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6년도 총 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5항의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세입의 경우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685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0.4%에 비해 6.8%가 증가한 규모이지만 안정적 자체재원의 증가가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52억 2,000만원으로 총 자주재원의 10%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4억 4,500만원 즉 1.8%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43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8,800만원, 즉 44.2%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어 전체 재정자립도가 상승된 원인이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령화력 7·8호기 지원금 110억 4,5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보령댐 주변 기초시설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안정적인 자체세입 재원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세입의 경우 총 1,827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72.8%를 차지하지만 전년도 보다 304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감소원인이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규보조금 확보노력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자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액 2,513억원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액이 665억 7,600만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사업예산은 1,673억 1,100만원으로 총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19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7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표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함이 원칙인바 2006년도에 계상된 아래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써 사전용역심사 등을 거친 것인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비와 관련하여는 부분별한 재산취득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사업들이 금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시책사업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계상돼 있는 바 사업량에 비하여 위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계속하여 위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동일금액 사업비 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사와 예비설계를 거쳐 산출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다소의 사업비가 사업장 및 사업 물량이 다름에도 동일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의 사장 또는 낭비가 우려되는바 계상된 사업비의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동백관 시설비 등 계상과 관련입니다. 동백관은 근로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써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해오는 동안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5년 7월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로써 건물의 노후로 인해 앞으로도 건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되는 바 이 같은 시설에 대하여 과연 금회 제출된 사업을 우선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3기 동안 이룩한 분야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거쳐 균형 있는 예산배분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 골고루 계상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1세기 지역 인프라 구축계획에 의거 새로운 1,2차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지원사업 확대, 수준 높은 문화관광 도시건설에 많은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민선4기를 맞아 안정된 토대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별 부서간에 할당식 지원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이행되어야할 행정절차가 생략되는 등 법규연찬이 미비한 점이 나타나 있으며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각종 행사나 홍보예산 등이 계상된 점과 민간단체보조금 등이 자생력 배양보다는 단순히 행사비 지원성격으로 계상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바 분야별 사업취지와 효과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예산안이 성립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과 운영업무추진비로 2,130만원, 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장님이 쓸 수 있는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산업건설국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인데 기업인 대상 참석이라든가 경제교육 참석보상, 소비자보호교육 참석보상, 물가안정 협의 및 결의대회 참석보상,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참석보상이 45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사업은 공예품 개발 장려품과 중소기업ISO인증 획득사업, 남포성 명품화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홈페이지구축사업, 생활과학기술 운영지원사업 등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일시사역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4억 9,400만원입니다. 337쪽에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있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비로써 중앙시장에 간판설치와 재래시장 하수도정비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가 2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기타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물가안정 수도요금 지원이 공공기업 전출금으로 예산에 섰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대천1동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한서대학교 주관해서 하는데, 한국과학문화재단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시키는 취지로 실시한 한서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타동에서는 확대요청이 들어오고 내년에 확대지원해서 총사업비 7,800만원에 시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과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처음에는 과학이라고 해서 도에도 과학첨단담당이 도에 정책국에 있거든요,

이런 게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추진은 이원화 되더라도 연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해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회관도 있고 하니까 각자 회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됐기 때문에 현재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홈페이지를 1차 구축했는데 부실해서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충청남도에서 예산도 못 가져오고 이걸로 간판설비, 하수도정비, 도비지원은 없어요?

도비지원도 있는데 지금은 균등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업비로, 내내 83억이 균등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다른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나 일반회계에서 쓰나 같습니다.

그러면 균특이 내려와서,

균특으로 신청하지 않고 더 큰 사업을 균특으로 신청한거죠, 그래서 저희가 균특에다 못 넣습니다.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균특으로,

균특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시비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다른 사업으로 균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균특이 100억이 온다면 100에 대한 다른 사업을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지속적으로 시비를 많이 투자 했거든요, 가시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의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삼성홈플러스는 그쪽으로 오면,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해도 생활불편은 해소를 해 줘야죠.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예산만 세워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500만원, 300만원,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5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까?

일부 돼 있어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수석위원님께서 해당부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811쪽부터 8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9쪽, 시설비중에 발전기 예방정비, 발전기 및 선로수선, 녹도발전소 창고시설, 녹도발전 창고시설은 모르겠는데 발전기 예방정비라든가 발전기 선로는 한전에서 설계가 다 나오는데 부대시설비를 넣었죠?

이것은 예방정비하는데 설계를 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했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부대비가 없었다니까요, 한전에서 설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안 넣었는데 왜 금년부터는 시설부대비를 넣었느냐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정리를 잘해보세요.

시설부대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발전기예방정비는 한전에서 다 해서 우리가 집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시설부대비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27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5쪽에 웅천농공단지 송배수관 교체, 작년에 안했어요?

작년에 일부 했는데 한번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다 못하고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가운데까지는 했는데 배수장 있는 곳까지는 난공사가 돼서 못했습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이에요.

가로등 보수공사가 3,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에요?

가로등은 35등을 교체하는데 지하선까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누전돼서 안나오는 곳이 별도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가 99% 됐다고 했어요?

입주는 90%됐는데 단 입주된 상태에서 아직 경매있는 곳도 있고 해서 몇건이 있습니다.

각 농공단지별로 필지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848쪽, 여기는 오천면 농업복지센터시설로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할 때는 건립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실과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7조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의회승인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건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매입이요, 교성초등학교 폐교, 공유재산에 해당되죠, 그렇죠 과장님? 매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책정할 때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서 회계과에서 의회에 넘어왔을 때고 이 사업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각 실·과나 해당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도 깜박 잊고, 생각을 다른 법에 의해서 중앙심의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천면 특별지원사업비를 보면 오포리 온배수로도 오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한건데 이것을 어떻게 오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딱 오포리로,

현재로는 오포리로 밖에 할 수 없어요, 면으로 포괄적으로 넣을 수 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은 할 수 있죠?

삭감은 하시죠,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문제가 오천에 요즘 쟁점이 된 것이 특별지원사업비를 시도, 군도 18호 마무리하면 15억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억을 이 돈으로 다 투자해서 오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천면에서는 12억을 갖다 하는데는 일부 도서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당초에 협의할 때는 군도18호에 5억을 줬거든요, 그리고 청소 도서쓰레기 바지선구입비 7억을 세워줬는데 시장님이 바지선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7억을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장들이 사표내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에서 수정발의라도 해서 변경하면 안돼요?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각 시청에서 과에 필요한 사업비를 50% 가져가고 나머지는 해당 면에 50%해서 배정을 읍·면장들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순위별로 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면장들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바꾼다, 뭐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면장과 다시 협의해서요.

글쎄, 현재로는 일단 면장들 의견에 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 에 제가 사업을 변경하겠다, 타당성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삭감 않고 전액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도18호를 내년에 얼마를 책정하려고 했냐면 9억 5,000만원을 넣는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9억 5,000만원을 군도18호에 넣는다고, 도로교통과 보고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특별지원사업비 갖다 이것은 빼고 특별지원사업비 15억을 다 넣는다면 맞느냐, 이런 것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우리가 2006년도 업무보고계획서에도 나왔잖아요, 9억을 예산편성한다고, 다 보고까지 해서 시장님 사인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이 돈은 못쓰니까 특별지원사업비로 15억을 넣으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특별회계 861쪽부터 8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43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특사업 기계화경작로든 소규모 용수개발까지요, 전부 사업지가 책정됐나요?

계획상에는 있는데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생활용수, 소규모 용수개발 세가지요?

기계화하고 균특사업, 도비보조까지요.

소규모 용수개발 삽시도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 보상했고 이것은 공사,

그리고 347페이지, 기반공사 이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반공사한테 올라오라고 했는데 언뜻 봐서 어딘지 몰라서 그런데 해당지가 어디에요?

주산면 증산지구로 돼있습니다, 증산지구외 3개 지구로 돼있는데, 기계화경작로포장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증산지구 3개 지구해서 4개 지구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사업은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사업조서를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체험단지 청라에 하려는 겁니까?

성주입니다.

시네마월드건립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 짓는다는 건립이 아니죠? 대체산업으로 법인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하고 보조시설로,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어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성주 심원동 올라가는 중간지점이 되는데 백운사 입구 바로 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물대로는 못하고 축소해서 만들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저는 폐광지역진흥기금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세계문화체험단지 이런 쪽을 어떤 하나의 유럽형, 아시아형,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나요?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럽관, 아시아관, 아프리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교량을 놓고 그런 시설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서,

4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만 교량 놓고 토지매입 한다는 거죠?

예.

사업비를 대략 얼마 추정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모자란 만큼 해서 올해 발주가 돼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99쪽부터 805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식당에서 옛날 대성약국 자리는 다른 곳은 다 변하고 있는데 그 도로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것을 남대천교 접속도로라고 해서 남대천교부터 대승사 입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천농협 앞에까지 구 춘천식당 사거리까지는 왔는데 거기부터 금강제화까지 발주구간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추진이 가시적으로 안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보상이 한건이 됐고 일부 영업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자리 보상협의중에 있고 금강제화 맞은편 대성약국 옆에 그 건물과 토지를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큼이라도 되면 우선 일부라도 뜯으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위원님들도 연관돼있는 분이 계세요? 천의원님 건물이 연결된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되는 거예요?

우선 협의는 안된 상태죠, 해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됐습니다.

보상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 입주자를 보상해서 내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십시오, 하여튼 버스종합터미널로 가면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어차피 재래시장하고 연결되는 곳이고 하니까, 지금 균특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내시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올 것으로 본예산에 세워놓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정돼서 계상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확실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뿐만 아니라 조금 가내시된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 이어지는 것은 전년도 규모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가 올라오면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은 100%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곳은 도서개발 20억 예산을 해놨어도 실제는 거기에 대한 기존 지원액 80%를 준다든가 93%를 준다든가 하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 4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대천초등학교 위에 대승사 있는 곳부터 저쪽 대천여고 가는 모퉁이, 갈머리 은포리 가는 모퉁이 거기까지 4개 지구 마을별로 짤라서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 2지구는 내년에 어디입니까?

웅천 독산하고 남포 삼현리 두개가 일단 신청돼 있는 사항인데 이중에서도 하나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371쪽, 대천초등학교 뒤편에 주차장시설도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실 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교통과와 좀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낼려고 토지하고 건물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남아파트 앞에 구배가 너무 심하고 이용가치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토지도 샀고 건물도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을단위 공동주차장을 저희들이 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쪽, 대천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주교하고 대천초등학교 담장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들어가면 대천초등학교 울타리하고 연접돼 있는 우측편, 그러니까 아남아파트 가기 바로 전 우측, 그 공터입니다.

정 안되면 도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인데,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지적도가 있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초담하고 철길이 어디입니까?

초담골목에서 철도쪽으로 조금 가면 지금 철물점하는 옆으로 해서 길이 하나 또 북에서 남쪽으로 뚫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잇을 계획 입니다, 초담에서 철도 바라보고 쭉 잇는 거예요, 철길하고 티자로 만나게요.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놓여져 있는 길도 우습게 놓아진 거죠, 우리가 알기로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간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도시계획선대로 작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이용가치면에서는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쪽을 조금 이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쪽이 주택밀집지인데 가운데 부분만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철도이설이 되면 도로계획 구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어서 만의 하나 화재라도 발생이 된다면 소방차라도 중간 쯤 한곳에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소방도로를 조금 연장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동네에 그걸 만들어 주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낫을 텐데요, 해놓으면 자동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다 주차돼 있어서, 소방도로도 아니고,

실제 주차장이라고 할 만큼 부지확보는 어렵고, 도시계획가로망이 기왕에 존치돼 있고 언제든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도보로 다닐 수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밖에 안돼요.

이용가치면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정상 더 잘 아실 테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도 하나 해주면 좋은데 그 공터만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돼 있는 도로를 소방도로기능에서 일부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29쪽부터 7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소파시설이 뭐예요?

갈매기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 실제 오래 사용해 왔고 또 개인아파트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또 영세민이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선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지어는 싱크대라든지 방 벽, 계단부분에 특히 공동부분 이런 데는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선해주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왕이면 많이 해서,

그간에도 저희가 도시가스도 수용해 줬고 상대적으로 인접지에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외부적으로 도색도 다시 하고 또 팔각정 휴게시설도 원두막처럼 만들고, 부분적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15쪽부터 9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비 위치가 어디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한 30개소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10개소 가까이는 보상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의뢰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분할측량 의뢰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지로 돼있는 토지에 도시계획이 주로 걸린 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에 편입돼 있는 대지에 대지보상 청구가 되면 저희가 2개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머지 예산확보 되는 대로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총 4년 걸려서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 30개 가까이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우선 세워서 먼저 들어온 곳부터 끊어나가면서 보상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7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김좌진장군 묘소 진입로확포장에 10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를 2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청소에서 김좌진 묘소까지는 됐습니다, 거기에서 청라쪽으로 향한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 노선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첫해 사업인데 보상비로 10억 확보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과 연결된다고요?

예.

차가 1년에 몇 대나 들어 가길래,

청소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얘긴데 각 읍·면·동 면단위에 많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이고 볼 때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지역을 얘기한다기보다 도로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살펴보시고 오천, 남포, 청소, 주교만 하지 말고 본위원 출생지인 천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대천항주차장 이게 어떤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돼서 손해배상을 한거예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대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어항주차장입니다.

관리인 없어요?

관리인이 있는데 야간에는 철수하거든요, 그리고 관리인이 있어도 미처 챙기지 못한 파손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보험이라는 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험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파손되면 직접 보상이 돼요?

파손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

배상금등 해서 차량파손배상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책임보험으로 해결하지 않고 책임보험 들기 전에는 소규모사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주기도 했는데 보험으로 해결하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간단한 배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놀드파마 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단속프로그램 가동되는 겁니까?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인식이 안되다가 이전에 전부 정비가 돼서 사실 그 인근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해서 기왕 시행할거라면 주민마찰이 최소화되는 사전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준공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