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금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송학 인사) 여성가족과 김미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영 인사) 보건위생과 황응구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의료원개선팀 유태선 팀장입니다. (의료원개선팀장 유태선 인사) 여성정책개발센터 최정남 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덕분에 기초생활보장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계획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1팀 1센터이며 정원은 총 90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5,70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5%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3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여성시책 추진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도정목표인 뉴 스타트 강원,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라는 강원도형 복지이념을 기조로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 영위를 역점에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기간별ㆍ분야별 정책방향 및 추진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도 차원의 연도별 실행계획으로써 금년에는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08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기반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까지 323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23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4억 원의 기금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착공시설은 조기 완공하고 미착공시설은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1개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를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생활자 복지수준 항상을 시켜왔으며, 금년에는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실 지원효과를 높여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4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We Start)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 복지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3개 마을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여 대상마을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법적보호기준 초과로 생계위기에 처한 틈새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인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3,000명을 확대하고 강원도적 자활모델사업에 사례관리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활촉진 구제금융을 통해 자활창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ㆍ정비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 후 부적정시설은 정비하면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권역별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도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 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과 장애인 IT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 도내 187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중증 장애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1식당 2,500원 기준으로 주 4회씩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재활병원 60병상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150병상으로 확대 이전 신축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1인당 최고 2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의 건강검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25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과 생산품 배송비 지원 등, 또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를 신축하고 재가장애인 이용시설에 주간보호소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가사지원과 활동보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을 위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3개소를 신축하고 11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운영비 지원과 대체근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관리요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문화예술동아리 10개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ㆍ학 협력사업으로써 문화ㆍ체육활동을 통한 적응력 향상 및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합예술제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장애학생 예능발표회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곰두리 한마음축제와 청소년통합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애인먼저 실천운동 지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4,160자리보다 대폭 확대된 6,73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65세 이상 취업희망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유형별 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또한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매월 2만 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 및 노인성질환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요양시설 5개소를 신축하고, 기존 9개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75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위하여 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금년도에 4개소를 신축 지원하고, 운영 중인 9개소에 대하여는 장비를 지원하여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영월군 등 전국 네 곳에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편입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을 5월부터 추진하고, 단지조성공사를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의료,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해 금년부터 요양시설 이용 시 월 17만 원, 전문요양시설 이용 시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시는 1인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는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820명을 채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말벗 서비스와 환경미화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노인과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실시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신축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입니다. 기본방향은 2010년까지 1시ㆍ군 1개소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를 목표로 2006년까지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성과 삼척 2개소를 신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을 다 읽으려면 꽤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보고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굉장히 압축을 했습니다만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집에도 보내줘서 한 번씩 다 검토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것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정말 회의서류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가 많아서 우선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9쪽, 안 갖고 오셨죠?

예.

이게 어제 배부되었더라고요. 쭉 봤는데, 내용은 연계된 겁니다. 같이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의 정원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 한두 명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도 한 명밖에 증가가 없고. 제가 작년 7월에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격무부서이고 강원도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전임 과장님도 6개월도 안 되어서 가시고, 특히 이번 인사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담당을 거의 다 바꿔놓으시고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업무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담당은 과장님 바뀌었지, 담당 바뀌었지, 심지어 담당 직원까지 바뀐 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시설이라든지 바깥의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있기 싫다는-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사회복지과가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나중에 5분자유발언도 하려고 그럽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최근에 엄청나게 폭주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셔야죠. 그래야 직원들이 다른 부서 안 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조직의 업무량 과다와 관련 인원충원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담당 5명을 해서 조직관리부서에 작년 11월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만 한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결과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정원 문제, 그다음에 관련 사회복지직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행정직공무원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연관성과 지속성,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정원관계라든가 직원 관계는 도청의 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국의 정원이 90명이고 사회복지과에 23명이 되어 있는데 직렬 간 숫자는 조금 안 맞더라도 전체적인 현원은 100%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없고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한 건 저희가 조직관리상 직급별이라든가 직렬별 정원은 사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저희가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직, 기획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고령화 T/F팀 구성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1월에 도 조직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던 김학철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청의 전반적인 조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더라도 차기에는 이걸 꼭 해결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복지직 업무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화라든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직 한 자리를 증원하려면 다른 직렬하고 맞물리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제가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 업무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셔서, 아까 말씀하신 전담반도 작년 11월에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직원충원 문제도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하여튼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해야지 왔다 금방 가고 왔다 금방 가고 그러면 바깥의 수혜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빨리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13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해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중장기계획보다는 중단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 속도도 빨라져가고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보다는 중단기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9쪽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나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라든지 내용을 다…….

1안하고 2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1안은 춘천시 소재 도유지가 있는데 소양로 1가 110번지인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동차견인소 자리예요,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예방센터 위치를…….

소양로 3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건물이 있는 대상지도 저희가 신청을, 어차피 예방센터가 금년 12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지 계속 존치할 것 아닙니까? 존치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올해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관계 때문에요, 지금 도가 갖고 있는 부지가 적합한 게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뒤도 괜찮던데요.

거기가 좁은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는 안 주겠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도 건물인데…….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고, 금연클리닉은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이건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제가 관리자를 적극 양성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보건복지부에 국고사업 부족으로 반영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하신 건가요? 이게 시ㆍ군에 확대 시행이 될까요?

위원님, 몇 페이지…….

거기에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숙지가 안 되셨나요? 과장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국비를 내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건 저희가 3월에…….

아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국고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하셨냐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럼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과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강원도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위생관련 모든 사업에 작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진짜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해도 큰 칭찬보다 좀더 잘하라는 질책이 많은 부서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직원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용기를 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만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7일이니까 6일 후면 2014평창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단이 오게 됩니다. 이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물론 행정지원본부에 속해 있어서 나름대로 그 소관업무가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OC 실사관계와 관련해서 여성단체가 특별히 맡은 임무는 없고요, 17일 환송식을 할 때 저희가 시ㆍ군 여성단체가 좀 많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동참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으로 여성들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참석한다는 말씀보다 구체적으로 ‘며칟날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어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국의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는 사항에 여성단체가 이러이러한 건 해 줄 것을 협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그냥 구두로 얘기만 되어 있는 거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닿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는 과정이 좀 탄력이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처럼 다들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흔한 얘기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다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끌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본부에서 아직까지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이 안 나와서 주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성이 강원도민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 달라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국에서는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장들도 자발적으로 참석을 다 해서 IOC 실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여성들이 많이 동참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17일 12시에 여성단체가 송천교 거기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의 최대 목표가 이번 달은 IOC 실사단을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도정의 최대 현안인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강원여성들을 다 같이 어울러서 가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다른 국보다도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여성들이 힘을 내서 이번에 유치단들이 왔을 때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여성단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실사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7년 2월에 첫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누차 듣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원이 많이 딸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황철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T/F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건지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어떻게 전달을 하셨는지.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작년 11월에 협조를 했고 통보를 했고요, 간간이 그 부서의 과장, 국장님, 담당자를 만나면 항상 관철을 시키고 있고, 먼저 총무과장도 이번 기회는 그게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는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기회 언제요?

다음 기회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의 팀 조절에는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맞물리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얘기가 2월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자고,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아침에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서 저도 국장 입장에서 정말 직원들 보기가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는 나눴습니다. 조금만 있어보자, 있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국장님 말씀도 옳지만 이건 도지사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잘 되고 계십니까? T/F팀 구성되어서…….

거기는 지금 저희 팀 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개선되어 가고 있고, 병원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관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진료비를 작년에 좀 밀렸던 걸 연말에 받아서 2억 정도를 임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체불임금 관련되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꽤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체불 관계는 정말 의지를 갖고 이걸 꼭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나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2006년도에 비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강원도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못 만들어지는 부분들, 저희 같은 젊은 의원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역시 의원과 집행부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신뢰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피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시고, 유독 위원장님 서류만 그런 걸 자꾸 갖다놓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와 연관해서 저출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인구가 빈약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도정의 큰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1등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안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자꾸 낳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인구가 저희 도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도 적어지고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많아지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노동인구가 감소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산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도 줄어드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젊고 늙고 그런 것도 안 맞고요.

본 위원이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지금 출산장려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출산일 때의 악영향,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경북 성주군에서는 임산부 출산 시에 아기보험을 들어줍니다.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면 보험금을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한 달에 18만 4,0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18만 4,000원이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남 고성군은 두 자녀 가구가 전입하면 집 짓는 비용을 4,000만 원을 해 주는데 저리비용으로 해 주었고, 경남 함안군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주고 또 두 아이 가정에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출산 방법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황철 위원님께서 단기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순간적으로 정말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계획이 참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겠다 해서 저도 아까 거기에 동감하고, 앞으로는 저희도 저출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 또 육아품을 지원해 주는 정도, 또 2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더 좋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가 발생하게 되면 18개 시ㆍ군에 공히 문서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개 시ㆍ군에서 정말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있어서 잘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더 잘 하시겠지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줌으로써 인구정책에 좀더 효과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읽어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액수가 자꾸 커지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2005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 최고 액수다, 이 덕에 1월 말 현재 함안군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54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남에 10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 수가 가장 많은 6만 3,91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줘가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기계획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특별한 용역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게 육아휴직제하고, 일반인들하고 같게 그냥 출산장려금도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러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들한테만 어떠한 교육부분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할 게 아니라 부부가 공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지사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내의 기업체들한테,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 순간 ‘저 회사는 출산장려정책을 정말 잘 하는구나.’ 큰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시ㆍ군별로 예산을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도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회사에서 탁아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지, 학술용역도 중요합니다만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 문제가 한두 해 도출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센티브 문제, 또 지금 현재 여성한테 출산했을 때 몇 개월 휴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동시에 단 얼마라도 함께 간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노인을 위한 복지 그런 것만 사회복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 전체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금년도에 30% 정도 올랐다면서요?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기업체에도 탁아소를 짓는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보유하면서 직장인들이 자녀를 맡기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요즘 강릉만 해도 몇 개 기업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될 수도 있고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 게요. 치매 소규모 요양시설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회풍토가 노인네들을 모셔보지 않은 분들은 와 닿는 부분이 적습니다. 담당공무원들한테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역에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소규모 요양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나 이거죠.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지 부분에 중요한 게 많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신청해서 가져왔는데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추진해서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모 모시는 직장인들은 아침에 모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를 줬는데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으로 갔을 때는 손길이 가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계획해서 집행된 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수발보험 관계도 총리가 관심을 갖고 내려오는 사항인데 소규모 요양시설은 자꾸 확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신청 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릉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그걸 추진하려다가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혐오시설로 반대합니다. 그럼 방향전환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덩어리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왕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관심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소규모 요양시설 사업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위원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한테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업체도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것 제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건립이 5개소가 되어 있고, 향후 3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건립 예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복지센터를 건립한 후에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설에서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위탁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도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시ㆍ군에 있는 복지센터의 완공 시까지, 완공된 후에 즉시 그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지, 센터는 건립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운영도 못 하고 그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운영주체를 구하고 있고, 이것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건립하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인적인프라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63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지금 여기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이것도 건의 식으로, 아니면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공립 법인 보육시설에는 난방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죠?

예.

이것도 민간보육시설이 많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시설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회가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가 여성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이것 여성부하고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528개소가…….

민간시설 말고요.

정부지원시설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안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원도에 국ㆍ공립 시설이 얼마나 돼요?

국ㆍ공립 시설이 강원도에 64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인데 민간보육시설은 다 지원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제인데 이것도 작년 12월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왜 중단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운영비 안에 저희가…….

그렇다면 운영비 늘려줬어요?

운영비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별도죠.

보육비 받는 안에 간식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인건비하고 성격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비를 상승시켜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시설에서 볼 때는 작년까지 주던 건데 왜 간식비라는 명목이 빠져버리고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에 집어넣었느냐, 이것도 충분하게 운영비가 된다면 이런 불만을 안 하겠죠. 그런데 2006년도까지 지원되던 간식비가 2007년도에 전부 없어지니까 시설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1인 1식에 500원밖에 안 돼요. 25식 기준해서 월 1만 5,000원인데 워낙 시설 수가 많고 보육아동 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일부 부담해 줘서 전년도하고 균형을 맞춰주면 불만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가는 문제이고, 저희가 2006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17억 정도가 간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아이들의 건강증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도 저소득층의 간식비는 저희가 추경 때…….

제가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어요.

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시설 자모들의 보육비 부담도 줄여나가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줄 건 더 지원해 주고 확대시켜 주고 그래야지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로 슬쩍 넘겨서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다른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불편이 안 가도록 해 줘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또 보육 입소비가 한 7만 원 되는데 그 입소비는 저희가 확대하는…….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의원 들어와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모유수유방을, 본청이 저쪽 경찰청 자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여유공간이 나니까 우리 도가 제대로 된 모유수유방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공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사업비는 가끔 텔레비전 같은데 나와서 소개되는 것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관했다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국장님, 해 주세요. 여성국장님이시고 여성과장님이신데 그런 것부터 나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많은 건의를 받은 건데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벽지근무수당이 정부지원시설하고 도시와 농촌과의 구분 없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의 민원은 무슨 얘기냐면 농촌보육시설이 거의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당 같은 거라도 좀더,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올려 달라, 보육교사들이 원거리에 있는 시설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시로 빠져나오고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 벽지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차등해서 농어촌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가능한 건가요? 검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보육교사 양성교육인데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우대학에 10년째 '9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영동지방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교육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영서지역에 있는 시설에서는 보육교육을 영서지방으로 옮겨서 해 달라, 1인당 비용 140만 원까지 본인부담으로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영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건상 1년 내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수요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동우대학 쪽에 어느 정도, 올해도 100명을 모집했는데 67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면 이것도 대학을 바꿔서 원활하게, 균형있게 보육교사 양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영서지방에서는 수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2000년도쯤 되어서 영서에 이걸 한 군데 설치하려고, 그 당시에는 도내에 양성반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서지역에도 설치하려고 신청을 받아봤더니 전혀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2000년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수지도 안 맞고 해서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여성부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영서지역에도 설치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2000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예요. 내년도면 2008년도인데 거의 10년 세월이 다 갔는데요, 그 때하고는 시설 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쪽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 110쪽하고 연계된 건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저도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의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우리 국 산하의 두 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전문인력 육성은 거기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는데, 국장님 조정을 하세요. 어디서 하시든-제가 어디서 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동일한 업무를 한 국의 두 부서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안 되면 하반기부터 하시든 해서 이제는 원활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10쪽에 보면 여성개발센터에서는 군장병 순회교육을 또 이번에 10회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넣었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군부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우리 도가 돈을 들여서 이 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뺐더라고요, 예산에서도 빼고. 그런데 여성개발정책센터에서는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것 꼭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유사한 사업을 두 부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같이 써 가면서, 그냥 합니까, 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2006년도 사업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까 대충 그냥 검토하다 보니까 노인수발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노인수발사를 저희 센터에서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작년에 24명만 딱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확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명 해서 흔적도 안 남기게 하면 뭐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노인수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인복지는 사설 쪽에서 노인복지사니 해서 나오는데 그건 전부 정부인증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수발 문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를 해서 많이, 1년에 100명이든 200명씩이라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로 24명하는데 1,100만 원 들었네요. 좀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담당이 무슨 과죠?

보건위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금연클리닉 관련되어서 금연상담자하고 건강실천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문 제출했어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가 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기로…….

인건비가 12개월을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은요?

신분은 일시사역으로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에 불안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이다 보니까 사역비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에 불안을 느끼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다시 양성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개월 인가까지밖에 인건비가 안 잡혀있고, 그건 지금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의문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의문 제출하셨어요? 여기 조치결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냐고요.

지난번에 봤는데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게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시사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담사를 사업의 연속성 등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만 일시사역으로 내려오고 그것은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건의하셨어요?

예.

건의문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중앙에 회의 때 올라가서 회의석상에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허위로 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은 처리결과…….

여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지 않고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걸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니고 강력하게 그것도, 일리가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안 느끼고 제대로, 일사사역 돈만 주면 뭐해요? 연속성, 지속성으로 계속 가꾸는 사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모든 관련 분들은 전부 그런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 새로 교육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 적응시키고, 그러다 말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주 건의서를 내세요.

예,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반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거니까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토피성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보면 아토피가 뭔지, 아토피의 증상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나라 소아의 발생률이 10~15%가 발생한답니다. 10명의 소아 중에서 1명 내지 1.5명은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물론 면역학적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가족의 70~80%가 가족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몇 년 있다간 전부 아토피성 환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의료비 지원이 현 실태가 한약도 안 되고 양약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올해 제가 예산 세워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춘천시의 경우 예산을 200만 원을 세웠어요. 200만 원을 왜 세웠냐고 물으니까 교육비,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 놓고 잘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군은 이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도가 좀 나서서 교육홍보 관련된 것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시ㆍ군에다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또 치료하는 방법,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건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약, 양약에서 다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가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각 시ㆍ군에 조금씩이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어떻겠는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가능한 얘기겠죠?

저희도 아토피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허브보건소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토피 예방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질환자가 돼요.

저희도 사업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이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실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ㆍ지원’ 했는데 사업유형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형하고 교육ㆍ복지ㆍ시장ㆍ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지금 군단위는 공익형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사실 그나마 20만 원씩 받으시는 게 큰 돈이라고 아주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만 내려오니까, 그리고 시ㆍ군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4,160자리에서 올해 6,700자리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범위를 저희가 확대해서……위원님, 저희가 지역적으로 그런 일자리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지역으로 봐서 그런 일자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쪽에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있다면 지역적으로도 이걸 맞춰서 적당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규정은 없는 거죠? 공익형을 많이 선호하면 그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시켜도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50병상이면 자립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150병상은 충분히 자립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유인물 45쪽을 봐주십시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신 집행부에서 노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총사업비가 190억 원 중 예산확보가 95억 원이고 50%인 95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8년도 재원확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관계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10억을 확보할 때 여성 위원님들께서 서울까지 함께 해 주셔서 국비가 무난히 어려운 가운데도 확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에 9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년 동안 90억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추경 때 30억이고 40억이고 확보를 하고 2008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하면 국비는 끝나지만 저희가 국비도 20억 정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노력하고 해서, 저희만 가지고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많은 힘을 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전국 최초, 최고의 여성수련원을 건립하느라고 다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걱정이 앞서요, 예산관계 때문에. 국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한국여성수련원을 위해서 같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사리 여기까지 가는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을 보통 일상적인 것보다는 차등 있게 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해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2009년도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범주 내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운영도 도가 직영할 것인지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도 2008년도까지는 완전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 건립되었다고 하고 또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전국의 여성들이 다 참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정말 걸작으로 남을 수 있게끔, 또 우리 도의 여성들이 이걸 십분 활용해서 한발 앞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임부부를 떠나서 지금 강원도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액이 시술비의 50%,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열악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시술비로 되어 있고 1회에 3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시술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전액 300만 원이 저소득층한테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아기 젖 주겠어요? 강원도는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달 29일 보니까 홍천 지역에 국제결혼을 한 30대 부부가 세쌍둥이 딸을 낳았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 7년 만에 불임시술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홍천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세쌍둥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세쌍둥이가 1월 29일 수술을 해서, 이 분이 조선족 여자분인데 국제결혼을 해서 7년 만에 세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도에서 출산지원계획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출산유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인데 세쌍둥이이기 때문에 이걸 세 아이한테 다 주는 걸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양제라든가 건강검진 또 신생아도우미를 저희가 2주 정도 주는 걸 여기도 세쌍둥이이기 때문에 4주 정도 도우미 지원도 해 주는 걸로 보건소에서도 검토 중이고, 이와 덧붙여서 저희 도에서도 내일쯤, 아직까지 원주 기독교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했을 경우는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위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임부부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낳으면 거의 쌍둥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 우리 도에서의 도움이 어떤지 알아야 마음 놓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지 아무 대책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쌍둥이, 세쌍둥이 낳으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임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쌍둥이가 처음이죠?

홍천에서 작년에도 한번 출생시켰고 금년에도 1년 만에 다시 출생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쌍둥이를 낳아서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했다 이런 건 어떤 면으로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불임부부들이 시험관아기를 마음 놓고 갖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둘, 셋 낳겠어요? 여기 보니까 돈 지원해 주는 것, 이것 믿고 아기 낳았다가는 살림이 전부 거덜 날 텐데, 아기 낳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마음 놓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는 47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나왔는데 강원도에 인력개발센터가 어느 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내 인력개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강릉에 1개소가 있고 춘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춘천이 1999년, 강릉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그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해서 2000년도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알다시피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인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원주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지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춘천하고 강릉하고 원주 도내 3개 권역에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원주시에서 그때 신청을 했다가 다시 반환한 걸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인력개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참여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도 단위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수요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저희가 시ㆍ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인력개발센터가 시ㆍ군에서, 이게 어차피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운영비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수요조사도 해 보고 조례도 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행시키면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일에 도에서 하게끔 한다고 해도 임의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Y라든가 아니면 상지대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 조사를 해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만일에 의지가 있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Y나 상지대 쪽에 미리 그랬다가 도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 건지, 도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벌려놨다가 먼저처럼 2000년도의 사례가 발생될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 해요, 원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에서 정말 원주의 인구비례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의지를 갖고 여기서 방침을 결정해서 원주에서 이런 걸 조사를 다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제가 꼭 여기 참석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또 먼저도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이라서 제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기시키는 뜻에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원주하고도 서로 대화를 해서, 해 보지도 않고 맥 놓고 있는 건, 그런데다가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한데 너희들은 뭐하고 이렇게 맥 놓고 바보들같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도의원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춘천, 강릉 하고 있는데 한 번 못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도 참 입장이, 도 입장도 알고 원주 입장도 알지만,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엄청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점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설이라는 게 저희 도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수요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ㆍ군에서도 의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인력개발센터 확충하는 건 시ㆍ군하고 행정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정말 이게 원주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걸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도비 지원액수가 적고 수요자가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조율을 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앙금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명심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까지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제가 문화복지센터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도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분권세, 복권사업비 등등 내려오는 돈을 시ㆍ군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가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제가 사례를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우리 도는 돈 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특히 건립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확충비,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렇게 국비, 도비 주고 가져오는 돈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요. 물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결국은 우리 도의 복지행정은 도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비근한 예로 춘천의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신뢰 안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설, 국비, 도비 나오는 시설의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도민이에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도 행정을 불신하고 시ㆍ군의 복지업무를 불신하고 간다고요. 이런 걸 우리 도가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기능보강사업이나 건립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쪽,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관련되어서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사업 중에 2006년도에는 강릉 신축 중 해서 3월 개원 예정이고 2007년도에는 도비지원에 강릉이 또 들어가 있는데 두 개를 짓는 거예요?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분권교부세하고 나눠져 있는 것 보니까 따로 따로 짓는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의 그 시설이 2006년도에는 강릉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았었고 그때 도비가 미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준 겁니다. 시설은 1개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강릉이란 명칭이 두 개 있고 또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표현을 조금…….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임원진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단체별로 회칙도 변경되고 또 여성들도 발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권장을 해서 임기조정 같은 걸 회칙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회의서류에 나와 있는 건 도정에 있는 위원회이고 위원장님은 단체 회장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번 추경 때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정책을 가지고 직원들이 통합적으로 해외연수를 오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쪽으로…….

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부모가정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업무에 서로 연계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시ㆍ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취학 전 아동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부모가정의 복지대책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주문한 사항은 부탁사항이었고요, 지금 강원도가 지리적이나 교육환경이나 특히 의료환경이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조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면 조금만 아파도 서울로 간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가슴 아픔을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인구가 점점 더 타 도로 유출되고 강원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헛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강원도정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하는 데는 여러 실ㆍ국이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적인 여성이나 가족에 관한 정책, 새로운 정책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수립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정책은 지난 연도에 하던 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가족정책 중에서 금년도에 확대된 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올해 굉장히 강화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라든가 건강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을 유지시키면서, 또 강원도에 와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정책도 앞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번에 위-스타트처럼 희망다트를 보건복지부가 올해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게 있고, 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돌보미를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고, 여성가족정책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또 그런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육환경이나 의료환경이 열악한데,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고 강원도로 전입이 안 되니까 강원도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뉴-스타트 강원 중 하나가 삶의 질 일등 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다 연결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적인, 강원도에 가면 여성이 편하다든지, 강원도에 가면 여성이 살만하다든지, 강원도에 가면 여성이 대우받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강원도의 인구 증대에 뚜렷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야지 그냥 포괄적인 말씀으로 해서는 도민들이나 강원도 외에 있는 외지인들 가슴에 메아리가 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짜 강원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성가족에 대한 강원도적인 정책이 뭐냐, 국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하는 데는 여성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남성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술 문화도 바꿔나가고…….

국장님,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답변이 다른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기조를 보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정책기조는 있단 말입니다. 기조를 풀어서 진짜 도민들한테 뚜렷하게 가슴에 와 닿고 이렇게 강원도 시책을 시행했을 때 강원도에 인구가 늘겠다 이런 확실한 국장님의 마인드를 물어본 겁니다. 물론 양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있으면 남성, 남성이 있으면 여성 상호간에 균형 있게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진정적으로 이런 시책,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강원도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겠다, 또 설사 몸이 좀 아파도 강원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믿고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 가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농어촌 의료가 도시 의료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의료시책을 더 강화하면서, 지난번에 5대 의료원하고 삼성병원하고 협진협약을 체결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호응을 받았는데 그 호응을 받고 참 잘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며칠 후에 바로 조금만 아파도 서울로 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좋은 양질의 기술을 우리가 협약한다면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체화시켜서 전 도민들의 머리에 박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 번 쭉 써서 서울에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하고 5개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서서 한 번 신문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건 저희가 협약식을 한 거고 앞으로 삼성병원하고 의료원 쪽하고는 특정한 과에 의사가 필요할 때는 때에 따라서 상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의 관련 공무원들만 알고 도민들이 모르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에 홍보도 할 것이고, 여성단체의 각종 행사라든가 그럴 때 홍보도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스타트가 되면 동시에 콘텐츠도 같이, 내용도 동시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큰 타이틀만 공표하고 속 내용은 모른단 말입니다. 아프면 삼성병원에서 데리러 오는지, 의사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표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럼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올림픽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고 힘들고 이런 건 알지만 그런 협약식을 했으면 동시에 세부사항을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금방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이 편안하게 다른 데 안 가고 의료서비스 받고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강원도적인 복지관련 여성정책이 개발이 안 되면 말씀 안 해도 좋고요, 개발이 된다면 금년에 시행 가능한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기왕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을 옮기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계획에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네요. 그 진위를 파악하는 건데요, 혹시 담당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검토된 것 없습니다.

원주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주에서 희망사항으로…….

그러니까 원주의료원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원주시의 희망사항입니까?

원주의료원과 원주시 일부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검토된 게 없죠? 원주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론을 접하고 알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국이나 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는 했습니까?

한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사거리인가요, 거기가 상당히 요지인데 도에서 정책결정이 없이 원주시나 원주의료원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