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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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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 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상춘 보건사업과장 박승욱 의무과장 최승묵

윤문희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1쪽부터 36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老-老 홈케어 경로도우미 운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임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3월부터 12월까지요, 자료를 잘 봤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핵가족시대라 해서 노인들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령시 관내에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해야 될 환자는 한 1,400여명 중에 경증환자를 빼고 실제 항상 옆에서 돌봐야할 환자를 1,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대상이 20명으로 한정돼있는데 1,000여명 중에 20명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이 뒤따르니까 한정됐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면 직원들이 방문 치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어쨌든 금년도 실적을 보면 8쌍으로 돼있어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31쪽에 보시면 치매병원건립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선정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이것이 본래 명칭인가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당초 국비예산편성상 치매환자를 주로 하다보니까 치매환자병원 건립으로 이름되어 왔고 의회 질의에도 제목이 이렇게 붙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었습니다마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조례에 제정을 따로 해서 치매에 국한되지도 않고 중풍이라든지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요양을 주로 하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칭하였습니다.

이창성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치매병원이다, 혹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길래 확실하게 명칭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확대 및 재가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지원도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번 종합민원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사망자 병명별로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3대 사망원인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인데 거기에 대한 사망자 프로테지는 안 나와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안나오고 암을 예로 든다면 현재 암환자가 1,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균 생존율로 5년을 잡고 있으면 암으로 인한 평균수명을 구체적으로 몇 세까지는 안 나와도 암에 대한 주요 질병 사망원인은 위암, 폐암, 간암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통계정도는 자료를 해놔야 되고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읍면별로도 파악을 하셔야,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요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송전선로, 전자파장이라든가 암이 유발할 수 있다,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우리시에는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2007년도에 관리대상으로 해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28.6% 라고 하는데 자살원인이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자료를 보니까 하루평균 38.39명 정도가 2006년 8월 8일 하루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는 1만 4,011명인데 718명이 증가될 정도이고 60세 이상 노인들 자살률이 28.6%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아시고 노인들에 대한 진료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건강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관찰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 수거부분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약품을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다 보니까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와 보건소가 병행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8쪽 지난번에는 에이즈환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2명이 전입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결핵환자는 몇 명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65명입니다.

편삼범위원

한셈병은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24명입니다.

편삼범위원

한셈병은 결핵하고 작년보다 줄었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결핵은 환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나환자는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대부분 사망하시는 관계로 환자수가 줄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성병은 몇 명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성병은 금년에 발견된 환자는 6명입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이분들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발견된 환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제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성병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업소 종사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발견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기는 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법정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응급환자 생명에 체제가 잘못돼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몇 군데 있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보령아산병원하고 제일병원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급실 사망 환자 중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체제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응급이송체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정기적으로 1개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도록 했는데 이송업체들이 인력보유기준이나 장비구입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차를 제외하고는 구급차 등에 속하는 모든 응급차는 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에 통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의료전용 주파수, 무전기를 사용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10% 정도고 잘 안되는 휴대폰 통화가 39.4%를 차지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일반구급차가 가지고 다녀야 될 의료장비라든가 그 기준을 분명히 이행하고 있는지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진료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6페이지, 여름철 임해진료소 환자 진료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한 이유는 저희가 관광보령이라는 슬로건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해진료소 환자 여름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면 어떠한 부분에 사전대비를 해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름철 해수욕장을 즐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700명 정도가 임해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외과에 519명이 임해진료소를 거쳐서 간 것으로 돼있죠? 구체적으로 외과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병명내지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외과파트에 들어갔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주로 바다 쪽에 유리병이라든지 조금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각종 쓰레기가 적채돼있어서 그 부분에서 수영을 하다가 잘못돼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00건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관계 경찰서라든지 욕장경영사업소라든지 사전에 서로 연계하셔서 여름철이 되기 전에 수중정화사업을 철저히 벌이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주시면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것이지만 한번 다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다는 추억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전대비를 하셔서 쾌적한 보령을 만드는데 보건소도 큰 몫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현황이 있는데 80명의 환자가 등록돼서 1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간 것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보면 31명의 환자에게 지원된 액수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인당 330만원정도 연간 지원된 것인데 주로 혈액투석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성낙규위원

1회당 얼마정도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월별로 신청 건수별로 매달 신청하는 분이 있고, 거의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준다면 통계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100% 혈액투석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지원자수는 43명이었는데 혜택을 받은 분은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여기에는 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건강보험 몇% 밑에 층을 기준으로 잡되 본인 소득이라든지 가족소득까지 조사해서 지원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총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는 80명인데 정부지원기준에 속하는 환자는 43명이라 거기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낙규위원

이게 심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액수가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 작년에 이런 분들 중에서 신장이식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보건기관 이용자수인데 원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가 80%가 넘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치과하고 한방이 사실상 면단위 이런 데서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내지는 치과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정도는 치과는 범위를 약간 넓힐 수 있죠? 예산상,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치과는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인력확보, 곧 공중보건의 수급조절상 전체 지소에 다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는 앞으로 지금 추세보다도 더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치과도 군대를 제대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여성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치과의사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김경제위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도 그래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전국 시스템이 똑같이 대도시지역은 빼고 농어촌 지역은 100%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 상황에 따라서 지역실정도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배치방법을 마련해야지, 계속 몇 시간씩 밀려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해결해주시고, 또 보건지소에 한방 물리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대기 중이에요, 그것도 특단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새로 많이 짓는 것 같은데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2~3개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간단한 물리치료는 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한방 물리치료 같은 것은 보건지소도 늘려주시고 보건진료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상 시골 노인양반들 있잖아요, 면단위에 나오려면 무척 고생을 하시고 나와도 없다보니까 몇 시간씩 대기했다가 하고 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도 늘리는 방법과 보건진료소에도 몇 개씩 둬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페이지, 타이치운동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타이치운동이라고 하면 태극권이라든가 노인들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체상의 리듬을 잡아주는 운동인 것 같은데요, 현재 추진되는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원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과정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보건담당직원하고 보건진료원 등 23명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거치고 금년에도 교육이수한 사람들을 전문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현재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4개소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4개 경로당하고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정도는 시범적으로 했고 앞으로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도록 계획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타이치 전문강사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직원으로 따지면 23명 정도 됩니다.

김종학위원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사실 관절계통이라든가 모든 계통의 노인질환 치료비 나가는 것에 비해서 사전에 이런 운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예전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체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한테 적극 홍보돼서 참여한다면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출발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읍면 경로당까지 빨리 보급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치매병원이요, 이창성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이 그러다보니까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바뀌었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치매환자보다도 치매환자도 물론이지만 다른 노인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신다고 했지만 치매병원하면 어감이 이상하다고 해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지만 본래 취지대로 치매환자 우선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래목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보건기관 이용자수가 2004년, 2005년, 2006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2006년도는 10월말 통계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 한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과가 신설되면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후로는 고정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 가까운 진료소를 병원, 한방 이런 데를 이용하다보니까 노인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말 그대로 보건이니까요, 시에서 좀더 일반 읍면 소외된 노인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먼저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진료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원현황이라고 하면 연인원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진료건수에 대한 인원개념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방문횟수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연인원의 개념이죠? 한 환자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고 내일 방문했으면 2인으로 계산하는 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개념은 실인원, 연인원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투약을 1주일씩 2번을 받았다면 2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진료소나 보건소나 지소를 방문한 횟수, 그러니까 연인원의 개념이죠, 그러면 제가 분석해보니까 진료기관 이용자수와 진료비 징수현황을 보면 다소간의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2006년도 경우만 보더라도 보건소에는 1회 방문 진료비가 6,724원 나오거든요, 지소는 2만 6,452원이 나와요, 진료소는 7,836원이 일인당 1회 방문에 진료비 부담액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소도 할 수 있고 보건소도 하고 진료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의술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소나 보건소에서 할 테고 그 외에 사소한 질병 개념은 진료소에서도 할 텐데, 1회 방문당 진료비 부담액이 오히려 보건소보다 진료소가 비싸고 진료소보다 보건지소가 무려 1회 방문시 진료비 부담액이 2만 6,000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통계수치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분석에 따라서 더 세분해서 분석해보면 나올 사항인데요,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 노인은 지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또 보건소에는 65세 이상보다도 어떤 젊은 층도 많이 오고 진료소는 특성상 같은 부락에 있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지소보다는 접근성이 좀 낫다는 상황이고 또 보건소는 대부분 원외처방,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않고 처방전을 주는 상황입니다. 지소는 지소에서 직접 약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치도 주고 두 달 치도 주는 상황이 있는데 정확한 분석은 차후에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약품투약을 하죠?
지소에서도 약품투약을 하고,
약국이 있는 데는 안하고요?
그 외지역은 지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투약은 전혀 안하고 인섹션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의약품 제공여부에 따라서 진료비에 대한 차등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석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에서 오히려 과잉투약으로 인한 환자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미치게 하는 게 아닌가,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잉처방에 의한 과잉투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고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에 관한한 뭔가 진료감시고 철저히 해서 처방내지는 투약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인데 작년 재작년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의 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한사람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뒤에 4명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보고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로 등록된 환자만 4,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4,500명이면 국민 1만명당 1인 꼴로 에이즈환자보균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구비례로 봤을 적에 평균 산술의 개념으로 보령시에도 10정도의 환자가 있을 잠재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발굴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에이즈환자를 숨기고 있다, 통계학적인 수치로 분석해본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록돼있지 않은 환자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규제로부터 방치돼있는 상황이라고 또한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환자 색출에 좀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에이즈환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에이즈환자 감염 주 계층을 성병감염의료계층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유흥업소 종사자나 다방업소 종사자, 이분들하고의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성간의 접촉 말고도 가장 큰 것이 동성연애자간의 접촉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 접촉은 저희 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다방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은 그쪽에 검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보령시에도 수백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관리부분도 보균자를 색출하는 방법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일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외국인을 고용하는 산업체에서는요, 지정된 업체에서 검진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을 이중검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근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산업체와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검진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산업체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 걸쳐서 검진을 받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27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인데요, 연간 5억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보령시 보건소에서 구매하고 있어요, 수의약품을 포함해서 한방약품까지 포괄적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매입찰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이요, 의료보험 청구할 적에 약재급여 상한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하면 제약사별로 종근당 제품은 1정당 100원이라고 한다면 도매상에 공급되는 가격은 저희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를 낼 적에 어떤 어떤 기준치를 내느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가 공고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정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 가격을 평균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은 저희 소장님이 예정금액을 적어서 조달청 조달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다 넣으면 15개가 나옵니다, 예가가 15개가 나오면 경쟁 입찰해서 참여하는 업체 2개를 선정하면 그것이 10개 업체가 됐으면 20개 가격이 있는데 중복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가격 중에서 4개를 뽑게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일반입찰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가기준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하죠, 그러면 공고는 약품구입명을 공고할 적에 성분으로 공고합니까, 아니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명으로 공고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이 요구하는 약품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특정의약품을 요구하면 만약에 종근당에 아스피린이다 하면 종근당 아스피린 몇 정, 이렇게 공고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수회 계속 되어지는 부분인데 의약품하고 화장품이 거품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유통과정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구입 입찰공고방법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인정하는 바여, 그리고 입찰참가대상자의 규정은 어떻게 짓고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도내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내업체인데 도매업을 하는 사람, 충청남도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12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이 도매업체들이 나름대로의 담합을 해서 니들 니들은 보령시 먹고, 니들 니들 금산군 먹고, 니들 니들은 연기군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반증되는 자료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가의 97.8%에 낙찰을 보느냐 이거예요, 참 기막힌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반증을 댈게요, 일반의약품을 5회에 걸쳐서 4억 8,0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4개 업체로 나눠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일약품이 1억 2,700만원, 삼성약품이 1억 1,400만원, 안진팜이 1억 2,300만원, 천안약품이 1억 1,800만원, 의약품 낙찰금액도 대동소이해요, 4개 업체에 골고루 나눠가졌어요,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그 사이, 그렇다면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이 입찰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입찰에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자들로 하여금 담합돼서 약품 낙찰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품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연간 4억 8,000만원을 1억 1,000~2,000만원씩 나눠가졌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98%선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삼척동자인들 의문점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하는 것도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별로 의약품 고시된 단가, 상한선 금액이 있어요, 종근당 것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도 100원에 들어가지 그 이하로는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걸 90원에 주고 저희가 구입한 것이 의료보험 심사평가 안에 구입내역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약품가격이 종근당 약품이 50원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낙찰돼서 이걸 보령시 보건소 것을 납품해야 되겠거든, 덤핑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 상한액 금액이 내려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약회사별 의약품 고시된 단가 상한액을 풀어주지 않는 한 상당히 도매상에서도, 왜냐면 덤핑해서 납품됐을 경우 종근당 것이 전국평균액을 내가지고 상한액 금액이 80원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 50원에 납품한 이 도매상한테는 종근당제품 약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고시에 의해서 약품 상한액을 정해 놨다, 하한가를 정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한가 하한가 갭이 얼마나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한가는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낮아져야 되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98%에 낙찰됐으면 2%를 다운시켜서 납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제재 받아야지, 그건 아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상한액이 아니고 그게 하한 액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입찰할 적에 전자입찰하지 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입찰붙이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과장님 의혹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도내에 몇 개밖에 없는 업자들이 자기들끼리의 담합 속에서 사실 과장님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유통체계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약국도 저희보다 같게 들어오지 저희보다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유통구조가 그러다보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무료진료도 많이 하다보면 보건지소내지는 보건진료소에서는 그야말로 약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부분이 더러 생길 텐데 그럴 때 덤으로 얻는 게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덤으로 얻는 게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반창고 하나라도 없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로 종결을 짓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중보건의의 지정에 의해서 특정의약품에 대한 구매요구를 낸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성분에 의한 성분분석에 의한 종류의 약품을 요구하는 것은 좋되 특정제조업체를 지정한 약품구입조건은 공중보건의로부터 하게 해서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 절대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보령시 보건담당자로서 농락당하거나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충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의문스러운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내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단 도내 우선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로 묶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내업체로 묶은 것은 강제조항이에요? 법령에 그런 강제조항으로 도내업체로 입찰을 제한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우선 도내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저희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보령 보건소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검토가 아니고 양질의 좋은 약을 공급하려면 이런 관행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대개 약품이 김충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품명으로 돼있죠, 성분명으로 되지 않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대부분 공보의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소별로 틀리고, 어떤 분들은 오리지날 약품을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카피제품을 쓰는 분이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는 공보의들이 원하는 약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의사선생님이 쓰신다는 약을 써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카피약을 쓰지 말고 오리지날 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자입찰방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자입찰방식에 굉장히 맹점이 많거든요,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맹점이 많은 입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의 거대한 프로젝트에도 전차입찰방식의 맹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확보가 안돼서 고생이 많으시죠? 아까 치과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치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인력은 매년 수요조사를 도에서부터 하면 도에서 중앙에 올려서, 문제는 매년 배출되는 군대에 갈 인적자원하고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하고 이게 구분되거든요, 우선은 군대로 가는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주다보니까 앞으로는 수급상황이 줄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공중보건의가 군복무 대체복무로만 가능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한방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이외의 방법으로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의료전문가를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사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이 가장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돼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사부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보령시의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신축하는 천북보건지소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방실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까지는 넣었는데 그 부분에 인력관계를 물어보니까 현재수준보다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 지자체에서 추가로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묶어서 진료체계를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에 공중보건의를 몇 분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하고 보령병원에 나간 인력까지 하면 30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22명이 배치돼있고 보건소에 7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이런 분들은 인턴과정을 마친 분들입니까, 아니면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분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어떤 분은 레지던트과정을 거친 분도 있고 인턴과정을 거친 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대학졸업하고 군복무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년 동안 근무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3년 동안 근무합니다.

김정원위원

이분들 관리가 잘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면 여기에 배치된 공중의 분들을 여러 번 제가 만나보려고 여러 번 연락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자리에 안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중의로 근무하면서 자리는 비어있고 의료서비스는 안하고 그러면 어디서 무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공중의가 유명무실한거거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성실히 근무를 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이 서른 분이나 된다고 하면 농촌진료소라든지 보건소가 개인병원보다도 훨씬 체계가 잘 잡혀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환자들이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을 가진 의사를 만나볼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진료체계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엉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진료소에 한분씩 근무하고요, 진료소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을 가져서 6개월 동안 환자를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수한자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으로 임명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소는 인력을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소에는 공보의 선생들이 배치된 곳에 진료보조원 1명씩을 배치해서 진료를 보도록 돼있고요, 지소 그 외 인력에 통합보건팀이라고 해서 주로 면단위 지소별로 한명씩, 웅천은 두 분이 계시고 보건사업담당자가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웅천을 제외하고는 1명씩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32페이지, 진폐환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폐환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청라, 성주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 시장님이 진폐병원을 건립해야 되겠다하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것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식적인 공약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설사 진폐병원이 건립된다 해도 현재 진폐병원 관계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관리 재해차원에 접근하고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역에 협력병원, 전문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병원도 있는데 충남에는 대전에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앙병원이 있고 보령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급의 노동부에서 진폐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은 이 공약이 나왔던 것이 시장님도 문서화된 공약이 아니고 성주지역에 가서 말씀을 하심으로 했었고요, 저도 이런 공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성주지역에 진폐환자들이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재병원에 산재하므로 가족들이 이산가족화되어 있거든요, 성주에 진폐병원을 세우면 진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현재 지역에 있는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

윤문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문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2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1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중복돼야 되나, 그리고 예산상에도 중복 지원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까지 왜 해야 되는지, 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이관할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또 사업들이 사회복지 쪽의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했던 게 뭐냐면 어르신생일상 차리기, 어린이 행사, 이런 같은 행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 샤워실에 하수구가 너무 작아서 찌꺼기들이 잘 안내려가서 흥건하고 또 샤워기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다른 불평도 상당히 많아요,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관리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청소상태 같은 것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개선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는 데 가로등은 요즘 농촌에서는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보행인은 많지 않지만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예배당을 다닌다거나 마을회관을 다닌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미끄러져서 골절도 당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실사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꼭 여기는 통행자가 없으니까 안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한사람의 통행자가 있더라도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가로등설치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김향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명천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복지관마다 운영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 틀리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대상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닌데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복지관운영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뿐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업무가 돼있고 다만 같은 보령시 공무원이 운영하다보니까 똑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업무조정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진단 개편이라든지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운영, 이 문제는 그 안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샤워기라든가 탈의실이 좁다, 샤워기 배수구가 좁아서 배수가 안 된다는 문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탈의실이 좁다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는 문제는 개선을 해서 노력하고 있고 중간에 수시로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력이 부족 돼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상태라든가 지적해주신 대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문제는 실제 제일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가로등 한곳을 하면 바로 옆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 또 현지답사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가구 수가 많은 곳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곳도 중간에 골목이나 이런 데는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 또 시민들께도 흡족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쪽, 성주터널조명 개선방안강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주터널이 ‘87년도 12월달에 시설돼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터널보다 성주터널 조명이 어둡다, 매연이나 먼지가 혼탁하고 통풍이 잘 안된다는 지적을 알고 계시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나트륨등수가 몇 개나 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330등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저압 55㎾짜리는 전부 고압으로 교체됐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안됐고요.

편삼범위원

몇 개 됐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55㎾하고 90㎾ 혼용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혼용으로 해서 고압나트륨 100㎾짜리로 했나요, 150㎾로 했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100㎾, 250㎾로 개선하려고 용역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발주 전에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종류가 55㎾짜리, 저압 90㎾짜리, 135㎾짜리, 180㎾짜리, 현재 고압 150㎾짜리가 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고압이 25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55㎾짜리를 고압 100㎾짜리로 하고 저압 90㎾짜리를 150㎾짜리로 한다고 해서 2004년도에 일부 교체했죠? 90개 등을.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그 안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005년도에 사업비 4,000만원 갖다가 177개 교체한다고 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20년 가까이 오면서 어느 때든 간에 소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 때 꼭 성주터널 조명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땜빵식 예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결국 20년 오다가 지금 와서 그전에는 8억 5,000만원이 소요돼서 진행을 못한다고 하다가 금년에 8억 예산을 세워서 등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30개 등에서 630개 등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두운 것은 등수가 적고 와트 수가 적은 저압나트륨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두웠던 거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630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압나트륨등 330개등을 630개등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는 어떻게 돼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계획으로는 배정도는 조금 안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90개하고 170개정도하고 260개정도도 다시 교체한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상은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25페이지 안에 보수한 내역이 나와 있고,

편삼범위원

여기에 보면 등 교체했는데 2005년도 예산 4,000만원이 여기에는 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벽 같은 데 타일 청소하고 등 닦은 개보수로 된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보수는 등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시설은 누가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부서 한군데서 해야지, 지금은 등교체하는 것이 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왜 이 터널을 저희가 관리하느냐면 가로등,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등을 했는데 매연과 먼지로 혼탁해서, 먼저는 강제 배압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등만 교체했을 때 조명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등이 터널길이에 따라서 폭, 넓이, 높이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정도면 조명도가 몇 룩스 나온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몇 룩스 나오는지 알아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설계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입구 쪽은 밖에 환한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은 1,440룩스가 나와야 된다고 돼있는데 현재는 한 700룩스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40룩스에 가까운 룩스를 맞추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고 중간쯤은 현재 60룩스로 기준이 돼있는데 기준만큼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도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고압나트륨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밝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매연 같은 걸로 혼탁하기 때문에 등에 끼면 다시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터널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배압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 낌으로 해서 다시 개선해도 어두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갔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어두운 이유는 먼지도 있겠지만 등촉수가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청소해놓고서도 제대로 기준에 맞는 룩스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기본룩스를 올려놓음으로써 밝기는 밝아지고 다만 아무리 잘해놔도 등 표면에 먼지는 낍니다, 매년 청소하고 등수명이 1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보수하는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데 저는 꼭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터널이라면 등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잖아요, 터널 내에 오염물질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측정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뢰해본 적 없죠? 거기에 벤젠이나 플루엔이라든가 이런 기준치가 어떻게 되고 그걸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최소한 도로교통과 시설부분하고 오염물질부분하고 등 관리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센터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처음에는 호화찬란하게 개관해서 큰 호응을 얻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회원도 줄어들고 보시다시피 이용료징수현황을 보더라도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집행부가 행정을 당초 추정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를 55억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은 30억 똑같은 데 그리고 지방비 20억해서 55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2005년도 되니까 6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준공할 때 되니까 71억으로 늘어났어요, 충청남도 국민체육센터 현황을 보면 7개중에서 사업비가 우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평수는 우리가 최고 좁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서산 같은 데는 66억 2,500만원가지고 1,258평을 짓는데 우리는 722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어디에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계자 얘기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자기들도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당초 의회에서 본위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도 다른 데도 25m 6레인을 했는데 대회규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을 언젠가는 대회규정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남기고 설계변경 해다오 했는데 검토한다고 해놓고 사업을 집행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체력단련실 몇 개놓고 사람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지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샤워장 부분도 그렇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실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치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청남도 국민체육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협소하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개보수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체육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내 가정살림처럼 한번쯤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얘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 이미지가 나빠서 회원이 줄어들면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소장님이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회원가입이 355명, 이용자도 9월달에 700명, 이렇게 많습니다. 이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왔고 회원도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10월초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연휴가 한 5일 끼다보니까 추석 끝나고 해야 되겠다, 또 추석 끝나고 나서 농번기가 겹쳐가지고 회원들도 다소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11월 달은 아침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이용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회원가입이 줄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루에 2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자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다, 다시 열면 지난 9월 달 수준과 같이 될 것이다 해서 불편한점은 우리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줄어드는 이유는 10월 달은 추석연휴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농번기, 그 다음에 11월 달에 아침저녁으로 2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지, 사실 완벽한 시설은 없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에 참여해주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거듭되는 질의인데 3페이지를 보시면 성주터널부분이 굉장히 쟁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자라는 상황입니다. 20여년이 된 터널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기초설계부터 과학적이지 못한 관계로 그동안 많은 관리비가 투여된 상황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그동안 용역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용역부분이 서있을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는 위원들한테 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의원들이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정만 대략 알았지,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도 예산을 함께한 의원들은 용역보고에 참석을 안 시켰어요, 참석한 의원이 계셨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중간용역보고회를 않습니다마는 성주터널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간부회의 끝나고 시청 간부님들을 모시고 한바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거기에 집행부는 참석했지만 의원들은 참석한 분이 없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7억 4,300만원이라고 했고 330등을 630등으로 보강한다, 저압나트륨등을 고압나트륨등으로 교체한다, 거기에서 수배전반하고 제어함 1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비상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주터널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한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관심 사항인데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업내용을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압나트륨등을 고압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등수도 330등에서 630등으로 늘리고 이외 수배전반, 제어함 비상 발전기 주시설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비상발전기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용역보고회 때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정전이 됐을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상발전기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비로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만약에 한번 정전이 돼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사고를 낸 차량이라든가 자체적인 귀책사유도 있지만 어두워서 그랬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천안에서 다리가 도로보다 좁아진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전부 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책사유로 따졌을 때는 어두운 부분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터널을 말씀하시라니까 왜 갑자기 병목현상 다리를 가지고 거기다 비교를 하십니까, 터널에서 그런 부분이 혹간 발생했는지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다른 터널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해서 귀책사유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것이 보령시에서 지어야 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년 전에 시설된 터널에 발전기가 없어서 비상시 정전이 됐다고 해서 사고가 나서 보령시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이것은 가상적인 내용이고 발전소가 눈앞에 있는데 정전이 된다고 하면 보령시 전체가 정전이 됐을 테고 단지, 그동안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전함이나 이런 것이 안에 설치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안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측면 충돌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밖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처음에 이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돼있던 것을 중앙으로 올려서 큰 차들이 지나갔을 때 비상시에 파손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되어있는 조명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위험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자꾸 보령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없던 것을 넣어서 관리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증액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간편화시켜가면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660등이 시설될 때 전기료는 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630등으로 했을 때 전기료는 현재 가로등 요금으로 적용해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보다 거의 배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배정도라면 얼마정도 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사이,

김종학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 놓는데 2,000만원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비상발전기 시설부분은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종학위원

이것은 기기이니까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감가상각비나 모든 부분이, 그렇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비는 안전점검을 매월 한번씩 하게 되는데,

김종학위원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발전기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요, 안전점검 속에 발전기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때 시운전한다고 하면 유류대 정도 들어가고 그거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1년에 많지 않습니다.

김종학위원

7억 3,3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내용을 다 안 가져와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등 기구를 대략 1억 5,000만원정도 잡고 있고, 수배전반 약 8,000만원정도, 발전기 2,000만원정도 대략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8,000만원 돈이 어떤 곳에 소요되는 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대략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4억 8,000만원정도가 나머지 공사하는 전반적인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시설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하다, 불과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자가발전이 이루어져서 등이 켜진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령시내에 정전이 된다고 했을 때 예측되는 성주터널의 사고보다 예를 들어서 보령 시내가 정전이 돼서 통행에 불편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재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전사유는 한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시설 자체로도 변압기를 시설해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정전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죠, 그동안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을 당했을 때 정전이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고 이번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원론적으로 해결이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한전에 정전으로 인한 그것밖에는 우리가 유추할 수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번에 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랬을 때 굳이 그런 것까지 염려해서 이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만약 전체적으로 보령시 전체가 한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전이 된다면 그네들 책임이지 보령시 책임은 아니거든요, 굳이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억중에서 2,000만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거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성주터널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될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배전반이 파손돼서 정전됐을 때도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번은 고치는 중에 양쪽에서 수신호로 해서,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배전반이 고장 났다는 것은 발전기가 아무리 돌아가 봐야 배전반 고장 났는데 불이 켜집니까, 소용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배전반 고장 났는데 발전기 돌아가야 뭐합니까, 헛발전기만 돌아가는 거지, 더 낭비죠, 기름값 낭비나 기계 소모되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배전반 사고로 됐는데 배전반으로 사고 나는 것은 배전반을 외부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정 그것이 염려된다고 하면 월 600여만 원의 전기료가 성주터널을 관리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전기료가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도 도모하고 관리비도 저렴하게 하는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한다든가 풍력발전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김종학위원

이번에 용역 주는데 이 부분을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월 600만원이라고 본다면 연7,200만원이라는 전기료를 보령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태양열발전기라든가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에서 굉장히 플러스알파가 되는 지역적인 위치거든요, 바로 옆에 전국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상 해풍이 불어옴으로써 풍력발전기를 이용한다면 앞으로 영구적인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보수가 된다, 또 관광보령에 걸맞는 미관도 제공한다, 아니면 태양열발전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차원도 그쪽에 큰 건물이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에 세워진 예산이 진짜 필요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예산가지고 풍력이나 태양열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분야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김종학위원

의원들이 성주터널을 지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이왕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측면에 전등이 설치된 것을 제일 높은 데 해서 큰 차가 지나갈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등을 단다, 이런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 경비를 줄여서 그런 쪽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설계변경하기를 원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써 발주 전에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되어있던 부분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성주터널이 보령시민의 돈만 들어가는 관리물이 아니라 어차피 그쪽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입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좀더 확실한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간담회 자리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삼파장 램프 설치 200등 해서 절감예상액이 450여만원이 절감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전에 보통 가로등 시설할 적에 150와트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이 대개 많은데 삼파장램프의 경우에는 100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금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절감되기 때문에 그 안에 2004년도에 설치를 한 200등이 그 정도 절감됐다고 추정됩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지역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역마다 틀립니다마는 대개 전주에 다는 것은 그것도 위치마다 틀린데 고압전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저압전기가 흐르는 곳이 있는데 저압전기가 흐르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마는 통상 50~6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곳은 변압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들어갑니다.

김종학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거리마다 선 끌어오는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추가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여기에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여름에 제주도에 의정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주도 해안가를 이동해가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주변 해안 가로등에다 조그마한 풍차날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전등을 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막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야간 경광등을 설치한 상황에서 저것도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보령시에도 보령시 특성상 사실 바다하고 인접한 곳이거든요,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그것을 자원화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1년 가로등, 방범등 전기료가 거의 2억 돈이 들어가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2억 돈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보령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방범등에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읍면 같은 경우, 조금 낙후된 곳,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을 보면 자동 온오프 센서가 고장 나서 하루 종일 켜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곳 일부를 지정해서 앞서 나간 행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 하나를 시범적으로 한 곳은 대천체육관 입구에 하나 있는데 담당 실무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사실 경제성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풍차 바람에 의한 자가발전, 이 관계는 제주도 사례를 수집을 해보고 해서 적합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1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이용료 징수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400여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이용료 징수현황은 9월, 10월, 11월이고 집행현황은 8월, 9월, 10월, 개장하고 한달 갭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령시민들한테 기 투여한 비용에 비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데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다, 보령시 위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관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하여튼 이런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가 되지 않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체육시설은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은 상당히 낮습니다. 흑자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인원이 한달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800여명이상 되어야 흑자라고 할까, 들어가는 비용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보령시 인구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현재 인구로는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습시간도 최대한 늘려서 하고 있는데, 24개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최대한 서비스하고 강습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월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안에 사실 강습은 회원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반을 개설해도 이용자가 없는 반도 있어요, 불편이 없도록 강습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도 아이들이 수영을 접할 수 있다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오후 한가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학교와 유치원하고 조인을 해서 반을 개설해서 3개 유치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본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보령시민 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가져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 와 보령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대부분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동분들, 남포면 일부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동안 보령시를 지켜왔던 이런 분들이 함께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다변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있는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시설공원묘지, 대천체육관, 공설운동장, 사회복지관, 관내 가로등내지는 방범등, 시설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어딘가는 실수가 가중될 수 있는, 행정에서 두 가지의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누차 얘기했으니까 관리되리라 보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보령시의 주요시설을 관리하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18페이지, 공설공원묘지 관리현황 및 분양실적에 보게 되면 몇 년도에 준공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94년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묘지를 보게 되면 3,113기, 5,273기를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2년동안 3,113기, 납골당도 2,160기를 했는데 현재 1,367기, 12년동안 이렇게 분양된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납골당이라는 것이 지금 가족납골당이 있고 일반 종합납골당이 있죠, 지금 한 납골당 안에 2,160기를 집어넣는 형태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납골당 안에 납골함이 따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관에 2,160기를 넣은 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건물 내에 함이 여러 개 있어서,

임세빈위원

현재 납골 추세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납골당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갑니다, 자식이 없다든가 관리할 수 없다든가 할 때 종합납골당으로 가고 거의 가족납골당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가족납골당으로 할 때는 경영흑자로 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보령시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안나오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화리 공원묘지 내에 남쪽으로 유휴부지가 몇 천평이 있습니까? 허가낸 지역 안에 유휴부지로 방치돼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남쪽으로 1,000여평 정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위에는 없나요? 웅천쪽으로?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는 없습니다, 위에는 조금씩 있어요.

임세빈위원

이미 이렇게 공원묘지로 시설사업을 받았으니까 뭔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공간을 남기지 않고 사업으로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빨리 분양해서 공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이라든가 신문 등등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제로상태나 마찬가지인 실정이에요, 가족납골당 같은 것을 다시 유휴부지 같은 것을 생각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원묘지에 분양이 안 된 묘지가 10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개선을 하려고 구상중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남쪽으로 그 부분은 현재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면 별도로 설계를 내야 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된 10단지 같은 경우는 가족납골묘나 아니면 합장묘나 이런 것으로, 현재는 단장 25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마는 합장묘나 가족납골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방 내년이나 이것을 한다기보다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내고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만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석축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돌이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옹벽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납골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장묘산업이 어떤 식으로 병행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해서 이미 기 공설공원묘지를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개설하고 팸플릿 5,000부 만들어서 돌린다고 하는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가족납골당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가족납골당을 빨리 분양함으로써 거기를 보고 여러 사람들 이 오면서 간접 홍보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입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팸플릿 돌려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기 전에는, 추세가 가족납골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신설했을 때 유휴부지를 활용한, 잘나가면서 동시에 안나가고 있는 데도 간접 홍보가 될 수 있다,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것만 가지고 20년, 30년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납골당을 빨리 해서 공원묘지가 잘 활용될 수 없도록, 방치되는 사업이 아닌 활성화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종합사회복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 문화사업에 관련된 업무,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중복되거든요, 시청만 해도 사회복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대천문화원, 보령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상호 관리할 수 있는 업무협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만을 하고 있고, 문화와 관련된다면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명천사회복지관도 저희분야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른 데와의 중복성은 없고요, 대상자들이 다 틀리고,

김정원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으로 삼는 계층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계층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 계층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분들이 저희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실도 오고 노인복지관으로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천사회복지관은 일반인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더라도,

김정원위원

계층이 많다면 특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강료에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수강료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강료를 받는데 다른데 보다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복지관에서 책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구입도 1년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예산계상된 것을 도서관에 배부해주기 때문에 약 7,000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서를 전공해서 도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구입하고 필요에 충족하는 전문사서가 있습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서직이 1명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성주터널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7억을 세웠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그때 그 예산을 세우면서 기분 좋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주터널에 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이 찜찜한 마음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그 세워진 내용이 성주터널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을 갈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등기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고칠 사항이 구조적인 것도 있을 테고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환풍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등기구만 가지고 용역 전에 이미 작년에도,

김정원위원

그러면 등만 갈기 위해서 7억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단순히 등만 교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도 노후 돼서 선까지 완전히 갈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성주터널에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다 정말 땜빵식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등만 교체하는데 들어간다면 정말 이해가 안가고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그렇다면 7억 예산을 세우면서 왜 7억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얘길 하니까 터널이 어둡다 이거예요, 터널이 어둡지 밝습니까, 터널이 어두운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둡다고 해서 사고가 납니까, 어둡지 않은 일반도로에서는 사고가 안나나요? 거기에서 몇 번 사고가 났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치는 중에 2건이 있었어요.

김정원위원

그것도 고치는 중이죠? 터널이 근본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난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민과 우리시와 문화적인 의식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들은 키를 켜면 전조등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주터널이 430m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710m입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말씀이 많았는데 터널입구에 어떤 주의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터널이 어둡거든요, 어두운 것에 대해서 전조등을 켜고 진입하십시오, 라고 하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다녀온 분들 얘기가 뭐냐면 일본도 성주터널보다 밝은 터널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의원들이 외국에 나간 보람이 있습니다, 스위스가 터널이 제일 많았어요, 성주터널보다 더 밝은 터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로 넘어가면 이탈리아는 전기 70%를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수입하더라고요,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이태리 터널은 오밤중이에요, 캄캄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터널을 그렇게 어둡게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조등을 300개에서 600개로 늘린다고 하면서 숫자도 늘리지 전압도 늘리지 그래서 한달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600만원이에요, 1년이면 7,200만원이네요, 그러면 성주터널 700m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성주터널은 진짜 예산 잡아먹는 터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주터널 진입할 때 전조등을 켜고 진입 하십시오라는 푯말이라도 해서 습관적으로 터널에 진입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앞에서 차가 오는 구나라는 경고를 보내주고 서로 사고가 안 나도록, 교통문화가 우선 세워져야 되고 그런 문화가 안 되면 행정관청에서 지도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줘야지, 터널에서 시험공부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대낮처럼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터넷에 보령의 관문인데 너무 어둡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터널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깜박이 등을 켠다든지 전조등을 켜고 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둡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관리비로 1년에 몇천만원씩 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는 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7억을 세울 때 성주터널은 이번 공사로 끝을 내야 된다, 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말 퍼펙트하고 전체적인 성주터널의 개선이 있어야지, 이번에 7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잘못했다고 또 들어가고, 성주터널이 뭐예요 도대체,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억을 세워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등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 들거예요, 그런데 선도 사실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 전체를 갈고 현재 입구에 배전판이 돼있어서 두 번씩이나 사고가 나서 보수하는 결과가 돼서 외부로 빼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번에 시설하면 매년 조금씩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구를, 전구를 가는 비용은 들어갑니다마는 큰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참고발언 하겠는데 이 예산 8억이 전 위원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 예산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백태호 소장께서는 그거의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을 취소하든가 해야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조금 전에 김종학위원이 얘기했어요, 발전기 설치한들 그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무용지물 아니냐, 맞는 얘깁니다, 김정원위원님 맞아요, 그런데 왜 일괄적인 당신의 의사대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대한민국 터널 중에서 제일 어둡다는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웃기지 마쇼, 소장말야 예산 줬다고 해서 당신이 제갈량이 헌 칼 쓰듯 쓸라고 하는 거요? 위원들이 의견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을 취소하든가 말야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밀고 가겠다는 얘기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업을 지금도 줄이 늘어져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야, 용역비 2억 몇 천 만원 들은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발전기를 세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발전기 분야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장이야 여기, 그따위 식으로 답변하고 말야, 위원들이 다 껍데기야,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말야, 그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감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끝까지 발전기 설치해서 가로등 줄이 늘어졌고? 여보시오, 거기에 내가 알기로 수억이 들어갔어, 6~7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뭐 크게 불편도 안 느껴,

윤문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백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느꼈을 때는 그거에 적절한 소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처음 에 구상됐던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예산요구 당신 의지로 했습니까, 타의로 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했어요, 예산반영 시켰어, 근데 느닷없이 8억이 나왔어, 당신 소신요, 아니면 타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소신껏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암흑의 세계요, 아니면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갈 수 있는 세계야,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조등을 켜면 갈 수는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등을 켜게 돼있는 거야, 그거로써 통행차량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대낮처럼 훤하게 밝혀두고 가는 것이 터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억 예산 요구했나?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8억을 요구한 것은 터널 조도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터널의 조도가 몇 룩스가 정상인지 얘기해보란 얘기야.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별로 틀립니다, 입구부분하고 중앙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 요구했다고 답변하는 거 아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가 알기론 45~60룩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입구부분은 1,440으로 기준 돼 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보쇼, 그것은 일반 통행인들이 느꼈을 때고 자동차가 갈 때 전조등의 개념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무려 시비예산도 없는데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다른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신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야 뭐야,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당신이 말야, 위원들이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당신의 의사를 철회하든가 뭔가 새로운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끝까지 당신이 옳다 그래?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근본적인 사업을,
충수

김충수위원

내가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배전판이 훼손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쇼, 그것은 당신 소신껏 의미를 두고 한번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든가 결정을 내려가야지, 끝까지 이 자리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지금 거짓증언하고 있어.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뭐야, 여기 감사장이야 이 사람아, 감사장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아닙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허위는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공원묘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안 물으려다가 소장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공원묘지특별회계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묘지조성된 것이 ‘94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총 공사비가 41억 4,2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41억 4,000만원 중에 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자료로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 당시 토지비가 40여억원, 나머지가 기채였습니다, 그렇죠? 빚을 얻어서 공원묘지특별회계를 구성했고, 우리의 선조들을 모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채무에 대해 상환은 다 끝났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채무상환 끝났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고생했습니다, 한동안 분양이 안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남았죠? 여유 돈이 생겼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임세빈위원님도 얘기하고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을 제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답변을 궁여지책 답변밖에 안했어요, 지금 13억이라는 예비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뭔가 발전적 개념으로 이 공원묘지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물을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내년도 일용일인부임을 무려 150% 인상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요?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690만원밖에 안됐죠, 그렇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묘지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당신이 준 자료예요, 내가 도둑질해 온 거 아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용인부임 예산 69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요구했냐면 1,633만 1,000원을 요구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요구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690만원은 금년도 1월부터가 아니고 6개월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백소장님 지금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승인 받은 겁니까? 시장이 승인해줬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한테 시정질문에 물어야 되겠네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250일짜리의 인건비, 비정규직인원을 채용했네,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장결재 받았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받은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확실하죠? 시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544만 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 인상해서 요구했어요, 내역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보다 인건비가 내년에 늘은 이유는,
충수

김충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감사장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4,584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어떤 내용 속에 집행을 했는지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원묘지에 상용인부 1명하고 일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이 안 맞아요, 상용인부 4명이라고 했는데,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상용인부 1명하고 일용인부 3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잡부도 썼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잡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풀맬 때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다음에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경계석하고 비석 재료비 있죠? 그건 어떻게 계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납골함은 구매요구에 의해서 우리 예산상에 운영을 하고 있고 경계석, 비석,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둘레석하고 비석은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성주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로테이션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매장을 하기 위한 성주의 토탈 금액에 포함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별도의 선택사양이 아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납품업체에 그 부분은 저희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납품을 받아서 매장 상주한테 사용내역서를 요구하면 분명히 예산상에 둘레석 및 비석 구입비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지출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을 개인이 납품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주들한테 포괄적인 영수증, 사용료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일괄징수하고 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둘레석이라든가 비석은 사실 저희가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주들이 원하는 규격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고정해놓고, 가격을 정한 뒤로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묘지를 설치할 당시에 묘지 납품권은 성주면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까지 3개 업체가 로테이션으로 하고 현재 2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특정업체에 그런 이익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난 이 사업을 아직도 그 지역에 특혜를 주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개인사업자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은 받아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경쟁에 의한 매입이 아니고 임의적인 개념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상주입장에서는 부득불 더 어떠한 장례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협약을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때당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거든요, 2년마다 납품업체를 다시 선정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7~18년간 그냥 그냥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안 느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도에 왔습니다마는 이미 협약된 사항을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 분명히 할게요. 상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공원묘지에 어떠한 둘레석과 비석을 쓰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연관된 공공기관은 없을 겁니다, 보령시가 유일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피해를 상주들은 그냥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나는 그것이 발전되고 개혁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것이 연속되고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예비비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뭔가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발전적 계획도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발전적 개념 없이 예비비로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공설공원묘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어느 누구나 휴양의 개념, 귀향의 개념으로 다시 여기 올 수 있는 자리를 매김 할거냐 한번 소신을 밝혀보시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비비는 현재 약13억이 됩니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10억을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안 된 2단지와 10단지,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납골함도 보충하려고 현재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로 돼있는 잉여자금은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사람인데 흑자의 개념으로 간다니까 다행이고요, 이 운영을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노후 되어서 개념을 보령공설공원묘지에 둘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터널문제는 소장님의 뜻과 의지가 어떻든 간에 허위에 대한 부분을 진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다시 재고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터널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직 설명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용역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용역 전에 사업자 선정내지 발주하지 마십시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5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위원입니다. 소장님, 욕장경영사업소가 해수욕장 관리를 하시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욕장경영사업소라는 명칭이 행정명칭용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장이 담수욕 하는 데예요, 해수욕 하는 데예요, 욕 경연대회 하는 데예요, 뭐하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행정기관 명칭으로 욕장경영사업소는 정말 적합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담수욕장, 욕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헷갈리잖아요, 욕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저도 60년대 대학교 1학년 때 대천역에 오니까 삐끼가 저더러 “욕장가실 거예요?”그러더라고요, “욕장이요?”그랬더니 “욕장말이에요”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천해수욕장이유명하니까 해수욕은 빼놓고 욕장이라고 얘기하는 구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삐끼나 이런 분들이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욕장가시냐고 얘기하면 적합한 명칭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기관 명칭으로써 욕장경영사업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하시는 사업내용에 걸맞는 해수욕장관리사업소라든지 해양관광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관광과라든지 도서지방, 무창포 이런 해수욕장들을 관리하시니까 해양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소가 대천해수욕장만 운영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창포해수욕장은 웅천에서 관리토록 돼있고, 원산도해수욕장은 오천면 내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감안해서 친근감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관광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욕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천사람들이나 해수욕장을 줄여서 한다는 말로 통하지만 국어법상으로도 틀리고 행정기관 명칭으로써 관련업무라든지 내용으로 적합지가 않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현재 군부대가 저쪽에 있잖아요,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갓바위 있잖아요, 갓바위에 민원이 많죠,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특별히 민원이라기보다 지금은 상당히 그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격을 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격을 하면 국가안위를 위해서 보상 같은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있고,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군부대도 주민초청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주민을 위한 행사도 있고 해서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군부대라는 것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제한사항이 많아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갓바위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증개축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거기는 군사보호구역시설이면서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관광시설지구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용도에 맞는 건축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에 있는 민원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죽문제,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보다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광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폭죽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중국산 저질유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기오염도 많이 되고 거기서 나온 쇠 조각도 있죠,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시 관광지내에서의 폭죽의 소지, 판매, 폭죽놀이, 이와 관련된 제한적이고 처벌할 수 있는 조례라도, 경찰하고도 같이 해야 되겠고 법률전문가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보령의 쾌적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죽을 소지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터뜨리면서 노는 폭죽놀이는 안 된다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는 폭죽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가봤더니 해운대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자연공원법으로 지구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그렇지 못해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거기에 보면 폭죽행위나 어떤 행위도 해수욕장내에 모래 백사장인 공유수면에서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법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위법이 있으니까 처벌근거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법이 되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내에 해변으로 비치는 전조등이 켜져 있어서 주말에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관리가 예를 들어서 비수기나 또는 주중이나 필요 없는 때 관리가 잘돼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12월, 1월, 2월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격등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김정원위원님께서 전기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못 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 풍력발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은 해양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무창포해수욕장이라든지 원산도해수욕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해양과 관련된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늘리려면 사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국내 유수한 해수욕장도 가보시고 해외 유수한 해수욕장 관리나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가서 공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창포해수욕장은 물이 일단 나가면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을 다치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굴로 인해서 발을 다친 해수욕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까운 분들은 물이 나가면 굴로 발을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무작정 들어가서 발을 다쳐서 구급차를 불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적인 무창포해수욕장의 문제를 한번 진단해주시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동안의 나무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더워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창포해수욕장에 속성수, 그리고 해변가에도 병들지 않고 해풍이나 해수나 영향이 없이 그늘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일의 경우 추진한다면 서울에 있는 분들까지 다 동원해서 누구누구가 이런 나무를 기증해서 여기에 심었다는 이름표를 붙여서까지 그 운동을 전개해주겠으니 그 운동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무창포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해변가에 있는 해당화나 동백나무 심은 화단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거기다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창포해수욕장을 저와 같이 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잘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소장님, 대천해수욕장하면 보령최고의 관문이고 대천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곳이죠,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이며 천혜의 폐각분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해수욕장인데도 불구하고 31페이지, 일반적 수지분석을 따져본 결과 4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6,000여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했잖아요, 지출내역에 민간위탁비 7,900만원인가 해서 주차장, 샤워장, 그분들이 주차료나 샤워료를 안받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다 주면요,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50%를 돌려줍니다, 그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주차료나 샤워장, 야영장, 피크닉장을 민간 위탁했을 때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돈을 받아서 시한테 다 주고요, 50%를 저희들이 돌려줍니다, 50% 돌려준 돈이 7,949만 9,000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산상 안 맞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차료를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 통계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낼 수 있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주차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고요, 들어가고 나갈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전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임세빈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얼마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얼마를 우리가 받고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시설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50%이내를 받아야 된다고 돼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주차료를 1,000원 받고 500원 받았고 할 소지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그런 것은 해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그냥 넘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옛날처럼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만 받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의회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해수욕장 최고 피크인 58일의 경영수입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2억 6,0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적자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11만 보령시민이 1일 버리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56톤 정도 되는데 관광객들이 1일 최대 버리는 것이 62톤으로 돼있네요, 58일 동안 1,818톤의 쓰레기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적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34쪽에 생필품 구입은 관광지 물가가 비싸서 79%가 사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보령시에서 해수욕장을 경영하면서 80%정도가 사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놓고 가고 보령시에 하나도 이득을 주지 않고 자기들 즐길 것은 실컷 즐기고 결론은 80%이상이 모든 물건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쓰레기만 놓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엄청난 문제거든요, 앞으로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오버돼서 다른 데 구할 때는 엄청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결론적으로 80%이상이 다 사가지고 들어와서 쓰레기만 놓고 가고 이걸로 인해서 결론은 보령시민의 위생매립장이 이걸로 폭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대천해수욕장으로 1,080만 4,000명이 올해 왔다고 했는데 58일 동안 온 거예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현재 대천해수욕장이 만성적 주차난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짜증을 주고 교통이 마비돼서 피크때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미 갓길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고, 적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으로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다 라인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음으로써 주차장으로 차가 갑니다, 주차장은 주차료를 받고 갓길은 주차료를 안받고 차를 주차하게 만드니까 다 여기로 가서 여기가 꽉 차야 주차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다보면 관광객들에게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게 경영이거든요, 해수욕장 경영이 아니라 관리사업소로 봐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나 욕장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료를 안받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입장료를 차라리 받고 예를 들어서 일인당 1,000씩을 받으면 120억이죠, 차라리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농특수산물 판매권으로 환원시켜줘서 입장료를 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서 불쾌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줘서 보령시 농특수산물을 평균 1,000원씩만 봐도 100억 이상의 판매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자연적으로 보령시 농산물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1,000원짜리 입장료를 받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환원시켜 준다면 이 사람은 1,000원 때문에 5,000원, 1만원까지도 사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불쾌했겠지만 그걸 돌려주니까 나갈 때는 환원해서 농산물을 사감으로써 200억, 300억 보령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수익금의 10%만 뗀다고 해도 얼맙니까, 그것을 욕장경영 소득사업으로 잡는 겁니다, 잡아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와 농산물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욕장경영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쓰레기더미에 빠지는 해수욕장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관광객들에게 불쾌함만 주는 해수욕장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1,200만명이 보령시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만족은 주지 못할망정 그래도 됐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전국에서 최고 비싼 곳이 대천해수욕장, 여관비 비싸게 받는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혹평만 나고 있잖아요, 획기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고 주차장을 지어봤자 계속 도로는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적자는 누적되고 쓰레기만 양산되는 대천해수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대천해수욕장이 어떤 입장료나 주차료, 여러 가지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지라는 것이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이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타 지역의 사례도 거의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례도 수집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특산물의 경우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된다면 법적인 논란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갓선에 차를 대놓게 만들고 주차장은 입장료를 받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있음으로써 교통체증이 과증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오히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음으로써 주민한테 차를 이면주차해 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갓길도 주차장으로 하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해수욕장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게 되면 쓰레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관광객 의식조사를 했는데 80%정도가 외지에서 생필품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쓰레기를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바가지도 안 씌우고 주차난도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값이 싸면 해수욕장에서 사서 먹고 가는 것이지 서울이나 전라도에서 모든 물품을 사다 먹고 쓰레기만 놓고 가면 해수욕장 수지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자만 누적되는 해수욕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여년 이상 누적돼있는 사항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아야 깨끗하고 바가지 안 씌우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다, 보령시의 관문인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욕장경영사업소가 앞에 계신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진정으로 1인 2역을 하고 계신데 욕장경영과 개발이 상충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주야로 애쓰시는 것은 위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니까, 종합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만약 내 사업체였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흑자를 낼 것인가, 아마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모든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야간 경관조명등이 있는데 부산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야간 경광등의 전기료가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3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월 가로등 비용만 300만원입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요, 가로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경광등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광등이 2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가면서 시민혈세가 계속 그 정도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시설관리사업소 감사할 때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반복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주도 의정연수를 갔을 때 해변도로를 달리다가 자연풍력발전을 통해서 경광등을 밝힌다는 안내를 듣고 보령도 같은 조건인데 이왕에 벤치마킹할 것 같으면 하나 더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런 쪽의 사례를 들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과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말 그대로 관광지라고 해서 소장님도 유럽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유료화입니다. 그랬을 때 보령시에서도 특수하게 해수욕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피크철만이라도 유료화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호객행위 건인데 이부분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이걸 통해서 범법자도 많이 생기는데 사후약방문식보다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기존 업자들이 그 한철만 임대를 주고 떠나버리고 다시 임대자들이 와서 자기 투자금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경쟁하는 상황에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업자들 간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심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를 해가지고 경영을 해봤자 호객행위를 못하는데 수입이 없다하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러면 통계에 나왔다시피 1년에 1,200만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 그네들이 쓰레기만 버리지 않고 또 쓰려고 가져온 돈을 얼만큼 내놓고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네들이 머물고 쓸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나 국비를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령시에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보령시에서는 과연 민자유치 하는데 얼만큼 적극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광부지가 올해 마침 좋은 상황이 돼서 지금 착공해서 내년 개장 전에 완공하려고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전향적으로 협조를 잘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보령에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와서 상의한다고 보면 기존 규제만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있을 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실질적인 관광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갖고, 아무리 3차지구 개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또 당면한 과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고 저도 소비자업무나 환경 쪽에 맡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52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비치크리너 구입운영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구입가격도 상당하네요, 그런데 관광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여름철 최대 성수기를 제외한 4계절 매일 청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발생되는 시기, 그리고 위험한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15센치까지 파고 거르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텐트, 야영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주 해줘야 되는데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못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크리너를 작동시키는 것을 다 합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성수기를 제외한 사계절 매일 청소한다고 했는데 매일합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매일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많이 한다는 의미 같은데, 여름에 못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탈의장이라든지 다 시설이 돼있고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안전측면에서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름이 지나면 폭죽을 쏴서 잔여물이 많고 모래 속에 보이지 않게 병 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다 걸렀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은 바람이 불면 일단 이상한 부유물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있는 매일이라는 표현은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발생될 때가 성수기이고 성수기에도 쓰레기를, 우리는 정화활동을 하러가거든요, 그런데 비치크리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작동하니까 시간을 새벽이나 이런 때하면 본인들이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안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있을 때 병조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치지 해수욕장철이 다 끝난 다음에 깨끗이 해놓으면, 그때는 또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난 다음에는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그때는 청소를 안 하고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열심히 청소한들 뭐하냐고요, 필요한때는 하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이라도 탈의장 같은 데를 피해서라도 조금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 시간에 안하고 성수기 가 지나서 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크리너를 구입을 뭣 때문에 구입했는지 아이러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여름에 안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사람이 없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49쪽 지방채 상환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억 7,900만원 중 일부 갚고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9페이지, 아까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나번 상환대책이 위에 계수하고 20억,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가번, 지방채 현황은 정확한 계수입니다마는 밑에 지방채 원금이 247억 7,900만원이 맞고요, 상환액이 41억 200만원해서 잔액이 아까 2007년 이후 원금 제로있죠, 267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

재특자금이 그렇게 이율이 높아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이윤이 아니고 금리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재특자금은 좀 높습니다.

김경제위원

4.5%?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4.5%.

김경제위원

앞으로 3지구 개발에 따른 택지가 매각돼야 갚는다고 해요? 5~10년 동안?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상환조건이 5~10년으로 돼있는데 내일도 위원님들이 심의해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50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택지만 매각되면 지방채는 일단 상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거하고 지방채 나머지를 가져올 경우 1년 이자가 약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가급적이면 빨리 매각해서 지방채도 5년 내지 10년은 상환,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갚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땅이 매각돼서 잉여자금만 생기면 5년 내지 10년에 상관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느 정도 뭐가 있을 때 빨리 해야지 괜히 욕심 부리다가 이자만 늘어나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호객행위 말입니다,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본래 기동단속반에서 같이 안 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기동단속반에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알다시피 민간인은 처벌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직원하고 단속반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구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김경제위원

법이 약하니까 뭐 해봤자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가면 구류내지는, 구류라 함은 29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잡아주면 대개 법률은 그래요, 우리생각에는 호객행위가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버리고 굉장한 범죄로 생각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가면 생계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구류 아니면 10만원 과태료 정도만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과태료 물어봤자 호객행위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더 버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법으로 넘긴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업체들끼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민간주도로 해서 단속이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기동단속반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1년에 4,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사람들을 써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기동단속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요,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구류살고 벌금 10만원 내고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깊게 생각 좀 해보세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폭죽문제, 그 다음에 욕장경영사업소의 경영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임세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00만명이 1,000원씩만 부담해줘도 120억의 세수가 생기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임세빈위원은 우리농산물판매권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김정원위원님은 폭죽문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해수욕장을 가나 어느 관광지를 가나 사실상 어느 행사에 가나 애드벌룬하고 폭죽 없는 행사는 없거든요, 어차피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제, 규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심층이 해주셔서 우리 세수에 영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쭙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수욕장까지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흑포 삼거리에서 1차지구와 2차, 3차 지구에 진입로 문제입니다. 44쪽에 그 내용을 기술해주셨어요, 사실 대해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1차지구가는 길이 정통의 길이고 2차, 3차, 어항 들어가는 길은 부수적인 시골길을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다소간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흑포주민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되 도로의 이용가능성은 상시 1차, 2차, 3차를 동시에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해로 확장공사가 추진 중인데 그 사업 지구 내에 어떤 계획이 있을 적에는 분명히 1, 2, 3차를 어항까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뭔가 선택의 의미의 수시로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한번 대해로 개설을 확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37쪽에 큰 타이틀, 우리가 흔히 느끼는 타이틀을 말씀해주셨어요, 대천해수욕장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체류형의 관광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겠다고 했는데 체류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다 속에 한번 들어왔다가 회나 먹고 술이나 먹고 숙박지에 가서 자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춘장대해수욕장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광장 일부분에 전동차 있죠, 거기에 온 가족이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 아들자식들, 딸자식들 전동차 태워주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우리대천해수욕장보다도 못한 춘장대해수욕장에서도 전동차라든가 말 같은 거, 이런 위락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가족단위 체류형 개념을 부여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은 그런 것조차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광장이 좁아서 그렇다고도 봅니다마는 광장이 아니라도 그 외 유휴지라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개념이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35쪽에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조깅코스, 사장지구, 사장지구라는 것은 모래 백사장 얘기하는 거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사장지구에 족구장, 그러니까 바다모래의 족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 미니축구장도 백사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긴가요? 그 다음에 배구장, 비치발리볼을 얘기하시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차를 탄다든가 쉽게 얘기해서유휴부지가 있으면 승마를 권유한다든가 다른 조형 말을 타게 한다든가 이런 가족형 체류형 관광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체류에 으뜸가는 관광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규제, 답습, 아니면 권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개방이 우선 되어야 우리가 목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목적달성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먼저 말씀드렸던 흑포 삼거리 길은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2차지구에 현재 욕장경영사업소가 있는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무의식적으로 시민탑 광장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구조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간 관광객들 일부는 실제 올라갈 줄 몰라서 못가고 일부 관광객은 거기까지 귀찮아서 못가다보니까 시민탑광장 주변 관광지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 반대로 현재 2지구 주차장은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한 사항도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택의 여지, 많은 관광객들이 분수광장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현재 해수욕장 도로가 확·포장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대할 분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다만 해수욕장 여건이 또 한 가지는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불법행위 같은 것이 만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해수욕장개발이 현재 다행히 3차지구 개발한 2만평이 넘는 랜드가 있습니다, 테마파크로 해서, 그것이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해서 실제 어느 누가 와도 하루저녁 묵고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면 뭔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 한점 먹고 여름에는 백사장 들어갔다 나오면 실제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도 예를 들어서 자기토지에 자기가 유휴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서 이왕이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이실직고 하시는 구먼 유료주차장화 하다보니까 사실 정식주차장은 빈 공간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소 떨어진 유휴지가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그런 땅을 이용해서 뭔가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기본 틀을 갖춰주면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개발을 꿈꾸는 3차지구에만 국한돼서는 안돼요, 1차 2차, 3차, 골고루 배분돼 있어야 각 3개 지구가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족단위의 개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공공개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뭔가 새로운 모습 속에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았을 적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보세요, 그렇게 유치해주시고요, 그래서 뭔가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입장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향토 농수산물 구입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합당한 얘기고 거기에 쓰레기봉투도 같이 판매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료를 안받는다면 임세빈위원 얘기대로 10%를 우리세입으로 잡는다든가 쓰레기봉투를 팔면서 10%를 잡는다든가 해서 뭔가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부분도 부수적인 부분을 해결해가면서 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수도사업소장 신광호

윤문희위원장

감사자료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조금 색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도소장님께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잠깐 빌려온 거예요, 보면 명사와 스타들의 이미지 키워드해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꿈, 끼, 꾀, 끈, 깡, 꼴, 꾼이라는 일곱 글자 중에 명사와 스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노무현대통령은 꿈,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깡,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꾼, 손석희 아나운서는 끼, 안철수회장은 꿈, 박지성선수는 끈, 가수 보아와 영화배우 문근영은 끼로 뽑혔다. 자, 여기에서 수도사업소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막상 질의하시니까 답변 드리기 뭐하네요.

김종학위원

수도소장님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부담 없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좀 엉뚱한 질문이라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종학위원

당황스럽다니까 죄송하고요, 하여튼 각 보령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너나할 것 없이 뭔가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그동안의 관례만 따르는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많은 애를 쓰시고 이번에 BTL사업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노력, 충분히 애쓰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요, 우리도 이제 각과에 오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끼가 있든 깡이 있든 뭔가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을 때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령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댐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갖고 오는 것은 상수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6,593톤은 바로 그냥, 정수대금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593톤을 구입해서 26억을 지불했잖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창동정수장에서는 21만 8,003톤, 이것은 정수시설을 거쳐서 납품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 납품한 것은 가정으로 직배되는 거죠? 정수 한 것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공에서 정수된 것이 들어오는 양이 659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보니까 정수대금이 26억, 그런데 사용료부과액은 40억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흑자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체정수장이 창동에서 개화천물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또 성주 자체정수장이 있고 청라 자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성주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수도세를 받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받고 있습니다. 성주정수장, 청라정수장, 창동정수장에서 부과되는 것도 다 수도요금을 받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그런 것도 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저희들이 볼 때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데, 자체 218만 3,000톤, 그러면 이것은 남포, 성주 다 합쳐서 그런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수도 공기업 결산을 한 결과 실제 자산은 마이너스 10억인데 수도요금 우리가 받아서 상수도 시설한 것은 어느 정도 상쇄됐습니다마는 자산관리 그쪽 부분에서 재산이 감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억정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현재 수도세를 톤당 753.89원, 그런데 내년에 10% 올려서 799원정도 받아야, 이게 그런 얘긴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현재 보령시 상수도가 67.1%이고 하수도가 13.1%로써,

임세빈위원

여기 보게 되면 누수율이 20%?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왜냐면 유수율이 62.8%이고 소방용수로 들어가는 거고 공공용수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147만 4,000톤이고 순수누수량은 178만 9,000톤으로써 20.4%가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누수수량은 돈 안받는 건가요? 그냥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돈 안받고 쓰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는 원래 돈을 안받고 무료로 공급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소방용수도 상수도로 써야 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소화전 급수전이 전부 상수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써야 돼요.

임세빈위원

이런 것은 지하로 쓰는 게 좋지 않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지하수로 하면 여러 가지 기계장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힐 확률도 있고 해서 맑은 물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물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 시민이 먹는 물하고 불 끄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것하고는, 그런 것은 1급수가 안 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왜냐면 화재가 나면 물을 급히 소방호수와 연결해서 물을 뿜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관에 소방용수가 다 연결이 돼있어요.

임세빈위원

면단위에는 다 지하수로 하고 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면지역에도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소화원이 다 연결돼있어요.

임세빈위원

면지역은 관정을 파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의용소방대 그쪽은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쪽은 상수도를 안 해도 되고 시내권만 상수도로 해야 된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누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누수율이 저는 30%이상,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 플러스하면 37.2%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누수율은 39%에서 40%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보령시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는 다 나오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누수관을 빨리 찾아서 누수율이 잡아지겠지만 보령시는 자립도가 낮아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누수관 시설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자립도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내년도에 상수도 위·수탁관계 용역비 4,000만원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확정되면 1월중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수탁관계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현재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보게 되면 속된 말로 물을 물 쓰듯 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을 많이 쓴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전기료나 통신요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임세빈위원

물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써도 별 부담이 안가니까 많이 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물을 절약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도 적게 나오고 하수도 요금도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물을 물 쓰듯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수처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덜 쓰고 하수도도 덜나오게 만들어서 물값도 절약되고 하수도도 덜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지 현실화비율이나 누수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 물 절약하는 관계도 절수기를 1년에 몇 천 가구씩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보면 노후계량기를 소구경 계량기 1,599개, 대구경 계량기 18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가정에 노후계량기 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 자체가 서로 안 맞아서 왜냐면 계량기가 안 맞으면 사이즈가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되고 과소 부과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댐으로 인해 지차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그 지자체만이라도 원수대를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서 건의문을 보내서, 왜 댐을 가지 있으면 그만큼 인구가 준다든가 지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타 자치단체와 똑같이, 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100원, 다른 지역도 100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끼리 연합해서 적극 건의해서 피해의식 속에서 헤매지 말고 대안을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댐을 관리하는 지역에는 다만 원수대라도 싸게 준다든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댐 지역이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연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자금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가 구분돼있는데 20005년도에는 75억, 2006년도에는 120억이 예치돼있거든요, 45억이 증 됐는데 어디서 증 됐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연도별로 자금을 집행하다보면 공사가 먼저 시공 되는 데는 자금이 먼저 나가고 완공되는 데는 자금이 늦게 나가거든요.

이창성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자금을 수시로 넣고 뺄 수 있겠어요? 정기예금 아니에요? 2005년도보다 45억이 늘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06년도 국비 확보액이 2005년도보다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음운용 예치할 때는 시금고로 계약하게 돼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특별회계니까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소장님 임의로 하시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치하는 것은 위원회라든가 시장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금융기관 중에서 금리가 비싼 곳을 선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소장님 재량권이라는 말씀이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예치할 때 지금 말씀대로 금융기관별로 금리비교를 하셨죠? 유리한쪽에 예치하셨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금리하고 요율을 받아서 그때 당시 제일 높은 쪽에 예치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예치한 기간을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기간은 어떻게 차별화시키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비사업,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가 끝나면 계약을 하면 선급금, 공사를 하다보면 기성금, 그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일단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15억이 1년 예치돼 있는데 지금 1년짜리 예치금리가 다 5%로 돼있는데 유독 15억짜리만 3.3%로 돼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15억 예치할 때에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예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돈보다 손실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금융기관이 이자율이 3개월짜리는 거의 다 쌌었어요.

이창성위원

날짜를 쭉 보면, 예치한 날짜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할 때 변동금리로 했다고 하시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변동금리면 처음 할 때는 3.3%지만 변동금리하면 금리가 올랐으면 5%를 적 용 해야 맞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창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1.7%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간 따지면 큰 금액이 차이 납니다, 대충 제가 생각해도 1년에 2,500만원이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자금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에 시간에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욕장경영사업소도 5,400억이 금융기관에 들어있고요, 수도사업소를 보면 120억이 돼있고 약 500억이 금융기관에 예치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골농협들, 회원농협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분산해서 예치해주셨으면 농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협을 포함해서 10개 농협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여기 보면 제가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개 금융기관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재량권이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부탁드릴 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꼼꼼히 살피셔서 금리적인 손실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5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21억이 넘는 돈이 예산액으로 적혀있거든요, 보면 21건이나 사업이 돼있다고 하는데 집행된 것은 미산 버섯축제 단 한 건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추진이 안 된 겁니까, 예산에 올려져있기만 하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겁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자금집행이 지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낙규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된 것은 단 한 건 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빈칸이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보령댐 정비지원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 분은 2005년도 12월달에 보령댐정비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금년도 8월달 1회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자금집행이 늦어졌고 또 보조사업이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조결정을 저희가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늦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래서 자금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2005년도, 2006년도 분을 1년에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낙규위원

단지 시기적으로 예산결정이 다 됐는데 기록이 안 돼있다는 거네요, 집행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미처 돼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12월까지는 다소 집행이 될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독려하고 추진해서 많은 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각종 수도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각종 단체보조금으로 20여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느낌이 있는데, 보면 다 마을공동농지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건지 성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벌이시는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명칭이 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좀 어패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나가는 21억이 배정된 것은 다 시비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전체 국비입니다.

성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을 봐주세요,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현황인데 아래 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좀 있네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1,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앞으로 독려, 전화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내는 사람 없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주로 대천해수욕장 지역에 대형음식점이라든가 호텔, 수산, 민박집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욕장경영사업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계절적인 영업을 객지 사람들이 와서 하고 계절이 끝나면 떠나기 때문에 그런 세입자들이 주로 체납되고 건물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사항도 있고, 체납액이 많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받기 힘든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최대한 독려해서 받는데요, 건물주는 영업한 사람한테 밀고 영업한 사람은 영업 끝나고 일단 떠나버리고 조금 징수에 애로가 있는데 나름대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낼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설득해서 받게끔 하시고요, 16쪽을 제일 위에 천북상수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천북지역은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발주가 끝나서 착공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만리 이쪽으로 해서 낙동리, 궁포리, 신덕리, 신죽리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추가로 시설할 금액이 13억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9억정도 요청해놨어요, 나머지가 4억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급수는 거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은 김경제위원님께서 노력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궁포리 포장사업이 들어갔는데 빨리 상수도 사업을 해야만 포장을,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자치정보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일부 구간, 조그만 데는 우선 상수도관을 먼저 묻고 나머지는 자치정보과에 많은 구간은 이월해서 내년도 봄에 같이 관 묻어가면서 아스콘 포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경제위원

되도록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가지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자꾸 추경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어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시면 주교면 관창2리에 장항선 4공구 노반개량공사 때문에 식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조치사항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주산면 금암3리에 복선화건설 터널사업을 하면서 그 20여가구가 식수난과 농수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건 파악해보셨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금암리 지역도 철도시설공간인가요, 터널 뚫고 거기도 물이 뭐해서 그쪽도 해결을 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시청 계장직분을 가진 분도 그 동네출신인걸로 아는데 거기가 식수뿐만 아니라 농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관정을 파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교면 신경써주시듯이 금암3리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시면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해당 읍면이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5개 읍면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원칙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비가 됐든 간에 보령시민으로서 균등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발전소 주변사업비처럼 제가 지난번에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 11월까지 지역사업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협의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있죠? 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구성된 협의회에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게 돼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보령댐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보령댐정비사업은 원래 이게 댐정비법에 따라서 건교부 국비예산을 원래는 2007년도부터 7개년동안 시행하게끔 돼있었는데 하여튼 수공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2년 당겨져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12월 27일인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연도별로 배분돼 있어서,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것은 보령화력협력사업비처럼 댐주변 반경 5Km에 해당되는 읍면, 그쪽만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12월 달에 해당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변동이 있으면 부락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이 되면 저희가 건교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집행에 있어서 다른 일반 예산과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 요, 내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댐주변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댐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12월 5일 날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비사업은 별도고, 지원사업은 1년에 별도 내려오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서천, 보령, 부여, 3개 시군이 해당돼요, 지원사업비는, 부여는 외산면, 서천은 판교면에 해당되거든요, 댐에서 반경 5㎞ 이내에 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자료에 따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해서 이 사업예산을 집행한다고 소장님이 감사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제가 41조, 43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별개다?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정비사업비 5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비 5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정비사업금액이 크고요, 지원사업은 1년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에요, 지원사업이 55억이고 정비사업은 5억 1,000만원이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2006년 57억중에서 지원이 55억이고 정비가 51억으로 돼있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정비가 51억이네? 지원이 5억 5,000만원이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돼있네요,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법에 돼있는데 제가 왜 묻느냐면 23쪽을 보세요, 밑에서 세 번 째를 보면 마을회관신축비 1억을 줬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성주8리 마을회관 신축비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보령댐 정비사업,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정비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 보령관내 마을회관에 1억을 줘서 회관을 짓는 곳이 있느냐, 균형이 안 맞다, 아무리 어떤 특단의 예산이라도,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내려와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받다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일단 면에서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금액을 사업대상지에 맞췄거든요,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대상 변경대상으로 해서 적어놨어요, 면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고 해놨고,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예산반납이 안되고요, 금년도 추진이 안 되면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좋습니다, 뭐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때문에 우리 의원들 서로 간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는데 이제는 또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이런 혜택 속에 있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의원 중 한사람이 들어가게 돼있네요, 그다음에 댐소장이 지정하는 한 명, 시장이 지명하는 한 명, 교육장이 지명하는 한 명, 지역사업회위원장이 지명하는 통·이장 중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4명으로 돼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명이 위원으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확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007년도에 보령댐에서 집행하는 지원사업비가 가령 5억이 된다면 5억을 가지고 생산기반사업이냐 교육홍보냐 이쪽에 쓰는 비율배분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오면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승인요청을 하면 수공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건설교통부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위원회가 이법에 분명히 5개 읍면에 위원회 구성에는 명시가 돼있어요, 그 밑에 면이나 읍에 자체 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면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면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돼서 사업결정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업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사에 반하도록 돼있어요, 왜냐면 보령댐을 막음으로써 댐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주려고 생긴 법이기 때문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 사업비 목적이 그런 줄 아는데 합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줬다, 이건 사실 보령시 관내 균형성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업변경대상으로 돼서 사업을 바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나 여하튼 감사자료에는 1억으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 협의회에서 예산배정을 하면 소장님 얘기는 각 읍면별로 또 나름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사업에 대한 사업구상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서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달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목적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 건 당연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집행이 선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마을회관 지원해야 5,000만원 주는데 1억이라는 예산도 펑펑 주고, 보령시 전 관내에 어떠한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사업성을 가진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요, 시장이 지명하는 일인자라면 소장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소장님도 위원회 위원이시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의원 중 한명, 지역의원 중 한사람이 돼야 될 테고,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중의 한사람, 그다음에 교육장,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교육청에 학무과장인가, 관리과장인가 한분이 들어가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이·통장 중에 4인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비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댐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이주를 해야 되고 아픔을 느낀 남는 주민들이 뭔가 삶의 영유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쓰여 져야지 그야말로 뭐 떡 나눠 주기식의 사업비로 예산이 전용돼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비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봐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부분을 포함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더 이상 개별적인 지적은 안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방금 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써 감사경험이 없는 위원님들도 있었지만 지난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37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당일 감사장에서만 회피성 답변을 하고서 이후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처분을 요구했던 사항일지라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과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 제소되거나 계류 중인 각종 소송이 2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대부분이 우리시에 잘못이 없어 승소 판결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기간 중 미흡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감사기간이 촉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되지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통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