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종남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회의 전체 보기 195턴

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 명소화 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268-13 전 311㎡, 이 건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특위에서 다룬 건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로 편입된 보상문제에 관한 건인데, 작년에 2억에서 3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8년도 7월 28일자로 판결이 나서 99년도 12월 31일로 보상해 주라고 판결문이 내려 왔는데 작년에 몇 몇 위원들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본인한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4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오금공원에 수종개선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6년이 되도록 수종개선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쓸데 있어서 들어간 금액이겠지만 오금공원에 대해서 4년 동안 수종 개량한 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근거를 받아 본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자전거 도로 신설 및 보수 4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증액된 부분과 자전거도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단속용 이동 CCTV 시스템 구비 6,600만원은 구비인지 시비인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형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근무자 49명 인건비로 12억이 지출되었는데 인원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 25억,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5억이나 적립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23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고, 근린공원 야간 이동순찰단 운영에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야간순찰을 하며 이 분들 실적이나 목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신

서동신위원

사항별설명서 134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사용료 5억 1,763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용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 설명서 148쪽 총 예산액이 52억 5,267만 1,000원, 전년도에는 49억 8,7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된 게 2억 6,512만 9,000원, 이 금액 중 시비·구비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진세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신설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000만원 예산 중 신설되는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고 보수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를 보면 한강을 끼고 성내천과 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고 탄천도 내년도에 하천관리정비계획에 의해서 같이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개설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성내천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은 지금 현재 약간의 투자만 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데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2억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시비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속용 이동 CCTV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버스 전용차선이라든가 택시 야간단속, 또 버스 무정차 통과라든가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운전기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을 할 때에 단속용 이동차량에 CCTV를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녹화돼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단속효과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절기 추울 때라든가 우천 시에도 단속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택시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로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할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의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속용 이동 CCTV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20m 이상은 전부 전용도로거든요? 전용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고정용 CCTV입니다.

김만식위원

이동용 차량에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고 다닌다는 겁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이동용 차량에다 하는 겁니다.

김만식위원

전부 이것은 시비입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구비입니다.

김만식위원

시비지원은?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이런 것은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차량 한 대입니다. 장비 값이 조금 비싸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관련 근무자 49명 인건비 12억 2,882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교통관리과 직원은 모두 79명입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적용 받는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이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단속직원, 기타 주차장 조성·관리직원 등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49명에 대하여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적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본 위원의 질의 본 뜻이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49명이 지금 정식 직원이 아니지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전부 정식 직원입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네, 일반직와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정식 직원이 지금 70명 오버되어 있잖아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네.

동형

조동형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입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구청에는 정식 직원 외에 옛날에 수도, 전기, TV 검침원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각 과에. 또 방범원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채용한 인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물론 정원 외 인력도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주차 분야에 근무를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두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49명이 별정직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예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전부 일반직, 기능직입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기능직이지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 두 가지입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왜 그런 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기능직입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글쎄,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차출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저희 과에도 지금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갖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알았습니다.

진세

김진세교통관리과장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이 25억이 있는데 주차장 건설은 시비로 건설되고 하는데 왜 구비를 이렇게 만들어놓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물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0%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대지 매입 가액의 20%, 또 건설비는 3층 4단으로 높이 지을 때는 50%까지 받고, 그 이하 2층 3단이라든가 평면주차장 할 때는 지원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재원적립금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남겨두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상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변상교 도로과장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268-13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 미불보상 대상토지는 총 431필지 5만 4,95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만 6,6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줄라고 하면 예산이 한 200～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 예산형편 상 미불보상토지를 위한 예산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사정으로 빠지고, 빠지고 그랬습니다. 풍납동 268-13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8년 7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 12월말까지 보상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네.

종남

김종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작년에도 이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 해준다는 의견까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몇 평이라고 했죠?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431필지.

종남

김종남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낸 거예요.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게 98년도에 확정이 된 거죠?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9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99년도 말일까지 내주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해 줄 때는 해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 담당 과장 것이고 내가 또 주는 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민의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는 늦게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만큼 이 사람은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받으려고 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는 과감히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제가 민간인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안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하면 행정부 개판이다 이거야. 이렇게 까지 사항이 펼쳐졌는데도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 하여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처리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민원인이 생기면 그것을 즉시 즉시 해결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도 안 잡아 놓고 그러면 만날 행정부 욕먹는 거라고! 이것을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네.

성화

안성화위원장

변상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환·관광 거점 육성사업비 2억 3,600만원 전액 국비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액 국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오금공원 수종개량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종개량 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금공원에는 현사시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수종개량을 해야 한다. 봄이 되면 꽃가루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너무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심도록 건의가 계셨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사시나무는 상당량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다 베어 버리고 다른 나무로 심을 수는 없었고, 또 다른 수종과 섞여서 한두 주 있는 것은 베더라도 반드시 또 그 자리에 교체를 해서 심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에 모감주나무와 느티나무 등 300주를 다목적 운동장 뒤쪽으로 거기에 있는 현사시나무를 일제히 베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양의 현사시나무를 베고 오금공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오동나무 200주를 심었습니다. 또 그 외에 시민기념식수가 들어온 것 100여 주를 도로변을 따라가면서 심었고, 또 일부 기존 수목이 없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관찰로를 재작년에 400m, 작년에 400m, 금년에 1,200m 해서 1.6㎞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항상 보시고 공원을 이용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사시나무는 거의 제거가 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쪽 뒤쪽으로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금년 겨울동안에 제거를 하면 오금공원에 현사시나무는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2년 예산이 2001년 예산보다 2억 6,5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그 예산의 재원은 어느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상용직 인부가 40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당이 작년까지는 2만 3,31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3만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액이 약 2억 3,0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와 근린공원 정비 비용의 내역과 공원 야간순찰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9군데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8군데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약 한 50%가 시설된 지가 한 13～15년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시설이 노후합니다. 또 시설이 다양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 2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현대화 못하는 일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된 시설을, 종합 놀이대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전면적으로 상당부분 매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안될 낙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기본 시설의 정비를 하는 예산 4억원 하고 역시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정비에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이동순찰은 야간에 공원 내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만㎡에 3,000평 이상 되는 큰 공원 15개소에 대해서 야간 이동경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순찰을 하고 거기에서 노숙자라든지 불량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밤에 나와서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783건을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이동순찰을 대부분 은퇴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있는 분들이신지.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야간이동순찰은 전문경비용역업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거기에 야간경비로 나오시는 분들도 경비용역업체에서 보내주는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연세는 50대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60을 넘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관들이 그 시간대에는 돌고 있어요, 송파근린공원에. 그런데 이 분들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꼭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제가 시민건설위원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경찰관들이 한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로만 해서는 질서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분들이 공원내에 가면 그냥 경찰관처럼 관리소 있는 데 한 군데만 갔다오는 게 아니고 큰 공원에는 몇 군데 순찰함을 달아서 거기 가서 일일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순찰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공원을 순찰한 시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나눠가지고 1개조가 7개 공원 내지 8개 공원을 담당해서 하룻밤에 기본적으로 2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공원을 순찰하고 간 사이에 다음 돌아올 때까지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사용료 5억 1,763만 3,000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예산으로써 우리 구에서 송파나루공원 매직아일랜드 토지 사용료로 롯데로부터 받아들이는 3억 160만원과 거기에 자판기가 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과 새내쉼터 이런 복합건물 휴게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억 2,305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주차장 44대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1,200만원, 아시아공원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6,000만원, 또 공원을 어떤 단체에서 일정시간을 사용하는 공원사용료 2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점용료 78만 3,000원을 합해서 5억 1,763만 3,000원이 송파나루공원과 아시아공원에서 이용에 따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신

서동신위원

롯데월드 사용료가 제일 많네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토지사용료를 지가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수 사용료와 섬 있잖습니까? 섬 사용료고요, 호수사용료는 하천법에 따라서 그 배 숫자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

안성화위원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하는데요, 올림픽 명소화 사업에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서 2002년도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며, 송파1동사무소 옆에 보면 을축년 홍수 기념비라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무슨 비석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조그만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옛날에 중대면사무소 밑에 소방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의용소방대라고 그 밑에 있던 비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비를 송파1동에 그 당시에 살던 원주민이 많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그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면서, 내가 이것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조경사업을 줬단 말예요. 그러면 송파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근린공원 비석은 무척 커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그 비가 큼으로써 그 옆에 있는 그런 비가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쪽 근린공원 있는 데다 세워주고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송파근린공원 해 가지고 짤막하게 하면 남이 봐도 좋아. 지금 한번 이따가 끝나고 거기로 돌아가 보세요. 송파근린공원비는 대문짝만하고 우리가 진짜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비는 초라하게 옆에 서 있고 가 보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그것을 단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공사할 때 그 비를 그쪽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게 조형물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송파근린공원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내 예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내 것이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부서가 틀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돈 가지고 충분히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야, 이것 내가 자라나고 내가 태어난 고장인데…’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송파 구획정리를 해서 그렇지,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이었어요. 나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다 물바다가 되어서 그 비석 세운 데까지 물이 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놨는데 그런 것은, 사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 일을 지금 새삼스럽게 또 거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잘 좀…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길이 기념하고, 사실 홍수난 것이 기념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은 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것을 자꾸만 보존시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조금만 염두에 두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내가 옥 과장님한테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새롭게 단장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윗사람 눈치봐야 되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축년 홍수 기념비에 대해서는 당초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공원 조성하기 전에 옛날 송파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위치는 아마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한번 찾아오셔서 이것을 공원을 다시 만들게 되면 이 자리에 다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 조성하는 동안에 그 옆 학교 안 운동장 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공원 공사를 완료하면서 현재 위치가 전에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했는데 공원 명패석은 물론 이 기념비에 비하면 훨씬 크고 훨씬 우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념비를 그렇다고 해서 또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거고,

종남

김종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념비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 명패 또한 그것이 그 지역에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그것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크더라도 별 수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수 기념비 주변을 정비해서 자갈도 깔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공원 정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소화 사업비 2002년도 저희 송파나루공원과 관련해서 2002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8억 5,500만원입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해 가지고 공원이 74개가 있죠?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7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79개입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어린이공원만 79개?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예.

종남

김종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데 74개 밖에 안 줬어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내가 자료를 틀림없이 ‘송파구 관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74개가 맞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74개소를 노인회 위주의 지역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발 당시의 취지는 이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공원 청소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3개 단체가 74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종남

김종남위원

그것은 공원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면적 규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1,000㎡ 미만 되는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1,500㎡까지는 24만원, 2,000㎡ 미만은 27만원, 2,500㎡ 미만은 30만원, 3,000㎡ 이상 되는 것은 월 36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노인회가 2개의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3개의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80여%가 1노인회에서 1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청소와 잡초 제거하는 것과 마른 나무가지나 돌멩이가 뒹굴어 다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배수로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준설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학생들이나 불량배들이 공원에 와서 어린이가 노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계도하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의자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네 줄이 끊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 전화 신고하면 저희 구에는 특별히 기동정비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정비반에서 나가서 정비해 드리고 있고 또 노인회에서 이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채점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직원과 저희 구 직원과 그 다음에 관리하는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공원을 일제 점검합니다. 그래서 74개 공원을 전체 서열을 먹여요. 그래서 2번 이상 70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동에 지시해서 관리단체를 바꾸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노인회에서만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노인회가 42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9개, 새마을협의회 7개,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 할아버지 봉사단이 1개 단체 이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회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왜 문제를 내가 제시하느냐 하면 어느 동을 예를 들어서 안되었지만 모 동을 보면 이것이 노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경로당 운영하는 돈이 매달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회에다 주면 말이 없는데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면 노인들이 그 노인회에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노인정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린이공원에 그것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운영자금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들한테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본원칙은 당연히 노인회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런데 10개면 10개를 될 수 있는 대로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사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안 되요. 그래서 그분들도 청소를 해 가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수당을 받아서 그 노인정을 이끌어갈, 우리가 도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줘야지 이것을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젊은 사람들을 줘 가지고 한 번 휙 지나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조동형위원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금년에 얼마씩 인상했습니까? 어린이공원 관리가 금년 예산에는 더 인상된 건데…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