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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 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정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82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과가 바뀌면서 소외된 오지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보령댐 수몰기념관 예산이 언제 보령시로 왔습니까? 2001년도에 30억이 왔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2002년도에 와가지고,

임세빈위원

2001년도 12월 30일 날 배정이 됐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2002년도에 왔습니다.

임세빈위원

2002년도 12월 30일날 돈이 왔다고요?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2001년도 12월 27일 날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 30억을 송금해줬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001년도가 맞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착공은 그 동안에 모든 심사라든가 협의 같은 것을 거쳐서 200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의 갭이 생기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설계도 하고,

임세빈위원

예산은 2001년도에 왔고 공사는 2004년도에 시작을 했죠, 2001년도에 30억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령시가 보령댐수몰기념관을 짓기 위한 무단한 노력이 1995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산면이 수몰된 것이 ‘93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2004년도에 수몰기념관 공사시작을 했거든요, 수몰기념관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했어요, 보령시에서 보령댐수몰기념관을 짓는다는 의도를 갖고 지역민 75%가 보령시 인근으로 이주를 했어요, 왜냐면 수몰기념관을 짓고 이주민들의 망령을 달래기 위한 시책으로 그대로 옮겨놓고 버튼만 누르면 모형도로 보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이주민들 75%가 다른 곳에 이주하지 않고 보령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치를 했으면 이자금만 해도 5억 이상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수몰기념관 예산이 부족해서 2004년도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준공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건물로 변모했어요, 수몰기념관을 95년도부터 했으면 이미 이주할 때 자료가치가 있는 옛것들을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버려뒀어요, 3일 전에 미산면민에게 통보해서 비치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물이 하나도 없는 수몰기념관이 수몰창고로 만들게 됐어요, 다른 예산은 국비를 30억정도 갖고 오면 10억, 20억씩 다 투자해서 박물관다운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놓는데 유난히 보령댐수몰기념관만 30억, 당시 갖고 온 그거로만 해라해서 축소시키고, 기념관으로써 옛날 전통자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12월 말일 날 준공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계속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요청되다가 2001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과정, 본설계, 토지협의해서 토지구입비,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갔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도 3억 세워주셔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수몰기념관이 다른 데 못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제 마음에 닿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댐이 충청남도에서 계획할 때 ‘91년도부터 해서 이미 기한 내에 보령댐수몰기념관을 짓는 것으로 다 돼있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는 겁니까? 보령댐수몰기념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옛 전통자료들을 분명히 비치해야 되고 기념관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를 지금껏 하나도 안 해놨어요, 10여 년 동안 수몰기념관을 짓는다고 원래 보령댐 막기 전에 짓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관심 없이 12~13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전통자료를 찾아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일 전에 문서가 온 겁니다, 12년이 지난 이때 무슨 자료가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뭔가 가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없고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이주민들도 올 것이고 볼거리가 있어야 관리비도 나올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관리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려면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렸습니다.

임세빈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보령시에서 관리할겁니까, 민간위탁을 할겁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뭐가 있어야 위탁을 하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 내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1년 위탁해서 해보고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댐수몰기념관만 보면 아주 분통이 터지거든요,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다가 안돼서 포기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달 석 달을 중앙부처로 각 댐마다 다녀가면서 5년 만에 예산 30억을 배정받았으면 3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령댐수몰기념관에 다만 모형도만이라도 뭔가 체계 있고 가치 있게 했으면 그나마 다행히 보령댐수몰기념관으로의 가치를 봤을 겁니다. 모형도를 예산 없다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무슨 모형도가 되겠습니까, 30억이라는 돈을 중앙에서 갖고 왔으면 시비 10억 정도라도 들여서라도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지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자료 수집을 했었어야 되고, 이게 12월 30일안으로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창고 지어놓고 준공식을 할 거냐 답답하다 이거예요, 자료수집도 미리미리 했어야지 3, 4일전에 예산을 2001년도 갖다놓고 그때부터 서둘렀으면 됐어요, 2001년도에 예산 갖다놓고 6년 동안 가만있다가 3일 전에 비치할 자료가 있으면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무슨 기념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모형도만이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수몰기념관 밑에 부셔서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어 주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산업시찰 때 분명히 수몰기념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해오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의원이 수몰됨으로써 고향을 본의 아니게 떠난 분들의 애환, 이런 부분을 그중에서 기념관을 통해서 달래자, 만전을 기하자,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임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전을 기하겠음만 해놨지 되어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위원이 질의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내려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자치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 건의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종학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보령댐이라 함은 어디에 갖다 놔도 내세울만한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이 없어져서 그런 부분을 기념하고자 준비하는 거였는데 그동안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용만 했지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할애해서를 준비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담당 과에서는 앞으로 12월말에 준공을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12월말 준공하는데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더 철저히 가져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시간에 받자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보령댐문제는 보령댐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지금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든지 하시고 저는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그 부분만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하고 뒤로 넘기는 것은 하지 말고 그 부분만 가지고 가시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든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확실하게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료는 감사 끝나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저희지역이고 타 지역에 이주하지 않고 보령에 머무르기 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각종 위원회현황에 새마을소득운영기금 6억이 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겁니까, 2006년도에만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반도 없었던 겁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금년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올해만 안했다는 얘깁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융자가 몇%나 돼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3.6%, 3.4% 은행이자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조례상에 5%로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 몇%나 융자가 나갔느냐고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금년도에는 한건도 주지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아니요, 2,000만원인데 은행이자가 오히려 쌉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혜택을 보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죠,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새마을소득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홍보가 안됐다든가 이자가 비싸서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다른 방도를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홍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죠, 그렇잖아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한 것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감 자체가 대부분 집행된 상황이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내 소관이었을 때나 기간이 돼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하면 책임이 없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일처리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몰지역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주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격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앞으로 모든 과업무가 본인이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시작했던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인정해주시니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명천 11통, 12통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명천 11, 12통, 명천 413번지하면 명천 2차 아파트 소관이거든요, 여기 마을회관으로 돼있는 건물면적이 72.75입방미터면 30평되는 겁니까? 여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천복지관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제가 위치는 현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상에 있어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경로당과 중복돼있는데 사실 명천복지관이 경로당이라고도 써있고 명천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쪽에 세대가 천여세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동, 202동, 203동은 거의 보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명천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할머니들 쪽이고 나머지 연세 드신 남자어르신들은 거의 밖에서 빌빌하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 주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항상 목격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해서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56쪽부터 58쪽을 봤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지원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것도 보고 다 봤는데 2006년도가 상당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마을회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다보면 정말 몇 집 건너 하나씩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수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신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실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김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마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에서는 현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합니다. 도시에서도 봄, 여름, 가을 할 거 없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부락은 경로당이 있는데 이웃 부락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해서 우리 마을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주십시오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 같은 데는 노부모들만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 기름을 아끼려고 다 마을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아침 먹으면 저녁 10시정도까지 있고, 여기는 마을 분들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이 와서 몇 십 만원씩 회관에 주고 가면 그거가지고 기름 넣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많아서 못 집니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 역시 현지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보수는 좀 해주고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 돼서 못쓰는 것은 다시 개축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억제는 해가면서 판단을 하고 잘 구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설보수나 관리 쪽에는 중점을 두되 너무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축을 계속 하다보면 저도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다시 거론을 할 거고요, 일단 신축사항이 2006년도에 금액이 급격히 늘었어요, 풀보조비, 풀사업비며 추경이며 본예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의심이 가서 여쭤 본거고요, 앞으로 신축보다는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어만 놓고 관리를 잘못해주면 안되니까 최대한 관리나 보수 쪽에 편리한 쪽으로 하고 광역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부진사업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20건이나 되는데 영농준비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천북 하만리요?

김경제위원

천북뿐만 아니라 현재 보면 배수로라든가 소하천 같은 것은 되도록 빨리 해야 되고, 천북도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부진사업이 1회 추경에 하다가 또 한 가지는 남포 제석리부터 미산 봉성리까지는 지금 추경에 올라갈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가 늦게 금년도에 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이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도비가 안내려온 것은,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안내려온 것은 1회 추경에 해서,

김경제위원

그게 어딘데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절대공기부족은 명천1통부터 됐고 궁포1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상수도공사 발주가 안돼서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묻어가는데 덧씌우기는 벌써 착공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상수도공사하면 다 파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할 수 없이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예산이 면천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은 늦어야 한다 해서 궁포리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궁포리 상수도공사를 올해 한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와 제가 전화로 상당히,

김경제위원

만약에 못하면 거기는 더 늦어지겠네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설계가 돼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확실히 해야지,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거기가 끝나야 덧씌우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거기가 영농준비도 해야 되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시고 빨리 할 지역은 빨리 하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것만 할 것 같으면 벌써 완공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중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류 시킨 겁니다.

김경제위원

상수도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김경제위원

다른 데는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 밑에는 1회 추경이 보령댐수몰기념관 전망대도 1회추경인데 설계까지 해서 완료돼서 입찰을 보는 중이고요, 그 밑으로는 10월 30일에 사업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풀사업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도비가 안내려왔을 때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외사업은 빨리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자금운용상황에 대해서 6억이 3년 정기예금으로 돼있는데 왜 3년으로 하셨나요, 그때 변동금리가 아니었나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정기예금을 할 때 프로테지만 3년 전만 해도 1.5%다, 높은 것으로 해놓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 생각 같으면 1년으로 하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1년이면 대개 1.5% 주지 않습니까?

이창성위원

현재 1년짜리 농협금리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현재는 4.5%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성위원

4.8%, 4.9%입니다. 그러면 금리 3.4%, 3.6% 하셨는데 현재금리하고 보면 약 1%이상 1.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6억원이 1년 차이 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 차이 났을 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창성위원

6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큰 자금을 잘 관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잘 챙겨서 앞으로라도 금리를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손실하지 않도록 자금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광고물이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게시대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도로변이나 이런데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봐야죠,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취임식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은 검인 받아서 하나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검인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와서 수수료를 내기 싫으니까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연간 얼마,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1,7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하는 게시대에 바람이 불고 하면 현수막이 펄럭이는데 그 조치를 즉시즉시 안하는 것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제가 몇 번 불러서 주의를 줬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특별히 빠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 2월 10일 날 전면 개정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조례위반하면 과태료부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게시대를 신고치 않고 설치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거 위반해서 과태료 받은 적이 있나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작년도에는 있었고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왜냐면 광고협회에 인원을 한명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즉각 우리가 얘기하면 사전에 떼기 때문에 고발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광고물이라면 현수막을 얘기하고 옥외광고, 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시내권도 단속대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 내놓는 지주간판 이런 것도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이 관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1,700만원 위탁을 주는데 불법현수막철거 시민보상제도를 시행해보세요, 주로 보상비를 일반인들한테 하면 파파라치처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노인회,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데 하는 곳이 있어요, 현수막을 보통 대형6m미만은 1,000원씩 주고 소형 2.5m 그런 것은 500원정도 보상을 하면 우리시가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 광고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위탁관리자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다 거리환경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참고로 내년도에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6쪽,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갑자기 3,600만원을 지급해주게 된 근거는 뭐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것은 도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모든 자원봉사는 거기서 일괄해서, 은행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루 가서 봉사를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확인해서 개별로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통장을 발급해주는데 1년 동안 몇 시간 자원봉사 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관내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의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3쪽이요, 고향사랑 넷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2004년도에 20개 마을, 2005년도에 58개 마을, 금년도에 15개 마을해서 93개 마을에 고향사랑 넷을 구축해줬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우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판매량 같은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금년 행감 하기 전까지 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춰주라고 했는데 제가 북부지역만 쭉 뽑아보면 엉뚱한 마을사진이, 예를 들어서 봉당2리 사진이 봉당1리 사진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이장은 봉당2리 이장인데 봉당1리 이장하고 똑같이 인사말이 돼있고 또 특산품 같은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장인사말도 거의 안돼 있는 것 같고 마을전경사진도 엉뚱하게 들어가 있고 보령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향사랑 넷 클릭하게 돼있죠, 거기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비를 도비, 시비 들여서 구축해줬는데 이장들이 내 고향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편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읍면동 현황파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더 관리가 잘되도록 얘기를 했는데 몇 개 고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95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향사랑 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줬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장만 자기 집 컴퓨터 갖다 코드도 안 꽂아 놓고 있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회 신문에 난거 못 봤어요, 노트북 2년, 3년 된 것도 반납 않는다고 하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재산으로 해줬다고 해봐요, 매일 관리하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지금은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위해서 마을회관 318개를 건립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행정리가 몇 개리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339개 리·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통별로는 별로 있는 게 없을 테고 읍면별로는 마을단위로도 몇 개 있는 데가 있죠, 행정리는 하나인데 마을회관은 2,3개,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부서 간에 업무공유가 안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을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따로 따로 5,000만원씩 주면 설계비가 300만원씩 나가고 시장명의로 사업비를 주는데 지역주민들이 땅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5,000만원으로 지어주면 노인회관이 노후 됐으면 2,000만원 보태서 7,000만원 들여서 하나로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과장님하고 약속해야 될 것이 노인회관은 1년에 12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318개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20%정도 있다고 봐야죠.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 20%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령시장이 사업비를 줘서 한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두고 개인이 불법건축물하면 이행강제금이니 과태료니 벌금조치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무한정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마을회관도 마을에서 불법건축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정리해서 건축물관리대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편삼범위원

마을에서 할래도 절차도 모르고 이 회관이 등기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더라도 2007년도에는 마을회관 일제정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양성화될 것은 양성화시켜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집행해서 보령시장이 준 불법건축물은 그냥 놔두고, 시민들이 보령시에 대한 불만이 그겁니다, 시민들이 지은 것은 조그만 나무하나 잘못 심어도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벌금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시민과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어려우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마을에서 해주지 않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옛날에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했는데 지어놓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남의 땅 소유 걸려서 안돼, 산림법에 걸려서 안돼, 자연녹지에 걸려서 안돼, 생산녹지로 걸려서 안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관리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돈을 지급치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 얘깁니다, 마을회관이 노후 돼서 개보수하려다 보니까 건축물대장 없다고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다 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지어주고 돈을 민자로 주고 그것이 지금 와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개보수비 지원이 안 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관에 대한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59쪽을 보면 동대10·1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도 줬어요, 이게 아마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주는 것은 처음일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읍면동에서 왜 이런 데는 마을회관 부지구입비를 주고 우리한테는 안주고 회관도 안 지어 주느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318개중에서 부지매입비준 곳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행정의 균형을 깨뜨리면 다른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관찰하시고 줄려면 앞으로 짓는 것은 기준을 정하면 돼요, 금년까지는 안줬지만 앞으로 마을회관 하는 것은 부지구입비를 특이한 사항인 경우 200만원을 주겠다, 2,000만원을 주겠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정하세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하여튼 참고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6쪽, 각종 단체보조금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에 1,000만원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운동 청년봉사대에 1,200만원,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310만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새마을운동 청년봉사대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되는 건지 예산이 따로 따로 해서 약 9,700만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보령시 자원봉사센터해서 자금 계를 보면 운영비가 3,6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2,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860만원 해서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사무소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운영비는 뭐고 또 직원은 몇 명이고 회원은 몇 명인데 이런 큰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는 원 직원은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있고요, 새마을지회 읍면동협의회 운영비를 30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75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친절청결캠페인을 하도록 우리가 1,000만원을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합대회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대회에 지원해주고 청년봉사대는 시민화합과 쾌적한 관광보령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봉사대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이창성위원

그것을 새마을보령시지회와 통합운영하면 내내 그 단체나 이 단체나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중삼중 중복돼서, 그러니까 통합 운영하라 이거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런데 통합운영은 솔직히 할 수 없어요, 성격이 다 틀리니까,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 청년봉사대하고 소속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봉사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두 사람을 둬서 운영하도록 운영비까지 나와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보험까지 들어주도록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써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3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별도로 학생들한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운영비는 직원들 두 사람을 두도록 돼있어서 두 사람이 있고,

이창성위원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새마을지회에 있는 곳에 있고 그 옆에 옛날 대천1동사무소에 있죠, 1동사무소 수도사업소 4층에 다 있어요, 이 단체들이

이창성위원

보험료라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800만원,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것은 봉사자들이 3,800명인데 봉사하러가서 목욕의 시킨다든지 독거노인 청소를 해준다든가 수해지역에 가서 지원해준다든가 할 때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 가입해주도록 위에서부터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자원봉사다 하면 자기 스스로 뜻이 있어서 하는 자원봉사를 생각하다보니까 운영비주지 활동비주지 실제 보험까지 들어주다 보면 자원봉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몸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이지 재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줄 수도 있고 보험 같은 것은 사고 나면 보상해줘야 되니까 보험도 가입해줘야 되겠고 운영비는 직원 두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니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위원입니다. 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중복됐다고 하는 것은 중복된 의원과 저와 의견 공감대를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령시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체한테 지원되는 액수라든지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된 지원이라든지 유사한 단체들에게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대부분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와 새마을운동 청년봉사대에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포면 권선회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자료를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충남정신발양 보령시추진협의회에 1,212만원이 있네요,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활동내역은 이분들이 충남정신발양이라고 해서 충남정신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2회 정도 실시한바 있는데 강사초청해서 교육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충효예교실이 대한보령회 보령시지회부터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명천사회복지관, 남곡교회, 이렇게 다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충효예교실 강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고요, 여기는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동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착출 해서, 동계계획에 의해서 강사들을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충효예교실 개시 전에는 시간별로 짜서 한문교육은 누구, 영어교육은 누구, 충효예절교육은 누구,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장들이 운영하고 동지역은 우리한테 강사선임관계를 보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것은 오늘날 시점에 적합한 교실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짜여져 있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 소프트웨어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짜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충만감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실적으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 있는 충효예교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신다면 그중에서 시간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또 강사관리도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보령시자원봉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봉사로 움직여지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전국단위 회장은 미국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급료를 받는 내용이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자원봉사를 한다면 우리 보령시에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여성단체에서도 자원봉사, 자비를 들여서 하는 단체도 많고요, 또 농협 주부대학 출신도 많고 사회복지단체 그런 데서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죠, 환경운동이라든지 재가독거노인보호운동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정말 자원봉사라면 자기의 남는 시간과 여유 있는 돈을 투입해서 시 보조를 안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겠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보령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지금 자료수집설계를 7월에서 10월동안 하고 10월 27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12월중에 선정하게끔 돼있네요, 선정을 아직 못하셨어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업체평가까지는 어제 끝났습니다. 등록을 두개 업체가 해서 평가위원들을 교수들로 해서 위촉해서 어제 평가를 끝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겠죠.

김정원위원

제가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국회도서관에 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링크해놨거든요, 그런데 청양이나 서천은 클릭하면 뜹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보령시는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을 2007년도 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해서 2월중에 한다면 이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조사도 충분히 하고 다른 시·군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져있는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시고 아산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애경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천동 아무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것을 거기에 띄워놓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결혼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보령시 홈페이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지 2007년도 2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때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사업현황 및 대책입니다. 대개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인격모독이 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공사에 관련된 것들 중에 80%가 잘못된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달에 경향신문을 보면 공무원 자신들이 토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정보과에서는 소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준 경우는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역비를 줘서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자치정보과에서는 용역을 일반사업을 하시면서 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소규모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토목직들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전체를 계산해보니까 300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토목직 두 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 가기도 바쁩니다, 설계까지 하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역도 주고 일부는 자체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보령시에 토목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가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글쎄 절대적으로 부족된지 인력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러 쫓아다니다가 다 끝납니다, 3,0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하다가 토지승낙 해줘야 이거 못 합니다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이거 측량해주시오 하면 측량해야 하고 또 무너져서 다시 해 주십시오 하면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3,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사업책정을 해달라고 해서 책정을 해주면 다 해결됐다 해서 사업을 입찰해서 갖다 붙여 놓으면 나 못준다, 땅값 달라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설계를 일단 했는데 현지와 부적절해서 설계 변경한 사업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몇 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마무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을안길 한군데를 포장하는데 전체하면 300m인데 입찰하고 예산하고 맞추다보면 10m나 20m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전이라도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설계변경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설계변경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는데 차질 없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표준설계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 또는 지침에 나와 있는 표준설계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용역을 줄 경우 그건 예산낭비가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애시당초 부실해서 또 공기도 지연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설계도 변경되면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점을 잘 챙기셔서 설계변경 하는 사안이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첫 단계 공사 실시설계 부실로 해서 불필요한 사항까지 시공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토목직이 절대 부족하면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토목직을 더 늘려서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우리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나가서 비효율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정보과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니까 저는 문제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조족지혈정도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은 법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첫째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곳을 사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데를 사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의 교통편익에 기여도 높은데, 네 번째는 주민생활개선에 기여도가 높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도로망과 연계성이 잘되는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돼있어요, 시행규칙은 기초단체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의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 선정이 잘되고 시공이 잘되고 있는지 그 점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농어촌도로법은 물론 도로법에 된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런 면, 우리는 소규모적인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조그만 길을 포장해주고 개설해주고 읍면 하수같은 것을 보수해줍니다, 민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을 저희도 많이 적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를 꼭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분명히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7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조항이 있느냐면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네요, 그래서 1항의 여러 조항들이 긴밀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기여도, 교통편익기여도, 생활개선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규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저는 의원해외연수를 갔는데 보니까 서유럽은 대개 화장실이 반지하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실에 있으면 정화조가 얼마나 깊이 묻혀 있길래 화장실이 이렇게 돼있는가 봤더니 스위스 같은 데는 하수도가 도시나 농촌이나 거의 20m 지하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화장실이 있어도 충분히 정화조에서 물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웅천이나 대천이나 이런데 공사하는 곳을 가서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데 저는 토목공학이나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게 잘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는 분간을 못합니다마는 깊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에 부진사업현황대책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연된 사업이 많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넷 홈페이지 구축을 보니까 마을회관을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있는 거냐 하니까 시에서 해줬다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물어봤더니 희망스럽게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도 잘되어 있어야지 기계는 있고 사용할줄 모르고 시비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도 사용법 교육을 잘 시켜서 구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쭉 보면 2004년도에 받은 분이 2005년도에도 받았는데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중삼중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학교하고 읍면동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보다 2004년도에도 받고 2005년도에도 받고 동일한 인물이, 그런 경우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우리가 남녀 지도자들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 사람이 변동이 없는 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는지 이 사람이 학교를 그만뒀는지,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지, 이런 것을 조회해서 3년 동안 주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갈 때 새마을지도자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에,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학부모통장에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

고등학생의 경우 백 몇 만원인데 규정이 있겠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성적에는 관련이 없나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성적도 학급에서 50%이상 되어야 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2쪽부터 1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공통사항 2쪽인데 지난연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치현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늘어나있는데 우리시 지방세가 얼마나 되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구분을 해서 도세 연간목표액이 300억, 시세가 259억입니다.

김향희위원

25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0%이상이 체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난 연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체납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강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방세과오납현황이 있는데 저도 당해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라든가 면허세에 있어서 이미 몇 년 전에 매매를 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는 정리가 돼있는데 우리시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 재산세, 건물세라든가 이런 거, 면허세 같은 것도 그래요, 이미 정리가 돼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만 정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에 그 현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할 때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세무서를 들어간다든가 등기소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납세자들이 일일이 알아서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김향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체납액징수대책과 과오납처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총 2만 1천 건에 88억 8,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0만원미만이 약 1만 8천 건에 24억, 50만원미만이 약15억, 100만원미만이 약6억, 50만원미만이 13억,

김향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걸 여쭙고자 한 것이 아니라 2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납액이 88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그 정도면 상당한 액수인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성과가 나타나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징수대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특별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무과와 읍면동이 징수팀을 4개조로 읍면동 직원과 우리시 세무과와 합동으로 4개조에 20명을 편성해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중에 회신에 따라서 즉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명에 약13억원을 조치했고, 또 직장에 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 직장의 임직원, 봉급생활자한테 봉급압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281명 12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회신을 받아서 즉시 봉급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불량등록을 실시한바 8천 건에 8억원을 조치한바 있고 기타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각종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실시를 1만 1,000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6억원이 되고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회 실시해서 308대에 대한 영치를 실시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체납세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오납 발생은 우리시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부실과 착오부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적극성을 띈다든지 또는 피치 못할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써 미등기 및 착오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세는 부과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까지 해야 영수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서류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등기를 하려고 했다가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착오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도 과세 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착오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민세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듯이 주민세가 가장 많은데 주민세나 면허세 납부를 본인이 했든지 가족이 했든지 한 경우에 안한 것 같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 고지서를 다시 시 발급해다오 해서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와서 고지서 발급을 다시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때는 수납기관에 대행을 줘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수납부 전산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행기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받아서 정리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게 되면 이중수납이 되게 되죠, 이러한 경우도 본인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10% 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결정이 돼서 안낼 세금을 냈다든지 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았으면 주민세도 환퇴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때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는 착오는 저희 과실이었든 본인의 과실이든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고, 그런 것을 유념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납세자한테가 피해가 오는 경우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적다든지 해서 지나쳐버릴 수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느끼기 전에 시에서 시일경과가 1년,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도 돼요, 얘기를 않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내고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서 환급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내기 전에 제가 먼저 신고를 해서 찾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등기소하고 긴밀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결손액이 1억 2,100만원이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김경제위원

도세·시세 합쳐서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김경제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시효가 소멸됐다는 얘기죠? 시효소멸된 것은 몇 년 이상인지 아세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전에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없습니다, 세금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김경제위원

그리고 미수액이 88억이 되는데 혹시 이 액수 중에서 재산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없다든가 그렇게 분류되겠네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고질하고 부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액수하고 받지 못하는 액수를 대충 받아서 재산이 없다든가 채권확보가 안될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체납세금의 대분류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나 무재산이 가장 많고 또 납세태만 같은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죠,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체납세금은 징수에 임해보면 못 받을 세금이 않습니다.

김경제위원

체납세금을 잘 관리하셔야죠, 나중에 잘못되면 앞으로 결손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 빨리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우리 시세의 30% 차지하는데 체납액을 줄인다고 해서 지금 PDA가 6대 있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PDA로 자동차 번호를 찍으면 체납 자동차번호인지 알 수 있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걸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고지서발급은 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체납징수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안 줄고 있지 않나보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해서 2만 6,372건인데, 그러면 과년도보다 현년도 체납액이 10월 30일 기준 5,233건, 지난번에 고액체납액은 500만원 이상이 ‘05년도 같은 경우 1만 8,954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8건이었거든요, 28억 2,5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1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전체건수가 배가 늘었어요, 작년에 1만 8,954건인데 금년에는 10월달 기준 7만 1,000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금 1,000만원이상 말씀하셨어요?

편삼범위원

총 체납자 건수가 7만 1,236건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작년도 자료는 1만 8,954건 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건수하고 명수하고는 다르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사람이 1년에도 몇 기분, 몇 년간 이렇게 하다보면 자동차 한대에도 건수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서,

편삼범위원

과장님, 대포차가 보령에 추정치로 몇 대정도 돼요? 알기 좋게 체납차량이 등록된 차량제외하고 대포차에 다 들어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대포차는 많지 않고요.

편삼범위원

대포차 건수가 얼마나 돼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200여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포차도 많지만 그보다는 등록차량이 많아요.

편삼범위원

당연히 등록차가 많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런데 대포차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대포차 자동차세는 대부분 미납으로 돼있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미납자중에는 대포차가 많다는 얘기예요, 등록원부에 없는 대포차가 자동차세도 많죠,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호판 영치만 하나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번호판 영치하고 당연히 차량에 대한 압류가 되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도 시민들은 그냥 계속 놔둬요, 나중에 매매할 때 정리하려고 그냥 놔두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세를 한번 이상 체납했다든가, 5번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가 몇 건이나 됩니까? 5번 이상 안냈다면 고질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료준비가 안됐는데 자동차세가 그러한 유형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은 잘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회 체납되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납부하면 돌려주죠? 그런데 안 찾아간 건수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영치가 ‘06년도 115대인데, 체납액이 1억 800만원, 징수액은 2,5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7,500만원정도 되는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안 가져갔느냐,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안 가져간 것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안 가져가면 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안 가져간 것을 공매 처분해야 맞는데요, 실익이 없어요.

편삼범위원

실익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중에는 있죠.

편삼범위원

문제는 지방세가 우리 주요세입원이잖아요, 지방세가 들어와서 세금이 걷혀야 우리시가 살림을 하고 사업을 집행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가 빵꾸나면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못해요, 아까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결손액을 5년이상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1년 이내에 대치를 어떻게 했느냐,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5년간 안가는 범위 내에서도 다소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큰 것만 얘기 할게요, 작년도에 5,162만 4,000원 체납된 주식회사 석영인터내셔날 경매해서 수입됐습니까? 큰 것만 얘기 할게요, 대명학원, 유성건설 3억 6,500만원은 다 정리가 되가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유성건설은 재산이 없어요.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매중이라고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부분적으로 경매되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위가 뒤에 있어서 지금도 경매중인 재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재산은 없어요.

편삼범위원

자동차건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체납액이 88억 8,000만원이면, 우리가 이번에 3차지구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80억 전출해주는 바람에 소규모사업을 다 지양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손 한다는 것이 내살림처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1억 2,000만원이면 농어촌 가로등 다 해줘요, 1년 가로등 5,000~6,000만원 세워줘요, 그렇게 하고 과오납 중에서 주로 이중수납된 것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과오납을 보면 시스템은 자꾸 발전하는데 전산은 발전하면서도 왜 이렇게 곱으로 늘어나느냐, 작년대비해서 면허세 같은 경우는 94건에서 119건 늘어났고,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은 과오납이 21건에서 332건으로 늘어났어요, 100%, 120% 늘어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납부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 주민세 부과가 됩니다. 내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과오납 했다 양도소득세를 안낼 세금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냈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바로 그에 따른 주민세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에서 납부한 사항이 저희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경우 와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으니까 주민세도 환급해주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자료통보가 옵니다. 당초세액은 이렇게 받았는데 경정세액을 해서 줄어들었으니 그렇게 아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주민세를 환급받아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로 주민세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지 않기 때문에 4,000원이나 5,000원, 많지 않고 과거에는 농협에서 일괄로 납부도 해주고 해서,

편삼범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으냐, 꼭 주민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도 있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아까도 지방세 과오납에는 본인착오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의 부실이나 조사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경우가 더 많고 저희의 과세착오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고 자료입력이라든지 잘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세를 지금 양도양수를 한다, 내차를 지금 양도 양수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낸 세금이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는 선납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과오납이 되는 거죠.

편삼범위원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납은행이 관내 시중은행에 다 하죠? 제2금융권도 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수납대행기관이 3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협이 가장 많고 우체국,

편삼범위원

그런데 가장 빨리 입력되는 데가 어디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아무래도 농협계통이겠죠.

편삼범위원

최고 늦는 데는 어디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관외에서 오는 것은 15일까지 갈 수 있어요.

편삼범위원

과오납 발생부분이 지금 읍면에서는 발송을 않고 본청 세무과에서 다 하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미리 취합해서 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발송했는데 15일정도 걸리니까 그중에 또 냈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보고 재산 압류한다고 하니까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발송이 아니라 본인이 고지서를 다시 끊어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 그런 거는요.

편삼범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해봐요? 어항 유장우씨가 냈는데도 고지서가 와서 재산 압류한다고 통보했다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게 독촉장이겠죠, 납기 내에 안냈다고 해서 독촉장이 나가는 건데 본인은 이미 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편삼범위원

그렇죠, 영수증 갖고 오니까 통지서 발송하기 전에 납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러한 경우가 수납대행기관과의 기간차이에서 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액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오토바이 사주고 PDA 사줬는데도 체납액에 대한 큰 진전이 없거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있는 반면에 자동차세는 과거부터 계속 체되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자동차세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체납액의 자동차세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과세하는 때부터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비과세 여부를 조사해서 사전에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기간 방치돼서 사용할 수 없는 차동차라든지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자동차라든지 사실상 소멸돼서 없는 자동차, 부도 파산으로 해서 납세자의무자가 행불된 자동차 여부, 이런 사항들을 일괄로 읍면동에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해서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도에도 176대, 금년도에도 30대를 과세하지 않았고 부과된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이외의 재산, 전답이라든지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까지 걸어서 일단 압류를 해놓죠, 그렇게 압류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체납으로 들어가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갈 때에 세금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A로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 직원과 함께 특별징수대책기간동안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고 있고 그 외의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김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체납에 대해서 우리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유기적인 공문 온 것이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행자부는 물론이고 도와 저희 간 행정적으로 기간설정을 제시하고 또 독려반이 도에서도 우리한테 파견되고 우리도 읍면동에 징수대책독려반이 독려를 하고 있고 차제에 행자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체납세금이 많습니다마는 도내 체납세금현황을 보면 도전체가 약 1,400억의 체납세금이 있고요, 군은 그만 두고 시만 따져봤을 때 저희시가 88억인데 시세에 비례해서 각 시군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는 380억, 공주시가 89억, 우리시가 88억, 아산시가 240억, 서산시가 120억, 논산시가 77억,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체납에 대해서 국세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못가잖아요, 국세체납을 하면 해외를 못나간다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제한하고 있죠.

편삼범위원

자동차세 체납액관리를 잘하는 곳을 알려 드릴게요, 부산시가 PDA를 이용해서 거의 9월 한 달 동안 15억을 회수했어요, 5,271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15억을 회수했대요, 전 직원이, 그래서 거기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전 직원 1,080명이 동원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대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성실납세자한테 인센티브도 더 높게 개발해야 되겠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맨손허가는 면에서 나가고 또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거, 각 실과에 세금이 흩어져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통합고지서 발급제를 한번 예고제를 먼저 하시고 연초 1월 달에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1월이면 정기분 면허세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또 3월 달이면 자동차세 1/4분기, 6월 달이면 자동차세 납부 6월 30일까지, 다 월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귀하는 이러이러한 납부자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합고지서를 예고적으로 먼저 발송해주고 그 다음에 체납 되도 맨손허가 얼마 해서 통합고지서를 한번에 발송해주면 우리시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될 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통합고지서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세법에 의해서 납세가 정해져 있고 한번에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면허세라든지,

편삼범위원

아니죠, 체납했을 때는 통합고지서가 한번에 나갈 수 있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렇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한번에 나가요.

편삼범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 체제를 구축해보라는 얘기예요, 체납고지서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체납자한테 통합고지서를 발송하라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통합고지서를 하나로? 하나로 해서 맨손허가 당신 체납됐다고 보낸 적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맨손어업이라는 것이 면허세 말씀이시죠?

편삼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체납고지서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라든가 무허가 강제 이행금이라든가 각 실과에 개별체납고지서를 발송하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고지서발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납자 1인 1매의 고지서를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해안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회계과의 말씀이 계셨는데 재산임대료,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수료, 임대료, 부담금 이런 사항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고지말씀입니까, 아니면,

편삼범위원

통합고지서.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 고지서도 면허세 같은 거 맨손어업 같은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손어업 허가 시에 교부하는,

편삼범위원

과장님, 통합부분만 얘기하라니까요, 수시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고, 체납이 1년이 지났다든가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슨 무슨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체납됐다고 고지서 하나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각 실과에서 내보내지 말고, 그 체제를 통합체제로가자는 얘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민원이 많은데 세무민원 예약처리제 같은 것도 시행해볼 의지는 없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민원이요?

편삼범위원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지방세가 어떻게 되고 알아보려면 퇴근하고 하면 공무원 퇴근시간이거든요, 조를 편성해서 아침에 일찍 한 시간 전에 출근해서 오후 두시간정도 늦게 해서 우리 보령시는 세무민원예약처리제를 시행합니다, 해서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에서는 홍보를 해서 담당자한테 예약, 내가 내일 예를 들어 과장님한테 세무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전화나 팩스로 퇴근하고 7시까지 가겠습니다하는 예약체제를 갖춰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초에 그것은 불가능 합니까? 연초에 1년동안 세금 내는 기간이 있잖아요, 미리 통보해주는 것은 불가합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러한 사항으로 세무달력을 발간해서 월별로 그런 내용을 안내한바 있었는데,

편삼범위원

세무달력이 집집마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할 수 있으면 1월 달 무슨 세, 2월 달 무슨 세 쭉 낼 수 있고, 수시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별도라고 해서 예고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체납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1천만원 이상짜리만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1천만원 미만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목별 체납액 해서 취득세를 보면 과년도는 1,223건에 11억 2,400만원인데 현 년도에는 297건에 10억의 취득세가 체납돼있어요, 취득세는 재산이 명의가 이전될 때 등기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에 이런 10억이라는 돈이 취득세만 체납될 수 있는 건지, 또 과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일반 공무원들은 호별방문해서 강력히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전 공무원들이 세금 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봐서 모릅니다마는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표에서 봤습니다마는 세무과에 여유자금이 1,5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면단위 농협이 축협 포함해서 10개 농협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배해서 회원조합에 예치하면 각 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기로는 시금고에 계약이 되면 그쪽에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말씀해주신 1,000만원이 아닌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채권 확보된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1,000만원이하짜리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이하짜리도 전체 1만 9,000건을 채권확보내지 행정조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압류가 3,300건, 차량압류가 7,800건, 금융재산 통장 등의 압류가 360건, 신용불량자 등록 83건, 관허사업제한예고가 6,500건, 자동차번호판영치가 836건, 공매진행중이 26건, 기타 26건, 이렇게 채권확보내지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취득세의 과다분 취득세가 연중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과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현 년도 297건에 10억원의 취득세가 미납돼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징수체계가 과거에 읍면동 재무계가 있을 때에는 징수활동이라든지 세원조사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의 기구형편으로 봐서는 읍면동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도 읍면동 행정수행의 성격상 혼자 단일 업무를 취급하는 것만도 다행스럽고 대개 타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적은 세금도 읍면동에서 징수하던 체계와는 조금 달라져서 그러한 애로가 체납세금이 증가하는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시에서 좀더 징수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과거와 같지는 않다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회원조합에도 예치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얘기하셨듯이 저희자금은 재무회계규칙상 시에서 정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있고 물론 안정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으로의 예치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앞에서 차량 압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잘못 압류하면 압류비용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실익성이 없는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에 재무계 직원이 한명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운영했던 것이 효과적이라면 다시 부활해서 세금 체납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동안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선진시민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을 때 선진시민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령시민들이 충청남도 16개 시군구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선진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시가 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런 면을 보더라도 뒤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걱정돼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2007년도 세수전망을 보면 올 목표액 대비 평균 131%가 상승한 144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몇%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현재 미수액을 보고서에 보면 연말에 가게 되면 더 거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쪽에 특수시책을 보게 되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지방세 선납자에게 1월에 자동차를 선납하게 되면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들어주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1년, 그리고 다시 갱신합니다.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 보게 되면 납세자에 대한 존칭어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실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말로 한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성실납세자한테만 존칭이 아니라 하나의 조그만 시책인데 님자를 붙여서 발송하고 납세자한테 존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임세빈위원

모든 납세자에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모든 납세자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자 인센티브 제공을 보게 되면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고 했는데 상당액이라는 것은 얼마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전체 해봐야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등기우편료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인센티브로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줬잖아요, 2006년도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그게 안 적혀 있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동차상해보험가입을 해주거든요, 자동차연납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연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내는 세금을 1월 달에 내면서 10%를 경감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 경감 말고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데 상해가 있을 때 최고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하나 더 들어준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혀있지 않네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줄 때보다 체납액이 줄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렇게 하면 체납액이 줄죠.

임세빈위원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 거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해서 세수가 100%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미수금액이 없이 100% 시세, 도세가 거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잘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8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하도급 율은 지금 몇%입니까? 건설하는데 낙찰자가 하도를 주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희한테 하도급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그 현황은 통계를 안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질적인 하도급을 신고해야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하도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30일 이내에 하도를 신고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어서 이름만 빌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법99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죠,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하도 신고안한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질적으로 하도에서 하도로 가다 보면 1억짜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4,000만원 다운되니까 이게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든요, 하도급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은 감리감독을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 입찰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신고도 않고 하도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니까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도급을 꼭 시행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든가, 그건 법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불법적으로 신고를 않거든요, 알기 좋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주시고, 시범적으로 위반한 업체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 눈감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준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8월 20일인가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절감과 건전재정운영을 한다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원가분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편삼범위원

1차로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입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를 분석 의뢰 후 사업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개인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추진을 잘하라고 해서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연간 8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투명행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발표 후에 원가분석 절감사례가 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까지 예산절감내용이 수도사업소에서 한 건 있고,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제3지구 개발하는데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절감액이 대략 얼마씩 입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욕장경영사업소는 27억으로 알고 있고 수도사업소는 5억 정도입니다.

편삼범위원

이러한 원가분석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27억을 절감했다면 절감사례가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이런 분석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절감했다는 보고가 안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원가분석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물품구입이나 공사하기 전에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을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가분석제를 하고 나서 그 큰 틀에서 두건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후로도 많았어요, 다른 사업구매라든가 조달청가격이 아닌 것을 구매한다든가 물품이나 용역, 이런 부분은 원가분석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 발주하는 것을 보면 무작정 추상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지 원가분석제 하고는 따로 놀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가서 혁신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사례로 상금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챙겨보면서 대상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적용하도록 굉장히 노력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 이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이걸 따라가려는 입장이고 다른 과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제안한거예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보령 시장명의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다른 과는 원가분석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발주의뢰를 하면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은 저희가 발주하는 부서니까 그것을 해오도록 공문지시를 하죠.

편삼범위원

원가분석제를 적용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야 원가분석제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알기 좋게 제가 다른 곳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이것을 발표했으면 우리가 80억의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7080운동이라고 해서 ’07년도에 원가분석제를 도입해서 8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7080운동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원가사전검토제는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남동구청도 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충남도내에서는 최초입니다.

편삼범위원

타 시도에서는 한 두건이 있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우리 전 직원이 동참해서시정혁신과제로 삼는다든가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이 참여해야지 회계과에서만 노력해서는 안 되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전체 부서에도 전부 통보를 해서 대상사업이 있으면 공문에 의해서 사전심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니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소규모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만,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도 2,000만원짜리 공사를 100만원 절약한다면 수입이잖아요, 전 직원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운동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목표가 120억이라면 120운동,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규모사업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상사업범위를 넓혀달라는 말씀이시죠?

편삼범위원

예, 그리고 인센티브도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타 시군은 시간외수당을 40시간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있어요, 원가분석제를 잘해가지고, 시간외수당 40시간을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96년 5월 16일 날 업무추진보고에서 의회청사 신축계획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만1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작은 10년 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96년 12월 30일날 의회청사 설계용역을 용역비 5,928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했어요, ‘96년 12월 30일날, 그 후로는 연도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중간과정에 설계용역 뭐 다 지나서 2004년도 8월 16일날 의회간담회 때 의회청사를 지어야겠다, 다 실과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이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짓자고 한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2004년도 11월달에 공모작품 선정한다고 하고 해서 ’05년도 3월에 신축공사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비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얘기 할게요, 의회신축 환경성 검토용역을 한다고 1,656만원을 없앴고 의회청사 신축타당성조사용역비로 2,474만원을 없앴고 또 의회청사신축 도시계획변경 용역 한다고 2,649만 9,000원을 집행해서 합계 6,779만 9,000원이 용역비로 나갔고 먼저 거 5,900만원, 그거까지 합치면 1억 3,000만원이 용역비로 날라가서 10년 동안 사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지하 1층, 지상 3층 75억 들여서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2004년도 얘기니까 75억이라면 물가상승률을 확인한다면 지금은 80억도 넘겠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75억 계획됐으면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그렇겠죠.

편삼범위원

그래서 의회청사부분도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길이 있어요, 호화롭게 짓는다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짓자는 것보다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없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청사를 짓는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막연히 75억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의원들이 하는 게 뭐있다고 청사를 짓느냐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까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용역, 도시계획변경용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거쳐야 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낭비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설계용역비는 5,800만원을 투자해서 성과물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진할 적에 기본으로 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약간 절감하는 차원이 있겠죠, 그리고 75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사실 투융자심사나 이런 데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간담회 때 역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억으로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어차피 의원수가 16명일 적에 계획을 했는데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축소내지는 투자비가 그만큼 줄게 되겠고 역시 그때는 전체 의회부지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넓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75억이 4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있다 해서 설득논리도 저희가 개발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의회청사 신축하는데 타 시군에 도비 같은 것은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보조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지방채를 얻어 쓸 수는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것을 할 때 충당해놓으면 어떠냐, 했는데 그것도 특별지원비 110억 정도 갖다가 여기에 한 푼도 집행 안 해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40억이나 75억이 문제가 아니라 40억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얘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우선 소요재원을 위해서 지방채를 20억 정도 50% 하고 시비 50% 해서 20억,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방채 얻으면 시민들이 얘기를 않겠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지방채를 얻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빚 얻어서 짓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부분이 시민들과, 의회에서 사실 ‘96년도 할 때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작이 됐겠죠, 그 뒤로는 지난번 의원들은 부정 반 긍정 반인이었고 지금은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시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됐든지 진행을 해왔어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재원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시민들이 지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홍보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75억 들여서 하려는 부분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쪽으로 검토해보시란 얘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거부감 차원에서 신축이라기보다 증축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의회청사는 별도 시청과는 다른 청사고, 시청에 붙여서 짓는 것도 아닌데 증축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개념은 많지 않지만 외부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볼 때 신축보다 증축으로 추진해보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김종학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견적입찰 포함해서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령시에서 입찰하는 것을 타 시군 업자들이 와서 입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지적한 하도급 부분은 거의 대개 입찰자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타 시·군의 입찰자가 되더라도 도급만큼은 기 자기네 시·군 입찰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뒷거래를 하는 차원보다는 관내 업자들, 경쟁력도 키워주고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71페이지를 보면 각 동사무소 신축 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천4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천1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많은 곳인데 현재 대천4동사무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청사신축은 언제 준비가 될지 대답해주시고, 의회청사부분입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이 됐든 이번에 다시 부각이 됐는데 명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찾으신다고 하셨고, 주민들도 이제는 청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설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몰라도 보령시청이 신축한지 오래된 관계로 장애인 편익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억지로 이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정도인데 의회청사를 다시 신축하게 된다면 전국 최고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 위주의 의회청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먼저 공개경쟁입찰해서 외지업체가 참여해서 그분들이 낙찰돼서 계약했을 경우 관내업체 하도급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시장님하고의 면담도 주선해보고 가서 전화로도 권장합니다. 요새는 견적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많이 주는 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천4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건데 우선 계획된 것은 5동까지만 계획돼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읍면사무소는 어느 정도 면청사, 읍청사는 괜찮거든요, 동지역은 제일처음에 시작할 때 협소하게 짓고 대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4동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의회청사 신축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말씀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 시청이 협소해졌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 늘어나는 과라든지 아니면 증원되는 부분, 이런 것을 4층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의회청사는 새로 지어서 나가는 어쨌든 공감대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80쪽에, 업무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 다 관리하시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보령시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지금 아홉 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전부서 실과에 관리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다 쓰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왜 업무용 차량을 말씀들이냐면 대기업은 전부 업무용차량을 랜트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경비절감차원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쓰면 감가상각을 하실 텐데 업무용차량을 렌트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까도 작년도 질의사항에 있어서 보고말씀 드렸는데 9대에 대한 부분은 렌트해서 쓰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장비부분은 시청에서 사실은 대민지원이라든지 도로 소파보수, 아니면 비가 갑자기 와서 수해가 났을 때 응급조치를 하려면 즉시 랜트는 어렵지 않습니까,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차량은 9대를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랜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랜트를 하면 경비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소관 공무원들이 25명인가 해외에 갔다 오셨는데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무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금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좋게 생각하고 세금이 88억이나 체납됐는데 지금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많은 비용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된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소관도 두 가지인가 체납된 것이 있는데,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하는 얘긴데, 아마 그런 것도 착안해서 회수하면 체납세금이 회수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봐주세요, 행정심판소송이 나와 있죠, 노재기씨외 8인이 있는데 본래 이것이 원고 패소돼서 현재 가만히 있지 않고 민원으로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홍성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와서 이것저것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실은 먼저 대법원판결까지 났던 사항이라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기각된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엊그제 온 것은 노재기씨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논을 임대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제위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결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자료만 있으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임대신청을 하면 특별한 것은 없겠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동안 그러니까 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경쟁 입찰을 그쪽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뭐하는 것 같은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내용을 보면 그 양반들이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막아서 지은 것으로 돼있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노재기씨는 사실은 3,000평정도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노재기씨는 3,000평 이상 될걸요? 거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가능할거예요, 경쟁자만 없다면요, 그러니까 어느 양반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그건 안되죠, 그런 분이 없다면 그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면적이 오버되면 안 되죠, 1만 평방미터거든요, 그거까지만 됩니다.

김경제위원

77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변상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네요, 변상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낮게 부과하면 안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시유지가 25%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대천해수욕장 3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방 개발 될 테니까 혹시 질질 끌어서 안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라나 해서 안내는 분들입니다. 지금 자꾸 독촉고지를 했고 이번에 개발하는데 보상받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채권의 압류를 81건에 1억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거의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충혼탑 공고 내셨죠? 계약하셨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협상진행중입니다.

김정원위원

공고를 몇 번 내셨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변경공고를 4번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변경공고를 4번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내내 공고문 내지 제한사항, 심사하는 사항, 모두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 사항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못 챙겨본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변경 공고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엊그제 제보가 돼서 우리가 자료제공도 했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고를 사업부서에서 계속 변경해가지고 와서 회계과에서는 대행만 하신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회계과에서는 크게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희도 좀 챙겨봤으면 이런 뭐가 없었을 텐데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위해서 관광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3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령은 관광이라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보령의 얼굴이고 관광과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령이 살고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갯벌체험장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용객 대부분이 바지락을 잡은 후 손발 씻는 장소, 15억 들인 갯벌체험장 전시행정 예산낭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임세빈위원

계획서에 보게 되면 당초에 신흑동 522번지하고 519-2번지에 했는데 해양수산부 청장으로부터 수익허가 중이므로 매도불가 통보를 해서 변경됐다고 돼있거든요, 신흑동 511번지하고 512번지로 변경됐다고, 그러면 현재 그 번지가 522번지하고 519-2번지인지, 변경된 511번지하고 512번지인지 정확히 어디입니까? 매도불가 통보를 받아서 변경됐다고 계획서에 돼있어요, 511번지하고 512번지로 변경됐다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 522번지, 519-2번지로 하려다가 대산항만청에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주니까 못한다고 해서 그 당시 관광과에서 협의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현재 있는 갯벌체험장 뒤에 우리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511번지, 512번지인데, 대산항만청 땅을 최동석씨한테 임대해줘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뒤에 시설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도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갯벌체험장이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든 화장실이든 뭐든 안 맞아서 못하다가 다시 대산항만청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옮긴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협의되는 과정에 2004년도 12월 달에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최동석씨가 2003년도에 건물을 완공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해덕씨가 2004년도에 건물을 지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요, 두 분 다 보령시에서 취득하기 전에 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최동석씨는 2003년도에 건물을 해양수산청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2003년도에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이해덕씨는 2004년도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땅을 매수확보하기 전에 이미 대산항만청인가요, 이 두 사람이 이미 선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권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부득이 거기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기 전에 정했었는데 대천항에서 이쪽 긴고개식당 쪽까지 갯벌 있는 쪽에 도로변에 갯벌체험 편익시설을 할만한 땅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이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국공유지가 붙어있는 땅이.

임세빈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누차 업무보고라든가 때 최동석씨나 이해덕씨는 충분히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승인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두 번 이상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협의해서 보상을,

임세빈위원

책임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승인해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누차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지만 그건 무시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동석씨가 7,600만원 보상이고 이해덕씨가 6,500만원정도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현재 자기들 투자한 돈보다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이전할 시유지를 대체해다오, 해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거기를 왜 고집을 했는가 보면 관광과에서 시설이후 종합분석이라고 해서 자체분석한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위와 같이 갯벌체험장 개발 관련하여 총 투자비에 비하여 투자목적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수익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관내에 분포한 관광명소와의 연계된 관광은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된다, 운영분석에서 체험관광객 인체에 묻은 뻘 흙을 세척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많은 물의 소비가 예상되어 시설관리 및 관리유지비의 과다소요, 문제도출과 시설이후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시 미관 및 환경오염초래, 패류 등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으로 인근주민의 반발우려 예상, 이렇게 종합분석까지 부정적으로 본인들이 해놨어요, 그래 놓고 이미 최동석씨나 이해덕씨는 선권으로 해서 안나간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고집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정적 분석을 해놓고서도.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임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그것은 하나의 편익시설이고 그게 있든 없든 현재 갯벌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는 관광객들의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수용차원에서 한 겁니다.

임세빈위원

종합분석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고, 신문이나 모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보는 주관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령시는 관광도시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고 현재 갯벌체험장에도 임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70면정도 있는데 부족할 정도로 외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지역에 돈을 뿌리고 가기 때문에, 제 입장은 보령시에 관광객 한명이라도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 얼마가 투자됐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임세빈위원

15억 들여서 뭐 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7,220평방미터 땅 사고, 주차장하고 샤워장, 화장실, 상수도시설,

임세빈위원

15억 투자해가지고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수도장치, 최동석씨나 이해덕씨 내보낼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설득해서,

임세빈위원

확실히 대답해요, 책임진다고 해서 보령시 예산 시비 15억이나 투자해서 모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두 분은 나가지 않고, 왜 안 되냐면 보령시에서 대산항만청에 보낸 협의통지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동석씨한테 보낸 문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섯 분의 민원인을 회관에 불러다 놓고 최동석씨한테 형님은 먼저 도장 찍고 나가면 거기 그 자리를 주든가 바로 옆으로 이전해 줄 테니까 도장만 찍고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동석씨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보령시 신흑동 519-2번지, 우리청 국유재산 사용 및 매각추진 관련하여 귀하가 제출한 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동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보령시와 협의결과 보령시에서 귀하의 요구사항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보령시와 끝까지 협의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대산수산청에서 최동석씨한테 공문을 보냈고, 보령시에서는 대산항만청에 뭐라고 보냈냐면 귀청에서 매도시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보령시 신흑동 519-2번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중에 있는 민원인 최동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수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갯벌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익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우리시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최동석씨가 나갈 것 같습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주변검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놨어요, 굳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예산 15억을 투자해서 7,220평방미터 땅을 샀습니다.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하시는데, 현재 그 땅이 2,300평인데 해안도로변에 붙은 땅이 200만원 잡으면 그 땅 평가만 해도 40억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땅장사 하려고 샀어요?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땅 값 올라가서 돈버니까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죠, 예산낭비라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한거지만 대천항에서 긴고개식당까지 도로변에 공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거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 입장에서야 많은 관광객이 오고 최대한 편익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임세빈위원

지금 2006년도 말입니다. 계고장 3번 보냈다고 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말을 본인한테 해놓고 의원들한테까지 책임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어요, 책임진다고 한 게 2년 전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에서 세를 줄 건가, 팔아먹을 건가, 내보낼 건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보상협의에 노력하고,

임세빈위원

죽어도 안한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안 되면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완전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기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대한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이미 그 사람이 보령시 하기 전에 대산항만청에서 이미 선점을 했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보내면 어떤 사람이 나가려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도 보령시에서 대산항만청에 실은 거기다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을 시설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협의과정에서 최동석씨가 실은 대천항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전하면서 우리시를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 누구를 뭐한다고 해서, 대산항만청에서 거기를 억지로 준거예요, 안 줘야 되는데,

임세빈위원

억지로라도 줬지 않습니까, 줘가지고 보령시보다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과장님은 뒷얘기고요, 우선 보령시에서 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를 선점해서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책임지고 내보낼 테니까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산항만청에서는 그 땅이 원만히 해결된 줄 알고 해줬다고 한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해줬다고 한대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15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최동석씨 하고 이해덕씨 두 분이 돼있는 부지는 현재 그게 있다할지라도 현재로써는 갯벌체험장 편익시설로써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면적이 감소한 것뿐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전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꾸 변명만 하실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잘못이라뇨, 그것은 말씀드리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임세빈위원

의원들한테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공무원이 업무를 책임진다고 하고 노력을 하지 의지도 없이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세빈위원

이게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재산이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사서 옆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위원장님, 중단하고 현장조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의원들이 속고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노력을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임세빈위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못 내보내면 땅을 시에서 분양을 해주든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과장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스스로 책임질 테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소신껏,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주민한테도 소신껏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임세빈위원

그래 놓고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땅 매입해서 모든 것은 시설이 있잖아요.

임세빈위원

매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두 분이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두 사람만 문제가 있고,

임세빈위원

그 사람들한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러니까 두개를 해결 못했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잘못했죠.

임세빈위원

그런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하겠다고 하잖아요.

임세빈위원

두 분 못 내보내면 과장님이 돈 퇴해 내셔야 돼요, 의원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열여섯 분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건 책임을 지셔야죠, 과장님?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에 서해안 김축제, 시장님께서 이틀 전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 23쪽에 보게 되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는 축소토록 동결하고 인건비 또한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2,000만원 김축제 용역을 줬죠? 용역이 끝나자마자 2007년도에 1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보령시가 충청남도에서 몇% 정도 김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산은 제가 잘 모르고 현재 우리 보령맛김 판매량이 판매업소가 100개 업소가 넘고 매출이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김공장, 기업들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렇죠, 김 판매업자들이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통계에 의하면 보령, 서천, 태안지역의 김생산현황을 보면 1,250가구가 27개소, 5만 2,870을 생산하는데 서천이 94%의 19개소를 가지고 있고 태안군이 5개소, 보령은 3개소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95% 이상을 서천내지는 남해안에서 김 원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김을 생산하는데 기업들입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보령의 축제가 머드축제 큰 것이 있고 웅천에 신비의 바닷길축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어요,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천북에 이번 12월 2일 날 굴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서울을 위시해서 제주도 까지도 천북굴구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북에 굴축제에 가면 100여개 점포가 있는데 7~8명이 한 5개월 동안 1,300여일을 거기서 농한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북면민들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보령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예요, 인정하시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도 거기는 5년동안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영세민들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걷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령을 알리고 있는 굴축제가, 그런데 용역하나 주고서 시장은 행사성 경비를 축소한다고 해놓고 관광과에서는 1억을 올렸어요, 기업들이 축제하는데 자부담 하나 없이 시비 100% 1억을 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임위원님께서는 김 생산을 얘기하셨는데 우선 보령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김을 우리보령의 특산물로 만들어서 1년에 연간 보령에 100명이상, 가령 얘기해서 3명이상 고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업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금산 같은 경우도 금산인삼축제가 금산에서 생산한 인삼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산에서 자원화해서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김축제 역시 2005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만약 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김 업자들을 분담시켜서 더 큰 축제로 해서 만약 시비 1억을 투자 한다면 1억이 지역경제에 10억, 100억 이상이 되도록 하나의 투자 대 우리지역의 명품으로 바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천북굴축제 역시 저희가 실은 처음 할 때부터 적은 돈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500만원 지원하다 1,000만원 해줬다가 그것이 깎이고 해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굴탑도 제가 관광과장하면서 만들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축제에 천북 같은 굴축제는 날로 번창하고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를 그만큼 부각시키고 있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래서 천북굴도 역시 천북에서 안나오고 남해안에서 사와도 보령 유명한 천북굴로 해서 판매돼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천북굴축제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김축제 해서 끌어들이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도 실은 5,000만원 예산요구하고 도에도 정무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도 하고 5,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깎여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으로 축제를 더 많이 해야 하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보령이 삽니다. 보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구는 줄고 공단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적인 소견은 김 축제도 더 발전시키고 굴 축제도 더 발전시키고 엊그제 미산에 버섯축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더해서 국수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을 더 자꾸 발전시키고,

임세빈위원

알아요, 자꾸 돌리지 말고, 제가 물은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굴축제 같은 경우는 자료도 있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보령의 이미지 부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천IC를 천북IC로 바꾸는 계기도 됐어요, 9억 들여서 도로공사에서 바꿔줄 정도로 파급이 된 상태인데도 보령시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보령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 어려운 여건에서 5,000만원을 걷어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500만원밖에 안주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노력을 할게요.

임세빈위원

뭘 어떻게 노력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굴축제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임세빈위원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시비를 활용할 때는 보령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축제를 해서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북굴축제나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예산을 더 올려줄 의향은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07년도 예산은 더 올려주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죽도관광지 분양내역, 2004년도 9월달에 분양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21억 5,000만원에 개발을 했는데 분양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을 받고 2년까지 신축을 안 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보령시에서는 짓게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짓게 하다뇨?

임세빈위원

지어서 흥행이 되어야 하고 장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개밖에 안 지어졌죠? 세블럭 밖에 안 지어졌어요, 나머지는 풀로 범벅이 돼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어요, 원래 포장마차 치워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가게 옆에 해양도구 그물이니 뭐니 냄새가 진동해서 손님이 들어갈 수 없고 다 포장마차로 간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보령시에서는 땅장사만 하고 산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그 사람들이 보령행정을 믿고 샀으면 가서 이미 평당400만원~600만원까지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억씩 투자해서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장사하려고 샀는데 포장마차는 그냥 내버려두고 주위는 산만하게 돼있고 오는 사람들은 포장마차로 가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느냐,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화장실 옆에 그물을 해놔서 냄새가 진동하고, 지금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평당 12평씩인가 170만원씩 수의계약해서 그쪽 보내는 것으로 얘기됐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죽도가 우선 민간소유가 2만평 있는데,

임세빈위원

그건 뒤 얘기고 지금은 앞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러니까 뒤가 해결되어야 앞에가 해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2만평이 민간소유 한국상회건데 그게 호텔하고 콘도로 당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도 호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팬션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팬션으로 바뀌면 바닷가에 있으면 잘될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오면 관광수요가 늘 것이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그 뒤에 선착장 있는 포장마차 2동은 수산물직판장이 거의 한 200여평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입구에 포장마차는 현재 그 사람들이 안에 바다이야기 쪽으로 쭉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20명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다 없어지고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바다이야기 쪽으로 들어가면 뒤에 공유수면이 있어요, 그게 재경부 땅인데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이 높다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 120평 정도를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가 아니라 건어물직판장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2년 전에 매각할 때 부지를 판매할 때 부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바로 2년까지 아니면 행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면 포장마차도 옮겨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령시에서 매각한 땅을 산 사람들이 건물 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됩니다, 당연한거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즐비해서 모든 손님들이 싼 데로 가는 데 신 건물을 지어서 장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녁에는 화장실에 불도 안 켜서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고 다 음식점, 술은 포장마차에서 먹고 화장실은 음식점으로 간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화장실은 즉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만큼 의욕을 마무리 짓는 단계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놓고 뒷마무리를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땅장사를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을 갖지 않도록 뒤처리만 해주면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렇게 바꿔놓고 뒤처리가 안 되니까 언성만 높아지고 애매한 시장만 욕을 먹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공감이 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 관광보령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호텔부지가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 채산성이 없어서 팬션으로 변경신청이 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분양한 곳이 고도제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콘도, 호텔 2필지로 돼서 허가가 났었는데,

김종학위원

호텔이라고 하면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팬션은 2층짜리로 지으니까 낮아져서 관계가 없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게 호텔부지로 났다가 그 업자가 채산성이 없어 서 팬션지로 변경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호텔이나 콘도였을 때는 고도가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도는 고도제한에 걸리는 지역이 아닌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법적인 하자 없이,

김종학위원

지금도 분양된 사람들이 고도제한에 상관없이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에요, 관광지조성허가가 날 때 이 지역은 2층짜리 허가, 여기는 10층짜리 허가, 이렇게 나거든요, 우리가 분양한 것은 2층으로 분양이 났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고도제한을 해서 그 정도만 하라고 해서 한건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다 틀려요.

김종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잔여필지들, 건축행위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채산성이 거기 역시도 2층지어가지고는 분양받은 땅값이나 그동안 관광객들을 상대로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차피 관광보령이미지에 맞게 제대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미 조성돼서 분양완료하면 바꿀 수 없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보령 관광과하면 머드과라 할 정도로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타 직원들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과 직원과 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든가 이런 점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령머드공장 민간위탁에서 시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과장님 답변이 그랬네요, 우리는 머드경영을 하나의 경영수입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의 목표처럼 이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관광의 홍보 및 진흥이라고 하는 공공적 목적이다, 맞습니다, 보령관광의 홍보 또한 보령시 이미지 제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제고, 무형문화재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러나 이런 것은 초기의 목표지 2006년도 내년도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머드화장품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조치계획에 이런 말은 쓰지 말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벌써 머드축제가 9년째고 내년이 10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가서 투자유치해오고 투자가 뭡니까, 고용창출하고 세수증대 하는 겁니다, 보령시 삶의 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립도 몇 %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조치계획을 내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점 건의를 드리고, 갯벌체험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갯벌체험장 2004년도에 예산 17억 세워줬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보상해서 내보내고 그것이 해결됐을 적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안될적에는 예산은 섰지만 최대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령발전을 계획했지만 안됐을 적에는 야 이거 안됐구나,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옳지 어차피 섰으니까 그건 나중에 해결하고 적당히 보고해서, 17억인데 10억 공사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입주자 보상비도 아까 6천 얼마네, 그것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그 사람들 나가지도 않는 거, 보상주고 나머지 주차장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혈세낭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확실히 못할 바에는 공무원 하지 마세요, 자기가 왜 책임집니까, 그런 점을 우선 상기시키면서 머드축제와 관계된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계속의 머드, 머드속의 웰빙이라는 주제아래 7일간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니까 체험행사, 기획전시, 야간행사 등 총 프로그램이 57건 했네요, 홍보도 많이 하셨네, 케이블방송 145회, 사전홍보 일본, 대만, 외국잡지 등 인터넷도 활용하고, 신문 59회, 라디오, 잡지 84개사에 홍보했고 여러 가지 전국 관광홍보에도 참가하셨고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홍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9회 머드축제를 평가 분석한 게 있네요, 거기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축제관람일수가 1일이 42%, 22일 44%, 3일 12%가 나왔는데 방문객들의 체류기간을 체류시간으로 따지니까 4시간 55분인데 그것은 다른 지역축제보다 1시간정도 많이 체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늘릴 방안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낮에는 체험행사 야간에는 이벤트행사를 수준 높게 해서 낮에 온 사람들이 저녁에 이벤트를 보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내년도 20억 정도 큰 축제로 배려를 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제 생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셀위라든가 세계 언론을 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년도에는 머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섭중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외국인 점유비율 분석을 보니까 외국인이 18.2%, 서울지역, 경기지역 합쳐서 33.4%, 전국 10.4%, 충남 7.3%인데 우리 충남북에 대전권, 충북권이 상당히 안 오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한 중부권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려서 수도권이나 호남권은 교통이 좋은데 대전에서 보령에 오는 도로가 뭐해서 상당히 적게 오는데 최대한 홍보를 하고 특히 대전 MBC라든가 KBS, TJB 방송 등을 활용하고 또 지방신문을 활용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7일간의 머드축제기간 중에 관광객 몇 명을 추산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6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60만 명의 18%면 몇 명입니까, 외국인이 18% 라고 했는데,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외국인이 4만 4,000명,
대식

임대식위원

4만 4,000명이라는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실상 관광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배제대 관광이벤트회사에 줘서 대학생들이 그룹별로 외국인은 특히 평가를 하고, 숙박업소라든가 여행사들이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평가가 나온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평가분석해서 그 후에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항시 통계분석인데 시민들이 웃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무슨 외국인이 4만 명이 왔느냐 말야, 머드탕에 몇 십 명씩 돌아다니는 것밖에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보령시청을 신뢰하지 않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한마디 한다면 문광부 양홍석 축제담당과장이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 양반이 타고 온 기차 안에 한국 사람은 3명이고 외국인일정도로 많이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대식

임대식위원

분석을 잘하시고, 그리고 축제행사 만족도를 봤더니 그저 그렇다야, 행사교통편리성 그저 그렇다, 행사 등 프로그램도 그저 그렇다, 프로그램 다양성도 그저 그렇다, 체험프로그램 역시 그저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습니다. 단지 이번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편성됐고 그런데도 그저 그렇다고 하면 뭔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더 배우고, 만족도는 전국축제가 1,000여개 있습니다마는 어느 축제보다 보령머드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은 제자신이 자부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행스럽게 축제프로그램이 8가지가 있는데 셀프맛사지, 머드슬라이딩, 머드씨름대회, 머드탕, 머드키드탕, 이런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는 것이 평균 60%이상 나왔어요, 아주 다행스럽고, 분석을 보니까 축제방문객 소비성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니까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쇼핑 등 1인당 12만 4,889원을 썼다, 작년보다 1만 2,331원이 증가했다, 10% 정도 증가한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지역의 경제파급효과가 433억 4,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작년보다 무려 396억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떻게 잡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객수해서 해수욕장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어느 축제든지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하나의 과장이거든요, 대천해수욕장 십년 전에도 천만 명이 왔어요, 시장·군수가 바뀌니까 이번에는 600만 명이 왔어요, 다음에는 계속 100만 명이 계속 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시장할 적에는 800만 명쯤 왔는데 시장이 바뀌었어, 이거 800만 명이면 되겠느냐 해서 900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정연설에 보니까 1,600명인가 나왔는데 보령시에 1,600만 명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좀 거품을 빼고 정말 관광객 한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작년도보다 더 높이려고, 다만 5%, 10%라도 높이려고, 이것이 우리 통계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입장료 안받습니다마는 강일규과장이 욕장경영사업소장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일 많이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때 9억 받았습니다, 9억 받아가지고 가지고 얼마 남았느냐, 1억 5,000만원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입장료 내는 데를, 우리말로 개구멍이 있었어요, 저쪽 군부대 있는 쪽으로, 수산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강일규과장한테 일러줬더니 다음날 가봤더니 그것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9억을 벌었어요, 자기일 같이, 그러면 보령시가 발전합니다, 지금은 입장료 안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십여년 이상 전부 썼습니다, 우리도 CEO개념으로 걸어가야 돼요, 머드축제기간동안 에 머드판매수익 늘리고 재래시장도 요즘 어렵지만 백화점에 가도 조명시설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물건 삽니다, 맨날 20억, 13억 하는데 20억 벌어야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몇 푼 안 되죠, 이번에 9억 정도 예산이 섰으면 판매부수도 여기 저기 늘리고 판매사원도 경험 있는 사람들로 친절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이벤트 행사에 다 써버린 거예요, 제가 머드축제경비를 봤어요, 얼마를 쓰셨냐면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작년보다 4~5억 더 쓰셨는데 급식비 지출내역을 보면 1,408만 5,000원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줬는데 총액만 있어요, 영수증 없이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요, 그러면 요즘 사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구입과 지출 뒤에 있는 명세서가 있어요, 양면복사 있겠다 하는 김에 해주지 총액만 넣은 거예요, 이거 206건이에요, 제가 이거 빼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와서 4일 뺐어요, 206건이 아니라 206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총액이 결산해낸 금액이 8억 8,535만 1,000원이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했더니 8억 6,362만 8,000원, 차이가 2,572만 3,000원인데 이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다든가 이것저것 나름대로 빼다 보니까 오차는 있어요, 좋아요, 급식비는 먹어야 일하니까 돈 300만원정도 더 지출했어요, 일반운영비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1억 5,362만 4,000원, 용역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1,399만 4,000원해서 1억 7,710만원을 지출하셨네요, 제가 뽑은 것을 봤더니 여비수당 그렇고 사무용품 1,300만원, 격려금 650만원, 임차료 1,800만원, 인부임 2,200만원, 기념품티셔츠 2,000만원, 이런 정도로 했는데 티셔츠를 갖다가 3회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기관장용 하고 일반직원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한번에 계약을 하면 쌀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단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줄이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제홍보비가 1억 3,378만 2,00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포스터, 리플렛 등 3,400만원, 언론잡지사광고 2,800만원, 광고 선전탑 3,500만원, 플랑카드1,440만원, 캐릭터 500만원 등을 쓰셨어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계약체결이 부적절했어요, 이 계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축제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 줘서 하기 때문에 또 시기가 축제기간에 있고 예산편성시기가 있어가지고,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회도 보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민간,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보조 아닙니까, 보조도 공사비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게 돼있어요,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민간에 줬다고 무조건 계약합니까, 그 규정에 최소한 준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2회, 3회, 막 나와요, 행정은 분할경리입니다, 수의계약이 도저히 안 되는 거 수의계약 줄려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의계약은 왜하느냐, 여기 보면 특정업체 봐주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체결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 지출되는 거야, 물 쓰듯이, 요새 물도 사먹어야 됩니다, 이런 점,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외주업체에 발주했어요, 외주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외주업체에서 발주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다, 장사 안된다, 홈마트 생긴다, 보령시 경제가 얼마나 난리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게 하고 예산회계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시설물 임대 대행료가 2,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험실 제작비가 2,960만원이에요, 이것을 1차 2차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체험시설물은 해수욕장에 머드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그 대행을 하는 제작비는 2,960만원인데 직원들도 움직여주겠지 그것도 2,960만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두 번 준 것은 중간에 기성금이 있을 테고 나중에 최종 지급한 게 있을 테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5,920만원을 같이 서류를 만들더라도, 이게 머드미끄럼틀 이런 거 만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왜냐면 돈을 미리 줘야 시설도 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미리주면 공사계약금 똑같이 2,960만원씩 빼요? 그리고 거리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거리퍼레이드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업체에 맡겨서 거리퍼레이드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먼저 주든가 끝나고 주든가, 이건 1차, 2차, 3차에 900만원, 900만원, 1,100만원해서 2,9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출했어요, 거리퍼레이드 첫날 개막식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한꺼번에 미리 다 줘서 행사 잘못하면 큰일 나고 걱정돼서,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일정표 배치도제작 1,969만원, 717만원, 2차에 걸쳐서 줬어요, 아니 축제행사 일정표 만들고 배치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축제일정표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봤어요, 배치도 몇 개 만들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개에 1,900만원이 들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배치도뿐만 아니라 배치도와 관광안내도해서 3면 만드는 거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대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예산이 편성되고 과다지출하고 해서 예산낭비가 큰 겁니다,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단체에 5,915만원을 줬는데 특정단체에 4가지를 해줬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머드체험총괄연출운영비에 870만원 지출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각 프로그램별로 총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나 관광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총괄하고 확인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총괄은 관광과장님이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이 팀이 7일간 살았습니까? 어디 가서 이 행사해라, 저 행사해라 하는 거여?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같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연출을 몇 천 만원 세우고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 단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각 체험행사마다 이벤트행사에 줬지 않습니까, 얼마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구도 가져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행사운영 행사 대행료라고 해서 2,440만원을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출명세서가 없어서 내가 모르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또 있어요, 머드예술단 대행료 1,050만원, 머드인간마네킹 퍼포먼스, 좋은데 이렇게 과다해서 되겠느냐, 과다 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행사내용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알차게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절약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할 것이 많은데 동료위원님들 지루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도에도 과장님, 머드축제 배테랑 아닙니까,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해 줄게요,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에 과장님이 안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는 것, 어떤 보조단체에서 들어와도 공사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것, 분할경리하지 말라는 것, 특정업체 선정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지역업체 배제하지 말라는 것, 지역업체 배제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까지 외지업체에 수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과다지출을 막을려면 묶음으로 돼있으니까 묶음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견적입찰, 견적을 받는다면 A업체, B업체가 있으면 견적 받으려면 좀 싸게 내요, 덜 남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몇 천원 아끼는 거 아닙니까, 견적입찰을 하세요. 그리고 조치계획도 말씀드렸지만 머드판매소 좀 멋지게 몇 군데 만들어서 현대감각에 맞는 조명시설을 하시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파는 아줌마들 잔뜩 있어요, 경험 있는 아줌마들, 남한테 서비스 잘해야 사러가지, 많이 파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적용해주고, 머드축제기간동안에 할인을 해요, 이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개선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기 싫어가지고, 저 이거 말입니다, 다 뽑은 거예요, 이런 것 좀 체험행사, 기획 전시, 프로그램대로 내주면 안 됩니까? 명세서 없어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더욱 열심히 해서 보령머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관광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보령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보령의 간판이라고 극찬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딱딱한 것보다는 실제 보령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페이지에 보시면 운영관리현황에서 보령머드체험관 이하 보령머드공장까지 쭉 보면 대략 제출하신대로만 봤을 때 보령머드체험관만 3,200여만원의 적자가 있네요, 그 부분을 민간위탁 경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머드축제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도지사님께서도 축제 지원을 약속하셨고, 그랬을 때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대천해변통기타축제가 강원도 MBC에서 주관하는 축제, 이쪽 KBS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틀에 걸쳐서 기존 통기타 가수들 축제로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전향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반을 할애해서 아예 통기타 대학축제로, 경연대회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각종 관광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드공장이라든가 머드체험장 등을 종합적으로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축제세계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시의원님 중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김향희의원님은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신데 시의원님들한테 도지사님께서 20억 정도 확대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변통기타축제는 특히 70~80세대 40대, 50대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아까 통기타경연대회를 말씀하셨는데 통기타 가수들이 하면서 프로그램에 통기타경연대회도 하고 있는데 7시에 통기타가수들이 하고 그전에 사전행사를 위해서 통기타경연대회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예선을 거쳐서 금년도에도 본선만 했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이 통기타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왕이면 우리 보령시에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죠, 통기타대학가요제를, 그런 쪽으로 한다면 7080세대만 통기타가 아니라,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일반 통기타가요제가 아니라 대학가요제요?

김종학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볼 수 없느냐 얘깁니다. 그랬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학가요제는 머드축제가 업그레이드되면 저희 잠정계획은 MBC 대학가요제를 머드축제 때 하려고 하거든요, MBC하고 협의 중인데, 그건 그렇고 일반통기타는 대학가요제를 말씀하시는데,

김종학위원

일반 대학에도 통기타동아리,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일반 기성세대만하는 것보다는 신성한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대학통기타가요제를 우리 보령시에도 만들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건의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2페이지에 갯벌체험장 운영관계가 있는데 용역비 5억원을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보시면 갯벌생태체험장 기초조사 및 관광자원평가용역이라고 기록돼있는데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보통 1억 안팎인데 5억이라는 용역비는 상당히 큰 건데, 명칭을 보면 기초조사 및 관광자원입니다, 일종의 생태 내지는 자원생태 환경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또는 몇 년 전부터 오픈해서 일반인들한테 마구잡이로 갯벌이 파헤쳐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 갯벌체험장이든 뭐든 하셨어야 옳지 않나, 이미 많은 부분이 손상되고 있고 갯벌체험장에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빼내는 감도 있지만 또 5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하면 20억이 갯벌체험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5억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의 용역을 어떤 기관에 의뢰하실 건데 5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줘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환경이 파손돼서 계속적으로 체험장을 오픈할 수 없다든지 부정적인 영향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미 갯벌체험장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은 끝난 거고 5억원은 앞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긴데 해양수산부에서 5월 8일날 갯벌체험활동에 관한 관리지침이 해양수산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갯벌체험장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갯벌기초조사 생태관광자원조사 평가를 한 다음에 갯벌체험장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면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내년도 확보도 안됐지만 앞으로 원칙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성낙규위원

폐쇄를 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원칙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낙규위원

어쨌든 갯벌체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서 대처방안이 나올 때까지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을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벌써 4~5년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광보령의 최일선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많이 얻고 있는데 배치계획을 보니까 360일이 잡아있습니다. 그러면 365일중에서 5일, 명절 5일을 빼고는 1년 내내 근무배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올해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성주사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석탄박물관하고 대천해수욕장만 하려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기록에는 360일로 성주사지도 나와 있어요, 겨울이라고 해서 대천해수욕장에오신 분들이나 석탄박물관을 관광하신 분들이 성주사지를 거치지 않고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관광객들이나 단체객들이 성주사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거기에는 배치를 계획하지 않고 계신가요? 작년까지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금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난방기를 사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성낙규위원

과장님이 제 의도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미리 하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그러셨죠, 난방문제 때문에 동절기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의도를 아시고 난방기를 사드릴 테니까 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난방기가 얼맙니까? 작년까지도 4년 동안 겨울에 12월, 1월, 2월 그 추운 겨울에 성주사지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는 60대, 주로 교사나 교장선생님 출신의 해설사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하루 종일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근무하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안에 전기시설도 다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난로기기가 작년까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도 배치를 안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제다 뭐다 여름에 몇 억씩 24억까지 머드축제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정말 최일선에서 봉사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령을 알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올해도 우리가 12월달, 1월달 근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제발 난로 하나만 사 달라, 지금 21세기에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12월, 1월, 2월달에 성주사지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춥겠는지, 올해는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난로 하나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꼭 마련해주셔서 성주사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성심껏 봉사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16년 되는데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을 의회가 막지 못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에 나왔던 보도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공무원비리백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축제에 관련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도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다, 대다수 지방축제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지자체는 축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남 장흥에는 피조개축제, 갯장어축제, 전어축제 등 크고 작은 6개의 축제가 있다, 이 축제를 기획한 공무원 모씨는 매년 적자를 보지만 축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경우 관람객이 없자 16개 읍면을 4개로 나눠 4일 동안 읍면인의 날을 축제기간에 진행하기로 했다. 체육관에 가수들을 부르고 행사를 치렀지만 성공적인 축제로 중앙정부에 보고됐다. 전남 완도는 지난해 장보고축제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업적 때문에 정부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지난 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총 1,400만 명, 이중 3분의 1이 완도를 찾았다는 얘기다. 공무원 B씨는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 개 있는 세트장마다 방문인원을 따로 집계하고 모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합산했다고 털어놨다. 이것이 9월 19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 중에서 지역축제도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다라는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통기타축제를 보면 현재 출연한 분이 보컬팀을 포함해서 총 19명이네요, 가수 19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 출연료로 1억 7,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19개로 쪼개본다면 개인당 474만 7,000원씩 출연료가 주어졌네요,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7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원위원

37쪽 보면 출연진 및 밴드코러스 9,020만원, 그 밑에 보면 기타출연진 1,540만원, 코러스팀이 따로 220만원, 총 지출된 것이 1억 7,800만원, 그러면 개인당 474만 7,000원, 그렇게 출연진한테 출연료를 주셨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

기관에서 출연료를 준다든지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계좌입금을 시키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계좌입금 합니다.

김정원위원

계좌 입금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협회에 줘서 관광협회에서 지출하는데 모든 것은 다 계좌입금 하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지출한건 아니에요, 정산서를 받는 거지.

김정원위원

그러면 가수들이 여기 와서 대개 출연하면 출연료가 500만원정도 되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가령 김세환, 양희은, 윤형주, 송창식 이런 사람들은 만약 시에서 불러서하려면 더 듭니다. 가령 일반 가수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의원이 7급 공무원 월급 받는 존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전에 신형원씨 출연했죠, 그분이 ‘98년도에 대천 왔을 때 다른 이벤트회사에서 얼마주신지 아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98년이요?

김정원위원

아니요, 2000년도, 70년대 80년대를 풍미하던 가수들은 대개 200만원 드려요, 제일 많이 드리는 겁니다, 500만원씩 지출됐어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계좌입금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김축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보령시의 모든 축제가 보령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김축제만큼은 보령시로부터 한 푼도 안받고 가공업협회에서 스스로 축제를 열어서 대개 우리 축제한다고 하면 전어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전어가 없을 때 잡히지 않을 때 전어축제한다고 해서 가장 비싼 때 전어축제를 한다고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축제만큼은 와서 보통 시중가격의 3분의 1로 사갈 수 있는 김축제를 해야되겠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용역비만 축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용역비만 1억이라고 해서 제가 할말을 잃었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용역비가 아닌데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축제하는 데 쓰실려고 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축제에 대개 축제하는 데 김축제 하는 데 1억까지 계상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축제에 약 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드렸는데요, 계획에 의해서 3분의 1은 시에서 부담하고 3분의 2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겨울철에 하나의 보령명물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1일 근무하시면 수당을 얼마나 드리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만 1,00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매일 출근체크를 하시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근무일지가 있어서 체크하고 수시로 전화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비고란에 미수금이 있어요, 618만 1,000원,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내역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미수금 발생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개 미수금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점에 갖다 놓고 팔기 때문에 가져간 시점을 미수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줄 때는 보증보험으로 돼있는 데는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이 안돼 있는 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꼭 시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점별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상 되면 수시로 입금시키라고 하고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고 미수에 대해서 항상 보증보험증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판매소 계약체결시 확실한 담보물건 확보 또는 현금거래 않고를 조건으로 매수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수액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이창성위원

명세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언제 발생되고 어느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읍면동은 매분기 재고조사해서 자금을 회수하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이창성위원

분기별이라면 3개월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이창성위원

이것을 판매해서 직원이 혹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읍면동에서 가져간 것은 읍면동장을 믿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이창성위원

옛날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대해서 미수금발생에는 문제점이 제품판매현황, 즉 재고현황이 수시로 체크가 안돼서 미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고 이로 인해서 판매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재고품 중에서 유통기간이 지나도 판매 가능한 품종이 있고 판매 불가능한 품종은 폐기처분해야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때 당시 13종에 1만 9,108종류에 7,196만 9,230원어치를 폐기처분해야 되었는데 그 부분을 폐기처분하려면 처리사업자한테 위탁처리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데 그만큼 위탁처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듭니다. 대개 우리가 3년을 유통기한으로 잡기 때문에 대개 2년 정도 되면 안 팔리는 것은 좀 세일을 해서 최대한 판매를 많이 하고, 우리가 생산할 때 매일매일 품목별로 잔고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재고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제품판매현황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고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해설사가 대천해수욕장도 해당되나요, 문화유산으로 가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문화유산이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이름 자체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편삼범위원

여기 자료에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문화유산해설사라고 제목을 거기서 요구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뀌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분들이 대략 근무한지 몇 년 됐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교육받은 연도가 나오는데요,

편삼범위원

옛날 유근학씨하고 백영호씨는 그만 둔 것 같더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백영호씨는 돌아가시고 유근학씨는 암수술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관광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두 사람 보충을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보충보다 현재 여덟 분이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대천해수욕장을 하기 때문에 대개 두 명씩 근무를 하시면 이틀에 한명씩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족하면 다시 대학교에서 교육할 때 추천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우리시도 양성해야 돼요, 시민들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전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 배출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이 사람들만 5년, 10년 끌고 갈 게 아니라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나도 퇴직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갯벌체험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2004년도 10월경에 지역특구지정신청을 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갯벌지역특구신청을 했는데 우리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니 뭐니 안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충청남도 예비신청 특구신청에 39개중에서 우리가 3개, 그때 어느 과에서 신청한거예요? 보령영상단지특구, 도서관광발전특구, 보령갯벌생태체험특구,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편삼범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가 없다던데,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거기에 갯벌체험장도 되어있어서 신청했는데 군사보호구역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지역특구에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정부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가 밥을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만, 그 정도로 지역특구를 국가발전균형계획 7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청해놓고 안 맞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특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까지 제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서 58개 이상 선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도 안했어요, 신청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구를 지정받을려고 얘기를 안했어요, 서랍 속에 잠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보령영상단지 같은 경우 규제개혁대상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령갯벌체험특구도 군사보호시설 내에 행위제한 완화 등 10건을 법률적으로 완화해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도서발전특구는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 등 7건, 보령영상단지특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 등 8건을 완화해서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해놨는데 우리시는 특구를 신청해놓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지역특구가 얼만큼의 지역의 발전을 획일적으로 하느냐면 우수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특구를 신청해놓고 해당되는 부서가 없으면 이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뽑은 건데 보령은 누가 신청해놓고 말았느냐 얘기예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우리보령이 관광보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으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혜택을 안주지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구 같은 이런 좋은 특별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엉뚱하게 어려운 관광마인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지금 갯벌생태특구지정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변경도 되니까요, 변경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살펴보셨으므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기금운용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10억입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7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방치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활용방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목표가 10억이 될 경우에 그때 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통합기금마련으로 인해서 연차별로 이 기금을 10억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금은 목표가 될 때까지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기금에는 목표가 설정되는 게 있고 아니면 기금이 적립되면 바로 바로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될 때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자에 한해서는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쓸 수는 있어요. 96만 2,000원이 해당되는데 그것이 작년, 올해 중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0쪽 충남정심원이 국비, 도비, 시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직 퇴근도 못하시고 기다리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탑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입찰에 응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2개 업체였다가 본인이 취소한 것이 2개 업체였고 2개 업체는 불입금을 내지 못해서 자동 취소되고 8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역 업체도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몇 개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처음에 입찰공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공고안을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준 건데 공고안은 석장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김정원위원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업부서에서 공고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약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는 11월 17일까지 돼있는 걸로,

김정원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입찰공고를 변경하셨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입찰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요?

김정원위원

충혼탑에 관련된 입찰공고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몇 차례나 입찰공고를 변경하셨는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두 번이고 계약부서에서 한번, 해서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두 번째 변경한 내용은 무엇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규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분의 1에 대한 규격을 변경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응찰한 업체들이 불만이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계약부서에서 잘 챙기지를 못하고 변경입찰공고를 낸 것은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에 제보돼서 연락이 왔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두 번 입찰공고 한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변경된 것은 당초에 자격에 대해서 미술협회회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회원으로 하다보면 규모가 줄어드니까 자격을 가진 자로 해서 범위를 넓혔고요, 또 건설기술관리시행법을 우리가 벤치마킹했을 때 들어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그쪽 계약부서에서는 이 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이 입찰자격에 대한 1,2항에 대한 것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 44조를 보면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43조의 규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8항이 예술성, 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 제작, 설치하는 작업도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법상에 관련된 미비사항 때문에 두 번째 입찰공고를 변경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건축법은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이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를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조형물설계와 조형물설치 업체에 관한 컨설팅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공고변경에 대한 것들은 사업부서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넣어준 것이 절차상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았지만 우리가 좀더 못 챙긴 부분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협상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협상하면 그 주무과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일곱 명을 선정한다면 3배수로 선정해주면 그 3배수의 계약업체가 와서 7명에 대한 다빈도수로 찍은 업체가 선정돼서 심사위원이 나온 기준이 행자부지침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점에 대한 것은 위원들 점수, 거기에 최다수, 최저수를 빼고 난 나머지 평균 점수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40점에 대한 것은 계약부서에 대한 사업실적표 20점과 객관성점수 20점을 합산해서 점수를 내서 선정하게끔 심사기준이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위원은 이번 입찰공고에 응찰한 업체나 인물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문가하고 건설 팀하고 조소과에 대한 전문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되는 분하고 저희도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조소과에 있는 교수를, 인터넷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러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응찰한 업체들이 오해가 없을 만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인터넷으로 자격에 맞는 교수를 3배수로 선정된 수를 결심을 받은 후에 그쪽으로 넘겨줬고, 심사가 전부 추천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도 모르고 전날 내려와서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7명일 때 3배수 21명에 대한 선정을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아무도 모르게 업자가 인터넷으로 7명을 찍게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빈도로 많이 책정된 인원으로 7명이 책정돼서 저희들한테 온 것을 전날 심사위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여해줄 것을 그때 받은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낸 경우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우리도 오기까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업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돼있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대개 선정되셨나요? 수도권에서도 되고 대전이나,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조소과에 대한 유명한 대학들하고 충청남도 대학하고 건축기술협회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심사위원들에게 업체에서 낸 자료를 보고, 그리고 선정 작업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심사제안서 낸 것에 대한 것을 당일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품도 심사하는 그날 포장된 것을 보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업체들이 낸 작품이라든지 계획서를,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품의 모형과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제안서를 설명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심사된 평점을 취합해서 최종점수를 누가 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계약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심사위원들이 걷은 것은 그쪽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평점을 취합해서 최종점수를 낼 때에는 심사위원들은 아무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품도 업체가 누군지 모르게끔 A, B, C, D,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심사평점을 취합해서 최종평점을 낸 것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이 낸 점수와 거기도 최다수 최저수 뺀 나머지 평균으로 낸 점수하고 아까 얘기한 계약부서에서 40점에 대한 평점을 합산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에 대한 주무부서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언론에서 낸 것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탑에 대한 공모를 먼저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약 5개월이 걸립니다, 5개월 동안에 여기도 얘기했듯이 10월부터 추진해서 조성해서 지금도 설계 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업체와 이쪽 작품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같이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입찰공고를 여러 번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하죠, 좀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과가 내년부터 2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사업과로 바뀌면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는 과장님이신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보령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201동하고 202동, 203동, 갈매기아파트에 보령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살고 계시거든요, 물론 종합복지관에서 그분들한테 무료급식도 하고 어려운 분들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시설이 다 들어감으로써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휴식도 하는 공간이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한테 치어서 계실 곳이 없으니까 밖에서 빙빙 돕니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 한명 챙기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단지 내에 살다보니까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데, 개인의원이 뭐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여러 차례 담당소장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자기네들 공간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지금 보면 한 마을에 노인회관이다,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두세 개씩 들어가 있는데 많은 인원이 불우하게 보내고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을 않고 있다고 해서 방치할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든가 주민복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보령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천4동하면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랬을 때 음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행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분들이 다른 마을회관처럼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많고, 9평, 11평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같이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장소를 구해서 짓는다든지 하면 단지 내 활용공간이 많을 텐데 거기에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어린이시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원을 받고 그 안에 주공단지거든요, 장소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주공에서 선정하면 운영비지원은 저희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을 조금 확장한다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김종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차, 4차, 5차에도 다 관리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단지 내에 통이 다른가요?

김종학위원

다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주공에서 단지 내 다른 곳에 대한 경로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가 명천11,12통이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명천복지관은 몇 통이에요?

김종학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6개 읍면동중에서 대천4동이 가장 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위가 웅천, 3위가 남포, 이런 숫자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대천4동은 초두순방 때 시장님과 함께 저희가 순회하면서 대천4동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대천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대천4동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1,500명이나 살고 있는 곳이면서 또 알다시피 고가의 아파트 정은이나 코아루, SK다 해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대천4동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쓸 곳이 그 어느 곳보다 대천4동인 것 같습니다. 보령시 전체 사회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과 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급여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성낙규위원

생계비는 만약에 4인 가족이다 하면 1인당 가구당 얼마얼마 지급이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가구당 인원수 따져서 1가구당 32만 4,000원이 되겠고,

성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다 하면 생계비가 1인당 얼마씩 해서 나갑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가구당으로는 나눠지는데 계산하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문제와 월소득세, 거기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자식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대상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하고 여유 있는 금액은 엄마, 아빠를 도와줘라 이렇게 돼있어요, 1가구라고 해서 다 32만 4,000원이 아니고 10만원, 15만원,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을 때는 제해주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장제급여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50만원입니다, 해산도 마찬가지고,

성낙규위원

그건 고정금액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4쪽에, 경로당 관리 및 지원철저라고 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경로당이 331개인데 무허가건축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을회관은 318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331개로 나왔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경로당 등록할 때 저희들이 등록해주면서 운영비 드립니다.

편삼범위원

경로당수가 많다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은 것이 80여개입니다.

편삼범위원

단독으로 경로당만 있는 게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만 저희과에서 지은 것이 약 80~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80~90개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몇 개나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편삼범위원

1년 지났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일제 조사해서, 경로당이 회관하고 같이 돼있어서,

편삼범위원

같이 된 것은 같이 파악을 하더라도 자치정보과도 무허가 마을회관을 파악해서, 어쨌든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해야 되고 1990년도 이전에 건축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이 16개 읍면동에 3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1970몇 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90년도 이전 건물은 마을회관만 제가 파악했는데 28개소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있다고 하면 노후 됐으니까 다시 신축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신축을 해준다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회관은 사실 저희 과가 아니고 자치정보과가 되겠고,

편삼범위원

사회복지과도 경로당 지으려면 설계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치정보과도 300만원~500만원 설계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장명의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하면 300~400만원 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주교 한군데하고 효자도 같이 했죠, 예산을 같이 세우고 사용하는 걸로 1억 들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400만원 설계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마을에 재정이 없으니까 땅을 안사서 좋고, 그것을 앞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해야만, 경로당 운영비 지금 122만원씩 주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내년에 증액 안 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주시고 어쨌든 불법경로당에 대해서 자료 한번 파악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11쪽, 위원회가 7개 있는데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3개나 되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두 번, 한번씩 했고 노인복지위원회가 한번도 안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안했는데요?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회했죠.

편삼범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안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이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억이 기금목표인데 아직 안됐고 목표가 되기 전에는 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사실 여성기금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작년하고 올부터 통합기금에 사용하겠다 해서,

편삼범위원

기금목표액 10억을 하기 위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연차별계획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 통합기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중지된 상태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10억 목표를 채우고 나서 사용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다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28쪽,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내역이 있는데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인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것은 법인시설하고 공립하고 12개 업체하고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민간시설, 영아전담반이 될 경우는 선생님한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데도 지원이 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성주어린이집하고 흑포어린이집을 위탁 계약했죠, 그런데 위탁은 5년 하게 돼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가 5년에서 연임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료를 주시고, 성주어린이집하고 흑포어린이집 위탁관리 하는 사람이 남편들이 다 똑같이 이씨고 여자들은 똑같이 오씨든데 친척관계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닐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분 다 처가 오씨예요, 남편은 다 이씨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외지사람이에요.

편삼범위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돈의 팔촌도 안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할 테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도 다른데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연도별로 계약서가 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같이 돼있는데 관련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다고 하고 공공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일반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이면 수험료를 안받는 것이고 일반도 다같이 받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연차별로 회계감사를 하고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장님은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격에 의해서,

편삼범위원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적으로 쓰라는 판공비가 있을 거라고요,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판공비가 있을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예산서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타 시군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영아는 3인에 한명이 되겠고 연령에 비해서 5인에 한명, 연령별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아 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살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살짜리 애들은 어려우니까 세살이상짜리를 정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세살이상이면 15명에 선생님 한명이고 영아는,

편삼범위원

무슨 얘기냐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중에서 교사 대 몇 명 있잖아요, 그런데 영아를 줄이고 관리하기 좋은 나이 많은 아이들을 불법으로 인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잘 관리를 하시느냐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안받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 시설에 영아를 안받고 3세 이상을 받겠다고 하면 운영하기 어렵죠.

편삼범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한테 잡부금을 걷는 사례는 없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재롱잔치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옷 임대 이런 것은 부모님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고, 교사나 사무원의 호봉은 누가 매겨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호봉지침은 나와 있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이력서해서 저희한테 전산입력이 전부 돼있어서 1월달하고 7월달 해서 호봉승급이 됩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호봉수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하겠지만 보수규정에 없는 직책수당이나 특별수당 같은 것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면 점검사항에 그렇게 하면 다시 반환조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조치만 하지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차에는 경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반환하면 되는데 해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삼범위원

아이들 건강진단 같은 것도 하게 돼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건강진단을 치과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치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건강기록카드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5년 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나오죠, 과장님하고 약속한지 2년 됐거든요, 지금 몇 개 업소가 올라와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70개소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이 자료는 내가 자치정보과에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뭐냐 약도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는 곳에 주차 50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약도도 없어요, 주차하고 맞지도 않는 주차장을 몇 십대,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6개월 이내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치정보과에 의뢰를 했거든요.

편삼범위원

자치정보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궁중수라상 약도를 줬는데 자치정보과에서 안 넣을리는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공문의뢰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약도까지 그려서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출산 고령화 현황추진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원은 12개 부처의 장관으로 돼있고 지금 우리 보령시로는 8개 실·과·사업소가 해당됩니다, 사회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는 2006년도 것은 작년에 올렸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어떤 지침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있죠, 예산액만 나오고 각 기관별로 비고란에 공란으로 돼있어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1식이 1,5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명천복지관은 65명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감리교회는 1,231만 2,000원, 대동교회는 615만 6,000원, 웅천교회는 380만원, 보령복지회관 380만원, 노인복지회관이 800만원해서 5,720만 8,00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거기 보면 100% 도비로 돼있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안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하고 자체로 한 번 하고요.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관장이 바뀌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사가 온터두레회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우리시와 도는 해당이 안 되고 주체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온터두레회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내용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리감독이 우리시에서 제대로 되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