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8일 심사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세분화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세분화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6년 자치법규·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21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8일 심사한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절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단독주택 거주민과 동일한 행정지원을 실시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장수화와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