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요즘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특별한 용역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들한테만 어떠한 교육부분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할 게 아니라 부부가 공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지사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내의 기업체들한테,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 순간 ‘저 회사는 출산장려정책을 정말 잘 하는구나.’ 큰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시ㆍ군별로 예산을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도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회사에서 탁아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지, 학술용역도 중요합니다만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 문제가 한두 해 도출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센티브 문제, 또 지금 현재 여성한테 출산했을 때 몇 개월 휴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동시에 단 얼마라도 함께 간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노인을 위한 복지 그런 것만 사회복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 전체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금년도에 30% 정도 올랐다면서요?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기업체에도 탁아소를 짓는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보유하면서 직장인들이 자녀를 맡기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요즘 강릉만 해도 몇 개 기업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될 수도 있고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 게요.

치매 소규모 요양시설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회풍토가 노인네들을 모셔보지 않은 분들은 와 닿는 부분이 적습니다. 담당공무원들한테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역에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소규모 요양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나 이거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지 부분에 중요한 게 많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신청해서 가져왔는데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추진해서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모 모시는 직장인들은 아침에 모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를 줬는데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으로 갔을 때는 손길이 가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계획해서 집행된 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수발보험 관계도 총리가 관심을 갖고 내려오는 사항인데 소규모 요양시설은 자꾸 확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신청 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릉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그걸 추진하려다가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혐오시설로 반대합니다. 그럼 방향전환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덩어리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왕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관심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소규모 요양시설 사업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위원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한테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업체도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