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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97회 제1총무위원회2006-08-23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지를 의결코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위원님들이 안건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부대시설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안건은 8월 22일 의원님께 배부되어 3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에 먼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라서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 의회 승인사항으로써 매입은 토지가 41건, 건물은 23건, 기타가 17건, 계 80건에 가액은 252억원과 처분은 토지가 3건, 건물이 1건, 계 4건에 32억원이던 것을 건물 1동 330평방미터 규모로 9억 3,333만 3,000원을 추가 투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내용, 심의코자 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내에 유용미생물 EM을 생산, 공급코자 공장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황치영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부대시설사업으로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상의 농업기술센터지내에 EM생산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건축규모는 배양실, 저온실 등 건축물 330㎡, 약 100평과 저장조, 열균기, 무균작업대, 배양조 등 생산·공급시설 설치로 추정가액은 9억 3,300만원이며 이중 도비 4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 연간 유용미생물 1,100톤을 생산하여 농민, 일반 가정, 기관, 업체 등 시민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자연환경정화로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대로 승인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7월달에 임시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추경안 심의가 있는데, 변경승인의 건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실 도비확보가 이번에 3억이 돼서,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확보 3억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도비 2억, 시비 6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최소한 3일전에 내야 됩니다. 가장 우리보다 더 잘 아셔야 할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어겨가면서 천재지변도 아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도비내시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도의회 예산심의를 안했어요,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옛날에 했으니까 이정도 할 것이다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97회 임시회의 원래 목적은 현장 시찰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집행부 잘못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최소한 3일전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재지변도 아닌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저도 EM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EM을 먹어야 될지 안먹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생체실험대상도 아니고, 일단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아주 무식쟁이로, 전문위원님은 승인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검토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위상이 뭡니까, 의원들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를 의회에서 받은 것도 잘못되지만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하지 마십시오. 3일전에 내야 될 우리 고유권한을 오늘 추경안이 있는데 변경안을 냅니까, 이것을 하든지 않든지간에 본 위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추경안에도 EM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비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항은 그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가 아닙니다, 이제 의회 5기예요, 우리 의원들도 옛날보다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의원들을 앞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처음이라고 의원들 모르니까 적당히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규정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님, 보령시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에 있네요, 상정은 되는데 위원회에 발의 또는 제출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라고 돼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은 했지만 우리도 따질 것은 따지자는 겁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건이 통과되어야 추경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데, 더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자는 협의를 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7개 부서에의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김장섭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가,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관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변경, 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아래현황과 같이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원인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에 신규 계상된 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각 과별로 발췌했습니다. 또 11페이지, 나번입니다. 기정 본예산보다 50% 이상 증가되었거나 목별로 1억이상 증액된 사업관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집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상호 조정 등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변경하는 성질의 예산으로써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나 과소 계상, 또는 부기 누락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아래 명세와 같이 기정 본예산보다 50%이상이 증액되었거나 목별 총액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 증액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이상이 증가됐거나 목별로 1억원이상이 증액된 사업명세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발췌했습니다.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민간투자 50%, 정부지원 50% 로 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 121억 4,300만원 규모의 계속사업으로 금년 8월 말경 준공예정인바 이중 정부부담금 국비 30%, 시비 70%의 정부부담금의 집행잔액 32억 919만 1,000원이 이월됨에 따라 시설사업비 잔액을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과목간 조정하여 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15페이지의 현황과 같이 시설비목의 집행잔액 29억 4,529만 1,000원을 8억 3,874만 1,000원으로 감액해서 이월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640만원을 증액하고 20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이월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시에 시설비 집행잔액의 범위내에서 예산과목간 조정하여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령시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 20억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 보령시의 출연금으로써 기금전출금 20억원중에는 국고보조금 3억 8,622만원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재원별 내역을 구분 계상하였는바 국비 총 7억 4,897만 7,000원은 시설비, 감리비, 민간행사대행사업비 등 사업비 총액에서만 맞추어 정산토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시의 출연금으로 사용될 기금전출금 20억원은 76%의 시비부담액중의 일부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과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은 2005년 5월 17일날 조례 제606호로 제정된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절차를 참고하여 출연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조서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계획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고 민선4기 1차 년도를 맞이하여 시급을 요하는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며 기타 행정수행에 필수불가피한 인건비 상승분, 법적필수경비 추가소요분 등의 경상비 등을 반영코자 제출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 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결과 보령시 총 예산규모는 4,392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67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25억 2,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39%인 66억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본예산 3,406억 4,000만원보다 28.9%가 증가한 4,392억 3,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으로 증가한 예산액은 98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67억 1,2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24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5억, 담배소비세 5억 등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 4,7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39억원이 증가된 반면 보령화력7,8호기 별도지원금 30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7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6억 8,900만원 등 총 49억 5,6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30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 9,000만원 등 3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7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증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신규공무원 봉급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 등 10억원, 경상적 경비에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2억 1,000만원과 각종 부담금, 포상금 등 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 약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94억원, 자체사업으로 학교교육경비 6억원, 성주터널 전기시설 교체보강 8억원, 역사진입도로 포장 시설부담금 5억원 이외에 주민숙원사업 등 1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30억 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기타 타 회계전출 20억원, 국·도비 반환금 13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883억 6,000만원보다 84%가 증가한 1,625억 2,600만원이며 금번 추경으로 74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460억 7,300만원보다 119.2%가 증가된 1,010억 1,600만원으로 54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증감사유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영업수익 등 6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및 필수경비 8,8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3억 9,000만원, 예비비로 1억 3,500만원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58억 1,000만원보다 151.7%가 증가된 901억 3,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54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영개발선수금 650억원이 세입에 계상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88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균특회계 보조금 등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사업예산이 제3지구 개발보상비 561억 4,000만원, 비치크리너 구입 1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관광지개발사업 22억원이 감소되는 등 5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 45.6%가 증가된 615억 1,500만원으로 192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4,000만원 농지기금 관리사업 40억,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 51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3억 3,500만원, 사업예산은 상수도시설 10억 6,100만원, 남포간척지 농지기금 40억 9,3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편입사업 4,000만원,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 55억 6,500만원 등 20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대비 9.6%인 13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제4대 의원감사패 제작에 225만원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관련 연찬회 및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에 편성하였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의 2006년도 하반기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 1,8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 88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2007년부터 5개년간 보령시 중기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가용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30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의 경우 2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및 인건비 4,000만원과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비 3억 4,3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지원비 2억 4,000만원이 선거법 준수를 위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일괄 과목변경 편성되면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82쪽, 국내여비 과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83쪽에 보령시 중기발전전략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몇 명이 어떤 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고요, 중기발전전략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 국내여비에서 과운영 업무추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해서 위에 계상시킨 겁니다. 이것은 보령시 예산업무파악이라든지 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비가 부족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중기발전전략용역 1억 7,000만원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5년마다 한 번씩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그것을 활용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과업의 목표, 개정 및 사업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육성 및 산업구조의 방안,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조성도시로써의 발전방안,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발전방안, 지역간 도로망확충 및 개선방안, 행정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에 따른 연계발전방안, 대중국 상해권 시대를 대비한 발전거점도시 실천방안이 되겠고, 특히 행복도시 조성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하는 용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건이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중기발전계획이라는 책자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어디에 용역을 발주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용역발주는 지금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가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24억 6,3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하고 특히 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20억을 잡아놓고 국비는 1억밖에 못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균특예산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줄은 거예요.

편삼범위원

균특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줄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사전에 균특예산 보조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균특예산에 서있었는데 집행이 안돼서 그것을 다 집행한 뒤에 주겠다 해서 감된 겁니다. 나중에 집행이 된 뒤에는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김향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국내여비 과 운영업무추진비로 전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어떤 시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국내 과 운영업무추진비가 적으니까 이걸로 변경해서 쓴거 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깎아서 올려놓고 할 수 있느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깎아서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늘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편삼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안 되니까 깎아서, 그러면서 이놈 깎아서 여비도 충당하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딱 맞춰서 세워놨는데 사실상 다른 곳에서 예산을 넣으려면 문제가 있고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덜 쓰고 예산편성 합동작업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여비문제를 얘기해보자고요, 여비를 당초에 국외여비든 국내여비든 전체를 계상해서 충분히 쇼어라인시를 가면 비행기표는 얼마, 딱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비가 몇%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번 예산편성보다 50%가 증가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외빈초청여비하고 국외여비부분이 50%가 넘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위에 민간인 해외여비 청포구 초청방문 600만원은 원래 우리가 10월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청포구 형편에 의해서 2007년도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할 겁니다.

편삼범위원

청포구 부분은 감표시도 안돼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어야지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이시죠?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민간인해외여비를 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쇼어라인시를 방문하는 데 왜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쇼어라인시 뿐만 아니라 외빈초청여비도 그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쇼어라인시는 원래 본예산에 서있던 것이 아닌데 초청에 의해서 갈 계획이거든요.

편삼범위원

기정예산 3,000만원이 섰잖아요, 1,800만원 증액해서 4,800만원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에 시설사업비 일부를 쭉 계상했어요, 대천동하고 시내권은 여기다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치정보과에 계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죠? 자치정보과도 증감부분이 다 있고 읍면동도 증감부분이 다 있는데,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369페이지를 보시면 감도 있고 증도 있는데 사업명을,

편삼범위원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천10통 하수도정비 3,500만원을 감해서 죽정동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제 얘기는 지난번 본예산에 읍면동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감했다든가 변경했다든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추가로 발생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치정보과에는 읍면만 넣고 읍면동 사업에는 동사업만 넣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대천10통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것은 대천14통, 죽정3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에 읍면동별로 넣은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다 있었다는 얘기고, 이 금액대로 변경만 했다는 얘기죠? 대천2동에 5,000만원이 계상됐으면 그것을 감해서 세분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한건 없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수를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화력에서 원래 우리가 220억을 받아가지고 발전소 5㎞ 반경내로 110억을 줬고 나머지 110억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에 10억도 넣고 여러 가지 나누어 가진게 있는데, 보령종합경기장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60억인가 70억인가 세운적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3쪽에 보령화력 7.8호기관련 별도지원금 30억을 삭감했는데 30억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보령화력에서 금년에 30억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예비비로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예비비로 19억 4,500만원을 줬는데 60억이 이리저리 어디로 나눠서 썼는지,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60억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1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대식

임대식위원

세입에 잡수입에다가 여러 가지 해서 80억이 있는데 그중에 보령화력 7.8호기 관련 60억에서 이번 추경안에 30억을 삭감했다 이겁니다. 43쪽을 봐 봐요, 그러면 이 30억은 어디에 편성하려고 30억을 삭감했느냐, 그리고 담당관님, 세입에 성립전 예산이 3건이나 있더라고요, 머드축제건 이라든가 52쪽을 보십시오,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성립전 예산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에 3건이나 들어왔더라고요, 머드축제, 학교급식, 공휴일급식 7,500만원, 효자도 목욕탕 건립, 성립전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최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국·도비 3억씩 온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성립전 예산은 그렇지 않죠. 성립전 예산은 우선 내시만 되면 활용하고 나중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막 쓰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성립전 예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쓰는 것이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 시장님 계실 적에 성립전 예산 3억 썼다가 1년 내내 곤욕을 치렀어요, 답변을 잘해보세요. 사실 아까도 보니까 특별회계 수정안이 나왔더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죄송하지만 보조사업이라도 얻어가자 했지만 보령시 예산계에서 보조사업 안주면 제가 도라도 가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예산 자체도 바뀐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 의원들은 하나 잘못 없이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시찰 다녀야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추경안 막말로 가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보고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가라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모릅니다, 도는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망치 두드릴 때까지는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8년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명분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제발 따라주십시오, 그 명분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삭감하면서도 욕을 다 먹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잘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예결위에서 할 얘기인데 자체사업으로 성주면 폐광지역사업을 갖다가 4대의원 때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7억을 세워줬어요, 이걸 삭감했는데,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을 삭감했는데 원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성주면에 들어와서 내일, 모레 예결위때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하겠지만 그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 옮긴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4대의원님들 있을 적에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담당하신 분들도 잘 알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이런 입장을 보고해주셔야 되지, 그 지역의원이 이걸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각종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각종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몇 개 없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증액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1월달에,
대식

임대식위원

보조금이 뭡니까, 시장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도 많으니까 하지 못한 사업을 사회단체로 하여금 시장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우리 보령시 6억 4,800만원이에요, 그 안에 각종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가지 또 들어왔어요, 그 명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 추경에서 넣었다 이겁니다. 만일 그 단체가 집행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 또 욕먹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원래 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액수만 넣었지,
대식

임대식위원

왜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4,300억이라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주는 건데,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 어떨 때는 안보이는 것도 그냥 보여요, 잘해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임대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는 머드축제를 본예산에 4억,700만원을 세웠죠, 도비 6,000만원을 세웠고 시비 3억 5,000만원, 기금에서 6,000만원을 세웠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총괄적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은 시비가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시비는 5,000만원을 감하고, 내시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성립전 예산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는 의존재원이 교부되면 예산부서에 접수해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관광과는 집행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부서가 자금이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날짜관계로 내려오기 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어저께 나왔는데 집행을 그저께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할 차례이나 총무과장이 회의가 있어 금일 일정 마지막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활동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에 필요해서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지역축제 및 산불예방홍보는 문화제라든지 각종 시책, 산불예방 홍보에 따른 신문, 방송의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습겸용 냉난방기는 지하에 있는 사진보관실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필름을 보존하는 사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인건비에서 수당, 65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연이 공휴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407만 8,000원은 읍면지역에 있는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문예회관 청소인부임 단가가 2만 7,2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제초작업인부는 웅천, 주포, 오천, 청소, 성주, 남포 등 문화재가 있는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85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의 무대기기를 관리하게 돼있는데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시설검증을 받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주사지 보일러를 ‘94년도에 시설했는데 노후돼서 보일러 설치와 성주사지에 있는 화장실 미생물 보충 등해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시립합창단에 관련된 것이 1,939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인합창단의 단무장 기본급이 당초에 21만 5,5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됐고 상여금 4회, 예능수당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91페이지는 비상임단원에 대한 지휘자, 이것은 성인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반주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안무자도 20만원에서 30만원, 어린이합창단의 단무장도 20만원에서 30만원, 성인합창단의 단원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5개월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배정을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합창단을 설치할 때 88년도에 했던 것이 계속 넘어와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향토전통문화시연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향교와 서원 4개소에서 11월중에 기로연이라고 문무원로 예우를 위한 잔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4개소인데 3개소만 계상돼서 1개소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국가지정 전통무형문화제 시연, 이것은 향교와 서원의 춘추제향입니다. 괄호안에 보면 2회로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800만원 1회로 돼있던 것을 1회분이 누락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은 문예회관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간 13회 기획공연에 대한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오천성 정비계획수립, 오천성은 앞으로 성곽보수라든지 매입범위 선정 등 문화재청의 예산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풀로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을 각 과목별로 분산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이것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비로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무대공연작품 지원 900만원은 도에서 충남도 산하의 문화예술단체에 지방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은 발달장애아, 서부장애인복지관, 정심원의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것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현지에 찾아가서 공연 등을 하는 것으로 이것도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연도상록수림 정비와 성주사지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풀로 서있던 것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94페이지, 지방이양사업에서 시도지정 문화재정비도 도 기념물이라든지 지정문화재라든지 오천성, 남포읍성, 화암서원에 대한 사업이 풀로 서있던 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각 단위사업별로 분산해서 사업명별로 예산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 정비는 9개소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2,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96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보령시지 편찬자료 구축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보령시 통합 후에 시지가 미발간이 계속 됐었고 대천시와 보령군의 시지로 따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우선 자료조사라든지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산산업고 농악부 운영지원은 주산산업고등학교 농악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또한 저희지역 충청굿다리농악을 전승,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4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최상집묘역 정비 1,900만원은 웅천 황교리 출신 을사조약 체결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마도에 압송되셨던 최상집의사의 공적비 주위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 리프트설치 3,000만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대공연장 댄스플로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공연장이 나무로 돼있는데 무용이나 뮤지컬을 하는 경우에 플로워 설치가 안돼서 바닥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7쪽, 문화재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설치는 지정문화재가 지원이 안되는 김좌진장군 묘소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과 부근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5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묘역정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대천문화원 빔프로젝트 구입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천문화원에서 각종 문학연구발표회라든지 행사시에 기기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으로 등록돼있는 농어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에 대해서 각각 7,000만원과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내시돼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98페이지, 똑같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입니다마는 이것은 시 소속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보령공공도서관과 주산문화의 집에 있는 주산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 과목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수련관에 1명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이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청소년지도사는 얼마를 주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당초에는 106만 4,000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인부임도 당초 일용인부임을 3만 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 요트합숙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보령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청소인부임 감 876만원은 저희가 체육센터를 지어서 수영장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요트합숙소 290만원, 이것은 요트합숙소의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충당을 못하게 생겨서 심야전기로 교체하여서 심야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168만원은 청소년수련관 난방비입니다. 냉난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료비 단가 인상과 또한 시설이용객 증가, 학생들 수련활동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50만원은 봉황산 등 등산로상의 간이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동네 체육시설, 대천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민간경상보조 꿈나무체육육성은 매년 우리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체육팀을 육성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 제58회 총남도민체육대회 참가는 강화훈련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은 6월 16일에 기 실시했습니다마는 시책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지 사용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지사기 궁도대회, 10월중에 개최예정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16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3억 2,000만원, 이 사항은 먼저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씩 계상돼있던 것을 5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씩 계상하려는 것이고 또한 읍면동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직접 읍면동장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회장한테 교부해주기 위해서 과목변경과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해치료비 1,600만원도 읍면동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부서에서 체육회장한테 교부해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시 직장체육팀 육성, 이것은 요트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저희시비부담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8,000만원은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상담활동이나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도에서 3개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기금에서 50%, 도·시비에서 25%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운영은 대천초등학교의 꿈나무축구부에 대해서 당초 600만원 계상돼있던 것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당초예산에 국비만 계상돼 있어서 저희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문화의 집,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총 1억 2,89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과목정리를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수련관의 천체 투영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총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관계로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이런 천체 투영실이라든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 등을 설치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별자리 관찰이나 수련활동을 할 경우에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구장조성 및 정비사업,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농구장에 우레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붙박이 책장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청소년수련관에 학생용 사물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따른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2명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총 8,5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 휀스시설 1,000만원은 인공암벽이 현재 목재로 돼있고 밑에는 충격방지용 바닥재가 목재형태로 깔려있어서 화재나 무단 사용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할 때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싸인물 제작설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도심에 있는 관계로 이정표나 안내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합숙소 보수는 아래에 있는 패러클라이딩장 안전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감해서 합숙소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억을 감하는 것은 수영장을 짓고 난 잔액 일부를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 등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체육공원정비 2,000만원은 봉황산, 성주산, 왕자봉 올라가는 부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체육공원조성은 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서 관내 웅천, 미산지역에 체육공원조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부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량적으로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적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예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96쪽에 보령시지 편찬자료 구축이라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102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서 당초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별자리 관찰, 망원경 3,000만원을 주고 산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2배나 넘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시지 편찬자료 구축은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상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자료조사와 작성에 1억 5,000만원, 인쇄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발주나 자료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해서 총 1억 5,000만원으로 보령시지를 편찬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향희위원

금년에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자료조사에 10개월이 걸리는데 총사업비를 확보해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통합돼서 2006년도면 10년 넘게 의원님들 중에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천시지와 보령군지로 보령시로 통합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요청하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편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개보수, 저희들이 천체투영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놀이동산을 가보면 아이맥스식으로 영화관시설을 해서 원형으로 된 하늘지붕에 각종 별자리가 떠있고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옆면에서는 각종 행성이나 별자리가 프로그램별로 운영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도 학교교육이나 이런 데서 책자로만 알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온다든지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할 경우에 활용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고 극기훈련 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1,500만원이 확보돼있고 2억 3,500만원이 부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고 현재 껍데기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꼭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현재 예산이 있는 데서 총무과에서 받은 거라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91쪽에 시립합창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시립합창단이 매년 7,000~8,000만원씩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시립합창단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휘자를 꼭 2명 써야 되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공연할 때 어린이합장단과 성인합창단의 연습시간이나 등등이 틀리기 때문에 한사람을 채용해서 보수를 그만큼 주면 괜찮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전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수준에서 월 50만원을,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립 성인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는 똑같다는 거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시민을 위해서 몇 번이나 공연을 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명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송년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나가고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1년에 평균 몇 번 공연을 하느냐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나가서 하는 것은 10여회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도 경연대회 한 번 가고 해수욕장에 한 번 가고 10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머드축제라든지 그런 때도 하지만,
대식

임대식위원

3~4차례 하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도 단원 아니에요, 담당관이 10여차례 나가는 거 봤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는 10여차례는 못나갑니다, 지금 정심원같은 데도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데 91쪽에 문화예술 초청공연 민간행사보조로 하는데 사실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공연하고 예총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값을 주더라도 틀립니다.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초청하더라도 공직자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답니다, 제가 3~4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있어요,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항상 민간행사보조하면 5,000만원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시장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정도는 예총에서 정말 요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수없이 본위원이 얘기를 해도 한번도 들어준 일이 없어요, 평상시 1,000만원도 없었어요, 3년 전부터 1억씩 세워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5.31선거 끝나고 해서 그전에 다 썼는지 1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제가 농담을 했지만 예총에서 자율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는 배려가 안되겠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억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계획된 13회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획은 안세웠는데 와서 보니까 국립미술관의 초청 전시회라든지 또는 우리지역 작가들의 전시회, 한내챔버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일부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공연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분야의 분들이 오고 각종 공연도 어느 분야에서 와서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대상 공연명을 정하고 또한 예총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목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민간행사에 줘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있어요, 예총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들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50%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번에 세워줄 테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줘봐요, 그리고 도저히 예총으로는 공연이 안 되겠다하면 그때 가지고 오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빈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어쨌든 간에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총에 해서 당신들이 우리 시민에게 맞는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92쪽 용역비, 엊그저께 용역심의를 했는데 94쪽에 오천성 정비에 1억 1,900만원이 계상돼있네요? 어차피 오천성 정비계획 용역을 한 다음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해야 되고 지금 용역도 안나왔는데, 사실 오천성 정비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전에 많이 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이라는 것이 매입하기 위한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오천성 주변이 어떻게 돼있고 성곽이 어떻게 돼있고 제일 문제가 개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보호구역이 어느 범위까지인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사항도 자료조사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우리집은 뭐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안 된다 라든지 이런 사항도 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복원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대식

임대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심의 할 때 말씀드린건데, 말도 안되는 일반 돌을 갖다가 쌓는, 있는 그대로만 해달라는 것이지, 향토사학자들을 참여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1억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본래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주변 토지매입이라든지 부분정비만 들어가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어차피 도비 8,900만원을 준다니까 용역 끝난 다음에 명시이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구역 내에서는 땅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장교청 부근에 보호구역,
대식

임대식위원

땅 매입비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땅 매입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돼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94쪽에 나오는 1억 1,900만원은 장교청 주변의 토지가옥 매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01쪽,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이 본예산에도 4,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을 하는 건지,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청소년업무에 대한 정의가 안서는데,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청소년 센터 기능이 확대돼서 시범지역으로 보령, 아산, 홍성이 충남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상담활동과 위기청소년들, 가출이라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꾸며가면서도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어요, 청소년관련해서만 얘기할께요.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천체망원경을 얘기했는데 사실 2~3년동안 청소년분야에 몇십억을 투자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옛날에 잘못 지은 거 보수부터 천체망원경 한다고 뭐한다고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청소년회관도 만들어 주고 여기에 2억 3,000만원을 추경에다가, 물론 청소년을 위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 맞는 일단 천체망원경을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설치했으면 그걸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에까지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천체투영실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투영실을 만들든지, 전부 예산낭비예요, 한번에 하면 적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 조금하고, 왜냐면 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요, 많이 넣어놓으면 의원들이 삭감을 해버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 추경, 추경, 추경 때마다 나오고 해서 2~3년간 수십억 투자했습니다. 답변을 달라고는 안할께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23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죠, 위탁계약 할 적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상승분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한 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 인건비 따라서 인상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 했는데 인건비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처음에 7,000몇백만원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회관 지으니까 안돼서 1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현재도 1억 7,800만원이 있어요, 336만원 별거는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분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줘야 되는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계약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를 몇 명을 두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지도사를 몇 명 두고 상담사를 몇 명 둬야하는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단가를 지정하는데 그것이 인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 몇억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위탁단체에서 자기들이 부과세라도 남겨먹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청소년운임은 2억이든 3억이든 교육청에 줘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인상한다고 1억이면 1억, 위탁을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금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 뭐 공공요금 등등 인상하는 대로 시가 추가 보조해주면 뭐하러 위탁하고 계약을 합니까, 민간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에요, 내일모레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놓고 인건비 인상비를 다 물어줄 겁니까? 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잘해보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90쪽에 시립성인합창단 단무장 기본급, 기말수당, 예능수당 이렇게 구분이 돼있네요? 합해서 월 얼마나 나가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기본급이 21만 5,5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요, 예능수당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1만원하고 연4회 상여금이 나갑니다.

김정원위원장

단무장이 현재 누구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김성모씨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이 몇 년 동안 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창단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기제로 안돼 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임기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조례가 있는데 왜 임기가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고 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기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임기제로 하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시립합창단 경연대회에서 몇 등을 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3위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비상임단원, 월 수당을 얼마나 인상한다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이 성악을 전공한 분들인가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성악을 전공한 분들은 많지 않고요, 비상임단원이니까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선발할 때는 오디션을 하시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공개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김정원위원장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에 연간 7,000~8,000만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하실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비상임단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채워질 수 없는지,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활동이 적다, 그렇게 돈주고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운영을 하다보면 연습이라든지 공연때 근무시간에도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김정원위원장

연습에 몇 번 안나오면 단원에서 제명하는 방법은 없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96쪽에 독립유공자 최상집묘역 정비 1,978만 4,000원이 계상돼있고 97쪽에 시설부대비에 독립유공자 최상집묘역 정비해서 21만 6,000원이 계상돼있는데 지난번에 이장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이장만 했지 묘역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거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묘까지 손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대천리 묘역 앞부분 도로변에 배수로라든지 도로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웅천도서관 4,000만원을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쓰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주면 도서관에서 목록을 정해서 입찰을 해서 구입할겁니다.

김정원위원장

103페이지를 보면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웅천다목적체육공원정비 잔디포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 일부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비정비 돼있는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거기는 얼마 소요가 돼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물량에 사업비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의 부분을 추가 시설하는지 협의를 하고 시설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돈이 남아서 2,100만원만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본예산에 1,500만원만 계상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총무과에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저희부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91쪽에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1억이 부족해서 2억 쓴다는 거 아닙니까? 보령화력에서 총 지원받는 것이 1억인가요? 1억중에서 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보령화력에서는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화력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주면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체육대회라든지,

편삼범위원

하다못해 시장 싸인을 받아오든지 담당관님이 얘기하든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시가 총괄적으로 1억이면 1억,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 틀에서 크게 해야지 그거가지고 어떤 사회단체에 1,000만원 줘라, 어디에 1,000만원 줘라, 그것은 여기에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항은 협의가 되어야 할 점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말다툼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보령화력 7.8호기 증설할 때 이행각서가 있어요, 협약서도 있고, 각서를 쓸 때는 대형문화제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7.8호기 지을 때는 보령화력에서 우리 시한테 잘해가지고 돈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놨으니까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행을 않는 것이 8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뭐냐, 관리해야할 시가 제재조치하는 사항까지 약속이 돼있는데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문화제 행사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딱 틀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1억을 내놔라, 2억을 내놔라 해서 열린음악회를 하든 뭐를 해야지 무슨 신춘음악회 무슨 신문사에서 한다면 거기 2,000만원, 갑돌이 무슨 협회에서 뭐 한다면 거기 또 1,000만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을, 2005년도에 받았던 그 정도의 국·도비가 내려올 것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상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올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을 한건 아니고요, 가내시가 오고, 정부예산이라든지 도예산도 확정한 후에 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당시에,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안왔잖아요, 안와서 감한거 아니에요? 93쪽에 1억 4,000만원이 감된거 아니에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를 풀로 세워놨던 것을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승인을 올려서 확정됐기 때문에 단위별로 나누어놓은 겁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보령국민체육센터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한다고 시설관리사업소과에서 1,5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어서 우리가 올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안내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물품취득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건축만 했고요,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시민들 얘기가 이달까지는 무료라고 하던데 상당히 협소하다고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중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2만 7,200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126만원은 지리정보체제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데 협상에 의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특조법이 금년도부터 작년도 예산 이후에 추진이 되고 지리정보업무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은 특조법으로 인한 보증인을 110개리에 1개리에 6명씩 6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분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기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비,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가 변변치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은 일반운영비, 제4회 전국동지방선거에 도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136쪽,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 교육비하고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무인경비사용료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9,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해서 금년도에 구축대상이 72마을 1,58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7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후컴퓨터 교체와 직원 신규임용 30여명이 되기 때문에 구입해야할 사항입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전자회의 컴퓨터구입 예산은 계상돼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는 사항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을 법에 의해서 구입해야 하고 무정전전원장치는 현재 40개가 있는데 20개를 증설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상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 임차료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생활민원사업비는 시민불편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사업당 300만원미만짜리면 해결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37개 사업에 9,680만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 기동순찰이나 읍면동에서 순찰해서 발표사항이 발견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즉시즉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운동 친절·청결캠페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미산 봉성리 마을공동시설보강도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142쪽 효자도 목욕탕 건립은 성립전 도비가 7,500만원, 자부담 7,500만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36건에 13억2,8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들어온 시급한 사항만 추경예산에 성립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147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라든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한 이자, 융자금 상환, 이런 수입으로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을 잡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단, 여기에는 1개 융자는 한사람한테 주는데 2,000만원 한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는 연 5%로 주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은 없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36쪽에 정보화마을이 청라 의평이죠? 청라 의평을 가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지금 개관은 해서 사이트교육을, 주민들한테 컴퓨터 70대를 가정마다 해줬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시에 저희가 가서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시비 12.5%, 도비 12.5%, 정통부 25%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보령시 관내는 내년까지 정부예산이 180억 섰으니까 되는 거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렇죠, 2008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삼범위원

내년까지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불입을 해줘야 돼요.

편삼범위원

이게 도서지역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44쪽에 보령댐수몰기념관이 지금 거의 다 됐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게 언제까지냐면 내년도 2월말까지 내부시설이 계약됐고, 밖에 건물은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11월말까지 모든 걸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30억을 편성해서 설계까지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잔액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할 것을 조사해보니까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을 빼고 여기서 수몰기념관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몰기념관 전망대시설은 불가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안됨으로써 공사가 자꾸 지연 되는거예요.

편삼범위원

아니, 당초 3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 전망대라든가 오수처리관로시설하는 것을 넣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넣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설계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우수시설이 빠지고,

편삼범위원

설계에는 넣었는데,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아니에요, 뺐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0억 가지고 부족했으면 그걸 31억을 확보해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30억 가지고 다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어떤 공사든지 그렇잖아요, 해놓고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오수관로를 해야 된다, 옆에 비가림을 해야 된다, 꼭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우리시가 공공시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오바 했어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어떤 것을 50억 들여서 지었으면 또 거기에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것도 당초에 전망대시설을 다 넣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1,000만원에 한다고 어떤 사람이 견적을 내놔서 1,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4,000만원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못한다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고향사랑인터넷 우리가 보급했죠? 그 부분을 잘 챙겨보세요,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아예 않는 마을을 폐쇄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마을에 주든지 해야지, 지어놓고 이장한테 관리하라고 우리시는 넘겨놓고 전혀 관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농어촌 소득과 연계도 시켜야 하고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줬으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도 엉뚱한 사진을 전경이라고 해놓고, 하여튼 제가 두고 볼테니까 잘 관리를 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시정조치를 했고요, 이장들 인터넷 교육을 며칠씩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 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3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운동 친절·청결 캠페인활동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저희가 단체보조로 7,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운영비와 지회운영비만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자대회가 작년에는 촉진대회 같은 것을 하지 못해서 올해는 지원을 안해줬고 재작년에 700만원을 지원해줬고, 각 시군을 조회해봤더니 1,000만원에서 800만원 단위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1,000만원을 계상해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남·녀 합해서 76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화합과 단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보조금을 줘서 9월 5일 날 해수욕장에서 캠페인과 동시에 화합대회라도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7,70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돈 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거기 따라서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0억 버는 놈이 줬다고 우리도 같이 줘야 됩니까? 그리고 행사지원이 나중에 보령시 물 말아 먹을 테니까 보십시오, 됐어요, 그리고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몰기념관 전망대 시설하는 것이 언제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전망대 만들었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떠맡겨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돈이 부족 되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이 자치정보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보령댐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세를 덜 냅니까, 도움 받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기념관을 짓든 전망대를 짓든, 아니면 축소해서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옛날 보령문예회관 100억 든다고 하고 150억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예인데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을 넣었네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의원이 사업비 1억씩해서 시의원 사업비라고 넣어줬는데 그래도 읍면동장도 체면이 서질 않는다, 의원 때문에, 그건 내가 발의한겁니다, 마침 보령화력7.8호기 관련해서 5㎞반경 110억 줬으니까 110억가지고 우리 1억씩만 달라, 읍면동장 체면 좀 세우자, 공직자지만, 동장이 주민이 500만원, 300만원짜리 뭐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싸워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 12월달 본예산 세울적에 8,000만원씩 읍면동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것은 잘했어요, 왜냐면 5.31 선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있어서 안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5.31선거 전에 다 집행해 버린거야, 그리고 어디는 왕창 가고 어디는 안가고, 그리고 2,000만원 뭐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되고 핑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5억을 넣습니까? 5억을 넣어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억을 넣었어요, 4억을 넣었으면 됐지 또 1억을 넣어요, 그러면 각 읍면동장 체면 세워줄려고 넣어준 돈 의원들이 그렇게 4대 의회에서 투쟁했던, 읍면동에 의원들이 다 가서 돈 8,000만원씩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할 거 다했는데 5억을 넣어서 또 이월사업 만들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3회추경 하려고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시급하다, 필요하다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한 것이 없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고 정정당당하다하면 어떻게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세워주고,
대식

임대식위원

맞습니다, 그만 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당당이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한거지, 그렇지 않고 지출하면 공무원 그만둬야지,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읍면동에서 바란거지, 시에서 이거 해라고 준적도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준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이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중간 가교역할밖에 더해요, 시장이 주라면 주고 이거 안되면 예산계에서 안주고, 의원이 동장이 돈 500만원 요구하려면 수도사업소로 가야 한다 이건 도시주택과로 가야 한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체면도 세워줄 겸 여러분도 아차 잘못하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해봤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율적으로 돈을 쓴 것은 없습니다. 단,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현지 확인해서 정말 4,000만원, 5,000만원이 필요하냐, 그걸 우리 토목직을 데리고 들어가서 분석해서 배정을 해줬지 절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시우시장이 그만둔 분이지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피차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겁니다. 제가 지금 의장도 아니지만, 제가 예산 세울적에 망신당했습니까? 그건 다 잘 아실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않고 집행부는 무조건 내놓고 안해주면 욕하고 뭐 좀 깎았다고 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멋대로 칼 휘두르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로 5억이 계상됐고 민자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왜냐면 사실 시장님도 바뀌었고 먼저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바뀌고 지금 시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실에 한번 들어가실려면 민원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들 의견도 듣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진짜 이것이 시급한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어요, 시장님 체면 때문에 있는 게 의회가 아닙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도와주십시오, 의원들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셔서 갖다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깔끔하게 하란 말이에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57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금회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151페이지 인건비로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세정정보화2단계사업을 목만 변경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으로 변경했고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6대분 840만원을 요구해서 읍면동에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일반회계 17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86쪽, 천북건강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활용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6억을 들여서 지어 줬는데 저는 아예 가보지는 않았는데 수영장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수를 했어요.

편삼범위원

돈은 어디서 나서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업자를 시켜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직원 기계직이 있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자목욕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인건비가 되겠고, 기능보강은 2층에 방이 2개가 있으면서 체력단련실이 돼있거든요, 체력단련에 대한 기구, 장비보강에 대한 2,000만원이고 이속에 목욕탕집기도 사야 되고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억을 가지고 천북면에서 민자로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전기직을 둬야 되는지, 그러면 보수가 계속 늘어나요, 2,000만원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 올거 아니에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살램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기로 했고, 운영비만 그쪽에서,

편삼범위원

위탁비는 누가 줘야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위탁에 대한 것은 살램에서 하고, 운영비는 거기도 수입이 바닥이잖아요, 목욕을 하면 2,000원을 받든, 그 받는 것하고 본인들 후원금을 받고 저희는 인건비 2,000만원만 하면 돼요.

편삼범위원

1년에 2,000만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 이번에는 장비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0만원만 주면 된다, 2,000만원이든 아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쪽에서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도 섬에 배타고 갔다와서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광천으로 가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천북에 섬이 어디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바다에서 일하고 배에서 일하면 목욕할 장소가 없으니까 광천으로 가야 돼서 불편하다, 목욕탕이 필요하다해서 지은 거거든요.

편삼범위원

앞으로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86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오천)에서 2억 700만원에 대한 시설비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을 선정하기 까지 천북갔다가 오천으로 왔다 이전의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남포, 주산, 미산, 오천인데 오천에 시유지에 지을려고 하니까 장소선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는 평당 360만원의 시설비가 서있는데 이것은 작년 명시이월로 2억 3,000만원에 100평을 지어야 되는, 설계비 빼고 측량비 빼다보면 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건축으로는 도저히 짓기 어렵다 해서 2억 700만원에 대한, 그리고 거기가 약간의 옹벽을 설치할 곳에 4,000~5,000만원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지금 지을 수 있는 시설이, 그래서 토목시설과 단가상 때문에 2억 7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노인복지종합회관운영 2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인원 다 뽑았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인원이 17명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비, 인건비가 올해 준공하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 계상되는 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연간 총 운영비가 인건비포함해서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주는 것이 3억 5,000만원으로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시설이 충청남도에 5개 시설이 있어요, 아산, 천안, 예산,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것만 얘기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들어서 적어도 5억은 들어가야겠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도비 3억 5,000만원 준다면 넉넉히 살림을 해야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 합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고 미비한 사항도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11명중에 지역분들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11명중에 지역분이,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탁할 적에 인건비 상승분 우리가 계속 줘야 되나? 그렇게 계약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아니고 지금 처음 이걸 주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몇 년 계약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민간위탁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니까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민간위탁하는데마다 인건비 상승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달라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사부사업지침에 얼마 주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차량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차를 몇 대 구입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를 나간다든가 할 때에 차가 없어서 사무장 개인차를 쓰고 있는데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이 있는데 명목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목이 잘못 계상돼서 감을 하고 183페이지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에 국제결혼가정이 90가정이 있는데 한글이나 음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성낙규위원님이 사회복지협의회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차량구입해줄 명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는 돈이 많은 단체예요,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면 세워줄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 인건비,
대식

임대식위원

인건비는 따질 거 없는 거고, 제가 항시 예산담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예산편성 좀 명분 있는 것만 편성해라, 이걸 해놓고 시장 만나고, 예산담당 만나고, 해놓고 우리가 깎으면 의원들 욕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사줄 근거만 가져오면 세워줄께요.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누가 만든 사회복지협의회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에서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옛날에 김수진씨가 추진한 것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도회장이 김수진씨고요.

김정원위원장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지금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신잔치라든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했고,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돼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특별히 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무실 하나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주는 것이 2,300만원이고 자체에 대한 후원금과 자기들 회비로 지역을 위해서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단체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대학을 하면서 그 회원을 전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82쪽에 보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동사무실 2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접수된 피해자가 있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피해자가 있으면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77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는 지적할게 많이 있네요, 125쪽에 임해시군공무원머드축구대회 1,360만원, 그 뒤에 보면 시상금으로 640만원이 있어요, 머드축구대회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매년 2,000만원씩 하긴 한 것 같은데 총 얼마나 들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매년 2,000만원씩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보십시오,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줬습니다. 지금 7회 아닙니까, 매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3년 됐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2,000만원에 했는데 금년도에 4,000만원가지고 해야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인데 목이,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을 봐 봐요,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행사운영비 1,360만원, 시상금 640만원을 세우면 4,000만원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128쪽은 2,000만원을 감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서 감 한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번추경이에요, 추경은 2,000만원을 감하고 목을 달리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목이 왜 잘못됐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포상금은 따로 해야 돼요,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그렇고, 여비는 제가 왠만하면 건드리지 않는데 공무원교육여비가 무려 앞으로 보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우리가 1억 9,700만원을 세워줬는데 무려 9,000만원이라는 여비를 더 세웠어요, 타당성을 얘기해보세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공무원여비는 어쨌든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여비가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기도 한데 거의 늘어나는 편입니다. 왜냐면 공무원 전체인원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사실 줄지는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상반기 끝난지도 오래 됐고 기간이 있다면, 밑에 있는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껏 올려야지,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1,000만원, 500만원 예산편성할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총무과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외여비도 5,200만원을 이번에 더 올렸는데 9월~12월까지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12월달에 갈 수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임위원님, 그런데 공무원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주민숙원사업에 더 노력을 해야지, 못쓰면 우선 반납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신규채용자가 60명정도 되는데, 그 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26쪽 포상금이 무려 4억 6,000만원이나 계상됐어요, 본예산이 9억 2,000만원인데, 50% 이상을 편성하셨는데 모범공무원부부시찰이 본예산에 60명으로 돼있었죠? 10쌍을 늘려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굳이 모범공무원이라고 보내야 되는지, 뭘해서 모범공무원이라는 자료가 있어야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성과금, 본예산에 906명 올려서 8억 1,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914명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3억을 증액시켰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은 4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인데 914명이거든요,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를 지급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906명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914명, 몇 명이 더 늘었나, 2억 9,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어안이 벙벙 한거지,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법정지침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침을 서면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1,500만원씩 줬으면 됐지 뭘 또 500만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경위문 부족분이 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고 말아야지 부족하다고 200만원을 넣어놔요? 없으면 시장업무추진비 썼다고 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 명목으로 나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128쪽에 민간위탁금 주민자치대학운영 보령아카데미 2,400만원이 뭡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 장성에 있는 장성아카데미에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교양강좌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최고의 강사진을 데려다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30페이지, 보령시자율방범연합대사무실신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꼭 사무실을 얻어줘야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방범연합대사무실의 필요성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서 또 시민의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자율방범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30몇개 단체가, 결국 연합대라는 것은 압력단체인데 저도 연합방범대 옛날에 보령경찰서장이 인정을 안했습니다, 자기지역 자기가 지키겠다는데 왜 우리가 사무실을 해줘야 됩니까? 집행부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웬만하면 접고 해야 보령시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지원으로 맨날 노인회관 지어주고, 보조해주고 보수해주고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예산 3,000억 거기로 다줘야 될 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런 단체들을 비하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것은 사회보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도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연합대가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읍면동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나,
대식

임대식위원

일례로 보령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원동자율방범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고향, 내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연합방범대가 뭐가 필요해요, 원동자율방범대만 연합대 참여를 안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각자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 점은 있는데 해주면 집기 사달라 뭐 사달라 운영비 달라, 월급 달라,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원위원장

앞으로 자치경찰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율방범대하고 자치경찰하고 위상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남는 사무실을 빌려준다는 것은 몰라도 신축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를 들어 예총산하에 6개단체인가 8개단체가 있어요, 우리도 보령시민에게 문화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사무실 하나 지어다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의 답변이고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더 간단하고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런 단체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따른 답변하시는 중에 공무원 감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총액인건비도입이라든지 조직을 진단한다든지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인원을 슬림화해서 지금 시의원도 16명에서 선출직이 1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조직슬림화에 의한 어떤 세출예산이 경감된다든지 해서 서비스행정이 잘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해서 이런 뭐가 있어서 5,000만원을 들인다면 몰라도 그것도 없이 5,000만원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뭐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공무원 조직진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제에서 무슨 과라든지 무슨 담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늘려야 한다든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일의 적정량을 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도 시민의 한사람이며 동시에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은 시의원인데, 많은 조직 중에서 공무원들처럼 방만하고 남아도는 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후에는 3분의 2가 없습니다, 전화하면 출장 갔다는 거예요, 내가 정책보좌관실에 있을 때 2년째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나더러 문서를 준게 없느냐 이거예요, 없다고 했더니 분명히 줬을 텐데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줬다는 얘기냐고 했더니 매일 출장 다는 것을 안줬다고,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출장을 가서 1만원씩 받대요, 그렇죠? 시장부터 부시장까지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년동안 하루에 1만원씩 못 받았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위원장님, 1만원씩 받든 얼마씩 받든 용무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 것이지,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출장을 가든 안가든 다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이런 조직의 방만성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유휴인력이라든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과장님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직진단만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에도 조직진단을 해요, 총무업무라든지 그쪽에 4명이 있는데 3명만 둬도 되고 사회복지업무가 2명인데 4명이 될 수 있고, 어떤 계는 필요가 없으니까 줄여줘야 되는 전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우리스스로 조직진단을 더 잘하지 않느냐, 우리속담에 중이 제머리 못깎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지침에서 하는 거니까, 5,000만원이든 얼마든 보령시에서 용역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