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관리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 1,067만 5,000원으로 구유재산임대수입 6,006만원, 도로 및 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1억 7,829만 1,000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1억 7,427만 6,000원,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이 56억 9,8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0억 3,592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 5,083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2억 5,225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9,858만 5,000원, 따라서 행정관리국 금년 세입은 총 335억 9,7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에서 111쪽,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9억 9,533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대장 및 서식 등 부서 일반운영비 등 2,453만 9,000원, 송파신문고 공공요금, 직원업무추진급식비, 수당, ARS유지관리 등 5,529만 7,000원,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부서운영 등 9,400만원, 민원도우미 인건비 6,064만 5,000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보상금 6억 5,594만 1,000원,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수정한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복사를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유인물 준게 맞는 부분인지, 숫자가 전부 틀립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중지하셨다가… 숫자가 틀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잠시 중지해서 설명드리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과 111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9억 9,533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대장이나 서식 등 부서 일반운영비 등 2,453만 9,000원, 송파신문고 공공요금, 직원업무추진급식비, 수당, ARS유지관리 등 5,529만 7,000원,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부서운영 등 9,400만원, 민원도우미 인건비 6,064만 5,000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보상금 6억 5,594만 1,000원,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쪽에서 76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은 총 496억 9,126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321억 6,156만 6,000원, 경상적경비 148억 208만 9,000원, 자체사업비 11억원, 예비비 등 기타 16억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92억 6,774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32억 5,890만 7,000원, 인사관리예산은 40억 268만원, 사회진흥과 전산예산은 20억 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에서 129쪽,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보조 3명에 대한 인건비 6,383만 6,000원, 구청사 관리 및 공공요금 등의 15억 4,363만 7,000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등 12종 시책추진비 4억 1,920만원, 구청 어린이집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의 자체사업 예산이 12억 3,2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130쪽에서 132쪽,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일반운영, 인사위원회, 취미모임 등 수당이 9,24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등 3,020만원, 모범 공무원 표창, 공로연수, 우수부서 표창 등 5,6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과 건강보험금 37억 6,408만원, 직원한마음 수련회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전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에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32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실 및 교육장 운영, 전산장비 외 13종 유지보수비 5억 5,931만 9,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963만 1,000원, 새마을협의회 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억 9,120만원, 제2건국, 송파가꾸기, 전산교육 외부 강사수당, 주민자율방범대원 활동비 등 1억 636만원, 행정정보화 구축사업 등 9억 96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 61억 5,504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7억 9,571만 8,000원, 주민자치 53억 5,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에서 50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선거비용 1억 2,020만 7,000원, 제3회 전국동시선거 구선관위 위탁금 6억 7,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에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36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인부임 1명 2,128만 2,000원, 주민자치와 관련한 경상적경비 46억 5,898만 7,000원, 동청사 및 자치센터 시설보강 등 6억 7,90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기획공보과 세출예산 총 15억 3,901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 3억 9,455만 4,000원, 공보법무관리 11억 4,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에서 82쪽,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부서일반운영비 등 1억 4,577만 5,000원, 기획업무추진 등 8,580만원, 주요시책 추진, 프로그램관리, 제안제도 시상 등 1억 6,29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법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에서 87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새소식, 구보제작, 신문구독료 등 8억 5,721만 3,000원, 공보법무업무추진비 등 4,820만원, 주부기자단 보상, 사진공모 시상, 소송수행자 포상, 의정지원 등 6,070만원, 홍보기능 보강 등 1억 4,835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반납분 및 공공근로 사업비 등의 예비비로 36억 4,22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15억 1,470만 8,000원으로 예산안 89쪽에서 106쪽, 사항별설명서 45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재관리용품비, 공공요금 등 7,931만 8,000원, 송파구합창단 정기공연 행사비 5,269만원, 행사실비 보상, 예술단원 보상금 6억 6,917만 6,000원, 기타 보상금 1억 7,035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여성전용축구장 관리 등 2억 4,188만 4,000원, 문화체육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3억 129만원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보조사업비가 1억 749만원, 송파청소년체육관 등 자체사업이 1억 9,3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328만 5,000원으로 예산안 157쪽에서 161쪽,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상황판, 서식인쇄 등 1억 4,661만 9,000원, 우편료 및 통신사용료 1억 2,315만 6,000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등 1억 4,351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 10억 5,774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관리 6억 5,892만원, 병사관리 3억 9,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에서 332쪽,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직원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 9,152만 3,000원, 민방위 날 운영과 방독면구매 등 총 3억 6,77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9,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3억 8,341만원, 병무서식 인쇄 등 병무직원 직무교육 등 해서 1억 5,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 각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13% 증가한 9억 9,533만 2,000원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친절행정팀이 총무과에서 이관되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가 증가한 732억 8,107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관 공통경비가 14.1% 증가되었고 전산팀을 흡수한 총무과 예산이 12.04% 증가한 반면 타부서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순서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각과 공통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한 개 과 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뭡니까? 구청이 존속되기 위해서 예산안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70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청이 존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자료로 문서화해서 관계 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있어요. 어제 관련된 부서 간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의원 민원으로 생각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차와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거기에 1톤도 아니고 2.5톤 차량이, 주민이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의원한테 전달해도 무능한 의원으로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을 받고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처리하고, 다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계속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해도 간단한 사항 같은데 안 된다는 것은 예산심사 자체가 극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즉각 오늘 중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사는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중차대한 주민 살림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이해주시고 예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인원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정원초과 현원이 우리 송파구에 인원이 70명이 더 많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 업무보조 3명의 인건비가 6,38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받고 보충질의를 할 것이며 뭔가가 행정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경미한 사업이죠. 큰 사업은 못하죠. 70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직원 복리증진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 소규모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나오는 대로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0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 두 번째는 70명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받아 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까 합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이 부족해서 전부 각과 긴축 예산으로 잡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62.13%가 증액되었습니다. 3억 8,142만 1,000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어디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예산은 이성돌 과장이 7월에 부임하셨고 그 이전에 국고 보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을 자립도 비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년에 비해서 4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못 받아오는 것은 담당 간부들의 활동여부에 달렸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47억이 감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종전에 김종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호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일전에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을 속히 해주시고, 경륜사업부에서 34억 2,649만 4,159원을 공보과로부터 받았는데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송파신문고 지원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총 9억 9,533만 2,000원인데요. 우수공무원 포상금 1억 490만원인데 또 이거 말고 다른 우수부서 포상금도 있어요. 이게 %로 따지면 9억에서 1억 490만원이면 10%가 넘어요.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1억 49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에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은 처음에 취지는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공공근로자하고 병행이 되어 있어요. 각 동의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방한복·방한모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꼭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인상분 말씀이죠? 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감사담당관 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지난 번에 서울시 감사에 감사담당관실 직원 17명이 징계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담당과장께서 사과 내지 진위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재발이 없게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110쪽에 항명사항 조사업무추진비 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략 자료요청이 있었고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답변준비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략 답변을 듣고 중식정회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끝나고 중식을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나 질의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아닌 사항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선 감사담당관 질의사항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모두에서 질의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듣고…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먼저 하고 총무과 예산 심사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실 예산이 62.13%가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6억 1,391만 1,000원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억 8,14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2.13%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 있던 친절행정팀이 감사담당관실로 2001년 1월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친절에 따른 제반예산, 예를 들면 친절봉사 교육교재 제작 260만원, 그 다음에 친절교육에 따른 OHP필름, 카세트테이프, 분임토의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에 친절팀 직원증가에 따른 급양비 840만원,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및 전화점검도우미 격려비 등 300만원, 그 다음에 대민봉사요원, 친절으뜸이 연수, 친절평가 장려부서가 추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우미 인건비가 6,064만 5,000원 해서 총 친절팀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 특수사업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3억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상여보상금이 248만원, 해가지고 총 3억 1,29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니까 전체가 3억 8,142만 1,000원이 증가되어 62%가 증가되었는데 다른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줄었거나 그대로입니다. 증가한 게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가 6,0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별정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하루 근무하는데 3만 1,000원씩 주는 일용직입니다.

언제 채용했죠?

지금 현재는 일용직을 두 사람을 쓰고 공공근로 세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니까 공공근로는 석 달만에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용직을 계속 쓰려고 내년도 총 6명 근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명은 뭡니까?

13명은 15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6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300일을 근무시켜야 하는데 퇴직금 문제 때문에 일용직은 150일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13명 해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300일을 쓰기 때문에 6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아닙니까?

그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차출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사실 공무원이 현재 구조조정 한 이후에 각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라는 때에 정원 6명을 빼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구조조정 대상 요인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에 반영해놓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정원으로 충당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111쪽에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보상금하고 활동보고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6억 5,594만 1,000원이 맞는데 110쪽에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업무보고회,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6억 5,594만원이 맞는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6억 5,000만원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인건비하고 활동복 있습니다. 방한모하고 방한복, 그 다음에 여름에 옷 하는 것, 옷값하고 인건비입니다.

상해보험이 514만 8,000원인데 그러면 묶어서 해야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것이 6억 5,594만 1,000원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여기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514만 8,000원 해가지고 총 6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6억 7,000만원이라고 해야지. 왜 6억 5,594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평가보고회에 따른…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비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총 금액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 놔두고서…

죄송합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활동보상금하고 옷값하고 평가보고회, 상해보험금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 들어가는 항목하고 평가보고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항목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총 금액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그것만 들어가는 줄로 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의 조정교부금 관계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 중에 있다고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할 때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여러 건이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4억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 잡았죠?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모를 턱이 있습니까?

성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받아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돈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한빛은행으로 들어왔네. 송파구청 문화체육과로 34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온 부서 내지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중에 총괄 답변하실 때 듣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중에 감사담당관 소관 불용액은 현재까지 잠정집계가 약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월말 가봐야 나오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문고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상담관에 대한 상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료 이외에 상담관 교육, 차량 운영비, 일반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상담관이 금년부터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현장출장 나가도록 해서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원비라는 것이 포상금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신문고 상담관 봉사료가 8,25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112페이지 보면 1,880만원 나오거든요. 두 개 합치면 1억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49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포상금은 신문고 포상금이 아니고 친절공무원 포상비가…

포상비로 다 나왔거든요. 112페이지 보면… 1,880만원 나왔어요. 예산액이…

여기 포상금 840만원은 금년도이고 내년도에 1,88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친절입니다. 신문고가 아닙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하는 것입니다.

1,880만원이 포상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합치면 1억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신문고 지원금까지 합해야 1억 49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송파신문고 지원금도 여기에 합해서 했다는 겁니까?

항목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문고 현 상담관이 네 명이죠?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실장 말고요.

실장 빼고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많았잖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왜 상담관 다섯 명으로 올렸습니까? 늘릴 계획입니까?

상담관은 올해 그대로입니다.

실장 봉급 따로 있고 상담관은 4만원×25일×5명으로 해서 6,000만원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상담관이 한 명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인원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조례가 있어요? 현 인원이 4명인데 슬그머니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증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여직원입니다. 보조원입니다.

보조 말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명년에 슬그머니 하나 증원해도 모르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례 에 10명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쭉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1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방한복과 방한모를 매년 계산해야 되나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잃어버리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분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전체 인원의 50%만 예산에 계산해서 잃어버리는 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전출을 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비로 50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모자랄지 몰라서 다시 방한복 방한모를 계산해 놨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새로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한 벌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호랑이 할아버지는 다른 데 공공근로는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계속 고용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만 가능한데는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고료 2,000원을 격상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2,000원을 격상했습니까?

3,000원과 5,000원인데 대부분 여론이 3,000원으로 식비도 안 된다, 실비의 현실화를….

2,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2만원으로 해 드리지.

최소한 예산 여건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정서와 맞추려고 한 보니까 2,000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6억 5,000만원 넘게 쓰는 것인데 예산이 충분하니까 해 주는 것인데 2만원으로 더해 주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일각에서 꾸준히 요구되었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데 많이 주면 좋죠. 6억 5,000만원을 다른 데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역 여론도 수렴했고 직능단체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그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은 특수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2월 5일자로 친절봉사팀이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면서 전혀 성질이 다른 부서가 통합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엉성한 분위기가 있었고, 2월 28일자로 3년 이상 직원이 예외 없이 교체가 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사과에 근무했던 직원 같으면 감사공무원 규칙에 희망지 전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3년 이상 전체 순환보직을 시키다 보니까 전임 감사담당관께서 분위기 수습도 하고 직원간 단합도 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날짜를 택한 것이 우연히 그 날과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현지와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일정을 맞춰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갔던 인원 18명 전체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명사항 추진비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하는 소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상해 보험 514만 8,000원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까?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0.8%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금년만 해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재해 보상을 받았는데 받는 액수가 우리가 낸 돈만큼 받았습니다. 우리가 400여 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만 사고가 나도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우미 6,000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가면 청경이 있고 도우미 한 분이 띠를 두르고 직원 중 돌아가면서 지점장도 합니다. 우리 구청에 가보면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6,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구청 직원이 있는데 여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1년에 한 번만 돌아가도 어떤 봉사활동으로 해야지 1년에 6,000만원을 써가면서 호텔 뽀순이도 아니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도우미 형식으로 하면 6,000만원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야기 하신 질의사항은 뭡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선을 그어 놓았는데 2.5톤 차량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정을 했습니다. 계속 시정을 하면…

시정이 안됐으니까 위원님이 화를 내고…

그래서 차량단속의 특징이 한 번 해서 이동하면 안 오면 되는데 또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단속원이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킵니까?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단속이 됩니다.

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견인합니다. 그런데 하면 또 가져 갑니다. 가져 갔다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단속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안 돼 가지고 일방통행 하는게 표시같은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은 그것을 해놓고 왜 더 불편하냐? 종전에 댔던 차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이리 저리 대는데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에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협조하는 사람은 돈만 내고 손해를 보고 거기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앞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을 안 받아야죠?

지금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시행은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 불편사항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습니다. 이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는 아닌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감사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담당과는 아니지만 특명사항으로 챙기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교통봉사단이라고 있죠?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하고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양쪽으로 수당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기초질서봉사도 있거든요. 유사한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파구니까 같이 흡수를 해야지. 그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안 좋아요. 그것을 건의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미진한 부분 있으면 행정관리국 소관 끝나면서 다시 질의할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불용액이 얼마인가 하고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정년퇴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측하고 2,000만원을 세워놨는지, 또 1인당 얼마나 지급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자치과는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동별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수정예산 올릴 때 주민자치과장은 염두해두고 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어린이 미술작품전시회 500만원 되어 있고 민간인 해외경비 해가지고 127쪽에 국제자매도시 전문가 파견 300만원×2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보조 3명의 인건비가 6,383만 6,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6,383만 6,000원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146페이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통장 근무복이 있습니다. 1,720만원, 그것이 무엇인지? 하여튼 근무복 없던 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자치센타 운영위원회를 각 동 별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치센타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예산서에 보니까 별로 증액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145쪽에 통장수당하고 전부 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가지고 17억 6,400만원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413만 7,000원이 인상되었는데 통장이 늘어나서 인상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2,900만원 축소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157쪽, 다른 과에 비하면 민원봉사과가 주민을 제일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9,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하는데 민원봉사과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2대 때, 3대 때 통장을 줄인 동이 있고 그대로 놔둔 동이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게 적게 되어 있는데 다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인구에 비례해서 형편에 맞게 늘릴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다음 번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심사하실 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문제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48억 준 것은 간부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줄어들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재정자립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68.4%입니다. 내년은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66.5%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인데 내년도 재원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를 주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조정교부금은 간부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간부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각 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 구가 줄었습니다. 적게는 강북은 15억 줄었고, 영등포는 69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는 48억이 줄었는데 각 구를 평균 내보니까 3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동차 면허세의 경우 42, 3억 정도 결손부분은 보전되었으니까 38억 정도 줄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특별교부금 문제는 간부들이 노력해서 시로부터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장에서 온 수익금 금액과 용도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경륜장 수익금 배분내역이 34억 2,63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연도별로 보면 경륜장에서 나온 돈을 합하면 89억 6,316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자까지 합하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작년 연말까지 53억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34억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11억 7,00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남을 돈이 41억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을 거여동에 체육문화회관건설공사비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에 지원한 헬스 기구 구입 등 체육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평균 38%라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줄었는데?

배분 기준을 설명 드리려면 복잡한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없던 재정 보전금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자동차 면허세 42억 못 받기 때문에 구멍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 8,000만원만 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못 받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통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통장축소를 몇 년 전에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의도한 대로 축소한 동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간에 문제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정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특히 잠실4동 같은 동은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대 개혁 작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력 구조조정 이전에는 우리 송파구 공무원이 1,900여 명이어서 2,000여 공무원으로 항상 표기를 했는데 구조조정하는 탓에 정원 자체가 500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줄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1,4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보다 500명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통 속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70명이 가원이라고 했는데 70명 가원 문제도 구조조정 관련해서 내년에 정리해야 할 인원입니다.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세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에서 복사가 잘못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착오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물으셨는데 서무관리가 5억 1,340만 9,000원, 인사관리가 5억 6,462만 6,000원, 사회진행이 5,074만원, 총 11억 2,8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청사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3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상용인부입니다. 우리 총무과 상용인부가 작년에 5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남아 있는데 상용직 공무원 인건비가 3명에 6,154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수당, 위생수당, 여비, 급식비 등 제반 보조사항입니다. 임금 책정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용직 공무원 노사 합의사항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금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인당 50만원, 40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만 관례상 저희 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다른 정부기관도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격려품을 주는데 금 10돈을 선물로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40명, 50만원씩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국제 자매도시 어린이 미술작품 전시회는 저희 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내년에 우리 초등학생과 크라이스트쳐치시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교환 전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대를 설치하고 판넬을 만드는 비용이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고 오가는 경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시설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것은 뉴질랜드에서 전시하고 뉴질랜드 초등학생 것은 송파구에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송파구 정원개발 민간인 전문가 파견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우리 송파구 정원구역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일반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원 조성 전문가 2명을 파견해서 우리 송파구 정원을 봐서 우리 송파를 가장 잘 나타낼 수는 있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2명을 파견하는데 따른 왕복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자에 방범 지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명예퇴직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방범원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께서 금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억 7,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본 예산의 약 3.4%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이 64억 9,000만원이나 내년도는 17.5% 감소된 5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일선 동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기초자료를 계상해 보니까 약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카메라에 뒤 따라서 칼라복사기가 나와야지 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 칼라 복사기를 사려고 보니까 70만원이 듭니다. 합해서 120만원으로 28개 동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근무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근무복은 행정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들은 행사장에 나가보면 새마을이나 마을문고는 단체복이 있어서 행사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은 데 통장들은 제 각각 복장이 달라서 최소한 조끼 모양으로 해서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사람 당 약 2만원씩 863명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없다, 보조할 생각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한 사람 당 1만원 꼴로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통·반장 수당 활동비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 신축하는 데가 송파2동과 가락본동에 있어서 7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63명에서 7명이 늘었고 6,799반에서 6,855반으로 약 56개 반이 느는 관계로 증액된 것입니다. 통장 장학금 준 사유는 통장 장학금은 조례상 통장 수의 15% 내 장학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7.5%만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로 편성해서 감소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통장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45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3,995만원 증액되었는데 뒤에 보면 통장 연찬회가 2,589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증액되고 뒤에 보면 통장 연찬회가 2,589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연찬회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시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구에서 연찬회를 편성해서 행사를 한 바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통장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연찬회 내용은 뭐냐 하면 통장들이 꼭 지켜야 될 모든 사항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인근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산업시찰 대신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시행할까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산업시찰을 뺐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 증액된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일반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데 같은 통장으로서 행정부에서 철저히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내년도 초부터 철저히 동별로 사안을 안배해서 조금 늘리고 줄이고…

일반지역에 300세대 이상을 통장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줄이고, 통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지역은 줄이든지… 그대로 놔두면 통장이 감해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는 데는 조금 늘리고 힘 안 드는데는 조금 줄여 가지고 안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각 동별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제점이 추경 때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동별로 문제점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은 두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통장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각 동별로 인구와 세대수에 따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동별로 통장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원이 863명인데 인구가 1만 2,000명인데도 20개통, 2만명이 넘는데도 20개통, 그런 실정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에 넘어가더라도 이 인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또 통장의 근무여건에 비례해서 동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 이 계획이 수립되고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2월달에 임시회를 할 거예요 그 때 날짜를 지정해줄 테니까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나누는 것은 편차를 규정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동장들에게 이게 최소화 되도록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일정이 2월달에 있을 것입니다. 2월달 임시회 때는 주민자치과장께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6쪽에 유공구민표창이 있습니다. 이게 56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몇 명을 표창했냐면 1,800명입니다. 그런데 1,300명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6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300명인가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각 기관별로 유공구민에 대해서 잘 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주관과로서는 말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위원님들께서 꾸지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정하고 노력하려고 예산편성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보다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금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말 현재 민원봉사과의 불용액이 5,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관리 체납징수에 대한 전산망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 개발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거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관보구독비가 1,10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각 과·동에 배부하던 관보가 이제 동에는 조달관보만을 보급함으로써 1,100만원이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이행 평가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원행정 설문으로 대행토록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호적전산화 작업이 일부 완료가 됨으로써 2,400만원의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5,135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만식 위원님께서 민원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2002년 예산이 9,500여만원 감소된 것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개의 사업이 중단 및 완료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소된 부분은 업무추진에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그전에는 증지 가지고 했죠? 지금도 증지 판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증지 인세가 안 나와 있습니까? 증지 인쇄비…

그것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증기가 대행하는 것 아니예요? 그전에는 인증기 한 대에 몇 백 만원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동사무소에 사주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쓴 것 보니까 15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15만원 세입을 잡고 내년도에도 15만원,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한꺼번에 사서 배부를 해야지. 매년 15만원짜리 3대를 사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15만원이라는 예산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예요.

인증기는 대당 25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동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관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오토바이 면허증도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민원실에서 하죠?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된 업무는 이륜차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예산안 145쪽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타 내 노인대학 졸업식 20만원 3회 28개동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노인대학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는 노인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교회라든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인대학은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병행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3개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