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안드리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2007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6월 30일자로 제정된 강원도 재정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규정에 따라서 미리 금년도 10월 10일자로 강원도 출자ㆍ출연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거쳤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출연동의안 주요골자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재단법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2년 7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춘천시 후평동 벤처타운 내에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으로 설립한 후 2003년 6월 1일 현재 재단법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주된 사업은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의 주요행사 및 동향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도 및 각 시ㆍ군 주요행사에 대한 인터넷 이원 생중계 방송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보관의 도정브리핑 실시와 더불어 도의회와 관련해서 본회의,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의 회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이 개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14일 도와 시ㆍ군이 함께 시대변화에 부응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통합인터넷 홍보매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단법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도 및 시ㆍ군이 인프라 및 콘텐츠 제공과 운영비를 일부 부담키로 하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협약서를 공동 체결하고 2005년 2월 25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iGBS를 공식 출범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으로는 강원도의 꿈, 열정, 감동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해서 도정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한 광역권 방송으로서의 입지구축 등 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부담금 출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인프라 유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시ㆍ군은 콘텐츠 개발비로 2,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인프라 유지비 1억 2,000만 원의 산출내역은 장비유지 보수비와 회선관리, 저장매체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초기구축비로 도비 4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인프라 유지 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중계차 구입비 3억 2,000만 원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미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은 2005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와 18개 시ㆍ군 간의 커뮤니티 확립 및 각종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평면적 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최신기법을 활용한 대중적 홍보,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정부, 기업, 지역주민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합리적인 비판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보창구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ㆍ군과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3자 공동 출연협약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2005년 1월 25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2005년부터 향후 3년간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하여 도와 18개 시ㆍ군의 방송 초기시설 인프라 구축 및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및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키로 2005년 1월 14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5년도 초기 방송시설 구축비로 4억 원, 2006년도 중계방송차량 구입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 인프라 유지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국은 협약서에 의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재단법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 내 인터넷 사업부 주관으로 인터넷 방송국 구축 운영 대행사업,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 제작사업, 정보영상제작 대상사업, 3D 입체영상 제작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역할이 커질 것은 물론 온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행사의 홍보 효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고품질 방송이 예상됩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으려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운영실적 및 방송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개국 초기 1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접속건수가 84만여 건에 이르는 등 매월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은 강원도정의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지역간 이해관계를 넘어 강원도 전역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원장은 지금 어떤 분이 맡고 있습니까?

본부장이죠, 지규헌 씨가 맡고 있습니다.

뭐 하시던 분입니까?

그분이 MBC에 계셨었습니다.

진흥원 총 책임자가 본부장입니까?

아닙니다. 영상진흥원 전체적인 책임자는 박흥수 원장님이시고 거기 밑에 본부장이라고 iGBS를 운영하는 본부장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GBS 운영하는 부분은 지규헌 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iGBS 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후평동에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천 후평동에 벤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GBS 방송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GBS는 별도의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고 iGBS는 별도 영상진흥원에 일부 한 팀을 맡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진흥원이라는 것이 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출연은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체적인 재단출연 관계는,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출연관계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iGBS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제가 춘천시 있을 때 보면 애니메이션 만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진흥원은 주가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그럼 iGBS 인터넷 방송 운영은 우리 강원도가 출연한 돈하고 우리 시ㆍ군에서 출연한 돈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상진흥원 인터넷 사업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 운영하는 것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단체나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없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비 1억 2,000만 원, 시ㆍ군비가 3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 6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1억 6,000만 원을 하려면 강원도 각 시ㆍ군, 전용 홍보방송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돈 1억 6,000만 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민간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1억 6,000만 원 더 해서 강원도 도정하고 각 시ㆍ군 홍보 전용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강원도 시ㆍ군하고 도가 거의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있는 것도 잘 운영하지 못하고 해서 그 정도 운영하는데 도에서 돈을 출연해서, 원래 방송이 아무 방송이고 사주가 편성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는 못 하겠지만 출연해 주니까 운영 자체도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간섭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섭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론 특성상.

일반 언론과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가 여기 있고 본부장이 여기 있고 춘천, 원주, 강릉 지역으로 거점 방송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ㆍ군, 도비 합쳐서 1년에 6억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보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6억 원이라는 돈이 소모성으로 지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iGBS에 출연되어 있는 부분은 소모성이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고 1회 단발로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모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1회용으로 매년 지급을 6억여 원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는 홍보적인 그런 투자인데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회사에 도와 시ㆍ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원 배치문제라든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또 재단출연에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어느 정도 재단출연을 한 출연금이 얼마 정도의 회사이고 지금 어떻게 iGBS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iGBS는 지규헌 본부장 하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영상취재팀이 있고 영상편집 팀이 있고 기획제작팀이 있고 웹 기술팀이 있어서 전체 인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취재팀은 각종 프로젝트 진행이라든가 구성 시나리오 작성도 하고 팀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시ㆍ군에서 하는 일반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전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23명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전체…….

아닙니다.

제가 지금 iGBS를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시ㆍ군 행사위주의 촬영을 주로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6억 3,0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일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지출 폭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 투자되는 것은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만약 각 시ㆍ군에서 출연금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ㆍ군수님들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호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이 불입되었고 나머지 8개 시ㆍ군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되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다 불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ㆍ군 부담금을 안게 하고 도비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용역사업도 그렇게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해요.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18개 시ㆍ군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완벽하게 거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아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소모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라는 상위기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불합리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합인터넷방송 부분은 3년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지사님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돈만 각출해서 동의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도 출연이 2005년에 4억 원, 그리고 올해 4억 4,000만 원, 내년에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차량 구입비 3억 2,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당초 2005년도에는 처음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2008년, 2009년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해서 도와 iGBS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재원 계획에 다른 항목은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은 아예 없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올려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콘텐츠 개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콘텐츠 개발이 거의 행사 위주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태축제, 전통 장 담그기 축제, 대관령 뮤직페스티벌 하는 부분 이런 등등해서 이 기간에 방영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축제 홍보용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협약체결하고 방송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접속건수가 84만 건 정도 되네요? 84만 건 접속, 1년에 4만 건, 3만 몇천 건 이 정도 접속이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초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접속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 접속건수가 그렇군요? 협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협약을 다시 연장을 합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의 효과라든가 그런 분석을 전반적으로 해 보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협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인터넷 방송을 협약하려고 할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협약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지사님 단독으로 행사를 합니까?

어차피 출연동의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중계차까지 사 주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중계차를 회수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잘 진행되어서 원만한 금액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iGBS에 저희들이 출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발전되어서 저희 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위원님들 바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동안 접속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성이나 시ㆍ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에 나름대로의 기획력은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요인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억 7,397만 2,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6억 1,063만 1,000원 대비해서 1억 3,665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중 인건비로서 홍보디자인 및 인터넷 운영과 관련한 계약직 인건비 목에서 1억 원 감액은 기존 근무자의 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에서 1,585만 5,000원 감액은 도정관련 해외공동취재단 지원경비 집행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 원 감액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 360만 원, 동트는 강원 모니터 요원 여비보상 500만 원,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보상 300만 원으로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발생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감액은 강원도 홍보 CF 제작과 관련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50만 원의 감액은 도정홈페이지 사용자 보완 서비스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 감액 계상된 34억 7,39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로 구분 작성되었고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0.02% 줄어든 1억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계약직 직급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을 감액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74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 동트는 강원 모니터 요원 여비보상,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보상에 대한 감액 예산입니다. 다만 동트는 강원 모니터 요원 여비보상이 당초보다 50% 감액된 것은 동트는 강원 간행물이 도 대표 간행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니터 요원 운영 관리에 적정성이 의문시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홍보 CF 제작과 전산개발비 입찰잔액분으로 보여집니다. 공보관실 제2회 정리추경은 예산운영의 합리성, 적정성, 타당성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정홈페이지 총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도정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1억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만 운영하기 위한 계약직 인건비입니까?

도청 홈페이지하고 도정 디자인 부분,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도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사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운영하는데 여기 인건비만 봐도 3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처음에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도 내 개인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와서,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해서 도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갔겠구나 하고 봤는데 20~30건도 접속건수가 없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답변을 요하는 민원은 민원창구를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도정이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답변을 안 들어도 자기 관심을 표했는데 도청에 1,5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올라온 글을 뉘 집 개가 짖나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 그런가 하고 다른 시ㆍ군도 봤습니다. 시ㆍ군 보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어떤 것은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답변도 하고 또 해당 실ㆍ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내용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도정에 관심도 갖고 들어와 보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답변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한번 안 보고 반응도 없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몇억 원씩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도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거기에 올렸는데 나하고 관련된 업무가 올라온 지 열흘이 지나도록 소관 부서에서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서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도정을 홍보하고 PR하는 것만 올려놓아서 누가 들어와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감액되고 예산 있는 것도 다 안 쓰고 이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왕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도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면 먼저 도청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잘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정목표인 뉴-스타트 강원, 선진경제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실천 강령 등 강원도적 기회 요인에 대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하여 강원도를 전국화ㆍ세계화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사업별 예산은 도정 홍보기획 지원을 위한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1,791만 1,000원보다 8억 2,338만 원이 늘어난 총 32억 4,129만 1,000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3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비 26억 6,707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3억 9,680만 7,000원으로서 그중 기타직 보수 3억 8,416만 5,000원은 홍보디자인, 인터넷 운영 계약직 공무원 9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서 지급 기준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264만 2,000원은 보도자료 편집 보조 일용직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유급 휴가 수당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적 인건비가 전년 대비 5,395만 5,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2006년도 계약직 신규채용 시 직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는 20억 7,0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000만 9,000원보다 3억 9,025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4억 6,496만 원보다 3억 8,861만 원이 늘어난 18억 5,3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3억 1,557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보발간, 컴퓨터 그래픽시스템 유지 보수, 사진제작, VTR 테이프, CD 구입, 사무실 운영 물품, 신문구독료, 복지 및 기타 기능보강 및 기능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양비,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음향장비 수리 등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각종 매체로 활용한 이미지 홍보 확대 12억 3,800만 원은 인쇄매체인 신문ㆍ잡지 광고에 2억 4,400만 원,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컬러, 고속철도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로 6억 1,000만 원, 인터넷 배너 지하철 천정걸이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로 5,400만 원, 신규 인천공항 야립간판 광고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및 TV 홍보 3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상반기 신규 수도권 케이블 TV 홍보비 1억 5,000만 원, 상반기 강원권 케이블 TV 홍보비 3,000만 원 그리고 TV 방송사와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보도 지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가 2006년보다 3억 8,861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신규 인천공항 야립간판 광고비 등 홍보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서 톱다운 방식으로 6,468만 원이 계상되었고 정기간행물 점검 및 동트는 강원 취재, 주요행사 참석, 사진촬영, 음향장비 지원, 기획특집물 취재지원,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취재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9,5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600만 원은 통상적인 공보관실 조직운영과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0만 원은 유관기관 시책추진간담회 및 대외협력추진에 5,000만 원, 도정홍보 제고 및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행사추진비 1,000만 원, 도정시책 홍보 관련 계층별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및 도정홍보 협조 관계자 자문 등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보관실 직원에 대한 격려,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서 업무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매월 1월 지급되는 정액기준 경비로 5,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보관 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 원, 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직원 정액 직급보조비 3,846만 원, 직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정액 대민활동비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275만 4,000원은 홍보디자인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원은 그동안 활용해 오던 도 대표 홍보물이 이미지 영상 일체를 신규 활용해서 일관된 고화질 해상도 유지와 2014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에 따른 홍보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간행물 발간 2억 672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340만 원은 반비레터 소식지 제작에 3,840만 원, 마케팅지 동트는 강원 제작에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1,322만 원은 동트는 강원 필자 여비보상 1,200만 원과 동트는 강원도 독자 회신엽서 사은품 상품권 구입비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인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사업비 7,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600만 원은 웹진 강원도 세상 기자 클럽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원고료 및 사진작품료 240만 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홈페이지 이벤트 참가에 대한 상품권 구입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6,7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700만 원은 도정 홈페이지에 핸드폰 벨소리, 배경화면 등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200만 원, 미니홈피 블로그 등 포털싸이트 운영 아이템 구입비용에 5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방지 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진단 및 차단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도정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정홍보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9,45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경비 2,300만 원의 내역은 도정 주요행사 사진 및 ENG 촬영을 위한 공무원 국내여비 5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는 도정시책, 해외공동취재단 여비로 1,000만 원, 프레스 투어 및 국내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 행사 실비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중 출연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앞서 심의한 바 있는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의 출연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5,000만 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5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은 도정 현장에서의 사진전송 등 노트북 구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강원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 및 세계에 알리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미지 특성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숙지하셨기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죠?

예, 3억 8,890만 원입니다.

케이블 TV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나머지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것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었죠. 이미지 홍보 확대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인천공항 고속도로 부분 야립간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얼마나 반영되었죠?

삼성에서 활용하는 야립간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월 5,500만 원씩 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6억 6,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신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와이드컬러 인천공항 하나 확대하는 것은 어디에?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수화물 찾는 데 있는 것을 검색대 부분으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추가 되죠?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와이드컬러가 동서울 터미널 2개, 인천공항 1개 확대, 김포ㆍ양양공항 신규로 2개를 세우기로 했는데 김포공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양양공항에는 사실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 노선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주항공의 조그만 비행기는 가끔가다 수리한다고 해서 전혀 안 뜨고 그러는데 양양공항 2개 신규 하는 곳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양공항에는 돈을 투자 안 하고 김포에 하는데 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양양공항은 무료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양공항을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제주공항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여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계올림픽 문제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사님 아닌가요?

모든 분들이죠.

예산을 과하게 투입해서, 1년 예산이 2조 6,000억 원인데 여기에 몇 천 정도 더 투입해서 제주공항에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공항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보관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도 이미지 제고 항목에서 동영상 제작용역비 2억 원이 있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여기 홍보물에 보면, 물론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하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이것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죠?

예.

동영상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따로 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자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결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요?

예.

언론재단에서 추천하면 거기에서는 그냥…….

저희가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언론재단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안서 설명을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안서 날짜를 정해서, 일정시간 정해서 모든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4년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멀티미디어가 동영상으로 가야 되는 추세에 있고 내용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 2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잘 해 주시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예산서 들어오는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순 위원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안정적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래서 감액 편성된 사유별 사이트 개편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으로 해서 새로 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주민등록, 휴대전화, 금융 계좌번호, 신용카드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개인정보 자료가 포함된 파일도 필더링해야 되겠고, 홈페이지 실시간 개인정보 분석이라든가 차단, 유출방지 등등을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 설명자료 6, 7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 이미지 홍보사업비가 22억 4,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은 12억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부족분은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적게 올린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톱다운제 운영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실ㆍ국에 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ㆍ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5억 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립간판 부분이 3억 몇천 들어가고 김포공항 부분에 와일드컬러가 들어가고 해서 증액되었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KTX LCD 광고는 대부분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6개월 치만 일단 계약을 할…….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어차피 7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집중해서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을 동계올림픽하고 별도로 제작한 것이죠?

도의 방문단이라든가 나라 대표단이라든가 도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한테 10분짜리 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것은 하반기로 미루면 안 되나요?

그것은 하반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을 다 스크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전략을 동계올림픽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국내라든가 지방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상반기에 홍보를 집중해서,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개최 확정된 이후에 그 유무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것을 해도, 굳이 그 사업이 시급성이 없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당겨서 국내홍보라든가 이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를 소개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CD 가지고 하고 있고, 먼저는 멀티미디어로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영상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계가 유치되어도 홍보영상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 얘기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집중하고 결정된 이후에 제작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정된 다음에 제작하려면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다 수록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누구라도 짧은 시간 내에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CD로 만든 것을 저도 봤습니다. 행사장에 가도 틀어주고 해서 봤는데 그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흐리고 해서…….

그래서 시급성이 없으면 1년을 늦추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인천공항 야립간판 부분도 1년에 6억 6,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강원도 부분도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제가 언론을 얘기 했는데 언론홍보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급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기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도 대표 동영상 제작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꼭 내년에 해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원도를 홍보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세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5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확대에 보면 지금 총 소요 예산이 22억 원인데 12억 원만 이번에 계상된 것은 예산 톱다운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 정도가 계상되었고 추경에 50% 정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군요?

저희 공보관실의 욕심이죠.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나왔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도로 입간판 부분 이 몇 가지만 추가를 시켜서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제공항에 야립간판이, 우리가 7월에 올림픽유치가 결정되는데 그 전에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외국에 IOC 위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공항, 외국의 유명 공항 같은 데 이런 야립간판이 있으면 국내에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외국공항에 그런 야립간판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홍보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제주공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공항 같은 데는 상당히 양양공항보다 홍보가 잘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 착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9쪽에 도정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별개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청 홈페이지만 이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TV 난시청 해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총 5,114가구가 난시청 지역인데 그중에서 2,000가구는 난시청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난시청이 해소되면 수신료를 부담하게 됩니까?

부담을 안 합니다.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예.

KBS가 공영방송이기는 하지만 광고방송도 하면서 수익사업도 하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꼭 보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KBS에 확인을 해 보니까 KBS에서 난시청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KBS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100가구 이상 되는 난시청 지역, 거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구당 주민부담을 3만 원 받고 KBS에서 8만 원 부담해서 11개 채널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신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13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KBS가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높은 지대에 설치를 해서 4개 채널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섹터 박스인가 동그란 것을 집집마다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13개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전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전부 저희와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도가 30%, 30%, 4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ㆍ군비 30%, KBS가 40% 이렇게 부담하는 시도가 있고 저희들 같이 60%, 40%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을 시ㆍ군마다 나누다 보면 금액이 적은 시ㆍ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하는 부분을 도 단위에서 시ㆍ군 몇백만 원 부담해라 할 수가 없어서 강원도는 60%를 도가 부담하고 KBS가 40%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같은 것을 KBS에서 정합니까?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KBS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KBS가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막대한 이윤을 내서 보너스를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KBS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지 지방비까지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돼요. KBS가 자기들 목적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도가 이런 것을 연대해서 KBS에 전액 부담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들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TV도 못 보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해소는 강원도로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KBS하고 공동으로 해서 난시청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상 KBS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기고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안테나 설치하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직원들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 중에서 상여금이라든지 가장 대우가 좋은 업체 중의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한전에서 전기를 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한전에서 돈을 대고 시ㆍ군비를 조금 보태지만 대부분의 돈은 수용가들이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전기요금에 분할해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KBS도 영리사업체인데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나 군비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 준다면 모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이지 우리가 60%를 주고, 그것을 한번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시청료도 받고…….

수신료는 안 받습니다.

방송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시도 아니고 각 시도별로 협약해서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할 때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좀더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 도정 주요시책 홍보, 도정 홍보추진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굳이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일괄로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분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한다고 동료 위원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기존 하던 업체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멀티미디어를 제작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안서를 받다 보면 새로 만드는 업체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강원도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금액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보면 금액에 따라서 홍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안 하고 지명 입찰이라든가 제한입찰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제한경쟁이 가능합니까?

사무처리는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업체들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하여튼 제한경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스타일이고 특히 동영상 같은 것은 기존 하던 업체보다는 요즘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어차피 동영상 이런 것은 그런 데를 겨냥하게 되는데 좀더 젊고 발랄하게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아까 제한입찰이 가능하다고 공보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개경쟁은 어려울 것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건위 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가 서울시청 앞 지하도를 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 화천하고 함안군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 운영 경비가 예상 외로 저렴하더라고요. 홍보효과도 좋은 것 같고 발상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실 예산서 들어온 것 보면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홍보전문기관의 활동이 미비한 것 같다 이것입니다. 모든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각 사업부서마다 홍보를 하고, 여기에 예산서 보면 공보관실 예산이 거의 할 것이 미미한데 좀더 새로운 홍보기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강원도정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모든 홍보가 우리 도내를 겨냥한 홍보보다는 전국을 겨냥한 홍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좀더 전국적인,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해서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고 강원도의 물건도 팔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이 워낙 적은 관계로 예산관계는 말하지 않고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이미지 광고 및 야립간판 등 강원도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하나 구입해서 강원도 외에 타 시도의 설치물을 비디오로 찍어서, 다른 시도도 좋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 시간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최동용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1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또한 금년도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업무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지금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5,119만 5,000원보다 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14억 5,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5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사용잔액 2만 2,000원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및 매각에 따른 보험료 해약환급금 103만 원을 잡수입으로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변동분에 따른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8,4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총액은 57억 2,791만 6,000원보다 2억 4,36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1억 8,4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3,845만 4,000원에서 1억 5,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3,560만 원은 본원 신규 연구사 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 시 호봉 계상에 따른 차액과 집행잔액 등이며, 경상적 경비 1억 1,870만 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3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38쪽 하단 및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8,946만 2,000원에서 금번 8,936만 원이 감액된 13억 10만 2,000원입니다. 이는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200만 원과 자체사업 8,736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잔액 1,186만 원, 초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시험연구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측정장비 구입과 관련한 집행잔액 1,95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43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4억 6,3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절감했는데 무슨 절감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4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됩니까? 특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유는 지난 수해 때 전체적인 예산을 초긴축 운영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부분과 다음에 신규 연구사 임용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절감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절감 목표가 몇 %입니까?

20%입니다.

당초 20%입니까? 당초예산 4억 6,000만 원 세워서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려면 예산편성이 너무, 3억 4,000만 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4억 6,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신규 연구사 임용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뭐가요?

신규 연구사 10명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충원시기가 지난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신규 연구사의 임용시기가 1월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서 책정된 예산부분과 지난 수해 때 전체 예산운영 20%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것은 인원이 한두 사람 많거나 적거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너무 방만하게 세웠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도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도 6,200만 원 세워서 거기에 1,100만 원씩, 금액은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당초 예산편성을 대충대충 하셨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가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4억 6,000만 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절감시켰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예산부서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수해 때 초긴축 재정운영 대책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 배당되어 있는 예산은 총액 대비 절감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일반경비 부분이 눈에 띄게 집중적으로 기정예산을 축소시킨 결과를…….

경상적 경비, 대개 경직성 경비라고 안 그럽니까? 과거의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든가 요즘 톱다운제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증가를 억제시키고 사업 예산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더 세우고 이런 것이 예산 운영하는 기본 방향인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4분의 1이나 절감시킬 수 있다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가서 그만큼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19억 원을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감예산 해 놓으라고 하니까 백 몇십억 원을 절감해서 추경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했다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경상예산에서 백 몇십억 원이 삭감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4분의 1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운영비에서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초긴축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분의 1이 줄어도 능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와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하여 첨단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3쪽과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저희 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6,379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8,869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7,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험ㆍ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 11억 8,214만 원과 200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연구용역 사업에 따른 2차분 수입 655만 5,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3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억 7,510만 원으로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5,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억 5,311만 8,000원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46억 7,625만 1,000원과 지역 환경 보존사업에 6억 7,6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에 45억 9,033만 5,000원,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 8,591만 6,000원,-187쪽이 되겠습니다.-수질보전 강화 1억 3,378만 4,000원,-188쪽이 되겠습니다.-대기보전 강화 2억 6,336만 1,000원,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1억 4,936만 1,000원, 동부지원 운영에 1억 3,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우선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경상예산 43억 3,469만 5,000원과 사업예산 2억 5,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4억 7,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3억 4,51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6년도 신규 연구사 임용에 따른 정ㆍ현원의 증가와 호봉상승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80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5,5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시험ㆍ연구 장비의 유지보수비,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 등으로 3억 8,9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4,58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2억 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부지원 청사이전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의 증가분과 전염병 및 실험실 감시 체계 강화, 실내 공기 질 및 소음관리 선진정책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등 보건 및 환경업무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각 3,140만 원과 2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원과 동부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8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1억 7,4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중 에이즈 실험실진단사업과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시망 운영 사업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미생물 실험과 전염병 및 식중독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약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과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총 8,591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936만 1,000원과 사업예산 7,6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36만 1,000원은 식품 자가 품질 검사에 필요한 검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7,655만 5,000원은 식ㆍ의약품 분석실험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4,000만 원, 연구용역사업인 국내산 밤 기능성연구사업 시험연구비 655만 5,000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188쪽입니다. 수질보전 강화는 1억 3,378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936만 1,000원과 사업예산 1억 2,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36만 1,000원은 정기 하천수 검사에 필요한 검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1억 2,442만 3,000원은 환경조사분석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942만 3,000원, 수질검사 시험연구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는 총 2억 6,336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936만 1,000원과 사업예산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36만 1,000원은 대기 기본부과금 오염도검사에 필요한 검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2억 5,400만 원은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1억 3,500만 원과 자체사업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억 1,900만 원은 전산개발비 500만 원, 대기오염 및 악취검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 실내 공기 질 검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8,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90쪽입니다.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은 1억 4,936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936만 1,000원과 사업예산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36만 1,000원은 산업단지 폐수검사에 필요한 검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1억 4,000만 원은 폐기물 분석실험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동부지원 운영은 총 1억 3,036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2,336만 1,000원과 사업예산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336만 1,000원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936만 1,000원, 동부지원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 700만 원은 동부지원 실험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700만 원과 실험장비 1,000만 원, 동부지원 이전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2007년도에 3억 4,000만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난 것이죠?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개발을 하는 곳 아닙니까?

업무의 성격이 연구개발 쪽으로 전체 기능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검사ㆍ조사 부분이 전체 일 양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는 10명에 3억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연구개발비를 뽑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인원은 충원되었는데 연구개발, 물론 기자재까지 포함되었겠죠. 이런 연구개발비가 조금 감소되었다는 것은 예산 확보면이라든가 아까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비의 부족부분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2007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차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확보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ㆍ의약품관리청에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국비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7년부터는 완전히 삭감하고 지방비로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렴한 경비로,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약기자재 부분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총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는 3억 4,000만 원 증가되고 나머지가 기타 사업비라든가 연구개발비에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부서와 잘 얘기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상적 경비가 있죠?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여비 란에. 그런데 총 작년도 예산의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여비가 한꺼번에 30% 정도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연구원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시료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여비가 모자랐습니까?

전년도 경우에는 조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여비 같은 것 원론적인 얘기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비는 공무원 정원의 예산편성 기준에 얼마씩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늘어나면 여비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악취배출 시설이라는 것이 뭐죠?

악취배출 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이 축산시설 내지 근간에는 레미콘 재료과정에서 약간 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번이 6,7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 갑자기 6,450만 원이 삭감되어서 25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측정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측정 장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7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악취를 이제까지 관능법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후각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객관화하는 방법이 기계측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측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가 확보되었고 이 부분은 출장여비 내지 시약기자재 비용으로…….

그렇게 쌉니까? 2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표준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악취에 대한 표준물질을 2005년도, 2006년도의 예산…….

아까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250만 원이면 몇 건이나 할 수 있습니까?

대기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방명렬입니다.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에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물질 12개 항목보다는 복합 악취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개 정도…….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수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50개 정도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개를 250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악취 측정 방법은 공기 희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을 얘기하나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원이라든가 지하상가, 도서관 이러한 유형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하고 신축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4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500만 원, 내년에 7,864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측정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데…….

이것이 다 장비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2008년에는 2,200만 원, 2009년에는 2,500만 원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장비 없이…….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보전과에서 처리하던 부분이 환경과로-금년에 만들었습니다.-새로운 과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일을 깊숙하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모든 측정 장비를 그때 동시에 구입할 수 있지만 도의 예산형편상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병원 같은 경우 검사료를 받고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가 요청이 들어올 때만 직접 가서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강원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상가가 춘천이나 원주 이쪽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사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생물테러 대비 시험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외부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인지해서 검사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계획도 수립되고 관계기관이라 하면 국정원이라든가 여러 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의 경우에는 강원도 우사 부분 토양의 탄저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생물테러 시험연구라 함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탄저균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워낙 이 부분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세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을 위해서 출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의뢰를 하면 나가서 검사를 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의뢰보다는 자체 계획과, 더군다나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분야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의 어떤 숙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도 하고 실질적인 모의훈련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상황이 있었던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하단에 지자체 대기측정망 장비교체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 춘천에 대기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에 강원도에서 춘천은 도시 중에서도 공기가 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기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기라는 것은 특히 동절기에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권의 좋지 않은 공기가 강원도 쪽으로 흘러들어 오고 지형적인 정체 현상 때문에 실제 측정결과는 예상외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공장지대나 이렇게 수도권의 공기가 기류에 의해서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빈도가 우려할 정도로 많습니까?

예를 들면 봄철에 황사현상이라든가 2006년도의 경우에는 열두 차례 춘천에 황사현상이 나타났고 여름철에 오존이 두 차례 기준보다 초과한 그러한 현상도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측정망을 확충하는데 장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ㆍ군에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다섯 군데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시험연구비로 해서 국내산 밤 기능성 연구를 작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하신다는 것인데 주로 어떤 목표를 두고 기능성을 연구하시는지요?

이 사업은 강원대하고 협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가평이 대표적인 밤 생산단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밤 주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에 어떠한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 성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2년간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능성 연구라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섭취함으로써 항암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백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밤 자체 성분의 차이가 과연 지리적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별로 다룰 것은 없는데 보건환경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보건환경연구원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00년부터 태풍 루사와 매미를 계기로 해서 동부지원에 그 당시 완전히 침수가 되는 과정에, 동부지원 뿐만 아니라 본원에 많은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필요한 장비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경과 보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원장님께서 장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주는 것만 받고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자세히 연구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질의에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크게 많지도 않은데. 앞으로 직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빠진 것도 있잖아요? 환경관광문화국이라든가 건설방재국이라든가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빠져 있어요? 제 것도 몇 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13일인가 14일까지 추가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