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넷째 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2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관내에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또 우리가 기준에 따른 실사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개밖에 안나와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위험지구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위험지구까지 고시해서 지정을 받기까지는 절차가 있다보니까 그 양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이어서 하는 작업이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도 잘해야지 먼저 한번 사업장 시찰 때 봤었는데 어떤 수로 같은 것을 너무 반듯이 뚫어도 좋지 않다면서요, 구부러진 상태, 그것을 못해서 그대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유속의 완충역할을 위해서는 구비도 그대로 살려라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제위원
설계를 잘하셔서 정비사업한 곳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 5월 21일자로 발족되어서,
임세빈위원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혀가는 입장이죠?○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 지금은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해위험시설 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령시 관내에 있는 위험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리되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중점관리는 2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A,B,C급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임세빈위원
D급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교량인데 D급 이상은 얼마나,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C급은?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C급은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D급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대천간척지 중간에 신대3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다시 놨죠, 그게 D급으로 분류됐던 다리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미산 도화담교 있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세빈위원
상당히 좁죠, 그것도 C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좁고 넓고의 통행량 확보보다는 상태유지상 A, B, C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몇 급 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도화담교는 조사가 안돼 있네요.
임세빈위원
하단이 다 떠있고 거기에 석산이 많아서 30톤 이상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고 또 통합학교가 지어져서 도화담 초등학생들이 그 다리를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통해서 관리대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량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집중조사를 해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핵전쟁 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야 큰 뭐가 없겠지만 전쟁을 겪은 전쟁세대들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걸 미리 대비해서 읍면동에 방독면을 벌써 지급했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꼭 핵전쟁에 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훈련 중 내지는 응급용으로 소량의,
임세빈위원
전체지역민들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씩 갖다놓은 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면민들의 3분의 1이상 커버할 수 있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3분의 1까지는 못 미치고, 지금 있는 것이,
임세빈위원
이왕에 비치하려면 전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지,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전체가 사용가능하려면 인구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데 2,700여개가 읍면동에 보관돼있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200개로, 약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고서에는 핵전쟁에 대비해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방독면은 핵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화학전쟁 등 여러 가지를 대비한 차원입니다.
임세빈위원
어느 정도 비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난대비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민들이 미리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방재장비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는 성주계곡에 하나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시 설치입니까, 아니면 하절기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상시 설치돼있어서,
성낙규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우량계는 성주계곡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곳은 심연동에 물탕골계곡이 있는 중간 위치에 있고 한군데는 화장골에서 인도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정상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 위치에 우량계가 설치돼있고요, 이 시설은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심연동에 두 군데의 방음시설이 중간 중간에 설치돼있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두 군데를 택해서 설치를 해놨고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국이라고 해서 감시시설이 성주면에 설치돼있고 또 우리시의 재난상황실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6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듯이 하절기가 되면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야영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름에 명대계곡이나 성주계곡, 심원동 계곡을 찾아오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장비고 상시적으로 특히 하절기에는 많은 우려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군데군데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곡뿐만 아니라 대천천이 있지 않습니까, 대천천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천천에 그런 시설은 아직 설치를 안했거나 계획이 없고요, 지금 있는 시설은 수의측정시설이라고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대천천에 수위가 현재 몇m라고 측정되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절기에 물이 불어나서 밤사이에 많은 화물차나 승용차들이 물에 잠겨있거나 떠내려가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상황을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도 대천천이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대천천도 그런 계곡 못지않게 상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수위를 보고 판별하신다고 했는데 만수가 된다든지 넘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대민홍보를 하시나요? 차를 주차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빨리 빨리 경계경보를 알려서 대피를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에서 수위측정이 가능토록 구축돼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상류에 청천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촌공사에서 방류할 경우는 한두 시간 전, 또 여유 있는 시간이라도 방류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즉시 해줍니다. 거기서 방류하는 양에 따라서 대천천에서 한 시간에 10톤을 방류한다면 이 정도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50톤을 방류하면 하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대비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이동시키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개별적으로 일일이 나오셔서 차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시나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미리 저쪽에서 통보가 주어지니까요.
성낙규위원
대민홍보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성낙규위원
예를 들어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밤사이에 장기적으로 대있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하상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차주가 이동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차량이 있다면 레카를 동원해서라도 옮겨야 되겠죠.
성낙규위원
그런 것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4쪽, 시정 또는 처리요구내용에 우리시는 광업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폐광구가 많아 재난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으므로 폐갱구 등에 대한 현황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시설이 방치돼있을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라고 돼있는데 조치현황에 보면 성주면만 조사가 된 건가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 전 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저도 의문을 가져서 청라나 타 지역도 상당한 개수가 있을 텐데 왜 성주면이라고 굳이 표기를 했느냐, 성주지구로 해서 전체가 조사된 것인지 사실은 이 시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연락해서 타지역에 조사된 것이 포함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라나 미산도 상당히 광산을 했던 곳이고 폐갱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현황에 보면 성주지구라고도 안돼 있고 성주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과 자료에 그 지원내용을 보면 성주에 지원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청라도 좀 주고 미산도 주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성주, 청라 쪽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굴을 내년도 착수해서 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성주에서 청라 상중 쪽으로, 또 의평리 쪽으로 설계가 두세 번 났다가 폐광지구 때문에 위험해서 변경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성주면만 국한돼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라면민이나 미산면민이 볼 때는 어째 청라하고 미산은 항시 소외를 당하느냐, 이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조사가 되고 혜택이 주어진다면 청라나 성주, 미산지역에 형평성에 맞춰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세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에게 많은 질타도 하고 충고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이신 김정원위원님께서 도로교통과 행감이 끝난 뒤에 공무원 단체한테 핸드폰 문자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에 휘말려서 김정원위원님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음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실무책임자를 색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상식이하의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이 선택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언어테러를 한거거든요, 이 부분을 묵과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속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최근 익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히 조치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지역에 1차는 11월 22일 날 발생이 됐고 2차로 11월 27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양계주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싣고 검역원에 다님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될 위험성이 있어서 인접한 서천을 비롯한 4개 시군과 저희 보령시에서 상당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인 발생지로부터 10㎞이내에 논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양계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4쪽인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발생한 후에 저희 관내 70농가 260만수에 대한 특별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천군계와 부여군계 2개소에 도로차량소독을 흐름식으로 조치했고 익산지역 1차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우리시로 병아리가 들어온 농가가 4농가에 13만 5,000수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12월 22일 들여온 농가가 웅천 두룡리에 있어서 그 농가는 혈청검사를 하고 나머지 농가를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보통 혈청감염은 3~4일이면 발병한답니다. 그 후에 2차 발병관련해서 4농가가 병아리 입식한 것이 발견됐고 청라지역에 부화용 알을 수집한 차량 2대가 온 것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라 하면 이동제한, 외부인 출입금지, 자체소독명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익산지역에는 저희시민이 방문하지 않도록 어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고 읍면동장 산업단장 회의를 했고 저희관내에서 천북 굴축제가 이번 주부터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천북지역에 들어온 3개 노선에 대한 방역시설과 축제장에 대한 소독시설을 해서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54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농업이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 이겠습니다마는 FTA와 TDA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보령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31쪽부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메일장터를 개설하기 위한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에 들어갔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걸 개설하면 보령의 모든 특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지역을 보게 되면 충남의 대표적 브랜드 탐라이스라는 쌀이 있고 부여 꿋뜨레는 모든 농산물을 굿뜨레 단일품목으로 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쌀을 본다면 아산의 맑은 쌀, 당진의 해나루, 서산의 뜸부기쌀 등등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쌀 농업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산물을 굿뜨레 하나로 브랜드화 해서 엄청난 이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의 쌀 브랜드가 26개나 됩니다. 남포 한 면에서 브랜드가 8개가 있고 대천농협 RPC에서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키토산 보령 쌀 작목반 한 작목반에서 4개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보령농업을 살리려면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브랜드 개발용역을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꾸 짤리는 겁니까? 이메일장터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메일 장터만 개설해놓고 브랜드가 없어서 홍보를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막대한 예산을 손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이 쌀 같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타 지역도 보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기 육성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상표가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고객이 있고 쌀의 경우 여러 가지 생산재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면 우선 단지화라든지 똑같은 품종과 여러 가지 관리가 갖춰져서 대표브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에서 공감을 하고 쌀의 경우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2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가조직화교육, 홍보, 이런 것이 한 2억, 그래서 정부에서 1개 시군에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대표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 현재 시군 단위까지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정부시책에 적극 수용을 해서 참여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에도 대천간사지나 남포간사지, 부사지구 등등 들이 넓은 막대한 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이나 당진이나 아산, 부여 같은 데는 앞서가는 농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여 굿뜨레 상표가 수백억까지 가고 서천도 어메니티라고 해서 모든 농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나가고 있고, 보령만 유독 쌀 브랜드 하나를 보더라도 26개 브랜드를 가지고 이메일장터를 개설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거냐 이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감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든가, 지금 남포 면에서까지 넓은 뜰을 가지고 8개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들 죽어가는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뭔가 뒤떨어진 농정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덜 깨어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설득해서라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맞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구멍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주시고, 지금 시장님 초도순시 때 남포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김홍제씨께서 보령시는 RPC가 3개소나 있으나 시 대표브랜드가 없으며 모두 저가브랜드인, 고가브랜드 육성에 관심과 지원을 바람, 이렇게 했는데 산업과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남포농협에서는 그동안 명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푸른내음 브랜드로 개발, 많은 홍보비를 투입 고가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음,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생산, 판매, 홍보 등 일괄 추진하여야 고가브랜드 육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농협에서 고가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포농협에서 쌀 브랜드화 하기 위한 1억 몇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죠, 2007년도 예산에, 분명히 당사자한테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통보도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시장님 초도방문 때 남포면 최소한 200~300명이 모여서 부탁을 했는데 시장님을 통해서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도 예산에 안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명미화 단체는 정부방침으로 1개 지역에 3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지역에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못됐고 말씀드린 대로 남포농협에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폐왕겨사업으로 시비 3억과 도비 3억을 지원해서 이런 것도 친환경재배 브랜드에 실질적으로 말로만 브랜드로 해놓고 질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관내 9개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시 여러 가지 형편상 농협에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07년도에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당사자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통보를 하고서 안 해주게 되면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산업과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거짓말한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임세빈위원
그러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말고 검토하겠음, 이라고 했어야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남포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도 적극 농업경쟁력을 위한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깐마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런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정한 농림사업 중에 이러한 유통시설을, 물론 꼭 적게 보면 시군의 주산지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유통이나 소비를 고려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규격화하고 상품화해서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주산지가 아니더라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여기에 분명히 산지유통센터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산지유통센터인데 보령시 농산물이 아닌 중국이나 타 지역 것을 갖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산지라고 해서 꼭 보령시에 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세빈위원
산돌농산영농법인 보령시 농산물 단 0.5톤이라도 가져갑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보령에 마늘이 100헥타 재배합니다마는 자가 소비되고 해서 우리산 마늘은 2~3톤 정도,
임세빈위원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올 8월 달에 내가 개화삼거리 마을회관에서 노인잔치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나오는 과정에 12톤 트럭에 마늘을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서있는 것을 봤어요, 공교롭게 보니까 산돌영농조합법인 마늘차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고 했더니 군산에서 온다고 해요, 지금 보령산은 하나도 안 까고 중국산 내지는 외지산을 까고 있습니다. 남해안쪽, 군산 쪽에서 오는 걸 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시비를 들여서 말 그대로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을 갖다가 타 지역 것을 갖다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마늘 까고 난 찌꺼기, 쓰레기만 생산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산지유통센터의 정의는 관내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자기 지역을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산돌은 국내 주로 마늘은 전남지역에 많습니다, 국내 마늘을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관내에 1일 생산이 6내지 8톤이고 우리지역 종업원 2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월 매출액이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지역에 이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은 매년 1월중에 시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만 정해서 균특예산으로 2005년부터 지원했거든요.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령에 깐마늘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인줄 아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7개예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웅천, 주산, 미산, 성주, 남포 5개 읍면을 다녀봤습니다. 각 부락마다 20명 내지는 6~7명 이상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늘 까는 것을 보고, 그분들의 농한기 용돈이며 전체적인 용돈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보니까 워낙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자식들이 애를 낳아서 부모들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할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마늘을 까는 것이 90% 이상 됩니다. 그런 일자리를 시에서 뺏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곳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똑같이 지원된 데서 사업을 하다가, 그 맛을 알아서 나와서 얘기해서 이 예산을 탔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세빈위원
이미 주교에 3~4년 전에 하나줬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주교에 그때도 제가 왜 이걸 중국산 내지는 다른 지역 것을 까는 것을 왜 지원해주느냐, 그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연결됐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차린 거거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을 조사해봤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통센터로써 지원사항은 2003년 이후에 산돌이 있고 주교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99년도인가 일반기계구입비로 보조금이 2,0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임세빈위원
2,000만원 이상, 한 2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나중에 창고 짖고 뭐 짖고 지원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걸 했는데 국내산 말 그대로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보령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회수할 용의는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선정절차가 1월중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전부 공고하면,
임세빈위원
산업과에서 그거 하나만 해놓는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다른 여러 가지 RPC같은 이런 모든 농림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12월중에 공고를 하면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특히 이런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임세빈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당히 줬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히 줬습니까? 그러면 산지를 빼야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세빈위원
산지유통센터라고 해놓고 타 지역 것을 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농림부 시행지침 상 사업명칭입니다.
임세빈위원
사업명칭이 산지유통센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임세빈위원
산업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나만 넣었지 않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단일사업품명에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봐서 시에서는 우선순위만 정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2005년부터.
임세빈위원
그러면 여기 마늘공장 7개를 계속 해줄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적정한 방법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 것을 않고 타지역 중국산을 하더라도 해 주겠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죠, 그건.
임세빈위원
지금 해주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한번 해줬으면 계속해줘야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꼭 보령산지라는 게 지역이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지역으로 하지 않고 농림부 방침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균특이 되기 전까지는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바뀌면서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현지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는 진달만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선순위만 저희들이 정하고 마늘이 한분만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산지를 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지는 농림부 시행지침상 사업명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자기지역의 농산물이 떨어진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지원해서 상품가치를 높이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요, 산지라고 해서 꼭 자기지역이 아니더라도 국내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지금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지원이 안돼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다른 지역것을 갖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농민이 적정한 방법으로 신청됐을 때 저희들이 신청조차 도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진달까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세빈위원
과장님 그럼 현장 좀 가볼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릴 거예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해놓고 왜 보령시에서 쓰레기만 생산시키고 생산하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지금 보령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역 것을 지원해주면서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기업유치효과가 됩니다.
임세빈위원
기업유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도 21명의 지역주민이 여기에 고용이 됐잖아요.
임세빈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해주면 마을마다 20~30명씩 그걸로 해서 벌어먹고 있어요, 시골 마을마다 이걸로 20~30명이 다 벌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계화해서 양성화시켜주면 이 사람들 앞으로 용돈이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이 기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도 기계화를 늘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마늘생산이 자체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남해안이나 이쪽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마늘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보령은 지금 보령시민들이 먹을 만한 마늘이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중국산내지는 남해안 마늘이 90%이상 보령을 장악하고 있어요,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게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업의 목적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셔야지 이걸 자꾸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보령시를 다 물말아 먹자는 얘깁니까? 정당하게 지원되는 예산은 정당한 심사를 거쳐서 정당하게 지원돼야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는 농산물이 잔뜩 있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신청이나 선정절차규정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외국산이나 중국산, 다른 농산물 가공공장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할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임세빈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은 매년 12월부터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도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심사 및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신청한 사람 100% 그대로 다 올립니까? 시에서 선별해서 올리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세빈위원
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올리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는 진달을 받으면 서류가 적격으로 만들어졌는지, 심사 없이 제출을 합니다.
임세빈위원
예를 들어서 깐마늘 공장을 지원하는 사람 여섯 명이 올렸다고 하면 여섯 명 다 올립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만 정해서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정해서 올리잖아요, 선별해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지금 우선순위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왜 또 말을 바꿉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지역의 기여도,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순위는 시장, 군수가 정하고,
임세빈위원
그게 선정하는 거지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선정은 도에서 심사해서 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네, 우선순위를 시에서 지정했다고 분명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지 도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올립니까?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말을 빙빙 돌려요, 지금 우선순위로 정해서 올렸으면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제반규정을,
임세빈위원
제반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심의위원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농정심의회 심의를 않습니다, 이 사항은.
임세빈위원
산업과에서 자체심사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일반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치는 사업도 있지만 산지유통사업은 절차에서 신청되면 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있을 때는 우선순위는 시장이 매겨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해서 현지까지 심사해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실무자니까 세부사항을 압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세빈위원
저한테 별도로 뭐더러 설명합니까?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다 해서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8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자재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쭉 보조를 준 것이 있는데 천북청전, 천북, 남포, 보령, 만세, 보령호 이렇게 줬는데 이외에도 보조 주는데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개인인증 받은 데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호청정쌀작목반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최고 많이 나갔네요?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생산을 최고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보령호청정쌀작목반이 약 42헥타 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청전오리는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청전오리는 25헥타요.
편삼범위원
천북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천북하고 남포는 5헥타씩 입니다.
편삼범위원
보령키토산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키토산이 112헥타, 만세키토산이 60헥타 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원해줄 때 생산량 같은 거 있죠, 판매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정부가 2010년도까지 약10%를 목표액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4%정도 친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더 낫게 팔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잘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매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나요, 유통 같은 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판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친환경재배를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반별로 작목반원들이 고객확보라든지 행정에서 적극,
편삼범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해준데 대한 당초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 재배면적,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9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주산면 동오리인데, 유채를 심어서 시민들이 유채 심는 데를 많이 다녔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보령댐 유원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벚꽃도 있었고 유채단지 신청이 있어서 농림부방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했더니 보고 드린 대로 파종을 하면 확인해서50%를 주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발아가 안돼서 아주 불량했어요.
편삼범위원
2007년도까지 시범운영하고, 우리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대상면적을 넓히는데 제가 경관보전직불제를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축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누리라고 농림부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만 달랑 동오리만 주고 그 후로는 신청한적 이 없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우리 시비 들여서 해수욕장 유채밭 단지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단가가 해수욕장에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데 단가가 제곱미터당 해수욕장은 200원이에요, 여기 보조사업은 170원이고, 단가가 너무 적어서 로타리치고 종자도 사야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단가문제 때문에 추진 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호응을 않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그건 안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무창포나 해수욕장하고 연결된 곳, 천북쪽 굴단지라든가 이런데 유휴지라든가 국유지, 시유지 노는 땅이 있으면 꼭 유채만 심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메밀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서 지역축제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편삼범위원
모르니까 신청을 않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너무 적어서,
편삼범위원
노는 땅이 있으면 단가는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일례로 대천해수욕장 지역에도 저희들은 시비를 절약하고 이런 것을 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
다시 한번 읍면에 공문을 보내셔서 충분히 홍보를 해보라고 해요, 자기지역 축제하고 연결돼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요. 31쪽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PC에 1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2년째 지원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1억씩 지원한 것은 3년 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RPC 시설연한이 대개 몇 년으로 봐요? 8년?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8년 넘은 곳이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편삼범위원
제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200개중에서 90개, 2004년도 194개중에 69개, 2005년 189개중에 98개, 2006년도 182개중에서 108개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RPC공장이 크게 흑자 내는 곳이 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RPC가 노후 돼서 알기 좋게 브랜드쌀에 잡곡이 섞인다는 얘기예요, RPC도 지원을 해주려면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농협처럼 몇 개씩, 남포 3개, 대천농협 4개, 브랜드화를 해서 자기들이 쌀을 내는데 이것도 임세빈위원님 말씀대로 청양은 고추하나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120억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산타령만할 것이 아니라 고유 브랜드화 홰서 통합브랜드화해야 하고 RPC가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대화를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설명하고 홍보해서라도 R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고급 브랜드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쌀이 어디가면 비교가 안되는 게 있죠,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RPC가 노후 돼서 품종 같은 게 혼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은 색깔 내는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도록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사1농촌 많이 했죠? 보령시 몇 개 단체가 1사1촌에 가입한지 파악 못 하셨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협 시지부 주관으로 정확한 숫자는,
편삼범위원
125개가 2년 사이에 1사1촌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곳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촌법정비가 약 3만 6,000개중에서 30% 정도가 결연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맺었는데 우리시도 막연하게 산업과에서 결연식 할 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우수 결연사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1사1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윤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 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부진산업 현황 및 대책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해서 2억짜리가 있는데 아직 대상 사업지 선정도 안됐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세부사항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웅천 대창4리 가재마을이라고 해서 2억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했고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추진문제로 인해서 최근에서야 사업이 정해졌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소득적인 사업이 돼야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도 앞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시설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6쪽을 봐주세요, 깨끗한 농장 주변 가꾸기 사업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한우, 낙농, 양돈 2가구해서 4가구가 있는데 250만원씩 지원비가 나간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이게 몇 가구에 그런 사업을 주느니 오히려 약품이라든지 소독기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게끔 해야지 4집에 250만원씩 줘서 무슨 표가 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천북에서 보시겠지만 축사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비로 해봤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십, 몇 백 개 농가가 있는데 네 집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검해서 2007년부터는 축산등록제를 시행하는데 과거와 같이 축산업을 적은 면적에 입식할 수 없고 일정한 정부기준이 있기도 하고 주변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점검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든지 실효성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33쪽에 수도작 공동방제 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비용이 6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6억중에서 시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항공방제 농약대금이거든요, 4억 2,400만원어치 농약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하셨는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항공방제는 헬기로 1억 8,000만원하고 항공방제 농약대 2억 4,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농약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농약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네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선정된 서른 두 분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공개방법으로 토의를 해서 농약을 선정합니다. 왜냐면 국내에 여러 가지의 농약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가장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방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농약은 읍면으로 배부해서 읍면단위, 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읍면동별로 농민이 쓰시고자 하는 농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농약은 금액이 커도 입찰하는 것은 아니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읍면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공방제를 할 때 헬기조종사의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시에서 항공방제를 하는 헬기조정사의 헬기조정기술은 믿을 만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일반현역을 제대했다든지 기타 해서 항공회사가 국내에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 하는 데 안전성이 있고 충분한 기술을 요하는 분들이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과장님은 그분들을 믿는다는 거죠, 항공방제 할 때는 높이에 따라서 낮게 떠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제해야 되는데 조금만 높이 떠서 한다든가 아무 효과 없이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6쪽에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이 있는데 단체명을 보시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전국농민회, 쌀전업농이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사업명을 보면 교육 및 운영비, 수련회 등 운영비,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성인 것 같고, 지급일을 보면 4월 10일, 4월 10일, 행사를 하루에 똑같이 한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행사경비가 아니고요, 이런 조직은 중앙에서부터 시군, 읍면까지 조직된 단체로써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회의를 하려면 연락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면 모임별로 회의서류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로 주로 행사경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간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도 느꼈을 텐데 행사장에 가보면 내내 그분들이 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이중 삼중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급일이 4월 10일로 똑같길래 행사를 한날에 똑같이 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리시 농가부채 현황 및 고령화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해서 2억 2,900만원, 부채금액이 나와 있는 데 이게 무슨 뜻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동안 농민들이 IMF 그 이전부터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대부를 받고 갚지 못하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2억 2,900만원이라는 것이 1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2,291억이죠. 우리 보령시 관내 2개 농협에,
이창성위원
그런데 농협부채만 얘기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협만 파악했습니다.
이창성위원
파악한 이유는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의회자료로 요구돼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현황이 있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보령호청정쌀작목반에 2억 1,68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용은 퇴비비료외 7종, 똑같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1억이상 차이 나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2005년도에는 첫해 지원을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퇴비, 파래제조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됐고 금년도에는 품목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퇴비비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렸고, 청전오리작목반 오리 입식외 1종 해서 2005년도 1,000만원, 2006년도 1,000만원을 했는데 오리입식이라 함은 오리를 구해다 준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작목반에서 이런데 논에 일하는 크기가 작은 오리가 있습니다, 그런 오리를 구입 해다가 너무 어리니까 하우스에 일정기간 키워서 논에 가서 일하도록 하고, 오리하고 우렁을 입식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청전오리쌀은 청라를 얘기하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사육장을 건립해준 적이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오리사육을 하고 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은 사육을 않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사육을 않기 때문에 입식자금을 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죠, 논에 오리가 돌아다녀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리가 들어가서 꾸정물을 만들어서 풀도 못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끼오리를 갖다가 한 보름정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사육장이 필요한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 초기 그런 때만 하고 평소에는 사육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 사육장이 존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이창성위원
있는지 없는지 아시느냐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33쪽, 김향희위원님 질의에 추가된 사항인데 농약구입방법은 제가 알기로 입찰로 하거나 농협에서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에 보면 항공방제 찬성이 91.6%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항공방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분들한테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 그래서 항공방제하면 양봉이나 양어,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항공방제하지 말고 1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농약을 구할 수 있는 티켓이나 때로는 현금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방제 1억 8,000만원을 농약으로 준다든가 티켓으로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전에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아까도 김향희위원님께서 높이에 따라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면 이슬비가 오는데 농약을 살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도 그렇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공동방제를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농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항공방제 실효성은 저희들이 지상에서 10m정도의 높이에서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오전 10시 이전에 증발이 안 되게 맞춰서 하는데 비 오는 날 문제는 일주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지역에서도 국지성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해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지역 농민대표가 나오시니까 더러는 비가 약간 와도 이것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게로 지는 펌프는 보통 1,000배내지 1,500배로 합니다마는 항공방제는 농도를 30배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독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보셔서 알지만 헬기에서 맞는 즉시 병해충이 죽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큰비가 안온다면 큰 지장이 없어요, 그것은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여튼 이것을 4, 5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하려다가 빼먹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추진현황에서 농산물직거래 행사참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매출액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많은 데가 300만원정도, 1,000만원 넘는 이런 것은 업체수가 많으니까, 나눠보면 200만원, 100만원미만인데 저는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머드축제 기간에 이분들이 와서 판매를 해요, 그 판매하러 나오는 것이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자발적이 아닌 강제로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나와서 억지로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 소득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축제에 계속 참여를 시키고 홍보도 잘되지 않고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매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매결연 기관이라든지 축제 개최 측에서의 초청이 있어서 이건 우리 농산물의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에 직판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는데 판매가 부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하루 실비보상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자매도시축제에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출액이 적을 바에는 판매하지 말고 다른 지원금도 있는데 홍보를 하게끔 전적으로 거기에 밀어주시고 소득과 관련되는 장소에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민들의 수고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다시 한번 봐주시죠, 오전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현황이 농림부 소관이고 우리 보령시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추천정도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나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령에서 굳이 많이 생산이 안 되는 타 도 것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까지는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가 수입산을 취급하는 경우는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외국산은 안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외국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국내에 유통시킨다고 하면 원산지 표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산돌농산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을 관리해보신적이 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가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상품화돼서 매출할 때는 관련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여다가 가공하는지 까지는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농산물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역장,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천이라든지,
김종학위원
서해안쪽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서해안은 인천과 평택도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군산 쪽에는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왕에 적법해서 보령시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서, 물론 임세빈위원이 시골 노인분들, 시골 유효인력들이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2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이 공장은 기업체유치 차원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1명 고용하는 것보다 시골이라든가 동지역에도 대다수의 부녀자들이 깐마늘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런 일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과연 산돌농산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료를 조사해서 만약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 60개교를 지원해줬거든요, 이 업무가 사실상 산업과로 이관된 지 얼마 안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언제 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10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2007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따져서 사실상 60개교가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된 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인지 왜 소외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차후에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9쪽에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관에서 뭔가 융통성 있게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될 텐데 행정의 틀과 형식에 얽매여서 원칙론만 고수하다보면 사실 피해농어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반파, 완파,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의 융통성이 결여된 원칙론만의 개념 속에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축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네요, 총 48개소 중 7개소만 피해복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40여호가 아직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자료에 과장님께서도 제출하시기를 영세농가 또는 임대 사용하는 농가로써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농지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봐서 사실상 원칙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같은 축산농가면 같은 축산농가의 개념이고 농가면 농가지 꼭 그 자체가 다소간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피해보상과 복구를 소홀히 하고 냉대하고 도외시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밉지만 재해로부터 국가 보상지원의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원칙적 개념보다도 현실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40여개 호에 대해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는 토를 달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법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시설로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지금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도저히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정상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전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피해축사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다른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재해축산농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의 개념으로 한번 우회지원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시설물 복구비로 주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애달픈 게 많아요, 축산업도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재벌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장님 말대로 영세한 축산농가거든요, 오히려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재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더 부추기는 입장의 국가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정 뭐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뭔가 타 제3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줄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또 5페이지에 과장님께서 긴급방역추진계획을 제출해주셨는데 방어대책을 9시부터 18시까지 12축선인 도화담리와 주산면 신구리에 방어축선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날씨가 추워져서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야간에는 운영을 않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도 방역 지침상에 있어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방역을 전담하는 그 사람들 머리가 비었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겨울철에는 저녁에 어두우면 얼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상에 물을 흘리면 얼잖아요,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의 흐름식은 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동하는 인플루엔자는 누가 잡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래서 논산지역과 1차 된 지역에서 흐름식과 살포식을 하고요, 저희는 더 이게 중요하다면 살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지역에서는 우선 이런 방법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도 차원에서 야간방제를 금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기를 넘어서 회피적인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접하기에는 최초 발생지역에서는 300m, 500m 개념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가 그것이 무려 3Km 이상의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개념인데 이것을 해지고 나서 하지 말라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지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에서 야간에 하지 말라고 지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충수
김충수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도와 협의과정에서 저희도 도의 지시를 받아야하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소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도와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지역은 2차방어선으로써 1차는 논산 시 경계지역은 흐름식과 분무식으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야간에는 흐름식은 교통사고 위험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지금 논산지역은요, 익산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방어선이 아니에요, 전선이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단위 종합적인 방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 지시를 받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서천 경계하고 부여쪽 경계, 두 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고속도로라든지 내부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가축위생관리법에 보면요, 방역의무는 공동실시를 필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방어구축을 하고 있는 미산 도화담과 주산 신구는 우리지역에서도 주행량이 많을 뿐이지 그 외에 방어선을 구축할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천이나 부여와 연계해서 사실상 부여쪽으로 가는 길은 부여에서 차단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선을 방어하고 또 서천에서 21호 국도선을 막아주면 우리는 또 다른 도로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지도 도면상으로 보면 고속도로는 무방비상태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현재 고속도로도 홍성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지역방위종합대책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검토가 안돼서 이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 하구둑에 철새도래지 관광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AB방조제가 또 어려운 지역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이라든가 인근 시군이 연합해서 뭔가 공동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일몰 후에 방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도에서 책임자가 얘기했다면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만약에 그 방어선이 뚫려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감이에요, 자리를 내놔야죠, 그런 방역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각 도로를 한 지역이 맡아서 방어를 구축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농림부부터 도단위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지 주변지역을 판단해서 도의 지시를 받고 해서 사태추이를 해서 확대해 나가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개념으로 대처해주셔야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갔다가는 큰 피해를 입는 우리 축산농가의 아픔을 미리 선경지명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률에 분명히 방역교육을 우리도 금년에 실시를 한번 했네요, 교육의 개념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에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사전 예방교육이었겠지만 이제 인근지역에서 이것이 발생한 이후에 현실적 교육을 만들어 달라,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특히 축산농가끼리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왕래가 없어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부하고 매일전화로 저희 시 읍면, 방역위생연구소 몇 종으로 해서 관찰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하는 문제는 오히려 위험성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저희지역에 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면 사람끼리의 접촉도 피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방을 하는 입장인데 이미 조류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에 매개체로 인해서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안됐는데 사람끼리의 접촉도 전염성 개념으로 제약한다면 그건 너무나 과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익산에서 발생한 것이 방역당국에서는 야생조류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야생보호단체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조류는 감염경로가 내장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의 경우는 내장과 폐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 2~3일이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감염의 문제를 발생된 지금 말씀에 조류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되지 않았나 염려하고 있는데 발생지역에서 주로 사람이나 차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나 해서 발생된 지 처음에는 500m 하다가 3Km 안에 있는 모든 물건조차 이동을 못하도록 철저히 방역소독을 하고 2차로 경계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 충남도는 도단위에서 거의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단위 행사나 모임, 위험지역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으로 돼있고 홍보는 매스컴이나 보도는 안됐습니다마는 전단지를 인쇄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철저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도 무려 도의 개념으로 300억 이상의 살처분 보상을 해줬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9명이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뭔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인 개념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국도, 시비를 포함한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연간 30억, 40억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가에 대해서 생계대책이라든가 농업정책, 농업현실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어떠한 생활터전을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순수한 농민, 하지만 1차 산업이 아닌 2차, 3차 산업의 개념인 농가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까 김종학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순수한 1차 농업이 아니고 2, 3차 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이 자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어느 경우에 부담이,
충수
김충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늘을 깐다든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림사업은 통상 50% 이상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왕겨팽연화사업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남포농협에서 도비 6억과 시비 6억,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남포농협에서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적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쌀을 팔기 위해서는 친환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충수
김충수위원
순수하게 논을 갈아서 쌀을 생산케 하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쌀이 생산된 이후에 어떠한 공정이라든가 어떠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가는 지원사업은 자부담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도 이 공사비에 남포농협에서 50%, 6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당연히 부담하고 이후 사업도 50%를 남포면에서 부담해서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보조금만 표시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보조사업이라도 보조사업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감사자료로 충실한 것이지 자부담의 개념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5년도 국·도·시비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그리고 2006년도 5,000만원 이상 국·도·시비사업에 대해서 법인단체는 법인단체, 대표자가 누구, 사업내용은 뭐고 간략히 이 업체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기술해서 2005년도 것은 1억 이상, 2006년도 것은 5,000만원 이상,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폭설피해 축산농가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남포를 비롯한 여러 농가에서도 낙과피해라든지 가옥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누락이 됐는데 그때 몇 가구 정도 피해신고가 있었죠? 공무원들도 나가셔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4월 19일 강풍피해는 8농가가 접수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성낙규위원
8가구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중에 반파가 2가구이고 나머지는 전파로해서 국고가 2,300만원, 지방비, 융자 이렇게 해서,
성낙규위원
지역이 주로 포도 농사를 하는 남포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주산에 5가구하고 남포 포도에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날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본인들은 많다고 느껴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저하고 윤문희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현장실태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그 다음날 와서 집계를 하셨는데 두 분이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낙과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는 집계를 하고 피해조사를 하러 나오신 공무원들이 단순히 땅에 떨어진 포도피해만 보고 피해기준을 산출하다보니까, 알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이 이미 가지가 대부분 부러져서 한참 자라고 있는 포도가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품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떨어져있는 피해가 적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산출해서 집계를 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적게 산출돼서 속이 더 상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그 조사는 반드시 소유자, 마을대표 이렇게 3인이 합의해야만 됩니다. 물론 볼 때는 많은 피해 같지만 실제 조사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최대한 농민위주로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예산은 항상 정해져있고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100% 만족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 자담 없이 지원해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영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법축사라도 자력능력이 없어서 100%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법하게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더 성심성의껏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종전에는 불법시설물 지원이 안됐는데 불법시설물을 적법시설로 개량할 경우에만 주도록 돼서 이것은 48농가 중에서 7농가는 드렸는데 이 농가는 드리지 못한 농가입니다.
성낙규위원
그것은 빠졌네요, “불법전용한”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죠, 각종 기종별 농기계 보급현황, 현재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반 육묘운반기보다는 자동방제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요, 대부분 방제기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이것이 정부지원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대형농기계는 융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비로 쌀 농가에 3억, 이렇게 해서 기종은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요에 비해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확보에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사항 4쪽부터 132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 식당에서 쓰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 지역이 분리돼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수를 인입해서 쓰면 전부 다 공유수면점사용을 득해야 합니다.
임세빈위원
죽도나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죽도 같은 경우는 점사용 허가를 얻지 않고 식당을 하는데도 있고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거 받는 것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한집만 받아가지고 하다가 한번 밀려가지고 재산 압류한다고 해서 독촉장 보낸 집이 있고 나중에 두 집한테 물어보니까 두 집은 알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114개소인가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140군데에 독촉장을 보냈는데 죽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집만 허가를 득해서 결론은 한번 빠져서 독촉장이 온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으로,
임세빈위원
어제 해양수산과 모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도는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역서를 빼오라고 했더니 죽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허가는 다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세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두 집은 점사용 받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고 한집은 서울에서 와서 건축물을 준공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점사용을 받았고, 독촉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해양수산업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느 분은 피해를 보고 어느 분은 수혜를 입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패사업을 보게 되면 종패사업이 상당히 가격이 많은데 한군데에서만 다 했어요? 자료를 넘기면 석양휴게소에서만 했어요, 원산도리, 장고도리, 효자도리 다 여기서만 구입을 했네요? 거기 한군데밖에 종패를 하는 곳이 없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요.
임세빈위원
있는데 거기서만 다 했어요, 수의계약인데,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원산도 지역에 3군데 어촌계가 있는데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석양휴게소에서만 다 여기서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업자등록이 석양휴게소로 등록이 된 사람한테 소매를 해서 그런 데요.
임세빈위원
석양휴게소 대표는 한사람 아닙니까, 여기서만 종패사업을 다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실제로는 주교어촌계에서 생산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상인이 석양휴게소 대표자가 중매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석양휴게소가 뭐하는 곳이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휴게소에서 종패사업을 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주교어촌계에 중매인으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휴게소에서 종패를 판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휴게소 사장이 주교어촌계 중매인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다 석양휴게소예요, 세금계산서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대표자가 휴게소를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45쪽, 무창포어촌계인데 여기는 횟집에서 바지락종패를 산 것으로 돼있어요, 종목은 횟집인데 여기서 바지락 종패를 사서 사업을 했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교어촌계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니까,
임세빈위원
사업목적에 종패를 사서 넣으라고 했지, 음식점가서 종패를 사라고는 안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빼도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이렇게 해도 맞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준 사항으로 무창포어촌계에서 집행을 한거거든요.
임세빈위원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 사업이 다 석양휴게소에서 다 뗐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 음식점에서,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까는 석양은 원산도 지역 3개 어촌계 것이고,
임세빈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종패를 일반 야채상에서 종패 샀다고 영수증을 끊어도 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실제는 주교어촌계에서 생산된 바지락이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받아야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받았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중간상인들이 주교 어촌계에 들어간 중매인들이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을 여기서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종패를 사다가 종패사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합니까?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 시켜줬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계산서상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휴게소에서 바지락 종패를 사다가 바지락 사업을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했다고 했더니 이것은 음식점에서 바지락종패를 사다가 했다고 해놓고, 변명의 여지없이 이건 잘못된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서류상 잘못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서류상 잘못된 건지 진짜 잘못된 건지 모르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야경횟집을 하는 주인이 바지락 사업을 하는데,
임세빈위원
그런데 영수증 끊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바지락을 판매하는 업체에 가서 계산서를 빼야지 음식점, 휴게소 사업계산서를 빼다 첨부를 했느냐 이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됐으면 조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잘못됐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도비 2억, 시비 4억, 자부담 586만원을 들여서 2002년 8월 3일 날 준공을 했죠? 어업인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업인단체가 보령어민회를 주축으로 해서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통발, 이런 거해서,
임세빈위원
수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6개가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수산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좀 빼달라고 했는데, 어촌계만 쭉 해서 다른 단체는 하나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돼있어요, 이 자료를 빼달라고 했더니 어촌계만 쭉 나열해서 보령시연합회니 안강망협회니 하나도 관리 않는 것으로 돼있어요, 오늘 아침에 빼온 거예요, 이거밖에 없느냐 했더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달라고 하니까 사업비 6억 500만원 들여서 준공했다고 했어요, 2002년도 8월 3일 날,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보조사업 수행계획 2000년도 해양수산업 집행지침에 의함, 해놓고 도비 2억, 시비 4억, 자부담 1,227만 4,000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는 부담한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부담을 1,227만 4,000원은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자력을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6억 1,227만 4,000원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6억 500만원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신청할 당시에 6억 1,227만 4,000원으로 신청한 사항이고 나중에 준공할 때는 사업비가 덜 들어서 약 700만원정도 절감된 사항으로 자담이 그만큼,
임세빈위원
자력으로 했는데 700만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어떤 수치로 계산한거죠? 회계법상 자력이라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자력으로 자부담을 메꾸는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자력을 자부담으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자력이라는 게 인력으로 간다는 건데,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인력도 되고 현금출자도 되는 사항인데요, 6억 1,227만원으로 했다가 2002년 8월 3일 날 준공을 하면서 결산된 것이 들어간 비용이 700만원 정도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6억 1,270만원짜리가 6억 500만원에 준공을 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규정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사후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 규정에 국비가 수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한 수산시설관리규정은 적용을 안받도록 돼있어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보통 관리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어민단체든 농민단체든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폭풍우와 싸워서 해산자원을 낚아서 시민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가끔 쉬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시민의 혈세, 도비, 이런 돈을 들여서 공인받은 관공서에서 보조금집행을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줬어야 돼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2007년도 예산에 또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관 건립을 보령시비 3억, 도비 3억해서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시비가 왜 들어갔고 여기서 짓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먼저 어민회관은 여기서 연안개량어민회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회관은 당초에는 보령시수산업경영인회관하고 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 도비확보 추진과정에서 보령시연합회에 도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연합회겸 보령시연합회회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내시를 해주면서 보령시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확보차원에서 도 연합회관까지 겸해서 했던 겁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는 농업인단체나 어업인단체나 다들 고생하시는 단체이고 그분들에게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농업인단체도 6개 단체가 있거든요,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보령시생활개선연합회, 전국농민회보령시지회, 한국쌀전농연합보령시연합회 등등해서 3,000여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농업인다목적회관 딱 하나 지어서 6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업인회관을 지어서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단체가 여기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지어서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오게 만들고 여기 못 들어가니까 다시 회관을 지어주쇼 해서 6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어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지은 어민회관에서는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해양수산사무소가 이쪽 어민회관 옆으로 신축하면서 어업인경영인회관을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하는 과정으로,
임세빈위원
지금 수산경영인회관을 짓는 과정에 어업인 단체를 지어도 된다는 다른 단체 사인 받아오라는 거 한적 있죠? 승인해주면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어준다 이런 거 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쉽게 말하면 대지사용허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산업경영인측하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융화를 해라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임세빈위원
다른 단체 사인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산은 올랐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비예산확보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해양수산사무소 옆에 대지는 있는데 자꾸 난립하게 되면 뭐하니까 그것을 한 건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결단을 내리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사용해가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나간다면 백번 이해합니다, 지금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나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려다 보니까 그럼 나두 다오 나두 다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산항만청에서 더 이상 요구 않겠다고 사인 받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거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산은 벌써 올라왔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단체들하고,
임세빈위원
어느 정도 됐지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100%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세요, 책임지고 정리하시고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5쪽을 보시면 소상인 부분에 있어서 영업보호 및 영업장소 확보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수산시장 건물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사업시찰도 다녀왔는데,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판매장 짓는 그때 상황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는 변질이 많이 됐다라는 것이 위원들이 지적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차후로 다른 대책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수산시장은 기존에 90개 점포가 입점하는 것으로 다 돼서 계약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종전 그대로 진행되는 거로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업장 시찰시에 보셨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과적으로 다라장사 그분들을 수용한다는 최초 목적하고는 많이 변질된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좌우지간 시찰현장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면 준비기간이 길고 진행이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처음 목표대로 건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나,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어민회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변화되고, 다 이유야 있죠, 정당하게,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14일 날 준공합니까? 1차 우리가 시찰했던 거기까지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보셨던 데까지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산책로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이루어집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완료한 다음에 마지막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밖에서 얻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부산 IPAC 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톤로드 까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쪽은 거의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두는 건데 앞으로 산책로 건설을 할 때 전용 투톤 시공한 업체를 시내에 한 것하고 비교분석하셔서 경쟁력이 많이 있다면 보령시에서도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기도 해풍이, 해수욕장도 연안지구다보니까 해수와 해풍이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반 시내에 깐 것하고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이왕에 진행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살펴보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4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벤트행사 700만원, 제4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행사지원 2,300만원, 이렇게 10월 20일 날 집행을 했는데 19쪽을 보게 되면 제4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5페이지는 단체보조금 지급사항이고요, 8페이지는 민간행사 보조금집행사항으로 자전거연합회는 단체지만 700만원짜리,
임세빈위원
그거 말고 제4회 행사지원, 5쪽에는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에 2,300만원 줬다고 돼있는데 19쪽에는 2,500만원을 준 것으로 돼있거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오타입니다, 2,3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7쪽에 양각산 등산로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세워준 거 있죠, 쉼터조성이 왜 안 되는 거죠? 쉼터라는 것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갑작스런 일기변화로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미산 양각산만 쉼터가 안 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 2억을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미산면 소재지이고 미산면에 있는 산이고 해서 미산 면장한테 재배정해서 미산면 현지실정에 맞도록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판단해서,
임세빈위원
그런데 시에서 내려 보낼 때 쉼터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내려 보냈다고 해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유명 산이 많이 있어서 등산객이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산로의 실정은 기본 시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편익시설보다는 기본시설이 우선이겠구나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시설부터 하고 남는대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면장님께서는 시에서 재배정하면서 팔각정은 안 된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양각산은 산새가 굉장히 험준해서 쉼터를 조성하려면 시설물을 옮겨야 되는데 헬기이동밖에는,
임세빈위원
절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래도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은 돈을 들여도 거기는 효과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면장이 판단해서,
임세빈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해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보고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이창성위원
목적에 보면 자연환경을 생태공원으로 개발 시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기여, 새로운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 서해안권 관광벨트 구축과 연계, 이렇게 멋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청라는 청천저수지로 인해서 어제도 환경보호 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용역중간보고를 듣다보니까 또다시 청라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자 포함해서 263억을 들여서 멋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환경적인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라함은 그동안 저수지로 인해서 주변 산림이 다 보호림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나 매매, 대출, 뭐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손해보고 이렇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청라면민에게 어떤 대책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관광벨트로 구축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데 청라면민한테는 또다시 불이익이 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또 주변지역에 거리가 얼마정도 있어서 보호림으로 묶여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청천호수공원조성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중간용역보고를 용역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시면 사업량이 방대하고 사업비도 200여억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본 개발안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주민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년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에 일부분만 생태관찰 테크를 설치하고 수중 정화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일부 심고, 우리 시민들이 시간이 있으면 저수지 구경도 하고 물속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천저수지 보호림지정관계는 어제오늘 지정한 것이 아니고 옛날 식용수할 때 농협에서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식용수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주변에 보호림을 지정했습니다. 이 보호림지정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 일부만 보지 마시고 우리시 전체를 봐서 청천저수지의 맑은 물이 보존되어야 보령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지역이 그래도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호림지정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법으로 저수지 몇Km 범위내로 묶여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법이 아니고요, 법으로 지정하는데 몇Km가 아니고 주변 생태여건을 봐서 이 구역까지는 보호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보통 거리는 1Km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난번에 청라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알아봤더니 법으로 제한돼서 절대 안 된다, 그런 간접적인 피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미산 댐을 막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주변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또 보령화력이 생김으로써 반경 5Km이내 지역은 상당한 피해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저수지로 인해서 청라면민이 피해를 보면 뭔가 대책을 해주고 해야지 덮어놓고 다 제한을 해놓으면 청라면민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상류지역에 거주하시는 농민들께서 영농을 하시면서 농약살포도 조심스럽게 하실 것이고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 축산업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이라든지 대책은, 제가 이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는 기관, 우리시에서는 건설과라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는 모르더라도 앞으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발은 하되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라도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심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천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농촌공사에 가서 그때 청천호 주변이 그쪽 관리지역이니까 상의를 해본 결과 농림부에 호수공원 주변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개도에 2개 곳을 신청하고 지정해서 50억 사업비가 준비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0%는 자담,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가 확보되는 곳을 우선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또 더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한, 그러한 것이 농림부의 문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산림과 담당한테도 그 내용을 전해줬고 지금 실은 임세빈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신청이 됐더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2007년도는 틀렸고 2008년도 할 때 그것을 좀더 챙기셔서 이왕에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니 돈 좀더 들여서 한 귀퉁이 수중생물이나 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수욕장과 내륙관광과 연계사업이라고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청천호주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200얼마 책정이 됐다 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지만 어차피 보령관광이기 때문에 내수권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자금협의가 된다고 하면 도지사님도 보령시를 방문해서 관광보령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도비도 확보해서 시비 조금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했다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전부터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사업을 내실 있게 가급적이면 시비부담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발표하신 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후로 도와 산림청을 상대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로 하고요, 내후년부터는 산림청 예산도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비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청라주민들이 청천호를 통해서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만 그렇게 보전이 됨으로써, 또 보령댐이 생김으로써 식수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러한 자연조건을 우리 보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제가 농림부 얘기했던 부분은 농림부에 그러한 소관부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신다면 농촌공사에 질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다각도로 산림청 자금도 받으면 좋고요, 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도 우리시 현안문제가 엊그제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해수욕장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먼저 얘기하고 우리보령시민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물론 광해사업단하고 성주산 이쪽에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적인 호수를 조성한다는 것은 보령에 명물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왕에 시작하시는 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는 시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매년 산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다 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후관리는 산주가 해야죠, 일단 사업은 해주고요.
편삼범위원
산주는 관리하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는 한번 사업을 집행해주면 그 뒤로는 관리를 않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일정기간은 전부 관리할 수 없고 사업한 후로는 산주가 관리하고 추가 몇 년 후에 숲가꾸기사업이 필요하다면 산주가 신청하면 현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숲가꾸기사업 하는데 그 지역하고 그 산에서 서식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숲가꾸기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고사되는 숲가꾸기사업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죠, 1년 지나면 다 빨갛게 죽은 곳이 있을 것이고, 숲은 우리들한테 어쨌든 말로 한다면 국민 1인당 123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만 집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일부 실패한 곳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진짜 잘 관리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로수식재를 산림과에서 많이 하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도 역시 우리지역과 예를 들어서 해변이면 해변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 할게요, 어항 가는 데 가로수 수종이 뭐예요? 여전히 크지도 않고 고사 되는 수종이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팝나무입니다.
편삼범위원
왜 거기에 그것을 선정했을까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팝나무는 꽃도 좋지만 염해에 강합니다. 해안도로변은 이 수종이 적합하기 때문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심은 지 몇 년 됐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성장률이 늦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다 보면 관리를 잘못돼서 칡넝쿨이 고사돼서 죽은 것이 있고, 분명히 제가도 얘기를 해줬어요, 고사된 것은 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를 해줘야지 칡넝쿨이 감아져서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리해주시고, 사이사이에 할 수 있다면 해풍에 강한 조그만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경관에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을 많이 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대부분 대단위 공원화사업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상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혹시 그린원호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생소한 용어입니다.
편삼범위원
녹지관리실명제라고 해서 소유권과 관계없이 녹지환경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녹지를 가꾸거나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단체, 기업, 그런 사람들이 실명으로, 그전에 대천4동에서 나무 표찰 달아주기 한번 했었죠?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 같은데 훼손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학생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단체든 어떤 공원은 우리가 가꾸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나 잡초제거, 비료주기, 물주기, 그런 것을 하고 활동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주고 나중에 잘하는 곳은 표창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명칭은 사용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산구도로 벚나무 관리는 4동에서 주민들한테 한그루씩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시가지 감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감나무 앞에 상점주인이라든지 집주인한테 관리인을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것은 자기 건물 앞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공원 같은 데도 어느 단체나 어느 학교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 오면 봉사활동 점수를 주면 되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기관에서 한다고 할 때 우수기관은 표창도 해주고, 그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8쪽,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5월 10일 완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200만원이 지원됐고요, 지원이 어디로 된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은 2005년도 사업이었거든요, 옻나무재배만 이월사업으로 한 사업이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청라면 라원리에 12억원을 지원해서 문예회관에 13건을 출연해서 그 내용은 생활개선과 주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민들한테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2,200만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현재 심어져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심어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김성우장군 묘지 옆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9쪽에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 녹지대 해송식재사업을 했는데 제가 해수욕장을 가끔가다 보니까 해수욕장 해송식재 간격이 1.5m?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2m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이 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밀식한 것으로 보이실 테지만 어린나무가 클 때는 약간 밀식했다가 어느 정도 커서 공간이 좁으면 간벌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400만원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넘게 심었습니다. 본수는 해송 375본인데요, 심고서 주변 분들한테 잘 관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 횟집 등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배출해서 350여주가 고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수를 배출해서 죽었기 때문에 업자한테 떠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해서 2차에 걸쳐서 보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편이지만 그래도 100여주가 고사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긴 가뭄도 있었지만 아직도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도 해수를 무단으로 방출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판도 세우고 공문도 발송해서 잘 좀 관리해달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100여주정도가 고사됐는데 이것도 내년 봄에 보식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 보령시장명으로 안내판 설치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풀을 키우는지 해송을 키우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보셨죠? 잡초가 우거져서 대체적으로 삼선횟집 그 앞으로 해서 쭉 보면 그렇게 돼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복회센터 앞에 소나무에 계량기 3대가 설치돼있어요, 전혀 관리를 않는 거 아니에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소나무도 풀을 어느 정도 깎아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풀인지 소나무인지 여름철에 구분이 안 가게하고 거기에 노상방뇨도 하고 아무거나 내버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쭉 다녀 봐요, 소나무에 계량기 달아놓고 있는 집이 여러 집이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욕장경영사업소와 협의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주세요, 간벌사업추진에 대한 감리운영현황인데 감리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감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보령시 관내에는 살릴 기술자가 없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우리시 관내에도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있는데 왜 공주봉황에서 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윤문희위원장
그런데 감리제도가 있으면 제가 한번이라도 간벌을 봤을 텐데 다니는 걸 못 봤는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원장님께서는 보지 못한 모양인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왜 간벌사업을 용역 줘서 설계하느냐면 전에는 여러 필지를 상대로 간벌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담당공무원이 사업지별로 작업여건 등 필지별로 여건이 틀린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동일하게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만큼은 용역을 줘서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리를 해서 옛날과 같은 숲가꾸기 사업은 안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진작에 보고를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계속 앞으로 간벌할 때 감리가 적용이 될 텐데 내년부터 철저히 감리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종 행사에 사업비 지원을 하셨는데 사실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그 사업의 목적을 살리고 시민과 더불어 같이 하는 축제기분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주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풍축제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정도의 예산지원이 되고, 시낭송대회가 600만원에 자부담 300만원 해서 900만원의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낭송의 개념도 낭만적 개념이고 단풍축제도 낭만적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을 동시에 같이 연합해서 한다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합쳐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참고로 시낭송대회 무대설치비가 무려 25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단풍축제하고 같이 하면 이 무대설치비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같은 면에서 서로서로 동떨어진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사업효과가 효율적인 면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내권 봉황산 체육공원에 대한 보상요구현황이 나와 있네요, 과장님께서도 산림과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유받고 회유도 듣고 심지어 협박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굉장히 넓은 면적 중에 일부 면적이 보상요구를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절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유지에 대한 사실 침해거든요, 이부분이 뭔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라도 확보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다시 되어야겠다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먼저 질의하신 시낭송대회와 단풍축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사가 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산 체육공원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령시 죽정동입니다. 민원인은 대천동에 거주하는 이후경씨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1만 9,736제곱미터입니다. 민원요지는 봉황산 등산로 주변에 있는 도시공원 편입 토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에 매수하거나 팔각정과 전주시설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봉황산 시설설치현황은 위치는 죽정동 산3-22번지이고 팔각정에 19평입니다. 사업추진은 대천1동에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여기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로써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안의 민원인 토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수청구 대상구역 토지가 아닙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수청구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한 봉황정은 건축당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철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민원인이 양해하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보령시내권에 사는 시민들이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대승사 입구 대우아파트 뒤 봉황정, 이게 다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에 온갖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몇 십만평이 될 겁니다, 개인토지소유주들이 의회나 시장한테도 민원서류를 많이 제출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농촌지도과장 백남훈 기술보급과장 박성규
윤문희위원장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3부터 11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연학습장하고 체험학습장이 일부 조성된 것을 봤는데 여기에 추가 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연꽃류만 시범재배포 조성이 있죠? 다른 것은 없어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연꽃 속에 비단잉어를 2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공간을 활용하든 간에 송학초등학교 과학관을 가시면 옛날 잊혀졌던 수생동식물 서식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게 필요치 않느냐 건의 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추가로 해주시고, 25쪽에 농업유물전시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게 당초에는 3년 전에요, 예산을 올려서 10억 공사를 해서 농업유물관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캔슬되고 중간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유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내내 소시랑 하고 쟁기에 불과해서, 임시방편으로 그쪽에 2,000만원 들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진열해놨습니다.
편삼범위원
유물관이라고 해서 전시관인데 사용하는 모형도라든가 하려면 장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제안 드리는 것은 앞에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군데 묶어서 모형도까지 해서 그야말로 내실 있고 실속 있고 보기 좋은 유물전시관을 만들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제가 송학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있는데 방개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수생식물에 대해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분과 조인을 해서 방개나 이런 것을 투입하도록 하고요,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실패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성공했어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실패한 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패를 않기 위해서 담당 지도사를 배치해서 가급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편삼범위원
시범을 하다보면 실패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을 낳는 것, 또 이것을 보급 확대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자료를 의회에 한번 주세요, 구분해서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