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차수 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건을 추가하기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상임위원별 한 명씩 모두 6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양호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김동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임용식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시성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 등 재해복구사업비 정부 지원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변동사항을 최종정리하고 주요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정리 개념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예산편성 기조를 두고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의 구체화ㆍ가시화를 위한 경제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도정방향과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둔 예산으로서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사업비 등 일부를 삭감하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액 계수조정 총규모는 예산감액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 총 110억원을 감액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95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사업비 10억원,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10억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2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사업비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원, 세입부분으로는 강원문화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4억 4,000만원, 동해안경관벨트사업 용역비 5,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출연금 1,000만원, 한국인 체형에 맞는 유망동계품목 육성 2억 8,000만원,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 1억원,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여성수첩 제작 650만원, 중국광주사무소 운영 5,000만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4,000만원, 주요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8,000만원, 세출증액은 17건에 총 12억 1,95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1,080만원, 생활용수 6,000만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8,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2억원, 못자리하우스 지원 1억원, 저온저장고 1억원, 생활개선회육성 500만원, 전통장 고품질사업 1,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원, 공동취사장 운영비 3,000만원, 산림농업육성 5,000만원, 안마사양성 훈련 1억원, 장애인편의시설 아카데미 3,000만원, 노인쉼터 9,600만원, 예비비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도의원 보좌 인턴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 측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