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12일 종합심사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폐소에 따른 소송수행법원공탁금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지출결정액도 법정액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영진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공시설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시정해야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찰결과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공공시설 시찰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작성된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공시설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졸속적으로 체결될 경우 우리의 농·축산업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대표 발의자인 이창성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창성의원님께서 “결의문”이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의원일동”이라고 하면 오른손을 내린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성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선언 이후 9월 9일 3차 협상까지 마치고 오는 10월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동자, 농민 등 사회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 지고 있다. 이는 이번 협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조사한 FTA 추진 우선순위 결과조차 뒤집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보령시의 중소기업체와 전업농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은 이미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국내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셋,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중단을 선언하라. 2006년 9월 13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 승인과 공공시설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지난 4일부터 개최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공시설을 방문하고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간혹 언짢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는 시정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한 것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일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시 또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시설은 설치 후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처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은 물론 읍·면·동 및 마을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도 많아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우리시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각종 회관들도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시설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중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의 운영상황 및 수용자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자칫 소외받기 쉬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깨닫고 도움을 주는 소중한 체험을 함으로써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비록 봉사하는 시간이 길거나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깨닫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의 손·발과 귀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불어 닥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우리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올 것이므로 이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의 맛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추석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만약 한해만 흉년이 된다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황으로 보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막바지 영농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