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심재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도의 조정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에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삼척에는 방재 무슨 도시 이래서 유사한 것을 인근도시에 유치함으로써 멀쩡하던 두 도시에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뿐이 아니고 해양심층수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에서 고성에 출자해서 하는 것하고, 또 그 밑에 양양에도 한다고 그러고 강릉도 또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태백만 먼저 하려던 것이 아니고 대구까지 해서 경쟁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 경쟁이 붙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에 80명을 선발해서 20주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충 1인당 교육비가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뒤에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0%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시킨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 양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상호유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도정 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관계 때문에 남북협력관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정례적으로 갖다 주던 쌀ㆍ비료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계획만 세워 놓았지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에 대해 도지사님 품질인증제 이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사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책은 확대 보급해서, 물론 품질이 지사가 인정하는 만큼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야 하겠지만 확대 보급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 활로를 터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제안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ㆍ군 간 우수 공무원들 교류문제인데요, 일선 시ㆍ군에서 가족을 시ㆍ군에 다 놓아둔 채 도에 희망해서 발령받아 오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광역된 행정기법 아니면 또 넓은 물 이것을 배워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큰 뜻과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발령받아서 와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일선 시ㆍ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우수 공무원들을 웬만하면 도 부서에 근무시켜서 다만 몇 년간이라도 광역적인 행정기법도 공부시키고 소위 말해서 인맥도 형성시킨 뒤에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하고 도하고 상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각 부서를 순환 근무시켜서 행정기법을 배워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선 시ㆍ군에 사업소 같은 게 있다든가 또 생성될 경우에 기왕이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순환 근무시켜서 일선 시ㆍ군의 어려움이 뭔가를 좀 파악한 뒤에 도정에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인구라는 게 돈 몇십만 원 준다고 갑자기 낮은 출산율이 높아질 리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인구만이라도 강원도민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백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태성대학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50만 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태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학교 다니는 동안은 주민등록을 다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책도 써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 근무자들은 100% 우리 도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좋겠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도민화하려고 노력하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우리 도가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상당한 군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우리 도민화한다면 아마 교부세에 상당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방세 관련 설명이 쭉 있습니다. 지난번 제171회 정례회 때 타 시ㆍ군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세출부분은 삭감을 해도 세입부분은 통상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세출 부분의 삭감이 100억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우겠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세입 부분을 명확하게 한 뒤에 세출부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세출부분을 미리 계상해 놓고 거기에 세입부분을 꿰어 맞추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미리 100억을 깎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씀씀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입부분도 키워야 되거든요.

만일 수입이 생각보다 덜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에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해서 세입 부분을 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 시ㆍ군 및 징수유공자 표창 인센티브 추진하고,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을 2회 실시하고, 징수유공자를 개인표창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도 필요하지만 아주 저조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상벌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리고 또 시ㆍ군 간에 경쟁을 유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지방세 징수 관계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