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읍면동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사항인데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환경개선 요구한 것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이 어떻게 보면 시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전액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1억원을 각 읍면동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보령화력특별회계 때문에 지원되는 주포, 주교, 오천, 천북은 1억씩하고 그 외 읍면동 1억을 추가해서 2억원씩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내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만세보령문화제에 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성금을 기탁받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500만원씩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38쪽 문화예술초청공연 당초 1억을 계상했는데 문화예술초청공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중 기획공연으로써 공연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민 한마음 음악회 3,000만원 계상은 월드컵 필승기원 시민화합 음악회를 개최코자 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월드컵경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지방문화활동 지원사업 2,850만원은 문화원의 사업으로써 돌다리 밟기라든지 국악교실운영이라든지 기타 10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쪽,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보수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에 한번씩 문예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업자원부 소속돼 있는 무대, 공연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결과 조명기기라든지 무대 등을 보수해야할 것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리프트설치 3,000만원도 역시 이것과 연계해서 위층 보수를 할 때 사람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리프트 시설을 설치해야 안전점검이나 안전보수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하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김좌진장군묘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김좌진장군 묘역주변에 화장실을 다시 신축을 했는데 신축하고 난 주변이라든지 역사문화탐방으로 김좌진장군 묘역에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라 주변정비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웅천 성동리 고인돌 주변정리 3,000만원은 웅천 성동리에 상당히 큰 고인돌이 밭한가운데, 민가 울타리안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향토사학가들이 4,5년전부터 계속 관리를 위해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변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집성당보수 역시 웅천 초등학교 옆에 집성당 담장 40m가 훼손돼서 속히 보수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소정 보수는 청라 장현리에 있는 것인데 가소정은 옛날 과객들이 시를 읊고 시를 전시해놨던건데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도 역시 보호되어야 할 사료여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금강암 진입로 정비 2,500만원은 금강암은 진입로가 오래전부터 허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포 윤창암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포장이 안돼 있고 가는 길이 전부 훼손돼서 불가피하게 포장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꿈나무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5,000만원은 학생선수 발굴에 대한 도민체전 선수발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학생선수발굴이라든지 선수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2억 2,000만원을 승인받아서 도민체전을 했었습니다마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육업무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의 달 댄스축제 1,000만원 역시 매년 시행하는 청소년 행사의 달, 5월달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댄스축제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역시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55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1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 9,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학부모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수요에 맞도록 청결한 건물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령국민체육센터건립인데 보령화력지원사업비 25억이 포함된 예산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령화력지원기금과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기쉽게 수영장인데 지금 공정이 30%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년 2월말까지 공기인데 사업비를 계상해주셔야 2월말까지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156쪽,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전기판넬 교체수리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일부 판넬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숙박을 하는 관계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숙식하는데 판넬을 바꾸지 않으면 난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밑에 157쪽, 보령국민체육진흥센터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및 센터운영 집기구입도 내내 보령화력지원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수영장만 덜렁 지어놔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도 역시 건축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헬스기구 구입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보령시민의 체육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8쪽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은 연 몇회하실 계획입니까?

횟수로 따지면 10회이상 되는데 사실 몇 회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때그때 공연비라든지 초청가수 섭외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00만원, 어떤 것은 7,000만원,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수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10회 이상은 될 겁니다.

국도비가 시시때때로 옵니까?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138쪽에 보령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월드컵 우승기원을 위해서 개최한다고요?

JC청년회에서 금년에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JC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JC에서 주관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142쪽에 문예회관대공연장 무대보수, 몇 년도에 신축했죠?

2002년도입니다, 3년마다 보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무대보수가 조명이라든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조명보수라고 하든지, 조명교체라고 하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행사때 가보면 무대는 멀쩡해요, 무대라고 하면 정면에 있는 무대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보수한다고 하면 납득이 갑니까?

무대에 연결된 조명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2쪽에 웅천 성동리 고인돌 주변정리 3,000만원이 감됐는데 토지매입을 몇평이나 합니까?

600평입니다, 짤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해서,

600평이면 토지매입비도 안되겠네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암만 시골이라도 5만원 안주고는 못사요, 그러면 주변정리는 아무 것도 못하네요? 부지매입비로 다 들어가서,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웅천 성동리는 5만원 더 갑니다, 그렇게 넓어요? 고인돌 몇기가 있죠?

고인돌이 상당히 큰데 한점이 있어요.

그런데 600평이나 삽니까?

가옥도 있어요, 담장 안에 있거든요.

142쪽에, 집성당 담장보수 40여m라고 했는데 담장이면 통상 생각하는 브로꾸 담장을 생각하는데 이쪽은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담장을 보수하는 건가요?

예.

흙으로 해서 돌로 쌓는 담장이잖아요, 그런데 40m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m당 얼마정도, 대개 토목직 공무원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문 고전건물이라든지 고전담장이라든지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그네들이 하나 일반 민간인이 하나 거의 똑같아요, 완전 예산낭비예요,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요.

비싼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법같은 것은 전문가로서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고, 142쪽에 금강암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금강암 진입로 임야가 뭘로 돼있죠?

임야로 돼있습니다.

임야주가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사용승낙은 다 받고요?

다 됐습니다.

156쪽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전기판넬 교체수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언제했죠?

리모델링은 작년도에 했는데, 전기판넬을 교체했는데 예산때문에 못했습니다.

생활관이 몇평이나 됩니까?

생활관이 전체적으로 방수가 12칸인데 방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금액도 별거 아닌데, 리모렐링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리모델링 전체 하는 것은 10억정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비가 10억정도, 그런데 그때 업자한테 얘기를 못했던 모양이죠? 800만원 장판교체하는 것은 그네들한테 얘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놓고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10억이면 많이 남았을 텐데,

그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우주천체관측돔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빼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2년 전인가 했잖아요.

작년이죠.

그때 얼마 들었어요?

전체금액이 10억 정도되는데 우주천체관측돔이 포함돼서,

그런 것 빼고요.

순수 5억정도,

5억정도면 80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네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예산을 올리면, 이상입니다.

142쪽 하단에 보면 김좌진장군묘 주변에 참배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멀고 주변이 지저분하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깎입니다. 이것을 왜 올렸냐면 제실에서 추모제향을 하기 위해서 상을 차릴려면 거기에서 이쪽 화장실 가려면 200m나 가야 돼요, 부녀자들 화장실이 없고 집기나 모든 음식물을 실어 나르려면 100m는 들어날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자 해서 올린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동리 고인돌도 한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느냐 지적도 있고 집성당 보수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소정, 이것은 문화재로써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는데, 또 한 가지는 147페이지, 꿈나무집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이것은 사실 돈 5,000만원씩 안들여도 발굴여지는 있다, 체육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58회 도민체전대회참가 2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더 붙여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해서 양쪽 다 예산을 줘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됐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이것은 문화의 집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다, 부기나 상황설명을 잘하셔야지, 상황설명이 부족하고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비가 2005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10%정도 증가됐습니다.

작년추경에 행사비 지원되는 것 말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정도 증됐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때도 다시 예산을 계상할거 아니에요.

부족된 예산이라든지,

몇%정도 증액이 되나요?

추경은 저희들이 예측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 총 예산대비 지금 본예산에 10%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추경때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체육부문에서도 추경까지 합쳐서 명년도 수준과 비슷하거나 적은 금액인데,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올랐던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삭감됐네요, 138쪽 JC와 함께 하는 월드컵승리기원축제가 있는데 민간위탁주는 것은 아니고 JC 주최로 하는 거죠?

저희가 주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업집행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여기에는 삭감이 안됐는데 141쪽, 전통사찰보수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금강암 요사체입니다.

웅천 성동리 고인돌 주변정비, 1기가 있죠?

예.

그러면 1기 하면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집대성해서 책자로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주택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이게 빠져서,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8쪽, 도민체육대회참가,

저희가 도민체육대회참가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 2,0000만원 들어갔는데 성적이 나빠서 그런가,

금년도에 추경까지 2억 2,000만원,

2억이면 추경에 안 올라오죠?

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성격아닙니까?

전체 관리운영인데 인건비성격은 아닙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스님이 사실 봉사 비슷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봉사 열댓명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건 한전기금으로 한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사업비입니까?

주변사업비는 아니고 보령화력에서 주는 일부 지원금입니다.

142페이지, 집성당이라든가 금강암, 윤창암, 이런 게 다,

전통사찰입니다, 금강암이라든지 윤창암이라든지 전통사찰로써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는 얘기죠, 보령시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바를 사업비와 연계해서 취지가 맞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역사 문화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부분으로 안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인 것 같은데, 사업체를 유치해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면서 이런 문제는 깊게 다뤄 놓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55억은 승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가 명년도 예산까지 따지면 71억이거든요, 55억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16억 5,000만원 이상이 될 때, 30%이상이 될 때,

전체예산이 71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이 예산이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면 당초에 55억으로 전체예산 승인을 받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3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증액된 부분이 30% 미만일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받아도,

전체금액이죠.

현재 확보된 것은 69억이거든요,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55억일 때 승인은 됐고,

확보가 안 된 사항이죠.

예, 명년도 예산에 올린거죠.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승인받은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받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죠.

전체 합쳐서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토지매입비 얼마로 하고 내용은 그렇게 했었는데,

관리계획승인 금액이 얼마예요?

69억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가 55억?

당초 승인받은 것이 55억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 해서 55억이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헬스기구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죠? 국민체육센터건립 22억짜리 하나죠?

예.

그러면 차액이 8억, 그럼 몇% 입니까?

전체가 55억인데 55억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14억이죠.

그런데 승인을 하실 때는 토지따로 건물따로 승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얼마, 건물얼마로,

분류는 됐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건물 얼마다, 토지얼마다라고,

따로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사업 한건을 하는 데 따른 승인으로 보시는게 좋겠다는 뜻이죠. 도나 중앙이나 사업 한 건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한 건으로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 취급해서 두 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민원실을 가보면 상당히 밝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장님과 얘기도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예산계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안하셨어요? 시민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인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시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시설보강도 해야 되겠고 오는 분들께 차 한잔 대접한다고 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경비는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것은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을 적에 건강 혈압기라든가 민원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수정발의라도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0만원～3,000만원정도면 민원실이 밝아질 것 같은데,

읍면동 환경관련해서 요구한대로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처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체중계라든가 이런 것은 16개 읍면동에 배치한다고 했을 경우,

꼭 그런 것보다 시간이 걸리는게 조금 있더라고요,

시청 민원실에 자동혈압기가 2대가 있고 금고에도 하나가 있고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생각 못한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추경이 있을 적에 정리를 해서 그쪽 방향은 최대한 넣고 삭감한 것은 없어요, 반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약속을 하죠, 수정발의해서 넣지 않을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208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원사기진작용 콘도회원권 2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10월달에 위원들님들께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삭감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때문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12월 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돼서 기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콘도회원권 문제가 10여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위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직원들한테 배려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논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콘도회원권을 사는 것보다 해수욕장3지구에 있는 휴양소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천해수욕장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콘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회원권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수련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운영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그렇다면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손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투자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하여튼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토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7페이지, 무인당직경비용역, 출동비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에 대한 경비관리비죠.

당직용역비가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보니까 다 운영비인데요.

아니에요, 다 시설하는 겁니다.

당직용역비속에 출동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출동비는 따로입니다. 용역비는 용역을 해놓고 365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고,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출동하잖아요, 출동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동비가 당직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출동비까지 포함돼있지 않느냐,

출동비는 따로 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비, 시비목이 무척 많거든요, 10여개 되는데 이게 애초에 도에서 이 목으로 도비지원내시를 한건 아니죠?

2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도로개설 작업장 확보, 이런 것도 자본이전이 됩니까, 시설물 보강이라고 했는데, 마을회관이 1억 보수가 돼서 일단 작업장하고 도로개설이 주 목적인데 자본이전이 됩니까?

김계장님, 주민자치과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아닙니까,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부분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한해인데 예산이 64억에서 무려 20억이 삭감됐거든요,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삭감,

총 원인이 미산에 보령댐 수몰기념관 시설비가 일몰사업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제외돼서,

금년에 그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자치정보과에 연중 보면 생활민원사업이라고 지원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주 필요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예산심의하고 다소 안 맞는 얘기지만 새마을부분에서의 활동이 예산의 균형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 관계된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줬을적에 그 집행내용이 각 읍면동에 골고루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감사때보면 쉽게 얘기해서 헌집 고쳐주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새마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특수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총괄에 대한 개념으로 시세수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내년도 예산총괄을 보면 특별회계는 대폭 증액됐는데 일반회계는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시재정수입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이 금년대비 차년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세입부분에 많은 부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원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4억 4,500만원이 늘었고요, 세외수입도 130억이 증가됐는데 보령화력특별지원비 110억이 늘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 내년도 경제지표에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총괄적인 세외수입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는 세입에 대한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억 4,000만원이 금년대비 차년도가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금년도 지방세 247억에 비한 4억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지방세는 재정자립도가 저희같은 경우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20%밖에 안되고, 어차피 의존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글쎄 의존자원은 맞되,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세수입의 개념, 한 항목만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에 대한 대비로 봤을 적에는 국가경제지표에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될거 아니냐 얘기죠, 그렇다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차년도 사업에 다소 간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견해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정기분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준다고 봐야 되겠고 그 외에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세액 과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액이 아니고 의류대라든지 담배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담배소비세, 이것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금년 본예산에 세입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았다고 해서 최근 3개년을 비교 참작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과소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다음 추경예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과장님께서 차년도 예산세입의 개념을 잡을 적에 다소 안정적 세입에 대한 개념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차년도에 경제지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예상세입은 많은 금액이 늘어날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다면 지금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많은 조율을 통해서 차년도 1차추경을 조기에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반영이 안된 것이 금년도 예산의 큰 성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을 조기에 더 예상세입을 확보해서 1월말이라든가 2월초에 1차추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영구 지금 1,2차라고 하면 수정예산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요,

수정예산의 개념보다도 수정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일부수정에 대한 개념이고,

이영구 지금 1월, 2월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시대적 성격상 조기에 되어야 될 주변환경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영구 지금 소규모생활숙원사업은 금년보다 내년도사업을 오히려 더 많이 편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예산편성한 계장님의 얘기고 주민들의 욕구는 더더욱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대해서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협조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 조기추경을 통해서 뭔가 주민들의 욕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할 만큼 1,2월중에 지방세가 변동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에 의해서 1회추경은 대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방세 가지고는 1,2월중에 1회 추경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나올만한 세입이 없습니다. 왜냐면 2월말에 연도폐쇄기라는 것이 2월말에 끼어있고, 지금 내놓은 세입말고는 지방세나 세외수입가지고는 추경재원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54페이지, 국내여비 과운영업무추진, 다른 과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산계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이영구 복식부기담당이 신설돼서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된 이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71쪽에 관광보령홍보 팸투어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주셔서 나눠드린 유인물 6번에 보시면 5월 26일～27일까지 해외언론인, 일본, 중국, 동남아 9개국에 15명, 6월 23일～24일까지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13명, 7월 1일에는 일본여행사 35명, 11월 3일에는 러시아스 지역인사 17명해서 4회에 80명을 초청해서 보령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보령은 관광보령이기 때문에 국내를 떠나서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머드축제라든가 관광보령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머드사진공모전 역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도 역시 금년도 처음 3,000만원을 배정해주셔서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8회 머드축제시에 전국사진공모전을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1,530점이 전국에서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 제주도까지 서울, 경남, 대구, 전라도, 울산, 또 공모전에 접수 안한 것도 있고, 최소한 5,000명이상이 사진공모전 때문에 왔다는 것이고, 또 인근 부여백제문화제라든가 농산 강경젓갈축제, 금산 인삼모시축제, 타 지역에도 사진공모전을 점수인증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보령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1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나눠드린 유인물 별도에 보시면 2005년 향토문화축제 개최분석을 보시면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큰 축제 31건에 대해서 향토문화축제라든가 관광문화축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안흥타령축제같은 경우 4일간 하는데 사업비가 10억이고 참여인원은 18만 6,000명, 경제효과는 48억입니다. 공주백제문화제는 10월 7일에서 10월 10일까지 4일간 하는데 예산은 7억 5,500만원, 참여인원은 45만명, 경제효과는 48억, 보령머드축제는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4억 9,000만원, 참여인원은 156만명, 경제효과는 395억, 아산 성웅이순신축제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하는데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45만 2,000명, 경제효과는 62억원, 논산 강경젓갈축제가 6억 4,000만원, 참여인원은 89만명, 경제효과는 358억, 금산 인삼축제가 9월 2일에서 11일까지 10일간 하는데 사업비는 11억, 참여인원은 93만 5,000명, 경제효과는 730억,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한산모시축제 4억 3,300만원, 참여인원은 50만명, 경제효과가 46억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보령머드축제는 예산에 비해서 충청남도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타 지역축제는 관광객보다 시·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많은데 머드축제는 외지관광객과 외국인이 전국 1,300개 축제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축제로 문광부에서 이미 평가가 돼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이미지교체 8,000만원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에 하수처리장하고 청소면 두 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시설한 동아건설에 3억원 협찬받아서 시설을 했고 청소면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처리장 화면이라는 것이 옛날 화면 이어서 화면을 새롭게 단장해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의 많은 관광객들을 보령시에 유치하려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경계홍보판 이미지교체인데 이것은 우리시 경계지역 청소면, 홍보지구, 청라, 미산에 2개, 주산 시경계, 부사방조제쪽에 한면은 대천해수욕장사진, 한면은 무창포해수욕장 사진, 밑에는 보령시 최고의 특산품해서 머드화장품, 꽃게, 오석, 맛김이 있는데, 제가 실은 문화공보담당관할 때 한 것인데 제일먼저 해서 타 지역에서 전부 따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요즘 했고 우리지역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색이 바래서 새롭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관광지 포토존 시설은, 금년 9월달에 시정업무 내년도 구상보고회때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선택된 사항인데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보령8경, 오서산, 성주산휴양림, 보령호라든가 여러 장소에 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든 가면 주요관광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광보령을 추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보령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아름다운 보령의 사진을 찍어서 남겨서 왔던 관광객 뿐만 아니라 오지않은 많은 사람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듭니다, 보령8경에 1개 관광지 1,000여만원 정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수대 워터스크린설치 5,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김인순이라는 사람이 7월 22일에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읽어 드리면, 먼저 좋은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수광장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음악분수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더 욕심을 낸다면 아쉬운 점도 한 가지 남는 군요, 2년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곳의 음악분수대도 여러 곳 봐왔습니다마는 음악과 물 연출이 다른 곳보다 다양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이 뛰어나 보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대형수막을 형성하는 것이 없군요, 다른 곳에서는 물로 수막을 형성하여 뮤직비디오도 상영하고 시홍보 영상도 상영하고, 영화도 상영해주던데, 기왕 거금을 들여 분수대를 설치했으면서도 물모양의 장관을 보여주는 수막분수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관광객들의 감탄과 환호에 보령시민이 된 저로서는 뿌듯할 뿐입니다, 시장님 파이팅!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백관 에어컨, 냉장고, TV를 계상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동백관 준공을 해서 10여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의원님들도 많은 적자가 나니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민간위탁을 금년도 7월 2일날 했습니다. 새마을지회한테 9,500만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TV나 에어컨이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쓸 지경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보령시 자산으로써 취득하는 거니까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소간에 아픔을 겪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총무위에 접하지 않은 산건위에 한사람으로서 예결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께요. 274쪽 민간위탁금중에서 홍보판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례적으로 2억이 지출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네요?

목이 바뀌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진짜 보령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투자대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봤을적에 저는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서해안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판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동해나 남해 갈 사람한테 서해를 보여준다는 의미는 투자대 효과가 적지 않나, 여기에서 한두건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는 2,000만명의 인구가 있고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판을 설치하면 수도권에 설치해야만 수도권 아닌가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설치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인데 오히려 이런 돈같으면 메스컴에 홍보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역, 구로,

서울역은 지하철이거든요.

서울역과 구로역은 생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2,5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적에는 기존에 용역계획이 됐을거 아닙니까,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해결되죠?

삭감하면 홍보판을 금년부터는 못하는 거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두개정도 홍보비를 절약해서 다른 메스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메스컴은 돈이 많이 들고,

3,000만원이면 로얄타임에 홍보를 해줍니다.

메스컴은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특히 머드축제같은 경우에는 뉴스 프로그램만, 금년도에도 23개 프로그램에, 가령 체험 삶의 현장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을 관광지로 홍보하는데 사실 지금이 적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를 바다와 함께 즐기세요, 이런 메스컴에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구로역 가보셨잖아요, 구로역변 가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 지하철역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 절약해서 그런대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보령과 함께 즐기세요라든가, 과장님이 안나오면 의장님이라도 나오고 의원이 나오든가 시장이 나오든가 해서 뭔가 보령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보령과 함께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몇천만원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과연 이게 필요한가요?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지어서 운영하는데, 대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성주, 웅천, 무창포에 짓는 것을 일괄해서 민간위탁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어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돈이 그야말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10몇억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만 시키면 자동으로 기존 위탁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3,600만원 아무 개념없이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관리해주고 하수도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랬다고 3,600만원이 거기서 세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시민이 낸 돈으로 보충을 해줘야 3,600만원이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이 낸 혈세로 자기 스스로 죽도관광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죽도 몇가구 안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시비에서 도와주느냐 그건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사고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600만원의 위탁비가 들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의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이다 얘기죠, 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야말로 막노동해서 번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탁비를 도와줄 까닭이 없지 않느냐, 냉철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령시 관내 하수처리장은 죽도 뿐만 아니라 대천, 무창포, 시내, 성주,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시민의 생활환경 편익제공차원에서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서 생산되는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부담하는 것은 좋되, 죽도문제는 스페셜아니냐, 이것까지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담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사업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고 땅을 분양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분양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줬습니까? 경쟁률이 치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을 해서 영업외 소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존처리를 시민이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수처리장 수익료를 받는데,

아니 받되, 3,600만원을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없는 사람 살려줍시다, 있는 사람 살려주지 말고 없는 사람 도와줘서 잘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3,600만원 영업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부차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부의장님, 우리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었어요, 민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을 처리합니까?

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법에 보령시장이 관리해야 되니까,

아니, 죽도에서 자기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영업이에요, 영업수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잔존처리까지 왜 춥고 배고픈 시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사고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건물세, 토지세, 다 세금을 내지, 영업한다고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과장님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보령 경영수익사업의 첨단을 걷는 것이 머드사업인데 과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이익의 개념을 가져봤습니까? ○관광과장 이영우 그것은 매년 분석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89페이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감됐는데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발전기금법 제14조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가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제11회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보령에 거주하는 각계각층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결속다짐으로 역할제고 및 여성의 발전을 모색코자함이 되겠습니다. 7월 7일중에 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여되면서 일부는 기념식과 여성상 시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행사로 체육대회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대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졌던 사항을 이번에 여성주간행사와 겸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소요액에 대한 2,000만원을 다시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됐는데 증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어느 것이 증됐는지 짚어주세요.

어린이날 행사가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3,000명을 계획했는데 3,700명이 와서 이번에 500만원이 증됐고요, 노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1,000명 대상을 하려니까 금액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죠?

작년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천고등학교체육관에서 했던 행사가요?

예, 처음 행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0만원이 어디에서 증됐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 올해 여성한마음체육대회시 여성상 시상은 거기서 안했죠?

예, 따로 했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였죠?

여성주관행사인데 누군가 초청을 해서 시상식하고 위안행사로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300만원이 있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할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2,300만원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해야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300만원, 이렇게 별도로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 같은 날 하면 좋지, 여성분들도 한번 집합시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7월 7일중에 중앙행사 도행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성상 시상금 500만원은 별도로 편성됐죠?

그것은 별도 시상금이 5개 분야에 대한 100만원씩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라는 법은 없죠?

예, 안줄 수 있지만 대상이 다 돼 있어서 심의를 거쳤을 때는 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학교급식비 주는 것은 어느 계층입니까?

어려운 계층으로 결식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총무과에서 또 4억몇천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저소득층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총무과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해서 도비가 있어서 5억 8,000만원정도를 주는데,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저희는 어려운 소년가정세대라든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평상시와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해주는 학교급식비는 초등학교입니까?

예.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으로 총무과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점심에 대한 것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생계로 인해서 엄마들이 없을 때 방학동안에 인원이 정해져서 1식에 3,000원씩해서, 지난번 도시락사건이 이 사항으로 대상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점심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방학동안 점심과 석식, 저소득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참고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만원에 대한 예산투자대 효과가 오히려 각 여성단체로 하여금 불협화음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좋다고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해서 성황리에 끝난 사항인데,

아니죠, 그때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봤는데 각 단체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질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성단체만 한 사항은 아니고 초중고 어머니 회원들까지,

이원화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 단합개념도 있지만 체육적 개념이 가미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가,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릴께요, 290쪽하고 291쪽, 303쪽에 보시면 고령화돼가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예산배정과 시국도비 보조가 나와있어요, 노인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8,200만원, 29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에 780만원, 303쪽에 보시면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9,80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줘가면서 도비 시비부담해라 해서 무려 3억정도에 해당되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얻고 노동력에 대한 보답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3억이 계상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지만 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하면서 목이 똑같은 내용을 세개목으로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좀 다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90쪽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주3일 4시간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줄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다 해서 3년 전부터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잘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목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시비부담을, 국가에서 다 준다면 얘기가 틀려요, 시비부담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29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780만원은 재료비가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읍·면·동 100명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항으로 쓰레기 줍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강사라든가 자립지원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분야는 위탁해서 보령시지회에 줬습니다.

집행권한을 위임하셨다고요?

위탁을 했어요, 읍면동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강사형, 시장형, 자립지원형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위탁을 줬어요.

303쪽, 노인일자리사업 9,800만원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위탁사항입니다, 보령시지회에 준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아까 291쪽 보령시지회 읍면동으로 준 공익형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읍면동 16개로 나눠서 쓰레기줍는 것이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보령시지회로 위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무리 법이라는 부분이 있어도 법을 운영관리하는 관리자에 따라서 악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이 되거든요,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쳐도 절반도 못주면서 노인사업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할께요, 이 사업을 진정하고 싶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3억이라는 돈을 각 노인회에 사업요구를 받아서 그 노인들로 하여금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 인건비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느껴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그러면 시비 못주죠.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대상선정이 돼서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어느 단체, 어느 읍면동, 이렇게 주는 돈이 절반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이 넘는데 이 돈은 특수계층의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노인들한테 하나도 안돌아간단 말이죠,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그 노인네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보령시 자체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읍·면·동에 계시면서 노인들로 대우 받으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오케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주라는 것으로,

과장님, 요즘 국민 여론조사에서 진짜 싫어하는 놈이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치하는 놈들이에요, 저도 동네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욕은 얻어먹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말단의 자리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산 많고 그야말로 술 밥 사가면서 노인의 어떤 안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쓰라고 줘요?

강사형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공익형과 시장자립도형은 전부 필요한 돈이에요.

무려 1억 이상의 돈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형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운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읍면동, 어느 리, 촌이고간에 노인들이 할일 없고 역할없는 촌락은 없거든요, 그 촌락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가면서 그 노인네들이 국가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노인네 중에서도 돈있고 힘있고 전력이 화려해서노인의 으뜸에 서있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이 돈이 그네들의 혜택속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정책은 거부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익형과 자립지원형은 어려운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김충수위원 제가 1억 8,000만원은 알아요.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2억 8,700만원에 대해서 각 읍면동 각 노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부락에 대한 봉사를 하고 역할을 함으로써 그 노인네들이 보람을 느끼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실 용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국도비 준 것을 안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국회의원놈들이 준다고 우리가 다 씁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보태가지고요? 지들이 지들만 준다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노인들이 215명이 되거든요.

215명에 3억의 혜택이 간다고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연간소득이 얼맙니까, 215명에 3억이 된다면 연간 1,000만원이 넘네요, 골고루 주란 얘기예요.

대상에 대한 것은 좀더 어려운 계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아버님도 지금 놀고 있어요, 마늘까신대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야지, 소리없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마을까는 것도 시장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연결이 안돼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9쪽, 민간자본보조,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광범위한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고 그 시대성에 맞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간단한 겁니다마는 경로당 가스누출 경보기사업, 해마다 되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계상됐어요. 작년에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올해 신규계상됐습니다.

저는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가스누출 경보기에 대해서 3,000만원정도의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경보등하고 관설치, 이번에 읍면동에 나눠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천북에 어떤 불상사가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집행이 그야말로 책임성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을 되씹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동에 나눠준다는 개념보다 이 한 사건이 천북에서의 불상사를 낳듯이 1,500만원 별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예산집행만은 경로당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려우셔도 과장님께서 입회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01쪽, 국도비가 포함은 됐는데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보령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개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대천애육원과 보령원에 대해서 1개소에 1,2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수능공부방은 수학능력시험 아닙니까?

예, 컴퓨터 영상을 보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아동들이라고 했죠?

지역아동은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에 대해서,

이것은 대천애육원과 보령원 1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그것도 포함돼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수학능력시험 개념이냐고요.

제목은 수능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은 똑같은 공부방 개념인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어디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고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대략 어느 단체인지 누군지,

시설이 맞아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과 부대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신청이 됐을 때 운영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구시청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건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아동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교회를 제외한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맞지 않아서 몇군데 들어왔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책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99쪽에 보시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하고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도비보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국제결혼가정이 54가정이 있는데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음식이나 한글, 우리 문화를 보급하고,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는 도 주관이라 도 행사때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할 사항입니다.

300쪽, 보육교육 처우개선비도 거기에 포함된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이 50개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157명인데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죽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왜 관광과에서 하죠?

시설을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시설은 관광과에서 했어도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령시 업무가 참 뒤죽박죽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거에 대한 업무조정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올초부터 통합관리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15억정도 소요되거든요, 컴퓨터로 해서 각 시설마다 인터넷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을 해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좀 얻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직 한명 파견을 시켜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