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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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각 실·사업소는 실장과 사업소장이 각각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

윤문희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장학생 추천 및 선발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사회 하셨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된 거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결원된 임원만 결정하고 정관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

2004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했고, 또 이것과 덧붙여서 인재육성기금 설치를 만세보령장학회하고 연계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세보령장학생을 추천하는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60쪽하고 맞물린 사항인데 저소득층 자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니까 그것은 성적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중고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성적의 미가 70% 이상이면 우수 장학생으로 인정하는데 미가 70% 이상이면 우수 장학생으로 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편삼범위원

우수학생이라고 하면,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성적 우,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 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요, 좀 내린 겁니다, 폭을 넓히려고,

편삼범위원

그러면 만세보령장학회 우수학생추천이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사회의 추천을 다른 장학금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정관을 개정하도록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 검토가 안됐습니다. 1년 이상 만세보령장학회를 안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했죠, 올해 3월 달에 했고,

편삼범위원

결론적으로 담당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에서 지적하면 조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정관개정이 재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안은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조치사항에 우리는 해당이 없다는 걸로 해줘야죠, 만세보령장학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입니다.

편삼범위원

시장님은 우리시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가 있어도 장학회 행정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임원 선임하는데 이번에 보령화력에서 10억 특별지원사업비를 출연해줬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입을 잡았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임원회, 예를 들어서 보령댐에서 출연해줘서 거기에 연계되는 이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보령화력에서 출연했으면 보령화력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로 들어갈 수 없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갈 수 없다기보다 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가 누구입니까, 시장, 우리의회 부의장,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보령댐 지역구 의원님입니다.

편삼범위원

그건 당연직이고, 나머지 임원들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임원들은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만세보령장학회에서만 운영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시 간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까지 열여섯 분인데,

편삼범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면으로 공문 내려 보낼 때는 우수 장학생 선발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을 양으로 내려주든지, 아까같이 우수학생을 농촌지역 학생의 성적이 낮다고 하면 우수 장학생으로 하지 말고 우수라는 게 뭡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우수가 아니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정관은 그렇게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담당관님 우수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수 아니에요? 그러면 양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학생을 추천하라고 하시든지 해야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총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편삼범위원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르면 총 53개입니다. 53개중에서 2006년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이고 서면결의만 한 것이 9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회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얘기할께요.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보령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규해석 및 집행미숙으로 발생된 잘못을 관용해준다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부처 감사나 자체감사에 지적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는 견책도 받았을 테고 주의도 받았을 테고 경고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한번도 안됐느냐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규해석이나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주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체감사라든지 등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안했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관계는 아까도 중부발전(주)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심의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 때 13개정도의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회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많이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우리시 자치법규가 총 몇 개인지 알아요?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규정, 지침, 강령, 내규, 이런 법규가 총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규칙이 96개, 조례가 207개 해서 303개입니다.

편삼범위원

364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례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폐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보고 드린 8쪽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일 뿐이지, 원래 위원회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폐기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서면결의 하는 것은 왜 서면결의를 하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기간은 촉박하고 회기날짜가 위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할 때는 사실상 서면심의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위원회를 나중에 총무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그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명년 내에 안한 것도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바꿔야 될 사항은 없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8쪽 밑에 보시면 세번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8월말에 서면결의 했기 때문에 사실상 2개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지적하신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여건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지,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시의원에 대한 정체성이나 활동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시의원이 시민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시민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예, 시의원은 시민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이냐면 법과 원칙에 있어서 공무원이 옳다고 하면 그때는 공무원편입니다. 그러나 시의원과 공무원은 사실 시의원 대부분이 민의를 반영하고 시민의 편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들이 잘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은 시민편이 되는 겁니다. 현재 만세보령장학회 장학생 추천 및 선발방법 개선에 대한 것을 편삼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2명을 추천받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정관에 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정관에 어떻게 정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정관 제4조에 의하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요건은 장학금의 지급은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에 규정한 수급권자 자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한 자, 가.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과목별 성적이 미 50%이상인 자, 단 입학생은 초중학교 최종학력 과목별 성적이 미 50%이상인 자와 미 50%미만자인 자중 학비조달이 극히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돼있고 두 번째는 대학교 장학생중 학업성적이 전 과목 평균 3.0% 이상인 자, 또 학업성적우수자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과목별 성적이 미 70%이상인 자,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대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전 과목 평균평점 3.5점 이상인 자 등으로 돼있고 기능우수자, 체육, 미술, 음악, 과학, 문예, 취득분야에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상위입상한자 중 각 학교장이 추천한자, 보령댐사업지구 이주민 자녀, 또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규정대로 현재 하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규정대로 다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그런 규정대로 증빙서류가 제출되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두분이 추천한다고 하면 추천하는 분들에 대한 정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친분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추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관자체를 고쳐서 보령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현재 정관에 규정된 대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오픈된 정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잘못되는 수가 있고 정관자체가 잘못돼서 제도자체가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업이나 인문계에 관계없이 고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문계만 편중되고 실업계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대학이 3.0, 3.5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대학교 만점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3.0, 3.5를 말씀하시는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4.0이 만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보령화력에서 10억 출연했는데 보령댐에서는 얼마를 출연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령댐에서 이번에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만세보령장학회를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3억 1,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정관이 잘못된 것은 개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세보령장학위원이 어떻게 추천되는지 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두 분이 한다고 하면 미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들이 두 분씩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해서 보령시 전체 학생들이 만세보령장학금을 받고 싶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오픈하고 심사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오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실, 인맥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정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오늘 감사가 끝난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요점을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98년도부터 이사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에서는 10억을 출연했는데 보령댐에서는 얼마를 출연했느냐, 이건 취지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령댐에서 증자된 것은 ‘94년도인가 됐죠, 보령댐에서 이주하는데 3,000만원미만 보상 수령한 영세민들에게 보령댐에서 2억 5,0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일세대만 주라는 조건하에2억 5,000만원을 줘서 미산면에서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만세보령장학회로 계속 시키고 보령댐 이주민들 3,000만원 미만 수령한 세대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자됐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령댐 출신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등록되게 돼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들이 1명씩 추천하고 각 읍면동장들이 2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 이장들과 상의해서 그 면에 필요한 사람, 학업이 우수한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5도에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일본 이선용외 13명, 2005년도 미국 쇼어라인시 산림호수예술제 이선용외 2인, 이선용씨가 공무원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씨는 교류협력담당 직원으로 인솔자로 갔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솔자가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분이 한해에 두 번 해외를 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교류협력계 인원이 두 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될 수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고루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당해연도에 두 번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성낙규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9페이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9월달에 중국을 갔다 오신 경제교류분야 협의차 갔다 오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호식, 이상건, 편권식, 세분이 민간인 대표로 가셨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선발기준이요?

성낙규위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한호식씨는 향군회 부회장이시고요, 이상건 회장님은 농어민후계자이시고 편권식씨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데 단체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이쪽 분야는 후지사와시라든지 민간인들 가신 것과 비교해볼 때 체제비를 본인부담을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 가신 것은 항공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성낙규위원

여기는 기록이 돼있지 않거든요, 후지사와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비행기 값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경제교류이지만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다 교류차원에서 가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후지사와시는 다 민간인들이 체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45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체재비를 부담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교류분야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청포구 가신 분은 공식초청으로 다녔었고, 후지사와시는 성낙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때 후지사와시 축제가 있어서 풍물단 일부가 가셨는데 그분들입니다. 공식대표단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부담해드렸습니다.

성낙규위원

9페이지보시면 김남수 국장님외 6명이 갔다 오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 50페이지를 보시면 성과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50페이지에도 보시면 보령시 경제대표단 청포구 방문, 이렇게 나와 있지 어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훑어봤지만 구체적으로 5일 동안 상해에 머무시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 경제대표단 청포구 방문은 산업건설국장외 여섯 분이 갔었는데,

성낙규위원

6명이 가신 것 중에 민간인 세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서 가신 분들은 농업에서 어떤 어떤 분야를 끌어왔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회장님이 가셨으면 우리 보령시 특산품을 교류해서 판다든지 진로개척을 해왔다든지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귀국보고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호수예술제 참가에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다녀왔지 않습니까? 산림호수예술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제인지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어라인시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서예, 벼루 등 작품전시회를 했네요, 예술제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예술제에 가서 서예가 25점, 벼루가 15점, 작품전시회를 했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보령의 대표예술인들이 가셔서 보령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했다는 취지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성낙규위원

이것이 해마다 서로 교류가 되는 겁니까? 2년에 한번 가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쇼어라인시에서 초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거슬러서 보령장학회 건하고 연계시킨 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가칭 「인재육성기금」설치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보령장학회 장학금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향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령시내 1년이상 거주한 자,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령시 주소로 돼있지 않고 보령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지금 우수 장학생이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했을 때도 적용을, 인재라고 하니까 가정형편보다 우수 장학생이겠네요, 그런 쪽에 해당이 된 사항인지, 그것까지 해석이 가능한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주소가 돼있지 않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개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종학위원

굳이 지금 보면 그런 실례가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소는 부모따라 그대로 있으니까 보령시내에 있지 않고 타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보령시내에 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바로 보령시 출신이 아닌 타 시군 출신을 보령시내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용역심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95건 중에서 89건이 심의승인이 됐고, 6건이 불가로 돼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는 임대식위원님, 김종학부의장님,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김경제위원

불가로 된 6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회의록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끝난 뒤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원래 6건 중에서 제가 훑어보니까 중복되는지는 몰라도 보령시 중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 7,000만원 용역비가 있죠? 중복되는지 몰라도 각자 자기 지역적으로 볼 때 세밀한 사항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읍단위나 면단위 같은 데는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그 지역에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면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령 총괄이고요, 현재 용역을 줬지만 착수보고만 했지 12월 말쯤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당 부서에 와서 토론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거기서 와서 했을 때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령시 전체를 놓고 따져볼 때 읍면단위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을 참여시키든지 대상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참석해서라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59쪽에 지역여건과 학구편제가 다른 경우 제외된 경우가 있네요, 천북면 신죽·신덕리, 청소면 죽림리, 미산면 도화담·풍계리,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북면 신죽·신덕리는 지금 광천으로 학구가 돼있죠.

김경제위원

학구는 돼있어도 주소지는 천북으로 돼있고 더군다나 피해보고 있는 보령화력에서만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제외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상도 면에 다 들어갔어요, 신죽리라든가 신덕리 다, 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다 준다는 거예요, 중고생 2005년 9월 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시 관내 학교 재학생 해서 지역여건과 학구편제가 다른 경우 예외로 함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 주는 것으로 돼있는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덕리에 살아도 광천중학교에 다니면 주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총 6억 3,840만원이라는 돈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껏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실링으로 정한지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도 해본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 95개 사회단체는,

대식

임대식위원

답변만 하세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마구잡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색동회가 있다면 색동회에 주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지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95개 단체인데 여러 중복단체가 있어요, 풀보조사업에 95건인데 과연 우리가 조례에 제정돼서 지원한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미지정 단체에 지원한 것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보조금지원단체, 미지정 단체는 조례상에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감사자료에 95개 단체에 지원조례가 적혀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미지정 단체는 몇 개냐 이거예요, 이거 따져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한국예총지부, 대천문화원, 체육회,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새마을, 보훈단체는 4개단체, 그리고 푸른보령, 그 이하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 건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위원이 맨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받으시면 그런 것들을 체크 하셨다가 각 단체에 주려면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도 떳떳하고 공직자 여러분도 떳떳하고 시의원도 떳떳합니다. 어느 단체를 보십시오,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말만 많습니다. 아마 100여개 이상 신청할 겁니다, 그런 것을 권장을 해주시고 지원범위도 그래요, 제5조에 보면 사업비지원은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다만 법령 및 조례운영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면 정산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시기 미도래, 정산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어떻게 정산서가 안 붙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면 10월말이라도 정산이 나와야죠, 그런데 정산서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정산서를 보면 거의 웬만한 단체가 이런 운영비 일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식대나 어떠한 상품이나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줬으면 거의 식대로 지출되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조례상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근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9년 전이나 9년 후인 2007년도나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지원금중에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된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뽑아보니까 지원조례로 굳이 안 만들어도 예총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예총에 보니까 24건, 한국예총보령지부 내에 6개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파생돼서 연서회, 예지회, 시낭송회 등등 10명 되는 곳도 있고 어디는 열댓명 되는 데도 있는데 건수만 많아가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심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참 어지럽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네 적게 주네, 그러니까 우리시도 행정을 간소화하고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해서, 예를 들면 한국예총지부 24건을 한국예총보령지부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예총지부에서 산하 6개 단체가 있어, 그 단체 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 맨 날 문턱 닳아요, 그러면 시장실 문턱 안 닳아요, 시장님이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큰일 하시는 겁니다. 거의 100만원, 200만원해도 부속실 문턱 닳아요, 이런 점을 개선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소규모 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 좀 실천해보세요, 체육단체, 여성단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장한테 그 사업조서를 받아서 자기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나눠 갖기 한다면 여기 95개 단체는 오지도 않습니다, 한 40~50건, 이런 정도 만들면 행정낭비, 시간낭비가 없어요, 여러분도 편합니다, 시장님도 편합니다, 이걸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돼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산서도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시장은 제18조에 보면 보고도 해야 됩니다. 어떤 보고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지원에 반영한다고 돼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 미첨부 내용이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총괄만 할 뿐이지, 그것을 각 실·과·사업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부서에서 정산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산서가 나왔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수십 건 되더라도 정산 시기 미도래만 해놨지 내용이 없어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어느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준거? 정산서를 통해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돼요, 다른 사업부서로 미룰게 아닙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2006년도 본예산에 풀사업 보조금을 예산편성해서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16개 읍면동 아닙니까, 8,000만원씩 12억 8,000만원을 분명히 풀보조로 세워서 각 읍면동마다 8,000만원씩 배부하기로 돼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5.31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배부를 안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없던 일을 했느냐, 시장이 모든 예산을 세우고도 시장의 체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님의 주민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조그만 건수, 그러면 읍면동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은 어느 한 푼, 예산 책정한 외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각 지역에서 장으로서의 체면유지를 못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마침 금년도 7.8호기 관련해서 220억 나와서 반경 5㎞ 내에 110억 주고 110억 내에서 우리 의원들도, 또 읍면동장들도 시장님처럼 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800만원, 1,000만원미만, 읍면동장으로서 충분히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시청에 들어와서 시장 맨 날 찾지 않습니다, 읍면동장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100명 올 거 열명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억 8,000만원하고 또 시장 풀보조 7억 8,000만원인가해서 20억 6,000만원을 자치정보과에 풀사업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5.31 선거를 빙자해서 다 써버렸어요, 읍면동장 알지도 못하고 의원들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다 주민숙원사업에 썼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공무원의 약속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영구 예산담당은 너무나 잘 알거예요, 8,000만원을 세우기까지의 곤욕,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정락중 전 담당관하고 이영구 담당은 잘 알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5.31 선거에서 신준희 시장님이 출범을 했습니다. 의회도 5기 출범했으면 반은 못해도 다만 4,000만원씩이라도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약속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내가 질책보다도 우리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시민들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우리부터 반성하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돈 700만원, 1,000만원짜리 한 건하면 실·과, 담당부서, 도시주택과면 도시주택과, 산림과면 산림과, 수도사업소, 이게 보면 핑퐁을 쳐, 핑퐁치면 돌아다녀야해, 시장도 만나야 돼, 예산계에 사정해야 돼, 이게 의원이 할 일 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던 건데 처음 시도했던 건데 이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정안이라도 내서 뭔가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보령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 편하게 하자는 얘기고 또 제 의견 속에 여러분들도 도와주는 겁니다, 집행부 도와주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더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위원님께서 풀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집행을 자치정보과에서 하다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쪽이고 구체적인 것은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50쪽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과 62쪽을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매도시를 우리가 방문한다든가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행수준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래 취지와는 불부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쪽을 개선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62쪽에 관한 것은 경제대표단이 한일이 무엇인지, 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제에 참석한다는 거 또 그밖에 여행성으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55쪽,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립도가 낮고 충남에서는 낙후지역이 보령시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국도36호 확포장이라든가 보령~태안 도로건설, 국도21호 확·포장, 오천항 개발, 보령신항 개발 등이 조기착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령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나 관련부서와 공조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상의하고 협조해서 정부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장학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학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공약사항은 50억입니다.

김향희위원

현재는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43억 1,000만원입니다.

김향희위원

조기 확보할 수 있는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령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나머지 6억 9,000만원정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4년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조기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고요, 같은 맥락으로 68쪽에 시장님 공약사항 26번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11쪽과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장기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언제까지 장기추진이 되는 건지, 시장님 임기 내에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추진이라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은데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 방문에 여행성이나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더러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견문을 넓혀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자매도시에서 초청해서 간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낭비성이나 여행성이 있었다면 과감히 털어버리고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확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월부터 8,9월까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보령시 지역경제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자동차 4년제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4년제 대학이 되려면 인원수를 따져보면 기준이 4,000명인데 아주자동차대학은 현재 1,500명이 되겠습니다. 청사도 8만 평방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2만 1,224평방미터밖에 안되고 땅은 31만 9,000평방미터니까 충분합니다. 교원도 4년제 대학이 되려면 200여분이 되어야 되는데 31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우와 협력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김향희위원

뭐라도 시행을 해놔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학교 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께서 용역심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자체가 용역비 남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을 하는 데도 매년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추가사업이 필요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사업비를 추가로 용역 하는 것은,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삽시도 선착장을 하는데 한번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사업비로 2억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또 1년 있다가 추가사업비가 확보 안돼서 1년을 건너뛴 다음에 사업이 또 2억이 책정될 때 용역을 또 하잖아요, 그때는 한해가 바뀌어서 용역을 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번 줬다가 공사를 끝내고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또 2차 용역을 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 확보를 덜했다든지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일부분만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있고 우리가 2004년도 1월 19일 날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57건에 31억 4,600만원 용역비가 계상됐었고, 2005년도에는 53건에 47억 2,500만원, 금년도는 배가 증가한 95건에 80억정도 용역비가 책정됐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내역이 투명하다고 봅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서 어떤 용역을 할 때 5,000만원, 1억을 계상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용역비지 실제 용역줄 때는 이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려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시방서가 있어야,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추상적으로만 용역비를 생각해서 이 정도만 가지면 할 것이다 해서 하고 집행과정은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겠지만 반납하는 액수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

담당관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부서가 뭐예요, 우리시 재정살림을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쪽에 특별지원사업비, 수산물판매장, 원산도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이런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왜 용역비를 세웠느냐, 막연히 특별지원사업비를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놓고 1회 추경에 민자로 전환해서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업도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남발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도 사업이나 벤치마킹도 안 되지,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령시 발전에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하고 조사용역하고 수립용역을 수년간에 걸쳐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시네마월드건립 용역비 3억을 계상해놓고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네마월드건립이 됐습니까? 대체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용역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용역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 자치행정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98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어요, 목적이 뭐냐면 21세기 만세보령 발전을 위해서 했거든요, 또 ‘04년도에 안전관광보령만들기 연구용역을 또 했어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케팅전략이라고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어요,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용역책자를 보니까 이놈하고 우리시 발전하고 마케팅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역이 어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의혹도 생기는 반면에 추상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꼭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 자체기술하고 내부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 용역이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용역비가 지출되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판매장 신축이라든지 원산도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 용역비로 돼있는데 집행을 않고 사업비변경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나 알지 확인은 못해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발생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령시중기발전전략용역비하고 안전관광보령만들기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중기발전전략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어서 안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지자체는 다 하게 돼있고요.

편삼범위원

제가 중기발전에 대해서 얘기한건 아닌데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편삼범위원

중복된 것은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보령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1억 5,000만원 예산 용역비 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서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령시 홈페이지 및 회의록 개편용역해서 1,400만원이 섰어요, 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지, 홈페이지 회의록 개편용역 1,400만원 해서 효과가 별로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원산도관광지신청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1억이 섰는데 금년에 9억 올라왔어요, 할 때 10억을 하든지, 말아야지 예산을 꼬리를 달아놓고 거기에 또 추가로 넣어주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 관계는 의회홈페이지 예산입니다.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편삼범위원

시 예산 2,600만원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체사업 같은 것은 유능한 토목기사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비를 절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추상적인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심사 전에 3,000만원이 필요하면 3,000만원 용역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용역심의관계는 95건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방서나 개략적인 설계를 첨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도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의뢰할 때는 개략적인 것은 다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자체인원인 기술직으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기술직들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건수를 하기는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55쪽,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중에 괄목할 사항도 있는 것 같은 데 금년도 1회 추경까지 국비가 420억, 도비 150억해서 57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년도 국·도비 800억 확보대상에 640억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면 1회 추경까지 간다면 800억 이상 확보를 하지 않으려나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제외라고 해놓고 22개부서 중에서 9개부서만 중앙부처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국비 내려왔나요? 그냥 주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없는 데는 도에 가서 활동을 했고요, 국비가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국비와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는 전화로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제외라고 했는데 56쪽을 보면 전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땄다고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다 중장기사업입니다. 제가 도로교통과, 해양수산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몇 개 있네요, 원산3리, 진죽리, 금암리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 환경보호과 도서매립지정비는 신규 같고, 환경기초 신규, 도서종합개발 오지개발, 이게 중장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계획에 들어있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반영시키지 사실상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려면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234개 자치단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안줍니다.

편삼범위원

잘 주던데요? 예산액이 있는 것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힘든 거예요.

편삼범위원

단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30억이면 30억, 책정된 건 30억, 거의 27~28억 주는데 안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준다기보다도 주더라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편삼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안가고 전화로 하는 것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타활동을 전화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전화는 여기서 표시는 못하지만 출향인사도 있고 기관에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을 국비도비 확보한 부분을 신규사업을 세분화 해달라는 얘기예요, 계획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 없었던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세분화해주면 좋지 않으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편삼범위원님께 시간이 끝나면 신규사업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75쪽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이전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한국중부발전(주) 본사이전 추진현황은 당초에는 금년도 7월중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에서,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협약서가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방대학원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국방대학원에서는 행복복합도시로 갈려고 하고 논산시에서는 훈련소가 있으니까 논산으로 와야 할 것이 아니냐 갈등이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리려고 보니까 못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불투명해요, 말로만 이렇게 했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상정만 돼있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편삼범위원

정책적이라도 담당관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국회 미통과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래요, 하여튼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잘 좀 하시고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시 상징물 아시죠? 시화는 동백꽃이고 나무는 소나무고, 시조는 갈매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안하고 똑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태안보다는 우리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지정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동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연기념물 136호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마령동백나무는 169호, 우리보다 후순위고, 그런데 갈매기 서식처는 태안 난지도거든요, 천연기념물 334호로 지정돼서 갈매기는 보령에서 놀다가 거기 가서 산란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징물이라는 것은 보령시를 대표하는 건데 어떻게 가로수 식재할 때 우리 시화나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않는 것 같아서,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가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나무를 말씀하셨는데 동백나무는 사실상 해양성 기후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목인 소나무는 대해로에 일부 구간에는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징물이라는 것은 보령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라든지 상징물에 대한 특성과 특색에 맞는 것을 홍보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전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가로수 식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꼭 소나무를 심을 곳은 소나무를 심고 동백나무숲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동백나무는 가로수로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동대지구 녹지대에 가보면 분식을 많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해수욕장 대해로 일부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시내 전체지역을 통틀어봐서 거리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조성하려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계는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께요. 담당관님, 우리가 상징물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거 아닙니까? 아까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 전설, 이미지, 또 이로 인한 브랜드화를 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상징물을 연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산림과에서 뭐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얘기는 상징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시민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심도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질의응답 감사결과 일회용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80억보다 많은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 용역비에 대한 통제, 이것은 바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소신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첫째요인이 꼭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역량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그런 용역, 꼭 필요한 부분의 용역도 있어요,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용역도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입장과 여건 속에서도 충분히 그 용역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피용 용역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업무를 회피하는 쪽의 의미로 그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피용역업체와 사전교감을 갖고 예산요구에 의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 기존 용역의 흐름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개설, 진입로 개설, 하수도정비, 이건 사실 기술진에 의하면 기본적인 설계용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괄되게 다 용역을 주고 있고 20쪽에 보면 중기발전계획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진단용역은 별도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계획의 개념이라고 보면 인력수급관계, 또한 나아가서 그것이 재정문제, 인건비 문제,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중기발전계획 틀이 마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 21쪽만 봐도 6번째 보면 전부 하수도 하수도인데 면단위 하수도도 용역으로 전부 일관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미산 보건지소 신축, 다른 페이지에 또 지소 신축이 있어요, 그 밑에 진료소 신축 녹도, 장고도, 이것도 별개의 용역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본설계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축소조정만 하면 충분히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다, 이건 뭔가 용역 자체 내에 피용역회사와의 사전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집행되어지는 80억원의 용역비중에 제가 대충 중복내지는 빼야 될 부분을 따져보니까 약 30여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충수위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기발전계획하고 조직진단용역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중기발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조직진단은 현재의 조직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은 장기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종 똑같은 하수도 설계인데도 전부 다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용역은 1년만 여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이거죠, 뭐냐면 하드웨어적 개념으로 이어지는 용역은 거부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의 용역은 인정한다 이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공무원들이 게으르다든지 피용역업체와의 그런 내용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0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조율해서 용역비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있다, 그것은 담당관님으로서의 기본 임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조기발주팀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 1월초에 발주해서 3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하짜리 공사, 그것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한자리 에 모여서 1년이면 194건쯤,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추경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현장감독도 해야 하고 감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설계비 관계는 여기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공사비 금액대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더러는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의 소신이 요구되어지는 때인데 왜냐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관님의 소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용역비를 절감해서 그 용역을 대행해주는 공직자들한테 일부나마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연설 기본초고를 기획실에서 했죠? 또 중기재정계획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내내 담당관님께서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정연설은 우리보령이 가야할 4년간의 기본지침을 내려준거고, 단기계획도 있지만 내년도 계획의 기본개념이지만 여기에 중기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시정지표라든가 목표설정 다 시장이 어제 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공약사항 등은 다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공약사항을 비롯해서 보령시가 4년간의 가야될 길을 다 제시했다 이거죠,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도 아까 중기지방발전계획처럼 5년마다 한번씩 세우게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나 시장의 의지와 뜻, 의미가 담긴 부분이 지침이 돼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4년간의 보령시 재정운영의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계속 남게 돼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이 허드레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 앞에서 얘기했으면 4년간의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이내용과 이내용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볼께요. 중기재정계획 14쪽을 봐주세요, 맨 첫줄에 보면 2006년도 금년도에 인구를 10만 7,000명으로 잡았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10만 5,000명으로 오히려 2,000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개념속에서 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시정연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재정계획의 기본지침서인 시정연설에는 시장은 의욕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와 역동적인 지역경제기반구축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있어요, 그 세부내용이 또 31만 9,000평에 대한 관창농공단지를 어떻게 어떻게 분양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만큼의 인구증가 효과를 누리겠다고 나와있다 이거죠, 이런 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히려 인구감소로 잡은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인구감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는 지금 사실상 매년 일정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방법을,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기본베이스에 대한 개념으로는 인구감소의 추세로는 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지침서에 해당하는 시정연설에 시장이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누리겠다고 했으면 중기재정계획은 인구증가의 개념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본계획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4년간의 보령시 발전계획에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감소의 개념으로 기본틀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희망과 뜻을 가지고 시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뜻을 갖겠느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충수위원님, 인구가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인구가 감소됐다고 해서 지역경제발전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6페이지에 시장은 인구증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을 이루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네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급선무이고 이는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계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맞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꾀해서 보령의 발전을 이루어가겠다는 시장을 취지란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수치상으로 나와있지만 여건변동에 따라서는 더러 늘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꼭 여기 틀에 묶여서 늘면 안 된다 줄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여기에서 담당관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령의 4년간의 중기계획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거든요, 담당관님의 소신에 따라서 우리 보령 4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면 뭔가 담당관님의 소신 있고 뜻있고 의미 있는 보령시 운영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가장 기본적인 운영계획의 손발이 안 맞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해서 작성했는데 혹시 김충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두 번째를 보면 공무원수를 914명에서 2010년에는 960명으로 증원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표준정원제의 개념을 벗어나서 총액인건비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죠, 그렇죠?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것은 각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인건비를 줄이면 그거에 따른 절감된 금액만큼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네들로 하여금 더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돼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내년도부터 실행에 옮겨야 될 입장인데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것도 정부시책과 방침과 뜻과 의미 속에서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다는 말씀이신데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늘은 부분은 사회복지제도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옳아요, 국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지침으로 내려놓고는 표준정원제를 그 사이에 도입시켜서 사회복지과를 두 과로 나누라는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이건 정부에서도 말이 안맞는 짓을 지금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중앙재정에 의존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앙의 방침과 지침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인원증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허락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도로가 보령시 관내에 411km로 돼있죠, 2006년도 현재, 담당관님 보고 계세요? 2010년도에도 411km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연장보다는 기존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도로교통수단을 환경개선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시정질문 17쪽을 참고하면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천-궁촌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죽정동-국도36호간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확·포장이 나오다가 대천중-SK아파트 도로간 13개소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87억원에 대한 부분을 도로를 일부는 확장도 하지만 개설을 하겠다, 적어도 3개소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도로연장을 하나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연장관계는, 지금 지적하신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411km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를 표시한거지,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만 얘기한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농어촌도로 등,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는 뺀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411Km가 농로, 시·면도로만 얘기한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시도.

충수

김충수위원

리도, 그것만 얘기한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시계획도로는 빠진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본 데이터를 내는 데 가장 큰 교통수단이 되는 국도, 지방도는 빼고 시도, 리도만 넣었단 말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도는 들어갔죠, 도시계획도로만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도 국도가 있고 여러 가지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뺐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죠, 보령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송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는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걸 빼다니요? 어떻게 통계해서 국도 지방도를 분리시켜서 시민서비스, 그러면 어느 사람은 국도만 다니고 어느 사람은 지방도만 다니고 어느 사람은 리도만 다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도로라 하면 시도, 지방도,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뭐냐면 어찌됐든 411Km의 도로를 4년 뒤에 하나도 연장하지 않고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답변대로 말하면 확장만 하겠다라는 개념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거는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보령시가 앞으로 가야 될 4년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이 지침서를 주도면밀하고 심도 있게 작성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소간에 급조를 하시다보면 업무상 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서 뭔가 시민으로부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4년간의 계획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포괄적인 답변만 간략히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향후 도로교통과 감사도 하시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1쪽, 장학기금 운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세보령장학기금인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금융기관별로 보면 시내 금융기관도 있는데 화은새마을금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개화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대개 1년 단위거든요, 2007년 1월 2일날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창성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면에 농협이 다 있는데 거기는 한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시내 금융기관이나 지금 보면 미산우체국, 화은새마을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분산해서 이것도 회원농협에 입금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원농협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예금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타 금융기관과 금리를 비교해서 예치를 하시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보통재산에 하나은행 1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11월 2일날 예치를 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엊그제 보령화력에서 10억이 와서 1년 한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1일까지 3개월동안 임시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3개월을 한 이유는 뭐죠? 만세보령장학기금인데 1년으로 하지 왜 3개월로 하셨느냐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을 지급할려면 이자발생한 것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하고 다시 1년짜리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성위원

이자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1억 5,000만원이나 있는데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연초에 끝나기 때문에 예금 인출할 때를 비슷하게 맞출려고 3개월만 한겁니다.

이창성위원

화은새마을금고가 4.9%고, 하나은행이 4.3%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약 0.6%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면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따지자면 시 일용직 직원들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일용직 직원 연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금리가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금리가 높은 다른 곳에 예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곳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여기 시중은행에 보면 제일 높은 데가 4.7%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돈 1억만 있으면 금리0.1%라도 어디가 높은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예치하는 상황인데 공금이라고 해서 금리가 싼 곳에 예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공금이라서 라기 보다는 단기간 3개월로 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10억이 내돈이다 하면 그렇게 싼 곳에 하겠느냐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보령시내 기금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나요, 각 실과에 있는거?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금운용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만 우리가 하고 있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엊그제 보령시 금고에 계약하고 SBS방송에 나온 것을 봤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디서 나왔든 간에 보령시가 나왔어요, 금리가 낮은데 4년동안 거기에 예치를 해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액이 크다 보면 0.1%가 하찮은 것 같아도 연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각 실·과 것도 잘 보살펴서 하나라도 꼼꼼히 따져서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김종학위원입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직 용역심의위원이 돼서 용역심의를 한차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라고 해서 80억 이상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관님 말입니다, 용역비라고 하면 다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분야 이런 부분, 실시간 회의중개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용역 플러스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고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0억인데 순수하게 학술용역비처럼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실제 사업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지 진입로 개설, 이런 것은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단위별로 조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은 설계비에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써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그 부분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부의장님이 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 및 설명성의 보충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용역비가 총 80억 8,000만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담당관님, 지난번에 중앙 모부처에 어떤 부총리로 임명되었던 분이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건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것을 알고 있으시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지방자치단체와 그분이 대학교수시절에 모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을 받은바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리에 대한 것들이 사회전면에 떠오르게 됐고 일반시민들이 알게 됐어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시설계비 혹은 학술용역이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구축 같은 것은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보령시가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이면 용역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이외에는 여기 다 1,000만원이 넘는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합니까, 아니면 공고해서 용역을 수주하겠다 해서,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실·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보령시 베타 영상테이프DVD 영상편집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실시간 회의중개시스템구축,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령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실과단위 업무정보화개발, 관광보령 포털사이트 구축,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개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 정보화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렇게 다 찢어서 액수를 정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인사행정정보시스템개발 등해서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표시는 비슷한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전부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서 개발해야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홈페이지 전면개편하고 17페이지,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개편은 같으면서도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 보령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2050이라고 해서 책자도 발간한 적이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청회를 한적이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보령시 중기발전계획하고 어떻게 중복됩니까? 내용이 뭐고, 그것도 용역을 따로 따로 줬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중기발전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고,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연관된 것은 서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김정원위원

그러면 발주처도 같아야 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발주부서는 틀립니다. 중기발전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다른 계획은 해당 과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정원위원

중기든지 장기든지 장기속에 중기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중복 연구시킨다든지 이것은 예산낭비 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피용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렇게 실시할려고 하는 소위 민원의 면피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면피용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외지에서 들으시고 정보가 빠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보령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이 아직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종합관광안내 표준화사업이 있죠? 10억 2,300만원 책정된 거, 관광안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돼요? 표준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디서 세운 표준화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천해수욕장 3지구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전국을요? 우리 보령시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국을 대상으로, 어디를 연결하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령시 관광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천에 와서 전국의 모든 관광정보를 거기서,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보령도 다 되고요, 그 외 전국적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보령을 빼는 게 아니고요.

김정원위원

보령에 관련된 것만 더 소상하고 자세히 하는 것이 우선 업무 아니겠어요? 요즘은 GPS라든지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할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 관련된 것이라면 몰라도,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보령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표준화사업이라는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산발적인 것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 아니고 문광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도흥리 도로포장하고 옥현1리 마을진입 이거는 실시설계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실시설계입니다.

김정원위원

쭉 보시면 이문구문학관과 관련해서 균특이라고 돼있는데 균특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이문구문학관을 50억을 들여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균특예산이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시 예산 30억을 들이겠다고 했거든요. 29페이지 6번에 이문구문학관 건립, 부지가 나와 있고 건물이 나와 있고 사업비는 균 13억, 도비 7억, 시비 3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균특예산은 30%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문구문학관을 짓는 추진자체가 어떻게 돼있으며 이 문학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컨셉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조금 이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63페이지, 보령시 중기발전전략용역 추진한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연계발전계획수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청이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홍성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과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령이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발전전략용역을 할 때 대응전략이 중요할텐데 구체적 대응전략을 명시할 수는 없는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이완구 충남도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언급하신바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도청이 이전되면 어차피 와야 되는데 그때는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차원에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소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면 용역을 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령시민의 안녕과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질의인만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30쪽, 보령시 시내권이 완전히 주차화가 돼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골목길을 넓히면 그것이 다 주차장화 돼서 결론은 보령시의 차가 포화상태까지 되고 있어요, 우선 시민의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용역한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9쪽에 자체심사내역이 있는데 왜 자체심사를 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현황이 있죠, 중앙심사는 축제같은 경우는 10억이상, 공사는 200억이상, 해수욕장 3지구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 심사의 경우는 축제는 5억이상, 공사는 30억이상 공사일 때가 해당됩니다. 자체심사는 30억미만인데 순수 시비일 때는 30억이 넘어도 자체심사를 해야 합니다, 단 도비가 포함될 때는,

임세빈위원

30억미만이면 지금 35억이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35억이면 우리 순수시비로 하면 시 자체심사를 해야 됩니다, 도비가 포함됐으면 도 심사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중앙심사는 주차장조성사업비 35억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땅을 매입하기까지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땅을 매입하기까지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30억을 가지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현재 35억 들어갔는데 30억 가지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35억 가지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도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동원여관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차장을 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서,

임세빈위원

부지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35억 가지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이 계획인데,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과 감사하실 때 확인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왜냐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4,300억 예산이 예산실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앞으로 35억을 들여서 완공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주차타운을 짓기 위해서는 100억이상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판단을 주차시설이 다 완공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세빈위원

땅값만 35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땅 면적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준공까지 되는 것이 35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구입비라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타워시설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땅 구입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주차화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시내 간선도로 골목골목 2차선으로 늘려주고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세빈위원

늘려주고 있으니까 도로가 원만히 잘 풀립니까? 지금 주차장을 늘리면 1차선은 다 주차장이 됐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뚫려야 원칙인데,

임세빈위원

뚫려야 원칙이 맞는데 시민의식이 문제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만 들여서 무조건 뚫는 것보다는 시민의식을 바르게 해서, 지금 하상주차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주차하라고 만들어 놨죠.

임세빈위원

시내권의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내로 차를 가져오지 않고 하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시내를 걸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택해서 시에서 운영해서 자가용이 시내로 최소한 덜 들어오게 해야만 도로가 풀리는 겁니다. 도로를 뚫으면 원만히 시내가 뚫릴 줄 알았는데 도로를 뚫으면 뚫을수록 차가 더 들어와서 도로가 더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더 만들면 차는 더 밀리게 돼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도로운영관계는 나중에 관계부서에,

임세빈위원

이런 예산을 의회승인도 안받고 35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주느냐 이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승인관계는 예산심의하실 때 하실 말씀이시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35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 상의 한번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느냐 얘기예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네요.

임세빈위원

의회도 모르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지역경제과에서 30억 달라니까 무조건 준겁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무조건이라기보다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저희는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투융자심사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계상한 것뿐이죠,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임세빈위원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의회와 서로 연구한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원만히 해결돼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35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주차장조성이 1식 15억,

임세빈위원

부지매립비가 15억이에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1억 5,000만원,

임세빈위원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부지조성이요.

임세빈위원

부지매입비는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부지매입비는 31억,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비, 철거비 등해서 35억입니다.

임세빈위원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35억가지고 만들 수 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타워는 아닌 것 같네요.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6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실시간 회의중계 시스템구축, 지난번에 용역할 때 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로 했다가 두 번째 가로 했다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때 결과적으로 부가 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했던 유해조수 퇴치 개발한다는 그 부분 하나가 부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로 통과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

윤문희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간보조 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보조금 추진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결산에 대한 정산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별 정산검토는 언제쯤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정산검토 후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그 조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문화예술과 체육을 총괄하다 보니까 관련단체가 매우 많습니다. 시비의 막대한 활용부서도 되는데 김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정산은 원래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합니다. 사업시기에 맞춰서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받고 또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간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적합하게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반납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적합한 단체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사업 시기는 그때그때 보조금 지원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사업이 끝나는 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종료 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어느 단체든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제가 알 수는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제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세요, 각종 단체의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이 있는데 대천문화원을 봐요, 도대체 몇 번의 행사가 있어서 얼마정도 지원금이 나갔는지, 그리고 8쪽, 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해서 지원액이 여러 번 나눠서 많이 나갔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물론 다 필요하니까 행사를 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하는 대로 다 이렇게 줘야 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대천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기여를 위해서 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천문화원의 운영비보조, 건별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 서너건이 되고요, 이것은 국도비의 보조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출전 같은 경우는 문화원을 대행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단순화된 단체가 아니고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다보니까 사업내역이 많고 8쪽에서 말씀하신 불교연합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유해감시단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이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6쪽에 문화학교운영비는 또 별도로,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대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도 장구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열 번 대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8쪽,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네군데가 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다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한군데가 1,500만원이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대천역 주변에 설치된 공부방인데 보통 공부방이 1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은 역주변이다 보니까 주위 학생들, 갈 곳이 없는 학생들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철야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자 근무자수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서 500만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부에서 알기로는 한군데만 1,500만원 준다고 해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쪽한테 연락을 해주든지 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공통사항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5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6위였다가 2005년도에 8위로 전락했다가 금년도에 4위로 도약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7쪽, 궁도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협회가 옛날 대천동 138-26하고 136-28에 보령정이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 보령궁도사로 해서 지었는데 등기상에 수도사업소 관리사로 돼있습니다. 궁도장으로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등기를 낼 때는 수도사업소 관리사로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그 옆에 보면 2000년도 조금 넘어서인가 충청남도 도비를 들여서 창고를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충청남도 궁도협회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 건물은 등재가 안됐어요, 그러면 도비로 지었든 시비로 지었든 그 창고는 충청남도 궁도협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수도사업소 관리사로 등재돼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김좌진장군이 청소에 유해가 안장돼서 묘소가 있는데 충남기념물 73호인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거예요, 백야 김좌진장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생가가 갈산면 행산리에 충남기념물 76호로 있고 여기에 생가로 해서 역사탐방이나 역사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김좌진장군의 묘역에는 학생들이 오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좌진장군 성역화라고 해서 몇십억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알 때는 생가쪽에 묘가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오천에 있는 도미부인 경모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모제만 지내다가 결국은 도씨네 묘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시제를 지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묘가 없는 경모제를 지내는 것보다 묘와 같이 경모제를 지내니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시군간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본 다음에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가 있죠, 그게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그 밑에 미술, 체육, 청소년위원회 개최를 안했는데 두 가지만 지적할께요. 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 운영조례를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주로 보령시 문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를 명시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령문화베스트10도 선정하게 돼있고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문화인물 선정을 하게 됐고 다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했어요, 않다 보니까 보령문화베스트10없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문화인물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인이 위반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돼있는데 시장이나 우리시가 위반했을 때는 조례위반 과태료 대상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계속 각 실과마다 말씀을 드릴거거든요, 위원회 이렇게 막연하게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위원회 명분이 없습니다. 의원들한테도 보통 7개씩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넣어줘서 우리 의원들이 7개 자체가 뭔지 몰라요, 1년 동안 오라는 곳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도 한번도 안했는데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청소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도 많이 하고 행사지원도 많이 하고 또 청소년 선도활동도 많이 하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한번도 않는 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성낙규위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항상 보령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만세보령소식지편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돼있고 개최수가 서면으로 10회 기록되어 있는데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한명이상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나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정기적으로 회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 후반기에 했으면 신문에 나올 때마다 편집위원들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의견이 수렴된다든지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기회가 될텐데 의원들로서는 서면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30페이지에도 나오고 성주사지에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초인가 7월말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담당관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급수대 말씀하셨습니다.

성낙규위원

성주사지를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유적지를 보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대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365일 항상 근무하시는 해설사분들도 물이 있어야지 8시간 내내 편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서 정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간이세수대 정도는 마련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시간도 5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추경도 한번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소식지편집위원회는 조례에 나온 사항에는 훈령으로 돼있는데 위원님들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없습니다.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신문사,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이것은 매월소식지 25일자 기준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편집위원회를 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만세보령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명단이 올라와서 사인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 작가기 때문에 본위원을 이 위원회에 넣어놨구나,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 기사는 봤지만 한번도 구체적인 소집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성주사지 급수대는 금년에 예산반영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급수대 시설을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감사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쪽, 각종단체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령시에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중에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많은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항간에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연 지금 시기미도래 라든가 정산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표시돼있는데 이 부분을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이렇게 지원이 나갔을 때 목적대로 지원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할하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항간에 나오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사업완료 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만약 행사라든지 연중에 개최되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시기가 끝나면 정산을 빨리 하도록 촉구해서 안되는 경우는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결정 및 지급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천문화원에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시에서 해야될 행사를 문화원에서 대행해준다는 사업이 뭐였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5쪽에 나오는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행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문화원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런 정도의 문화원 건물 가지고는 정말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도 없고 문화 향수권을 다 누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문화원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건물자체를 시에 기부체납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화원이 시재산이 됨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여러번 했죠? 몇 번이나 했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대강당부터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2,3층에 있던 바르게살기와 JC사무실이 이전해 나가면서 나간 사무실을 문화원 본래 목적, 세미나실이라든지 회원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가분 수선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최근에 보령문화연구회, 책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시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 진위여부가 어떻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도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령오열사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오열사라는 것이 어떤 공식이라든지 학술적인 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옛날 해방 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던 사항을 현재 공무원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맞다 그르다 논의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줬고 비석할 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여하튼 문화에 관련된 것이고 굉장히 향토 역사에 그런 오류가 있다면 중대한 문제거든요, 우리시에서 그것이 맞다 맞지않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보령시지 편찬을 위해서 용역비 3억을 책정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지를 출간할 때 내용으로 그런 내용도 반듯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도 지탄받지 않아야 될 정확한 사적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보령시청소년상담실이 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예산이 7,200만원인데 상담실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도 그런 상담실을 갖추고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돼있어서 찾아오는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담해주고 또한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하고 또한 피서철에는 해수욕장에서도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이 많이 응집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이 지원되면 확실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 한내레크리에이션문화센터를 보면 3월하고 6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이 지원됐고 9쪽을 보면 4월 19일에 청소년의 달 댄스축제 1,000만원이 지원됐고 7월 25일날 또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서 800만원이 지원됐네요, 한내레크레이션 총 2,800만원이 지원된 거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지원된 액수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 8쪽에 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를 보면 2월 10일 유해환경감시단활동 200만원, 반기별 청소년보호캠페인, 금연대회, 여름철집중감시활동지원, 9쪽에 보면 10월 24일 비행청소년예방을 위한 가족캠프, 시기미도래 라고 돼있지만 400만원, 그 밑에 보면 YGMW 거리축제라고 해서 200만원, YGMW 거리축제가 뭡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프로그램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이니셜로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월 27일 보령시청소년연합회에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캠프, 11월 13일날 청소년 금연대회하고 또 예방 및 금연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성확보교육 200만원이 나갔죠, 3월 9일날 정산하셨네요, 이런 활동들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선도라든지 활동에 대한 사업이 저희부서에 단위사업으로 적지 않게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단위사업이 한군데로 집중된 것 같은 느낌들이고요, 11월 13일 청소년금연대회는 수능이 끝난 후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청소년흡연예방 금연캠프는 학기중에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김정원위원

불교청소년연합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스님이십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필요한 비용에 항목이 항목별로 지출된 것이 확실히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개최를 한번도 안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국채보상운동을 한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주무 계장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최초 영화 여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복혜숙씨로 해서 동상을 한 것 같은데요.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우리 문화인물을 발굴해서 선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부들에 의해서 복혜숙 동상이 동대동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 규모가 적고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으로 봐서 보령시에서 너무 우리문화인물에 대한 홀대가 있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혜숙씨에 대해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복혜숙씨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분들도 현재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특별한 학술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보겠다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현재 본인들로서는 없다 얘기가 돼서 현재 문화인물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기념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검색을 해보면 국채보상운동을 한분은 서상돈씨가 아니고 김광제씨라고 나옵니다. 김광제씨가 웅천읍 수부리 출신이거든요, 김광제씨에 대한 유적이 대구에 광문사가 있고 대구에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출신이면서 근대에 애국운동을 한 이름있는 분인데 시에서 그분에 대한 기념사업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문화인물도 발굴해서 자랑스런 인물들의 선양사업을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정원위원님이 청소년 관계 일부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사실 3-4년 전만 해도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근 2-3년동안 청소년수련관도 보수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여러 가지 투자하고 22억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도 짓고, 현재 제가 금년도 본예산만 빼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 7,900만원, 또 위탁으로 해서 6,800만원, 유해감시단 활동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등해서 2억 2,600만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이죠, 위탁했으니까 1억 1,580만원, 이것도 부족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1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청소년에 들어간 돈이 옛날에 사실 몇 억도 안됐어요,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10억 3,6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옛날에 구일종합건설에서 공사했습니다. 7-8년간 보수공사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10억이상 들여서 보수를 했고 거기에 또 몇십억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어요, 청소년에 들어간 예산이 10억 3,600만원인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됐는데 처음에 청소년상담실운영지원 7,200만원이 있어요, 원래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면서 1억 1,580만원이 늘은 거예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1억 8,664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추경에 1억 9,3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넣어서 총 3억 8,16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0억중에 3억 8,000만원, 40%를 청소년문화의집에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 좀 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얼마를 썼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감사자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점검을 하고 있고 단위행사에 따른 정확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산이 아니고 분기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4분기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9월내지 10월도 좋아요, 9월까지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뭐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시 점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수시 점검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하는데 운영실적 등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1억 500만원 지출했다는 감사자료밖에 없어요, 예산주면 다 행정요식행위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뭐를 했느냐, 그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공통분야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조치가 내려갈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정의도 있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또 보조금 받아서 쓴 단체장의 보고를 받아서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조례에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9억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조금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그게 안되면 예산편성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봐도 9억 8,268만 6천원이에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거 빼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조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잘해야 됩니다, 보조금 말입니다, 정 안되면 운영비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했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못쓰게 돼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는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5기 처음인데 내년에 보십시오, 옛날에는 적당히 하다 말았지만 본위원이 질의된 내용은 꼭 감사를 할 겁니다, 밤을 새서라도 할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담당관님도 참석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용역 하셨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든 어느 심의위원회든 의원 한두분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하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2차 방어선은 있다 웃고 나왔지만, 예산 보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한지 몇 년 됐습니까, 2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의집에 민간 위탁한 자료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용역비 4,000만원씩 버려가면서 학술용역해서 원가 계산할 이유가 있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예산 편성할 때 따질 얘기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돈같이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 중 몇 분은 진짜 돈을 돈같이 생각 안한대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쓸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오열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문중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37쪽을 봐주세요,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현재 공통사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공통분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면 전체적으로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쪽으로 하다보면 앞뒤가 안맞아요,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소관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쪽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7쪽에 제례행사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임란공신숭모회 돈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성우장군은 300만원인데 다른 과에서 얘기 못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예술 문화쪽 아닙니까? 임란공신숭모회가 뭡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제향을 지내는 장소는 성주고 이것이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운 나라를 지킨 분들의 비를 세워놓고,

대식

임대식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시면서도 답변 못하는 거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공평해야 되고 남의 문중을 얘기해서는 안되는 건데 우리 문중도 우리 조상님이 고려말에 정승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족보에는 있어요, 족보에는 나열돼 있어요, 정승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옛날에 지방관선시절에 또 지방자치학적에 시장·군수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대개 문중은 후손들이 잘살면 미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우장군이라든가 임란공신숭모회라든가 물론 돈 많아서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 문중에서도 이의를 많이 겁니다, 아까 오열사 문제도 나왔지만 이걸 수없이 사료로 돼있지 않은 것을 성역화시키고 제향지내주고 제기 사주고, 제가 9년전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힘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젊으시고 앞으로 보령시를 이끌어나갈 분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돈 100만원, 300만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5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1쪽, 공연팀 초청 및 지원현황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개관이래 공연을 보면 2005년도는 19건 정도 했고 2006년도에는 6건 정도 했는데 담당관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5년도에는 복권기금에서 한 행사가 몇 건이 있고 문광부, 농림부지원에서 한 것도 장보고 같은 것은 거기서 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공연건수가 왜 이렇게 적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31쪽에 나오는 것은 순수한 문예회관 공연한 것만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에도 복권기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한 것이 있고 2005년도에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편삼범위원

아니, 문예회관만 사용한거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 공연이 2005년도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자체기획해서 하는 자체공연하고 또한 복권기금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공연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는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지금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많이 향상됐고 앞으로 질 좋은 문화예술 공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행사가 시내권 위주로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읍면에 가면 읍면은 이런 공연이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가보고 싶어도 몰라서 못가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체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보다 보령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높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활동을 하는데 거의 1억정도 지출되는 것 같은데, 활동이 대회참가라든가 하는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느냐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이나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기공연도 하고 있을뿐더러 찾아다니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그런 곳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걱정은 문예회관이 각종 운영유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의 3억이 인건비니 운영비,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은 4,000만원선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 또한 청소년분야, 그런 데가 이런 사업 분야처럼 수입 대 산출이 개량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유료화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관객수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 운용비라든지 인건비에 따라서 공연관람 수익이라든지 그것이 보충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좋은 공연이 와서 많은 시민이 관람하면서 돈 내고 관람해야 또 보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공간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공연장 같은 것, 소공연장 같은 것은 우리시는 없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 지하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일반인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미술관은 있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미술관도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화랑은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화장도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국악원 같은 것도 없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이 있는데 당초에는 몇천만원 안든다고 했다가 작년에 자료줄 때는 연간운영비가 7,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9,500만원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국비기금사업으로 주는 것은 지도사 인건비를 50대 50주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운영비지원도 도비시비 기금에서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05년도 보다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3배 정도 올랐는데,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

편삼범위원

아니, 행감자료만 봤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여름에도 여기는 관리자께서 직원들도 냉방기를 제가 여름에도 몇차례 갔지만 안켜는 것을 봤는데 냉난방 시설은 그대로인데 늘어난 것 같네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지도사가 어떻게 1,980만원이었던 것이 3,087만 5천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지도사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시설에 하면 전격적으로 몇 명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3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은 반면에 줄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단위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렇게 산출만 해봤지 확인은 안한 것으로,

편삼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작년자료에 총계가 7,500만원이 넘어왔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연간운영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0쪽, 4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개선한다고 해서 용역 한적이 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됐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던가,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명칭은 만세보령문화제인데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병행이라든지 개최시기, 개최종목 등이 거기서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편삼범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2년 전 수준하고 똑같은 것을 했거든요, 색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색다른 것이 있었다면 읍면동 퍼레이드, 입장식 할 때 그것은 제외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읍면동 체육회지원 3억 3,600만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사보조비, 운영비, 각종 부대비해서 1억, 4억 3,6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됐고 지금 16개 읍면동에 평균 제가 최하로 잡았을 때 4,0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시내권 같은 곳은 5,000~6,000만원 가까이 됐고, 오천면도 5,000만원 가까이 될거예요, 그러면 4,000만원만 잡더라도 9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세보령문화제 하는데 11억이라는 돈이 아주 이건 데이터상으로 나온 1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은 안돼 있고 일부에서는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읍면동 어떤 직원들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승부욕으로 가니까 거의 한달 동안 농악대 밤에 지원해야지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농사 끝나면 해야지, 줄다리기 연습시켜야지 달리기 연습시켜야지, 읍면하고 시청 본청직원들하고 그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랬다고 그분들한테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고생했다고 격려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부분도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런 식으로 11억씩 없애가면서 2년 후에는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뭐 현장에서 직접 만세보령문화제를 치러 봤고 선수훈련도 시키고 야간에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지나보니까 그게 추억은 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면서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일궈가지고 성적이 잘나오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한 4,000만원씩 다 들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도 예산이 추가지원 됐는데 상징성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고 하더라도 끊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해야 되고 체육도 상징성 있게 체육행사도 해야 되는데 다만 경쟁을 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별도로 한다든가 이것을 병행해서 하다보면 사실 읍면에서 와가지고는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먹고 만나는 판이거든요, 화합의 장이거든요, 어쨌든 서로 만남의 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촌사람이 대천3동까지 가서 아는 사람 만나러는 안가거든요, 오천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대천1동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청라사람들끼리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산적으로 면 화합적으로 일부 환원하고 체육행사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단한 종목으로 한다든가 개선책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41쪽, 노래방 도우미 처벌에 따른 시 단속이라고 해서 플랜카드도 붙은 것을 봤는데 유흥음식점협회에서인가 무슨 협회죠? 거기서는 플랜카드 붙었는데 우리시에서 플랜카드를 게시한 적이 있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게시를 안했습니다. 다만 다들 노래방하고는 성인이라고 해서 다들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방송에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래방 업주들한테 이런 단속이 있고 쌍방처벌이 된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90년도 말에 윤락행위방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노래방도우미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처벌법이 생기다보니까 유흥주점 쪽으로 성향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일명 뭐냐면 유흥주점에 가려면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일명 보건증, 다른 타 시군을 보면 60%가 늘어났대요, 기존에 보건증 받으러 오는 여자들보다 노래방 단속처벌 후에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유흥주점으로 도우미들이 몰리다보면 영업이 변종 영업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될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를 대책을 강구해서 지킬 수 있도록, 특히 성인들보다도 제가 말하는 것은 청소년 때문에 걱정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단속보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공통사항 14쪽에 보시면 앞 시간에도 기금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11억 3,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치기한이 없고 현재 만기돼 있는데 해지를 안하고 있는 사항인지, 또 예금이자가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재예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밑에 있는 정기예금 5건으로 나누어서 예치하고 1년 단위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만기일이 2005년 11월달로 돼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2005년, 2006년도 분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일 위에 1억 665만 7,000원짜리는 2005년 11월 11일날 만기돼서 재예치해서 2006년 11월에 만기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재예치됐으면 재예치된 만기일을 적으셔야지, 이 표로 봐서는 2005년도 11월 11일이면 지금 그대로 예치된 상태로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걸 찾아서 다시 재예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 11일인데 1년 만기하면 2006년 11월 11일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죠, 2006년 11월 11일이면,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감사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 자금이 그냥 방치돼 있나, 또 2,700만원의 이자를 찾아서 재예치하면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1억 600만원, 7,500만원, 5,500만원 된 것이 그 건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어제 뉴스를 보면 대통령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령시가 7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여가서비스 분야에서 68위를 했어요. 진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보셔서 68위면 거의 꼴찌거든요, 어제 그저께 동아일보에서 단독 입수했는데 조사위원이 누구냐면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가 팀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여가서비스 중에 보령시가 7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8위를 했다는 겁니다, 유의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유림회관을 지어서 요즘 타락한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분들도 동양윤리도덕의 수양의 장으로 삼겠다는 용도로 삼겠다 해서 남포향교측에서 유림회관을 짓겠으니 지원해달라는 민원제기를 했죠, 이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도에 예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보시면 전통사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국적인 숫자는 920개입니다. 그중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연중사업계획서를 받으면 920개중에서 110개내지 120개를 지원해왔답니다. 어제 제가 문화공보부 총무과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금강암 요사체 개축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셨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입니다.

김정원위원

대웅전 지은 것은 몇 년도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대웅전은 최근에,

김정원위원

2004년도에 지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웅전 지은 것은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입로공사 1억 5,000만원 또 들어갔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1억 5,000만원 들어간 게 아니라 진입로는,

김정원위원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진입로가 아니고 양각산 및 금강암 주차장 용도로 양각산 등산객 이용과 용도로 해서 도비, 시비 50%씩 1억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를 담당관님이 안가보신 모양인데 지난번에 거기를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진입로공사 동의해준 분이 있어서 하게 됐다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입로 공사입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발주를 안한 상태고요.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예산승인 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것도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입법취지가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법취지가 완전히 어떤 한 사찰을, 대웅전을 새로 짓는 거, 그런데 입법취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보존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왕대사도 주변지역 정리사업으로 8,000만원이 지난번에 통과됐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전통사찰은 아니고 일반사찰입니다.

김정원위원

법제2조를 보면 이 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및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써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조물(경내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내 이외의 사업은 불법입니다,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을 보호해서 다시 이렇게 지을 때는 여기 있는 대로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 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전을 해체 보수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간 현재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건물 자재 부속자료를 1번부터 1000번이면 번호를 매겨서 쓸 수 있는 것은 번호를 매겨서 쓰고 못쓰게 된 것은 다시 갈아 끼는 그런 차원으로 돼야지 저렇게 싹 다 털어내고 새로운 자재로 짓는 것은 이 법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씀이에요,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006년도에 요사체 개축한다고 1억 4,000만원이 책정됐네요, 특정한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조사도 합니다마는 당해 사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일방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 종무실에서 현지를 나와서 확인한 후에 실제 개축이나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냐 판단해서 지원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각 전통사찰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보내신 공문이 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사업 신청한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개 이 비율이 4대 4대 2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비 4, 지방자치단체 4, 자부담이 2인데 자부담 2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지원하지 않게끔 돼있더라고요, 자부담 계획서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셨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자부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여기 법에 보면 경내 500m 이내로 돼있고, 지원비를 쓰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순위가 있어요, 굉장히 시급한거, 그중에 가장 먼저 순위가 대웅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대웅전 싹 다 개축해주고 요사체 또 있네요? 진입로도 또 주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진입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김정원위원

여기는 진입로가 없는데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김정원위원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에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예산서에는 금강암주차장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양각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피해가시면 안됩니다. 등산객 누가 만들어달라고 민원요청을 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사찰에서 요구를 했는지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부담해서 예산을 1회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대웅전도 하고 요사체도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다가 진입로 공사를 한 것은 법취지나 시행령 자체에 하자가 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문화관광부 종무실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할 때는 법에 나오는 대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일부 여기 전통사찰 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백운사 진입로 정비 같은 경우는 사찰이용 및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다루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할 때는 이런 법령에 따른 경내지 또한 그런 사찰내에 주 건물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진입로라고 말씀하시는 1회 추경에선 주차장예산도 국비에 관계없이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편견이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서 보안등을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면 대개 웅천 같은 데는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신청이 25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6개정도밖에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산속 진입로로, 주차장으로 한다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비 책정돼서 우리시에서 도비를 쓰는데 있어서 저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낭비성예산들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합창단 챔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어제 웅천에서 공연을 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활동을 하는데 그 많은 얘기를 투입하느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안타깝지만 자꾸 우리 지역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면 그 단체에 정상적으로 지원되든 비용 이외에 다른 예산을 주셨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예산가지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제몫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가지 담당관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지휘자하고 발성연습을 시키는 분은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전속으로 활동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보령시에서만 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음악선생님이라든지 발성도 보령시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토종보령시의 내실 있는 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윤문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보면 2004년도 16.2%, 2005년 32.8%, 배가 올랐거든요, 2006년도에는 8%가 올랐고, 오른 원인과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현시가와 같도록 현실화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2004년도 특히 2005년도에는 많이 상승이 돼있습니다. 지금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의 70~80%, 물론 100% 되는데 있고 50% 미만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70~80%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하고 7윌 1일 중에서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는 토지 전필지의 1.8% 내지 2%, 금년에 저희가 개별지를 15만 7,665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2,859필지를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표준지 추진절차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관내에 감정평가사가 여덟명이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토지특성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월초에 건교부에서 선정결과를 심사해서 표준지를 확정하는데, 표준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1월부터 2월초까지 합니다. 가격평가를 해서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것을 심의해주십시오, 심의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중에 건교부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2월 말경에 2월 20일경에 중앙에서 부동산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 말경에 표준지를 결정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3월중에 받아요, 처리해서 4월 25일경에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결정공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표준지가 2,859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제외한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전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않기 때문에 15만 7,665필지를 금년에 평가했습니다. 전년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필지 등을 파악을 하고 1월부터 2월까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필지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과 감정평가사 여덟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필지는 못하고 3분의 1정도의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1,2월달에 하고 3월중에는 지가산정을 합니다, 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 위주로 해서 그 주변 토지를 참작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 산정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20여일 동안 평가사들이 잘했나 안했나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0일 동안 주민들한테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쇼 하는 열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이의필지에 대해서 지가검증을 해서 우리시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것을 개별 통지한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 달에는 이의신청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제반절차 등을 이행해서 7월 31일에 공시를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면 상반기 중에 토지 이동지, 토지가 분할됐다든가, 합병됐다든가, 지목별 이동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금년에 2,819필지에 대해서 현재 실시해서 금년도말에 공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성위원

공시지가가 확정돼서 인상되면 종합토지세도 따라서 인상되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쪽,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복지대상자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한테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제조항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또 공공용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호적 법이라든가 지적법, 인감법 등에 있어서는 면제조항이 개인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공공용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하고 개별지가공시 확인에 대한 법은 생보자라든가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그 두가지만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이것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면제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건으로 돼있는데 읍면동에서 발급한 것은 여기 안나와 있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을 봐주세요, 해안빈지신규등록이라고 돼있는데 신흑동에 3필지하고 오천 효자도에서 9필지가 신규등록 됐네요? 본래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해야만 측량합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지적법에 보면 토지소유라든가 소관청에서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올해 것은 안나왔고 작년 것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기가 돼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신흑동 것은 신흑동 어항 쪽에 매립지 부근인데 매립하다 보니까 아마 미등록지가 있었던 것 같고 오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정위치사업을 하다보니까 땅이 미등록지가 있어요, 그것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김경제위원

일제조사 같은 형식으로 해서 도서라든가 해변가 지역으로 해서 혹시 그런 빈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소득사업 같은 것으로 임대를 줘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몇 년 전에 일제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가차원에서는 자연경관훼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해안빈지 같은 것은 등록하지 말라는 억제책이 있어요.

김경제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합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소관청에 토지소유자라든가 소관청에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겠죠.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쪽에 민원상담원제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조치사항으로는 ‘05년도 상반기 중에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07년도로 넘어왔거든요, 실장님께서 하반기에 업무를 맡으셔서 이 부분을 못 챙겼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결과조치사항은 거의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것과 똑같은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민원이 ‘04년도에 27만 7,000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11월 10일 전까지 35만 4,000건, 금년도는 몇 건 정도 됩니까? 40만건 넘었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40만건은 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내용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진입단계에 있는 면도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각종 민원창구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각종 부서에 내는 세금을 3층이든 2층이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두 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부담하는 허가세라든가 그런 부분은요,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래층에서 하겠지만 또 민원실 환경개선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민원인들의 동선을 가깝게, 지금은 그렇게 한쪽에 몰려있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몇 개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선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친절도가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직원들은 잘하는데 로비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뭐를 물어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부모가 왔을 때도 그렇게 할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작년에 개선하자고 한 부분이 민원상담인제를 운영해서 어려운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안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의했는데 일년이 넘었고 꼭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3항에 의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실장님이 대답은 해놓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늦게 그것을 챙겨서 ‘06년도에 시행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07년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죠? 제가 한군데 알려드릴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이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휴대폰 문자발송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여권발급 진행상황 수시통보는 휴대폰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행정혁신일환으로 민원을 내면 접수 및 처리과정, 결과, 각종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안돼 있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안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현재 휴대폰이 일상화 되고 있고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시켜서, 말하자면 맞춤형 시정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민감한 것이 인감증명발급대리 같은 것도 자동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줘서 그 사람이 떼러왔는데 인감떼러왔다고 휴대폰으로 대량문자발송은 가능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편삼범위원

이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없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아직 하지 못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휴대폰 문자발송시스템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편삼범위원

18쪽에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꼭 72명을 기준해서만 했나요? 민원창구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거예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이 20명, 우편으로 30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13명한테 응답이 왔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는 내방자 39명한테 받아서 72명을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민원행정만족도 같은 것은 용역한건 없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총무과에서 용역을 아주자동차대학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서비스 등 시민조사용역은 총무과에서 했고요, 거기에서 부합되는 부분이 조사내용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만족도조사는 꾸준히 설문조사를 하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을 시민만족도조사 설문참여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창에 설문조사 클릭하고 주민만족도에 클릭해서 조사하면, 항시 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5월부터 6월까지 한다든가 3개월 한다든가, 우리 인터넷으로 받으면 안되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는 10월 16일부터 보름동안 10월말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인터넷상에 올려보니까 15일 동안에 20명이 응답을 해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인터넷으로 하니까 참여율이 낮다는 얘기네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인터넷도 20명이고 우편으로 해도 응신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민원행정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9쪽을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통계자료 보면 ‘05년도에 3대 사망원인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사망중에 47.3%를 차지하는 11만 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05년도 우리나라 전체사망자수가 24만 5,511명, 하루에 673명이 사망했는데 우리 보령시는 출생을 작년도 12월달말 775명, 사망이 자료는 863명으로 돼있는데 통계청 자료는 865명으로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렇지 사망원인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사망신고가 됩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자세히 병명을 쓰도록 돼있죠.

편삼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자료입력만 시키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 통계청 대전사무소 통계수치입니다.

편삼범위원

여기에 11개 종류의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악성신생물이라는게 아마 암인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암종류로 42%정도 사망을 했네요, 223명정도 암으로 사망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출생은 작년도말 775명 했고, 사망은 865명해서 한 90명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조사를 보건소 쪽에서 할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혼통계는 맞는 것 같고, 10월말기준으로 하면 우리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10만 6,000명 되나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10만 6,000명은 더 될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네요.

편삼범위원

이런 조사와 같이 실장님도 앞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노력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장성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서비스는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4. 모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5.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개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 10.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장성 가까운 쪽으로 옮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심의평가위원들이 하루만에 모든 민원을 해결해줘서 갈지 말지 고민하던 삼성전자가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서류를 떼러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96년도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온 ’98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서류를 몇 분 만에 떼어주는가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순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글쎄,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이라고 어떻게 따져야 되나,

김정원위원

그 자료에는 중앙일보나 한국능률협회, 최근에는 능률협회에서 안하고 지방자치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엊그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개 시군 단체의 경쟁력을 비교했는데 보령시는 안껴있더라고요, 1일평균 민원서류처리건수가 자료로 나와 있죠, 1일 평균 민원서류처리건수가 얼마나 되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1일 민원처리가 차량등록계까지 1,600여건입니다.

김정원위원

최근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등기기간이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이 민원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이 1일평균 몇 분입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요새는 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10명 내지 15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서식을 아주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해 두셨습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서식은 여러 군데 비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앞에 탁자 등에 비치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주 찾기 쉬운 곳에 비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전담안내직원을 한분 혹시 두셨습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전담직원 3명이 하고 있어요.

김정원위원

특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쉽게 그 직원들을 맞이해서 이 업무처리를 이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처리해야할 중요한 사항이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민원인들을 위한 서식을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담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면 국가기관 중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있는데 제일 친절한 곳이 현재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금융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민원창구에서 직원들이 단정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보령시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하게 대해야되겠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마치 민원인들에게 아쉬워서 온 사람 취급하면서 불친절하다든가 고압적 태도를 보인다든지 공무원들이 오만불손한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 공무원들이나 실장님도 혹시 가정에서 쓰시는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해준 직원이 뭐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확인전화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주라고 해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구체적으로는 않고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알아들을 만 하니까,

김정원위원

만족합니다로는 안 됩니다, 아주 만족했다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에게 아주 만족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종합만족도에서 평점이 보통 5점이 5.6%, 아주 좋음이 44%나 되네요? 이 자료만 보고서는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와 경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각을 바꾸고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는 국가기관이었던 무슨 기관들이 다 정부투융자기관으로 돼있어서 공사가 됐죠, 전화통신공사, 전력공사, 과거에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은 태도가 100% 바뀌었어요,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지방자치가 된 만큼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보다 훨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공사 직원들만큼의 친절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 114안내를 하면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정도도 못 되도 전화가 가면 실장님, 보령시청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담당자가 어떻게 받습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저는 어디어디 누구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하죠.

김정원위원

어디어디 누구라고 정확히 전화를 받는 분은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령시청 종합민원실 무슨 담당 아무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고 정말 듣기 좋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렇게 전화응대가 바뀌었습니다. 보령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원실명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장성에서 보면 10가지 권리장전이 있는데 10가지 중에 친절하게 받을 권리도 있고 정보를 알권리도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이 해결되는데 까지 이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총무국장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부서별 상근인력(일용인부) 현황이 있는데 연도별로 볼 때 4년 사이에 51명이나 늘어났어요, 정규직도 늘어나고 있다고 앞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일용인부들이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일용인부가 늘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라 함은 사무보조원도 있고 도로교통과 소속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도사업소 검침원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증원이 됐습니다.

김향희위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 인구도 늘어나고 있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업무가,

김향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분할되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새로 생기는 업무도 있겠고, 기존업무에서 증가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너무 늘어나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125쪽, 비바보령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조하고 싶고 계속 참여하고 싶은데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시민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느꼈어요, 문예회관에서 할 때 1,2층이 차고 넘쳐야 될 만큼 좋은 강의를 하고 시민의식을 바꿔주는데 정말 좋은 강의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내년에 예산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짜리 프로그램 이런 정도의 교육일정을 한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고 장성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시민참여율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보령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회에서도 장성아카데미가 의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 시민참여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의 지금 한 반정도는 참여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참여율이 부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강사진으로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김병찬씨가 오기로 됐었는데 그 후에 서상록 교수로 대체돼서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강사는 괜찮았다는 평이 있어서 앞으로 홍보방법은 질 높은 강의를 해줘야 오지 않나, 저희들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명년도 계획도 역시 질 높은 강사진을, 저희들도 장성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고를 받아서 시민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열심 잘 들었는데요, 우리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대조정을 하실 수 없으신지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시간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해서 다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계절별로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3회 동안 참여를 했었고 강의를 듣고 나면 어디 가서 자꾸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다음에 꼭 와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었어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할 수 있는 교양강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홍보나 시민참여를 유도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인구에 대해서 제가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장유치 등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들한테 접근할 것인지, 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꼭 여기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총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제시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126쪽에서 저희들이 밝힌 것은 현재 각 기관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령화력이라든지 임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령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출장도 가서 개인도 만나고 단체 책임자도 만나봐서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일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환경의 여건의 변화가 되어야 많은 인구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도 추진하고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유치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이지만 몇 년 안에 그런 여건변화가 일어난다면 저희인구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쪽, 인사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때도 공정한 인사관리 또 인재발굴을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도 12월달이든 언제든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지도자나 성공한 기업은 모두 인재등용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고 또한 등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장님께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적합한 임무를 부여해서 조직의 운영이나 위기관리능력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관리를 흔히 하는 혈연이나 지연, 또 같은 인맥, 같은 재력 등으로 인재를 갈음하지 말고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발굴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총체적인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인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정 투명한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908명이라는 현재 우리조직의 인원들 한명씩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각 개별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옛날과는 달리 내가 곧 인사를 당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담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는 데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역시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서의 장이라든지 실적을 따지고 능력을 따져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공정하고 형평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7쪽에, 조직 및 직무진단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의 개폐를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이요?

편삼범위원

아니, 90몇년도 보령시가 생기면서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취합을 했지 저희가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이 각 실과에 몇 건 있는지 통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에 따라서 조례는 상급부서의 지시라든가 법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관심 없는 조례가 11년째 사장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령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가 ‘95년도 1월 5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때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가 같은 날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사무위임조례는 16번 개정 및 전문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령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는 한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신흑동 250번지에서 2240-3번지로 있는데 번지도 안 고쳐졌고 관할구역도 누가 보면 삽시도리로 명시가 돼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산도출장소하고 어항출장소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출장소에서 사무를 취급하는 게 21가지로 똑같이 ‘95년도 1월 5일날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21가지가 아닌 2~3가지밖에 안해요, 21가지 하라고 사무위임분장규정으로 해놓고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업무를 출장소한테 줬음에도 하는지 안하는지조차, 과장님은 21가지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은 규정이 다 돼있죠.

편삼범위원

규정은 돼있는데 이중에서 안되는 게 있잖아요, 70~80%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못한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중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폐지될 것이 안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사무분장규정이나 설치조례 등에 대해서는 불가분 고쳐야 되잖아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삼범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관할구역자체도 안맞아요, 그리고 지금 출장소에서 주로 하는 게 그 전에는 호적이나 인감, 주민등록증, 제증명발급 등 그 지역 도서민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어디에 어떤 행정기관을 가더라도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을 해서 도서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어항출장소도 관할하는 인구가 1,973명입니다, 12월 31일까지, 1973명을 어항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개면이나 이런 데 보면 맞먹는 인구수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시민헌장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시민은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항출장소에 와서 오천으로 가서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원산도 출장소에 대해서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일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쪽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산도 출장소라는 개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직무진단에 검토를 해서 넣어서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 어쨌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항출장소에 대해서는 업무가 단순 업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안되면 사환이라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서민들이 외연도나 이런 데 와서 오천까지 가면 당일에 못나갑니다. 그런데 출장소에 전달해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 바랍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담당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사회보조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도 기획감사담당관실 6억 4,000만원, 이건 풀이지만 거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 9억이 넘습니다. 총무과도 5억 3,000만원되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6억 4,000만원도 포함됐을 겁니다. 이 3개과만 해도 21억쯤 됩니다. 그러면 6억 4,000만원을 빼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도 한 1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잘 쓰셔야 됩니다, 밥 먹고 식대보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마 어떤 조치가 내려갈 겁니다. 거기 보니까 경우회관보수 1,500만원을 세웠는데 추진이 안됐네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추진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6.25참전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참전동지회는 김동윤씨가 회장이고 유공자회는 진명학씨가 회장인데 이거 통합 안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게 진행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딱 떨어지게 완전히 통합돼서 한 단체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안됐고 지금 80%이상,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번 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통합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9쪽,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공무원 191명이 다녀왔는데 2006년도에 299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현원이 908명인데 3분의 1이 다녀왔다는 겁니다. 특히 모범공무원이 작년도에 77명 있는데 금년도에는 161명이에요,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닌가, 물론 다녀오면 좋습니다, 우리 재정실정이라든가 이런걸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공무국외여행자 31명, 공로연수 13명, 배낭여행 26명, 모범공무원 161명, 교육 7명, 국제교류 9명, 비정규직 52명해서 299명입니다. 예산만도 4억쯤 들었습니다. 민간부분도 보니까 민간보조해준 것도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총무과에서만 이렇게 사용했는데 실과 전체로 하면 6~7억 이상은 해외연수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제하고 저희 의원들도 해외 한번 갔다보면 각 언론단체에서 얼마나 얻어터집니까? 우리는 일인당 130만원, 매년 하라는 거 2년에 한번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가면 보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해외연수는 저도 갔다 와야 된다고 보지만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답변은 안들을께요. 21쪽을 봐주세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 예산배정사항, 또 자금배정사항, 지출액, 잔액 등 조사를 해봤더니 열심히 해주셨네요, 모든 것은 분기별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3개월이 1/4분기인데 내가 전체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1/4분기를 뽑아보니까 예산배정이 380억입니다, 자금배정을 380억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304억쯤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75억이 됩니다, 1,2,3개월 동안 나머지 잔액, 그러면 월평균 32억 정도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여비도 보십시오, 1월달에 388만 9,000원, 2월 잔액이 365만 8,000원, 3월 잔액이 34만 9,000원 해서 789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과에 자금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보면 1월 잔액이 1억쯤 남았어요, 2월달 잔액이 377만원이 남았어요, 3월달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1/4분기 잔액이 얼마냐면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러면 잔액은 일반통장에 그냥 적립돼있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바로 이겁니다, 세무과에서 할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금융권을 잘 이용해서이자소득도 30억, 40억을 만든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돈을 실과별로 나눠줘서 그 돈을 일반예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3개월, 6개월 예탁하면 고금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민혈세를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총액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10월까지 72억 정도 남았으니까 매월 평균 30억을 쓴다면 10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결과입니다. 10억만도 6개월짜리 하나하고 3개월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각 실과에서 모은 돈이 큰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도 남는 예산 맨날 배정하면 세무과는 돈 많아서 그런지 그냥 배정해 줘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을 높여서 우리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해외연수 더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월별로 따져보세요, 제가 3개월 것만 따졌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산배정 쭉 하다가 2월달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건 예산배정을 안했어요, 자금배정도 안했어요, 그리고 얼마 나갔냐, 137만 8,000원 지출했는데 이건 안 맞을 거예요, 없는 과목이 있는데 137만 8,000원, 그 뒤에 보면 3월달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201만 3,000원을 지출했는데 예산배정도 않고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계상에도 맞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것은 잔뜩 남아요, 심지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월달에 361만원 남았어요, 이걸 총괄해보니까 1억 1,200만원정도가 3개월동안 일반통장에 예치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정기예탁하면 30억, 40억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나올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장님들한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 이행이 안되니까 다음을 기다려 보면서 하는 겁니다. 2000년도 구조 조정할 때도 상당히 제가 앞장서고 몇 년간 얘기 했던 건데 토목직 말입니다,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11개면은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동은 토목직이 한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짜리도 다 남한테 사정해야 돼, 그러면 현재 내가 보니까 현원 15명에 정원 18명인데 3명 부족이네요, 현원 15명이면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입니다, 11명이니까 4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2동에 토목직 한명, 3,4,5동에 한 명,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낭비가 덜합니다, 왜냐면 설계사무소 줘야 되니까, 사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데 늦고, 그래서 이런 구조 조정할 때는 읍면동 어디 보면 두 명도 있는 것 같은데 별문제 없으니까 두세명 정도 해서 1,2동에 한명 주고 3,4동에 한명 주고, 정 뭐하면 5동에 줘서,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2006년도 299명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저희들은 일단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배정된 돈으로 다 간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한 것을 집계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인허가 관계를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를 받아서 종합통계를 낸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월별배정사항에 있어서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배정에 있어서 배정을 안받고 지출한 내용은 전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안받아도 그놈가지고 집행을 또 할 수 있는거거든요, 먼저 총배정액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세목별로 1월달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쭉 있지 않습니까, 1월달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예산배정 했어, 자금배정도 3,000만원 했어요, 지출은 828만 3,000원밖에 안했어, 잔액이 2,171만 6,9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1월달 총 남은 것이 1억이야, 2월달 총 남는 것이 378만원이야, 3월달 총 남은 것이 7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절을 잘해서 총무과에서 배정했는데 이정도 소요판단이 되니까, 물론 예측은 힘들겠지만 예측을 미리해서 그런 돈이 있으면 세무과에 우리는 이정도 되니까 이번에 배정은 이만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매년 월별로 딱딱 나가니까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토목직에 대해서는 늘상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어떤 쪽으로 보면 동단위가 아니더라도 묶어서 대천1동에 한명 주면 3동까지 커버를 한다든지 2동까지 커버를 한다든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구조조정 할 적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은 행정적입니다, 과장이다 뭐다 그러면 다 보직을 토목직 플러스 행정직이야, 무슨 건축직에도 행정직, 복수 만들어 놓고, 물론 행정직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능직들이 열심히 승진도 하고 행정을 해야 공무원 세계를 안 떠납니다. 그동안 과장님 보셨겠지만 수많은 유능한 토목직, 기술직들이 공무원을 떠났지 않습니까, 기능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계장이라도 하고 과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티오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도 토목직, 건축직, 어떤 직을 분배하되, 토목직도 계장급들을 늘리란 말이에요, 토목직 열댓명되는데 과를, 계를 하나 더 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한놈 죽어야 한놈 계장되네? 이게 특수직 아닙니까? 지적직 보십시오, 해양수산과 보십시오, 과장이 없어져야 그 사람 승진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직이 모든 칼자루를 쥐었지만 그런 소외된 과, 직, 여러분들이 특히 총무과장님이 헤아려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행정자치부라든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에 따른 기술직직렬 같은 것도 고려해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액인건비제도를 하더라도 힘 있는 자는 살고 힘없는 자는 죽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때 보십시오, 하위직들 청소부들 다 민간위탁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번 구조조정해도, 그런 점을 최대한 참작하시고 인사를 맡고 계신 총무과장님이니까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에 대한 것 중에서 18페이지, 19페이지에 걸쳐서 공무원들 어학연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호주에 한달정도 갔다 오셨고 1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일본 등 갔다 오셨고 2006년도에도 역시 2명이 갔다 오셨는데 연수를 갔다 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고 어느 지자체든 교육 붐이 불어서 교육을 받고 현장을 갔다 오든지 해야 벤치마킹이 되니까 그 자체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마는 명세기 어학연수인데 영어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달, 일본어를 3일에서 6일입니다, 왔다갔다 하루 빼고 하면 일본은 이틀에서 사일, 영어는 27일 4주가 채 안됩니다, 차라리 배낭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명칭 같으면 이 기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명칭이 어학연수라는 것이 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보낼 정도 같으면 일종의 전문직을 길러내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밀어주는 바에 한 석달내지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1년에 실과별로 한두명내지 두세명씩 예산범위 안에서 뽑아서 파격적으로 파견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끔, 단순히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 담당분야의 선진지견학도 같이 연수가 되게끔 해서 효과적인 것들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보령시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짧은 기간에 갔다 오셨지만 이번에 쇼어라인시에서 방문했을 때 관광통역하던 안내원이 그만 두고 외국을 갔기 때문에 통역요원이 없어서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다오신 2명의 공무원이 대신 오셔서 통역도 맡아주시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영입을 해서 통역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을 볼 때 보령시 위상도 올라가고 상당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왕 공무원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일회성으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백몇십명이 되고 예산도 4억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만 줄인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지식과 어학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아야지만 요즘 대통령이나 도지사들도 다 외국 돌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관창공단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할 때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실무지식까지 갖춘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외국인 바이어를 만나서 통역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국내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야가 아니라 넓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보령에 오면 어떤 매리트가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좋다라는, 충분히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통역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직을 길러내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교육분야에 파격적으로 기획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등 해서 과목을 몇 개씩 하고 있는데 일반 근무시간 끝나고 하는데 컴퓨터교육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문화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다 못 미치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교육을 우선해서 해외에 갈 때도 장기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서 연수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영어통역 같은 경우에는 일급내지는 월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90만원 80몇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낮다보니까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만둔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뽑아봤자 그분은 통역원이기 때문에 관광파트에서 36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정적인 지식이나 공무원적인 마인드내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 일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뽑아서 우리 관광보령 홍보를 하고 관광파트에서 일하게끔 하고 제가 말씀드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어학실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이 시간에 16개 읍면동에 가면 직원 한명이 퇴근을 안하고 다 불 켜놓고 혼자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차원에서 9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냉방기를 틀어놓고 혼자 있어요,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세콤이 다 되고 있는데, 9시까지 있더라고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을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이창성위원

그것을 6시 퇴근시간부터 하고, 경비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민원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 시간에 면사무소 오는 사람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은 그런데 여름철에는 또 그렇거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0쪽, 출산장려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본래 타 지역에 있다가 전입하는 과정에서, 따져보면 타 지역에서 임신을 했겠죠, 그리고 전입지로 와서 출산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규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달이면 한달, 10일이면 10일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은 출생전 6개월전에 전입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군과 다르던데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입한 자로,

김경제위원

왜 그렇게 멀게 잡았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고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꾸면 될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못한다고 볼 수 없겠죠.

김경제위원

근접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만 너무 길다 해서 불만이 많아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해 볼께요.

윤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40쪽에 출산장려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역시 읍면보다는 동에서 많이 낳네요, 아까 종합민원실에 보니까 2006년 10월달까지 보령시 사망자수가 763명, 여기는 셋째이상 낳은 게 376명, 보니까 5개동에서 많이 낳고 11개 읍면에서는 적게 낳았습니다. 보령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읍면동에서 인구가 상당히 줄고 젊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생되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0월달까지 읍면동에 35세에서 46세까지 결혼 못한 노총각 통계를 내봤어요, 웅천이 25명, 주포가 31명, 주교 55명, 오천이 66명, 천북이 46명, 청소가 16명, 청라가 70명, 대천이 9명, 대천2동이 2명, 대천3동이 4명, 이런 식으로 보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못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결혼을 안해서 2세가 탄생되지 않으니까 고령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2007년도부터, 지금 보령에서는 둘째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는 80만원입니다. 충청북도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둘째를 낳게 되면 월 15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주고 셋째부터는 초중고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청양군이나 남해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농촌 젊은이들이 정년기를 놓치다보니까 외국결혼지원금액을 550만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결혼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청양군이 5명, 550만원씩 지원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보령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농촌 고령화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보령에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를, 저도 그렇게 까지는 안봤는데 동하고 면하고 나온 것을 보니까 확연하게 그런 사항이 드러나는데 저희들도 타시군도 다 봤는데 돈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으로 하고 대신 전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차량등록 이전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임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예산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증가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천안이라든지 당진, 태안, 아산, 거기까지는 각종 공장들이 밀려서 오고 나머지 홍성이나 보령, 이런 데는 거리가 멀거든요, 앞으로는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계가 있고 보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척이 안돼 있는 상태가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한계가 드러나 있고 서서히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인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농촌인구가 줄게 되면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줄게 돼있습니다. 보령시 인구가 해마다 2,000여명씩 줄고 있는 원인이 읍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책이 너무 관광과 도시화로 가다보니까 읍면이 홀대를 받다보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가는 현상이 있고,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마다는 보령시는 도농복합시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이 소외감을 갖지 않았느냐, 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탄생되는 아이들은 5개동이 많은데 젊은이들 결혼을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 준다고 해서 안나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자체가 시골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타 시군보다 그쪽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결혼을 못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5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결혼을 안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0%도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550만원 해서 결혼적령기를 놓친 사람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 보령시는 23% 자립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령시도 뭔가 다각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아니면 앞서서 정책을 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농촌총각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조례라든가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차라리 50만원, 80만원보다는 셋째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보험을 들어줘서 탄생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월 1만원, 2만원씩 넣어주게 되면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목돈이 안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책임져줌으로써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보험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조례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임세빈위원

교육보험제도하고 농촌총각 결혼시키는 문제, 의원발의로 조례를 올렸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할 때는 검토해볼 수 있는 의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에 미산이나 성주, 청라는 80%~90%가 다 산입니다. 성주는 90%가 도유림, 국유림이고, 성주, 청라, 미산은 산촌농업개발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임업에 대해 관심 있는 직원들이 없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행정직들이 임업이라든가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산, 성주, 청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임업직 직원을 그쪽으로 근무를 시킴으로 써 무형재산, 유형재산이 있는데 산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행정직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직 같은 경우에 임업직도 복수직으로 넣어서 임업직이 읍면에 가서 최고 밑에 있는 행정을 배워서 16개 읍면동을 돌아볼 수 있는 임업행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교류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산, 성주, 청라에 가지고 있는 80% 이상의 산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앞서 임대식위원님께서도 각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가지고 있는 면에 전문직으로써 임업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임세빈위원

일단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없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은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직종을 바꾼다라든지 사람을 그쪽으로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현재로써는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하고의 연결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천북면에,

임세빈위원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할 수는 있어요, 천북면에 축산직이 한명 있거든요, 천북에 축산이 많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오천면에 수산직이 있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곳에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특수성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인력이라든지 같이 이번에 진단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목시켜서 뭔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은 함께 아까 동사무소 토목직과 산지를 가지고 있는 성주, 청라, 미산에 대한 임업직도 같이 넣어서,

임세빈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령시 공무원들 중에 노조에 가입돼있는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 있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전체인원이 520명 정도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914명이라고 볼 때 50%가 넘는 숫자인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해서 사무실도 폐쇄했고 그 부분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도 본위원이 거론을 않더라도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가 발생되기까지의 내용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물론 교원노조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회문제입니다마는 보령시에서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 돼서 얼마만큼 노조원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우선 공무원노조는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8일에 공무원노조가 설립돼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월 28일날 공포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그룹과 거기 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자칭 그 사람들 얘기는 법의 노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폐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사무실을 폐쇄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갖다놨던 것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노조지부와 대화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로서는 어떤 법의 노조라고 하는 그쪽을 인정해서 다시 어떤 뭘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노조신고를 다해서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회사의 노조와 달리 우리는 서비스, 민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사기업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주장하는 내용은 있어요, 현재로써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했다가 지금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가입을 않고 법의노조라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학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법의노조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공무원 노동조합비라고 해서 조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52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520명이 법의노조에,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노조에 가입됐다는 얘기죠.

김종학위원

그분들이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불법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떤 사회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들이 뭔가 칭얼대고 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시내에 청사 내에 또 보령시 공무원 입장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뭔가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에서 좀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경쟁력 있는 보령발전에 일원으로 커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직원들 역시 우리가족이고 저희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슴으로 와 닿는 대화도 해서 앞으로 원만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코자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이 한달여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의 미쳐질 여파는 IMF이후 공기업에 이루어졌던 구조조정개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의 제도도입이다, 인사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해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임세빈위원의 임업직을 성주면에 배치해다오 하는 답변 속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겠다는 의미의 답변을 하셨어요, 따라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 과장님조차 총액인건비제도도입이 한달여 앞으로 왔는데도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으로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제출받아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모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도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전년보다 줄어든 게 없어요, 물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총액인건비제도의 결박함을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기구나 정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 졌던 부분이 이제 모든 기구변경이라든가 정원조정은 우리 보령시장의 뜻에 따라 자율로 조정할 수 있되 행자부에서 제시한 일정범위의 경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율 운영을 하게 돼있는 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도의 요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보령시의 행자부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르면 총액인건비가 연간 490억으로 잠정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지난 과년도를 따져보면 무려 100억 정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물건비, 기타 성과금, 연금, 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모든 총액인건비 산출을 토탈 해보면 무려 100억 이상 정도가 과잉 지출되고 있거든요, 행자부 기본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100억 이상을 우리가 줄여야 행자부 기본지침에 맞춰나가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그 부분을 바로 우리 기본조직에 상여금,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좋은 조건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강박성을 못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건총액비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직에 대한 업무진단을 다시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부응하기 위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시 해당부서에서 연결되는 유사기구통합이라든가 사업소정비라든가 민간위탁부분, 모든 부분을 정밀히 분석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계획과 틀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얘기 맞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또한 정원 내에서 인력조정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보령시 현재 실정으로는 6급 30여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지금 준 대기상태의 자기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제도에 맞춰서 뭔가 승진이라든가 모든 조율을 신경쓰셔서 만사가 해소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기존에 실험시행을 홍성군에서 했죠? 2005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실행된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해보니까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상후하박이었어요, 즉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물었던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상후하박의 개념으로 하위직은 무조건 도살당하고 상위직이 오히려 꽃이 피는 역 현상이 나타났는데 총액인건비제도의 샘플 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현상이 똑같았어요, 5급을 늘리고 4급을 늘리고 상위직을 늘려서 상위직을 팽배화 시키고 하위직을 잘라내는 그러한 IMF시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똑같은 현상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그런 현상이 빚어질 확률이 많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이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력은 마음껏 쓸 수 있으되 금액으로 묶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을 절감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능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시킨다든지 해서 구조상의 모순점이 나타날 소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임세빈위원님이나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이라든지 임업직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는 말씀하신대로 표준정원제를 바꿔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전체 금액을 뭉퉁그려서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을 매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금액 안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오버된다든지 초과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460억 정도라는 통계는 예를 들어서 일인당 5,000만원이라든지 뭉퉁그려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총액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수당, 20여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준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일인당 5,0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저희가 914명이라는 정원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로 따졌을 때 전부 계상이 돼서 했는데 일단 인원은 914명보다는 늘어나는 인원으로 돼있어요, 그게 928명으로 계산해서 아마 5,000만원씩 460얼마가 개략적으로 나와진 거거든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소 인원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든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후하박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것이 어떤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5급이 42명인데 60명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인원 안에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금액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 사람을 초과해서 상위직급에만 배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시범운영한 지역에 상위직 증원 예가 나와 있는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4급을 3명, 5급 2명을 증원했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4급을 3명, 5명을 4명, 부천시 같은 경우는 1개국과 6개과 27담당을 늘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IMF이후 구조조정하고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의 최대한 교감이 있었다면 적어도 기본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즉 다시 말해서 기관운영이라든가 부서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 직급보조, 기타 특수활동비 등 이런 추가적인 업무추진비는 많이 일단은 줄여서 예산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총액인건비제도에 대비하는 기본 예산상의 태도지, 어떻게 보면 그 직책상 누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누려가면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비한다는 것은 자세가 안맞다는 얘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지금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500억이 됐다라든지 520억이 됐다라는 말씀인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650억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명년도 우리 인건비총액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 620억,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5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단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는 620억이 됐건 650억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로 다 사용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틀, 행정자치부에서 주어지는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소신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일용직이라든가 하위직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제가 하위직들 자르고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글쎄 저희는 그런 인원을 줄이고 할 저기는 아닌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하여튼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과연 우리가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어떠한 인력 절감하지 않고도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조직인지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가능한 한 하위직에 대한 하대가없고 푸대접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14명에서 928명으로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밑에서 자르고 막 흔들 수는 없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을 듣지 않겠고, 일용직에 대한 개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중에서 선택적복지제도실시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포인트를 일인당 최고 600포인트를, 알기 쉽게 1포인트당 1,000원이 되는데 6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각자 개인통장에 넣어줘서 학원비라든지, 물품구입이 제한돼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26개 구좌를 구입했다고 돼있네요, 콘도는 어떤 콘도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한화콘도, 일성콘도, 토비콘도, 사조콘도 4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6개 구좌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원제로 해서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20년간 사용할 수 있고 대개 보면 20년, 사조리조트가 30년으로 돼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사용하는데 128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한화콘도는 28평형짜리 4구좌 1억 1,600만원 해서 총 4개 회사에 26억 구좌에 2억 5,8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누가 사용했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전체 직원들입니다.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총인원과 여비를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잘 알았고요, 보면 부서별 토탈 299명이,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특수한 분야에 연수를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연료담당이라든지 토목, 건축, 이런 분야도 선지를 가서 선진행정과 그 분야에 대한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직자로 계시면서 공무 혹은 행정에 얼마나 참고하시고 기여하셨는지 개선돼서 집행되고 있는 효과를 점검해보신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직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해양수산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전문직종들이 필요한 분야도 해외를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각자 분야별로 보고서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점검하고 갔다 온 것에 대한 느낀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의원 다섯 분이 함께 해외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변화하는 국민, 변화하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가 200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는 중에서 관광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쓰레기소각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눈여겨봤는데 제가 다녀오고 생각한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직자들도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일상적인 대국민행정에 있어서는 좀더 민주적인 훈련된 공무원들이 대민행정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억, 공무원연수비로 4억이 넘었죠, 민간보조도 1억 2,000만원이 넘었는데 해외선진국의 선진된 행정과 의식들을 보고 왔다면 참고로 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쓴다면 예산을 쓴 만큼의 뭔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점도 적극 수렴해서 보령시 행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런 자료라든지 개선되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총무과에서 힘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같은 것도 갔다 오면 팀별로 발표도 받거든요,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갔다 옴으로써 생각이 바뀌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갔다 와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꾸 쌓이고 전달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세계에 다녀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보고서를 받고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도 해보고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공로연수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해외선진연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도 참고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