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4월 12일 목요일부터 4월 19일 목요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 안은 오늘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올해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본회의 초청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본회의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 활동으로서 소관 안건 처리 및 일일체험봉사 활동 등을 하시겠습니다. 한편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회기를 마감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의거 본회의 초청연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 초청연설 계획은 우리 도 화천군 출신이신 이연숙 전 정무 제2장관을 초청해서 4월 12일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청취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중 도의회 개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도의회 기본계획에 따른 임시회 운영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임시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회기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정 회기안은 5월 9일 수요일부터 5월 22일 화요일까지 14일간으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연간기본계획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추경심사를 위한 예결위 운영 일정을 예년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회기 운영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지금 초청연설 협의의 건 유인물을 보면 초청인사가 연설을 하실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4시에 연설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부터 이런 연설계획이 있을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연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초청연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연사가 서울에서 오고 계실 텐데 만약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점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한 달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사과말씀까지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 2항하고 3항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을 먼저 한 다음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했어야 순서가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분을 초청했는지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결과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최소한 왜 이연숙 전 정무 제2장관을 우리 의회의 초청연사로 결정했는지 정도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지금 황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전에 의정대표자 협의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의 초청연설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뒤에 있다가 말씀드리기를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 초청연설을-원래 연중 계획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여러 가지 도의 도정이라든가 이슈화된 문제를 고려해서 한승수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께서 실사는 잘 받았지만 102명의 IOC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3명만 다녀가시고 99명이 안 오신 상태에서 이번 상반기에 도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직 자체가 유치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것을 상당부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도의회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반기에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와서 의장님께 드렸고, 당일 의정대표자 협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정대표자 협의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서 일전에 어느 분이 이연숙 전 장관님을 뵈었는데 장관님께 우리 의회에는 이러이러한 훌륭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그런 의견이 거기에서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정대표자 협의회가 끝나고 후에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상반기 초청연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한승수 위원장님은 하반기로 하시기로 했는데 그럼 상반기에는 초청연설이 없는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한승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획이 두 번으로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마침 의정대표자 협의회 때 이연숙 전 장관님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던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이연숙 전 장관님이 이번에 결정되게 된 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의정대표자 협의회 때 드렸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목이 ‘변화하는 시대의 의원의 역할’로 초청강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절한가는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저희가 시간이나 주제를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초청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초청연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고 있고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누가 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내용이 무엇이고 이 사람을 왜 초청하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왜 초청하는지도, 그냥 누가 얘기해서라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자치법, 조례가 아니라 법, 상위법으로 결정되어서 의회운영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수준 있고 의회운영의 모든 것을 리드해가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유도리 있게 진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역할이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여기 보니까 이를테면 초청연설이라든가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탁탁 올라와서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장된 운영위원회다, 역할도 없이 그냥 거수 역할만 하는, 그래서 참여도 저조한 이런 의회, 그리고 시간도 촉박하게 짜서 위원님들이 서로 깊이 있는 대화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사항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의회운영이 도의회나, 시의회나, 국회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본회의 초청연설에 대해서는 황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의사담당관께서 하셨는데 의사담당관님, 그렇게 한승수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지 거기가 운영위원회입니까? 설사 거론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안건 상정 밑에다 간담회 자료로 깔아놓고 오늘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회기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하고 절차를 밟아야 의회라는 것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순번 없이 마구잡이로 올려 들여보내고, 여기 앉아 계신 운영위원님들 각각 지역구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은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지나치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깨알같이 챙겨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오늘 기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죠. 공적으로 얘기한 거지…….

누가 끊었다고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게끔 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위원장님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보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위원장님하고 김대천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다음 진행해 주시죠.

아니 지시라고……. (장내 소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ㆍ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안 의결 및 결산승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수정의결이나 의견 제시된 사항은 축조심사를 하는 등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며, 의회는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사무처장님께 주문드릴 게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처장님, 방금 전에 의사담당관님이 IOC 위원 중에 3명이 왔다갔다고 했잖아요?

예.

102명 중에 3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바빠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니 3명만 왔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3명이 그때 실사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월 7일인가 북측 태권도 시범단 초청 행사, 이 내용 아십니까?

예.

그날 처장님도 여기 오셨나요?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아니 이렇게 초청연사 등 모든 것을 동계올림픽과 초점을 맞추면서 태권도 시범단 행사에 본 위원은 지역구 행사도 물리치고 시간대에 가려고 무인속도카메라에 찍히면서까지 갔는데 의회에서는 안 보이시길래 여쭤보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십니까?

저도 그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처장님이 바쁘시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담당하는 분 없어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장님한테 초청장 안 왔습니까?

의장님한테나 비서실로 바로 갔을 겁니다.

비서실로 오는 것은 처장님은 몰라요?

기획관리실에서 그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의장실에 오는 초청장에 대해서는 처장님은 보고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장실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고 안 받아요?

의장님을 모시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도의회의 현 주소이고요, 강원도의회사무처의 현 실태입니다. 처장님, 비회기 중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나요?

비회기 중에도 앞으로의 의회 개회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이거와 관련해서, 도청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북측 태권도 시범단 초청 행사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 가능합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