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 내용에 암반깨기 1,300톤, 옹벽추가 78톤, 옹벽도 톤으로 나갑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톤이 아니고 ㎥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옹벽치는데 용적으로 단위를 따집니까, 면적으로 따지지 않고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터파기 잔터 처리증가 4,000톤을 했어요, 무려 화물차 400대 분량을 더 실어냈어요, 그러면 총 부지조성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80평정도됩니다,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건물면적 말고요, 부지조성 면적, 추가되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투입된 6,000만원이 부지조성비란 말입니다, 건축비가 아니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부지조성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휴양관 뒷면에 절개면이 있는데 전부 암벽이어서 일반,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을 가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반에 봉착하면 암반을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법적이라기보다 공사를 암반때문에 설계대로 못하기 때문에 암반제거를 안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수

김충수위원

암반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료채취를 해서 감정를 의뢰해서 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약한 것, 중간 것, 강한 것, 각각 시공비가 틀려요, 그런 조사를 거쳤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감리업체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육안으로 암반을 판단해서 추가설계변경을 해줬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육안으로는 않고 전문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암반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에서 나온 돌입니다, 이거 편암이에요, 망치로 깨면 그냥 깨집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형태를 봤을 적에 포크레인에다 뿌레카를 달아서 깨면 다 깨져요, 단단한 흙과 거의 버금가는 이 상황을 암반처리해서 6,000만원 추가 지급했다 이거예요, 이걸 경암으로 판정해서 6,000만원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죠, 시인하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봐서 모르면,

충수

김충수위원

돌을 한번 보세요, 이빨로 씹어도 깨지게 생겼어요, 분명히 거기서 나온겁니다, 그걸 암반판정해서 설계변경해준거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고,

충수

김충수위원

본 듯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글쎄요, 이런 돌이 거기만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못 반영해서 했다면 시정해야 되겠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준공이 돼서 업자는 6,000만원 해먹고 갔는데 이제 와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6,000만원이 집행됐다면 거기에 상응한 시책을 세우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끝나자마자 설계변경에 따른 암반채취판정서, 설계변경시방서, 제출해 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문제는 감사에 대한 부분보다 의원의 역할로써 심층분석 검토해봐서 결론을 도출해야할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문제를 덮어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께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모 군에서 산에 장뇌삼을 재배해서 그 지역 군수가 장뇌삼을 사시오 해서 지금 홈쇼핑방송에 방송하고 있어요, 보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는 홈쇼핑은 잘 안보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보에 서천 판교에서 60만평에 장뇌삼을 심어서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전면광고 보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못 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시우 시장님이 판교에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내방해서 보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홈쇼핑방송에 아까 얘기했던 군수가 직접 나와서 장뇌삼을 사시오 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인근 판교에 가면 60만평의 산에 장뇌삼을 심어서 전국적으로 법인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수백억의 자산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우리지역도 이것 좀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했을때 과장님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법적근거가 없어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임야를 이런 장뇌삼을 심게끔 대여해줄 수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죠, 과장님은 아시는 게 없구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유지나 임야 임대를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임대를 해서 장뇌삼을 심을 조건으로 임대를 해줄 수 없느냐고 했죠, 그렇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임대는 현재 임야상태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마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판교를 가보시면 야생풀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장뇌삼을 심어놨어요, 산림훼손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만 지나면 한뿌리에 10만원이 간답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좋은 일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부여군수도 판교에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가, 해서 부여도 군유지 수만평에 이 장뇌삼을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산촌 농가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권유해도 거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좋은 조건, 입장을 놓치고 있는 상황아니냐 이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부의장님한테 장뇌삼 말씀 들은 기억은 나는데요,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산주분이나 관심있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과 대화해서 타당성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벤치마킹해서라도 실제 소득이 된다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천에 고소득,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봐서 타당성 있을 때 적극 나서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휴양관 짓고 휴양관 간판하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50만원 줬습니다.

박상규위원

그건 어디서 해왔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여기서는 못해서 대전에서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에 대천에서 하는데 휴양림에서 요구한 것은 철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령에서 200만원에 해야겠다, 과장님은 전혀 모르실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며칟날 통과됐죠? 추경에 예산 200만원이 계상됐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 시점에서 이틀 뒤에 휴양관 준공식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틀 전에 방망이를 쳤고, 이틀 후에 휴양관 개관식을 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추경에 선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비로 하고 추경에 선 200만원은 돌로된 것으로 해서 다시 모양새를 내서 하려고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시중에는 시가 공사하는 것도 전부 입찰돼서 외지로 다 빠져나갑니다, 최소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작은 것들도 150만원짜리 간판 하나까지 대전가서 해온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기가막힌 사실이에요, 과장님은 모를거예요, 150만원에 했다니까 한줄만 아시지,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은 최소한 하지 말아라, 산림과장님께서 누가 일러서 그렇다고 하실겁니까?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김은아씨가 노임 적게준다 이틀쉬라고 해서 일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곤란하시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김은아씨가 했을리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이 있다면,

박상규위원

제가 인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의원한테 일렀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 시의원이에요, 2만 7,200원짜리 일용인부가 시의원한테 그거 발췌해달라고 해서 발췌하는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대전까지 가서, 깎을려고 했으면 깎았어야지, 보령에서 150만원에 하는 거 대전가서 100만원주고 해왔으면 이런 얘기 않습니다. 똑같은 액수에 했어요, 잘아셔야 하고, 상식에 안맞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종합적인 것은 휴양관까지 섰으면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야간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산림과 직원이 본청에 당숙하지 않고 휴양관에 당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관이 크게 서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인부임 두 명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다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문제도 과장님이 해주시겠다 했고, 화장골 매장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내보낸 후에 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주면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는 줘야 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없애기 이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철거를 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몰아내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줄 수가 없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인센티브를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성주면민한테,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성주면 시설이기 때문에,

박상규위원

의원의 양심을 걸고 그 건물은 대책을 세우기 전에 안 뜯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휴양관 지을 때 창고, 1년 전에 준공한 것을 뜯은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셨지만 사람 식생활과 관계된 것은 추후대책을 수립한 후에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봄에 사업장 시찰에 가서 제가 건의한 것이 있어요, 이루어졌는지 싶어서 간단히 묻습니다. 그쪽에 통나무집이라고 하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숲속의 집입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이부자리 좀 좋게, 다른 지방에 가보아도 보령지역은 이부자리가 형편이 없더라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강위원님께서 현장시찰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새로 지은 휴양관도 방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부득이 새로 지은 휴양관은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똑같이 보기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숲속의 집은 예산관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제가 좀 불쾌한 것이 관광보령이라 함은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관광보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천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이면서 막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한테 이부자리를 몇 개 놔달라고 하는 것도 못합니까? 시간외수당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막 얘기하면 직원들간에 1만원씩 걷어도 그 정도는 다 할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결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강수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돈이라도 걷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얘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얼마 후에 물어봤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조만간 됩니다, 그런데 아홉채 해놨어요, 맨날 관광보령을 외치는 보령시가 그런 거 하나 못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따지고 들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지적해도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강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주셔서 하고 싶은 마음은 강위원님과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아니, 과장님 아홉채 사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20만원들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불 아홉채 사는데 120만원 들었습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120만원정도 되면 다 살 수도 있는 문제다 했고, 최소한 거기 들어가면 드러눕고 싶은 마음이 안생겨요, 저도 여러 번 비수기때 가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과장님께서도 가서 아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 펴 보시고 나서 결과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외에도 산림과에는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상춘 보건사업과장 박승욱 의무과장 최승묵

구동호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건소 공통분야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돼 있고, 그렇지만 보건소는 인원이 다른 과보다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87명이 1월부터 10월달까지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돼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사람한테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수당은 당연히 주어야하겠지만 이것은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례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테지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일괄 통제를 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보건지소는 저희가 직접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소장의 확인에 의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1월달부터 보건사업과에서 통제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수당문제는 예산이 오고 가고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바로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과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해서 보건소과 같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소 소관사항 14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인원이 27명이고 지원액이 2,660만 7,000원인데 등록환자 59명이라는 것은 등록환자 59명중에서 27명만 지원한다는 것인지, 무슨 뜻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를 등록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소득층 하위 50%는 보험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50%이내가 아닌 사람은 등록은 받되 방문보건서비스라든가 예산적인 지원이 아닌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방문진료라든지 치료비 지원 이외에 서비스 대상자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폐암 및 5대암 하위 50% 대상자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직접 보조금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100% 지원해주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암종별로 기준별로 다릅니다, 나머지 27명 이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환자들이죠, 의료대상자라든지 의료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하위 50%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구동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원산도보건진료소, 외연소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회계과에도 질의했고 이 부분은 금년은 안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정도에는 정리가 되어야겠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오늘 관련법령을 봤는데 이것이 일단 잡종재산으로 돌아가야 저희가 회계과가 됐든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원산도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가 일부 점유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토지주한테 물론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건폐율도 맞지 않고 도로부지가 일부 점유돼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회계부서하고는 상의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니까 양여관련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일단 잡종재산 됏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보건진료소를 지은지 오래돼서 신축을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구보건진료소 처리를 않고 있다는 것은, 보령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정이든 마을회관이든 심지어 보건소마저 보령시가 건물을 지어주고도 등기도 없고 무허가 건물로 행세를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바꿀 수 없는 것은 철거하고 외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에 다른 사람하고 동네땅하고 교환을 해줬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람 소유주로 됐다면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내년에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산도 부분은 복잡하니까 나는 차라리 원산도 부분은 보건소에 철거비용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산도 경우는 도로부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방법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외연도는 단지 땅은 차지할 수 있어도 건물부분은 건폐율이 주변에 같은 번지에 집이 붙어있어서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건물등기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서 건물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특조에 의해서 깔고 있는 부지라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외연도같은 경우는 특조를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주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원산도부분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관내에 진료소들이 많이 있고 계약직으로 진료원들이 있는데 보건진료원의 의무외에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서라든가 거의 진료원들이 진료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겨울철에 농촌이나 어촌을 가면 노인들이 할일이 없어요, 매일 잠만 자고 어디가야 할 것도 없으니까 시간외수당을 진료원에 지급을 할 수 있다면 건강프로그램으로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을 구상해서 진료원들이 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지역 노인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면 안 되는지,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더라고요, 방문해서 만성질환자들 치료와 간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겨울 에 짬을 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진료소 업무운영은 의무과 소관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진료체계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도서지역에도 제가 알기로 외연도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장이 어떤 상황을 봐서 동네주민들, 주로 여성분들과 같이 걷기, 등산도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획일적인 진료개념을 떠나서 의료에 접근시켜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진료소의 시설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피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진료소장들의 나이가 어떤 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사업추진에 의욕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갖고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진료소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진료원들이 있으면 야간에도 그렇게 해주는지 알았더니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소장님들이 따지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촌실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진료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진료소를 보면 운영비가 많이 적채된 부분도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진료소별로 진료수입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의료차량이라든가 계획을 세우면 원산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료차량 구입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어떤 진료소장 별로도 개인승용차가 있고 또 최근에 얘긴데 중앙단위에 자기네 진료소협의회에서 중앙교육을 갔다 오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자 해서 진료소장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이 차량을 쉽게 얘기해서 관용차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크게 진료관할구역이 원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특정진료소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개인승용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굳이 승용차를 일률적으로 구입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

편삼범위원

원산도는 의료차로 구입해서 평상시에도 차로 환자를 싣고 대천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무과 소관사항 25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시하여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