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및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중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중 인사) 혁신복지담당관 고석용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고석용 인사) 시설과장 이정하입니다. (시설과장 이정하 인사)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이 2006년 10월 1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현지 교통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질의ㆍ답변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연수 및 경력평점 등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외되고 있어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여성공무원의 건강보호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할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 2건 모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에서 위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06년 11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규정을 반영시켰고,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혈액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헌혈 참여 시 공가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유산ㆍ사산 시에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중 출산 후의 잔여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 14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재원별ㆍ장별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결과 의결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편성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요인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4,640억 900만 원에서 77억 1,368만 3,000원 증액된 1조 4,717억 2,268만 3,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내용을 세입세출 재원별ㆍ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보충기회 확대를 비롯하여 16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6억 2,164만 2,000원, 교직원 사택 지원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7억 4,140만 원이 교부되어 53억 6,30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양양군에서 지원한 강현중학교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지원 22개 사업에 12억 5,7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수입으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 4개 사업에 10억 9,3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77억 1,368만 3,000원의 세출예산 재원별ㆍ장별 편성내역은 학교교육비에 사이버 가정학습 보충기회 확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52억 9,667만 원, 평생교육비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등에 8,440만 원, 교육행정비에 학교별 육성 종목지원,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23억 3,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예산 금액보다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직 국장님한테까지 안 갔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아, 봤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의 법적근거 등 그런 거죠?

예.

그 자료는 봤고요, 지금 시도의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일정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주면서 시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법적근거가 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예산총칙 제9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월 10일 이후에는 이 추경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부했는데 그것이 추경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일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해서 집행…….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예산 수립이 적어도 예산개시일 60일 전에는 되는데 국회가 공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 연초에는 국비가 다 확정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통제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물론 법조항에도 있고 예산총칙에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게끔 해 놓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실무자 여러분들이 본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예산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더 주고, 그렇지 않을 때 덜 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로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당초예산 일부를 교육부에서 홀딩 했다가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통제수단으로 쓰는 느낌도 받아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고, 국장님께서 법을 떠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도 계셨고 지방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보실 때 법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단계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10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일정상.

교육위원회라는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이 우리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교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이 36억 되고요, 77억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물론 그런데 기왕 주려면 예산의 80% 이상이 국비인데 도의회에서 절차만 거치는 요식행위를 한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도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간주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료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서를 받고 나서 수정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보고서를 주면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도의회도 교사위원회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 거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의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염려할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염려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시도하고도 연계할 필요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정초 골프연습장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이유와 비법정전입금이 자치단체에서 들어 온 비용인지…….

동해시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자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단체에서 2억씩 줄 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방학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대학위탁 사업 지원해서 6억 4,490만 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지원 대상자별 내용하고, 성격하고,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대학위탁 사업인데 특교가 6억 4,400만 원이고…….

민간보조로 나갔는데 어느 학교로 나간 거예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하고 경동대학으로 나갔습니다. 연세대학에 7억 9,700만 원, 경동대학에 5,6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은 특교가 6억 4,400만 원이고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이 4,300만 원, 태백시하고 영월군에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 대학에서 대응투자한 것이 6,400만 원 그래서 전부 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6억 4,400만 원이고요…….

6억 4,400만 원 중에서 연세대학교로 얼마가 갔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8억 5,300만 원 중에 연세대학에 나간 것이 7억 9,700만 원…….

그럼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대학에 공모를 해서 연세대하고 경동대학이 된 것입니다. 학생 수를 말씀드리면 연세대가 690명, 경동대가 74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에 있는 대학에다 위탁 공모를 했는데 이 두 대학만 했다 이거죠?

춘천, 원주, 강릉, 동해는 제외되고, 13개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왜 제외되었습니까?

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취지가 폐광지역 학생들을…….

아,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비법정전입금이 전국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순위를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억을 교육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97억, 지난 5년간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강원도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3위입니다.

거꾸로 보면 일선학교에서 자치단체에 요청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강원도만큼 교육에 많은 애착과 열의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월 25일 시도 기획관리국장 협의회가 있어서 그때 서로 대화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원이 많이 되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개 시ㆍ군인데 19개 시ㆍ군에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열한 군데입니다.

열한 군데가 다 내용들이 다르죠? 보통 3~5%정도 책정하고 있죠?

원주가 3%이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15%.

그것은 총예산의 15%가 아니죠.

지방세에 대해서 15%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가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함에 비해서 지난 5년간 법정전입금 총액을 봤을 때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강원도를 반 이상 따라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경상남도도 지난 5년간 290억, 우리 강원도는 4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도민에게, 강원도 행정기관에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먼저 갖고 이 예산을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교육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자치단체에다 강원도교육감님의 명의로 감사와 고맙다는 표시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강원도 재원에 비해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몇 배나 좋은데도 예산지원이 우리 반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만큼 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왜 제가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여기 계신 교육공직자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학교교장선생님들, 교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자치단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주심으로써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강원도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전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3월 8~9일 이틀 간 자치단체 담당자하고 저희 교육청 담당자하고 합동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한데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에 가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인식, 이렇게 400억이 넘는 예산을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시ㆍ군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해줘서 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심의에 대한 왜곡된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 13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등 1만 9,986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61개 교이며, 분교장은 72개 교이고, 학생 수는 24만 7,299명이며, 교원 수는 1만 5,399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00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재정규모는 1조 3,84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남과 함께하며,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더욱 옹골차게 실현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교육활동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남과 함께하는 인재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입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단위 기본예절 지도 항목을 선정하여 지도하고, 인성교육 실천 지도와 사례집을 제작ㆍ보급하겠으며, 자율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자치회 주관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하며, 생활지도 컨설팅 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을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를 전개하고, 민주시민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지도하겠으며,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 및 학교별 간부 수련회, 지역별 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봉사활동 담당교사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입니다. 현장체험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현장체험 학습장 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하여 우수동아리를 지원하고, 한마음 노래 부르기 합창대회 등 발표회도 갖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을 위하여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추방대책반과 학교폭력예방전담반 및 강원 SP(School Patrol)를 운영하겠으며, 학생상담 활동을 위하여 또래상담자 양성 및 두레상담 캠프를 운영하고, 학업중단 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하여 재난대비 및 긴급사태 대처 요령을 교육하겠으며, 학생진로 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직업종합체험 학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입니다. 내 고장 사랑 교육을 위하여 전통문화 교육과 애교ㆍ애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문화행사 참여 및 학교 간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위하여 국제행사 참여 등을 통한 국제이해 교육, 일본 외 3개국과 교육기관 단위 국제교육 교류 추진, 학교단위 국제교육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기본교육 충실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능력신장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수준별 수업 지원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중점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주5일수업제 지원팀을 조직ㆍ운영하고,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준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충실입니다.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실수업개선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학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학업 성취도ㆍ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지필 및 수행평가 우수 문항 자료집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진학 지도를 위하여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대입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논술 지원단, 담임장학제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통한 탐구활동 전개입니다. 탐구ㆍ실험중심 교육활동을 위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ㆍ거점학교를 운영하겠으며,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 실험실 현대화와, 과학 담당교원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입니다. 체육교육 활동을 위하여 1학교 1운동ㆍ1학생 1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육 영재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보건 활동을 위하여 금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와 학생건강 검사 실시, 지역별 건강체험 교실 및 연합 비만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영어체험 학습장 및 지역별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아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 신증설, 교육ㆍ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놀이ㆍ체험ㆍ활동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유아교육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급도우미 교사 등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교구설비 확충 및 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개교 및 학급 신증설과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통합교육 실천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연수ㆍ연찬회 등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소질계발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남과 다른 인재 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입니다. 좋은 학교도서관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확충 및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년별 필독 도서ㆍ권장 도서를 활용하고, 독서인증제를 운영하며, 독서ㆍ논술 경시대회 책 축제 행사를 통해 독서생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식ㆍ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영재교육 기관운영을 위하여 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ㆍ사이버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내용영역을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 워크숍ㆍ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영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 교수ㆍ학습자료 및 판별도구를 개발하고, 경시대회 및 창의력 산출물 대회를 개최하며, 대학 및 영재교육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초등 보육, 특기ㆍ적성계발, 다문화 가정지원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연계모델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발표 기회 부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단위 종합예술제를 실시하고, 도 단위 방과후학교, 종합실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기 교체 및 보급,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정보활용 능력신장을 위하여 ICT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며, 정보화 연수 등을 통해 교원정보화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정보화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운영 우수학교 지원, 유공자 표창과, 교육정보화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직업선택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특별과정, 지역별ㆍ계열별 공동실습소 운영 강원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학교체제 개편 및 특성화를 위하여 첨단학과와 특성화 코스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협약 특성화고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시설개선 및 기자재 확충 직업체험실 현대화 등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비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으며, 23개 교에 학교자원 활용 지역주민 대상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안정된 교육환경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적 일체감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경영입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의 책임ㆍ신뢰 형성에 힘쓰고, 강원교육 프로젝트 및 자율 선도학교 운영, 취학 전 학부모 교육 리플릿을 제작 보급하고,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상을 시상하겠으며, 각종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교직단체와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외부와의 인적ㆍ물적 out-sourcing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614개 교에 학교급식 운영비를 지원하고, 12개 교 급식소를 신ㆍ개축 및 시설 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학비 및 급식비와 컴퓨터ㆍ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귀국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귀국학생 전ㆍ편ㆍ입학 상담센터 운영과, 한국어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권존중 풍토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학교안전 공제회를 운영하고, 올해의 스승상ㆍ강원도교육상을 시상하고, 강원교육 사랑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원연수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국외 현장 연수, 교원대학교 특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자발적 직무 연수경비 100%를 지원하고,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수업방법 개선 장학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 동교과협의회 지원, 다양한 장학지원 체제 운영, 유치원 동료 장학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산문서 유통량 조사ㆍ분석, 업무지원 인력 배치, 학교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협동 체제를 운영하고, 농산어촌 1군 1우수 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ㆍ개축ㆍ매입 등으로 사택을 개선하며, 맞춤형 복지제도 및 교원 저리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 선정 지원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교육정보관 도서 구입비 확충, 평생교육 관계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학원의 자정노력을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책임 있는 지원행정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행정의 신뢰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학교 신설 및 이전,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다양한 특색학교 운영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운영하며, 강원과학고 기숙사 리모델링 및 실험실습동 다목적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시설 확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BTL 사업을 추진하고, 특수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교실 개축 및 대수선과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 학교시설 지원체제를 위하여 학교시설사전심의제 및 사용자 평가를 하고, 학교시설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공동체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운영과,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개최,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으며, 교육홍보 활동을 위하여 강원 e-교육소식 사이버 리포터, 정책고객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학교 및 기관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교평가와 교육활동 지원중심의 기관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현장 중심지원 행정 강화입니다. 교육행정 혁신 관리를 위하여 경진대회, 우수 사례집을 제작ㆍ배포 등을 통하여 혁신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교육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전담팀, 민원 Call-Center를 운영하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현장 변화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행정감사예고제 운영과 소규모 중ㆍ고, 병설학교 감사는 지역교육청이 대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유연성 증진을 위하여 교육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중심 교원인사를 위하여 초빙교장ㆍ공모,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 등을 운영하여 탄력적인 교원임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원 능력 개발평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지방공무원 인사를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확대 운영 및 외국어 강좌 운영, 국외연수 등으로 직무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 여성 보직교사 임용 비율 및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 예산회계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재산의 활용도와 가치 증진을 위하여 재산관리 실무 지침서를 제작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사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색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음에 설명드릴 역점사업과 구별됩니다. 이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활동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교육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첫째, 강원교육인증제입니다. 지ㆍ덕ㆍ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단위 필수 인증 영역 및 학교 단위 선택 인증 영역을 설정하고, 학교 자율로 필수 영역을 포함하여 인증 영역 및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강원교육인증제 으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둘째, PLaN(Peace Life and Nature) 교육입니다.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의 종합계획과 연계ㆍ협력 관계를 조성하여 하나 되는 통일체험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생태ㆍ환경체험 교육과, 평화ㆍ생명마을 강원 가꾸기를 추진하고, PLaN 교육 우수학교를 시상하겠습니다. 셋째,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인근 3~4개 학교 협동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특별활동, 행사활동, 방과후학교 공동운영을 통해 소속감ㆍ연대감을 고양시키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HAPPY 아이(兒) 프로젝트입니다.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및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하여 유아ㆍ교사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반편견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쁜미소ㆍ고운마음 운동 전개, 전통놀이ㆍ문화체험 학습활동, 두레유치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망 조성에 의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사랑의 손말 교실, 장애 체험의 날, 한길 통합캠프 운영, 합동예술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제자 사랑 SWEET SCHOOL 운동입니다. 시대ㆍ사회적 변화와 교육 수혜자의 욕구 부응에 의한 공교육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처벌ㆍ규제보다는 칭찬ㆍ선양 중심, 예방 중심으로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멋진 선생님의 생활지도 종합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은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나 시설 및 기관설립 계획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추진 사업까지 포함하여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칭) 설립입니다. 외국어 영재 조기 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 사립고, 남녀공학 완성 15학급 450명 규모로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애니고등학교(가칭) 설립입니다.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자율학교의 형태로 완성 9학급 180명 규모로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 이전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 2009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춘천시 송암동 부지 8만 6,400㎡에 신축 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입니다.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원주시 행구동에 3부 4팀의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다섯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입니다. 유아교육 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으로 강원유아 교육의 도약을 위해 3과 조직으로 2008년 9월 시험운영을 통해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입니다. 어학능력 신장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망을 수용하기 위해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영어체험 학습장의 정원, 부지, 시설, 기능을 확대 보완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일곱째,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입니다. 협소한 공간의 확장과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2008년 1월 이전ㆍ개관을 목표로 원주시 단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째,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남북 강원도 간 문화 및 교육 교류의 초석 마련을 위해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남북 강원도 교육 관계자 및 학생 교류와 북 강원도 학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준비와 관련된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관련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제정하려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조례를 다시 제정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의견도 나누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물론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안을 보고하는 거지만-우리 도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뜻을 달리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잘 봤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와 엊그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온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학생보건 활동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비로 해서 정부에서 학급당 30만 원씩 보조해 주고, 학교에서 대응으로 학급당 30만 원씩 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몇 개 일선학교를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근거로 질의를 했었는데 엊그제에도 강원도 학생 흡연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일부 잘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 각급 학교별 금연선포식 및 가두캠페인을 갖고, 또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흡연이나 음주학생의 교육을 추진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그 외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금연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2억 2,980만 원인데 보건복지부의 특별교부금으로 1억 980만 원, 대응수단으로 1억 2000만 원을…….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한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교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돈은 거저 내려온 돈으로 생각하고,-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정부지원금은 거저 쓰는 돈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 대응하는 돈은 대응 안 하고, 실제 서류상으로만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금연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엊그제 통계에서도, 물론 잘못된 통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학교 자체감사도 있고, 저희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한 학교는 그냥 거저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류도 그냥 나중에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이런 학교를 몇 개 조사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면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다문화 가정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가정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취학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단계에 있고, 일부 학교는 지역별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교육이라든지 평생정보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라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한글도 약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책에다 각 나라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필리핀이면 필리핀어로,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로 주석을 달아서 그런 형태로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장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승진을 100% 다 시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2000~2001년도는 자체 결정으로 해서 시험을 안 보는 제도였었는데, 지금 현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시험제도에 대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험제도로 바뀐 이후에-한 4~5년이 지났는데-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시험 준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강원도교육청에 6급 공무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 직원들 얘기로는 강원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다 모아놓고 돌을 던지면 6급 공무원이 맞는대요. 그 정도로 25.몇 %인가가 될 정도로…….

그 비율이…….

하여간 다른 직급보다 많아서 그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6급 공무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올해도 어느 학교에 6급 행정실장으로 한 명이 가는데 열 명이 지원했다면서요, 서로 가려고? 왜냐하면 사무관 시험을 보는데 자기한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한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어느 학교의 행정실장 자리에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열 명이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문제도 생겼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 준비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직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6급 공무원이 그래도 청 내에서 부서별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많은 일을 소화해 내야 할 그런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시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이제는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판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해서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전적으로 100% 시험제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체 시험 보는 데가 19개 기관이고요, 순수하게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은 1개 기관, 다음에 시험하고 심사승진하고 병행하는 데가 6개 기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시험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시험에만 매달리다 보면 근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업무 공백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행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조금은 제도의 변형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 같은 경우에-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어디 고시원 같은 데에서 장기적으로 있고, 숙직근무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지 모르면 안 되죠.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회의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부모가정의 학생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치결과도 보면 조치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는 조부모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옛날에 나온 그 얘기밖에 없어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PC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장학생을 대상으로……”이런 것 외에는 없는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조부모 가정이 제가 볼 때는 편부모가정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하시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편부모도 해당이 되고, 조부모에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소년소녀가장보다, 편부모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부모가정의 학생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극빈학생이나 이런 학생들과 같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조부모가정의 학생 따로, 편부모 학생 따로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말로 도내의 조부모가정의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조부모 학생에 대해서는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을 보면 “지원 및 관리계획을 가능한 빨리 세워 추진하겠음”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에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드렸던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각 시ㆍ군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거든요.-연계해서 학생 봉사활동 지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자원 봉사활동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나열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학생 봉사활동 지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각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의 의미라든지, 방법을 자기 몸에 배게끔 자원봉사활동이 뭔지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학생지도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것은 그때 공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빨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쪽에 보면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국외연수 성과 연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수한 활동을 한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것이고 또 다녀와서 그 분야에 있어서 좀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연수 식인데,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을 때 연구지원비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외로 가는 것은 박사과정 지원도 있고, 어학연수 과정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는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갔다 온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로 어학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학생지도를 할 때 중심이 되어서 그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학이 아닌 일반학위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학위를 받았을 때는 귀국해서 자기 전공교과에 대한 팀별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연구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녀온 이후에 조금 해이해진 선생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외국학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학위도 중요합니다만 갔다 와서 복직을 하는데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복직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인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 많은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축소하고 폐지할 생각입니다.

자부담으로 했는데에도 활용도가 적다는 겁니다.

자부담은 휴직을 하고 했을 때 저희가 50%의 보수를 지원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교원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이오?

예.

환경교육은 원래 환경교과 단위가 있는 학교에서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별로 없고 컴퓨터라든지 한자를 주로 많이 선택하고, 각 교과별로 단원형식으로 해서 관련 교과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학교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담임교사들의 시간 조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환경관련 커리큘럼 시간 배정에 대한 지침이 시도교육청에 떨어진 것이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육제도가 인성교육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환경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신설해서 논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환경 관련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 의뢰해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환경과 관련된 시ㆍ군 학교의 교육문제에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생태ㆍ환경 체험 교육이라든가, 환경가꾸기 1교 1과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기본교육이 되어야 이런 성과가 대두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8,000만 관광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 상당히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하면 관광 일번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도 좋고, 다양하게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원도에 관광과 관련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관광과 관련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이면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특수학교, 관광고등학교를 분야별로-관광도 분야별로 있어요, 호텔,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예술인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그 지역에 다니다가 들른 적이 있는데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실습실 같은 것은 보조가 되었는데,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영동지역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는 것이 뭐 있어요?

학교별로 정원까지는 저희가…….

국장님이 최소한 특수학교 부분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작년에 양구에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강원예술고등학교 총학생이 276명인가 그런데 기숙사에 160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학교로부터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6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전교생을 기숙시키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영동지역 학생들이에요.

100%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만들어 놨으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수용을 못해서 다른 시ㆍ군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죠. 여기 업무보고서에 8개의 역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특수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예고, 체고…….

특수목적고등학교요?

예.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농업계열에도 일부 특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천고등학교, 춘천농고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 학교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원활히 의사소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애니고등학교를 또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고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예.

체고를 졸업해도 가지 않습니까?

가기도 하고 일부 취업을 하기도 하고…….

과학고등학교는 거의 간다고 보고, 그럼 애니고등학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대학진학보다도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으로,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죠?

특수목적고등학교라기보다 특성화로 분류가 됩니다.

특성화학교, 이것은 공립으로 할 거죠?

예.

그러면 기능인 양성이면 실업계학교이지 않습니까? 인문계, 실업계로 대분류를 한다면 실업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강원도의 실업계학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별로 취업이 잘 되는 인기 과가 있는가 하면 농업계열과 같이 인기도 없고,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옛날 실업계, 특히 상업계열 학교는 졸업하면 취업 다 했습니다. 상고 나오면 은행이나 이런 계통에 거의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업계 학교 나와서 은행에 취업 못하고, 경영학을 전공해야 취업합니다. 그럼 애니고등학교도 기능인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기능인은 그야말로 기업체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단계의 일을 하는 게 기능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능사를 배출한다면 학교가 잘 될지 몰라도 기능인에다 목적을 두면, 졸업하면 다 대학을 갑니다. 분명히 대학을 다 갑니다. 요즘 대학이 옛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수준밖에 더 됩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애니고등학교 나와서 취업해라, 이것은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전문대학을 갑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지금 실업계 중에서 1차 모집에 인원이 꽉 찬 학교가 춘천실고 하나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정원이…….

춘천실고만 조금 오버되고 다른 데는 다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계열의 애니고등학교를 또 건립한다는 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특수영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몇 개 고등학교에다 이런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기존의 안 되는 학교는 팽개치고 새로운 학교를 또 만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몇몇 분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의 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또 만들어서 학교 수만 늘린다면 실업계학교는 점점 망가지는 거죠.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과를 증설해 주든지, 아니면 과를 바꿔주든지 해야죠.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 과를 증설한다든지 그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자가 많이 되니까, 지금 학교 건립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참……그럼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들 대신 해 주십시오. 새해 정초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받고 하는데……좀 그렇습니다. 이 학교 하나를 위해서 200억을 투자하느니 전체적인 강원교육의 경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씩 떼어서 기존의 어려운 실업계고등학교에 줘서 이 학교를 특성화시키면 어떤가 하고 적어도 용역은 줘 봐야죠. 기존의 어려운 학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검토는 안 해 보고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도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희망 있는 산업 쪽의 학교를 또 만들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학교 또 만들고,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교 만든다고 하면 지역 간의 파벌만 예측이 됩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 학교 유치하려고 아우성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안 되는 학교를 선정하셔서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대책을 내놓으시고 새로운 학교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애니고등학교의 향후 성공할 수 있는 방안하고, 도내 실업계고등학교를 옛날처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연구되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업무보고 내용 말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신분보장 진정서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6대 도의회 때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사항 같은데 '86년부터 진행사항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유아교육 확대취지,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초등학교 유휴교실 및 과원교사를 활용해서 공립유치원 신설 및 설립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치원 교사들의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오전ㆍ오후로 겸직근무를 한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에 1986년에 초등 겸직 교사 해소를 위해서 전임강사를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초등 겸직 교사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작성 제시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을 1986년 3월 1일을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임강사를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정원 미배정으로 정원 외로 임용해서 1년 단위로 원장이 임용해서 매년 계약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98년에 전임강사제도 폐지로 계약제 교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998년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개정해서 전임강사제도는 1998년 3월 1일자로 폐지되고, 이후 계약제 교사로 전환이 되었고, '98년 3월 1일 이후 전임강사 신규임용이 금지되고 기 임용자만 계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담임교사 정원 부족으로 정원 외 계약직 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5년 담임교사 정원 100% 배정으로 계약직 교사의 임용요건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1일자 유치원 교원 정원 배정계획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 100% 배정으로 학급담임으로서 계약직 교사 임용요건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약직 교사들의 정규교사 배치계획을 통지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그래서 생활안정 및 고용대책 마련을 모색해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했고, 2005년도에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 운영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3조 강사 등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운영기간이 정규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강사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용방법은 정규교사 미배치된 유치원 및 종일반 전담교사로서 활용한다. 신분은 강사로 계약직 교사이다. 임용기간은 정규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유치원 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 및 복리는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 운영의 종료가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폐지 사유는 2004년 10월 19일 운영 지침에 규정한 정원 29명 모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006년 3월 1일자 유치원 정규교사 정원확보 20명, 2007년 3월 1일자 유치원 정규교사 정원 20명 해서 42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28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종료에 따른 행정조치로는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 운영 시기 2007년 1월 20일자로 폐지가 되고, 해당기관 교사에게 운영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1월 말. 그래서 퇴직금 지급 및 신청서 제출 문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분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은 보장이 안 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종일반 계약제 교사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임강사 해소를 위해서 '92~'94년까지 교육부가 신규채용을 불허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그 이후로도 채용을 했죠?

아닙니다. 있던 인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현재 25명이 남은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95~'97년까지.

그것은 정원에 부족 되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불허를 시켰는데 그 이후로 만약 정규직화가 안 될 것을 알았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학급에 비해서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놀릴 수는 없고, 교육은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을 시켜서…….

시험은 정원이 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불허를 했으면 6명도 뽑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에서 25명한테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머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5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07년도 올해 해임통보를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내용에 대한 경각심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좀더 그분들한테 6대 도의회 때 다루었던 문제들을 심각하게 얘기해줘서 시험을 다시 보게 하든지 해서 자기의 갈 길을 찾게 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의 어떤 부분을 주장하니까 교육청도 골머리가 아프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들이 9~20년 동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대책을 되는 쪽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신규 공개경쟁 채용 시에 이분들이 응시했을 때 100점 만점에 가산점을 10점씩 줬습니다, 2003년까지.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도 그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100만점에 10점이라는 우대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지금 이분들은 거기에서도 합격을 못하고 남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시험자체를 응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응시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시적으로 2007년 2월 28일에는 끝난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이미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도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 서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문제가 남아있을 불씨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진정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이 내용은 6대 때 심각하게 다루었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권고사항일 뿐이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서 도교육청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도 했고,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하나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평생을 교직에 계셨었죠?

예.

시험은 왜 보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교육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 효과를 나타내는가, 알고 있는가 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게 시험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교육한 내용도 있고, 교육 외적인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시험문제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배우지 않은 학교 교과 과목을 시험문제에 출제했는데 그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멀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저도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내 주요 고등학교의 고입배치고사 시험문제는 전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도내의 주요 고등학교에서는 전 문제를 고등학교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사전에 과제를 줘서 그 과제 중에서 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국ㆍ영ㆍ수 과목에서 전 문제를 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요즘 선행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원을 인정해 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너희들 학원가서 공부해 와서 시험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선생님이 학원가서 공부해서 오라고 독려하는 것이고, 공부는 학원가서 하라고 시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설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을 설득시켜 드릴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의 시험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의 시험문제를 중학교 졸업할 아이들에게 문제를 낸다면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교육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고등학교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실력 있는 학생, 우수한 학생을 거기에서도 차별해서 구분하려고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는 몇 개 낼 수 있지만 전 과정을 고등학교 문제로 다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본다는 사실이 우리 교육을 암울하게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교육 전문가 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자 사랑 SWEET SCHOOL 운동, 무슨 과에서 했죠?

중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죠? SWEET SCOOL 운동이 영문으로 5개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해 보실래요?

Smiling, Warm-heart, Encouraging, Effective, Teacher.

HAPPY 아이는 어디에서 했죠? 이것도 영어로 해 보실래요?

…….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돌하게 버릇없이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외국교과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우리 문화 알고 뿌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여기 책자의 각 페이지에 영어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어떤 것은 PS라고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교사위원만 10년 가까이 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외국사람들,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인데, 왜 우리 좋은 한국말 많은데, 영어 안 쓰면 안 됩니까? 영어 안 쓰면 이제 말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좋은 우리말 이럴 때 써야 하는데 학교 교육에서조차 국적불명의 영어단어 하나씩 빼서 쓰는 건 이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고이지, Smiling, Effective 같은 것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HAPPY 아이 같은 경우 Anti-bias는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될, 도리어 한국말을 사랑하고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 외국 것을 무분별하게 쫓아가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국장님, 가급적 우리말을 애용해 주시고 우리 것을 아껴주는 그런 교육, 실제와 현실이 맞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술고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전문적으로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논술교사 연수를 방학동안에 교육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사이버 연수로도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강사요원을 연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 7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실행해야 되는 것이 고등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100~200만 원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계획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줬어야 되는데-그나마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아니고 이미 겨울방학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학원보다 선생님들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학원다니다 보면 계속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빨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우선 뭔가 새로 생기면 학원부터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지난번에 논술유명 강사가 언론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논술학원에 온다고 해서 논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대학에서도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체제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좋지 않게 준다고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가지 않고도 EBS 방송에 보면 논술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도 되고, 논술의 기초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량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을 내모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시는 거죠?

앞으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독서량 배가운동을 해서 독서지도를 추진하고 있고, 우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독서지도를 하고 있고, 논술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부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특교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작년도 하반기 현안사업 특교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획이 소요예산을 27억 정도 잡고 있는데 화천군에서 10억이 전입되지 않으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놓고도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에 대형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생겨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전임강사 부분에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강사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받은 점수의 10%라고 얘기를 해요.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받은 점수의 10%를 줬다고 강사님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왜곡되지 않게 해야지, 그분들은 우리한테 받은 점수의 10%를 줬다고…….

100점 만점에 10점 부여를 2003년까지 했고요, 5점 부여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10점을 부여하든, 10%를 부여하든 그것은 많은 점수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30점을 받아서 10% 주는 것하고, 그냥 10점 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에 5-2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하시는 과정에서 화장실 71실을 새로 개선,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재래식을 수세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4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저학년 학급당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좌변기가 아닌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관내 학교 내에 소위 얘기하는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인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부결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과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축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화천군에서 대응을 해 주면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건립이 불가하다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그쪽에 통보해 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산이 오면 그때 더 곤란해진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산 때문에 건립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로부터 10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결과적으로 화천군에서 10억을 주면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하고 논쟁했던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10억을 줄 때는 그만한 정밀한…….

그때 답변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주면 다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서로 논쟁할 이유도 없고, 그 당시 분명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10억이 지원되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이-국장님 답변이 조금 의아해서-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윗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사를 초빙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저희는…….

그것이 초빙교장과 초빙공모제가 있습니다. 초빙교장제는 일반학교의 정년이라든지 임기가 끝나는 이런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초빙공모는 특성화학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초빙교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초빙공모는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단위로 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응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